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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2

주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한 해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기획조정실 소관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기획조정실장 정희막.

최기영위원장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국 대외협력관입니다. 김흥조 정책보좌관입니다. 변재원 기획담당입니다. 임영란 예산담당입니다. 김미라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정수진 의회법무담당입니다. 김현옥 분권혁신담당입니다. 김선복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여기에 풀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풀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 갑자기 필요할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예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미 많이 사라졌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의 자산 취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조사해서 투명하게 관항목이 신설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풀예산에 세워 놨는지, 이미 전국적으로 봤을 때 풀예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각 동의 노후복사기 교체가 많이 됐어요. 이 정도는 미리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다음연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풀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복사기나 노후물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 대한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해서 행정지원과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고요. 소규모 집기라든지 책상, 의자 부분은 회계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나 팩스기 부분에 있어서는 구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어떤 부서에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구에 있는 복사기는 소요기간이 지났다거나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에 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간혹 동에서 지출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미처 예산을 반영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실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작년에도 풀예산에 대해서 지적했으면 풀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관항목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입해 줘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은 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청 거나 동 거나 거의 다 자산 및 물품취득 목으로 되어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해서 써야만 하느냐, 예를 들면 경남도 김경수 지사가 언제 한번 풀예산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사택을 리모델링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 예산도 보니까 풀예산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택이니까 당연히 우리 구 예산이 투입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풀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 언론이 봤을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같이 비어있던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풀예산을 써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에 있는 동이나 구에 쓰는 자산 취득마저도 왜 꼭 풀예산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관항목으로 목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풀예산 금액이 3억 7,000만원이 아니라 더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투명하게 쓰면서도 풀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예산을, 올해 각 동이나 청의 부서에 자산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내년에 또 풀예산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것이 예상을 못했단 건 되지 않잖아요. 만약 집기류 외 컴퓨터를 10년 쓴다, 10년 되면 다 바꾸고 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10년이 되면 바꾸고 노후가 되면 바꾸는데 그 예상이 미리 안 되는지, 내년에 풀예산으로 또 이것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나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정보과에서 내구연한이나 소요량을 파악해서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복사기나 집기 이외에는, 특별하게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복사기나 팩스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부서에 편성할 경우에는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통일된 책정을 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집약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구 같은 경우 어떤 부서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는 검토해보고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많다거나 했을 때 갑작스럽게 고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순일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는 쓸 수 있다, 이게 풀예산이니까 그것은 누구도 말을 못하겠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44쪽에 보면 ‘아, 이것은 갑자기 생긴 예산이구나.’, 사무관리비를 보면 4월 22일 2021년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안전총괄과), 지금 코로나로 난리니까 이걸 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산 취득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꼭 풀예산 3억 7,000만원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내년 예산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투명하게 사용했는데도 봤을 때 풀예산에서 목간전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쓰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감사 자료 45쪽에 연구용역비, 그전과 달라진 것이 연구용역비가 풀예산으로 2021년도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생활SOC추진과, 인권교육과, 특화마을육성과가 관련 예산 5,000만원 중에 4,06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시급하니까 이렇게 풀예산으로 집행했겠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보다는, 부서에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좋지만 특별하게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하나 구입해야 된다. 갑자기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굳이 심사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어디 업체로 해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따져보고 심사하지 않아도 되겠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집행을 해 버리면 의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전체 다 풀로 편성해 놓고 거기서 알아서 쓰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는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 왜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검토 내지는 결과보고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에 편성한 목적이 갑작스런 공모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풀예산에서 했었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우려도 있어서 2022년 예산에는 기획계에 편성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도록 기획계에서, 어느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겠다 해서, 기획계에 편성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기획계에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그것도 일종의 풀예산이죠? 담당부서가 기획계로 정해져 있는 것뿐이지,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연구용역에 대한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하면 추경 때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련 예산도 편성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용역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판단하고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꼭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엊그제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7기 들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여러 차례 진행했죠. 회기에 한 번씩 한 적도 있어요. 7월 회기에 하고, 그다음 회기에 또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자료 29쪽을 보면 조직진단 내역 및 조직개편 반영 현황 해서, 30쪽부터는 각 부서별로 요구한 업무별 정원의 요청인력이 쭉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 기능 업무별로 요구되는 정원이 많죠. 보니까 총 143.1명에서 그중에 우리는 1년 동안 34명을 반영했네요. 쭉 보면 반영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청한다고 해서 다 채워주는 것도 아닐 거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했었는데요. 기구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서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정량지표와 질적지표라고 해서 구분해서 받고 있는데요. 정량지표의 경우는 현재의 상태가 정량지표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시간이라든지 연가·공가·특가·병가 그런 것도 따지고요. 질적지표로 해서는 문서 생산량이나 민원처리, 정보공개 청구, 보도자료, 계약건수 그런 걸로, 저희들이 평가기준은…….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걸로, 정량적으로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없으면 요청해도 받을 수 없겠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 분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되 수시로 국가정책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와 직접 소통하고 부서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기획조정실은 요청한 대로 다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1명 요청했는데 2명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 경우는 작년에 한국판 뉴딜 업무가 갑자기 생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1명 요청했는데 2명을 반영해 줬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각 동의 경우에도, 매곡동을 보면 매곡동이 그냥 인구수로만 보면 1만 4,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동이죠. 그런데 매곡동에 오는 민원업무는 용봉동에서 거의 한 1만명 이상이 넘어와요. 알고 계신가요? 용봉동 현대병원 뒤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은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다 매곡동으로 와요.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기준이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힘 있는 부서 내지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원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동의 경우는 기준이 인증기 수입이나 민원처리 실적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매곡동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 인구수는 적지만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증기 수입이나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방문민원 실적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언급하신 중앙동이나 매곡동 이런 데는 요청해도 반영 안 해 줬다니까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전에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작년 한 해에 있었던 것이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업무가 필요하니까 1명을 요청했는데 2명을 반영했다는 거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부분 세밀하게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기획조정실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풀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국을 통해서 과나 동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에 대한 필요한 예산, 가장 우선순위 예산들을 받고 계시죠, 안 받나요? 예산을 세울 때는 과나 국에 다 올리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예산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거기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풀예산이 상당히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를 피해가려 한다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는 혹시 아니시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국이나 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사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라고 믿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본연의 우리 의회가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 예산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우리 구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짚어서 의회에서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몇 개년을 보면 풀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풀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서 필요할 때 써 버리냐?”, 이런 것들을 해마다 과나 국을 통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정당하게 써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풀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이런 예산을 정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그걸 많이 느끼셨겠지만,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마다 그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냥 의회에서 하는 말은 집행부에서 마이동풍 “그냥 너희는 해라. 우리는 들으련다. 우리 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쪽 한번 봐주세요.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평가 관련에 여러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에 보면, 뒤쪽 평가제외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대회 관련 보조사업 미실시로 평가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평가 내역은 2020년도 사업, 이게 지금 평가가 A급, B급, C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2020년도 사업평가가 맞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7월까지 해서 7개월 이내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사업은 종료된 후에 내년 7월까지 해서 실시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현재 사업이 만료된 것만 평가한 건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2020년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평가등급이 낮은 단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B, C급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등급이나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라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급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서 계획에 맞게 사업을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이 평가를 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솔직히 자기들이 자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었어요. 본인들이 했으니까 잘했다고 평가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평가표를 제시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점수를 감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5등급으로 정했는데요. B, C급으로 하더라도 79점이면 C가 되거든요. 79점에서 60점까지가 C가 되기 때문에 C가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결과를 보면 C는 9%거든요. 거의 다 B 이상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많은 보조금 집행이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주민 혈세인데, 그동안에는 어떤 단체나 어떤 곳에서 행사를 하고 공고를 하고, 어떻든 간에 그냥 돈만 주면, 마지막 결산만 하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보조금 집행만큼은 제대로 철저하게 검사가 돼야 된다, 정말 그 사업이 제출된 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표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A급이 100%가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대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B급이 나오고 C급이 나오고 70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대로만 했으면 무조건 100%가 나와야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평가표 10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서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감사부서에서도 보조금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많은 보조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단체나 모든 것을 보면, 많은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좋은 일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예산이 많잖아요. 그냥 단체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냥 선심 쓰듯이 200만원 주면서 “하세요.”, 500만원 주면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단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나가야 할 예산인지 안 나가야 할 예산인지 제대로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사업 올리면 대충 단체에서 올렸으니까 그냥 줘버리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70점이 나오고 80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물론 단체들이 좋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입니다. 내년도 각종 보조금 집행에서는 B, C급이 보이지 않게 제대로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구청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관리를 보시면요. 청장님께서 매니페스토 기후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어떤 것으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영상까지 전부 다 준비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작년에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홍수 난 것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기후 위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하면서 하는 게 우산동의 우수저류장치, 민생경제과의 AIoT 기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일곡동의 에너지마을,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게 매니페스토의 기후환경 분야를 제출하셔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매니페스토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다는데 우리 청에서는 기후환경에 대한 사업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서 우수상을 수상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거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이스팩 사용이나 그런 것도 전부 해당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 자료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구성돼서, 7기 출범해서 잘하시기까지, 기획조정실이 가정으로 말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돛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가지고 구성 짜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아침에 뛰어오면서 문인 구청장님이 장관상을 탔다는 플래카드가 떨어질까 봐, 혹시 인명 피해는 없을까 걱정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뛰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위원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얼마만큼 정직하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고 왔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좀 있겠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위원별 수당지급을 한번 보시게요. 제가 이 위원회라는 의미에서, 우리 민선 7기 문인 청장님께서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위시 하에 두 정책보좌관님들께서 열심히 뛰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고 어떠한 지적을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보안이 돼야 되며, 또한 위원이 자신 있게, 자기가 소신 있게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 정도는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히 보안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할게요.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시게요. 대면과 서면의 참석 인원수에 있어서, 3쪽 인구정책위원회 한번 보시게요. 여기를 보면 총 인원 15명이 서면질의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당지급 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인구정책 수립을 함에 있어서 대면회의는 못했지만 서면질의를 할 때 서면회의를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2분의 1 감해서 지원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수당지급 원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서면질의로 의견을 제시해 주라고 해서 반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 선례적으로 있었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문을 했을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해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이 정도 하면, 제가 저녁 내내 책을 보면서, 두 번째를 보면 2021년 날짜 기입 같은 경우에 칸을 줄이시고 옆에 저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서류상으로 좀 완벽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7명 지급현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을게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에는 인명에 대해서도 보안이 돼야 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 자만 별표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위원들이 보기 힘듭니다. 선례적으로 없는 부분을, 실장님은 알지만 위원들은 모르는 데 있어서, 15명에서 7명에게 지급했는데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밤새 고민하고 ‘왜 이렇게 했지?’에 대해서, 시간이나 모든 효율성에 있어서 앞으로 기재·기입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아까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약 부분에 있어서 주민배심원제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배심원 40명을 구성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셨고 몇 년 정도 위임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공약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많이 완벽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는지, 아니면 주관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는…….
양임

한양임위원

처음에 출범하시면서 구성하셨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임기가 몇 년씩입니까, 처음에 출발하실 때 구성하셔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2019년 5월에 구성해서 2019년 5월부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임기는 통상 1〜2년인데요. 임기는 정해지지 않고 주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정확한 원칙은 없네요. 만약에 2019년도부터 청장님하고 같이 가신 배심원분들이 청장님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주민배심원도 저희들이 10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당초에 공약을 설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 된다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공약에 대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청장님은 항상 스스로 어느 좌석에 가시든 자기 공약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열심히 하신 것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정확히 평가해 주실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셨다면 냉정히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는 밥 한 번만 먹어도 하고 싶은 말을 50% 줄이는 이 시점에서, 과연 같이 출발하신 분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원칙이 안 세워졌다면, 3〜4년 가는 데 있어서 “청장님, 이 부분 사업은 조금 이탈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 먼저, 유급제예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최소한의 경비…….
양임

한양임위원

2019년도 5월부터 하셔서, 구체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교체한다든가 다시 임기제로 해서 바뀐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민배심원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진짜로 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평가는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외부평가단에 의해서, 공약에 대한 평가이고요. 주민배심원은 주민의 대표의견을 듣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청장님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본인이 하실 게 아니라 옆에서 냉정하게 해야만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기왕에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셔서 하신다면 좀 더 원칙을 세우셔서 정말 냉정하게, 청장님은 잘한다고 하시지만 사업이 주민들에게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면 옆에서 권면해서 같이 조정해 나갈 수 있게끔, 원칙을 제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첫 서두에 제가 부탁했던 부분들, 지금 위원회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 의원도 주민들이 선출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위원회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정확한 지적이, 어법 하나에서 불필요함이 느껴진다면, 같은 지역에 사는 의원들과 위원회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회 본연의 자세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과 협업 하에 일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반드시, 여기 두 분도 계시지만, 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지 그 이상 어느 선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이것을 정확히 표현 못하는 것도 오늘 제가 가면서 비겁하다고 스스로 할 겁니다. 위원회는 소중하지만 너무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정말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실장님, 방금 한양임 위원 질문 과정에서 위원 지급수당이 서면심의를 하고 정책을 제시할 때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근거가 있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자문수당으로…….
점례

고점례위원

위원들은 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서면회의에 따른 자문수당이라 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받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다시 한번…….
점례

고점례위원

그것 끝나기 전에 자료로 좀 받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 중지

11시 1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아까 충분히 와서 설명하셨고, 또 제 입장에서 제시하는 부분, 지금 서면으로 해 주시는 부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서면질의에 있어서 수당이 나간 것이, 3년 동안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없었던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7명에게 수당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에게 책자로든 설명으로든 충분히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도 이해하셨으니까 충분히 설명하시고 자료도 다시 주고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구용역비를 올해 우리가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서 해 드렸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전문가를 해서 공모를 하겠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을 세워줬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게 있나요? 45쪽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에 3건을 지급했습니다. 생활SOC추진과에서 생활SOC복합화시설 위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요. 인권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그리고 특화마을육성과에서 비엔날레 청년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지금 중간보고회는 전부 다 마쳤고요. 최종보고회는 11월과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SOC복합화시설 위탁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준비를 위해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생활SOC복합화시설 5개소가 준공, 개관 예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장애인 인구가 평생교육 수요가 높기 때문에 2022년 초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공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현재가 2021년도예요. 2022년도라는 말씀이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 공모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년 공모 준비를 위해서 용역을 7월에 의뢰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엔날레 청년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비엔날레 주변 청년층 지역작가 활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비엔날레 자원과 지역상권이 상생하는 문화선도형 지역발전 모델화가 필요해서…….

주순일위원

올해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워줬던 게 결론은 용역비였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주순일위원

이 용역에 의해서, 그럼 올해 용역 결과에, 7월이니까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7월에 했던 것은, 지금 대부분 몇 개월 정도 연구용역을 주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이 최종보고회까지 끝나야 되는데요.

주순일위원

최종보고회까지 몇 개월을 잡았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용역기간이 7월 8일에, 용역은 7월 16일, 8월 13일, 한 3〜4개월 잡았습니다.

주순일위원

결론은 올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2022년도에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순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생활SOC복합화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준비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사례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용역비 예산이 안 들어갔다면 사업을 못하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공모의 경우에는 선정하기가 더 쉽지 않고, 아까 사례를 분석하는 경우엔…….

주순일위원

지금까지 없던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세워져서, 용역에 의해서 4,06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공모는 우리 직원이 해야 되잖아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그 당시에 공모사업을 하기 어려우니 전문가로 하여금 공모사업을 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더, %가 높았어요. 이 용역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 공모사업 못하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세한 부분은 부서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주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재섭 위원님 질문에 의해서 우리 연구용역이, 지금 결과 단계가 어느 정도 왔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최종보고회가 11〜12월 중에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11〜12월 중에 된 것에 의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공모하고, 내년에 또 용역비 예산이 들어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주순일위원

우리 상임위에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51쪽을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게 우리 북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2년 전인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국민참여예산제 회원으로 뽑혀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는 성별·연령·지역 안배가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제대로 돼 있으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는 성별·연령·지역 안배가 제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 북구를 보니까 지역 안배가 좀 안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했을 때도 기획재정부는 좀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돌리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현안사업이 지역구마다 나오잖아요. 지역구마다 나오면 이 사업에 대한 주요평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몰아주기 식으로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야, 우리 A동에 이걸 하는데 너희들이 여기 좀 찍어주라.” 또 B에서 하니까 “너희 찍어주면 우리는 이 현안사업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약간은 보였어요. 우리 직원분들 주민참여예산제 투표제에 안 가보셨나요, 참여하신 직원들 계시나요? 그게 묵비권 행사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제 생각입니다. 선거구별로 가 선거구부터 바 선거구까지 한번 봤어요. 실장님은 지역 안배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일절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는지…….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투표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주민이 있는 곳은 선정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에 비해 올해는 여러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별로 제출한 건수를 봐서 우선순위로 안배했습니다. 4,000만원 이내에서요. 안배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건씩을 먼저 선정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남아 있으면 차순위에 대해서 그다음 선정을 하고 현안사업과 정책사업을 나눠서, 안배를 머리에 담으면서 그렇게 지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말씀을 많이, 좋은 의견을 주셨었어요.

주순일위원

정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는 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계속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방법론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는 위원이 이 과정을 잘 모를 때는 그 동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장님, 한번 보시면 어느 지역은 굉장히 많은 현안사업이 실시됐고 어느 지역은 정말로 현안사업이 거의 없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몇 년 하나요, 이게 임기가 있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연임에 제한이 없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는 위원은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을 하고 있는지, 현재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 만약에 주순일이 2003년부터 해서, 제가 현재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라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했는지, 그 연수를 자료로 받고 싶고요. 실장님, 꼭 지역 안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청년을 지칭하는 연령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18세부터 34세 미만이냐, 19세부터 34세 미만이냐, 우리 광주 북구는 19세부터 34세 미만까지를 청년으로 일컫더라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나이가 달라서 그 사업 부서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등급을 보니까 청년 미래직업 체험이 C등급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청년 직업체험,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에 대해서는 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가 부단히 노력하는 거 같은데도 청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C등급이 나왔는지, 그리고 71쪽도 연계해서 보면,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이나 청년활동 포인트제 운영 이런 것도 보면 개선하라고도 나왔고 사업 통폐합도 나왔는데, 부서에서 청년 일자리, 청년활동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답을 듣고 싶고요. 특히 60쪽을 보시면, 연번 53번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동 협의체 마을 복지계획 지원으로 800만원이 나갔어요. 점수가 77점 C등급인데 동 조례와 구 조례가 있어서, 지난달에 우리가 조례 때문에 약간 시끄러운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동 협의체에는 800만원이 교부됐고 구 협의체 조례에 대해서는 1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동 협의체만 평가를 하고 구 조례에 의해 1억 9,3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협의체 활동 예산이 1억 9,3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평가가 안 됐는지, 그리고 회원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지정기탁을 할 수 있게 공동모금회하고 해서, 현장에서 정말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 협의체는 이렇게 평가대상이 돼서 C등급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평가는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저희들한테 등급을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고 제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어떠하기 때문에 C등급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동 지역사회 협의체에 800만원을 지출한 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어떤 보조금 사업을 한 부분이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요.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구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장도 근무를 하고 계세요. 두 사람의 인건비로 거의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구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도 9,000만원 이상 책정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비나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회의를 올 때마다 10만원씩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 살펴봤더니, 이분들이 하는 것은 ‘동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 부분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도 보조금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왜 안 되어 있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평가인데, 그 1억 9,000만원이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인지 참석수당인지 어쩐지는…….

주순일위원

운영비, 참석수당, 프로그램도 있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으로 지출이 안 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주순일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서류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일위원

그중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워크숍, 어떤 프로그램, 교육, 이게 있어요. 사업비가 많이,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부서에 연락해서 챙기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해당 과에서 하는 사업은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최기영위원장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실장님이 다 파악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 연락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을 보시면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추가된 사항들이 좀 있네요? 작년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지원 등,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외협력관님한테 이 성과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지원했고,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외협력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별 추진실적을 보시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활동을 지원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각종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목포에서 행사가 있어서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했었고요. 참고로 우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구청이 1급 포상을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것은 민주당하고요. 민주당이 하는 것하고, 현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협의회는 다릅니다. 위원회는 당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 이야기하시라고요.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것은 지난번에 목포에서, 전라남도의회에서 했던 행사…….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이 1년에, 저희 회비가 얼마죠?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분담금을 회비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목포에서 한 번 회의한 것이 전체적인 활동이구먼요.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그때 했었고요. 그 외에는 청장님께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가입한 건 아니죠?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한 70〜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같이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성과는 그렇게, 80명의 지자체장들께서 그냥 교류차 하시는 것이지, 우리로 보면 친목도모, 그런 형식이나 교류네요?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그렇진 않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정책발표회도 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청장님은 어떤 정책을 발표하셨을까요?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가령 군산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 하는 태양광에 관련된 것들, 그런 신재생에너지 쪽도 말씀하시고요. 또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구에서 좋은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지자체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했나요, 뭘 가져가셨다는 거죠?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저희 비엔날레 미디어 파사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관련된 것들을, 순천시에서 저희 쪽에 한번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순천시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랬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진행이 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시죠?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자주 교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완화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외협력관님의 주업무는 예산 확보 차원, 그런 것이 가장 주업무시죠?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예, 대국회 업무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시의 업무하고요.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대정부 업무, 그다음에 각종 우리 구청에서 제출하는, 그런 것들을 따오는 것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외협력관님의 역할이죠, 말씀 그대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죠?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당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시장·구청장협의회 이런 것들이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도대체, 여러 단체가 있어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이 회비는 어떻게 정산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건 정산을 받습니까?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협의회에서 정산해서 우리 기획조정실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가요?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서울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서울에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있고 이건 별도로…….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위원회는 당 공식기구이고요.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개호 의원님이 하고 계시고요. 그 밑에 당 사무총장, 당 대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계시고요. 최고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나고, 기획조정실장님, 협의회 이 정산내용은 올해 생겼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 창립총회를 했었구먼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정산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류로 주시고요. 대외협력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님, 잠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보좌관님 역할도 작년에 비해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무적 판단 필요시 이해관계 조정 역할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결정 시 조언, 자문, 자료수집 등 정책결정 보좌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한 지역민 민원 수렴 및 가교 역할 등을 한다.’ 대부분 지역민 여론 수렴 및 대민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데, 올 한 해 들어서 가장 큰 활동을 하셨던 내용이 있으실까요?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특별하게 계획된 것보다는요. 주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민원들을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민원들을 수행하시느라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이 모든 민원을 다 받아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들이 정책보좌관에게 주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속에는 어떤 정책적 민원도 있고 일반 지역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작년에도 논쟁이 됐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관 역할이라는 것이 정책과 이런 것을, 정책보좌관이란 뭔가를, 우리가 흔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 목적의 실현이라든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필수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간주하는 사항을 실현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필수적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소통 관계를 가장 정책보좌관님이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로 집행기관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안이나 사업들을 의회가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는 항상 정책보좌관님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보좌관님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정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어떤 정책을 제안했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 명칭 자체를 좀 더 이렇게, 보좌관님은 보좌관인데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질문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고민해 주십시오. 어차피 조직관리 사무분장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보좌관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운데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의원님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그것에 대한 현안들을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정책보좌관님 뵐 일이 1년에, 이 자리 아니면 거의 뵐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서로의, 모르겠습니다. 항상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 좀 더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서로 만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좌관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앞으로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좌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항상 1년마다 보면 사실은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요. 조직개편으로 필요한 예산이 보니까 사무집기 샀던 게,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집행된 것만 6,000만원 이상 되는 거 같아요.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올해는 조직진단을 언제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쩐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조직진단이라는 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조직진단이 부서별로 조직에 대한 것을 본인이 맡는 책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서 내는 건데, 결론은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자체가 방향이 다 흐트러져요. 그 사무분장 업무만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또 바뀌고, 그리고 또 수시, 정식인사 때문에 업무가 계속 바뀐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업무분장 자체가, 그걸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해당 그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그냥 수요조사에서만 끝날 뿐이지, 과연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보신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더 있는지…….
대서

기대서위원

1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조직진단을 보면 이게 이대로 되고 있는 경우는, 조금씩 흐트러져요.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겠죠? 사업도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조직이라는 것이 진단을 하면 뭐할 것이며, 이것도 사실 시간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 업무가 하고 있는 것을 해마다 보면 조금씩 다르던데요. 그 사업이 늘어나고 조직이 옆으로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조직에 인사배치를 했을 때는 조직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쪽 올해 분장 사무를 보면 기획계에서는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의회 지원업무 그리고 의회법무팀도 의회 협력 강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우리 불과 저번 주였죠, 우리 위원님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아직도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실장님도 들으셨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 청장님께서 이름까지도 거론하셨는데, 임대정 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 정확히 또 논의할 거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 의회가 이 조직을 가지고 신규 채용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채용자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직을 꾸리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의회가 내년 1월 13일자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진지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컨트롤타워는 바로 기획조정실이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과 조직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공모사업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서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배정하시죠? 그 예산을 필요로 하면 추경에도 배정하고 하잖습니까.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제274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3회 추경예산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억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신가요? 예산만 잡으셨는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올라와서 그러신 건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긴 들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중앙부처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주차장 공모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 39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중앙부처도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목에 의해서 맞춰서 줬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라고, 그다음에 심의를 했을 때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선정을 해 줬겠죠. 그런데 부서에서 아무리 올렸다 할지라도, 이 예산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정확히,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업이 왜 변경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하면 예산계에서 이것을 책정 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 지금 청장님은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요청한다고 올리셨는데, 이 사업이 당초 사업하고 공원에서 주차장 짓는 사업하고, 그게 변경이 되면서 그냥 쌈지주차장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아직도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데 문흥지구에 멀쩡한 건물을, 원룸들을 다 비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대당 9,000만원에서 1억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됐어요. 이것이 평당 따지면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가는 땅값을 주고 생건물을 갖다가 부수게 돼요. 그것을 5군데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냐면, 이게 정확히 사업 목적의 취지에 맞게, 아니면 이것도 반납할 줄도 알아야죠.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중심상업지구 누문구역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400만원입니다. 안에는 300만원입니다. 지금 상업지구 300〜400만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을 갖다가 700〜800만원씩 주고, 그냥 감정가에서, 구에서, 아무리 국가 돈일지라도,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지하실은 면수가 안 나오니까 안 된다. 이 예산이 날아가니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저도 이 예산을 반영했을 때 괜히 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마치 청장님이 지시 안 하셨는데도 꼭 지시한 것처럼 돼 버리지 않습니까. 별소리가 다 돌아요. 중앙부처에서는 왜 이 예산을 되돌리지 못하냐? 중앙부처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줬어요. 그런데 문흥1·2구역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변경요청을,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니까, 자기들도 감사받기 싫으니까 다시 그 사업구역 내에서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39억이라는 돈을, 우리 국민의 세금이지만 그걸 가지고 적절히 쓸 수 있게,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유 그리고 이 예산이 제반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현장사진이나 그런 걸 받아서 예산계에서 그런 헤드 역할을 해서 청장님한테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으니 원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반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상 안 맞다고 생각해서 부결되면 이 사업비는 없어지는 건데요? 청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이것을 요청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안 되는 사업을 받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를 하면서까지, 보상비가 29억이에요. 9억이 사업비예요. 이게 맞아요? 39억짜리 사업이, 예산계가 이런 것들을, 정확한 것들을 공모해서 가져온 만큼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공모사업 가져와서 변경된 사업들이 한두 번입니까?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지만, 저희 예산계에서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청장님 방침 결정을 받은 후에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현장사진을 첨부하라고 말씀하시라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그 현장사진만 보고 알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방침 결재를 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이 변경이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대서

기대서위원

청장님 내부방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특교금으로 내려온다든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내부방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대서

기대서위원

하셨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니…….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 안 하셔야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청장님 내부방침을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예산 편성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세요? 차라리 그걸 보완하신다고 하면 되죠.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업이 있으면 긴급으로 풀예산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해서 주면 1,000만원, 2,000만원짜리 하나 갖기도, 의원님들 보면 그렇게 하시던데, 사정을 하던데, 그러면 그 예산을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저희들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내부방침 해서 “이거 정리해 드려.”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 속기록에 남았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은 편성해서 심의를 하기는 하죠.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의회에서 심의는 하는데 이 예산을 청장님이 이것을 산정해 달라고 정례회 때 말씀하셔버린 거잖아요. 올려놨으니 3회 추경 때 해 달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계가 좀 더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해야지, 무조건 실장님 말씀대로 청장님 내부방침 받아서 내려오면, “무조건 예산 세워.” 그러면, 그렇게 세운다는 표현을 하셔서 이렇게 또 남아버렸네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경솔한 답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당연히 보완하셔야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모 들어오면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 뭐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때그때에 따르지만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 관리 분야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기준점이 좀,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요. 태봉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있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태봉어린이집에 있는 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닌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노인지회 앞에 있는 공원. 지금 의정 참고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들을 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일괄적으로 5점, 안 되는 것은 다 1점씩을 줬어요. 본인들이 그 위원회에는 올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태봉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노인지회에서 이것을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꽃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 꽃을 가꾸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800만원 필요한데 결론은 더 추가해서 2,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 사업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필요하면 예산을 수립하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었으면, 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신안동 같은 데는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원회에서 들어와 계시면서, 모 국장님은 또 여기 위원이세요.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양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해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왜? 지금쯤이면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동에 그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수립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여서 그다음에 부서별로 해서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 예산 목록을 수립해서, 그리고 기획조정실로 와서 그것이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공문을 내리면, 해마다 했지만 그냥 찾아보라면 안 찾아봐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걸 찾아요. 자기들 앞에나 필요한 거, 아니면 뭐 필요한 거, 동장님들이 그 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1차 사업, 2차 사업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협의점이 올라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6쪽을 보면 처리실적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계획 및 접수현황 등 지역구의원 공유’, ‘주민제안사업 현장 확인 및 동 예산위원회 회의 시 지역구의원이 참석하여 주민총회제안사업 안건을 상정 협조한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처리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을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자료 요청을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구에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모르겠어요. 말씀하셨는지는, 공유했다고 하는데, 이걸 왜 처리실적으로 넣어놓으셨어요? 그랬으면 본 위원이 이 자료 요청을 했을까요, 이걸 이렇게 작성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과 협의를 했다고, 공유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담당자 메일을 보면 의원님들과 통화 후에 메일을 송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접수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95건이 접수됐거든요. 2월부터 6월까지 95건이 접수됐는데요. 부서에서 적합·부적합을 판단한 후에 45건이 최종적으로 선정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예산에 14억이 편성됐거든요. 거기에서 구 정책 사업으로 4억원이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언제 보내셨는데요? 옆에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는데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7월 16일자로 메일 송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일 확인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실장님, 감사 중에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이 긴가요, 짧은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또 있어요.

최기영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오찬으로 인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저희 식사 끝나고 또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전 간담회 시간에 잠깐 얘기되었던 건데, 감사장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기구를 만들잖아요. 과거 민선 5, 6기 때도 한시기구를 운영한 바가 있고, 민선 7기 들어서도 올해 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고 폐기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꼭 한시기구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시기구를 만들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에 맞게끔 운영해야 된다는 것, 앞으로 절대 과를 더 늘리거나 담당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한시기구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45쪽입니다. 1,700명 우리 직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점심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구민들이 업무를 볼 때, 급한 시간일 때는 1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점심시간에 대체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그 시간대 +a수당을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보면 구민의 소리함을 구입했어요. 180만원짜리 소리함을 구입했는데 소리함 속에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했는가 궁금합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집행내역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민원여권과 하실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지난 오전에도 제가 풀예산에 대해서, 남들이 보기에 정당하게 쓴 예산인데도 풀예산에 있기 때문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제 자신부터 하면서, 여기 보면 국가에서 보훈단체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대료나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올해만 풀예산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어디 확정된 임대료에 들어가 있을런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임대료가 풀예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지, 이것은 예상을 했으면, 예상치 못한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이 풀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1년도 올해만 나간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풀예산에서 임대료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세권 말소했던 것까지, 우리가 모든 경비를 지급하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풀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물론 풀예산에서 지원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새로운 곳으로 계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주순일위원

이걸 법적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어떠한 근거가 있나요? 이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가 1년에 120만원인 것 같아요. 월 120만원은 아니죠? 여기 보니까 연 120만원인 것 같은데, 계속 법적으로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줘야 되는지, 우리가 법적으로 이분들에게 임대료를 줘야 된다면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꼭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됐나요?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근거가 없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가 규정을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순일위원

만약에 규정에 없는 돈을 이렇게 풀예산에서 쓴다면 이게 위반되는 거 아닐까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지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순일위원

부서에서 법적인 근거를 다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한 게 아닐까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보훈단체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보훈단체가 풍향동인가 어디에 보훈회관 있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있는데, 보훈단체 중에서도 고엽제전우회가 있고요. 월남참전유공자회 광주북구지회 등이 있고 여러 단체들도 있는데…….

주순일위원

고엽제가 월남참전에 갔다가 수풀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서 막 뿌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월남참전을 했던 그 당시의 군인들이,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만 되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고 이 예산이 올해만 들어갔는지, 제가 작년 것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이걸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예산계장님이 현재 계속 줄 수 있다고, 법령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령인가요? 지금 뒤에서 메모를 주셨잖아요. 어떤 법령인지 예산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에 지원이 가능한지…….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법령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임영란 예산담당 임영란입니다. 정확한 법적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월세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풀예산으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지원한 거거든요. 법적인 조항은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주순일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주순일위원

부서에서 법적인 것을 확인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만약에 부서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지급됐다면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주순일위원

그리고 보훈단체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보고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 9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에요. 2020년 총괄표를 보니까 2020년은 집행률이 93.9%, 2021년도는 아직 추경에, 하반기에 내려온 예산이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회 추경부터 4회 추경까지 쭉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업들을 보면 집행률이 100%인 사업들도 있지만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98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교통지도과 회전교차로 설치 해서 7.2%만 집행이 됐어요.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도 당해연도에는 집행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했을 것 같은데, 지금 2021년 연말이 다 됐습니다만, 2021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7.2%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자료가 작성됐던 시점의 집행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2020년도 예산의 집행률은 93%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후이월을 해서 지출한 것을 찾아봤더니 98.1% 지출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98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회전교차로 설치 2억 8,000만원 중에 집행된 게 7.2%밖에 되지 않아요. 이 사업은 당해 교통지도과가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구가 과도하게, 물론 2020년 대비 2021년은 비중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과도하게 성립전을 많이 남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 부담이 없다고 해서, 교부금이나 특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일단 집행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용봉동 비엔날레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한 것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보신 적 있는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봤는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기사화된 바가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단 교부금 내려 왔으니까 이거 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성립전 동의를 얻어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내지는 지금 여기처럼 집행이 안 되어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립전이 지금 당장 쓰기에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제대로 된 사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나 검토 이런 것들이 좀 박탈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요. 예를 들면 물품 구입을 한다거나 조달로 해서, 이런 것은 다 100% 집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은 되어 있고 집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설치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대상지를 광주호수 생태공원으로 돌려서 지출하고 용봉동 그쪽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비엔날레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예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업이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업이면 반납을 해야죠. 그 돈 미국사람이 준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집행해 놓고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예 집행 자체도 못하고 있다거나, 꼭 누구 건물을 사주기 위한 방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부서가 면밀히 잘 검토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생략돼 버리고 편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을 남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20년도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처리했겠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버스정류소 이용 환경개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12월에…….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시범설치 9,000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필요해서 누군가가 내렸을 건데…….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서 협조를 받아서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재섭

소재섭위원

기획조정실이 세부사업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해당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그런데 꼭 그런 부분과 관련된 기획조정실이 통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립전을 집행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진짜로 급하지 않은 경우는 꼭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식사 전에 구청장 공약사업, 기후환경 분야 우수상 수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셔서 제가 봤는데요. 추진성과에 보면 상당히 많은 성공적 기반 구축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기후환경 분야를 한번 싹 봤더니 물론 새로운 사업 1〜2개는 있었지만 대부분이 구청에서 계속 십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것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실천사업이라든가, 미세먼지 살수차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노컷뉴스에 광주시 평가에서 탄소중립 평가 연속 3회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셨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의심되는 거 하나가 전체 세대 60%, 약 11만 5,8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북구의 60% 가구 수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걸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데요. 탄소포인트제가 생긴 것이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가입해서 그 수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가입했는지조차 인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에서도 계속 홍보해서 포인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연락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이렇게 딱 수치가 나와 있다는 것은 어디엔가 그 증거를 할 만한 수치가 나와 있다는 뜻 아닙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 전달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북구가 탄소포인트제 권장을 많이 했어요. 동에서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이 탄소포인트제가 실효성이 너무 적다. 물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심각성을 알고 해 온 세대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권장을 하고, 막 동에서 협조 요청을 하니까 했다가 지금은 다 가입이 흐트러지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전 세대 중에 60%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했다면 너무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칭찬도 해 드리고, 오늘 신문에 3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된 만큼 저희 북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여기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 만큼 이게 어디엔가 근거가 있을 건데,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65쪽을 보면, 이 부분은 칭찬 하나 해 드리고 싶어서요. 2012년도부터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었네요. 최근 2018년도에 1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건이 있었는데, 지방채 이율이 옛날에 비해서 3.2% 정도 오른 상황인데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안 하려고 하는 청장님에 있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아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부진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위원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발행일자가 2018년 12월 20일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실은 2011년도에 기재부에서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율이 낮은 걸로 2018년도에 차환했거든요. 민선 7기 청장님 시기에는 지방채가 없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되면, 금리가 3. 몇 프로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율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발행을 안 하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배심원제를 그동안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위탁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1,840 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주민배심원제를 구성해서 작년에 회의를 개최했고요. 올해도 10월 25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2일에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은 하나도 안 쓰시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11월 2일에 해서 23명이 참여했고 공약 조정을 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참여위원들에 대한 참석비는 10만원이 아닌 5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까 말씀하신 2분의 1로?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것은 참석을 했는데도 반만 줘야 하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산정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주민배심원제는 참석수당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정해져 있진 않지만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집행부 석을 바라보며) 이 자료를 주신 분? 집행에 관한 관리·평가내역 자료를 주신 분, 이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주고 연구개발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 연구용역 자료가 어떤 것에 대한 연구인지.
담당

예산담당

임영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게 3,000만원짜리예요. 올해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임영란 예.

주순일위원

이게 용역이 끝났나요?
담당

예산담당

임영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눔 주차장 사업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그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되죠? 구비, 시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이 예산이 배정되고 있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자료 어디에서 보셨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지금 나눔주차장 사업비 예산계에서 잡죠? 시·구비, 나눔주차장 사업이요.
담당

예산담당

임영란 예.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예산계에서 이 예산을 잡아요. 시·구비를, 뭘 지적하고 싶냐면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1,500만원,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종류는 어떤어떤 종류를 하고 계신지 예산계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잠깐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하는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영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여기서는 생각이 잘 안 나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눔주차장 사업이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시설에 다 지원하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시설비로 지원하고 계시죠?
담당

예산담당

임영란 시설비도 있고 민간한테 주는 민자보 성격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구가 직접 나눔주차장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는 거고 민자보는 나눔주차장을 관리하는 단체라든가 기관에…….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나눔주차장 사업에서 학교라든가 교육시설에 지원해 주죠?
담당

예산담당

임영란 예, 학교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물품을 2년마다 계약을 해요. 그러면 차단기 있죠? 그것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자산으로 잡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시설비로 가고 끝나요.
담당

예산담당

임영란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예.”가 맞습니까? 1,500만원 주고 2년 계약인데 2년 계약이 불필요하면 그 자산의 가치는 없어지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 차단기가 자산에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보통 소모성이라고 봤을 때는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실장님이 답변을,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나눔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2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계약을 하다가 학교의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걸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어요. 그럼 시설비로 지원해 줬으니까 2년 만에 구비라든가 시비, 포함된 세금 1,500만원이 날아가네요? 그럼 우리 자산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우리 자산이 아닌데…….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계약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년을 계약하고 나서 그쪽에서 부득이하게 연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1,500만원에 대한 것을 시설비로 책정해 주다 보니, 이 1,500만원에 대한 것은 2년 동안,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없을 거 아니에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도중에 그만두면 일부는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2년을 연장 못할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 나눔주차장 사업을 줬는데도 학교 여건상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이, 이게 또 나눔주차장으로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기계는 제가 알기로 최소 5년 이상 10년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 이상은 무조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로 분류할 게 아니고, 시설로 줘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자산으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해 주면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나눔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가 있어요.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시설비가 아닌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했을 때는, 협약이 끝나고 나서 이행을 못했을 때는, 재연장이 안 됐을 때는 이 자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이동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면 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시설비보다는 이 물품에 대한 것은 자산으로 취득해 달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은 어차피 포장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져버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을 보니까 1,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더라고요. 그 계획을 세워주세요, 구분해 주세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풀예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현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은데, 실장님은 풀예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원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게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풀예산을 세워 놨다가 필요했을 때 이 예산을 투여해 주는 거잖아요. 45쪽을 보시게요.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행정지원과부터 들어갈게요. 열린 만남의 날 개최에 따른 영상제작 및 필요물품 구입(행정지원과) 315만원, 열린 만남의 날은 항상 하는 거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본예산으로 세우면 될 건데 왜 굳이, 행사량이 급증했나요? 이거 하나하고요. 이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예측이 되는 건데, 그리고 제76주년 광복절 자체행사 추진 물품 구입(행정지원과)이라 해서, 광복절 자체행사는 계속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퍼포먼스하고 했으니까, 해마다 하는 건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127만원 이것도 예측이 아니고 늘 했던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은 풀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다는 거죠.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늘 해 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은 본예산에 넣으시나요, 어쩌신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 검토는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광복절 자체행사를 변화되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지는데요.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실장님, 답변하기가 힘드시죠?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풀예산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했을 때 투입해 주는 예산인데 그렇게 답변하셨길래,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북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따른 안내현수막 구입(행정지원과)하고 북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확정 외벽현수막(교통행정과), 이게 같은 취지 아닌가요? 신설노선이 됐다고 현수막을 거는데 한 부서에서만 걸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신설확정에 대한 외벽현수막하고 안내현수막하고, 행정지원과와 교통행정과 두 군데가 28일, 30일 이틀 사이에 이렇게 했는데 성격이 다른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노선의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고요. 행정지원과는 동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동 주민 센터 인근에 설치한 것입니다. 동에 일일이 줄 수 없으니까 총괄 창구인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풀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다 아시다시피 안산 선수가 북구 주민으로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서 우리가 기쁨을 맞이했죠.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선수 팬사인회 및 패럴림픽 응원 물품(현수막 등) 구입(체육관광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원 물품은 뭐예요, 응원 물품은 어떤 것을 응원 물품이라고 하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날 퍼포먼스 행사를 위한 준비물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안산 선수가 오는데 퍼포먼스, 그냥 우리가 박수쳐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퍼포먼스까지 했었는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축하풍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출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응원 물품까지 적으셔서 좋은데, 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 있죠.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정비를 위한 방충망 수리교체(희망복지과) 412만원, 6월 30일 여름에 했어요. 희망복지과에서 했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예산이 나간 거예요? 청장님이 현장답사를 다녀오셔서 이게 된 겁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연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에 대해 예상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 풀예산까지 사용해야 될 목적이 있었나 싶네요?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한양임 위원님께서도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음에는 이 풀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답변석에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지금도 본예산 수정은 다 끝났겠지만, 이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민감했던 풀비, 예비비, 이걸 가지고 늘 지적하는 사항 자체가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흡했다 하면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넣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된 방향이 나와야지, 늘 반복적인 것, 행감에 대한 반복적인 게 늘 속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1회 추경에 넣고, 그런 것들은 말하기도 좋잖아요. 행감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했지만 1회 추경 때 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조차도,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8쪽에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평가 내역 있죠. 어떤 기준으로 A등급을 평가합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판단하시는 거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한테 평가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평가표에 의해 평가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거친 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줍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그런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가 경로당 개보수하면서 그걸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해서 백 몇십만원을 다시 반환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A평가가 나오면 됩니까? 그것을 반환했는데도 그걸 해서, 이런 평가 자체가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는 거잖습니까. 알고 계신다면서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2018년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평가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에 평가를 할 때도 미흡으로 판단돼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각각 20%씩을 삭감해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2021년도 예산에서도 20% 삭감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페널티를 받는 게 맞는데, 바르게살기가 일곡경로당 2층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일곡경로당 내부수리를 하면서 2층까지 한 번에 해 줬어요. 작년에 벽지하고 바닥재 등을 다시, 반환했다니까요. 페널티 받은 것은 그전의 일이고, 그런데도 A등급이 나왔다는 것이 말이 맞냐는 거예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의 평가를 한 것이라 A등급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그런 것들도 평가기준 자체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쪽에 다시 반환했잖습니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걸 가지고 경로당 리모델링하기로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갖고 본인들까지 해서 본인들이 들어갔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직무는 다 아시는 것처럼 무료 법률상담이라든지 저희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 자문을 구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누가 고문변호사를 잘 안 하려고 하시나요, 어쩌신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현재 계시는데 그분이 특별하게 위촉 해제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시는 것으로…….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몇 년 되셨죠, 한 30년 되었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가 오래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30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고문료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가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2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거기에 또 승소비용 나가죠. 그리고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이분이 30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임하고 그런 제도가 없는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임기 2년 해서 연임하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2년 2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15회 정도는 계속 하셨네요? 82쪽에 있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전에 최초 위촉됐던 때는 1995년인데요. 그 이후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위촉을 했는데요. 조례 개정시기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게 2020년 10월이고요. 이때 위촉일자를 최초 위촉으로 보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2회 연임하신다면 2024년에 그만하신다는 얘기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굉장히 오래하셔서,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위촉기간이라든가 임기기간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오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간단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나뉘는데 교부금에 대한 평가인가요, 아니면 교부금 플러스, 사업실적 플러스 모든 것, 운영하고 있는 모든 형태에 대한 평가인지, 그리고 평가항목이 어떤 항목을 갖고 하는지 서류를 한번 받고 싶어요. 그 서류를 받기 전에 평가항목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거나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고 서류로 받고 싶습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항목, 평가항목과 배점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의 중복 여부와 계획의 적정성이 15점이고요. 사업관리에 있어서 집행관리 투명성, 계획적인 사업추진, 예산절감, 예산낭비, 민원여부가 25점입니다. 그리고 추진성과에서 성과 달성도와 지원 필요성이 60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평가추진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C등급은 아주 못한 거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C등급은 60점에서 79점입니다.

주순일위원

60점에서 79점이 C등급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사업의 계획성, 예산의 투명성, 이 결과를 보면 C등급은 아주 못한 부분인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안 하세요? 60점에 주는 한도에서 엄청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의 투명성이나 적정성이나 결과물에 대해서도 25점, 15점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79점을 맞는다는 것은 아주 낮은 점수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자세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어느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게 나타났는지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 특히 성과 부분이나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주순일위원

예산에 대한 투명성, 예산에 대한 계획성, 예산을 적법하게 썼는지 투명성,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물 이 부분에 있어서, C등급에 대해서는 또 다음 해에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C등급을 받았을 때 다음 공모사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순일위원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C, 올해도 C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부서나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감사 중지

14시 35분 감사 계속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홍보실 소관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홍보실장 정순조.

최기영위원장

그럼 홍보실장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정순조입니다. 먼저 홍보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홍보담당입니다. 나진영 온라인소통담당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담당입니다. 장은 서무담당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저희 홍보실에서 계획했던 2021년도 주요업무들이 존경하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정순조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이요. 과거에 저희들이 북소리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안 하려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구 북소리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위탁 부분을 2군데로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게 했죠?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이 위탁을 나눠주라는 부탁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다른 영세업체들도 분류해서 도움도 주고 능률적으로 하라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제 기억이 100%는 아닌데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북소리를 사무실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한 부도 안 빼고 다 모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디자인과 인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디자인 화면이라든가 재질 부분이라든가 내용 면에서, 우리가 화보를 들었을 때 빨리 와닿아야 되거든요. 다른 신문이나 모든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일 수 있는 이 부분에 우리 북소리를,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빨리 손에 잡아서, 빨리 북구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화질 면이나 인쇄 면에서 좀 더 뒤쳐진다고 보거든요. 훨씬 더 선명하지가 않아요. 지면적인 부분이나, 또 지면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조금은 보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저희들이 위탁을 나눠서 하라고 했지만 주민들이 받아봤을 때 빨리 이해하고 보기 쉽게 하라는 차원으로 제안했던 건데, 지금 아쉬움이 있다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좀 보기 복잡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작을 옛날에는 편집, 디자인을 같이 묶어서 한 군데서 했었는데 분리 발췌가 맞다 해서 편집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분리해서 다른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조가 덜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요. 디자인 부분과 인쇄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부도 안 빼고 다 수집하고 전체 내용을 읽는데,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에 대해서 체크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책추진비에서 인당 얼마씩 집행하게 돼 있어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1인당 3만원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만원이 넘는 게 있어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3쪽 말씀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10월 이때까지 뽑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지적사항에 들어가서 그 뒤로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1쪽이요. 현재 SNS 전문가 뽑으셨죠?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어떤 업무를 보고 있어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분이 원래 동영상도 제작하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안타깝게 그만두셨습니다. 11월 15일자로 사직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정상적인 근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1쪽에 표기를 보면 구 대표 SNS(8종), SNS서포터즈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적방문자 수만 있지, 현재 보면 팔로우 친구도 그렇고 카카오톡 친구도 다 친구이지 않습니까? 조회건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것은 방문횟수가 계속 누적돼서 이 숫자고요. 팔로우는 그때그때 그날에 따라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안 들어오겠죠.
대서

기대서위원

안 들어오죠?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한 번에 안 들어오겠죠.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루에 몇 명씩 들어오는지는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유튜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북구만의 특색을 가져보자고 작년에 질문도 했습니다. 따로 우리 북구만의 콘텐츠가 있고 그런 건 없죠?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특별히 우리 북구만의, 이를테면 북구를 알리는 매개체로 서포터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동영상 유튜버들 보면 엄청난 활약을 해요. 그분들은 개인이 상업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인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봐보시면, 동영상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비인기 종목도 인기 종목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찾을 때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그런 좋은 사례 이런 거 올려놓으면 당연히 동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다른 의회가 뭘 했는지, 누가 질문했는지, 그런 거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광주 북구의회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그런 걸 개발해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더 고민하셔서 동영상 콘텐츠나 그런 걸 한번 정도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장으로 계시지만, 부서장이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시책사업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계장님도 유능하시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의 역할에 많이 기대를 하고 적임자를 뽑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데에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그런 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영입할 수 있으면 영입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것, 북구 8경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꽉 찼는데요. 북구가 내세울 만한 게 없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충장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대단위로 해서, 코로나 풀리자마자 엄청나게, 수창초등학교부터 길을 막아서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장축제가 좀 침체되어 있었으나 그 충장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조직 가지고 활성화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8쪽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구정홍보·광고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면 지면이 나와 있고, 지면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가 나와 있어요. 구독자 수를 보고 인터넷뉴스나 언론사에 돈을 주는가요? 어떤 데는 110만원이고 어떤 데는 220만원이고, 어떤 데는 2번 주고 어떤 데는 1번 주고 이랬는데, 구독자 수에 따라서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는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어떤 데는 2번 주고 요구하지 않은 데는 1번도 안 주고 이러는가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구정홍보비 같은 경우는 이런 언론사에서 저희들에게 먼저 요청합니다. 하고, 그 언론사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고루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편중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했고요. 많이 간 데는 한 2번 가고 나머지는 거의, 2번 이상 간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과장님, 어떤 데는 110만원, 어떤 데는 220만원, 어떤 데는 330만원이에요. 이 기준은 뭐예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분들이 이 정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맞춰서…….

주순일위원

그럼 내가 110만원을 요구 안 하고 330만원을 요구해도 그냥 주나요? 그쪽 구독자를 보나요, 아니면 어떤 것을 보나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신문사, 어떤 분은 구독현황도 물론 보겠죠.

주순일위원

지면에 있는 언론사는 지면으로 나가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인터넷에 나오는 언론매체를 보니까, 만약에 내가 the 대한일보인데 나는 110만원 줬어요. 다른 데를 보니까 330만원 줬어요. 그럼 the 대한일보에서 “나도 330만원 주라.” 하면 주는가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물론 110만원 요청을 안 합니다. 2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다른 데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층이라든가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는 언론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주순일위원

협의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도라든가 구독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요.

주순일위원

인지도.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구독층 같은 것들도 보고…….

주순일위원

구독자 수가 많았을 때 330만원이고 적으면 110만원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꼭 구독자 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사와 정할 때는…….

주순일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때, 내가 the 대한일보 대표라고 하면 ‘왜 나는 110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330만원을 주나?’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특히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인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줘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사를 내는 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꼭 끌려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구를 정말로 멋지게 홍보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북구에, 청장님이 몇 억씩 따오는 그런 것이 선전이 되고, 방금 우리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북구 8경을 멋지게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제가 만약 the 대한일보 대표라면 이것 보고 좀 기분 나쁠 거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정말로 이것을 잘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구 주민도 마찬가지고, 특히 의원은 더 마찬가지고…….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16쪽이요. 북소리 명예기자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여기 활동인원이 41명으로 돼 있네요. 여성분이 40명이고 남자분이 1명이세요. 여기는 명예기자단에, 어떤 기준은 없는 거죠?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당초 2019년도까지는 주부명예기자라 해서 처음에 주부들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자를 어떻게 여성분들만 할 수 있느냐 해서 남성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 신청이 좀 돼서 44명인가 들어왔었는데, 남성분들 나머지 세 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성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성별이 골고루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부명예기자단으로 해서 계속했었고 지금은 명예기자단으로 변경됐는데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분들 참여가 저조했다는 말씀이죠?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이번에 새로 뽑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남성분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물론 여성·남성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주부명예기자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 대한, 주부명예기자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현재 명예기자단으로 변경된 뒤에 남성분들도 할 수 있다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임기가 끝납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내년 2월이면 끝나는데요. 특히 작년도에 명예기자로 바꿔서 뽑아서 남성들도 있었는데, 매달 한 번씩 명예기자단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회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냐 해서 그분들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선발하고 회의도 제대로 하고 그러면 남성분들 참여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들어오셨다가 별 의미가 없어서 나가셨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회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명예기자단이 북구를 위해서 활동을, 내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2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정말 명예기자단이 북구를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북구의 좋은 곳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아무리 부서에서 한다고 한들 40명 기자단의 역량이 넓어지고 활동성이 활발해진다면 정말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저는 이분들에게 북구의 명예기자단으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끝나고 또 가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자분들이 들어오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못했지만 그냥 아무런, ‘내가 여기에 기자단이라도 한번 해 보려고 왔는데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고 별 의미가 없네?’ 이러다 보니 안 나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 명예기자단들은 정말 북구를, 내가 명예기자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부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지금 명예기자가 5개 분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예기자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북소리에 한 달에 5건 정도, 북소리에 동네라든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과하는 배정을 그분들끼리 “이것은 몇 분과에서 받자.” 회의해서,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북소리에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면 본인의 관심사항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책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서로 교류하고 의논을 하나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다음번에 게재할 내용도 의논하고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명예기자단에 들어갔으면 회의석상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정말 북구를 알리는 데,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지만 북구 8경을 찍고 오면 북구에 대한 조그마한 선물이나 뭔가를 해 줄 수 있고, 북구 8경뿐만 아니라 북구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서 제출하면 뭔가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그런 이벤트, 이런 것들을 홍보실에서 좀 찾아서,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쪽에 예산을 들여서 북구를 알리고, 아이들이 있는 학교 같은 데에 공문을 얼마든지 보내서, 일요일에 엄마들하고 북구 8경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북구에 이런 것도 있다고, 북구 8경을 전부 찍고 오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상품권이라도 줄 수 있고, 북구 8경이 아닌 북구의 또 다른 명소를 찍어서 제출하면, 이벤트에서 선정이 되면 또 이런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면 북구에 대한 새로운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북구를 알리는 데 상당히, 지금 북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북구 8경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하고 같이 그런 이벤트나 이런 사업들을 한번 계획해보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들이 명예기자하고 이쪽의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우리 구 관내 명소라든가 좋은 행사가 있을 때 취재해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분들에게 실적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점례

고점례위원

서포터즈나 명예기자단을 이용하지 말고 홍보실에서 그런 이벤트를 기획해서 해보자는 거지, 전 북구의 어린아이들이나 가족이 북구 8경을 알자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북구의 명소 찾기, 이런 이벤트를 해서 북구 8경이나 북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명예기자단이나 서포터즈 이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고점례 위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내셨고요. 제 지역구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명예기자가 한 분 계셔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봉정산에 대한 유래를 공부하면서 우리 북소리에 연재하고, 그 열정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탄했거든요. ‘참 명예기자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5개 분과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5개 분과면 40명인데 8명씩이잖아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지금 회의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보다 많은 숫자도 대면 위원회를 다 열었더라고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올해는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아니, 11월 1일부터가 아니라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 이전에도 위원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8명이잖아요. 다 온다고 해도 8명이에요. 분과별로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워크숍비가 60만원이 세워졌어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11월 30일에 갈 예정입니다.

주순일위원

합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주순일위원

다행이네요. 워크숍을 하면서 스치고 부대끼고 스킨십을 하면 더 친근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면도 북소리에 노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40명이 60만원, 이것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데도 1박 2일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하루 간단히 하는 것보다 정말로 기자단들이, 이것도 28개 동에 배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은 기자가 많은데 어느 쪽은 한 명도 없으면,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명예기자가 없을 때는 좀 서운하거든요? 지역의 안배도 정말로 좀 잘하셔서, 주부명예기자단에서 명예기자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남녀 성비를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홍보가 잘되면 남성분들도,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 북구에서 퇴직했던 분들, 교사로 퇴직했던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는 이 북소리에 대해서 정말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북구의 홍보를 북소리에 해라. 우리 북소리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는 북소리 놔두는 함도, 아파트 앞에 시보인가 놔두는 곳은 굉장히 멋져요. 우리 구보 놔두는 곳은 정말로 예산이 비교가 될 정도로 초라해요. 갖다 놓는 분들이 거기를 티슈로 좀 깨끗이 닦아주면 좋겠고, 이 워크숍이 꼭 잘 이루어지면서 내년에는 또 분과별로도 회의를 잘해서, 서로가 한번 취재를 해서 북소리에 나오는 명예기자는,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자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막 북소리에 나와요. 정말로 대단하고 제가 마음 속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양성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의 유래, 용봉산의 유래, 봉정산의 유래, 여기에서부터 우리 왕의 태가 어디가 묻혔는지,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우리 북구의 아이들한테, 그리고 광주시 아이들이 이걸 좀 알 수 있고, 우리 북소리 너무 좋잖아요. 저는 북소리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숍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1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도 이 기자들 그리고 명예기자단 중에서도, 지금 성인이잖아요. 아까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기자단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암동에 보면 독후 대회가 있거든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할머니와 아이가, 또 아빠와 아이가, 또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분은 옆집 이모하고 같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많으니 이 명예기자단들이 우리 북구를 정말로, 여기에 만약에 110만원, 330만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사를 내는 기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많은 의원들이나, 지금 대한민국을 봐도 조중동, 정말로 그러잖아요. 이런 것보다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꼭 좀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1분만 사용하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너무 빨리 질문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위원들이 북소리를 더 잘 만들라는 의미에서, 우리 나진영 담당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일원화되어 있는 걸 이원화로 이렇게 세분화해 달라고 했는데, 1억을 투자하는 북소리에서, 지금 디자인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 정도잖아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저는 이걸 이원화시키고, 일원화를 분리하라는 말은 아닌데, 옛날에 한 회사에서 했을 때보다 디자인 면이나 인쇄 면이나 내용 면에서 조금 뭐한다면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시되, 만약 이원화하신다면 소통을 충분히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 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밝고, 빨리 소화해서 읽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 중지

15시 2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감사담당관 소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한양택.

최기영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43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희 감사담당입니다. 홍민수 조사담당입니다. 안병달 구민권익담당입니다. 배은진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우리 부서의 모든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고충, 진정 및 건의서가 다해서 51건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정말로 이 직원이 일을 잘하니 이 직원을 칭찬합니다.” 이런 건의서가 들어온 직원이 있습니까? 일을 보러 갔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너무 잘해줬다는, 그런 건의서를 놓고 가신 민원인은 없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칭찬합시다’란 코너는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감사 자료에 의해서 고충, 진정 및 건의서 51건 중에 13%, 51건 중에 7건이 우리 직원들 불친절로 나왔어요. 불친절하기 때문에 민원을 내기까지는 그 민원인이 많은 심사숙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몇 분은 성격상 무조건 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살고 있는 구청에 일을 보러 갔더니 정말로 불친절하다 하고 이것을 내기까지, 굉장히 마음의 갈등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7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보면 대부분 처리결과가 ‘교육을 시켰다.’, ‘주의를 줬다.’로 끝나는데, 만약 A라는 직원이 2020년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2021년도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주순일위원

우리 직원에 대해 불친절로 들어왔을 때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

주순일위원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43만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 일을 보러왔을 때 ‘이런 것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51건 들어온 것 중에서 7건으로 13%였어요. 우리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의 이 %가 10% 미만, 51건이면 4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를 좀 낮춰서, 우리 구민들이 일을 보러 왔을 때도 정말로 불친절한 직원과 업무처리가 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51건에 수용 25건, 불수용 13건, 일부 수용 이렇게 해서, 주순일 위원님께서는 불친절에 대해 7건이라 했는데 직원에 대한 민원이 정확히 22건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수용 건이 훨씬 높았을 뿐더러, 그런데 직원에 대한 수용 16건을 빼면 수용된 건수가 6건밖에 안 됩니다. 저도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전년도에는 수용 건이 많았고 직원들에 대한 건수보다는 민원의 건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일부 직원의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직원 단어 들어간 부분 보시면 22건입니다. 직원들은 교육했다는 것으로, 수용으로 잡고 나니까, 16건을 빼고 나니까 수용이 6건밖에 안 돼요. 물론 고생하시고 노력하셨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민원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주민이 민원을 넣었는데 ‘왜 직원들과 부딪혔을까?’를 생각해보면 정서적인 분위기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저희들도 출근하면서 보면, 물론 젊은이들 나름대로 어떤 신념이 있겠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나이를 먹은 입장에서 인사를 안 하면 그렇지 않은 시대적인 흐름의 차이도 있어요. 민원을 해결하러 가서, 일단은 어른들이 불편하니까 열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서 나쁘게 말하겠죠. 민원을 넣은 입장에서 좋아서 오라고 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직원들이, 좀 젊은 분들이 가실 거 아니에요. 담당자들이 젊으시니까, 그러면 일단 수긍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조금 시대적인 정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뭔가 지금 열이 나서 민원을 넣으면 옛날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따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절대 민원 넣은 분들은 좋은 마음이 아니겠죠. 보니까 22건이 직원에 대한 것이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민원의 해결이 직원들에 대한 문제로 대두가 되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비교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교육을 하셔서, 물론 현장에 가면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상황에서 일처리를 하고 오셔야만, 이 민원 해결한 분들이 민원으로 되돌아와 버리잖아요. 직원들한테, 감사담당관님이 특별히, 직원들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 최소한 1차적으로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서 생각해보십사 하는 쪽으로 조금 정서 차이를 좁혀가지 않으면, 앞으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안타까워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시대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 옛날 공무원들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깊이 기울이셔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을 보시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강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감 자료 책자를 보시면 시 감사와 자체감사가 있어요. 12〜13쪽을 보시면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특정(컨설팅)감사(구 자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는 특정감사라 해서, 시하고 구 자체감사는 성향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시는 전문 분야에서 나와서 하는 감사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 말 그대로 현장조치, 시정, 간단한 것들이에요. 우리 자체감사는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하신가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구민감사관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번에 저도 같이 한번…….
대서

기대서위원

구민감사관 제도라는 것이 시설을 담당하는 업무 분야도 계시죠?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은 토목직 한 분이 있고요. 건축 분야라든가 조경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조경 분야 구민감사관…….
대서

기대서위원

구민감사관들과 같이 나가서 감사하시는 건가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같이 나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는 보면 다 소소한 것들이에요. 특정감사는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는가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이것은 매년 하는데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는 시에서 시 주관으로 하고요. 저희는 5,000만원 이상, 저도 이번에 청춘 관련해서 준공검사를, 아직 안 나왔는데, 두 군데 있어서 같이 가봤는데 가정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조그마한 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정이나 조치할 내용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병행해서 동참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5,000만원짜리든지 어떻든 간에 계약하고 나서 2년 안에 하자나 그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거네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하자보다는, 저희들이 특정감사는 공사가 준공됐거나 준공되기 전에 혹시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감사관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서

기대서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우리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 편하게 말씀드리면 보도블록 인도 공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하셨던 청춘 창의력 리모델링 공사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사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감사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준공검사 나가시고…….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준공검사는 해당 부서에서 준공을 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아까 같이 참여했다는 데가 어떤 거예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아까 청춘의 거리 가정집 2채를 리모델링했는데, 거의 마무리하고 아직 준공은 안 나고 주변정리가 안 돼서 한번 나가보니까 물 빠짐도 안 좋고 주변 정리도 안 됐다고 해서 그런 것만 지적을 했지, 특별히 하자에 대해서는, 구민감사관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해도, 딱 어디라고 지목해 주지 않은 이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완공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로 감사할 수 있는, 구민감사관을 운영해서 그런 감사는 실시 안 하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그렇죠. 실질적인 감사는 아니고 기본적인 감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그럼 계약심사는 서류로 하는 거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 거네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계약심사는 일정금액이 되면 회계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순히 우리가 보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SOC사업보다는 행정에 대한 감사가 좀 더 많겠네요. 그런 거죠?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큰 공사는 사실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공사보다는 행정에 대한, 우리 자체 내부에 대한 감사가 더 많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군 단위와 달라서,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감사담당관실이지, 내부 조직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거지, 외부라든가 공사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10쪽부터 11쪽 사이에 보면 우리 위탁기관들이 큰 위탁기관들이거든요. 1〜2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많은 처분 요구가 나왔어요. 이 기관에 대해서 담당부서들이 지도점검을 안 하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합니다.

주순일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종사자의 경력을 과소 지급해 버리고 여비 기준도 안 맞고, 진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렇게 처분을 많이 요구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을 인자 받은 기관이면 인자 받았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잘 몰라서 이렇게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같은 데는 수십 년을 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 과정이 이렇게 많이 지적당했다는 것은 그 부서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십시오.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같은 데는 수십 년을, 자기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인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지도점검에 있어서 그 부서가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퇴직금도 지연돼 버리고,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부서를 다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주순일위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작년 자료보다 더 세밀히 잘해주셨어요.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은 그 부서의 지도점검이 너무 허술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이 부서에 대한 질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특히 급여에 대해서 경력 산정, 퇴직금,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은 기본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도점검이 안 되어 있으니 그 부서에 대한 질책을 정말로 요구합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위원님, 감사를 할 때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 직원을 데리고 가서 같이 감사를 합니다.

주순일위원

인솔을 하시기 전에 그 부서는 미리 가서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작년에 안 받았으니 올해 받을 거 아니에요. 2020년도에 안 받은 위탁기관들이 2021년도에 받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받는 게 아니라 격년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주요부서 계약관계 공무원들은 재산신고하게 되어 있죠? 몇 개 과에 근무하신 분들은 재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들은 전체 하게 돼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전원 다 했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12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 포함해서 총 276명이 대상입니다. 스무 분의 의원님과 청장님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그전에 신고대상 공무원 중에 지적되신 분은 없어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5명 있었는데 2명은 보완 명령 내리고 3명은 시정 조치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시정은 왜 시정입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 부서가 우리 행자위 부서가 아니라서 여기서 꼭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51쪽 보면 하수구 맨홀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맨홀 뚜껑이 역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보다 땅에서 솟구치는 것 때문에 빨리 침수되더라고요. 맨홀 뚜껑이 좀, 시건장치가 잘됐으면 좋겠다. 어떤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위로 안 올라오면 또 밑에서 난리가 나니까 어중간하게 위로 솟구치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맨홀이 절대 안 맞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탁탁’ 하는 소리가 너무 커요. 이 부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북구에 있는 맨홀 뚜껑에 고무패킹이라도 대면,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커덩덜커덩’ 소리 나는 것이 방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건설과에 제안드립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을 할 수도 없어서, 그게 너무 심하다 보면 세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고 빨리 망가질 수도 있으니 국가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그게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그에 대한 민원신고가 들어가면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설과에 조사 좀 하라고 해 주시면 안 돼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많은 맨홀 뚜껑을 일일이 전수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공익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인력 풀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것 조사해 놓으면 더 이익이에요. 빨리 망가지잖아요.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만 꼭 그 부서에…….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건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 중지

16시 1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김옥중.

최기영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류영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백효남 세무1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2과장입니다. 주영수 회계과장입니다. 엄광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장채익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과 더불어 잘사는 혁신북구 건설을 목표로 구민중심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정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배움터, 신규공무원 디딤돌캠프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을 통해 주민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강화와 북구마을미래학교 운영 등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여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 과세 부과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가용재원을 확충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구 홈페이지에 북구 전체 계약현황을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신속·정확한 대가 지급과 완벽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처분·대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구·동 청사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와 신속한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주민만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에서는 소통·공감하는 주민친화형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 지속 실시로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구현하였고, 경제총조사, 광주사회조사 등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구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하고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 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행정지원과 소관

최기영위원장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영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총무담당입니다. 김재성 행정담당입니다. 김수자 인사담당입니다. 최경선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윤소영 일반서무담당자입니다. 박경호 예산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홍영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쪽을 보면 동 행정지원 및 현장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접수하는 거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주민들께서 저희 동사무소로 신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좀 전에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점심시간대에 무인발급기가 배치됐잖습니까. 다른 서류는 다 가능하지만 인감을 떼러 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12시에 왔는데 너무 인색하다.” 왜냐하면 한 장만 떼어주고 가면 되는데, 어차피 그게 행정의 원칙이니까 어쩔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좀,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그런 일반서류는 무인발급기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직장인들은 꼭 그 시간에 인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 주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다 보니까, 동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좀 불편함이 있다. 개선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조와 협약도 돼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 사례가 있으니 행정지원과에서 노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민원을 위해서 최소 인원이라도, 어차피 이 수당은 지급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저 또한 그런 서류가 필요한데 12시에 가서 발급받지 못한다면 불편할 것은 기정사실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산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시간선택제나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가…….
대서

기대서위원

인사위원회 열리고 나면 응시원서를, 저희가 채용할 때 이 서류들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검토합니까? 서류절차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서류절차는 인사부서에서 검토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요청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의정 참고자료에서도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시간선택제에 응시했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쭉 과정을 보면 이분이 합격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재직증명서를 보시면 수영대회조직위원회에서 해 오신 거예요. 2019년도 3월 6일 거예요. 어차피 조직위원회가 해산은 됐지만, 그런데 보시면 용도가 은행 제출용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서류 합격을 했다는 게, 몇 개월 근무하시다가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셨다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분들은 앞에, 가까운 언론사에서 근무하신 분은 서류가 정말 깔끔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측근이네 보은이네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어차피 지원하신 분이 한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서류들이 잘못됐으면,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또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홍보전산과에서 그분이 그만두셨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7쪽부터 53쪽인데요. 여기 보면 필수보직기간이 경과됐고, 이분들은 직렬이 다 달라요. 그리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보니까 이분들은 특수전문직이기 때문에 1994년에 채용됐지만 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는 특수전문직들이에요. 특수전문직을 빼고 세무과 같은 데도 2012년도에 됐으면 지금 너무 오래, 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장기로, 특수전문직이 아니면서도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우리가 직렬이 거의 다 해지됐죠? 직렬이 거의 다 해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분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동일 부서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장기근무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필수보직기간이라고, 필수보직기간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2년입니다.

주순일위원

이렇게 3년 동안, 2년 후에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3년이 돼도 못 가는 직원들은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다행히 여기에서 ‘우리 쪽은 돈을 만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의 의사로 2019년부터 정체가 돼서 다른 부서로 못 가는지, 본인의 의사는 있으나 어떤 것 때문에 못 가고 이 부서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특수전문직이 많아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에 보면 필수보직기간이 경과됐는데도 다른 부서로 못 가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수직렬로 다른 부서로 옮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3년 이상 근무자 내역인데요. 가령 10번에 데이터정보과 행정 8급 같은 분들은 행정 8급으로 돼 있지만 통계업무 전담 직위로, 별정직으로 들어오셔서 그 업무를 계속하셔야 될 분입니다.

주순일위원

뒤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수전문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도 행정이나 이런 분들이 섞여 있기는 해요. 세무나 행정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보니까 특수전문직들이에요. 장기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직렬이 해지돼서 간호전문가도 행정에 와 있고 그렇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주순일위원

그건 없나요, 직렬 해지가 전체는 안 됐지만 일부는 해지가 됐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세무직이…….

주순일위원

일부 해지가 됐는데, 그러면 간호자격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지금 동장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5급…….

주순일위원

그것이 해지가 됐죠?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복수직으로 동장의 직위를 행정직 단수로 안 놓고 행정·간호·시설 이렇게…….

주순일위원

채용될 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옛날에는 동장의 자격을 행정직 단수로만 놨었는데 지금은 소수직렬이 많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그런데 15번을 보면 보건행정과에 간호 6급이 있어요. 이런 분은 왜 그럼 동일부서에 장기근무가 되는지, 본인이 원해서인지, 51쪽 15번을 보면 이분도 간호직이에요.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인데 계속 여기만 있다고, 동일부서에 장기근무자로 나와 있고, 앞에 보면 필수보직기간이 경과된 분들이 벌써 95명이에요. 이분들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다른 부서로 못 가고 있는지…….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필수보직기간 2년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보직을 받으면 그래도 2년 동안은 근무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2년이 경과돼서 꼭 보직을 다른 데로 바꿔라, 전보를 해 주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2년이 지나고 3년 이상이 지나면 가급적 전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으로 소수직렬에 대해서 보직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 대부분이 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질병이라든지, 가령 동사무소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한 6개월이나 1년 남았는데 “나 그냥 여기에 남게 해 달라.” 하시는 분들을 굳이 새로운 환경으로 업무를 주는 것도 불합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외적일 때 3년 이상이 돼도 그 자리에 놔두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5번 보건행정과에 있는 간호 6급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도 간호직이 필요합니다.

주순일위원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 부서에 계시겠지만, 이분이 2015년도부터예요. 2015년도부터면 너무 장기간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맡겨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의 최고책임자로 봐서는 그래도 한 사람이 한 부서에만 있는 것보다 다양한 부서를 경험함으로써 업무를 익히게 되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왜 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개개인별로는 판단을,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새올에 인사 희망사항을 적으면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인사 때도 더 이렇게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반영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다행히 과장님, 이 부서가 금전하고 부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서 본인이 “여기에 계속 남겠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이 부서에 있으면서 어떤 부정이 있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도 절대 다른 데로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전직에 근무를 할 때 보면 그 부서에 오래두지 않고 돌리거든요? 다른 부서로 보내는 이유가 보내놓고 나면 그때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예가 많아요. 그런 예가 많고, 한 사람이 한 부서에만 오래 있다 보면 그 과정 처리밖에 못해요. 그래서 민원에도 있다가 이쪽 부서에도 갔다가 이렇게 해야만 고루 다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최고책임자는 부서를 이쪽저쪽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벌써 164명인데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보니까 특수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그 부서에서밖에 있을 수 없게 되는데, 앞에 있는 필수보직기간 경과자에 한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데도 못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보직기간 경과자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왔고, 저희들 노조하고 협약해서 기본계획에는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보직기간이 2년 이상 되는 분들은 3년이 곧 다가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 3년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이분들이 희망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에서 빠졌었고요. 3년이 되면 필수보직기간 경과자들은 저희가 인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수직렬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가야 될 자리가 몇 개 부서에만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시설로 대분류는 돼 있어도 안으로 들어가면 지적직이거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 간호직 같은 경우는 보통 보건행정과나 아니면 6급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나 이 2개 부서에서 왔다 갔다, 보건위생과나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소수직렬이니까 본인이 희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근무…….

주순일위원

그럼 9번도 마찬가지예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세무 여기는 계장님이십니다. 세무2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분은 보직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보통 세무직 계장님들이 가실 곳이 세무1과 아니면 세무2과거든요. 한 번 딱 자리에 앉게 되면 세무2과에서, 1과에서도 팀이 4개가 있으니까 제일 말석 팀부터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로는 오래 근무하는 건데 부서 내에서 계속 이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갈 자리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52쪽 보면 33번에서 37번도 마찬가지고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들이 5년 이상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업무든지 척척 처리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부서에 가면 업무가 미진하겠잖아요. 이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갈 데가 없어서 한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세무1·2과는 동일한 업무, 동일한 전문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약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주순일위원

절대 여기에서 누구한테 편중되게, 약자의 설움이 안 나오고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세무1과의 업무도 숙지하고 세무2과의 업무도 숙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9쪽이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사 방역 계약 현황을 보면 전반기·후반기로 방역을 하셨네요. 사업기간으로 보면 2021년도 6월하고 12월까지는 전반기·후반기로 하면서, 업체명을 보면 킴스솔루션과 친환경개발로 나와 있는데, 이 소재지라는 말은 이분들 사업장 주소예요, 아니면 개인이 사는 주소예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사업장 주소일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사업장 주소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항상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행감 때나 심의할 때 수없이 강조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기 때는 동구 무등로, 동구업체고요. 후반기는 남구 봉선동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경우는 2,000만원이 넘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양임

한양임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다는 거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면 우리 북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이라 우리 북구를 제한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광주광역시나 전남을 포함하거나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000만원이 조금 넘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다는 거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북구 관내 업체를 좀, 잘하셨으면 했는데, 자료에 이렇게 나왔다 했더니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다고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수의계약일 경우 우리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할게요. 사무감사 자료 1쪽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책을 보니까 수당지급은 32명으로 돼 있는데, 계가 13명, 15명, 서면·대면 해서 계가 28명인데 수당지급이 3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위원회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이 28회인데…….
양임

한양임위원

수당지급이 32명으로 돼 있어요.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회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3분의 2가 참석해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요. 우리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또 외부 위원이 있습니다. 외부 위원님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 수당을 대면으로 왔을 때 지급하는 원칙이 안 세워지신 거예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대면으로 오셨을 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32명이 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다는 거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3회의 대면회의를 거치는 동안 외부 위원 32명이 참석하신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32명이 참석했는데, 왜 여기에는 대면·서면으로 해서 28명을 기록하셨어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28명이 아니라 개최실적 횟수입니다. 총 28회를 개최했는데 대면회의를 13회 개최했고 서면회의를 15회 개최했다는 뜻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사람 숫자가 아니라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여기에 표기를 좀 상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미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사람 숫자로 계산을 해서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4쪽 한번 봐주세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요즘에 어린이집 식료품 관리 소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됐었잖아요.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5세까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몇 세부터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만 1세부터 5세까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만 1세부터 5세까지 있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아이들 먹거리를 만드는 영양사나 조리사는 몇 분이십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조리사 한 분 계십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조리사 한 분이 어린이들 전체, 지금 보니까 60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현재는 61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 엄마들이 1세부터 2〜3세까지는 간을 할 때 무간으로 해서, 지금 받아보시겠지만 집에서 엄마들이 애들 간식이나 이유식을 할 때 전혀 간을 하지 않고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의 폐단이 뭐냐면 1세부터 6세까지, 유치원 가기 전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모든 음식의 간을 똑같이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0세나 1세 애들이 그걸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내일이라도 가서 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엄마들이 주는 것과 어린이집에서 주는 음식에,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것들을 과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먹을 수 있는가, 5〜6세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1〜2세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나 음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0〜2세 아이들이 그걸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0〜2세 음식은 0〜2세 애들한테 맞춰서 조리하고, 조금 큰애들은 큰애들에 맞게 영양식이나 이유식이나 간식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모두 똑같이 조리해서 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간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죠. 조리사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간은 없고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하자니 번거롭고 하니까, 모든 음식을 같이해서 똑같이 나눠줘 버리면 어린아이들과 큰애들 음식의 간을 똑같이 하면 못 먹는다는 거죠. 그 실태조사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나 보육환경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쭉 합니다. 금년에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점례

고점례위원

27쪽에 보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의 부모들은 전부 공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왜냐하면 만족도 조사에서 혹시 내 신분이 밝혀져서 불만족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나, 지금 여기 보면 3.3점이 상승됐다고 하는데,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반전으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가 제대로 되었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조사결과에 이 식단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한 분은 아직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점례

고점례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직장어린이집 원아 부모들이 전부 공직자이기 때문에 혹시 만족도 조사를 제대로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보면 대부분이 7·8급 직원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만족도 조사와 이런 민원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말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이게 과연 일치가 될까. 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부모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린이들의 먹거리거든요. 그렇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런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 만족도 조사가 상승했다는 것은, 저는 과연 이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돼 있는가도 의문스럽고요. 조리사, 정말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한 사람이 61명의 조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보조원을 하나 둬서, 나이대별로 나눠서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조리를 따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내일이라도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 자체부터 개선을 해야 돼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내일부터라도 나가셔서 조리사 한 분으로 버거우면 보조원 한 분이라도,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맞는 간식이나 영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75쪽 2021년 세입예산 세부내역인데요. 민간위탁금 3억 1,500만원은 우리 청에서 나가는 거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정부보육료는 우리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이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특별활동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학부모가 내는 거예요, 이것도 국가에서 주는 돈이에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이건 학부모님들이 내는 겁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기타 필요경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주는 건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 정부보육료 특별활동비가…….

주순일위원

2020년도 보면 자본보조금으로 법인에서 30만원이 들어왔어요. 2021년도에는 자본보조금이 14만 2,000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필요경비는, 잘 아시는 계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학부모가 내는 건지 국가가 주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1만 9,000원…….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공무원단체담당 최경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활동비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학부형님들이 내시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가 오셔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하는 부분이고요.

주순일위원

그러면 기타지원금 2,593만 1,000원은 누리과정 운영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예.

주순일위원

연장보육료도 국가에서 나온 거 같고 적립금처분수입은 1년 이내로 퇴직한 보육 교사 퇴직적립금을 가지고 아이들 프로그램에 쓰든지 운영비로 쓰라는 돈이죠? 468만 8,734원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우리 지금 직장어린이집이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예.

주순일위원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은 3억 1,500만원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예.

주순일위원

3억 1,500만원은 안 들어오고 정부보육료 1억 6,000만원은 들어오겠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예.

주순일위원

정부에서 아이들 연령대에 따라서 주는 돈이니까, 그럼 국가에서 줘요. 그러면 특별활동비나 기타 필요경비도 민간어린이집은 수납을 해요. 그렇겠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특별활동비나 민간어린이집이, 한 1,56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보다 민간어린이집은 더 많이 학부모들한테 거출할까요? 한 부모가 25만 5,730원을 냈어요. 여기에 61명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 학부형이 1인당 25만 5,000원을 수납해 줬어요. 이게 지금 1년에 낸 거겠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예.

주순일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 3억 1,500만원이 국가로부터 지원되고 필요경비, 인건비가 2,500만원에서 3,400만원이 또 지원돼요. 이게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요. 민간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인건비 안 줍니다. 그랬을 때, 운영방법이나 운영실태가 민간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에 어디가 더 좋아야 되겠어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이 더 좋아야 됩니다.

주순일위원

당연히 그렇죠. 국가가 직원의 급여를 80% 대 줘요. 우리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 80%를 주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질적인 것이 그만큼 높아야 되겠죠. 과연 높은지,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아이들이에요. 꼭 지켜보시고,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임대료도 안 내죠? 그렇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안 내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예.

주순일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임대료도 내겠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만큼 예우를 받는지 충분히 지도점검 해 주셔야 돼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임대료도 안 대 주죠. 직원들 급여 80%도 안 주죠. 그래도 민간 어린이집은 인건비 가져가면서 우리 아이들 케어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돈 25만 5,000원을, 우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호주머니에서 꼭 나가야 되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특히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는 우리 북구청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최경선 예, 그러겠습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 공무직 복지지원 현황을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보니까 우리 구가 많이 노력하고 있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노력하고 계신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 조례의 적용대상을 보면 ‘북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검도선수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에 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내지는 직원들의 힐링 이런 것을 위해서 문화탐방비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조례에 준하지 않고 다른 포상비 성격으로 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골고루 지급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이게 공무직하고 우리 일반직하고, 공무직은 문화체육행사비 1인당…….
재섭

소재섭위원

1년에 10만원씩 지급되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10만원이 있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올해 우리 공무원들은 문화탐방비가 40만원 있는데, 문화체육행사비만 따지면, 이것은 1년에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그만큼을…….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유급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재섭

소재섭위원

차감을 하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맞출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검도선수들에게도 혜택이 두루두루 다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도 이전 구정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구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구 소속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간제, 우리 구의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심지어는 우리 구하고 용역이라든가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앞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여전히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나 단체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지급이 안 됐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고, 그런 만큼 지급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내년부터 지급하겠다.” 소급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일반 사기업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 사기업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요. 하물며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현 정부가 앞장서서 나섰던 거고, 또 그랬으면 그에 걸맞은 처우나 이런 것들이 그전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지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거기서 상이한 조건이 있을 때는 상향 조정을 시켜주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지금 노사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적극 노력하셔서 다른 구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5개 구 청장님들 중에서도 가장 연륜이나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또 행정의 스타일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우리 북구청장님이시고 북구잖아요. 오히려 다른 구를 더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제안사항을 잘 전달해서, 또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사측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노조 측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리는 아닙니다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공무원단체담당한테 힘도 좀 실어주시고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소재섭 위원님께서 어려운 노동자들이라든가 힘들게 사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대변했으니까 저도 경제인으로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청사 방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최저단가를 받아서, 가능한 우리 북구청으로 와서 하시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북구에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다른 타 구에 가서 공사 하나씩 따니까,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간에 어렵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북구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의계약이든 뭐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기획조정실 감사를 했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 때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 살균형 공기청정기 설치로 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켰는데,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2회 추경을 급히 했는데, 혹시 그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런데 자료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서…….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 자료 제출시기가 그 이전이어서 그럴 겁니다. 저희가 진작 계약 의뢰를 해서…….

최기영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10월 30일 기준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

최기영위원장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11월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 중지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