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조직은 5개 과 19대 담당이며 정원 111명에 현원은 112명입니다. 1-2페이지와 분장사무는 1-3에서 1-16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보훈안보단체 운영 지원, 명예선양사업 추진,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나 인적 자원활용도 제고를 위한 재능나눔 인력뱅크를 구축·운영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로 밝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훈복지팀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행복 나눔문화 확산 등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 활성화와 따뜻한 사회안전망 운영으로 지역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위주 복지기준에서 벗어나 구민이 최저 수준 이상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구만의 구체적인 행복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한 통합 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대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대체식 제공 및 식사배달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지급,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편익 및 권익을 증진하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선배시민대책 및 장애인 문해교실 운영으로 사회지도계층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장애인들의 역량개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과 영아용 침대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사업 추진에 따라 조직체계와 아동보호 민관협력 관계망을 구축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홍보를 위한 지역라디오 송출 등 아동보호 예방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청소년 푸른축제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여성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들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등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한 보육정책 실현을 위해 공모사업선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비용을 확보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아동의 공평한 출발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낙인감 해소와 가맹점 확대를 위해 아동급식카드를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및 미세먼지 대응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소음 및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 강화,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확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신기술 교육을 통해 위생업소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명칭변경에 따른 입간판과 번호간판을 정비하는 등 특화음식거리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방역관리 강화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체계 개선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성과 배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고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운영 및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정회 및 지역공동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쓰레기불법투기자 색출 및 혼합배출행위 단속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9개 단체 1만 4,000여명의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참전·보훈 명예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 현충시설 정화활동, 안보결의대회, 전적지 순례 등 호국보훈의식 함양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유공자 표창, 조례개정을 통한 명예수당 지급방법 개선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20쪽 재능나눔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인적 자원 활용도를 제고하고 맞춤형 수요·공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봉사자 모집 및 상담교육을 거쳐, 4월부터 자원봉사자 18명의 자원봉사 상담팀을 구성하여 양성교육을 거쳐 상담을 통한 재능나눔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568명에 대한 인력뱅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21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도시재생입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코로나19 방역봉사단 운영 등 중구만의 자원봉사 모델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활동 등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7월부터 중구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우수자원봉사자 표찰 부착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22쪽 참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 공유주방 및 밥상공동체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주민 네트워크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2∼3층 리모델링 및 3층 작은 도서관 설치 등 복지관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3쪽 이재민 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일원화 및 이관, 임시주거시설 정기점검 등 재해구호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재난관리시스템도 차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보호지원 사업은 동·하절기 노숙인 집중 보호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노숙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동절기 노숙인 집중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쪽 주민밀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계는 올해까지 11개동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복산1동과 약사동은 복지수요와 인구추이를 살피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으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고난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지역문제 해결 따뜻한 사회안전망 운영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은 상·하반기 위원 정비를 통하여 현재 1,054명이 고위험가구 1:1 일촌 맺기, 위기가구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연말에 동별 운영 평가를 통한 우수활동자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종합 상담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밑반찬 배달 등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e음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연계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나눔문화 드림중구입니다. 기부자 감사카드 전달, 홍보 전광판 이달의 기부자 명단 게재 등 행복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천사계좌, 착한가게 등 개인, 단체 후원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민간 지역공헌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연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체,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7쪽 지역복지의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지역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교육, 실무분과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제3회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어려울 때 든든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가구, 제도상 비보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상황별 맞춤형 긴급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4개 사업에 800명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주택 지원사업과 입원·격리자 4,082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찾아가는 맞춤형 조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4,102건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자에 대하여 급여증가, 보장중지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1,892건 실시하여 보장중지, 자격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복지대상자 7만 7,223건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신속히 적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30쪽 나눔을 통한 사랑실천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중구자원봉사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처 3곳을 발굴하여 협약을 체결, 수혜대상자 50명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4개월 동안 13곳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263명에게 연계를 하였는데 푸드뱅크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원처 발굴 및 기부자 모집에 힘쓰겠습니다. 1-31쪽 만원의 행복, 작은 나눔 감동프로젝트입니다. 중구 소속 직원 월급 1만원 미만의 끝전 기부로 조성된 성금을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뜻깊게 사용하고 나눔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39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그 중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독거어르신 100명에게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여성 위생용품 무료자판기 3개소 설치, 어르신 187명에게 안경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2쪽 울산 중구형 행복기준 마련입니다. 우리 구민의 최저 수준 이상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간을 수립하는 것으로 5월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설문조사 대상과 범위, 조사방법, 설문문항 등을 확정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500세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말에 욕구조사 결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검토 심의를 거쳐 12월에 조사결과 발표회를 가지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33쪽 나혼자산다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에 1인 가구 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8월까지 1인 가구 3,17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기관에 설문조사결과분석을 10월 말에 전문기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3년치 2018년, 2019년, 2020년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8년에 1억 8,436만원이 불용으로 남고 2019년에 1억 6,058만원, 2020년에 1억 1,135만원이 연도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불용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공자 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분들에게 월 15만원, 80세 이상 분들에게는 20만원,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분들에게 월 10만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해당 부서로 오신지 꽤 되었는데 3년치를 보니까 상당한 불용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집행잔액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결산하실 때 몇 번 말씀해주셨습니다.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보통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시점이 전년도 8월 말 기준하고 국가유공자분들 현황을 받아서 5개 구·군 전체 취합해서 시에서 예산반영을 하는데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망위로금 평균 3∼4년 정도의 매년 돌아가는 분들의 수치를 보고 편성한 인원수만큼 당초예산 할 때 시에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조금 염려를 하는 게 사실 매년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30명 전후로 생깁니다. 미리 보고 숫자만큼 예산편성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5만원 1년에 160∼170만원 정도인데 40명일 때는 1억 가까이 잔액이 발생을 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과장님 대략적으로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왜 이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수요조사 8월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자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1월부터 8월까지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100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감소되는 게 보여요. 99, 96, 94가 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마지막 달로 평균을 내버립니다. 제일 마지막 달이 7월에 95가 나갔으면 8, 9, 10, 11, 12를 95에 맞춰서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사망자도 2018년에 서른아홉 분, 2019년에 마흔 두 분, 2020년에 오십 분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고 연로하시고 하니까 근데 전출도 보면 2018년에 전출이 오십한 분이 가시고 전입은 스무 명이 오셨거든요. 2019년 서른아홉 분이 전출가고 전입 열두 분이 오셨어요. 2020년은 이십일곱 분이 전출가고 전입 열세 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무슨 10개년 동안 자료를 내어서 최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3년치 자료만 봐도 사망자들은 늘어나고 전출이 전입보다 2배에서 3배가 많게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올릴 때에 모든 상황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마지막 달의 그 기준으로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초예산이 후반기 늦게나 있다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8월에 하니까 9, 10, 11, 12월에 하는 전체가 전반기에 뭉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구만 보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전혀 개선 없이 3년을 하다 보니까 거액의 불용액이 남는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한번에, 맞습니다. 부족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3년치를 보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예산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느냐 이 책을 의원님도 읽는 게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서장님도 한번 읽어보시고 측정부서에서 당초예산이 거액의 불용액이 남는데도 기계적인 예측으로 보고를 해서 추경 때 감액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던 사업이나 긴박한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포기를 하거나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당장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조금은 이런 게 확실히 보이는 사안이라면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출입 부분은 그때그때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특정시기에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한 거고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사망위로금 예산을 잡는 그 유사한 정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연계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올해 6월 14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강화 추진계획이 구청장님께 보고가 되고 7월 1일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이 올려졌는데 맞죠?

네.

방금도 업무보고에 제1번으로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번 보니까 보훈명예수당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만 65세 이상이죠?

네.

혹시 최근에 모 중앙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이 6.25참전, 월남참전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이사를 가는데 자치구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안 해주는지 조사하고 이사하지는 않죠? 다른 지역에 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보훈처에서는 그 대상자가 전체 보훈대상자 23%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혹시 우리 구에 65세 미만의 보훈대상자 중 못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급한 게 전체가 2,050명인데 보훈명예수당 전체 인원이 연령하고 상관없이 실제 이중에서 65세 미만이 416명입니다.

과장님, 6월에 조례개정 계획 이렇게 해놓고 그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거기에 자꾸 남는 불용액을 조금만 애를 써서 탄력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도 보훈명예수당도 나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이런 부분이 빠졌죠? 이런 부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보훈명예수당이 생긴지 2016년 1월에 보훈명예수당을 하면서 그 당시에 초기에 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65세 이상이 다 지급이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보훈명예수당이 대부분 3만원∼5만원 이정도 수준이고 전체 총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사실 크게 보면 일반 시나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지급합니다. 보통 보면 연령하고 상관없이 지원하는 데가 산하의 시·군들 그런 경우에는 전체지급인원 수치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 데 일부는 연령하고 상관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도 금액을 보면 3만원∼5만원 선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10만원인데 물론 전체인원100% 다 지급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기는 하겠지만 이 인원까지 하면 내년에 추가로 재정부담되는 게 5억원 정도인데 수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참전수당대상자 분들은 연세가 높으니까 수치가 줄어들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보훈명예수당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애로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훈처의 권고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런 부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기준을 폐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전국 213개 지자체 중에 자기들이 파악하기로는 10여곳이 이런 불합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보훈처에서 보훈보상금은 국가에서 주니까 지자체별로 다른 게 없는데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게 각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동네와 저 동네가 다른 부분이 있고 이사를 갔더니 없어지는 부분이고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면 예우강화 보훈문화 확산이 제 1번이 맞죠? 4년째 그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꼭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장기과제로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중구청에서 많은 예산집행과 거기에 맞는 회계를 총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행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7대의회도 마지막 행감에 임하고 있으면서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 1월 4일에 울산 전 가구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1월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구당 일괄적으로 10만원씩 5개 구·군 단체장들과 함께 송철호 시장께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감을 통하고 이러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1월 4일에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예산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울산 중구의 여러 가지 당초예산을 계획수립한지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중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가구별로 재난지원금을 그 당시 때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전체 지급금액이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도 어쩔 수 없는 장소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고 코로나19로 위험한 시기였지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7, 8월에 해서 9월 마무리짓고 10월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을 논하는,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고 물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필요했죠. 지급방식이라든지 또는 지급방법이라든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됐죠. 그 뒤에 2차, 3차하면서 세대별, 가구별이 아닌 1인 지원으로 변화도 됐죠. 그러나 초창기의 이러한 예산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이런 재난지원금은, 그 당시 때 4월 15일 보궐선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선거결과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울주군하고 남구가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시민의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시민들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늘 얘기를 하고 있는 사회의 시급성이 여러 가지 환경문화 많지만 출산, 결혼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세대별로 많은 가족 수를 갖고 있는 분들과 1인 가구에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왜 구·군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까? 국장님이야 그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랑 시에서 하는 것이랑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여기에서 어떠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고 단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전에 정부에서 한 것도, 시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로 각 구·군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도 발표가 되고 그이후에 구체적인 것도 접하고 하는 것이지 전체 개인별로 하자 가구별로 하자고는 우리 구하고 논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구·군에서는 아예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급으로 발표가 됐다는 말입니다, 맞죠? 사실은 1월 4일 전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도 몰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30%의 지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은 하나의 일방통행적인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셔야 하고 울산시의 정책이 있을 때 구·군과 협의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지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군의 의견도 충분히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울산광역시 일방통행적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 의원이기 때문에 울산시에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는 후반기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에게 연락도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고 하지만 지급방법도 세대별, 가구별이 아닌 세대원에 지급하는 것도 지당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조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제 아래 마두희 축제를 하면서 국장님, 과장님도 원도심을 나가보셨겠지만 임대 나와있다는 것을 보고 박태완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나와 있는 임대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울산시와 협의할 문제인데, 선거를 앞두고 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을 지급하는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구·군 공무원들은 시에 가서 아무런 말도 못 한다는 게, 그럼 구청장이 역할을 하셔야죠. 정치적으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의논을 같이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민주당 단체장들이신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나간 일이지만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 지급도 문제고 광역단체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정해졌다하더라도 실제로 전액 시비라든지 전액 국비라면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지급하고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구비가 더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1월 4일에 언론에 발표가 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수립은 1월 18일에 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수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 구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이런 원칙없는 예산집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예산편성기준은 있습니다. 압니다. 할 수 있죠. 법적 문제는 없지만 상식과 원칙이 없는 거죠. 당초예산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국민들, 구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 돈이 정말 소중한 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쨌든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도 공직자분들도 말도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공유주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6명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명은 공유주방과 밥상공동체 합한 인원이고 공유주방은 이용하는 인원이 스무 명, 주로 많이 하는 게 그 안에서 제과나 제빵을 합니다. 가족끼리나 동아리끼리 와서, 거기서 서로 만들고 한 것들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주고 하는 이웃돕기활동이 많습니다.

66명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지요.

66명 밥상공동체 이 부분은 가족단위 거기서 요리나 조리, 주변이웃들끼리 팀을 모아서 거기서 서로 밥상 같이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500만원 지원 지출내역은요?

재료비입니다. 본인들이 갖춰서 오는 것도 있지만 주방에 갖추어져야 할 기본적인 것들 지출내역입니다.

공유주방개념이 뭐예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누구나 와서 필요한 분들이 와서 그 재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음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공유주방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크게 많지 않은.

공유주방에 대한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했고 시작한 목적은 뭐냐 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식업, 요식업 창업자가 80% 실패를 합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에는 정보부족, 초기에 과다한 투자, 전세금 등 이런 게 실패의 리스크를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공유주방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2명 이상 창업자들이 초기자본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창업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본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유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니면 옆의 이웃끼리 와서 하는 것이지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대상자들은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라니까요, 공유주방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청년키움식당이라든지 창업자들이 초기자본을 줄이고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도록 돕는 그런 게 공유주방 아닙니까?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자격증 지도도 하고.

설명을 하실 때 공유재산도 그렇고 66명도 그렇고 이웃끼리 저번에도 복지관 방문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데 요즘 아파트 생활을 하다보니까 소통이 부족해서 이웃주민들끼리 음식을 식재료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개념의 공유주방이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밥상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 기술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유주방을 사회복지관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사회복지관 가보니까 나중에 지적할 텐데 발달장애, 발달지체 이런 친구들이 방과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있던데 실제로 근무하는 선생님들 책상하고 공간하고 아주 협소한 데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유주방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주방시설, 조리시설을 만들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든 누구든 와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전세금, 주방기구 마련, 인테리어 비용 등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청년키움식당이라고 하는 공유주방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공간분리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복지관하고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예산편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복지관 시설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급한 공간이 필요한데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밥상공동체하고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하시고 예산편성 하셔야 합니다. 시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 복지지원과 예산이 당초예산, 1차 2차 추경을 거쳐서 성립전예산까지 270여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과인데 직원이 과장님 포함 스물다섯 분이죠?

네.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제공 부분에 있어서 전년대비 전반기는 하셨고 하반기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전반기까지는 전년 대비2,300건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신청자 및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 대비 약 1만 7,000건이 조사건수가 증가가 되었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체에서 그러한 기준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걸러지나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에 32가지 정도 정보가 다른 기관에서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 정보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험신호가 있으면 확인하고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책정하고 수급자 기준에 부족하면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그 기준을 넘어가면 민간자본하고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청자는 늘어나고 탈락자도 많아질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급여에 따라서 보장중지, 보장 유지 등,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실시간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지만 염려가 되는 게 이게 대상자들이 안 됐다고 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고 알려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 우리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기준에 부족한 부분을 어떤 사유로 부족하다고 통지를 다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준점에 점수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달을 못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른 법을 이용해서 지원수급이 가능한지 다른 지역과 연계한다고 추진계획은 잘 되어 있지만 직원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같이 기준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책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부분은 맞춤형, 한부모 등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항목이 많죠? 이런 분들은 민원을 올리는 이유가 기준점에 아슬아슬하게 도달을 못해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안타깝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드리고 혜택을 못 보신 분들께는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울산중구형 행복기준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구민의 최저 수준 이상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수립, 미충족기준대상자 중심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게 기준을 마련하게 된 동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니까 5월 11일, 6월 1일, 6월 16일 3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 회의가 위원회들 비슷하게 하잖아요. 사업계획 추진 및 방법안내, 설명 초안검토 및 수정, 2차 회의 때 설문지 검토 및 보완, 그래서 6월 16일에 검토 확정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11월 초로 되어 있는 4차 회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역결과가 10월말에 왔는데 결과를 분석하고 기준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어떤 정책을 해나갈 것인지 부서에서 정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4차 회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울산중구형 행복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거쳐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4차 회의를 한 다음에 12월 중순으로 결과보고회를 가지겠다는 말이죠?

네.

언론보도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내셨던데, 지역 최초로 구민을 위한 자체 복지기준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울산 중구형 행복기준이 뭐냐, 기준의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더 나아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를 하고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도 1,485만원, 회의를 계속 개최하니까 회의수당도 있을 거고 부가적인 비용도 들어갈 거고 맞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과보고회를 개최를 했다는 말이에요. 용도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공동체 일구어 나가겠다 구청장 발언이 이것인가요?

네.

용역비로 1,485만원, 기타비용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정해져서 향후에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하고 여기에 말한 수반되는 예산 증액 부분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나요?

그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별도로 그 이후에 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일단 올해에 가이드라인을 하겠다는 말이죠?

금년도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단전, 단수, 가스, 전기료 체납 쭉 이렇게 있어요. 보면 계를 한번 보니까 발굴항목이 2018년도에 2,056건, 2019년도에는 3,197건, 2020년도에는 8,939건, 올해 아직 안 끝났는데 1만 587건이에요. 거의 폭증 수준으로 2020년, 2021년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 자료는 아시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소득을 75%까지 확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구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보통 보면 중위소득 50% 선에서 맞춰서 보호가 되는데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보호 그런 수준인데 지금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단계 75% 수준까지를 본인들이 희망하고 행정에 적어도 이정도 선까지는 보호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를 원하는 선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을 정해서 도달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세대들, 보호를 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민욕구에 따른 우리 구가 발굴해야 할 건의 제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데 울산은 5개 구·군이 아주 협소한 공간에 붙어있는 특별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우리 구에서 울주군을 가든 남구를 가든 북구를 가든 5분 안에 가진다, 동구는 10분이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수많은 분들이 전출을 가기도 할 거고 재개발이 있으니까 전입을 오기도 할 거고 변화도 있을 텐데 이 기준을 이번에 사업단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을 몇 년에 한번씩, 주기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현재로써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거 독재시절에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괴상한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중구형 복지는 뭔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나 더 큰 규모의 경기도, 남부하고 북부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부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우리가 말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해서 각 구·군에 용역비를 주고 조사해 봐라 이렇게 해서 기준을 조정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러면 울산 인구변화를 한번 보니까 지금은 울산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들이 정책이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인구이동을 보면 울산에서 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중구에 재개발을 하면 북구에 오고 끝나면 중구로 오고 이런 식이에요. 울산 인구가 줄고 있기는 한데 이동은 광역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마련해서 앞으로 아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수로 보면 폭증하게 발굴을 했다고 하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에 기존에 발굴건수보다 몇 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면 사회는 변화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당장 물가 한번 보십시오. 엄청 변화할 거라는 말이에요. 전출입에 따른 욕구도 변화할 거고 이번에 조사했다가 북구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용역비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반영을 하겠다는데 몇 년 주기로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필요한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중구형 행복기준을 만들어보겠다고 시작한 거고 금년도의 목표는 기준을 설정까지 해왔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추후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마련해 나가야 할 그 다음 단계의 고민입니다.

과장님, 복지과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실 때 다른 구·군은 왜 안 했는지 여쭤보셨습니까?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좋은 구·군들이 많잖아요. 어떤 부분은 4등, 5등 이런 상황인데 인구든 재정상태든 어느 순간 울산의 중심지에서 4등, 5등을 다투고 있는데 우리 구가 75%까지 확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지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군 부서장은 이런 말씀을 왜 안 하던가요?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온 건데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 한다니까 같이 저희들도 해볼 거라고 자료요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고 75%까지 되는 부분에는 돈을 다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욕구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기본생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현재 기본생활에 대해서 충족도, 의식주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만은 충족도가 달성되어 있고 경제나 고용 내가 이정도까지가 필요한데 충족도가 떨어진다,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의료나 건강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수치가 되게 낮더라고요. 의료나 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를 해놓고 향후에 어떤 자기들이 긴 설문을 했는데 불만은 어떻게 할 건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복지체감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것도 없고 별로 좋아진 것도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체감이 많이 되려면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한 거죠. 뭐 한다 한다 하더만 급격한 변화를 줄 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잘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복지라는 게 어렵고 끝이 없습니다. 실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해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던 행사를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면, 비대면 등 복지사각지대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사실 보면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혼자서 자살이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힘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제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홍보를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가올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비대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걸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산을 통해서 홍보가 얼마만큼 될까,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와중에 대부분 다 빚에 생활고거든요. 빚에 감당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복지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처음 썼지만 복지 분야에 대한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각 동에서도 홍보를 하게 되고 그분들도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동원돼서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1 대 1 관리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40대, 50대가 많아요.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자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멀쩡히 살다가도 경제적으로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남은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분들의 참여를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사회가 자꾸 1인 가구를 구조적으로 지원정책을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사회가,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외 1인 가구라고 해서 중구 주민이 대상자 조사한 결과가 몇 %가 되죠?

35% 정도 됩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분들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해서 1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그분들이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부서에서는 출산장려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신혼부부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 쪽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에 고민을 하다보면 무작정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가족의 구성원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장려하는 듯한, 지원해 주는 모습보다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복지직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주무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지난해에 보니까 혼자 살고 계시는 1인 가구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사정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복지 분야에 전혀 혜택도 가지 않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못 받는 현실도 있고 홍보의 문제, 복지박람회도 개최가 될 텐데 여러 가지 행사, 지난해부터 잘못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어떻게 대면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이 있는 행사를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9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사업계획 수립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나 집행을 보면 앞에 대화가 없어요. 제 질의에 맞게 실제로 보훈단체 회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편성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호국원지킴이 및 현충시설 정화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전몰군경유족회.

왜 그분들이 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그런 활동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 인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해야지 아픈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해야 하죠?

호국원지킴이 같은 경우는 영천에 있기 때문에 전몰유족분들이.

다른 분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충시설 관리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유족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풍부하고 현실에 맞아야죠. 유공자분들은 안보결의대회를 안 하셔도 누구보다 안보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고 6.25기념행사 참석을 안 하셔도 누구보다 몸소 느끼신 분들이고 이 사업계획에 올라오는데 동원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과거 몇 십년 전 군사정권 때나 똑같이 안보결의대회, 전적지 순례 이런 게 변화가 있을 때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다른 분들이 하셔야죠. 안보결의도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더 행복하게 보내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새로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부분에서 맞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다른 삶이나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해 주는게 예의고 다른 청년이나 미래세대에서 보훈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박상진 의사 추모행사 중구 학성공원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행사 때마다 이후에 계속.

내려올 때마다 끝나고 식당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편성할 단계부터 매년 고민입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나름대로 조금씩 정리는 정리되는 듯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반복되고 있는데 시랑 같이 정말 고민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다 동의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상진 의사를 연구를 하다가 자료가 부족해서 마무리는 못 지었는데 대단한 분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 행사까지는 아직까지 아니더라도 시 행사는 해야지 따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고생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추모의 방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문제 정리, 서훈등급 상향 조정,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원 똑같은 예산에다가 그냥 가서 국화 한 송이 놓고 참배하고 끝내는, 그리고 생가에서는 또 다른 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헐레벌떡 다른 행사 갔다가 오시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 제대로 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할 분 없으시면 제가 더 할게요. 여기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따뜻한 사회 조성 있잖아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365 정보시스템에 전산적으로 담당자 1명만 관리를 하고 공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유출되거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유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접속한 시간과 다운한 시간 그런 게 딱 있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누구한테도 유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 때 쓰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서요.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관리가 되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1페이지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생용품 자판기를 설치하셨는데 이용실태는 어느 정도 되죠?

이용실태는 아직 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치는 했네요?

네.

3개소 설치를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도 300만원인데 실제로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원하는 것,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을 활용을 못하는 청소년도 많을 거고 자판기를 이용 못할 거고 청소년일시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판기 1대가 얼마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설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쉼터의 청소년들은 자판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위생용품은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일시쉼터는 2∼3일 단기쉼터를 말하는 건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설치한 다음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 어떻게 확충시키는 게 나을지 점검할 시기가 왔다, 3개소 설치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끝전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전체 심사해서 좋다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한 건데 부서에 이용실태, 만족도 등을 해서 확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시쉼터는 어디인지 기다려야 됩니까? 조례에 의해서 중요하게 집행되는 사업인데 장소를 모르시면 곤란한데. 좀 기다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단기보호시설 맞습니다.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자판기 1대 얼마죠?

자판기 설치하는 가격이 세 군데 300만원입니다.

위생용품은 뭘로 공급했어요? 자판기에 위생용품을 넣어야 무료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험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자료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판기 설치까지는 저희가 해줬고 말씀하신 용품은 각 후원 들어오는 물품가지고 그때그때 채우고 있습니다.

후원물품은 어디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세하게 전체 개소당 300만원인데 자판기하고 재료비하고 포함돼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3개소 해서 300만원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엉터리 같아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복한 삶이나 공평한 기회에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돈이 없어서 생리대 못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시행하는데 현재 담당과에서 자판기 1대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거기에서 위생용품이 공급이 된다든지 이런 계획 자료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각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지원하고 여성 위생용품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협조를 통하든가 해서 복지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지적하는 것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단기쉼터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 오는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급하는 게 맞고 편한 마음으로 눈치 안 보고 가서 급할 때 빨리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빼가겠어요? 미리 준비해 주고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공모사업을 하면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10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여건을 위해서 중구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빛거리를 만든 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이 국가 공기업이 중구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기부문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물론 고려아연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는 4개 업체, LH에서도 중구 혁신도시 가장 흑자를 본 성공한 사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금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200만원, 동서발전 600만원, 토지주택공사 600만원 예산지원을 해줬죠. 금액이 작고 크고 간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중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업과 협약을 해서 적재적소에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공공기관에 위원님 말씀처럼 기구 협조를 수시로 하고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 공헌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가능하려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지원도 하고 있겠죠. 울산시에다가 하든지. 다른 구·군에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원받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 나가서 여러 가지 지원대상자들에게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