대구 동구의회 발언
도근환 의원 발언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2021년 1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과장 박창덕.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박창덕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2020년도는 해맞이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를 했고 근데 2021년도 해맞이 행사를 1월달에 개최하겠다고 우리 과장님 보고하셨는데 선거법에 문제 안 되는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현재 코로나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지금 코로나 인한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대구 시내도 한다는 군데가 있는데 아직 그거도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들 상황을 보고 추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 마감이 12월 31일인데 굳이 이거를 또 이월해서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2023, 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근환
도근환위원
경비 집행 때문에 그럽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이제 미리 1월 1일자 같으면 사실 12월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월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 단지 12월에 거의 다 집행을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하여튼 선거법이나 코로나 상황 잘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박창덕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은 이형신 행정문화국장님 배석하셔 가지고 감사를 같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든든하시겠습니다. 쭉 한 번 봤습니다. 지금 설명 듣고 있는데 조금 이따 또 마무리 할 때 한 번 더 질문하기로 하고 수의계약 건 한 번 보입시다. 수의계약 건이 2020년도 거 한 번 보겠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83쪽.
세호
오세호위원
예, 83쪽에 보면 2020년도에 27건이 있어요. 그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수의계약 건. 지금 이렇게 보면 금액이 2,000만원까지지요? 그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2,000만원까지인데 넘는 것이 몇 건 있네요. 넘는 것은 물론 카면 우리 17, 83쪽에 17번이 이제 5,498만 8,000원 주식회사 성○○
앤씨
앤씨
이래 되어 있어요. 그지요? 대표는 김○
으로
으로
되어 있고 관급자재 봉무시설 체육시설에 조성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매를 했는데 이게 주로 무슨 관급자재입니까? 체육시설에 조성하는데 관급자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보통 보면은 업체 금액하고 별로 관련이 없더라고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보통 저희들이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뒤쪽에도 보면 연번 스물 네 번, 24번을 보면 불로 다목적 거기도 보면 2,900만원 넘는데 저희들 건설 수의계약에 보면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는 추정가액이 8,000만원 이하 경우는 공사로써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저희들이 84쪽에도 보면 저희들이 2,700만원이 넘는 것도 이것도 저희들 당초에는 1,400만원 했다가 공사를 하다 보이 폐기물이 증가가 됐습니다. 폐기물이 증가되니까 다시 이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폐기물이 당초보다 44톤이 더 늘어난 경우고 그 사유가 다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관급자재로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사급보다 좀 용이한 게 무슨 장점이 있다고 봅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시공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 이제 물품을 조달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공사 시공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이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공업체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에 야외운동 주민들 위한 체육시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품을 하나 사면 거기에 공사까지 다 시공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통상적으로 관급을 하면 저희들이 최저 단가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이제 공정성이 좀 확보된다고 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은 영 반대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저도 건설업을 하고 있고 관급자재 납품도 받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가 많이 비싸요. 시중가보다가 많이 비쌉니다. 한 20% 이상이 비쌉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관급자재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자재 구입에 대해서라든지 감사에 대해서 터치를 별로 안 받아요. 거기에 그거 그런 용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도 거기를 선택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일반인이 관급자재를 사려고 하면은 또 더 비싸요. 관에 납품하는 거보다 더 비쌉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폭리입니다. 폭리. 관급자재 등록을 하면은 누구나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관에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비싸도 할라면 하라 안 할라면은 말아라 배짱입니다. 우리가 사급자재를 뭐야 일반 사급으로 구입을 할라 그러면은 관내 관에서 관급자재 납품 업체들이 배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자제를 해 가지고 시중에 시중물가하고 대비를 해서 꼭 비교를 해서 너무 비싼 거는 선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급자재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관급자재 납품도 꼭 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여러 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지 보통 관급자재 보니까 어느 업체를 많이 지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 우리 상급 기관이라든지 어느 업체라든지 이래서 여러 업체 중에는 이렇게 ‘이 업체를 좀 해 줘라 써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관급자재 납품하는 업체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24번하고 보안등 설치 이게 2,900이 되어 있네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이제 폐기물 때문에 늘어났다 했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폐기물 때문에 늘어나면은 폐기물은 관급으로.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니 전기가 이거는 24번은 전기 인입 설치를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 이제 폐기물 때문에 늘어났다는 거는 무엇입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 뒤에 2021년 두 번째 거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21년도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두 번째 이거 아, 불로동 다목적.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는 폐기물은 관급으로 처리해 버리면은 아무 관계없지, 없는 거 아닙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사급으로 잡혔잖아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폐기물량이 51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장이 저희들 주차장 쪽으로 땅을 파다 보니까 밑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묻혀져 있어 가지고 그게 한 45톤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초에는 그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액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다목적운동장 밑에 폐기물이 들었다는 거는 우리 조성할 때 그 전에 조성할 때 그 폐기 묻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주차장 쪽입니다. 주차장 저희들이 다목적운동장 조성할 때 주차장 쪽에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조성할 때 주차장도 맨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주차장 어디서 조성했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번에 이제 주차장 조성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뭐로 사용했었어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그냥 맹지였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맹지 같으면은 그게 시 부지라요? 뭐라요? 부지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현재 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하천에 그러면 하천 공사할 때 폐기물 묻었다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거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언제 했는 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를 모르겠다 하면 안 되죠. 그게 하천정비를 언제 했는데 했는 그 업체를 찾아 가지고 문책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 85톤이 증가 됐으면은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금액.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 당초 1,400에서 한 1,3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1,300만원이 폐기물 때문에 증가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이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은 관급공사 하면서 하천에다가 폐기물 그대로 묻는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업체가 하천정비를 누가 했는지 그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에다가 추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야 법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해요. 폐기물 무단 불법은 상당히 엄합니다. 그래서 이게 85톤 하면 13, 1,300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을 하천에다 묻는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했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일단 이에 대한 자료 한 번 주시고 폐기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폐기물인지 콘크리트입니까? 안 그러면 혼합폐기물입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담당자 뒤에 계시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연성
가연성
폐기물.)
세호
오세호위원
뭐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연성
가연성
폐기물.)
세호
오세호위원
가연성.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가연성 폐기물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가연성 폐기물.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일단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여하튼 폐기물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엄중히 다뤄줘야 됩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한 번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박창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장학금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해당되잖아 그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학교 밖에 있는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는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왜냐하면 어쨌든 학교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학교 밖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구청에 학교 밖 지원센터도 지금 지원 해 주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향후에 다시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 부위원장, 정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학교평생학습 지원 예산 집행내역 이게 자료를 쭉 보니까 3년 동안 사업 학교별로 지원 내역들이 사업계획들이 제목이 똑같아요. 우리 그냥 학교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제목이라도 쫌 바꾸라 해서 사업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주는 거는 맞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명분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올리면 좀 우리도 입장도 좀 그렇잖아요. 그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근환
도근환위원
좀 감안하셔서 사업명이라도 좀 바꾸시고 사실 우리가 1,000만원 주면서 생색내는 거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사업명이 같으면 혹시나 나중에 또 똑같은 사업이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줬다는 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라고 우리가 사실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이랑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거랑 보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근환
도근환위원
예, 중복되는 부분 좀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왜냐하면 학교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구청에서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서 조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 받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외에 다른 사업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모 TV프로그램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비판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어쨌든 시에 자문단 회의도 거치고 나름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추진했다고 반박 기사를 낸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0년도에 보니까 장소를 선정했어요. 그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셨고 지난해에 작가팀도 선정하셨고 그지요? 전체적인 추진했던 자료들을 하나 주시고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 관련된 자료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자문단 회의했던 그 내용도 주십시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왜 그런 비판적인 방송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특별히 뭐.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사업량이 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게 저희들 타 구에 비해서 사업 종료 완결됐는 게 사실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타 구나 타 자치나 이래 보면 사실 한 장소에서 모든 게 끝나는데 저희들은 이제 산업단지에 업체별로 해야 되는, 이제 업체들과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단산유적공원의 조형물도 두 점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에 업체와 선정을 협의를 하는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에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이게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는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과연 거기 유동인구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섯 군데 들어왔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마다 내용을 들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시아폴리스가 팔공산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옆에 보면 쇼핑몰이나 이런 경우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산유적공원과 그 중간의 산업단지가 사실은 어둡고 이래서 사실 그 전에도 어떤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 앞에 봉무 단산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괜찮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견 수렴 과정들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시아폴리스 쇼핑몰이나 롯데 쇼핑 이쪽에는 영화관이 있고 이래서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고 잘 되죠. 근데 거기서 우리 산업단지 까지 넘어옵니까? 일반 관객들이 주민들이.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단산유적까지 너무 이제 거기가 어둡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추진했는 거고 사실은 저희들 6개 장소가 들어왔지만 다 저희들 같으면 각산·신서 지하차도 벽면 같은 경우에 사실 장소가 선정됐는데 거도 있었는데 거는 이제 시설물 정기점검 시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해당 부서에서 내용이 있었고, 저희들이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 다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시아폴리스가 적정하다. 전체적으로 봐서 단산지도 유적도 있고 단산지도 지금 현재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쪽이 너무 어둡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일단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여섯 군데 중에 이게 이제 제일 좋았다 이 말씀이시네 그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일단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잘 못했다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자료를 좀 운영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팔공문화원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125쪽 한 번 봐주세요. 125쪽에 5번 팔공문화원 프로그램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내역 해가 2019년도, 2020년도, 그 다음 페이지에 126쪽에 2020년도, 그 다음에 21년도는 보조금 미지급 이래 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 보면은 보조금 지원액이 1억 한 200만원, 자부담이 2,700만원 합계 1억 2,900 정도 집행을 거의 다 했어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집행잔액 없이 다 했고 또 사업도 보면은 팔공 산 사랑운동, 문화가 있는 아양기찻길, 팔공역사문화기행 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문화원이 뭐 하는 역할합니까? 우리 동구에.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각 지역의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전반적인 가장 큰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동구문화재산을 이제 널리 알리고 후대에 또 이래 가르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내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보조금도 없고 집행내역도 자부담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역할을 21년도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 감사를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정하게 이용을 부적정하게 했을 경우 저희들로서는 당연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주는 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또 말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또 그런 역할들을 문화원에서 안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감사 자료로 봤을 때는 전혀 안 했다고 보거든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안 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팔공문화원의 존재의 가치가 없잖아요? 조금.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에.
세호
오세호위원
예, 조금 더요. 그러면 예산액이 잘못 집행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 이카시는데 그 방법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데 대해 지적을 하고 환수를 하고 잘못 됐으면은 개선해서 이 문화원을 활성화 시킬 의무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돈 안 준다고 문화원을 스톱시키겠다 지원 안 하겠다 이거는 잘못됐고 지금부터라도 내년도는 지금 예산이 섰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어느 정도 가내시하고.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를 지금 아직 설명을 안 해 가지고 그런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나왔습니다. 예,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맨 기존하고 똑같이 그게 한 1억 넘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런 같으면은 그거는 잘 하셨는 방법이고 지금 21년도에 미지급하고 안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안 해 주면 감사도 안 하고 구청에서도 관심 없잖아 그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행정이 집행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이렇게 전년도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준다. 좀 적절하게 또 주민의 우리 동구 문화재산이라든지 이런 젊은 애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뭐랄까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만들어 돌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잡혔다 그러니까 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자꾸 지도 계도를 해야 돼요. 감시 감독도 하고 행사를 안 하면은 자, 이거 왜 안 했노?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거 말고 다른 행사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여하튼 고생 많으셨고 지금 2020년도에 보면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019년도는 지급이 100% 다 됐고 2020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한 3개 항목 외에는 다 남았어요. 611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뭐 무슨 여건 때문에 안 했다 답변은 그래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은 상세하게는 안 따지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동구를 알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 좀 하는 것을 계도를 하는 게 좋다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보고 할게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래토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수능도 며칠 전에 치러서 진로진학센터에 아마 여러 가지 상담 문의 많이 올 거 같애요. 물론 현수막으로 홍보하시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최대한 조금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상담하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예전보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장님 106쪽 동구체육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106쪽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106쪽에 이사하고 사무국장 겸임 안 되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이사.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사랑 사무국장은 겸임 안 되는 거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감사에 있어서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치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과장 허회도.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허회도 관광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2020년도 자료입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옻골마을 한류체험관광 명소 사업화 1억 6,000을 추가 공사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이월 사유에 보면 2018년 8월 28일 착공해 가지고 730일 걸려잖아 그지요? 산정 및 잔여 사업비를 이용한 추가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한옥디지털센터 신축이잖아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디지털센터 신축인데 한옥의 건축물이 지금 구조가 뭘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구조 자체가.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건축물 구조는 콘크리트.
세호
오세호위원
콘크리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먼저 우리가.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형태는 한옥.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예산 부족 때문에 콘크리트로 바뀌었다.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물론 거쳤겠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거쳤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물론 예산 때문에 콘크리트 본 위원이 아주 이거는 잘못 선택이 됐다고 해요. 예산이 부족하면은 더 우예 확보를 하든지 해서 한옥의 뭐야 특성을 좀 살리는 것이 맞는데 콘크리트로 하면은 한옥의 특성을 살리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 전혀 문화재의 가치가 없다고 봐요. 이게 몇 백 년 두고 후대에 후대에 길이 보전할 뭐야 한옥인데 콘크리트로 했다 이거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좀 잘못됐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옻골마을에는 동계정하고 백불고택하고 수구당하고 그 자체가 문화재지 지금 저희 건축한 홍보관입니다. 홍보관. 그런데 형태를 한옥 홍보관인데 한옥을 옻골마을 한옥을 홍보하는 홍보관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글쎄 그 알고 있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그 자체는 문화.
세호
오세호위원
제일 입구인데.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를 홍보하는 홍보관에 콘크리트가 잘못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일 입구 아닙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는 정말로 선택을 좀 심사숙고했으면 하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급하니까 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먼저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옻골마을 최씨 종가 종택에 가보면 진짜 고택 아닙니까? 그 문화재도 잘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구의 역사를 알리고 종택에 대해서 족보도 알리고 역사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래 싶어요. 총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공사비가.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전체 58억인데 디지털 건립 홍보관 건립비는 9억입니다. 9억이고 다음에 여기 세부적 사항 32페이지에 보면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니까 홍보관이 9억밖에 이제 안 들었는데 보통.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건립비, 건축 건립비.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만 그렇게밖에 안 들었는데 요즘 아파트 한 채도 보통 9억, 10억 갑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조금 미진했다. 예산이 좀 부족했다. 좀 한옥 형태를 갖춰서 정상적으로 한옥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12쪽에 보면 시효소멸 금액을 포함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시효소멸이 이자수입 이런데 시효소멸 카는게 있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저희 과는 아, 이거는 양식이 그렇고예.
세호
오세호위원
양식이.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저희 과는 시효소멸 된 게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없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저희는 보조금 들어오면 전부 다 국시비 보조금 이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완납 처리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은 이제 시효소멸 금액 포함하는 거는 양식대로 (중복발언으로 인해 청취불능).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양식대로 해 놨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자수입인데 시효소멸 있을 게 뭐 있나 싶어서.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질문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하고 13쪽에 보면 2020년도 부과액·징수액 6,900만원 정도 이래 돼요. 6,944만 240원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다음에 2021년도는 보면은 배가 넘어요.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15쪽입니다. 21년도 보면은 부과액·징수액 이래 가지고 1억 7,651만 8,810원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외 수입에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난다고 보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이거는 대부분 저희가 이거 국시비 보조 이자수입 자체가 문화재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 사업이 끝나면 그거를 이제 제가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동화사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화사 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통장에 넣어 놓으면 그게 이제 대개 보면 2년 정도 사업이 걸립니다. 그 2년치 이자수입 하는 거는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사업 물량과 사업량에 따라 가지고 이자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액에 따라서.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제 이자가 많이 징수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은 사업비가 2020년하고 21년도하고 배 이상이 넘는다고 보네 그지요? 사업 자체가.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이월된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30억에서 57억까지 매년 차이가 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면은 내년도는 그러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어때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 지금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거든예. 그래 하면 2020년도, 21년도 국시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다 차이가 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허회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금방 보고한 부분에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시행하고 2,100명 정도 참여해서 나름 열심히 하시고 홍보실적도 좋고 내용도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일단 보니까 우리 스탬프투어랑 밑에 관광브이로그, 마을여행상품 공모전 많이 하셨는데 앞전에 사진전도 그렇고 그지요?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모바일 스탬프투어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스타벅스 쿠폰을 주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스타벅스 쿠폰 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보니까 관광두레업체들이 많더라 그지요? 그 관광두레업체에서 나오는 기념품을 제품을 하나씩 보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스타벅스 쿠폰은 좀 아닌 거 같아서. 우리 관광두레업체에서 홍보도 하고 우리 구청 홍보도 하고 일석이조로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커피 쿠폰보다는 좀 상품을 바꿔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2,000명, 3,000명이 되다 보니까 5,000원짜리를 해도 사실 몇 백 만원.
근환
도근환위원
그렇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500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 저희가 사업비가 1,700만원입니다. 그라고 스탬프투어 구축비가 온라인 구축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들어가거든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빠듯하게 해 가지고 했는 게 5,000원짜리 스타벅스 쿠폰.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쿠폰 주는 거는 아이디어는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주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주는 상품을 우리 커피 쿠폰보다는 우리 관광두레업체에서 나오는 상품을 주시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30쪽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대수선 공사 물론 사업이 쭉 이루어졌어요. 그지요?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번에 용진길 노태우 전 생가에 우리 문상을 가서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지금 우리 대구에 또 동구에 대통령 생가가 이렇게 열악한가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고 또 시설이 너무 뭐라카노 아주 열악해요. 동구 주민의 자존심입니다. 동구청의 자존심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구에서 또 구청에서 우리 관광을 명소화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물론 과장님 혼자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자꾸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이런 미비점이 있고 또 정말로 참 우리 대구에 잘했든 못했든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그쪽에서 생가 보존회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미비해요. 주변 정비도 좀 해야 되겠고 지금 노태우 대통령 되신 지가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버스 한 번 못 들어가요.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한심해요. 그래서 네 탓 나 탓 할 거 없이 다 좀 합심해서 진입로 길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 또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과장님 한 번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아,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는 문중에서 관리를 하다가 사실 지금은 대구시 소관으로 기부채납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구시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에서 대수선도 하고 관광 해설사도 앞에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는 어느 정도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조금 관광자원화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나 진입로 부분에는 사실 앞으로 많은 대구시하고 구청에서 또 문광부나 그런 관련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생가 기부채납이 몇 년도 이루어졌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2000 한 10, 확실치는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 19년도 그 이후에 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생가가 기부채납 된 거 모르고 있다는 본인도 좀 문제가 있고 과장님이 지금 부서장이에요. 부서장이 기부채납 된지도 모르고 연도가 몇 년도에 했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그때 제가 2019년도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이거는 기부채납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카면서 했고 제 생각에 2019년도 맞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끼네 ‘맞을 겁니다. 그럴 것이다.’ 이거는 아니다고 봅니다. 행정이.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구에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자, 동구에 이런 이런 생가에 뭐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이런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카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거 같애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허회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 21년 2년에 걸쳐서 코로나 방역이나 예방수칙 안내 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일단 본 위원이 다니는 종교시설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방역 점검하는 거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장 확인 후에 방역수칙 위반일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과태료 처분 관련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 시에서 하고 있어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는 그냥 감독만 하는 수준이네 그지요? 현장 점검하고.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저희가 확인 해 가지고 사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9시까지,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2시까지 점검 해 가지고 2시까지 대구시에 보고를 합니다. 어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보고 하면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방역반하고 다음에 감염원 거기서 공동으로 다시 또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시설 폐쇄를 하거나 모임 금지를 하거나 안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 점검 가서 기록을 남기겠다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다 남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사진 찍고 이래 하시던데 그지요? 그렇게 해서 시에 보고하면 나와서 이제 시청에서 같이 나와서 후에 과태료 처분하든지 한다 말씀이시죠?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동구에 적발된 건수가 좀 있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동구에 2020년도부터 집합금지 폐쇄 명령을 받은 교회는 대구 신명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아멘교회 1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폐쇄는 신천지 4개소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전체 다 개신교 관련 시설인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전부 다 코로나 관련.
근환
도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53페이지부터 이래 57페이지까지 보면은 수의계약 용역이라든가 물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북지장사 같은 경우는 CCTV가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금액은 비슷한데요. 북지장사 같은 경우는 CCTV 수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도 또 있거든요. 보니까 작년에도 54페이지 28번이나 아니면은 57페이지 23번이나 문맥상 비슷한데 수리도 있고 교체도 있는데 CCTV가 이래 고장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저희 전통사찰은 지금 파계사, 북지장사, 부인사, 동화사, 관음사, 관암사 6개가 있는데 전통사찰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매년 매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6개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CCTV를 매번 점검을 하고 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고장난 거는 고치고 그러이 매년 하고 있는 정기적인 사업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외주를 딱 일반 건물처럼 외주를 줘 가지고 관리 업체로 해가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외주해 가지고 용역을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도 이게 그러면은 다른 사찰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래 나오길래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물론 또 작년에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거중에 대구 건축사협회 보면은 건축사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건축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이게 좁혀지는 거 같은데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축사에서 좀 많이 했어요. 보니까 설계만 했는 게 아니고 감리도 있고 실시 설계도 있고 56페이지 14번부터라든가 아니면 군데군데 이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 다른 업체도 있는데 이 업체에 좀 많은 이유가 있나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사실 저희 문화재 보수업체 수리업체가 사실 대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경북에 경주나 안동이나.
상호
김상호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많겠죠. 경주나 안동이나.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그쪽에 50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찰에는 거의 민간이전사업으로 업체를 정하고예. 저희가 정하는 거는 사실 감리 정도 몇 개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정해도 거기 자기들 거기서 몇 개 받아 가지고 최저 가격으로 하고 제일 유능한 업체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멀리 있다 해 가지고 금액이 더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입찰 자체는 최저 입찰이죠. 평균입니까? 최저입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최저 입찰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최저입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업체들이 경주에 있으면은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밑에 또 하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직접 합니다. 문화재는 자기가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하도 금지네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리라든가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네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저희가 하는 거는 감리 업체하고 그 정도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감리도 알아야 하는 게 감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감리는 어떻게 보면은 설계보다도 더 중요한데 그러면은 설계는 다른 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설계도 대구에서 업체가 있으면 되는데 설계는 대구 업체가 없는데 감리는 대구 업체가 있다. 이거는 좀 많이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설계를 못하는데 감리를 한다. 이거는 진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뭐 더 불편하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많아요. 이게 보니까 감리를 이 업체는 감리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공사 감리용역 이런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그냥 건축사 면허가 있어가 하는 겁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감리 자격이 다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알아야지 감리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설계는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감리를 여 한다. 그러면 설계업체도 분명히 대구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설계할 때마다 데이터는 다 받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2년 연속 같은 말이 나왔는데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뭔가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이거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해 가지고 대구 업체도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업체가 있으면은 찾아 가지고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2021년도 자료 보겠습니다. 56쪽에 맨 용역이 쭉 있고 보면은 용역 중에도 설계용역이 있고 설계변경용역이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맨 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는 문화재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대구는 없다 했어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없는 거 확실합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확실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 요청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 주시고 경북에 있는 업체다 그러면은 용역업체가 용역업체가 다 대구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다 경북사람이에요? 설계용역, 감리, 설계용역, 감리용역 이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그거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감리는 대구 업체가.
상호
김상호위원
있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감리도 대구 업체.
세호
오세호위원
감리가 대구 업체에.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대구 업체가 감리 설계업체가 거의 다 시공업체가 전부 다 대구, 경북에 다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대구에 없네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대구에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도 용역업체 실시설계하는 업체 있잖아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설계사가 문화재 문화재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없이 설계할 수 있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문화재를 등록할 수, 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설계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다 그 요건을 다 갖춘 업체다 이 말이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다 갖췄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설계를 하면은 일반건축입니다. 일반건축에 내가 설계를 하면은 타 뭐야 설계사에서 감리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대구시는 그렇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감리를 합니다. 협회에서. 오늘은 이 건축물을 뭐야 허가 받으면은 감리는 다음에 어떤 설계사가 한다. 이게 돌아가매 로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문화재도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감리할 수 없고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대구에 있는지 없는지. 대구에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서 대구에 없으면 대구에 설계할 수 있는 문화재 설계할 수 있는 설계사가 없다, 용역할 수 없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있다 없다 표시를 해 가지고 주세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허회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니까 관광 홍보 예산집행을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지요? 2019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오지 않아서 사업을 많이 하셨고 2020년, 21년은 코로나 상황이 와서 홍보를 많이 못하셨는데 우리 지금 관광 홍보를 보니까 주로 물품 제작하든지 아니면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관광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실 요즘 상품도 보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보다는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우리가 우리 관광공사에 우리 영화, 홍보 영화, 홍보 영상 제작이 올해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동구도 사실 보면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홍보 시스템이 많지 않네요. 그지요? 기껏 해봐야 전단지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고 아니면 기념품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 동구청 내에 관광 홍보영상을 좀 제작하는 게 한 가지 좀 필요하겠다 싶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소로 조금 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다. 타 지역에 지자체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 해 봤는데 비용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관광공사, 우리 영화진흥위원회 보니까 10억 미만인 경우에 또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 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요즘은 옛날 방식에서 계속 전단지 만들어가 돌리는 거는 한계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사실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예. 사실 이제는 좀 이렇게 예전에 홍보나 전단지 같은 그런 개념에서 탈피해 가지고 유튜브나 아까 관광브이로그 다음에 드라마 유치 제작 이런 것도 사실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고 최근에 옻골마을에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와 가지고 드라마 2명이 다니면서 드라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고 더 활성화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광 홍보 개선방안에 대해 가지고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문화재 도록 있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잘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그거 볼 수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문화재 도록은 제가 책자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지금 해 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홈페이지에. 그러면 일반 얼마나 만드신 거예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총 1차적으로 저희가 300부를 했고예. 다음에 2차적으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300부 해가 총 600부 지금.
인숙
정인숙위원장
600부를 어디에다 비치하실 계획이신 데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문화원이나 다음에 아트센터 이런 데 다 배부를 하고 동에도 배부를 했고예.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달라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 지금 좀 다 드리고 그래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300부 더 추가 발행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개인적으로 달라 하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동구 관광 홍보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럼 대구시에도 다 가고.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대구시 관련 부서에는 보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보냈고예?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개인적으로 주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겠지만 보는 사람도 많아서 동구 문화재가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많이 실어서 문화재가 많이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여쭈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