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속옥숙입니다.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1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2021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조례안 16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분 자유발언(고제철 의원)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마음의 역할!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의원 고제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양양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군정활동을 하신 김진하 군수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 군민을 위하여 정도를 지향하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만을 믿고 하나 되어 함께 하신 양양군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역할 자체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서로 일을 하다 보면 갈등과 오해 그리고 의견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 사업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고자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군민의 얼굴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또한 군민 간의 갈등을 조성한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도 또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옳고 그름을 해결하고자 조용한 가운 데 오죽나무 잎에 슬며시 스쳐가는 바람결 같이 이렇게 시끄러운 일은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마음속 깊이 크게 그려집니다. 따라서 이번 일은 군민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 간 정제되고 투명한 소통의 믿음으로 논쟁이 아닌 슬기로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갈등으로 인하여 양양군민의 얼굴과 명품도시 양양 브랜드가 왜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양양군의 주인은 집행부와 의회가 아닌 군민이라는 사실과 양양군민은 집행부와 의회만 바라보고 열심히 생업에 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만을 바라보며 진솔함과 겸손함의 마음자세로 정도를 지향하면서 열심히 일할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양양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 군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독립기관이며 의회가 아니면 그 어느 누가 군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앞으로 군민만을 바라보며 정도를 지향하면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2022년도를 맞이하여 양양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희망과 도약 그리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번 일로 인하여 양양군민의 얼굴에 상처가 더욱 깊어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치유되어 군민의 얼굴에 아름답고 행복한 웃음이 더욱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태인의 유명한 속담이 생각납니다. ‘허리를 굽히면 진리를 줍는다.’는 명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군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 분야에 보내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추가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와 목적이 유사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10.1.공포)에 따라 전 조성액을 (재)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여 우리 군 장학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출연금 추가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보통예금 예치금 회수액(장학사업 미집행액 포함) 785만 7859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액이 1억 원, 그에 따른 이자수입 예상액이 65만 원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추가 출연금은 총 1억 85만 7859원입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활발한 장학 사업을 통해 인적 인프라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금번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추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와 관련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추가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대표 발의)(고제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35;8228;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양양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