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채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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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영록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5일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 소관 각 과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일자리경제과장 강동렬.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동렬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먼저요 우리 국장님 와계시고만요 잘안보이셨는데.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 해주시고 바쁜 일이 있으실텐데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 평소에 이제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상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국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인데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은 저희들이 했던 1년간의 지난 업무들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는날인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저희들이 새겨서 내년도 행정에 많은 참고를 해서 우리국의 업무가 좀 한 단계 더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이 있으시면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강동렬 과장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평소 일자리경제과 에 어느 분보다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박은희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조혜숙 팀장입니다. 기업육성팀 최현진 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노상수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팀 손영호 팀장입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임채수위원

강동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좀 문의를 좀 드리려고요. 그 민간위탁 해가지고 이제 운영실적을 보니까 1년에 지금 10월말까지 기준인데 방문상담이 39건 전화상담이 92건인데 총 131건중 300일을 지금 날짜로 보면 300일에 지금 133건이면은 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이게 의무입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 의무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노동상담소를 저희가 위탁하게 된 구조가 저희 지역이 노사의 관계 속에서 문제해결을 찾고자 위탁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상담실적이 저조한 것은 역으로 보면 좋은 결과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사간에 분쟁사항이 없다 보면 실적이 저조한 것이 맞는 거고 노사간에 분쟁이 심할수록 이것이 많은 실적이 있지 않냐

임채수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도 이달 월말이면 끝나네요? 그러면 다시 연임을 합니까 연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안해도 되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채수위원

아 추진할 계획이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예 이게 조금 이게 다른 지금 뭐 많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다른 센터나 하는데 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노동상담소 자체가 근거법령 또한 다르고 관련 근거 자체가 거기에 명시돼 있지만 근거법령 자체가 달라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채수위원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너무나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일에 한건 그냥 3일에 한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그것도 전화상담까지 해서 그러면 그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좀 한번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노동3사와 노동상담소하고 조금 균일한 분배를 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좀 찾아가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실적이 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적이 좋으면은 시의원도 좋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 이게 좀 인력낭비 아닌가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수위원

그렇습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일자리종합센터가 개소식을 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11월 5일날 잘 치루셨는데요. 그 어떻게 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로 뭐 요구되는 앞으로의 그 방향들이 좀 어떻게 된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은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원스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남발돼 있던 기관들 다 한곳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서 원스톱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거기에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에 복지센터 저희하고 다르게 됐었습니다. 거기를 입주하면서 아마 일자리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11월 5일날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으로 거대한 런칭이 시작됐는데요. 그날 그 행사에서 뭐 장비임차료라든가 초청장이라든가 행사를 좀 어떻게 좀 치루셨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정도의 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은 예산이 작다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뭐 초청자도 이제 어차피 코로나 정국에 99인으로 제한을 해야 해서 그 인원과 플랑카드를 최소 비용으로 해서 성공리에 좀 추진됐다고 생각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개소식을 치른데 대해서 뭐 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이제 한 가지를 좀 그 확인을 하자면 그날 뭐 비용이 한 얼마나 한 250여만원이 들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러신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저렴한 비용으로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그 증정품도 따로 하였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 증정품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제 그 건물을 지었던 건축회사에서 사실은 이제 준공기념으로 기념품을 약간 수거를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마 그런 식일 거고요. 이런 저런 협조를 얻어서 저렴한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신 것 같네요. 그 날 몇 개나 좀 소진이 되었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건이 한 120개 정도

철민

김철민위원

아 120개 정도 나갔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나름 뭐 지원시사가 됐으니까 비용 절감이 됐고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르셨다고 자평을 하시겠네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날 주신 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날 이제 저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내용물을 보니까 이 편리성은 좋은 것 같은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전혀 아니 저희는 김철민 의원님 그거 아니고요. 저희가 제공한 것은 기념타올입니다. 수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수건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수령을 해왔는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은 타올 수건 하나 제작해 가지고 거기 하고 거기 내외가 우리 종합지원센터 안내문 그 정도로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받은 것이 잘못된 건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히 저희는 전달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어디서 갖다놨던 걸까요? 아 그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채수위원

차에서 바뀌어븐거 아니여?

철민

김철민위원

저는 이것을 좀 제가 받아 와서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아니라고 극구부인하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저희가

철민

김철민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것 주셨다면은 제가 또 그걸 준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개소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역할들이 좀 기대가 돼요. 지금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운영이 됐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취업자 2020년 20년 취업자 현황을 보면 939 2019년에는 1,096 2021년에는 현재 695 10월말 기준이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건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제 그게 저희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저희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사실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정국 취업박람회 6월 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실적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일자리지원센터 개소 때문에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뒷달에 12월 달에 시행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전체 취업자수는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실제 취업연령이 그러면 몇 살 정도가 되죠 몇 세 정도 한 20세 부분 집중이 되어 있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준데이터는 39세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20세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취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고용요구가 많은 젊은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층들이 기능공들이 쉽게 일자리를 기여를 안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 하려고 나주공고에 있는 학생들과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정비기능사나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이가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연령대별로 제가 안받아봤고요. 이제 거주지별로 제가 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제가 혁신도시니까 혁신도시에는 고급인력들이 좀 많고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취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한 60% 정도 돼요 남성에 비해서?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리고 실제 해당 부분이 전산세무회계 정도로 여성이 이제 취업한 경우가 많은데 20대 여성인 경우에 그런가요 아니면 30대 여성인 경우에도 그런 합격률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세부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안해 봤지만

철민

김철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용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령대 보다는 남녀의 부분 아까 위원님이 자료 주신 39세 이하로 이렇게 카운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전산세무회계과정 같은 경우는 젊은층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수치에 조금 떨어지시다 보니까 지양하신 것 같고 여성분들이 회계실무나 전산회계 이쪽에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혁신도시하고 그 외 지역하고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1000명이 있을 때 200여명 정도가 혁신도시는 185명 그 외 지역은 911명 정도 되고 2021년에는 144명 그 외지역은 551명 정도가 돼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물론 이제 상당히 젊은 층에 주부들이나 경력여성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한 것은 맞는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은 20대에 전산회계 쪽에 여성인력들이 사실은 효율적 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이제 30대와 40대 그러니까 단순한 알바수준이 아닌 전문적으로써 이 지역에서 자리를 찾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장은 없네요 그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장이 없다고 보기는 좀 그러실 것 같고요. 사실은 기업이 요구하는 그 취업의 분야가 어디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취업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은 눈높이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야를 전산세무나 회계실무 이쪽이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거기를 특화해서 만회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취업알선을 해서 그분들 취업할 수 있는 시점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그 부분이에요. 일자리 종합센터에 성과계획서 2021년을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21년도 뭐 공공서비스기관에 취업자수 달성률 해서 268명 2020년도 268명 뭐 동일하게 숫자를 해놓은 거 같아요. 실제 이제 혁신산단이라든가 앞으로 에너지밸리 관련해서 나주혁신도시 그 다음에 나주에서의 폭발적인 수요 재정수요가 있게 되고 에너지밸리가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기대되는 시점이에요. 예상수요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역할 논의에요. 사실 지금의 데이터로 보면은 크게 관련해서 20대 여성만 교육받아서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고 만약 그러면 에너지밸리 관련해서 나주가 지금 폭발적으로 어찌 됐든 일자리가 늘어야 되고 기업들이 이제 이주해 오고 있는데 과연 그 포커싱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그곳으로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은 어쩌는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출연분야와 그 다음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성을 특화해서 지금 자리를 취업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16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일자리지원센 터가 아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가 돼서 확장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분석을 하고 계신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이제 역할이 있다면 또 역할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면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정보망을 집적시킬 수 있겠죠. 아울러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지간에 나주혁신도시에 유휴인력들이 많다 그런데 그 유휴인력들이 고급인력이다 그리고 그게 그러면 고급인력이 좀 전산회계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인원을 만들어 낼 것이냐 사실 일자리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그 발전가능성을 볼 때에 충분히 나주 관내에서 우리 여성 인력들을 특히 여성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지금쯤이면 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혁신산단 입주라든가 실제 에너지밸리의 확장성에 봤을 때는 이쯤에서는 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의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서 같은 원스톱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것까지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고급인력에 대한 유휴인력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채용을 하고 싶지만 그들이 또 손을 안내밀어서 사실은 이 갭이 큽니다. 그래서 그 갭을 단축을 하고 저희가 뭐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혁신산단 그 다음에 에너지밸리 포함해서 지금 인원이 지금 인원이 지금 고용됐다고 나주시에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실제 인원고용의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나주관내에 인력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기업 나주시가 지금 존망했다 에너지밸리 형성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 형태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맞춤형으로 그 프로그램도 짜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 인력에 대한 특히 빛가람혁신도시 포함 나주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저희 지역에서 재순환시킬 수 있는가 선순환시킬 수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동의한 것과 동의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극 대응 에너지밸리에 대한 전기기능사나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쪽을 특화한 것은 그 입주기업들이 그 계통을 원하기 때문 거기에 확장성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여성인력에 대한 문제 사실 이것은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여성일자리를 고민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확고한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했으니까 거기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여성문제도 인력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재원들이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고 있고 기업이 다각화되고 있고 아이씨티 포함해서 어찌됐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하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농정 또는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활동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계해서 여성에 대한 재활용 선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유휴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그 혁신산단 분양입주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분양이 134개 업체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다음에 입주가 115개 업체고요. 85.8%이고요. 그러면 실제 가동률은 가동률이 82%로 보고가 됐네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가동률 82%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동률이라는 것은 실제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등록이 되어있을 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운영하고는 상관없이 생산활동하고는 상관없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공장등록이 돼있으면 가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러면 이제 가동률에 만약에 허수가 발생을 하면 그게 생산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허수가 발생할 수는 있겠네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그 고용률이 정확히는 지금 혁신산단에서 분양률 입주분양 업체가 고용을 활용해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가장 지금 적합한 허수가 발생하지 않는 가동률이 되겠죠, 그렇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왜냐면 우리는 가동률을 홍보를 하니까. 그러면 그 생산률과 고용률지표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나주시에서? 고용률이 만약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지표는 중간중간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신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고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업체만 적용이 되지 그렇지 않는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깊이 관여를 했을 때 사업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 업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비율과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고용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에너지밸리 관련해서 혁신산단인데요. 혁신산단에서 대부분 업체들이 사실은 한전에 납품하기 위해서 입주를 하는 경우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실제 한전납품 관련 업체가 몇%나 해당이 될까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직접생산에 대해서 문제를 일전에 한번 저희가 언론보도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봤고 사실은 여기 혁신산단이 활성화되려면 직접생산을 해야 선순환구조로 지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언론보도된 내용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보고 있고 개선안도 찾고 있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찾고 있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2014년에 한전이 나주로 이전을 하면서 경기도나 충청도에 본사가 있는 생산업체들이 혁신산업단지 에너지밸리에 입주를 했고요. 그중 지난 7월 K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A 변압기업체에서 물건을 실어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려서 네시간을 걸쳐서 전남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곳이 이 업체가 운영하는 제2공장이었다 라는 거예요. 지난 5월에는 혁신산단 기업체가 화물차에 싣고 온 개폐기 완제품을 공장안으로 반입하는 현장이 취재진에 의해서 포착됐다 그런데 그간 나주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제 직접생산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생산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없어서 그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태를 방지하기에는 B업체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도 직접 만들지 않고 제3의 업체가 제품 일부를 만들어 줬다는 증언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만든 제품을 나주공장으로 가져와서 시험과 검수 등 최종단계만 거쳐서 한전에 납품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황이 보도가 됐고요.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나주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제품규모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이 한전 내규위반이잖아요 이게? 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나주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신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뭐 위원님이 언론보도를 잘보셨지만 거기 직접생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한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그 기업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패널티를 줬든지 그것까지는 사후관리 안됐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직접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밑바탕이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뭐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저희 혁신산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는 했는데요. 한전에서 업체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에너지밸리에서 직접생산 위반한 공공연한 기밀이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 모업체 관계자는 입주업체의 90%는 나주현지가 아닌 외부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져오기도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좀 크죠. 실제 그 인근 산단에는 변압기 생산에서 가장 까다로운 필수공정인 변선 작업만 전문으로 하청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생산기준에는 제조경력자 등 필수인력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물건을 만들지 않는데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나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 고용인원이 특정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원수 대비 그 인원수가 충족되냐 안되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한두업체면 우리가 이제 그냥 다음에 이제 후속작업으로 하면 되지만 이게 상당히 90%에 육박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됐든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관리감독권한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취재진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업체별 고용인원과 실제 상시근로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정규직이 아닌 용역근로자가 근무인원을 채우거나 상시근로자가 절반도 안되는 등 59개 한전납품업체 가운데 최소 17개 업체가 서류상 고용인원과 실제 근로자수가 달랐답니다. 상당히 좀 크죠? 그리고 업체 내부 관계자는 직원명단에 다른 공장직원의 이름을 올려놓거나 한전 실사 때만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너지밸리에서 제품 직접생산 능력도 의지도 없는 업체들이 전남 나주에 공장을 세우고 계속 이런 행태가 음성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나주시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혜택을 뭐 이익을 얻고자 사실은 분양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고용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최소한 저희 인력들이 공장에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져도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한전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요는 직접생산에 위반된 업체 관계자들이 수차례 단속을 한전에 요구를 했대요. 나주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직접생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셨던 거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전라남도 나주시 역시 그런데 수백억원의 입지에 대한 설비보조금이 투여가 됐고 설비보조금도 지급을 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리고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을 해야지 아직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타가 있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입지나 시설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나간 뒤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확한 것이고 다만 고용에 있어서 위원님 보시는 바와 저희가 시각이 다른데 고용보조금에 있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뭐 균등점을 확인해 가지고 기냐 아니냐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운트해서 그 고용인원이 맞다면 시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언론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사람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었다면 점검을 할 때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가 만약에 과거의 경험치로써 혁신 산업단지에 대한 경험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 했겠죠 그렇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산업단지 뭐 조성이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 아니라 과거부터 해왔었고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산단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뭐 더 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그게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살펴보겠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85% 분양률이 입주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고용률 전번에 얘기한 좀 전에 제가 질문한 그러면 내부고용률을 어떻게 나주시가 유효하게 내실을 까먹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설계가 돼야지 그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리만 깔아주고. 그렇죠? 이게 실제 지난해 3,400억원 한전 납품 20%를 한전에서 이제 그 사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3,400억원이 소요가 됐고요. 지자체 보조금은 395억원이나 투여가 됐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면 395억원에 대해서 그리고 무언가 나주시는 여기서 체류하게 함으로써 이 업체들로 하여금 뭔가 내실 있는 것을 걸 따먹어야 되는데 그게 법인세가 아니라면 본사가 여기 있지 않으면 그럼 뭐냐 고용률 뿐이 없잖습니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리만 깔아주고 그네들 좋은 일을 시킨다면 저희가 얻을 게 없잖습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다하고 의원은 의원대로 맨날 이자율하고 혁신도시 입주율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실속은 없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좀 대비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업체들은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 보지 못했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했지만 이제 언론에서 본 것과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잇는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을 더 채워서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밸리에 한전이 특별혜택을 주는 근거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효력이 2025년까지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혜택이 사라지면 입주업체들이 땅을 팔고 공장을 팔고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얘들이 아 중간기착지로 여기를 활용하는 거 아냐 라고 한다면 실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죠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면 2025년에 대비하는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내실을 기하기 위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태로 해서 2025년에 떠나버리면 저희한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기초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광역단위나 국회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뭐 지금 현재 지방분권하면서 계속 지역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그런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뭐 각각의 건의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정에코파워 창업계획승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봉황면 와우리39 잘 아시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장단 민원으로 공사운영에 대한 소음들 철가루 비산먼지 지하수오염 마을 입구 교통사고 위반 및 경관훼손 등에 대한 공장설립반대 민원사항이 지금 한 4-5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017년 3월에 공장설립 승인이 신청됐고 2020년 3월 17일에 사업자면담도 했고요. 그 이후에 특별한 최근까지 뭐 특별한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위원님 거기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입니다. 거기 냄새나 이런 문제들로 해서 현재로서는 뭐 지금 진행된 것이 없고 계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후 추진일정으로 보시면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수도과에 오수처리시설관로 계획협의중이라 했는데 추진을 준비하는 건가요 그러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우정에코파워는 위원님도 아시고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지만 많은 민원 때문에 지금 계속 그것은 내용 드린 게 현재 업체가 전형적인 사항 전반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현재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체 포지션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보고서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다음단계는 없는 상태로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리겠다는 말씀인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진행을 안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요건이 맞춰진다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의가 될 것이고 부의가 됐을 때 또 조건이 따를 겁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업체 대표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판단할 수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보고서 개선사항에 나주시의 개선사항에 마을과 공사부지 사용 완충지역 확보제한을 하였고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완충지역 확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추진을 전제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좀 전에 답변과 같은 건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저희 담당 팀장이 전문분야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사업자의견으로 보고서 제한사항으로 완충지역 확보제한을 하였고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완충지역 확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업주가 제안한 거 아닌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장님도 잘 파악이 안된 상태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팀장님이 파악이 안되면 도대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별도로 예. 다음은 그러면 세지 케이아구르 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세지면에 비료공장 한 550평 부지가 약13평 관련 비료에 대한 설립 운영이었죠? 최근 경과는 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의 태도변화는 좀 있는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케이아구르는요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했고요. 사실은 비료공장인데 저희가 광주 가서 그 공장을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주민들이 도심 내에 이런 기업이 있으면 비산먼지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다수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그걸 적극 대응했었고 실제 현재는 사업주께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사업을 포기한 상태인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추진될 사항은 없겠네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추가사항이 생기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성과지표 실적분석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지표에서 평균지수를 상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취업 지원기관에 취업자수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로 달성률이 낮았어요. 왜 그런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현재 저희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뭐야 공공기관에서 취업자수 채용에 있어서 많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업무성과라든가 실적대비의 평가에 있어서 실제 이제 지적사항이 지표재선정과 목표치재설정이 필수적이고 도전성과 난이도 향상을 위해서 지표값을 상향조정해라 그리고 지표산출의 변수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들어보셨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업무 그 밸런스 아울러서 실제 이제 아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논의를 했었던 일자리경제과에 여러 가지 그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그러면 과장님과 해당과의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목표비전인데 그것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성과지표에 따라서 사실은 팀을 움직일 거란 말예요? 과는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을 하는 게 지금 변하는 시점에서 일자리경제과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현실에 따라가고 있는 에너지밸리라든가 나주시의 그 행정을 급급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정이 좀 된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경제과로 인해서 또 많은 일단은 직장을 얻게 되고 또 나주시 또한 재정력도 충분히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해가지고 저희 팀원이 팀장들이나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맞습니다. 사실은 목표설정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항상 우리가 목표수치를 어떻게 설정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수치 자체가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수치를 높이다 보니까 저희 나주시가 턱없이 높아서 거기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남도에다가 과거의 실적만 가지고 계속 이어가다보니까 뭐 잘된 것만 보고 계속 잘된 것만 원하는 것이 수치상에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것에서 이제 사실은 개선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찾아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강동렬 과장님 사무감사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남평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을 봅시다. 71쪽이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4개 부속사업으로 내정자가 4개 다 면담을 하고 있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민간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제 남평농공단지 사업자체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승인된지가 십년이 넘어간 것 같은데 11년도에 승인이 돼서 지금 국비사업인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국비사업 아니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299억 중에 시비 64억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민자 235억 선정한 이유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처음에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서는 진행사항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간단하게 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마한산단에서 계속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넉넉지 못해서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제3의 시공사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이제 사실은 특정업체 라고 저희가 명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라는 업체를 저희가 한 1년반 동안 저희가 조율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이제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는 데가 좀 분양이 저조해 가지고 중도포기를 했고

허영우위원

그런께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가 사업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경제성은 아니고요.

허영우위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의 자금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기업의 자금력이 문제라는 말은 우리 행정에서도 게을리 행정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민간사업자를 구성했을 때 정확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했다 그것은 우리 행정력에서 철저히 대비를 못했다는 소리밖에 안되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못했다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극 대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1년 12월달부터 향후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공사준공을 할란다고 지금 계속 11년 동안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주민 아파트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죠? 그때 당시?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안되고 있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도 그러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지금까지 이제 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지금 거기가 발전이 늦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안되고 그러니까 또 그랬지만은 이제 또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민원이 줄을 설 거예요 이것이. 민원제기 안되지만 다시 사업이 되면은. 해결방법이 없는가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민원을 내려서 적극 대응을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사업자들 있잖아요 토지소유자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까지 토지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못하게 해서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피해를 보잖아요 토지소유주들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지금 많을 텐데 그러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민원들은 현재 발생된 건 없고요.

허영우위원

거기에다가 작물 같은 것 못 심게 하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작물은 다 심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심기로 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경작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다 무슨 건설기계제조업 사업이 들어온다고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추진사항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보상 같은 거 다 하게끔 감정평가도 실시도 하고 그랬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들어갈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또 허탈하게 있을 것 아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시에서도 아무튼 남평농공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허영우위원

그러면 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될 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단지 내에 건설기계 제조업체들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남평건설기계 제조업협회 그 협회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허영우위원

유명무실이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유명무실이여?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아닌 밖에서 기업을

허영우위원

그런께 유명무실이지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까지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하는 데에서 우리 시비가 좀 투입 된 것 좀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모르시면은 다음에 자료 좀 제출 해주세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제출해 주고 만약에 이 공사가 2024년 6월까지 제대로 한다고 한다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마는 공사 준공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겠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뭐 다른 대체 방법이라도 생각해놓은 것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올 연말까지 사업자가 시행이 안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희가 사실

허영우위원

올 연말까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방금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은 크나큰 문제점이 생긴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 1년도 지금 달리 한 40일 남았는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정도 내에 전부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를 빨리

허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좋죠. 물론 이 자리가 사무감사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나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안타까워서 지적 드리는 것보다도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방법도 해보고 지역주민들의 또 애환도 살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여년동안 지금에 와서 과장님한테 거시기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 과장님들이 거쳐 가셨어요. 그때마다 다 똑같은 반응을 이렇게 두루뭉술하니 넘어갔어요 어떻게 말하면은. 그러다보면 2024년이면 금방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어떠한 결정을 못내리면은 큰 거시기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이지만은 위원님도 또 거기서 안된다 하면은 거기다가 다른 택지 조성을 하든가 간에 빨리 사업가능 여부를 대상 지역민들이나 나주 시민들에 다 이렇게 뜻깊게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허영우위원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연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일단 생각하시니까 얼른 십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물론 이 기간에는 과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고생하신 줄은 알죠. 조금이라도 어떠한 숨은 노력에 가치가 나와 쓸 것 아닙니까? 십여년이 넘었는데 벌써 239억 했을 때 처음에 내가 봤을 때는 업자선정 과정에서 민자유치에서 자금난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봤을 때 사업자들 그러잖아요? 일을 했을 때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성인군자 아닌 이상 나주시를 위해서 뭔가를 할란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민자가 상당히 235억이나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십여년이 흘렀어요. 거기 농민들은 말은 안해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방 들어갈 줄도 알고 다 그러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했을 때는 철저하니 앞으로는 계속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엠오유 체결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체결했을 때 그 체결할 당시 언론에 비치고 어쩌고 회사들이 튼튼하게 해달라고 평가를 속속이 다 알아볼 수가 없겠지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평농공단지 사업자체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허영우위원

애물단지에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 갖고 있는 팀장님 중에서 상당하니 공무원들이 노력한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보기는 내가 몇 번 가봤지만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조만간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성과를 내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국가산단 문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국가산단 선정이 된지 몇 년째인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선정이 된지 지금 한 3-4년이 지나셨죠 선정된지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7년 18년도부터?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18년 정도 됐잖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때 당시 상당히 선정돼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국가산단 문제 지정이 안됐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얼마 전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또 그 지역을 재연장시켰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유가 뭐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토지거래허가 예비후보지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사실 투기예방을 위해서 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정이 안되면 과다한 투기로 인해서 사업비 보상비가 올라갔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허가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이고 재연장을 해서 지역민들의 하위권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었어요? 이거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국가산단 지정에 대한 절차들이 저희가 뭐 노력을 게을리해서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예비타당성 기재부에서 했을 때 예탁값이 상당히 안나왔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서류를 뺐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산자부에 서류신청을?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 사실은 코로나정국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서류를 뺀 이유가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 기업의 확장성 활동할 수 있는 코로나 정국에서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래서 2021년도에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신속하니 했다가 다시 보강해서 보완해서 올리겠다고 약속드린 거 아니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올해 신청했어요 안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절차를 따지기 전에 신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인 LH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LH하고 저희가 수요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서 수요는 1.2 이상이 나왔습니다. 수요정리는 완벽히 됐는데 LH에서 요구하는 것은 타지역간의 지자체에서 준하는 금액을 상향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토지입지 보조금이나 기반시설이 한 76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이상 지원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원금액을 갖고 LH 자체 원도심에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LH에서는 이보다 더 과한 금액을 요구를 해서절충안이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진행된 다음에 기재부에 예탁안 신청이 됩니다. 그럼 LH 자체심사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LH가 자체적으로 올해 예탁신청을 안했다 얘기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나주시는 그걸 강제해서 올해 신청할 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격에 비례해서 경제성이 지금 현재 LH가 안맞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이유가 뭐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18년도에 조성원가가 백여만원 됐습니다 평당.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지금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정도해서 예탁이 통과되면 내년 내후년이나 지가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보상을 하게 되면 광주 같은 데는 지금 청산중이 다 끝나서 분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광주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조성을 해도?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LH 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인근 산단에 지가와 국가산단의 지가를 비교했을 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라는 이야기인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산단조성 포기할 거예요 지원을 해줄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약속했던 지원금액으로 LH 경투가 경투에서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것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산단조성이라는 문제가 2018년도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것을 만약에 진척을 해서 토지보상까지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예탁을 통과를 못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건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강인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시장님도 국가산단에 대한 뭐 압박감이 상당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시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약속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또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안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혁신산단 분양률이 93%에 입각해 있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거 신속하니 추진해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안 같으면 강인규 시장이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표명이 안돼요. 그런데 특단의 조치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강인규 시장님의 특단의 지시내용이 있냐는 얘기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국가산단조성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시장님이 몇 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요. 아무튼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건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신속하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뭐 저희 산단조성팀에서도 그걸 전담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담팀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정도로는 안돼요. 이게 하여튼 강인규 시장이 의지를 보이려면 이것만 전담을 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과장님?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면 전담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역할이 있다면 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LH 경투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는 또 기재부에서 예탁통과가 되고 나면 그 뒷단계에서는 보상절차기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꾸 늦어지면 땅값만 올라가면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이거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일이 아니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신속하니 빨리 처리하는 측면입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방금 LH 같은 경우도 경투심사 이야기도 지금 현재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아니에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니 처리할 수 있는 팀을 꾸려야 됩니다. 협동조합 관련된 문제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협동조합 관련 관리감독권을 갖고 계시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여기 나주 로컬푸드 가공공장 이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거기서 협동조합을 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반려신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은 반려한 사유가 기재부에서 답변을 답변을 받았는데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에도 보완을 하지 않은 사유로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것이 반려사유인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추천 반려사유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개최되는 임시총회는 위법하다 해서 반려한 것 아닌가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반려가 사실은 이제 수차례 걸쳐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권한 없는 자가 총회 개최했다 위법하다 해서 반려한 것 아니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권한이 없는자 라는 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감사가 총회소집을 했는데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감사가 총회소집을 했는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권한이 없는 무효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왜 권한이 없어요 감사가 소집을 했는데?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제 이사장의 임기가 엄연히 존속돼 있고요. 이사장의 권한이 있는 거고 이제 감사가 이사가 이사장이 없거나 이사가 없을 때 감사장이 권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건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감사가 소집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이사장의 승인을 얻지 않는 이상은 감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는 좀 법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임시총회 위법하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거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과장님 잘 모르시고만요 지금 지금 현재 이사장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김기정으로 돼있는데 감사로 임시 총회를 소집했다 해서 지금 현재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왜 이사장이 본인은 나주시에 등록돼 있는 이사장인데 감사인원을 써서 총회를 개최한다 해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최한 총회라 해가지고 반려를 한 거란 말이에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료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내용은 18년 11월 31일날 2차 총회에서 이사장이 김기정으로 정관변경했는데 이게 이제 임원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을 총회의결을 하고 나주시에 이제 정관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관변경 없이 하다보니까 본 시 정관이 유효한 걸로 판단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임원변경사항을 정관변경으로 해서 나주시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김기정이란 사람은 지금 현재 감사로 되어 있고 정광현씨가 이사장으로 현재 등기부상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 법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나주시에 변경신고를 안했던 것뿐이에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우위에 있어요, 행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우위에 있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팀장님!

애초에는 4년 2년이 없었잖아요?

당초에는 김기정씨하고 정광현씨가 지연돼서 법적으로 나주시에 변경신고를 안했다는 문제를 이야기한 거지 정관에서 2년이나 4년이냐 문제가 아니었었잖아요?

과장님 그 문제는 정리하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정광현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등기부상에 정광현씨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주시에 신고된 이사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등기부상 이사장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정광현씨가 돼 있었잖아요 등기부상 이사장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상의 이사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죠? 그리고 나주시도 정광현씨를 통해 가지고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정광현씨로 모든 공문처리를 해서 먹거리계획과가 일을 하셨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기부상 이사장이 정광현씨인데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왜 변경을 정광현씨로 안해놨냐 신고를 안했냐 그걸로 해서 총회를 무산시킨 반려된 거잖아요?

그렇죠 변경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변경신고를 안했다는 문제가 총회를 무산시킬 정도의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등기부상의 이사장으로 법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나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적변경 과태료를 물으면 되는 거지 왜 총회를 반려시킬만한 법적효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을 했냐 이야기에요.

팀장님

이렇게 된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세요.

법적으로는 등기부상으로는 정광현씨로 돼있어요. 저 먹거리계획과도 정광현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해왔었고. 단지 그것을 행정적으로 변경신고를 협동조합의 관리감독권에서 변경신고를 안했다는 의미로 문제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총회를 무산시킬 정도 반려시킬 정도의 효력을 갖는 행정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 나온 것 아니에요 나중에.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주시 로컬푸드 나주시 로컬푸드 조합이라는 게 어렵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공까지 해서 가치를 높이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행정적 처리의 미숙으로 현재 협동조합이 나눠져서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적 처리문제를 신중하자는 말씀입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 하나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무산이 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니까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조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을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거에 관련된 것 중에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계획 신고인데 지금 이제 거부처분을 내렸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거부처분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 자문이나 좀 받으셨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법률적 자문을 받으셨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법률적 자문내용은 어떻게 나왔나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는 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거부처분하는 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문제가 없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왜 1심에서는 져버렸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사실은 법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변호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틀리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1심에서 저희가 판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항소심에서 항소심 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저희 주장이 관철돼도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듯 손해배상이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나주시하고 당사자하고 직접 미치는 문제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법률적자문의 내용을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내야지만이 뭐 이거 법적 행정적 소송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그런 게 나주시하고 공직자들에 손실을 끼치면 안되는 거잖아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를 좀이제 심사숙고해서 하는 측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내용을 한번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의 공개여부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한 내용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자료가 안왔어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재판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자문받았던 내용이?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아니 자신이 없다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자문을 받았다고.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문을 받아서 거부처분을 한 게 유리하다고 보고 했잖아요 과장님?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거부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신 있게 이야기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야지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말이 되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공식적으로 자료요청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을 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차 이 문제를 갖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에너지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근 에너지밸리 팀장입니다. 나득수 에너지육성팀장입니다. 임승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보우 에너지복지팀장입니다. 김종환 열병합발전소대응 티에프팀장입니다. 최신형 주무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김철민 위원입니다. 다수인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2021년 6월 10일 전기사업허가 반대가 있었고 처리결과가 지금 2회 설득으로 좀 나왔어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사실 태양광발전 인허가 관련된 집단민원이 이렇게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법적 행정적인 결정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충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행정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발생한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대부분 원만하니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집단민원이 이렇게 발생되어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해당 민원이 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에 허가 신청이 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 태양광발전소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주택지에 100m 도로 100m 짓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리 여기에서 오리 축사 축사위에 지붕위에 설치가 될 때는 전혀 제재가 안 되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건물 위에 태양광 설치는 가능한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가능한데 다만 이제 그 건물이 적법한 건물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다수인 민원 이것 말고도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은 축사 위에 지붕 위에 설치되고 있는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뭐 조례로서도 제약을 할 수도 없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2회 설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특히 건물 위에 태양광 부분을 정부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도 일반 태양광보다는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축사인 경우에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결합이 돼있는데요. 주민들이 인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악취라고 생각하는 그 축사가 이제 향후에 그 민원으로 인해서 좀 이전을 이소를 바라는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이 설치가 된다면 붙박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축사도 이제 적합이고요. 그 위에 태양광도 적합인데 실제 이제 주민들이 바라는 속내를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 그것이 붙박이가 됐을 때 이설을 안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악취는 어떡할 것이며 이설의 의지도 저해하는 거 아니냐 라는 민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법적으로 적합하다면 인허가를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법적으로는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실제 2회 설득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2회 설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얘깁니까 조례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포기를 한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와 민원인간의 절충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건부허가를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이렇게 돼있는데 그 조건부가 뭐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조건부 허가는 대부분이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것이고 공사착공 전에 내지는 공사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해서 수용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해당 민원에 대해서 지금 이장 등 19인이 행했던 부분은 주민수용성을 높여서 태양광설치에 대한 그 민원을 2회 설득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제 수용성제시도 그 간극을 어찌됐든 좀 해결을 했다는 말씀인데 이 이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좀 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 보셨죠? 그 어떻게 사각지대라 이 부분은 권장을 돼야 되는 거고 조례상도 마찬가지 권장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이게 악취민원은 또 아니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건물에서 태양광 설치로 인해 가지고 그게 지속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하는 지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상 이런 부분들이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점들은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사업자 이해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신산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악취문제가 같이 돼있는 축산과라든가 환경관리과라든가 문제가 같이 연계가 돼요. 실제 태양광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건물 위에 태양광 문제는 또 작은 민원이지만 일종의 또 뭐 민원이란 말이죠. 이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원천에 있는 것이 이제 악취 문제이기 때문에 속내에 있는 문제는 그런 악취문제를 태양광 문제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해당 실무과에서 진행이 되는 지금 과정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지를 해주시면은 선제적인 고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사용허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나주시가 지난 10월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지난7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 SRF 이하 적정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납 수분과 납 등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치까지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신 것이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소송성립에 대한 소송자료도 충분히 축적하셨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일례를 들면 어떤 그건 뭐 비공개인가요? 하도 요즘 비공개가 많아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 에스알에프 신고 당시부터 품질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의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취소처분에 대한 핵심일 것 같은데 법률자문도 받으셨죠 물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충분히 받으셨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취소처분 전 9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그 청문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문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비공개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 정도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것도 비공개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신문지상에 나온 게 단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한난은 권한남용을 했다 무리한 처분행사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전문가인 제가 봐서도 한난의 유감표명하고 무리한 처분행사라는 주장이 법리적 근거가 상당히 결여돼 보이는데 실제 그런가요 아니면은 이것을 허수로 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말씀해 주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신문보도를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그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은 한난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것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률상황하고 대치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여론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난 10월 28일에 법원이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을 했어요. 11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집행정지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11월 26일 추이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지금 11월 26일까지 지금 연료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죠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에 대한 그 성격은 어떤가요?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소송 자체는 지금 분리가 돼있고

철민

김철민위원

아 소송은 분리가 돼있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법원은 본안소송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쯤돼서 심리를 위한 출석요청을 했었어야 됐는데 왔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직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직 안왔습니까?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이 심리를 통해 취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이를테면

철민

김철민위원

듣고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판부의 판단을 다 지켜볼

철민

김철민위원

아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쳐서 나갈 부분은 예상이 안되나요? 선례가 없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예측하고 저희들도 대응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난방공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두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안소송 가처분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준비중이신가요 준비 제출하셨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지금 11월 8일자 기사에 지난해 12월 나주시 광주시가 물밑접촉 평동에 공동 에스알에프 건설운영 제안이 무산되었다 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제안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 이것도 비공개인가요? 나온 내용으로만 말씀하시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상당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됐고요. 저희가 이슬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안을 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그런데 특정지역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 시설을 이설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타당성이 있다면 용역을 통해서 입지 후보까지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게 비공식 현안문건으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유출되게 된 거죠? 유출개요가 어떻게 되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의아한데요. 참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은 당시에 그 위원회에 참석했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해당사자 또 광주시 한난 저희 빼고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는 경로는 상당히 이렇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뭐 안으로만 제출이 됐고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의 유출시기는 의도된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유출하신 분만이 알겠죠.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 에스알에프 사업개시 가처분항소 2심 2차 변론이 25일에 있어요. 어떻게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이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관 현황을 보면 연구분야 7곳 비연구분야 12곳 입주기업이 270곳이고 총 289개 그 다음에 이제 특구지정 이전에 233개 업체에서 270개 업체로 한15%가 증가가 했네요? 특구지정이 되고 나서? 그 분석 분야별 기업분포도를 보면 아이씨티가 79개소로 30% 전력기자재가 12% 태양광 14% 37개사 이에스이스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 규모로 보면은 지금 이에스에스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 투자규모로 봐서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그 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소연구특구의 특화분야가 이에스에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세대 태양광이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의 기업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철민

김철민위원

핵심적인 게 이에스에스라는 말씀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규모는 지금 6개사로 2%로 돼있지만 실제 아이씨티 79개사 30%보다 상당히 더 많은 이제 투자집중도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기타가 이제 16개사인데 지금 입주 관련해서 그 토담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3월이고요 그렇죠? 에너지공대는 2020년 3월이고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지금 11월로 돼있는데 준공이 된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신기술연구소는 지금 건축물준공완료가 됐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다만 저희가 금년 11월 30일에 저희가 개원을 이렇게 하기로 한전하고 협의가 다됐다가 좀 완성도를 더 높이자는 의견이 한전내부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대 개교전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초쯤 정식개원을 하지 않을까

철민

김철민위원

공방형 지식산업센터 21년 12월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공방형인가요 공장형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디 위치를 말씀을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오타로 지금 된 것이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오타로 된 것이죠? 기존자료에는 공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모르는 것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입주여건에서 지금 많은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게 뭔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준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해서 충분히 대응을 잘하고 계신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발전전략 전문가 인식조사를 살펴보니까 가장 큰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다 26.5% 에너지공대다 23.5%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16.3%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지방정부의 도대체 역할이 뭔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방정부에서 저희시의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 강소특구는 다른 전국의 특구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이 핵심기관인 특구는 우리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한전을 중심으로 한 혁신기관의 역할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에너지수도의 중추역할을 하도록 기획을 했기 때문에요. 지자체 역할이 못지 않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두드림센터를 개소했습니다만 직접 여기서 우리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사업간 매출액이 한 23.5% 성과목표에서 일자리창출건수가 이제 22.4% 기술이전출자건수가 18.4% 기업창업건수가 18.4%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주시가 욕심내볼만한 부분이 이제 실리를 얻어야 되니까 물론 규모조성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매출액과 일자리 창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인데 에너지신산업과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그 감당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급속도로 지금 막 개발과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가 지금 감당이 가능하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국 안에서도 업무를 역할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고용 뭐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여기에 서면계약의 기반구축 신산업요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가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또 하나 에너지발전재단으로 상당히 집중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업무에 관해서 그것에 대한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에너지재단은 아직 출품을 아직 안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내년에 저희가 출범시킬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요. 거기에 상당 부분이 커다란 그림이 그 안에서 재단해서 그려지게 되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지금 확산일로에 있고 상당히 폭증되고 2025년까지 시설 또는 규모가 투자되고 있는데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해서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방 나주시에 대한 그 나주시가 실질적인 행동적인 조력들 그 다음에 신랄과 나주과시를 잘 엮어내서 잘 정착하도록 그리고 나주시에 그게 인바운드 되도록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나주시의 실효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에너지수도 이제 나주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제 2020년 목표실적 관련해서 기업유치가 이제 383곳 2025년까지 700개 전문인력 양성에 1,269명에서 2025년까지 3,000명 일자리창출이 3,991명에서 2025년까지 10,000명 이렇게 돼있어요. 이 목표수치가 근거를 둔 것이죠? 지금 추진과정하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지표는 저희가 2015년 에너지밸리 추진할 때 세웠던 지표에다가 저희가 추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에 목표수정해서 현실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채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21년 내년도 2022년인데 2025년까지 상당히 전문인력이라든가 유치라든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급변을 하게 되고 나주 조성 에너지수도의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낙관적이다 이 기록만 보면 그러면 이 기록에 부합하기 위한 나주시의 행정이 잘 조직이 돼있는가 설계가 다 돼있는가 왜냐면 상당한 거잖아요? 2-3년 사이에 이 목표수치가 세 배 정도를 인바운드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들 특히 이제 제가 주문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가 행정적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창출 특히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그러한 설계들이 잘 연계되도록 잘 설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마지막으로 성과평가를 좀 살펴보면 비에스씨 평가 결과가 평균이상의 결과를 좀 보였네요? 그런데 이제 외부전문가들의 평가결과는 사업부서 평균점수를 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경우 상반기 대비 하반기 지표달성률이 하락했고 이브이에스에스 배터리 리사이클링 추진공정률에 대해서 하반기 달성률이 저조했어요. 왜 그런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 공정률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건축공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입주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를 잡을 때 어떤 그런 건축공정이나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이 되면 한꺼번에 지표성과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특히 에너지밸리라든가 이제 이 산업들 나주 에너지산업 관련해서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특히 매년매년의 평가지표가 에너지신산업과에서 매우 중요하리라고 봐요. 그것에 대한 목표가 물론 너무 과하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적절해야 되고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당이 가능하도록 감당가능 하도록 주문을 하는 것은 가급적 나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기업들 거기서 낼 수 있는 어떤 시너지들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런 걸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2025년까지 최소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번 사무감사때 지적을 주문을 좀 하고 싶었고요. 무공해자동차 그 성과평가 권고를 보면 무공해자동차의 경우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표치를 현재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 하고 사업특성상 이제 부서 단속보다는 협업 기관이나 기업 등의 협업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실행과제에 어떤 협업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 라고 주문을 했는데 결국에 개별 에너지신산업과가 아니고 이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협업력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에너지신산업과의 팀웍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단기적인 비전들 특히 이제 다른 과하고는 달리 급속도로 2-3년 안에 감당해야할 것들이 매우 크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들 그것에 대한 인식들 팀에 에너지신산업과에 과에 이제 팀웍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잘해주십사 주문합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 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총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이제 행정소송이 지금 세 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대신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현재 1심을 좀 하고 2심 항고를 해야 하는데 2차 저변이 11월 25일이라 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쟁점사항이 좀 있나요? 법리적으로 쟁점을 다툴만한 시점이 2차 심리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2심이기 때문에요. 1심에서 이렇게 커다란 진전은 특별하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판결이 뭐 2차 변론 끝나고 바로 있겠다고 판단하시겠네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데 다만 이제 3차 보조참가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들여다볼지 또 하나는 소송 중에 고형연료에 대한 환경부에 불합격이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지금 행정처분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다 된 것으로 보여지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면은 빠르게 이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마지막으로 사용개시신고 같은 경우가 연료사용 승인처분 소송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빨리 결정을 하시는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특별하게 쟁점사항이 없으면 내가 보기에는 길게 가지 않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어떤 행정적 소송이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행정적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결정이 나느냐 이에 따라서 우려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손배 민사소송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떻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셨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의회에도 충분히 그 항소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송과 관련해서 충분히 자문을 통해서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대응을 하고 있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민사소송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지금 아까 말해서 행정소송 지금 부작위취소 관련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적극적으로 얘기가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1심 결과가 끝나고 2심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해줘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변호사자문도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소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제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나 하는 사람들이 고의적이거나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이런 걸 했을 때에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현재 1심과 2심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하여튼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것이 있지 않고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용이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덜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때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 행정소송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민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공무원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행정심판결과와 민사소송 결과가 반드시 연계된다고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렇지 않을 수가 어디가 어떻게 있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물론 영향은 있겠지마는 그 민사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이 공무원 당사자가 고의로 그랬느냐 아니면 중과실이 있느냐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본다고 자문을 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고의 중에는 중과실이 적극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이제 1심 2심 판결을 받고나면 또 이제 행정적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개시신고 말씀하십니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행정소송이 2심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한번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물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 아예 중단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2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결과에서부터 판결 내용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1심에서 2심까지는 그래도 정치적 쟁점의 문제로 발언할 수가 있는데 2심 이상이 지나가면 이 고의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의 고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 이제 3심까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은 어느 단계에서 멈출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심의 결과와 판결 내용이 나오면 또 3자 보조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제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소송 문제가 2심까지 가게 되면 하여튼 법리적 잣대로 모든 게 결정되 버리는 상황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 차례 시정질의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탄소중립위원회 거기서도 논의가 돼 있고 마지막에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이 마지막 길인데 내가 보면은 이것이 차차 늦어지면 2차 심리가 끝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마무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법적인 문제로 모든 게 귀결되고 결정되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우리 담당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대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이 생기는 거고 아까 말했던 대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담당 총괄과장으로서 이거 참 난해한 문제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해 내야 하거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위원장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4년여 동안 추진해 오면서 걸림돌이 됐던 광주 SRF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이런 저희들이 직접 이야기합니다마는 광주시의 자체 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탄소중립위원회가 지금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일부 이제 중지가 돼있습니다만 이제 제기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 또 광주시 의견도 듣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자꾸 광주쓰레기 문제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광주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는 법리적 논지에요. 소송 관련해서는 일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가동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단지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광주의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니 무게중심을 어떻게 두고 경계를 풀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논제로 가면 광주 쓰레기 문제로 가면 하나도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소송 관련된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런 말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과장님이 총괄부서의 책임자로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현승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도시재생과장 서현승.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현승입니다. 평소 원도심의 활력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적책팀 박순옥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시설팀 강정석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김덕운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자료 10건 공통자료 24건입니다. 업무자료 10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서현승 과장님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주읍성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추진 현황에 보면은 금성관 길특화가로 조성공사 있잖아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옆에 보면은 보차도 정비사업으로는 1억 들여서 깨끗하게 해 놨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 보면은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 있잖아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살아있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박물관도시요?

허영우위원

박물관도시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시오.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이 나주읍성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목문화권 이렇게 해서 원도심을 이렇게 해서 원도심으로 명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원도심을 걸어서 걸어서 관광하면서 요소요소별로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박물관 같은데 보면은 가서 보고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물관이라고 우리가 저희들이 명명을 해서 이렇게 요소요소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보여 드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던 그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허영우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은 그 사매기 곰탕 옆에 보면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 할까요? 있잖아요? 개인이 곰탕집 옆에 주인이 하는데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곰탕집

허영우위원

골동품이라든가 뭐 놔두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아 예 그것은 개인이 개인이 소장자료랄까 아니면 취미생활

허영우위원

개인이 소장자료도 있고 그러잖아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데 주위를 보면 조금 어찝니까 우리가 거시기를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여러 가지

허영우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자료랄까 이런 것을 모아서 이렇게

허영우위원

주위에서 봤을 때 어쩌시냐고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왔을 때

허영우위원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조금 산만한 감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산만하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걸 어떻게 덧붙여서 붙이기는 할 기회가 없습니까?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또 그것은 또 개인 뭐 사유재산도 되고

허영우위원

물론 사유재산은 되지마는 도로가 옆에서 보십시오 그 옆에는 앞에는 옛날에 거시기 산악회라 해가지고 다리는 없지만 다하고 역사성을 좀 찾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소유자를 만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허영우위원

그러죠 정리 좀 해야지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허영우위원

비닐을 쳐가지고 한 채는 초가지붕으로 해서 좀 거기는 맵시도 있고 그러지마는 그 옆쪽에 반대쪽에요 그러잖아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개인이 거시기 하지마는 가보셨겠지마는 다양한 골동품들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거기는 그러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유물이라고도 있는가 저도 이제 다소 그러지마는 그래도 그 사장님과 한번 함께 의원님들하고 해서 대화를 좀 해서 그 유물장을 좀 만들어서 좀 돋보이게 하면 더 빛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그 방금

허영우위원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어때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답변했다시피

허영우위원

그러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좀 산만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도시재생을 한다 해서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좀 더 정리가 잘 되어서

허영우위원

딱 봤을 때 그 장소를 가서 보니까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개인 것이라고 하지만은 주인하고 이야기해서 활용방안들도 또 강구해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소?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소중한 유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필요도 할 거에요. 열심히 해서 국비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물론 디자인 전광판이라든가 눈요기는 좋고 밤에 보면은 우리도 좋더라고요? 낮에는 그러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나주 역사상 날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금성관 일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한번 거기도 충분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전에 제가 한번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금남동이나 성북동은 포함은 되지마는 우리 송월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안돼 있잖아요 옥상이?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 것도 강구 좀 한번 해보고 송월동 인근에 대해서 시청앞으로 해서 LED로 전등을 보안등을 고칠 수 있고 간판정비사업을 좀 이제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지지부진하니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도 저희들이 나주나 영산포 원도심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가는 길이기 때문에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을 좀

허영우위원

송월동을 보시면 알거에요. 금남동 성북동 해서 참여도 안할 것입니다. 그러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허영우위원

송월동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송월동은 일단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허영우위원

안되어 있지마는 나주가 전부다 원도심이라 하면 송월동이 포함이 안됩니까? 전에는 송월동이 제일로 선임지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누차 내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는 가로등 정비사업이라든가 간판정비라든가 아 시청앞에 같은데 보시면 간판 따로 있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했는데 개정이 전혀 안되네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나주 영산포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면단위나 동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비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하반기에도 특히 그 금천 금천 같은 경우에도 도단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송월동이나 영강동 그 다음에 면단위 이 부분도

허영우위원

연계해서 하면 얼마나 멋져요. 그러잖아요? 나주시에서 영산포를 통과했을 때 보면은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에 따라 정비되어야지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저기 특히 그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로변이 도로면이 도로변이 굉장히 깨끗하니 이렇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월동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여기에서 추진을 해가겠는데

허영우위원

그래요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심도 있게 좀 해보세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강동하고 송월동을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허영우위원

아무래도 가면 딱 나주 근교로 들어오다 보면 보기도 좋고 도로가 정비가 돼있고 그러면 나주민들의 사기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러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읍성 영산동 죽림동이 있는데 읍성은 지금 21년으로 끝났어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끝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읍성은 끝나고 영산동은 좀 남았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영산동은 내년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내년까지 죽림동은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죽림동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고 죽림동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철민

김철민위원

2023년이요? 1-2년이면 거의 다 끝나게 되네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뭐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나주읍성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첫째 그 나주 원도심 있잖습니까? 원도심의 사명잇기라고 금성관길 가로정비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년의 삶터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동지구나 선해동 지역에 여섯 개소에 대한 주민들 쉼터랄까 소규모로 조성을 했고 우리 나주천 나들이길이라고 해서 우리 한수제 올라가는 그 천변 있잖습니까? 우리 나빌레라 센터 앞에서 백민원 앞에까지 벽화그리기사업 벽화그리기사업을 하고 또 요소요소에 여섯 개소에 소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우리 그 나주 정미소를 나주 정미소를 코어센터로 저희들이 조성해 가지고 MBC 난장공연을 매월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주 상징물을 두 개소를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야간경관조명을 위해서 원도심에 공중조명 공중조명을 실시를 했고 또 미디어 미디어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아주 좋은 지역주민들의 평을 받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5개 분야 11개 사업이었는데 하드웨어는 말씀하신 대로 잘 진척이 된 것 같아요 6년 간에?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그 실제 그 센터장의 업무를 보면 공모사업 신청과 사업추진 총괄 창업 및 운영지원인데 센터장이 이 업무를 다 주관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컨트롤을 하겠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해서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센터를 두고 센터장이 그렇게 해서 또 역할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민

김철민위원

이번 도시재생사업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업기간 내에는 그 동일한 지역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나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아 도시재생 사업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전략계획수립을 오년에 한번씩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 활성화계획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면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아니라면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른 사업은 할 수 있는데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철민

김철민위원

혹시 그런 곳을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에 포함이 되면은 포함이 되면은 그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인근지역은 추가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하드웨어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쯤되면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평가가 좀 나와야 하는데 실제 그럼 6년 동안의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각 도시재생 사업지구별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랄까 마을기업이랄까 이런 것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만들어 졌습니까? 만들어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만들어 졌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졌어요? 활동을 하고 있나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 나주 읍성권도

철민

김철민위원

대표적으로는 읍성권에 뭐가 있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나주 읍성권 마을도시재생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그쪽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 있잖습니까? 소프트웨어 사업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뭘 하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대표적인 게 뭐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서성문 일대에서 우리 저기 뭡니까 프리마켓 프리마켓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인력거 인력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주 정미소에서 우리 MBC 난장공연 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나주읍성권 나주정미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문화재생 사업하고 현재 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은 마을관리사업 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그 지역민들이 그렇게 하려는 건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중추였던 그간의 이제 청년창업몰 청년몰 뭐 이름이 비슷하네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영산포 지금 이제 향우회죠? 영산포 근대몰인 청년몰도 청년창작 프로그램이 있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죽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청년스트리트몰 조성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 되는데 각 지금 그 도시재생 세 구역별로 동일하게 지금 답습을 하는 것 같아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이쯤돼서는 나주읍성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훌륭한 돈을 투여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흘러왔는데 이후에 프로그램 자생력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실제 저희는 중요하게 하는 게 청년들의 이제 정착이라든가 사업 연계성 그 다음에 활성화 라는 것을 보는 거였는데 실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제한이 공모가 지금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 보니까 2021년도에 한건이었네요? 나주 정미소 문화재생사업으로 한 건을 하시고 실제 이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는 지금 없는 걸로 보이는데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읍성권 말씀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읍성권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읍성권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에 프리마켓 운영을 하고요. 담쟁이 프리마켓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거 인력거 투어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저기 뭡니까 나주 정미소 나주 정미소 하고 연계를 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발굴을 하고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정리를 해보면 하드웨어적으로는 투입될만큼 투입이 됐다 그 다음에 읍성권은 도시재생이 이제 끝났고 소프트웨어로 지금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 말은 그 이후에 이제 영산동이라든가 청년창작몰이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답습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소프트웨어를 추진하는 주체에 있어서 지역민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청년 프로그램이 상당히 획기적이었는데 실제 그러면 도시읍성 내에서의 청년도시몰에 대한 청년창작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가 어떠냐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지금 읍성권 내에서도요. 저희들이 청년창업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7개소에 대해서 우리 저기 나주향교에서 금성관 사이에 사이에다 저희들이 일반주택을 임대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읍성권 내에서 지금 2020년에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 그 프로그램 창업 원도심 청년 창업거리에 사업장 운영을 했었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그러면서 이제 뭐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한옥 관련해서.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한옥 예 그 부분은 또 청년창업몰이 청춘창업몰하고 청년창업몰이 있거든요? 청춘창업몰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요. 또 청년창업몰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철민

김철민위원

아 청년창업몰은?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2020년에 읍성권에서는 청년창업몰을 진행을 해왔었습니까?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진행한 게 없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청춘창업몰로 해가지고 몇 개소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창업몰이 지금 영산포 근대거리 청년창업몰하고 뭐가 다릅니까?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에서 했건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이 어쨌든 원도심 살리기 도시재생에 관한 경계라고 보는데 목적이 읍성권에서 사실 그런 선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원도심에서 진행됐던 청년몰 몰이라고 할게요. 청년몰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떠냐는 것이죠.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성과평가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실시한 바는 없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앞으로 없으실 것 같은데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니까요.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저희가 견학을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성과평가를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지금 청년창작 프로그램도 이 답습을 하고 있어요. 뻔히 지금 읍성권에서 하던 것을 영산동에서 하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사실은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자생력을 갖고 그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의 중추역할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가 견학을 갔을 때도 실제 시장을 되살리는 역할에 있어서 그런 청년창업가의 그 자리가 플레이스 자리가 상당히 명소가 되는 걸로 키워지는데 실제 지금 센터장의 업무로만 사실 돼있고 지금 세 군데에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지만 답습되는 거 아닌가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청년창업몰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각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그게 중요한 코어 요소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도시읍성 도시재생 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견해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이거 도시읍성에서 이미 부분이 나왔다 말이에요 결과치가? 어찌됐든 그 장소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평가가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이 지금 이후에도 거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뭔가가 됐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냐는 말이죠. 이미 지원이 끊기면 또 거기서 끝나고 또 바로 영산포로 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프로그램도 목적이 지금 자생력을 키우고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부흥을 시켜보자 라는 기본인데 결국에는 업무적으로는 하드웨어는 갔다 엄청나게 붓고 있고 실제 투여되는 인력은 많고 행정은 행정대로 노력을 하고 뭐 센터는 센터대로 인원 배정하면서 돈을 써왔는데 남는 게 뭐냐는 말이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저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 읍성권 저희 청춘 청년창업몰은 저희들이 아직 그 상행위를 아직 않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이 분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 다 할꺼고 이후로도 이후로도 읍성권이랄까 아니면은 죽림동이랄까 아니면은 영산포권도 이런 비슷한 어ᄄᅠᆫ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도시재생과를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못할 것을 막 해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아쉽지 않구나 정착을 시켜서 도시재생을 시키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빛가람동에서도 실패사례였고요. 지금 원도심에서도 실패사례인 것으로 보이고 판단되고 이후에도 이제 돈을 끌여들여서 어찌됐든 국비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데 진짜로 뭐 하나 그 성공적인 사례는 하나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정치인도 아니고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저기 우리 읍성권은 지금 청년창업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뭔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유사하게 어찌됐든 일자리경제과가 됐든 도시재생과가 됐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코어역할이 되리라고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술인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든가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이곳에 우리의 목적은? 그런데 이제 경관조성을 다하고 다 정비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말이에요 사오년 지나서? 그래서 쉽지는 않다는 건 알지만 적어도 한 네 차례를 하면 한 차례는 성공모델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세밀화가 돼야 되고요. 사실 지원책에 있어서도 어찌됐든 경험치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 진짜 청년몰 청년사업자들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이제 좀 한 단계 들어가는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답습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행정력과 똑같은 분석으로는 똑같은 시간이 흘러서 똑같은 결과물을 보고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하나 좀 성공모델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여하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이미 선례로는 두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빛가람동에서 한번 실패했고 읍성에서 한번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실패를 했는데 사업이 지금 이제 두 개째 예상이 된 게 한 두 개 세 건이 되잖아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쯤되면 선례를 경험을 해서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 할까 진짜 그네들이 원하는 게 뭐고 진짜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투여해야 되는가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야 그 다음에 동일한 모델을 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예 좀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제 모델만들기가 무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니까요. 하여튼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뒤따라오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그 차원에서 모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승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덕진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산림공원과장 박덕진.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덕진입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시정발전에 힘쓰시고 계시는 이상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종욱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곽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한광범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수연 조경팀장입니다. 빛가람공원녹지팀 이한솔 주무관입니다. 한순애 빛가람공원녹지팀장님은 코로나 확진자와 간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지금 검진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도시 바람숲길 추진 현황이에요. 2022년 7월 13일이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때까지 계약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계약금액에는 137억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00억 아닌가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총사업비 200억이 맞고요. 지금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지금 130만 6백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차액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추가적은 사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낙찰차액 한 45억 정도가 있어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그것을 가지고 두물머리라든지 유전재 내야제 쪽 사업을 내년에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디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두물머리하고 내야제 유전재 쪽

철민

김철민위원

아 유전재 쪽이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지금 137억에 대한 가시나무 등 113종이라는 것이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얼마나 좀 진척이 됐나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빛가람동에 총 심어야 될 나무가 16,000주 정도 돼요. 현재 한 5,000주 정도

철민

김철민위원

16,000주인데 5,000주 정도 한 20% 30% 정도 한건가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작업을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진행했나요? 그러면 겨울에 그렇게 식재를 해도 상관없나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시기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겨울 공사를 많이 안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으면 그닥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날씨가 좋으면 그러면 뭐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지기라도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이제 올해 거의 사업은 식재사업은 아마 다음주 다음달 이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저번에 2020년 5월 달에 나주시 도시바람길숲 나주시의회 보고자료를 보면 그 바람숲길에 대한 이제 뭐 선진국에 대한 사례들을 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벽면녹화 장치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벽쪽에 그린 인프라를 부착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는 건데 혹시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식재로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이제 그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스프링장치 주로 나무의 식재가 주가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지금 사례분석에서 악취가 저희 모델링이 된 거예요, 아니면 미세먼지 입니까 아니면 SRF 발전소입니까? 다인가요? 지금 바람숲길의 조성목적이 미세먼지에요 악취에요 에스알에프에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주목적은 미세먼지 차단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미세먼지 차단이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실제 분석에 들어가서 뭐 악취라든가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했는데 그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왜그러냐면 지금 미세먼지와 지금 빛가람동의 특수적인 악취와 지금 대부분의 분석이 이제 악취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좀 다르지 않나요? 모델링이 그렇게 통합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중점으로 했고요. 이제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놔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정을 좀 더 보완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열병합발전소를 많이 하는 쪽은 좀 더 차단 차폐수를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린 네트워크를 해서 이제 저감 효과를 좀 노리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분석이 된 거고요. 뭐 바람골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사실은 봤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제 말은 실제 그 혁신도시의 특수성이 좀 반영이 됐나 해서 묻는 거예요. 용역의 특성상 위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냥 시뮬레이션 대충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지금 식재의 위치라든가 바람숲길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설계가 올바른가 라는 부분을 판단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악취문제쪽 악취가 발생하는 바람 쪽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완료를 하였고요. 악취 모델링 좀 분석해서 반영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금성산하고 영산강의 바람을 도심으로 연결을 위해서 식재가 필요하다 라는 분석여건이 있어요. 원안에는 그 영산강에서 혁신도시로 하는 그 길이 숲조성이 돼야 되는 기안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 외에 영산강에서 그 북로를 타고 조성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사업비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영산강 바람을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쪽에 식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요? 둑방을 따라서?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 반영이 됐었는데 사업비를 계산하다보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원래 사업비가 200억 아니었어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200억 사업비 중에서도 그쪽 부분이 영산강 바람 해서 둑을 타고 나무를 심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변경이 됐냐고? 원래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뭐 팀장님 아시면은

아 선택과 집중이었나요?

전체그림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아 경제성이 돈이 문제였군요?

그러니까요. 원래 취지는 그쪽에서 숲을 형성을 해서 바람골을 만들겠다는 기안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혁신도시만 철옹성을 만드는 기안이 나와서 이게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바람이 유입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0.67도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세 가지 조건인데요. 만약에 악취농도가 높아서 바람골 바람이 바람골이 빠지지 않는다 또는 외부적 건물에 의해서 부영CC 라든가 저쪽 아파트가 설립이 됨으로써 바람골이 원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온도가 높아지면서 악취라든가 정체가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분석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완충녹지 내 수목의 규격 및 밀도현황은 열악해 보인다 바람 숲길 조성에 따른 보식 수정 갱신 숲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된 것이죠?

예 앉으십시오. 토양시료를 혁신도시에서 이제 채취를 했다 말이에요? A지역 뭐 C지역 해서 35점을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그간의 왜 혁신도시의 보식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죽는가 라고 했더니 실제 그 토양샘플분석에서 염령도 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분석계에서는 뭐냐면 수목생장에 적합한 양투입 범위를 벗어났다 그리고 기존 공원 및 녹지의 경우 PH 7.5 이상의 강알칼리성경향이 있다 혁신도시내 토목공사에 의해 인위적인 결함 토양이다 유기물 0.5% 미만 매우 척박한 상태의 식재불량 지형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실제 토성 부분 삼각도에 보면 적정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났어요. 물론 이제 대안으로 거기에 보식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식재에 흙을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지금 식재가 되고 있는 걸 아는데 이게 제가 염려하는 게 이거에요. 이제 식재가 100% 됐다 말이에요. 준허가는 나무를 어느 정도로 본가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보통 10%로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0% 정도요? 이 예산에는 10%가 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나주시가 이것을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2년간 하자보수를 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2년간

철민

김철민위원

2년간?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보통 2년이라는 것은 충분히 나무가 살 수 있는 그런 토양최적화가 된다 라고 보는 거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나름 세 곳 항목을 봐서 식재를 하는데 실제 그 나무 수종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이 이제 빛가람동의 좋지 않은 척박한 그곳에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10%가 넘었을 때는 대대적인 보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2016년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대로 죽은 나무가 5,000주 정도가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죠. 저희가 경험을 했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식을 할 때에는 토양개량 자체부터 지금 토양 복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 생육이 안된 쪽은 다른 쪽으로 옮기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식을 할 때 제가 이제 나무 식재를 할 때 혼합 및 성토를 해서 나름대로 그 식자재에 맞게 그 계획은 돼있는데 이게 실제 상당히 척박하다 보니까 이게 잘 자랄 수 있는가 염려가 들더라고요? 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식재가 잘 지금 공사가 잘되고 있는데 그런 면모가 되는 게 사실인데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거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까 미세먼지하고 악취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만약에 악취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을 하는 여지잖아요? 이렇게 생성됐다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주변에 만약에 그 축사나 돈사에 그 악취가 나지 않으면 일순간 생겨났다 없어지면 괜찮은 부분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났을 때 문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아까 그 악취의 저감용도는 미미하고 LH3단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악취에 대한 부부도 자문을 좀 받으셨나요 환경관리과나 이런데?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악취문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가 산림전문가들한테 수종을 선택할 때 악취를 예방할 수 있는 수종을 많이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악취에 관련해서요? 지금 악취확산도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바람 방향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뭐 동남풍이라든가 동남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요. 그런데 실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느끼는 저희의 그 악취정도는 오히려 그 남동풍이죠? 남동풍이 불어올 때 또는 대기가 적체가 될 때 악취냄새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식 식재라는 것은 바람길숲의 효과는 이제 나무 크기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람 방향에 뭐 찬바람이 산 위쪽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시뮬레이션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대기가 정체가 되면 정체가 되면 그거 어떻게 또 감당이 가능하겠냐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비전문가라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뮬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식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 전제조건인 그러한 어떤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 때 빛가람동에 지금 악취흐름이라든가 그 부분을 데이터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하시는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악취흐름을 바람길숲을 하면서 그것이 악취흐름을 전체 막는 것까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만 다만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뭐 더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혁신도시에 열섬효과를 저감을 시킨 그렇죠? 예 열섬효과를 저감을 시키면 되는데 이게 실제 이제 악취라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악취라든가 악취원이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에스알에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이잖아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속적인 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신가요? 동의안하신가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바람길숲 주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에 중점을 두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다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200억원의 공모를 갖고 와서 저희가 바람길숲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행여나 그것의 성과를 상당히 좀 높게 얘기를 한다든가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상당한 뭐 저감효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악취를 상당히 감해 줬다거나 그 이상을 해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만하다 그렇죠? 역으로는 그것으로 그 대외적인 홍보 그 다음에 빛가람 정주여건이 상당히 쾌적하게 된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부분이 확증이 있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빛가람동에 미세먼지가 거의 제로로 빠졌다거나 악취가 전혀 안난다거나 그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상당한 시민들이 그런 것을 기대를 할것이고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거란 말이죠. 제가 염려되는 지점입니다. 그 산책길에 휴게벤치를 보면 지금 그전에 제안에 공속 통속을 놨어요. 그 돌이죠? 그 빛가람동 그 지금 호수공원에 여러 가지 이제 부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사가서 지금 부러지거나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좌석 돌로 된 그런 부분은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민원은 태양광 활용한 야간보행등을 했는데 그게 빛이 위쪽으로 비치더라 그래서 야간에 걸어갈 때 상당히 눈에 부담을 주더라 그러니까 자연 그 야간 조명등 형태로 깔아주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충 원안하고 좀 바뀌어졌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성은 좀 되리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노력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혁신도시의 이제 악취 문제들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추후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식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다 왜냐면 토양이 상당히 척박하다는 것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추적만 하다가 과연 지금의 의식되는 것들이 제대로 잘살아야 되는데 과연 잘살 수 있을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그 혁신도시 인수받을 때도 엉망으로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는 과오를 하지 말고 2년 동안에 꼼꼼히 해서 최대한 좀 뿌리내리게끔 면밀한 좀 검토를 좀 부탁합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박근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저 대호지구에 있는 수변공원 가보셨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허영우위원

어쩌든가요? 산림공원과장님으로서 가서 보니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제가 전에 살던 곳이 이 수변공원 인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감회도 새롭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 10월 6일날 도지사가 나주시민과의 대화때 우리지역 건의사업으로 대호수변공원 주민숙원 생태사업 관광자원 활성화를 추진을 위해서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았어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랬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도지사님도 흔쾌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현재까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5억을 줬어요. 수변공원에서 쓰시라고 목적을 딱 줬어.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실시설계를 맞춰서

허영우위원

아 돈이 아직 안내려왔으니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직까지 준비를 안하고 있다 말씀이십니까? 돈은 그때 정리가 되었을 때 시장님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쾌적하니 수변공원에 쓰라고 해주셨잖아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보전해서 감액시 됐습니다.

허영우위원

발빠르게 시설을 한다든가 뭣을 준비를 해야지 그때사 돈내서 내놓고 용역하고 어쩌고 하면 늦잖아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빨리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선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그래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수변공원을 보면은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힐링공간으로 지역민들이 아주 아끼는 공원이에요 그러잖아요? 나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나주를 찾는 분들이라든가 나주를 찾아와서 사신 분들을 보면 정말 나주가 환경이 좋고 수변공원을 끼더라고요? 금성관 보고 혁신도시 캬 멀리 바라보면 그림 같어. 그런 호수 아닙니까? 물론 이제 수변생태체험장 수변둘레길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세부사업을 계획을 할 때 수렴할 때 말입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과장님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역민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틀에 맞게 어디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딱 한오시라 해서 방송 좀 해서 추진력 좀 해서 뜻있는 분들 많이 오실 거예요. 부시장님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계시고 또 거기는 뭐입니까 농어촌공사 소관이기도 하지마는 그 저수지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해당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도 하고 있지만은 수질개선 방안도 생각해야 합니다. 매번 잘하고 있는데 거기가 연꽃이 안피어요. 피기는 피는데 몇 송이 안피어요. 거기가 연꽃이 필수만 만발만 한다 하면 정말 포토존으로서 나중에 진짜 매체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드셔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서 해당 팀장님께서도 늘상 말씀하실 때 거기가 보면은 저 위에 뭐입니까 김천일장군 거기 정렬사 있는데 위에 보면은 사업을 해버렸잖아요? 연슬의 아침이라고 개발을 해가지고 전원마을 내려와 가지고 공사가 지금도 보면 여름에 보면 나사 같은 것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나사 속에서는 연꽃이 필 수가 없어. 전에 지금 남평 읍장으로 계신 분이 팀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어쩌고 전번에 겨울에 물 빠졌을 때 전부 다 토지를 엮어보고 연구에 연구도 거듭도 하고 그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셨고 지금 현재 계장님도 신경을 쓰시는 줄도 알아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준설도 좀 해야 하는데 국비도 좀 필요로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있을 때 꼭 사무감사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조율하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준설도 좀 해야 합니다. 준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예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사무감사가 아니라 다음에 업무보고때도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언제나 시행이 빨리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그만큼 나주 시민들이 원도심 주민들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좋잖아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연꽃이 필 수 있도록 준설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 영산강둔치 아까 경관조성 현황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8,500만원 들여서 영산강 22,000평에서 유채밭을 형성하고 있는데 혹시 장성 황룡강 국화축제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우리 나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옐로우시티를 캐치프라이즈로 걸어서 좀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영산강 둔치조성사업이 지금 얼마나 몇 년인가 되셨는가는 모르지마는 지금도 이제 보면은 너무 협소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다리 밑이라 좋고 그러지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장성 황룡강 같은 데는 또 국화축제 그 인파 보십시오. 거짓말 좀 해서 발을 붙일 정도로 많이 오셔야 되니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나주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여건 속에서 있으면서도 유채밭 하나로만 이렇게 매달하려고 하면 그러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 겨울 철새들이 다 뜯어먹으면 또 경비들고 쫒고 그러니까 그런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것들도 한번 모색을 해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우리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좋은 것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죠? 영산강 인프라 잘 활용해서 정말 관광객 유치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4-29 보면 토석채취허가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허가가 2027년 2029년 그래도 2022년도 내년도 말에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시민들이나 인근에 나주에 차말로 민원적인 민원 아닙니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난개발로서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나가고 계십니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1월 27일날 연장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에 이제 주민설명회도 한 8차례 정도 배치하고 있고 그 뒤로 계속 지금 나주시민 환경연대에서도 계속 집단소송민원이 민사소송까지 행정소송까지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상황을 보면 지금 제가 오기 전부터 근30년간 토석채취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고충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동네 사람들간의 정이 없어지게 만들어.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서로

허영우위원

거기 가면 뭐 여기 아까 추진위원회라든가 뭐 개발결과 뭐이라 해서 거기 보면 금품으로 인정으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지역주민간 그 이원화된 갈등 요인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쓰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도록 대화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맹목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업체에다 요구하는 것이

허영우위원

그러안해도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지도감독 지대로 하고요 하셔요 행정에서. 아 좀 하시라고요, 못할 것 뭐 있어요? 고발도 좀 하고 안듣고 하면은 아 여러분들이 떳떳해야 우리 나주시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도 이제 가시지만은 순환보직으로 가시지만 이번 사무감사때 해야 쓸 것 아닙니까? 꼭 지적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민들의 보람 아닙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가 뭔 저 뭐입니까 현장방문 하면은 좀 못하게나 해싸꼬 안열어준다 해싸꼬 우리가 뭐 지적하러 갑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있다는 것이 언제까지 있는가 현장에 가야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은 왜 제가 사무감사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허가 다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은 좀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팀장님 주무관 해서 산림 공원에는 정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예 방금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건 좀 과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요. 관리감독권이 어디가 있어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현장방문을 가겠다는데 현장방문을 거부를 했어요. 그 과장님이 관철을 못시켰잖아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다 대놓고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관리감독권이 있는 나주시가 의원들이 현장방문 간다는데 그 업체에서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때 현장방문 계획이 잡혔을 때 두 차례 가서 업자하고 업체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업체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관계라 또 다른 업체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단순히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어떤 그 같이 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갖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소송 이해관계 당사자에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좀 솔직히 의원님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소송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했지만 한참 또 그런다 하다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소송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처리를 보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확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업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재차 현장방문을 할테니까 이거 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요.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당연히 의원은 현장을 갈 의무가 있고 갈 수가 가는 거예요. 과장님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소송중이란 말로 다 해결되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업자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의원이나 지금 현재 시청 공무원들은 아니 그 토석채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자들의 문제지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항상 함께 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문제지 소송중이니까 안된다는 입장은 그 업자 입장이에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업자가 거부를 하는 통에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진행을 시켜 내야죠. 그것을 과장님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허영우 위원님이 달리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주 수목현황에 대해서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좀 안온 것 같아요? 제가 나주시에 지금 이제 수목 식재하는 농가들에 대한 현황이 좀 필요해서 한번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거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본 것은 지금 현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2021년도 교목식재 일정표 이렇게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그 식재수를 관외에서 많이 갖고 와요. 관외에서.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제 가능한 관내에 있는 식재를 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관내에 있는 식수 확보를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보고 그걸 보고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그 수목원에 심어야지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와서 그 확인검토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줘보세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지금 바람숲길 사업으로 해서는 교목이 한 16,000주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한 4,500주 정도 심었는데 그중에 관내 나무가 700주 정도 현재 심어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파악이 된 거에요 실제로 심은 거예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심었다는 이야기에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관내 것은 700주 정도 심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700주 지금 4천 몇주 심었는데 7백몇주 심었다는 얘기인가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당초 자재는 사급으로 해서 업체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한 10% 정도 심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재고 우선적으로 업체들도 관내 나무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이 이제 크기나 수종이 그안맞아서 구입을 못할 뿐이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수목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현황파악을 통해서 가능한 관내 수목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장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일단은 관내 현황 파악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그 현황파악 되는 대로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그 금성산 도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금 하고 있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지금 용역도 지금 지금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여기 결과 타당성용역조사 보면 긴데 보통 보면 1년 6개월 한2년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중간에 자문을 보면 금성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그분들 자문을 좀 구하니라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금성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용역사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에 있는 단계인데 엊그제 3차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야생녹차를 좀 우리 공원지정에 특이사항으로 좀 부각을 시켜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중간보고라도 다 해서 내용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중간보고라도 좀 해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용역사 보고에는 우리 분과위원회 보고는 한 7번 5번 정도 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분과위원회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사전에 중간중간 보고 좀 드리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과제로 채택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국정과제 아니면 뭐에요? 정책적으로 국가시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도립공원을 국정과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후방 질의과제를 국정과제로 하고요. 도립공원은 말 그대로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하게끔 돼있어서 어쨌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분과위원회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성산 도립공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1년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 과정에서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료를 정리를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따라 잡아야죠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1년6개월 동안 못하고 상황보고만 안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잖습니까?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진

박덕진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안전재난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