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문돌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회추가경정예산)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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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코로나19에 모든 업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불법압수게임물 운송처리비가 5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차 추경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1회에 9만 9000원씩 100회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510만 원을 증액하신 이유가 뭐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불법게임물은 사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2020년도에는 당초에 15건을 적발을 해서 게임물을 201건을 저희들이 압수를 했는데 그때 처리비용이 6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10월 현재 21건을 적발을 해서 338건을 지금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거의 한 1.5배 정도 압수물이 늘어난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좀 더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애초에 예측하지 못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사실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저희들한테 언제 압수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통보를 안 하는 어떤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거 4차 추경에 예산 편성되면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은 다 소진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79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사업 지원에서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술지원사업 아,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아닙니다. 그 위에 문화예술사업 지원에서 38억 8880만 원 증액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문화예술사업 지원이 저희들 보면 정책사업이 그런 사항이고 밑에 부서사업에 보면 저희들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아마 당시에 그때 아마 구의원님께서 한 번 오셨을 건데 우리 백양문화복합센터, 그 건립 건입니다. 그 건립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반 보강공사라든지.

성숙

고성숙위원

이번에 이거 예산 증액해가지고 하는 그거 맞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 공유재산 하는 그 건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게 도서 구입해가지고 감액을 하고, 1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다시 도서 구입비에서 작은도서관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당감생활문화센터가 뭐냐면 지금 옛날 구 당감4동사 부산진구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준공이 다 되어서 내년 1월 1일 자 개관을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 편성을 도서 구입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취득비로 해서 구입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거기 예산 편성상 좀 잘못돼서 새로 도서 구입비로.

성숙

고성숙위원

도서 구입비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삭감을 하고 도서 구입비로 새로 편성을 해서 하는 어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그 당감4동사에 신축되어진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거기는 언제 개관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22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2월 22일,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이 잠깐, 179페이지 부암·당감생활문화센터 보면 시비가 왜 15억이 삭감이 됐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25억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다가, 올해 지금 10억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고, 당초에는 20억을 줬는데 10억을 주고,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15억은 내년에 예산을 주겠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애당초 예산 편성을 우리가 받았으면 받아서 있어야지 내 년에 준다면 내년에 주는 확답, 확정 그것도 없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확실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확실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부산진구가 시 보조금을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받아요, 타 구에 비해서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비를 아껴서 시비를 확보를 해놓은 거를 무슨 명목으로 이러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또 내년을 모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주는 거 잘 챙겨놔야지 내년에 주겠다 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문이 원래 당초에 25억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내려왔으면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시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준예산도 안 뺏기게 해야죠. 안 그래요? 내년이라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또 바뀌고, 바뀌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준예산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책임진다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문화체육과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이런 것이 준 것도 있지만 결산추경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된 겁니다,다, 그죠?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문돌

최문돌위원

이제 큰 사업체를 보면 증액이 됐는데 부분별로 보면, 그런 거를 목별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이 과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좀 세밀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여기 보면 거의 목별 보면 감액이 많이 됐어요. 물론 행사비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나머지 예산을 보더라도 전체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화행사에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좀 정확하게 잘해서 이렇게 감액을 안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이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진보당에서 부산진구 그냥 있는 돈이 494억이라는 플래카드 보셨죠? 그런 것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다문 불필요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이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77페이지 하단부에서 차 없는 젊음의 거리 예산이 좀 절반이 삭감됐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업내용하고 예산 감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차 없는 젊음의 거리 문화로 채우다를 당초에 저희들이 총 6회, 6월 달부터 매주 첫째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서면 차 없는 거리에 지금 단순하게 유흥가가 아닌 우리 거리문화 중심지로 조금 거듭나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추진을 하다가 6월 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7, 8, 9, 10월 달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11월 달에 저희들이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태화 쥬디스 위에서 하는 거기 말씀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바로 옆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총 6회를 계획했는데 3회만 지금 실시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17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마을 축제 예술제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사업내용하고 감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마을 축제 예산 이거는 동 단위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어떤 마을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한 100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개금2동에 벚꽃축제, 양정2동에 축제가 있고 당감동에 벚꽃축제 이렇게 동 단위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당초에 공모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못하다가 9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모에 전혀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액 다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역시 사업을 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전포지역에 전라마을.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전라마을 전라선생.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 전라선생 거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주민제안사업.

동효

김동효위원

예,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인데 지금 당초에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실에서 각종 심의회를 거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 심의회를 거칠 때 나온 사항인데 일단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를 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은 9월 달에.

동효

김동효위원

그걸 일단 지원을 하는 거는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통과는 된 게 왜냐하면 거기 검토를 하겠다고 우리 보조금 심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인데 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은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지역에 가서 들었는데, 그게 또 예산이 앞으로 수반이 될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으면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상황이 되어서 그 내용을 조금 저한테 브리핑을 좀 해 주시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18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축제 관련 위원회 위원수당 있죠, 사무관리비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됐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축제위원회를 8월 달에 부산진 대표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종 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올해는.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올해 축제 1개도 안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이 축제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표축제를 말씀하는데 축제는.

동효

김동효위원

큰 축제를 말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면 카페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는데 그거는 축제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이 축제를 지금 다는 못해도 몇 회는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 관련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보여져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관계 없네요? 큰 축제 이외에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문화행사 예산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 육성이나 보급 관련 예산은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생활체육 관련해서도 예산을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조성사업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는 실질적인 공사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생활문화센터가 도서관에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진행 사항은 전혀 모르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반환금에 보면 거기에 3434만 4000원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디젤전기기관차 집행잔액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국·시비로, 문화재이기 때문에 디젤전기기관차 보수정비사업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보존처리 설계 용역을 냈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 용역을 가지고 이제 이 디젤기관차를 보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북항이 곧 그게 되면서 이 기관차가 북항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디젤기관차가 옮겨가고 난 뒤에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나머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기관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범천동.

한갑용위원

거기에 현재 보관만 하고 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전혀 보수작업은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역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부산시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주관이, 왜냐하면 주인이 원래 철도공사입니다.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우리 쪽에 있었으면,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전된다는 이야기예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과장님 부산 벡스코 국제게임전시회 2021년 지스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언제 가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전에 좀 됐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한 2년 동안 이거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 욕심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부산진구가 부산의 관광지이고 더더군다나 여기는 부산의 중심지로서 젊은 층이 제일 많이 다니잖아요. 해운대하고는 또 구조가 조금 달라요. 상업지대이고 청소년들, 중장년층, 여러 연령층이 물론 도로에 따라서 그 문화가 조금은 달라집니다만, 이게 저는 이걸 좀 게임문화 창달을 하는데 우리가 부산진구가 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국제게임전시회 여기가 우리가 상상마당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이걸 좀 유치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화를 통한 젊은 층과 소통하고 여기 중심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처럼 토마토축제라든지 투우축제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런 장점은 PC게임이라든가 보드게임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전에 내가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해서 세미나나 간담회식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내년에 여기 계획이 있는 거 같으면 벡스코 여기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여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직접 거기 가서 사실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는 거 하고 TV에서 보거나 인터넷에서 보는 거 하고는 전혀 달라요. 현장 가서 견학을 하면 시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 어제 가서 살짝 보고 왔거든요.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옛날에 2년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아, 일본이 아니구나, 의원 되기 전에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 거기는 로봇게임이 현실적으로 움직여요. 카페 같은 데 로봇이 직접 움직인다니까요. 나와서 서빙하고 노래하고 로봇이 춤을 추고, 우리보다는 로봇이 엄청 앞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거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우리 공무원님들, 국장님들하고 계획 좀 세워서 내년에 이거 꼭 참가하고 그래서 많은 견학도 좀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제안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문화창달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88페이지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해서 보면 있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우리 서면의료 메디컬스트리트 행사하고 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 행사를 했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간단하게 실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구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그죠? 특수해서 그렇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는 해외 초빙하고 교류하고 그렇다 보니까 해외 관련 교류는 저희들이 초빙이 안 되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 의료관광 이거 메디컬스트리트 이거 예산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죠? 시비도 좀 더 오고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의료관광 활성화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서구나 이거보다도 떨어지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의료관광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에 와서 부산진구에서 의료시술을 한다든가 그런 거 봐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해외에서 방문하는 거는 지금 단순하게 코로나19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 방문객이 월등히 많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많습니까, 지금?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서구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지금 부산대병원이나 대형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들은 해외 관광객, 의료 관광객 위주로 되어 있는데 방문자 수는 저희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구도 이번에 신발산업특구가 지정됐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의료관광특구를 하는 거 같으면 수입이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는 완전히 수입으로는,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신발산업특구가 지정이 되어 산업,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어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산진구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많거든요. 많고 또 대학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부산진구에서도 세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의료관광,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내가 보면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그게 회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은 아마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답보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의료기관은 많은데 회원 수는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한 번 또 이렇게 임원이 되고 나면 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빠지고 새로 그게 되니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임자가 회장을 하고 하더라도 무슨 고문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의료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백년대계 해서 계속 인류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부산진구가 의료기관도 가장 많이 밀집되고 좋은 의료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메디컬스트리트라는 이게 있으면서도 활성화에 대해서 좀 미지근하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서 우리 의료관광계도 있잖아요,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좀 드릴까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첫 번째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특구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애당초 시작할 때 의료, 게임, 신발 이 3개를 넣었습니다. 넣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좀 특구를 지정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중기부하고의 의견 과정에서 의료 쪽은 사실은 저희들 외국인 대상입니다. 의료관광이 외국인 대상이다 보니까 의료기관은 저희들이 한 270개 정도가 되고, SNS 협의회에 참여해 있는 기관은 한 3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구를 만들기에는, 중기부에서 주장하는 특구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메디컬은 빠졌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용역 안에 의료관광 활성화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안에, 협의체 구성하는 거나 어떻게 해서 개선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완료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 위드코로나도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특구를 3개인가 지정해서 다 빠지고 결국 신발이 됐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부산진구가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이때 신발이고 지금은 부산진구에 신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가내공업 조금 해서 있는데, 신발특구를 하면서 우리 구비도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한 50억이나 되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5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신발 약간 부품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특혜가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우리 부산진구가 옛날에 신발이지, 지금은 신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금 소문에는 몇 개 특구 지정을 해서 안 되니까 마지못해 한 게 신발 옛날에 했다고 해서 하는 게 그걸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의료관광 이거를 좀 더 회원을 늘리고 더 많이 해서 이 의료관광특구를 받으면 국고보조도 많이 받고 우리가 이익도 창출되고요. 세수 창출도 됩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특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부산진구하고는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걸 특구로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같으면 신발산업 육성 해서 부산진구에 신발특구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때 시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시대가 어떠하냐? 지금 의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료가 굉장히 세계에서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기관이 우리 여기 진구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좋은 병원이 많이 있고, 특히 정형외과 같은 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 이백몇십 개 중에 30개 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백몇십 개인데 그게 한 50%나 이 정도 의료회원이 됐더라면 우리가 의료관광특구 받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의료관광계도 있고 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에 동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특구라는 거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원 수가 몇 명이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 자체가 특구를 만들만한 장소이면서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포함이 되는 외국인, 국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야 특구가 지정이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의료특구가 지금 서울에만 해도 3개, 전국적으로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라는 거는 희소성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특구라는 게 벌써 7개 정도 된다는 거는 그 희소성 자체가 특구라는 의미의 희소성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컬 쪽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구민이 볼 때 메디컬이 참 활발하고 좋다. 이게 소재가 되겠다 싶은데, 중기부에서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설명을 열다섯 차례 중기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했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의료산업이 제외된 원인이었고. 신발산업은 요즘 신발산업이 옛날에 저희들 60년도, 70년도에 신발산업과는 다르게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관산업 안 그러면 신사업 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 부처하고 저희들 관내에 신발피혁연구소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인원이 한 240명 정도 가동이 되는 국책연구기관이고, 저희들은 한국신발관이 있고 또 부산경제진흥원에 신발팀들이 저희들 부산진구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현실에 맞게 가고자 하는 것이 특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옛날의 신발, 그 옛날의 신발은 다 저희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그 신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사업을 발전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기관하고 기획재정부 안 그러면 부산시하고 3개 기관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한 1000억대의 지금 투자 비용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하게 신발, 이제 한물갔는데 그렇지만, 그게 특구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지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마쳤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187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펨투어 및 관광객 유치행사 조금 남았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 행사가 다 진행이 되었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저희들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총 4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4회를 진행을 해서 총 이제 저희들이 82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왜 조금 감액이 됐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조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한창 코로나 성황기였던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못 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금 우리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에 지금 시비지만 7억이 왔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7000만 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7000만 원, 예. 황령산봉수대 야간관광 조성사업이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7000만 원이고 전액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관광산업의 초점이 야간관광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 포인트는 이 호천마을, 거기에 저희들이 연초에 시비 1억, 구비 1억, 2억을 가지고 거기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공사를 했고요. 이제 2차로 저희들이 시비를 7000만 원 따와서 황령산 위에 저희들 야경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입로의 밝기라든지 안 그러면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투입을 하려고 시비가 9월 달에 배정 공문이 내려왔고 10월 달에 돈이 내려와서 내년 초까지는 아마 진행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한 11월 정도 되면 공사 착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도 야간 여기는 또 한해에 나머지 그것도 다 있으니까 잘 조성해서, 잘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황령산봉수대 야간관광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예산 편성 경로는 방금 설명을 들었고, 사업 내용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우리 구 예산입니까? 2억으로 사업을 한 게 있던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호천마을에.

동효

김동효위원

호천마을 부분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억 전액 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2억 전액.

동효

김동효위원

황령산봉수대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처음인데 원래 봉수대는 문화체육과에서 봉수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콘텐츠로 관광을 가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따와서 관광 쪽에 좀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7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업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게는 못 하고요. 그게 야간관광이다 보니까 야간에 어떻게 조명을 가지고 LED 조명을 가지고 포토존도 만들고, 조금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좀 작게 만드는 돈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부분적인.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동효

김동효위원

단장을 하는 거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이나 이런 것도.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황령산봉수대 조성사업이 시에서도 뭘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그러면 본예산에 왜 이거를 좀 잡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추진이 안 됐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시에서는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하는 황령산 위에 전망대에 대한 사업은 시에서 총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배정을 한 게 아니고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추경에 이거를 한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았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11월 공사 착수라는데 올 연내에 예산 집행은 다 가능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내년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기적으로?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시작은 하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시작은 올해 시작을 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시작하면 이월할 필요는 없네요? 이월할 성질은 아니네요, 그죠? 시작을 하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 4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 수정 사항으로 부산시의 사업비 재배정 예산 증액에 따라 소득안전자금 예산을 1571만 8000원 증액하여 1억 245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9페이지 수정 사항으로 시설 현대화 부산평화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부산평화시장 공용 복도 및 방송설비 교체 사업으로 부산시의 사업변경 승인 완료되어 기존 평화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예산 2억 6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산평화시장 공용 복도 및 방송 설비 교체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73, 74페이지 수정 사항으로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7만 6990원과 시비보조금 이자 1만 1060원 세입예산이 누락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수정 사항으로 부산평화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예산 3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해당 예산을 부산평화시장 공용 복도 및 방송 설비 교체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수정 사항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에 대한 부산시 재배정 예산 증액에 따라 157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245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고, 세출예산안 명세서 20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2019년 시설 현대화사업 서면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과 이자의 사업명 오기사항 서면시장을 서면종합시장으로 정정하여 사업명을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서면종합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과 이자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수정자료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정수정자료자료 설명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평화시장 엘리베이터에서 평화시장 공용 복도 및 방송 설비로 지금 바꾸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수정자료 설명을 하시는데 왜 바꾸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왜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 옥상에 설치된 위반건축물 냉난방 기계실로 인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서도 건축 허가가 불가한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최초에는 그게 판단이 안 되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최초에 평가단하고 다 와서 평가를 하였을 때는 그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을 못 했었던 거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왜 그랬을까요? 잘못됐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니까 그 위반건축물이라는 걸 상인회조차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가 필요성이 더 느껴질 건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상인들도 그렇고,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자유시장도 엘리베이터를 하나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유시장은 동구에.

동효

김동효위원

자유시장은 동구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외부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걸 할 때도 구비가 들어갑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다 매칭으로 들어갑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칭으로 들어가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대체로 그렇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98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서 보면 골드테마거리 보차도 경계 펜스 수리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사업에도 지금 예산이 추가가 좀 됐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사업 내용하고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2021년 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공모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부전인삼센터 공용화장실 보수 및 출입구 간판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골드테마거리에 보차도 경계 펜스수리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여 전액 시비로 저희 예산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보차도 경계 펜스, 사람들 걸어 다니는 보도에 펜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디귿자 모양으로 된 거.

동효

김동효위원

펜스수리입니까, 설치입니까? 수리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수리도 있고 설치도 있고 같이.

동효

김동효위원

설치도 있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이 이번에 1300이 추가된 이유는 뭐라고 하셨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상반기, 하반기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이게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상반기 2070 하셨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 지금 방금 김동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드테마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골드테마거리 중간 도로에서 물이 넘치고 또 보도블록이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가 상이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잘 해결이 되셨는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 공사 관계는 저희 과에서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 안전.

성숙

고성숙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거기 물이 넘쳐서 수해를 입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빗물막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 밑에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지원 해서 시·구비지만 이게 감액이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주요설명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코로나 위기대응 소상공인지원. 부산형 집합금지 제한 플러스 지원금입니다. 저희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되었거나 영업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저희 예상은 1만 2227개소라고 시에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많이 내려줬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된 업소는 9432개로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원된 게 줄어들어서 이게 남은 거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넉넉하게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조금 작았습니다, 그거보다는.

미경

김미경위원

예, 혹시나 또 빠진 게 있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시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3억 1500을, 설치 금액이죠, 3억 1500이라는 금액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시 위반건축물이 있어서 설치가 불가하다 해서 복도라든지 방송설비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기존에 평화시장에서 방송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방송 설비는 20년이 경과한 방송설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거를 다시 고치거나 이러려고 부품이 지금 품절되어서 부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품이 좀 단종이 됐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들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다음으로는 방송설비나 복도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복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간격이 유지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 복도에다 또 뭐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아예 선을 긋는다든지 어떤 걸 한단 말입니까? 복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복도 약간의 미끄럼방지도 있어야 될 거고. 올해 바닥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당감시장에 가보니까 상인들이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노란 선을 그어서 하는 부분인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복도를 공사하고 나면 그런 선도, 정리 선도 일정 부분은 또 설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방송설비 금액은 어느 정도 비용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실시 설계도 정확하게 되어야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추정 금액만.

승민

이승민위원

추정 금액을 3억 1500 엘리베이터 금액을 잡아놨는데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복도로 방송설비한다. 3억 1500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송설비 공사를 하면 돈은 그거보다 조금 한 4000만 원 정도는 아마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 그래도 우리 구비가 5250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절감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로 저희가 추정치로는 한 4500만 원 정도는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차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금액 자체에 대해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시에서 보조비로 온 거는 그대로.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가야 될 사항이고.

승민

이승민위원

하여튼 우리 구비 쪽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나생각을 해보는데요? 절감할 수 있는. 매칭입니까, 우리?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매칭으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매칭이 되어 있어가지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15% 이상 매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5% 정도 매칭해야 되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세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금동에 있는 청소차 차고지는 2년마다 개금주공 2, 3단지 아파트와 임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면서 임차료가 20% 증액되었습니다. 20% 증액된 임차료를 추경에 편성하면서 7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인 308만 4000원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1년 전체인 20% 증액한 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613만 8000원을 308만 4000원으로 수정하는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수정자료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0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곳이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에 처리하는 수영 하수병합처리시설이라고 공공시설에서 올해 3, 4월하고 다음에 9월, 11월 5개월 동안 이제 공사한다고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 물량이 이제 민간시설로 가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가 지난 9월 15일부터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공공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나는가요? 아니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문돌

최문돌위원

관계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형음식점 무상수거가 9월 15일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형음식점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칩을 구입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상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처리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늘어난 부분이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수정자료 올린 거 이 임대, 임차료를 20% 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20% 증액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증액을 했는데 1년 6개월 치를 1년 치 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건 감액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임차료하고 임대하는 게 20% 올리는 게 법에 맞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건 임차료를 그동안 저희들은 굉장히 좀 싸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싸게 했어도 현재로는 법상으로는 5% 이내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올리는 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공유재산 관리법에 5%.

문돌

최문돌위원

부동산 지금 보통 보면 5% 이내로 그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를 인상을 한다는 건 상당히퍼센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10년 동안 올린 거는 그때 사정이고 현재 법으로 개정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임대차계약법에 보면 그 몇 퍼센트 이내가 되어 있어요. 10년 전에 안 올린 건 그때 사정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리는 거는 이렇게 20% 올린다는 거는 공공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임대차계약법에 보면 20%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10년 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싸게 하는 건 그때 사정이고,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저촉이 안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이제 주택이나 어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거기 주택이 아닌 일반 이제 부지, 나대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시키는 게 맞는지 한번 엄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것도 부동산인데 부동산 임대차 법에 보면 몇 프로 이내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20%를 인상을 해 준다는 건 그 한번 알아봐 보세요. 내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다 보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에 관련된,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청소인력이 몇 명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관리원이 108명 있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몇 명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08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선별장에는 두고, 그냥 환경미화원 거리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원이다, 그죠? 108명이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분들도 하루에 시간을 8시간 근무하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분들 청소하는 거 길거리에 좀 잘 눈에 띕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근에는 지금은 낙엽에 많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아마 자리를 안 뜨고 계속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보면 정말로 새벽 4시 반이나 일어나가지고 쓸고 하는데 저는 108명 같은 면 우리 20개 동에 한 동에 몇 명 들어갑니까? 4명? 5명 들어가는 거죠? 평균치면 5명 들어갑니다. 한 동에 평균으로 치는 것 같으면 20개 동이니까, 거의 청소하는 그 인력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청소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결원이 되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이제 퇴직자가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이제 올해에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물론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거의 지금 길거리 청소하는 분을 잘못 보겠어요. 그걸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들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새벽에 한번 나가보세요. 물론 나가보면, 옛날 같으면 거의 길거리에 새벽에 나와서 청소인들이 4시 반이나 5시 되어서 깨끗이 하고 나면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하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그 아침에 좀 일찍 나옵니다. 산에 가고 쭉 몇 개 동을 돌아보면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걸 못 느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는 새벽에 아침 6시에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6시는 나가면 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오후 시간 한 3시나 4시 퇴근시간 다 됐을 때는 혹 나가서 순찰을 한번 돌아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뭐 청소행정계장이나 그다음에 담당자가 순찰을,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근무를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잘 살펴봐주세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하나, 오후에 하나 자기 하는 시간은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오후도 그렇고 오전도 그렇고 잘 안 보입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근무를 다 우리 공직자입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근무하는 걸 좀 잘 한번 살펴봐주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205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가 2200만 원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거의 4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거는 어떤 종류의 물품을 폐기 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일단 무단투기 양이.

성숙

고성숙위원

예, 많이 줄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줄었고요. 무단투기가 대부분 이제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혹시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이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나가 보면 많이 이렇게 폐기물이 쌓여있던데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 잡을 때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작게 잡아서 이렇게 감액금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본예산에는 그렇게 적정하게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체력심사관 등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신규채용이 하나도 없었나 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에 자연적인 정년퇴직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을 채용을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거랑 같은 일맥인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기존에 인력을 적절한 어떤 배치를 해서 인력을 최대한 이제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거죠.

성숙

고성숙위원

예, 정말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206페이지에 맨 밑에 대형폐가전 집하장 지게차 임차료가 그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각 가정에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바꾼다느니 TV를 바꾼다느니 어떤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대형폐가전 배출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까지는 월 한 981개 정도 배출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9월까지 어떤 평균을 내보면 1181개가 이제 배출되다 보니까 이제 대형폐가전 배출이 많아지니까 이제 무상수거해서 우리가 집하를 하는데 그 집하를 할 때 지게차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사용하는 걸 1시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랑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폐유리병 처리수수료, 폐형광등 운반수수료 이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왜 감액이 되었냐 이거는요?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좀 증가해야 되는데 감액되는 사유는 또 별도로 있는가요? 맨 위에 민간위탁금에서 폐유리병 처리수수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것도 폐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증가했을 텐데 이렇게 감액 그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폐유리병과 폐형광등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처리비하고 그다음에 운반비가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LED등으로 이제 교체하면서 많이 발생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것도 내년 예산에는 좀 적절히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 그 수정자료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 임차료가 지금 거의 20% 인상됐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차고지 임차료.

한갑용위원

. 차고지 임차료, 이게 상대편 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뭐 개인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개금주동 2, 3단지.

한갑용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개인입니까, 개인?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은 아니고.

한갑용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월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갑용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몇 대 정도 지금 사용이 됩니까? 청소차 몇 대 정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8대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 18대를 주차하는데 월 300만 원 정도 든다, 이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 그러면 이게 계약이 그러면 언제까지가 이렇게 300만 원으로 계속 갑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게 10년 동안 지금 뭐 전혀 인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 50만 원 인상한다는 얘기잖아요. 월 50만 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계약은 지금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부로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2년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20% 증액을 된 부분입니다.

한갑용위원

. 그러니까 한 달에 약 50만 원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전에도 한번 계약을 해서 차고지 임차료를 올려줬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듣는 뉘앙스는 한 10년 동안에 임차료에 대한 어떤 증액이 전혀, 증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 이제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들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개금주공 2, 3단지 하고 이제 임차계약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 가지고 7년 동안은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속 이제 저희들 사용했고요. 일단 7년을 이제 올리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더 증액을 요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 7월 1일부터 또 인상이 됐었습니다.

한갑용위원

. 이천몇 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2017년 7월 1일부터.

한갑용위원

. 17년 7월 1일.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6월 30일까지 인상된 요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이것도 이제 37% 증액된 금액으로 그때 지급했었습니다. 지급했고, 올해 이제 계약하면서 그동안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착한 임대인 해 가지고 깎아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는 어떤 논리로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조금은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보니까 거기서 구청이니까 인상을 해도 뭐 들어 줄 것이다. 이래 생각해 가지고 계속 인상을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평당으로 치면 10만 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임차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부지로 이전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 그러면 좀 앞에서 한 것처럼 장기간 계약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지금 계약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할 게 아니고 이 금액으로 해서 한 5년 정도라든지 앞에 7년의 어떤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번부터 계속 이제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요구할 거고 그다음에 20%씩 증가할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7년을 계약한 건 그 부지가 원래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장도 하고 하는 어떤 시설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떤 무상으로 아니, 인상하지 않도록 이제 계약해서 7년을 그렇게 사용한 거거든요. 이제 그 기간이, 7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감안된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 여기에 우리 말고 다른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는 데가 또 있습니까? 주거지주차장으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옆에 이제 대형유통하고 어떤 사기업체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 거기서 같이 쓴다 이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구분해서 저희들이 400평 쓰고 그 옆에는 대형유통이 쓰고 그다음에 옆에 또 고물상이 쓰는 게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왕 뭐 20% 올려주면서 계약기간을 앞서의 어떤 그게 있으니까 한 5년이나 7년으로 했으면 좀 나았을 것 같다. 2년 뒤에 다시 또 20%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뭐 계약주체가 어떤 개인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력만 좀 발휘했다면 가능했으리라 보거든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발언을.

한갑용위원

. 예, 하십시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2017년도 인상할 때 제가 담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옆에 대형유통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은 아마 현재 월 한 400 정도.

한갑용위원

. 예, 그렇겠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400 정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형유통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적게 주고 있으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히 주공2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3단지도 있고 뭐 같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 대표들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조금 많이 올려주게 되었고, 지금도 대형유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쪽에서는 그 임대계약할 때 5년이든 7년이든 적어도 대형유통과 비슷한 가격 같으면 그렇게 계약을 해 주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싸게 있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계속 2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차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력을 한번 발휘해서.

한갑용위원

. 해 보이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좀 기간을 늘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 예,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라든지 회장은 1회 연임 이상 못하거든요. 그게 바뀌고 나면 2년 단위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연임하고 못하니까 바뀌는 시점을 잘 이용하시면 아마 또 협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 그리고 208페이지 206페이지입니까. 그 RFID 기반을 둔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감량기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 그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지금 7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 206페이지 이게 지금 이 감량기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뭘 지원해 줍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이제 1대당 월 한 20만 원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감액하는 거는 유지관리비가 월 26만 5000원씩 1대당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원래 설치하고 난 뒤에 1년간 무상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거 약간 반영하는 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거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 지금 RFID 지금 설치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3개 아파트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 대수는 몇 대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 3개 아파트 6개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 그럼 이게 부산시 사업이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저희들 구비하고.

한갑용위원

. 구비하고 50 대 50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50 대 50은 아니고요. 7 대 3입니다.

한갑용위원

. 7 대 3으로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 그럼 이게 앞으로 홍보를 잘하면 좀 이렇게 요청하는 아파트가 많을 것 같은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계속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이제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총 3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2대를 설치했고요. 1대는 이제 올 연말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일단 처음에 설치할 때 이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 행위허가 받아야 되겠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동의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제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갑용위원

. 아니, 주차면을 안 잡아먹으면 그거 행위허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아파트에 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화단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 일단 이것도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하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시비가 이제 내려오는 걸 봐가지고 저희들 신청은 일단 해 놨지만 내려온 걸 봐서 일단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한번 진행을 시켜 볼 테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지금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가 이것도 감액이 됐다, 그죠? 2100만 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 이거 재활용정거장 이걸 한다고 한지 지금 얼마나 됐죠, 이게 지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2019년 3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도 우리 이거 할 때 그때 개소식 때 참가하고 이랬는데 이게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활동비가 준다는 거는 이게 뭔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이제 활성화시켜서 증가는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열다섯 곳으로 2개 동 15개소 정거장을 이제 확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감액되는 건 전포1동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 포함된 5개소 정거장이 폐쇄가 됩니다.

한갑용위원

폐쇄가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러면 철거를 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우리 수정자료 설명에 최문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임대차 법, 현행 임대차 법에 의하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법적 상한효율이 5%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가 상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일단 임대차 법에 의하면 저도 법적 상한효율이 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예산 부분은 아닙니다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이랄까 이런 게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관리 규정 이런 데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이 혹시 근무시간 중에 태만하거나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자리에서 무단이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걸로 적발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1차는 경고 그다음부터는 취업정지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취업정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에 못한다. 이 말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취업정지가 들어가면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그날 근무 안 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정직이네, 정직.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봉급, 보수가 지급이 안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단속이 된 적이, 적발이 된 적이 있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혹시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다 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규정은 저희들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놔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언론에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혹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면 정직이 되거나 심지어는 뭐 퇴사도 하고 이래 하던데, 그렇게 정해진 규정이 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걸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차 차고지를 쓰고 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주차장 관리법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청사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약 한 3000 이 정도 같으면 3000에서 약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어디 나대지 같은데 우리가 사서 우리 공용주차장으로 장기적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또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활용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냥 주거지주차장도 그거는 하지만 이건 약간 나대지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하천부지가 있고요. 시유지, 국유지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그런 곳을 염두에 둬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 말이고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는 분명히 상한선이 5%이고요. 올해말까지인가 보면 계약기간이 5년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2년 한다하는 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20% 올려주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바뀌어 가지고 5% 이내고 지금 하는 계획은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하고는 올해가 지나면 2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게 해당이 되는 데도 2년을 했고, 5% 상한선이 되는데 20% 해 주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우리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과장님은 최문돌 위원님과 김동효 위원님의 임대차 법 거기에 대해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김동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음주태만에 대한 위반자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에 동천환경개선사업에서 해수도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해수도수시설 1년 전체 운영비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내시를 했는데요. 해수도수시설이 상반기 동안 운영되지 못하고 6월 달부터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운영되지 못한 공공운영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상반기에 운영 중단된 사유는 또 뭡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해수도수시설이 완공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원래 당초에.

동효

김동효위원

공사 한참 하고 있던데 그게 늦어진 겁니까, 그러면?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상치로는 올해부터 사용을 하려 했는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완공을 해서 시험 운영하고 올 1월 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관로에 약간의 어떤 손상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다시 그거를 공사하는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험운영 자체가 한 3월 달 이후에 시험운영됐고요. 정상적으로 운영된 건 올 6월 달부터였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작년 연말쯤에 차수막 설치하고 이런 것도 다 됐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작년 연말에 할 때는 아니, 해수도수시설만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차수막은?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차수막은 별도로 차수막은.

동효

김동효위원

그것도 작년 9월까지 완료한다. 이런 말을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차수막은 저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같은 질의사항이라서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26페이지하고 227페이지 한번 보시면 매우 복잡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사업 이게 총 거의 한 5억 정도 되고요. 증액이 한 1억 8600 정도 국·시비가 증액됐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 밑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Ⅰ, Ⅱ가 있습니다. 기정액은 아마 4억 3000 정도고 감액이 돼서 3억 4000입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청년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여기 희망키움통장사업Ⅰ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저축, 내일키움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라 해서 그걸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데 이 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대상을 구분에 따라서 구분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는.

미경

김미경위원

기초 주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주거하고 그 대상자 있고, 그다음에 청년키움통장은 생계급여 대상자 중 청년인 사람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청년 그런 개념이 되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쪽에 금액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수급자 책정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심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21세에서 22세 사이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활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조금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해서 금액이 조금 많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감액된 희망키움통장 이 사업은 전에도 상임위 할 때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5만 원이나, 10만 원 부담하는 부분도 조금 힘겨워하시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청년이라 하면 만 15세에서 39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세에서 이게 많이 늘었다 이 말이다, 그죠? .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신규 자체가 올해 특징이 좀 청년층 유입이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추세로는 청년 관련해서 지원금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이제 기존 수급대상자나 차상위분들은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노인층이나 1인가구,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 정도도 사실 부담스러워하고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이 아직은 알바든 다른 대체 수단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학교 휴학한 상태에서, 지금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고 지금 책정된 수만 놓고 봤을 때 아마 지금 저희들이 추측컨대 자기들이 한 3년 정도 하면 한 500만에서 1500만 원 정도 수령이 되니까 조금 자기들이 가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혹여나 관심이 또 청년은 지금 계속 관심도가 높아서 많이 지지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더 혜택을 못 보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희망키움통장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서 인력을 발굴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이분들.

미경

김미경위원

다 드리고 싶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5만 원도 부담 가니까 이 금액을 좀 더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자부담 한 1만 원 정도만 하면 국가든 자치단체에서 더 보조를 해 주는 게 조금 활성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느 게 어떻게 기울어지는 것도 일을 하시다 보면 있겠지만 골고루 될 수 있게끔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28페이지 끝에하고 229페이지 앞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제외 방역물품 지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전액 시비인데 지금 이만큼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일단 앞에 있는 경로당 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 관내 경로당 262개소에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해서 방역물품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252개소에 대해서 시설별로 26만 7000원씩 지원을 해서 마스크나 기타 방역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씩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총 262개소 해서 2620만 원.

미경

김미경위원

20이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다음에 시설별로는 26만 7000원씩 해서 6722만 2000원 지원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하는 거니까 지원했던 곳만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그거 하다 해서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양한 방법이라 하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후원금 일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지원했던 적도 있고 그러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쪽 업무가 조금 한 게, 어떤 금액이 지원될 때 대상시설이나 자격요건을 조금 기준을 두다 보니까 거기서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그 부분보다 약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시에서 아마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복지라는 게 모두 다 그렇지만 좀 다양하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특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저희들 지금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있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서에는 가칭 성지사회종합복지관이라고 사업명에는 했는데 예산안 명세서는 그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래 놨습니다. 헷갈리게 그냥 쭉 넘어가라고 이렇게 명칭 적어 놓으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설마 그렇게야 했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지금 이거 성지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 지금 행자에서는 저희들이 추심이 반려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심의를 안하지 았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복지에서는 지금 이게 예산이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 18억? 이게 지금 삭감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게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린 게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최초할 때 67억을 승인받았고 작년에 26억 해서 저희들이 총 승인한 게 기존 금액이 89억까지는 승인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집행한 게 거의 한 40억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추경 편성했고 이거 추경으로 한 이유는 지금 예산 파트하고도 의논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부결되면서 증액해야 되는 금액 그러니까 한 56억 그다음에 지금 미집행 금액하고 비율을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했을 때 저희들이 총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부담이 가니까 2개 연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재정 상태에서 조금 자금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좀 승인을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비보조가 이제 28억인데 이건 전액 반납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 반납은 해야 되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다시 받으려고 계속 협의 진행 중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행자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죠?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르게 질문을 하실 거니까 거기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미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하신 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성지종합복지관이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되었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공유재산 심의.

문돌

최문돌위원

통과를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부결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부결됐지요? 봅시다. 부결되면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부결.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맞나 안 맞나만 하세요. 맞다면 맞는 걸로 인정해 드릴 거고,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안 되었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안 되었으면 예산 심의를 안 하는 게 맞지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일일이 뭐 처음에 예산을 얼마 확보하고, 확보하고 해 가지고 28억은 시의원 자자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자자보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자보 28억 3년이 도래되면 가져갑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 구에 시의원 네 분이 해서 전부 해서 18억 타왔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자자보인데 자자보가 시에서 내준다 하답니까? 반환을? 28억을 우리가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시 예산 담당관실 얘기는 지금 여기 시비 28억이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 중이니까 내년에 공사를 할 때 돈을 배정해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확실히 배정해 주는 것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이 시의 자자보입니다, 그죠? 자자보는 3년이 예산 주어서 도래가 안 되면 반납을 합니다. 내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있습니다, 그죠? 내년도에 또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때 우리 시의회가 다시 편성이 되고 하면 그때 시의원이 또 새로운 사람이 되면 자기들 자자보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죠? 가져가서 이거 해 가지고 안 몰아줍니다. 몰아주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알아듣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됐을 적에 28억이란 이 돈은 그냥 날아 간 거예요. 과장님 확실히 28억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실히, 여기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겨 놔야만 28억 자자보 우리 18년도에 온 예산을 이게 가져오셨다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의회에서 시에 반납하고 나니까 나중에 가면 주겠다. 예산이란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문서 받은 놓은 거 없고, 그 예산 담당자도 내년 되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그렇게 바뀌고 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바르게 해 나가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꼬이고 있습니다. 이 부지도 애당초에 공원 부지라서 하기 힘든 것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힘이 들고, 예산도 이렇게 힘이 들고 안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자자보 28억이라는 그것도 1인당 7억씩 당연하게 주는 걸, 그 돈을 각 지역에 사업을 했으면 우리 구는 발전이 되고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죠? 하고 이거 나중에 2022년도에 또 시의원들이 자자보 받아오면 이걸 넣으면 0원 되는데 결국 우리 부산진구는 모든 사업이 잘못되어서 28억이라는 시 보조금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확실히 뭐 다음에 준다고 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는 거 확실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해야만하고 내가 왜 서두에 그런 말을 했냐하면 내년에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새로 탄생하면 그때 시의원들 또 자기 자자보를 가지고 자기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들 겁니다. 들면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대두가 되면 앞에 그 4년 전에 있는 예산을 그 자리에 줄려고 안 할 겁니다. 안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제가.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시에서는 그 예산을 준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조금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래까지 예측을 못합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걸 답변하겠습니까? 그건 저도 예측 못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과장님은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렇단 얘기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현재까지 불확실하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묘하게도 내년에 지방의회가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고, 이 예산이라는 거는요 예측을 못합니다. 그때 시의원이 새로 탄생하면 자기 지역에 자자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있는 자자보인데 이거는 18년도의 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올해는 올해 자자보 시들 가져와가지고 다 각자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18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부산진구의 자자보로 28억을 내려준 거예요. 핵심은 그것도 그때 썼으면 관계없는데 3년간 못 쓰고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반납을 하니까 시에서는 그때 내가 줄 게 이렇게 건성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공적인 자료를 우리 속기록에 남기고, 된다는 거를 확실히 대답을 하라 이겁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대답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나 예산담당관실이나 시하고 현재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미래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자격이 또 없다 아닙니까? 그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과장님은 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어요. 한번 반납을 해서 간 거고 그 자자보는 2018년도 시의원들 자자보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 예산담당관실이나 복지정책과에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은 사업이 지원되면서 내려간 거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준다는 얘기까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지금이 현재 성지종합복지관은 공유재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유재산이 다 통과되고 하나하나 지금 시에서도 그걸 안 하지요? 뭐 투자심사인가 그거 해 줍니까? 안 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 완료되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 부서 입장은 제가 충분히 그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거는 제가 뭐 부서장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전체 뭐 80억 그 돈이 들어가니까 한 참에 다 들어가면 예산에 무리가 있고, 올해 우리 부산진구 예산상 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추경 때는.

문돌

최문돌위원

세입이 좀 있으니까 이거라도 편성을 하면 차기연도에 예산할 때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법상.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모든 걸 봐서 공유재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정말로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닙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서장으로서 저희 부서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 계수조정하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이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투자심사도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 심사도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론 자원을 확보하시려고 이렇게 넣으신 건 알지만 이거는 예산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 투자심사도 부결이 됐고, 공유 심사도 이게 우리 행정자치에서 부결했는데 이거 예산에 넣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거기에 감액이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 자활프로그램에서 감액된 사유가 뭔지요. 지금 희망등대사업이라든지 지원센터가 많이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왜 됐을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희망등대하고 부산에 소망등대 2개 센터에서 9개 구씩 관리 하는데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인원이, 노숙인 자체가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던 프로그램 조정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감액 조치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많이 노숙자가 줄었다는 건 참 다행한 일이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걸 지금 조금 다르게 하면 노숙인 지원센터인 희망.

성숙

고성숙위원

등대지원센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하고 같이 가는 게 우리 구 같은 경우 쪽방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숙인 같은 경우 올해 수급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수급자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고시원이나 방을 얻어줄 수 있어서 그 해소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쪽으로 지원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참전유공자 보훈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더 많은 대상자가 생겨서 이런 가요? 어떻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참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 설명드리면.

우택

오우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 찾느라 좀 늦었습니다. 지금 이거 참전 명예수당 시비 대상자가 1100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 자체가 20명 정도 증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만 5000원씩 20명 곱하기 해서 119명이 되어서 1785만 원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대상자가 좀 늘어났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는 게 아니고 저희들 참전유공자가 보면 일반 참전유공자가 있고 기초수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격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인원은 같은데 그게 좀.

성숙

고성숙위원

지원 폭이 좀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성지종합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몇 번 받았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최초 저희들이 건립할 때 한 번 그다음에 작년에 보상금 증액해서 두 번 받았습니다.

한갑용위원

두 번 받았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이번에 부결까지 하면 세 번입니다.

한갑용위원

세 번째 부결됐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투자심사는 몇 번 받았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투자심사는 최초 우리 구 자체심사 한 번 있었고 시 심사해서 한 번, 각각 한 번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처음에 60억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사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체 심사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 세우는 그 시점에서 지금 국·시비 지원에 대한 어떤 교부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전액 구비로 부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자체심사를 했고 그 심사하고 난 이후에 국·시비 지급 결정이 있어 가지고 또 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60억 이상을 투자하면 시에다가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62억인가 이렇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67억입니다.

한갑용위원

증가되니까 당연히 이제 시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심사를 하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다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리면 다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심사를 한 거는 얼마를 증액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부결된 거예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공유재산 할 때 저희들이 증가 요인이라고 했던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지매입비 증가분 1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건축 부분은 평당 800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는 거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유재산 반영하는 게 안 맞겠냐 해서 잠정 금액으로 해서는 121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작년에 해 가지고 최종 89억으로 공유재산 승인 받았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3차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게 건축비 상승하고 지반에 돌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한다 해서 올렸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부결이 됐다, 이 말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145억 그게 부결된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받은 최종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89억입니다.

한갑용위원

89억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 이제 제가 더 이상 말하는 건 찌질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가 시에서 투자심사를 먼저 선행적으로 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해 준 89억 거기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고 이게 신규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된 건데, 지금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투자심사를 반려를 받은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89억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뭐 땅 매입 다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토지매입은 끝났고 지금 중앙수용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그거 내년 1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사업하는 건 저희들이 6월 1일부로 공탁하면서 등기이전이 우리 구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 났고, 땅 매입 다 했고, 공사하는데 공사비용이 89억까지는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암반하고 그다음에 건축설계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더 증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투자심사부터 부산시에 가서 받아 와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결국은 저희 부서에서 설계를 10월 말까지는 완료했어야 되는데 두 달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실무 부서장으로서 위원님한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잘 챙기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 할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부산시에 투자심의를 보니까 분기별로 하더라고요.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하는데 그 시기를 이렇게 좀 놓친 것 같아요. 놓치고, 사전에 이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시기보다는 저희들이 설계 자체가.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빨리 좀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합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

예, 부서장님 일단 성지복지관이 이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잘 진행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잘 다져가지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일단 건축과하고 우리 관련 부서가 많은 데 협의 잘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 부분이든 최대한 신중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쾌적한 복지관이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은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한 89억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제 문화복지 위원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셨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이 부분이 절차상에 하자라고 위원들은 지적을 하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설계가 미비한 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설계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자한테 맡겼는데 어떤 상황에서 설계가 두 달 동안 미뤄져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여기 이 건으로 인해서 뭐 의회와 집행부가 설왕설래하고 위원들 간에 생각이 좀 다른 점에서 가타부타 이런 말씀들 나오는데, 성지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초읍동, 연지동 그 외에도 주민들이 있을 것인데 여·야를 불문하고 이구동성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은 거는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께서, 공무원 들 뭐 사과하는 입장이고, 그동안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운영토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핀트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도 하시고 이래 하니까 이 성지 복지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라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수를 안 했다고 해서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수를 안 하더라도 화장은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 조금 더, 한 번 더 물론 어렵겠지만 이건 내가 통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설계 문제의 미비점으로 해서 이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집행부는 모든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저희 지역에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행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와 또 그리고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지복지관에 대해서 많이 구정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안일한 태도로, 안일한 행정으로 절차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하게 되고 공유 심사에서 자꾸만 제동에 걸리는 이유가 처음부터 차곡차곡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리원칙대로 하자면 투자심사에 반려됐고, 공유 심사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할 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집행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 둘째 문제고 이걸 심사하는 우리도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답변은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남은 사업 기간 준공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복지시설이 주민한테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236페이지에 신바람 노래교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다 취소됐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지역 강당에서 하는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평생학습관 강의실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구청 10층입니까? 구청 10층?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11층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왜 추경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지요. 이번에 일괄적으로 자산취득이 다 많이 되었던데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또 일괄적으로 왜 4차 추경에 자산취득을 하셨는지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 집기가 2009년도 12월에 그때 구입하고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는데, 세탁기가 아마 행주 삶는 전기세탁기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고 이래서.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평생학습관에 그 세탁기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조리실에 요리하고 나온 행주를 삶는 전기세탁기입니다. 그게 한 12년, 13년 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되고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도 고장이나 떨어지고 이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도 되는데 추경에다가 왜 넣으셨는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안 그래도 저번에 본예산하고 또 3추에도 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예산 올리니까 조금 나누어서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239페이지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은 무상이죠? 이거 고등학생 교복을 말하는 건지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주로 고등학생이 대다수고 저희 구에 있는 학생이 부산시외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지원이 됩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또 다른 자치구 이런 데서 지원받고 전학 오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이거 감액한 금액을 예산에 올리나요? 아니면 똑같이 예산을 올리나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시 교육청에 입학예정 학생 수를 저희가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앞으로 이게 고등학생 수가 점점 늘어야 되는데 또 줄어드는 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교복지원이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젊은 층이 많이 있다는 건데 줄어드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자산취득이 이렇게 4차 추경에 다 예산 편성되는 게 무슨 이유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이번 4추에 자산취득비를 좀 많이 편성한 점 이거 자체가.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4차 추경예산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자꾸 이렇게, 늘 해오셨는데 왜 4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미리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됐는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예측을 좀 잘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장서 수가 한 5만 7000권이 있다가 한 6만 권이 넘어서는 바람에 서가가 좀 부족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좀 미리미리 예측해서 추경에는 웬만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36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조리실 후드 필터 구입 및 청소 부분 있죠? 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된 사유가 뭐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고성숙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평생학습관이 2009년 12월 달 건립되고 조리실의 후드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가 근래에 보니까 수업은 잘 안 하는데 위에 필터가 좀 너무 그거 하고 흰가루도 조금 떨어지고 이래서 이번 4추에 부득이 교체를 하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금액이 154만 원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금액이 필터 하나는 7만 원이고 그다음.

동효

김동효위원

총?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청소하는 데는 15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이 정도면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활용 안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 자산취득비로는, 사무관리비로 여기 따로, 이 예산은 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안에서 이걸 좀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예산서만 이렇게 복잡해지고 큰 금액도 아닌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 심의받을 때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하고 그냥 다른 걸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중간 밑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수공사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거 말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부암3동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부암동에 있고. 방수공사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방수공사를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제 부암3동 주민센터의 동 시설물을 정기 안전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 부암동 주민센터 위에 3층, 4층이 되어 있는데 그 3층, 4층 외벽에 창틀 코킹 그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좀 물이 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수공사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긴급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물이 새고 긴급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수라는 단어를 보고 좀 긴급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번이 지금 4차 추경이 결산추경인데, 그죠? 그리고 불과 한 달여 차이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이번에 올리셔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이걸 또 통과하게 되면 연내 예산 집행은 가능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바로 가능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코킹하는 데는 그리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기왕 통과가 된다면 우리 회기 안에 빨리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236페이지에 김동효 위원님이 후드 필터 내부청소 말씀하셨고, 237페이지에 평생학습관 강의실 집기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세탁기 구입이나 하는 거는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블라인드 교체가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데 하나에 550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집기에 예산이 올라오는 데는 그냥 두루뭉술해서 얼마씩 이래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교체가 550이면 이게 도대체 몇 개며 어떤 경우길래 이렇게 550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가 방염, 화재 안 나도록 방염천으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좀 세고,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는 데는 다목적실은 2009년도에 설치해놓은 블라인드를 깨끗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강의실 네 군데하고 우리 정보카페, 또 사무실에 설치했습니다. 하는데, 당초에 2009년도에 전부 다 할 때는 한 600 정도 들었고 여기는 이번에 다목적실 빼니까 한 55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개수로는 몇 개가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창문 개수는 제가, 개수로는 아닌데, 그 강의실별로 저희가 그러면 그 개수하고 위원님께 파악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개수가 몇 개다 이래야지 우리가 보면 블라인드가 하나 550, 너무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자세한 걸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39페이지 보면 양정도서관 있죠? 공공도서관 설립 문제.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말경에 설계분이 나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12월 말경에 입찰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결국 두 주택은 매입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 주택만.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주거지주차장은 확보가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주거지는 지평식 33면인데 지금 현재 동장님이라든지 다른 우리 자생단체 회원분께서, 화지골프연습장이 거기는 아마 22면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지금 좀 대체부지를 활용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주거지주차장이 필요해서 했는데 공공도서관이 들어오면 결국 주거지주차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공공건물에서 주차장을 내달라 하는 거는 아니고, 도서관하는데 차를 갖다 놓는 것 같으면 현재 주민들이 쓰고 있는 주거지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줘야만 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참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선정을 할 적에도 대지가 반듯하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실제 그렇게 지금 기역자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세로로 장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되면 건물공간이 좀 모양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안 판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뒤에 거를 늦게 하면 되는데 필요 없는 뒷부지를 먼저 하고 앞을 하니까 그거를 잘 안 팔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좀 확보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죠, 평생교육과에서?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다른 부서에서 알아는 보고 있는가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거기에 담당 부서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한갑용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당감복합공공도서관도 평생교육과에서 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예산은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고 진행은 여기서 한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당감복합공공도서관도 저희 과에.

한갑용위원

예산은 거기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는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생활문화센터 그것만 문화체육과고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생활SOC 복합 그거 때문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한갑용위원

실시설계용역?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아마 12월경에 용역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12월 중에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착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획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공사 발주는 내년 한 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발주 1월, 이거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은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블라인드 교체 개수를 파악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 금방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그것도 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심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24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주거급여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임차급여 감액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숙

고성숙위원

맞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을 산정할 당시에는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가 1만 5425세대였고, 2회 추경 당시인 2021년 5월경에는 1만 6774세대였습니다.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또 주거급여 대상자가 1만 7008세대인데 기초수급 주거급여 임차급여 대상자는 2018년 10월부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13억 65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 때문에 수시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의 물량이 조금 소요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추경에서 다 정산을 한 거군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을 텐데 많은 감액사유가 나와서 왜 그런가 하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성숙

고성숙위원

예, 저는 생소한 이름이라서 여쭤봅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일은 의료급여 신규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개별적으로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의료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분들이 의료급여를 제대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노하우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또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분이 장기입원을 하게 되면 장기입원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재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렇다면 감액된 사유는 의료관리사가 1명이 줄었는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사실 1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매달 의료급여관리사 계약직을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의료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6월 1일 자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분이 조금.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액된 부분이군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4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해산장제급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해산급여, 장제급여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서 집행은 아마 3억 5000은 9월 말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증액된 금액은 수혜자가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급자 같은 경우가 2019년 대비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약 20% 이상이 지금 수급자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수에 비례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출산도 늘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출산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제급여가 좀 늘었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관 실외기 이전 설치 있죠?

신규로 편성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긴급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올해 왜 본예산에 안 했죠?

제가 왜 긴급하냐고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작년 봄인가 개소를 했었잖아요?

작년 가을에 했나?

12월에 했습니까? 우리 그때 방문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걸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단 말입니다. 요청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옥상으로 올리자 그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있는데서 다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안 했나 싶어서, 제가 이제 복지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왕 그렇게 된 거면 지금 결산추경에 올릴 게 아니고 그냥 본예산에 하시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날짜가.

그럼 예산은 연내 집행은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건 지금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부산진구장애인협회 건물 누수 관련해서 근래에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건물 누수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관련해서 이번에 그 예산으로, 행정자치과 예산으로 다 해소가 됩니까? 벽면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바닥에 물이 찼다는데 벽면만 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좀 더 보시고 이번에 하실 때 하시죠. 이런 게 긴급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비가 안 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장마철이 중요한 거지, 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이걸 짚고 가는 건 이번에 벽면작업을 해 보고 곧 바로 이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아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신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지만 큰 폭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이용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이게 무슨 이유죠?

그래도 지금 보도는 코로나19로 가정학대가 아주 높은 비율로 증가됐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장애를 가진 아이의 경우에는 잘 발견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런 아동에 또 적극 적으로 과에서 발굴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시비지만 큰 폭으로 감액이 되어서 좀 더 쓰시지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상단 보면 우리 관내 지금 무등록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열여덟 개.

지과

애복지과노인장

오경미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열여덟 개 이거 등록으로 해 줄 수는 전혀 없는 겁니까?

많이 못 미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법적으로 봐서 크게 안 하면 등록을 해주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으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열여덟 개소에 우리가 월 지원을 해 주는 운영비가 있는데, 그게 딱 맞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아,코로나 때문에?

작게 줘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상임위 할 때 부서에 못 들어와서 조금,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동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있죠.제가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실외기 1차 전원선이 있고 실내외기해서 실내외기 통선선이 있습니다. 180만 원 11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외기에서 1차 전원선이라는 건요 실내에서 실외기까지 선이 나갑니다. 그런데 통선선은요 이게 통선선이라는 게 이게 내가 참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나가는 게 동배관도 나가고 그다음에 전기선이 나가야만 실내기하고 실외기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왔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하는 이 있음

아니 그래 이거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통선선이라는 건 무슨 통선선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일반배관 요즘은 동배관을 안 쓰고 알루미늄배관도 쓰고 한다는데 그 배관하고 그다음에 전기선만 나가면 실내기하고 실외기 같이 돌아가거든요. 에어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냉난방 겸용 난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이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런데 통선선이라는 게 이걸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세부적인 내역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여기 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비 및 운영비, 가정위탁아동양육 지원사업비 및 양육물품 구입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 67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비 국고보조금은 26억 2563만 1000원에서 27억 2545만 1000원으로 998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비 및 운영비 11억 2180만 원에서 11억 6458만원으로 427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비가 1억 3560만 원에서 1억 3310만 원으로 2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74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위 세입예산과 같은 수정 건입니다. 먼저 274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비 및 운영비 국고보조금은 26억 2563만 1000원에서 27억 2545만 1000만 원으로 9982만 원 증액 편성되고 시비보조금 11억 2180만 원에서 11억 6458만 원으로 4278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국·시비 구·군별 예산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입니다. 279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1억 3560만 원에서 1억 3310만 원으로 2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사유 역시 구·군별 예산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자료 설명 및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출산축하금이 한 20% 정도 감액됐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지금 둘째 이후 자녀에게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6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이는 그나마 출생이 좀 있는데 둘째 이후 출생아가 계속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대상이 감소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11월, 12월 감안해서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본예산 잡을 때 예상했던 금액에서 20% 정도 줄어든 거네요,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상보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예상을 조금 잘못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출산장려에 관련한 사업은 없습니까? 출산장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는 지금 현재 뭐 출산.

동효

김동효위원

뭐 홍보라든지, 출산장려 홍보라든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가 홍보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되어서 국가적으로도 출산에서 지금은 이제 잘 키우는 걸로 이렇게 포인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파격적인,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보시면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이건데요.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지금 위치하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위치는 지금 우리 가야에 있는 삼정어린이집입니다. 삼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5년간 장기임차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장기임차로 하겠다고 이제 우리한테 내놓으면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 주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5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데 건물 자체는 지금 10년 임차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지금 시설로는 5년 임차해서 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공보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삼정그린코아에 있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삼정그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밖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데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하는 동안에 어린이집 수업은 어떻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장기임차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약간의 방학기간하고 또 아니면 가정보육이 가능하면 가정보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기본 방학이 있으니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어린이집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바로 밑에 보면 같은 건데 근저당 설정비 있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근저당 설정비, 이 설정비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장기임차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 계약만으로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재산을 일단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근저당 설정을 5년 동안 일단 합니다. 하고, 나중에 그걸 담보로 저희들이 5년 동안 임차를 무상으로 우리 구가 받는 거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근저당 설정비 1억을 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1억 원을.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수정자료 설명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기서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아이돌봄서비스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은 한 군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을 파견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파견사업.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돌봄서비스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돌봄사업이 지금 이게 확대 되고 있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돌봄사업 자체는 부모들이 몰라서 서비스 이용을 못하다가 지금 코로나 되면서부터 아이돌봄에 대한, 아이를 함부로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집단감염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성숙

고성숙위원

집에서 케어를 받는 그런 돌봄서비스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도 복지사들이라든지 이렇게 학교돌봄하는 분이 파견되어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인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돌보미들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그 집에 가서 아이를 일정기간 이렇게 시간타임별로 봐주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지 저는 주민복지 여기 사업에 대해서 아동돌봄 서비스가 우리 돌봄터 같은 그런 사업인 줄 알았더니, 이건 또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 고성숙 위원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돌봄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돌봄사업은 지금 만 3개월 아이부터 12살 아이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거는 맞벌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다자녀라든지 뭐 누구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저소득하고는 요금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이.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신청하면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다 받을 수 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있는데, 이제 서비스의 요금에 차이가 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이용하면 3시간이고, 월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6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월 별로 200시간이니까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본인이 이제 그 시간보다 더 받고 싶으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돌보미 인건비 기준 자체가 월 200시간이라서 거기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추가로 또 질병아동이나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 영아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원기준이 또 다릅니다. 케이스마다 이게 사정이 좀 많이 달라서 또 이렇게 기간을 넘어서서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이나 다른 기관에 이렇게 연계를 해 주기도 합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시간은, 이렇게 서비스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건 없고 엄마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한갑용위원

원하는 시간이라는 게 24시간 중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간기준 한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없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돌보미하고 시간만 맞으면 아침 7시부터 예를 들어서 9시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갑용위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거 공감하는데 이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신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인터넷으로 하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한갑용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거기 대상자가 신청했을 때 결정은 얼마만에 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4일 이내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일단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든지.

한갑용위원

사유를 제출하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서 결과를.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를 누가 하죠, 결정을 하는 쪽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 결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돌보미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돌보미들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랑 이게 또 맞아져야 되어서 실제로 서비스제공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신청하고도 이게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죠? 여러 가지 여건상?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원하는 대에 딱 맞는 돌보미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부모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돌보미들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한갑용위원

이것도 대기수요가 있겠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이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돌봄하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하고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여건이 안 맞으면 또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민원의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우리가 혹시 2021년도, 2020년도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에는 지금 이용한 아동은 705명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돌보미는 한 몇 명 정도?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돌보미는 211명이었습니다.

한갑용위원

211명 정도.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혹시 2021년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21년은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이용 아동수는 680명이고 돌보미 역시 211명 그대로입니다.

한갑용위원

조금 증가하는 추세다, 그죠? 이걸 볼 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이거는 홍보를 하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아까 고성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이런 사업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신청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홍보와 더불어서 한번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문제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제도니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82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아동학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지금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 대응 해서 전용차량 구입비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2대 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대 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1대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대인데 이거 뭐 금액이 틀리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283페이지에 있는 차량에다가 그 위에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탁송료를 포함한 금액이 이 282페이지에 적혀있어서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조인력하고 인건비도 있는데 아동학대가 우리가 보면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차량 있고 하면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야간에 대기조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24시간.

문돌

최문돌위원

24시간 대기를 해서 나간다 이거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하는 거 인원도 보강이 됐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복지부에서 원하는 숫자만큼 6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6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6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차량은 없어서 차량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보통 우리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옵디까, 한 달에? 아직까지 통계가 없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통계 있습니다. 평균 한 20건에서 30건 사이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한 달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많이 온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많이 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학대한다 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가 이거 고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법에서 보면 분리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합니까, 우리 계에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수용해서, 다른 데로 이래 애를 수용하고, 다른 데로 위탁을 집에 하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해있는 가정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20명 정도 저희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20명 정도.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데 지금 분리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분리해서 있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6명의 인력을 가지고 20개 동에 다 커버가 됩니까? 한 달에 한 20명? 이거는 수시로 밤 늦게도 오고 하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이 아동학대도 시기적으로 조금, 사실은 낮에는 별로 업무가 없다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나 엄마,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학대가 집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는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근무시간이 6시인데 이거는 보통 6시 이후에 해서 저녁에 뭐 10시까지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야간근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그 인력은 항상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대기 여기서 하는 거는 아니고.

문돌

최문돌위원

집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전화기를 들고.

문돌

최문돌위원

있다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있다가 경찰에서.

문돌

최문돌위원

신고를 하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애들이 112로 바로 신고를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신고하는데 그러면 우리 차는 구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구청에 있어도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필요할 때가 직원들이 출근할 때가 아니고 그 아이들을 조사를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아이들 해서 저녁에 8시 되어서 신고가 왔다 하면 그 인력은 집에 있고 차량은 우리 구청에 있다 말입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금 급하게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구청에 와서 차를 가지고 또 현장에 뛰어가면 학대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대부분 학대신고는 112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면 경찰이 먼저 간다 이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경찰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면서 저희들한테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보통 직원들이 지금은 택시를 밤에 타고 가거나 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차가 생기면.

문돌

최문돌위원

택시를 타고 갈 것 같으면 우리 차량이 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제 생기면 구청으로 와서 그 차를 끌고 가면 아이를 즉각 분리해야 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시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연계가 되고 협조가 될 것 같으면 경찰이, 시설에 차로 거기서 애를 바로 분리를 해서 싣고 가면 되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그거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하는 사람이 개금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택시를 타고 우리 구청에까지 와서 차를 가지고 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장소로 가야죠.

문돌

최문돌위원

장소로 가면 예를 들어서 전포동에 있다. 또 가야 되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가 거리가 상당히 되면 빠르면 30분이고 늦으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때 되면 아이가 학대가 되어서 완전히 그거 됐다 이거야, 그러면 시설이 차를 하면 바로 3분, 5분 내로 가는데 굳이 이 차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를 자기가 개인이 집에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바로 현장을 뛰어가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직원이 다 차량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지금 일을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보면 제가 이 차량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시설이 그 경찰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경찰 우리 그거는 지구대는 각 동마다 다 연계되어 있고, 3분, 5분 내로 출동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112 신고하면 경찰차가 바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분리하고 우리 여기에 담당하는 직원이 그 집으로 바로 뛰어가면 쉬운데 그거 하려하면 차를 가지러 구청 왔다가 구청에서 또 현장 가고 하면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이들을 분리를 하게 되면 일시보호소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구 안에는 여자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시보호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타 구에 여자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 곳에 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정원수에 맞춰서 아이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멀리 양산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김해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설 차를 가지고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2인 1조로 근무를 하니까 급한 경우에는 1명은 먼저 현장으로 가고 1명은 와서 차를 가지고 가도 되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즉각 분리하면 아이들을 우리 구에서 해결을 다 못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시설의 차가 이렇게 분리한다 하면 굳이 없고, 우리가 구에는 여아 시설 보호하는 게 없어서 그렇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시설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남아시설은 있는데 정원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7명이 다른 구에 시설이 없는 구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7명이 차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1명이 발생하면 우리 구에도 자리를 못 넣는 거죠. 그러면 또 타 구에 남아가 갈 수 있는 시설을 또 저희들이 알아봐서 보내야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한 달에 평균 한 20명 정도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 시설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은 7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평균, 뭐 학대를 한다 해서 다 그렇게 분리하는 거는 아니지만 20명 중에 10% 하든 한 사람 하든, 그냥 안 하든 간에 7명밖에 그걸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구에서도 좀 더 예산을 투입하든지 다른 시설을 해서 더 시설을 늘려서 20명을 하든지 이래 해야지, 우리 부산진구에서 또 여아가 안 되니까 다른 구로 간다는 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큰 구인데 좀 창피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빨리 그런 시설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연계해서 지금 아니면 우리 어떻게 보면 관내 폐공가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죠.

문돌

최문돌위원

예, 폐공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잘 리모델링하면 큰 애들은 할 수도 있고, 음식 할 수도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가정하고 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부모를 선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면 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아시설이 없다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부분을 시설을 빨리 어떻게든 시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남아시설도 7명인데 우리 지역에서 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가정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구에 시설에 놔두고 다른 구로 간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건 한 시설을 다른 구에서, 거기도 뭐 급하겠지만 우리 구가 1, 2명 정도는 여유분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게 행정을 펼쳐야지 우리 구 시설이 있는데 남의 구에 가서 김해나 양산 간다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알고 그걸 했어야 되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축하금이 줄어들고 둘째가 안 낳아지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이것도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구에 있는 다른 구에도 이런 걸 하겠지만 우리 부산진구는 아이돌봄을 더 잘 한다. 그런 홍보를 하게 되면 입이 입으로 소문이 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진구 쪽에 와서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이 정도 혜택이 있구나,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거도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둘째, 셋째가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