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숙자 의원 발언
김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0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30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05회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본의원김철수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 법인의 임원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
질의김희서위원
겸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공무원들을 제한을 해왔잖아요.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위드 코로나의 정책상으로는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건지 운영위원장님이 아니면 사무국에서 기조를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 출석도 마찬가지고 방청도 일부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방청을 아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역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풀리는 데 방청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공무원 출석과 방청에 관련된 기준이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현재 방청은 본회의 때 배석 자체가 안 됐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실·과장님들은 본회의 때는 배석을 않기로 하고 다만 방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배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국장님들만 있는 형태로 본회의장은 그렇게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방청은 다른 데도 보고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이시지요?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치법규 제안설명을 위하여 보고석에 이동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부위원장님이 도착을 안 하셔가지고 박칠성위원님께 대신 의사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장, 박칠성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파견근무, 겸임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공무원 연가일수 및 재직기간의 계산, 가족돌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연가일수 공제, 병가 및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청 집행부와 동일한 복무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29조 제11항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 등 7개 자치구의 경우 30일로 운영중인 사항 등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도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로구청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는 20일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구의회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의회 의장이 모든 임용권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조례개정이 필요한데요. 일단 내용으로 보면 우선 성과우수 공무원 특별휴가 한도를 10일로 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하고 또 불임치료 휴가를 난임치료로 개선하고 자녀돌봄휴가로 사유가 되고 또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휴가에 대한 부분이 노동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이 되는데 혹시 그러면 타구 사례를, 타구에서 의회가 시작하는 것은 우리 구로구의회가 처음이겠죠? 그런가요? 아니면 6개 정도의 구청이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정대근위원
선도적으로 의회가 이런 제도적 조례를 마련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30년 이상 재직자가 의회에 앞으로 몇 분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현재는 30년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님도 30년 이상 안 됩니까? 근무 기간이. 국장님, 과장님 정도는 30년 다 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잘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복무규정은 구로구청하고 특별하게 차이 나는 건 특별휴가 한도 일수 연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규정 상위법령에 맞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는 임용권자 변경에 따른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녀돌봄휴가와 대상 및 일수를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 등이 있거든요. 만약에 배우자는 보통 시댁을 모시다 보면 외조부까지도 하는데 그러면 남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갓집 외조부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집행부에 있는 것 그대로 가져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변형이 있었나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기본 내용은 집행부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휴가일수 한 가지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당직근무를 서지 않기 때문에 당직근무 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당직근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제4조 비밀엄수 조항을 보니까 2항이나 4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회에 의원 공무원 복무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엄수 조항은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내부고발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뭔가 저해가 되고 또 뭔가 의회가 더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비밀엄수 조항을 넣어가지고 좀 반민주적인, 비민주적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했었습니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복무조례안 2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무원
공무원이재만위원
복무 조례안 4조의 2항과 4항을 가만히 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염려가 있는데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오면서 별 문제가 없어서 휴가일수만 늘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어쨌든 의회도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령 준수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인
기본적인이재만위원
준수를 하는데 아까 정대근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분권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부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무 조례안도. 복무 조례안 똑같이 가져와서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비밀엄수 조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주민들의 알 권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비밀엄수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고발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비밀엄수 조항을 넣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 의회가 비민주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있는 조항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팀장님 생각에?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말씀하신 내부고발하고 비밀엄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만위원
4조 4항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릴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만 여기에 또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외부에 알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항이 비밀엄수 조항인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겠냐 이거죠. 민주적으로 가야 할 의회가 오히려 비민주적으로 역행하는 조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냐 이거죠?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만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2에 따른 것으로써 동일한 내용입니다. 법령상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개정할 부분은 맞지는 않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조례에서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해도
삭제해도이재만위원
무방한 거예요. 비밀엄수 조항은. 그런데 의회 복무 조례에 그대로, 검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밀엄수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다른 의회도 봤어요. 다른 많은 의회들이 지방의회가 이것을 제정하고 있는데 비밀엄수 조항 뺀 데도 있어요. 우리만 딱 갖다놓은 거지.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법상 사항이기는 합니다.
분히
충분히이재만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이 조항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뭔가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면 향후에 개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얼마전에김희서위원
언론보도가 있어서 관심이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주 특수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병가를 내고 해외를 다녀온 경우가 이슈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특별휴가들이 있고 그 특별휴가들은 그 휴가 조건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나 아니면 현재 조례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쭤볼게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현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이라든가 병가 관련된 증빙자료라든가 제출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병가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새로 들어온 휴가 중에서 해석의 범위가 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위들은 가족돌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되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편찮으시다는 기준도 넓고 외조부를 돌봐야 한다, 라는 기준도 넓은 거란 말이죠. 진단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해야, 이런 조항이 들어오려면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구체적인 증빙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불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자녀 또는 말이에요. 배우자 자녀 또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를 돌봐야 할 때 또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불분명해 보여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이 부분에 관해서 점검 관련된 것은 조례상에 일일이 다 넣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는든가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련된
관련된김희서위원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세부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꼭 조례에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필요해 보인다, 이것이 폭이 넓어지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무급휴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남발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조례의 완결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짚고 가는 거고요. 조례에 안 들어가더라도 세부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 의회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서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휴가 관련해 가지고 타구의 사례라든지 집행부의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사례를 종합해서 만든 거예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조금
조금박평길위원
난해한 측면은 있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날 수도 있겠다, 여기에 보완되어 있지 않은 영역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정한다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박평길위원
정리가 쉽게 잘 안 되거든요. 나열해 놓은 것들이.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상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처벌 규정을, 안 제5조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안 제6조에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운영비 지원 규정을, 안 제8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사항을, 안 제10조제2항에 구청장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후생복지는 지방공무원법상 통합운영이 가능한 거죠?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의회가 집행기관하고 통합운영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신경 쓸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지방의회 중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알아보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의회도. 구로구의회는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중 휴양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아직 콘도 사용 관련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즉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간은
당분간은이재만위원
예산은 본청 예산을 사용하고 만약에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은 언제쯤 개정된다고 그래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예산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
예산편성이재만위원
지침이 개정이 되면 이것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물품 등 지원사항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편의지원 기본원칙과 지원범위, 절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진행하던 것을 의회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인사위원회를 의회가 독립적으로 따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합리성, 중립성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해야 될텐데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관련법상은 우선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의회사무국장님이 되시고요. 총 7명에서 9명까지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국장님 포함 두 분, 5급 두 분이 대상이시고 네 분은 외부 위촉을 해야 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기준이라든지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바, 변경되는 인용조문을 개정 법률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중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 한 번 보겠습니다.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은 구로구의회의 의장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정수에 관한 근거 조례, 이것은 구청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임명권이 없습니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이번에 개정된 것에서 정원 관련된 규정은 의회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늘려줘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 직접 늘릴 수는 없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칙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안 나와 있죠?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개정이 됐는데 정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집행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직원수의 관련한 부분은 구청의 권한에 속해 있고 우리 의회는 업무가 과중되고 또 앞으로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라는 그런 취지와 서로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이번에 전면 인사권 독립은 아니고요. 예산이라든가 정원 문제는 아직 집행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타 광역시도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은 저희가 직접 정원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지요? 구청하고. 인원 관련해서.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의회 정원이 몇 명입니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27명이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27명인데 지금 몇 명 계시는 거예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정책지원관 4명은 늘어났고요. 추가적으로 팀 신설이라든가 업무 관련해서 정원을 좀 더 늘려달라.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팀장님! 상위직에 정책관 이런 분들 대부분 다 늘어나면 소위 하위직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같이 늘어나는 게 통상적인 게 아닌가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를
요구를정대근위원
? 요구해서 안 들어주면?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내년도 상반기에 정원을······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지금도 구청에서 인사나 직원 정수에 관해서 협의를 상당히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는데 어떻습니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집행부 쪽에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청은 인사과장이고 우리는 팀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직위를 상향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과장이 돼야죠.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과를 만드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질의할게요. 동일직급에 관련해야 이것이 평등하게 협의하고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수평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한에 위임된 사항 그리고 행정을 처리하는 사항들도 대부분 보면 구청은 다 국·과·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의회는 그동안 팀제로 운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최소한 운영과가 됐든 의정과가 됐든 같은 직급상에서 운영이 돼야 지금처럼 이런 부분이 협의하다 보면 구청은 과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는 팀장이 하면, 팀장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예속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공무원 사무기구 설치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엄연하게 법에 있지만 지금 인사권에 관한 것은 아직 정원에 관련한 것은 지금 구청에 속해있다고 하면 의회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현장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좀 더 의회를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구청에서. 그리고 초기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의회가 오히려 구청에 예속돼서 오라, 가라 그리고 의원 정수 안 된다, 직원 정수 안 된다 이렇게 반강제식으로 아직도 하명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초 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강력하게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의장님이 지금 새로운 의회 조직의 정수를 구비할 때 초기에 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위직에 행정관, 전문관 이런 분들은 윗사람들만 자꾸 오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만 수행하지 의회의 의원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인원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팀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정대근위원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해줍니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지금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이 좀 많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과장 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의회 5급 사무관 두고 안 두는 것도 행안부에서 처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지방공무원법에 사무처 등의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국이나 사무처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과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과를 설치를 하려면 행안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임의로 과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 부분에 관련한 것은 행안부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말씀 주시고 그런 염려가 제 5조에 또 있는 거예요. 직원의 파견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은 의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했는데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요청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청하면 즉시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어려운 여건에서 사무 직원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지내라고 하면, 어차피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구청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며칠 이내에 파견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집행부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청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우리팀장님, 우리팀장님은 의회의 새로운 기구 조직만 얘기하세요. 자꾸 구청 입장을 반영하면 태도가 그게 안 맞는 거지. 구청의 입장은 구청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의견을 전개하고 아직도 의회의 직원 파견이나 정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겠지요. 그러나 의회는 의회대로 인사독립권이라는 엄청난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사권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의 독립이 중요해요. 아까 우리 이재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구청의 일정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의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청의 일정에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의회의 독립이야.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인사와 예산이 독립이 돼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거다, 그런 취지에서 좀 더 강하게 구청에 의회의 새로운 큰 변화에 같이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의견 내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비협조적이거나 조금 더 난감해하면 의회를 통해서라도,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의견이 구청장께 전달이 돼서 이렇게 해야죠. 이번에 초기에 잘 해놓으셔야지 초기에 잘 안 되면 추후에 다시 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인사 관련한 문제, 예산 관련한 문제는 방점을 확실하게 찍고 그래놓고 나중에 향후 전국에 지방자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양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운영지원팀장님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팀장님, 지금 관련법은 지방공무원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고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쉬운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법령 조항을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히
충분히최숙자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앞서 정대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내년부터 우리 의회 의장이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만큼 사실은 정원에 대한 확충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에 사실은 사무기구로 구급 행정조직 그것은 둘 수 있지만 전문위원 제외한 5급 상당의 과하고 담당관은 따로 둘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사권이 독립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원이 집행부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원까지 풀려야 온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의회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현재는 27명입니다.
제랑
임기제랑이재만위원
포함해서죠. 그 정도면 243개 전체 시·군·구 의회들 중에서 어느 정도 돼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평균 정도 됩니다. 적은 것은 아닌데요.
평균
평균이재만위원
이상 되죠.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급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5급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수요조사 해봤나요? 인사권 독립하면 의회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간다거나 본청 직원들이 의회로 오고 싶어하는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이재만위원
한 몇% 정도가 본청을 가길 원하나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지금 별정직이나 임기제를 제외하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잔류를 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본청에서는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본청에서는 아직 수요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시행 예정입니다.
이재만위원
지자체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의회의 조직으로 들어오려고 굉장히 경쟁률 높은 것 알아요? 굉장히 놓아요. 우리 구로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요조사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결과 좀 주세요. 그리고 충원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현행 법률 때문에 못 하는데 다음주에 업무협약하죠?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내일입니다.
협약
업무협약이재만위원
내용에 이 내용 안 들어가 있죠? 업무협약 내용 좀 알려줘보세요. 어떤 게 들어가 있나?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약서를 갖고 오지 않아서.
으면
없으면이재만위원
나중에 주세요. 협약도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 열네 분한테 다 전달이 안 됐죠. 내용도? 그 협약 내용은 누가 정했어요?
희성
이희성윤영지원팀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항상
항상이재만위원
표준안대로 하지 마시고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똑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았고요.
이재만위원
표준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의회 눈치 보면서 다른 의회만큼 가도 안 되고요. 우리 구로구가 선두로 나가서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의회에서 우리 구로구의회를 보고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거고. 집행부는 공무원 정원이 몇% 정도 늘어났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나
재정이나이재만위원
조직이 커지니까 당연히 행정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조직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대해지는만큼 의회에서도 역할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원 문제는 대통령령에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구로구의회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원이 법령에서 개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해주나요? 얼마나 공무원들 강력한 무기인데, 정원이. 말이 인사권 독립이지 정원 안 풀어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새해에 예산이 8,600억 정도 되잖아요. 추경까지 하면 1조가 넘어갈 겁니다. 이러한 업무를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를 하려면 우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법령에 그렇게 5급은 둘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야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업무협약식 때 반드시 그것이 실행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분분한데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많이 했으리라고 봐요. 또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첫술에 또 만족할 수도 없을텐데 또 현재는 여러 가지 제약상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는 진행이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구로구에 구청장님이 바뀌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집행부와 의회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한 긴장감이 조성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이런 조례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규정과 원칙을 따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이 고민하라, 이런 뜻이 우리 의원님들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과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현재 정원 27명이면 한 부서가 27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이고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타 의회와도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할텐데 나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어요?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현재 각 서울시의회 주관으로요. 8월부터 한달에 한 번씩 국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하는데 각 의회에서 과를 신설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내용을 서울시의회에서 행안부에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깊은 검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청 집행부에 인사권 독립하면서 운영지원팀이 생기면 팀이 하나 생겼으니까 구청 집행부의 인사 업무를 의회도 똑같이 하는 건데, 다만 숫자가 적을 뿐이지 업무는 똑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 3명을 하반기에 요청했습니다. 연말안에 증원해달라, 내년에는 정책지원관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그 사람들만 놔둘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또 직원이 그 사람들 케어해 주면서 리더를 해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분명히, 이재만위원님이나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렇지만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추이를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참고로 정대근위원님이나 이재만위원님 말씀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전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지만 인사권 독립과 연관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도 좋은 인재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하면 의회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인사 승진과 관련된 것,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본인들이 의회사무국에 가서 근무해볼만하겠다 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들어야 그런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대근위원님께서 아까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어찌 보면 디테일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 정대근위원님 그냥 이대로 다 필요한······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정원이 27명이잖아요. 27명이기 때문에 이 정원 내에서는 항상 집행부에서 저희 인원을 맞춰줬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조례는 이대로 통과를 시키시고 추후에 필요하면 그때 보완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들 속에서 또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니까 추후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스마트혁신국으로 정식기구화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미래발전기획단 소관에 관항 사항을 스마트혁신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바, 변경되는 인용조문을 개정 법률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중 44조ㆍ제45조ㆍ제47조를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제목을 ‘정례회의 운영 등’에서 ‘심의안건 등’으로 변경하여 정례회·임시회에서 활동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구로구규칙’으로 제정·관리되고 있던「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을 ‘의회규칙’으로 그 입법형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7조의 정책결정의 표결방법의 원칙을 기록표결로 규정하였고, 안 제56조부터 안 제71조까지 구로구의회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2조부터 안 제77조까지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안 제93조부터 안 제97조까지 구로구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운영위원장님, 이번에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안 내용에 포함되는 여부는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2절 의안 및 동의 이 내용에 포함될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인사운영 구로구하고 협약서 하는 부분은 의장단이 대표성을 갖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이나 최소한 의원들하고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서
협약서김철수의원
부분을 죄송한데 오늘 저도 처음 검토했거든요. 이 내용을 며칠전에 숙지했어야 되는데 협약서 13일날 13시에 협약한다는 내용을 인지했었고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맞는데 지금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전에 의장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단에서 검토하고 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끝나는 즉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내일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협약을 하기로 사전에 동의가 된 내용 같은데 그래도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이 있고 의원들의 문제이고 또 사무국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논의가 없이 최소한 운영위원회의 동의라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지극히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의회의 전반적인 인사 운영 헙약서거든요. 그러면 협약서는 구속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런 사항들을 의장단이 다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의장단은 어떻습니까? 의장단에서 회의는 했습니까?
장단
의장단김철수의원
회의에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운영 협약서를 의장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 하는 것이지 협약을 하고 결정하는 것은 최소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운영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수의원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운영위원회 통과하고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구청하고 이런 협약서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수정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협약이 맺어지면 협의하에 할 수 있다는데 구청 입장 다르고 의회 입장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공유하는 글이라도 올려서 구청하고 이런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지 정작 오늘 와 가지고 이것도 전반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협약서 얘기가 나오고 이랬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정표 보고 협약, 그래서 구청하고 어떤 협약을 하는데 내일 일정에 들어와 있나? 이렇게만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내일 관련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협약서. 준비하고 협의한 구청 기구는 어디고 의회는 어디입니까?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총무과하고 협의했습니다. 미리 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실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트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통상적인 자치구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협약안을 만들었는데 전 구에 준칙안을 주었습니다.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아닌데 저희는 저희에 맞게 총무과하고 협의하면서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협약서는 운영 원칙 제9조에 의하면 2년간 유효하고 개정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통상적으로 서울시의 사무국장단 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약 내용이라는 거죠?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 2년을 했느냐 하면 인사권 독립이 현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직원이 대부분 다 구 집행부로 가려고 하고 결국은 2년 정도 지나야 온전한 의회 소속 직원이 100%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일단은 2년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2조 인사교류가 "양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이게 적절합니까? 안정성의 문제가 있을텐데 재량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재량상은 아니고요. 만약에 30% 정도가 남고 행정직 직원이 70%가 가면 70%는 정원 범위 내에서 집행에서 채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수시로 빼고 오고 가고 하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업무하다가 고충이 있으면 가고 또 그 사이에 구의회로 진짜 전입하고 싶다는 직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그만큼 받아주고 보내고 로테이션 하면 2년 정도 되면 구청 소속이 아닌 온전한 구로구의회 소속 직원이 정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번에 30% 정도의 인원이 의회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용기도 필요할 거고 또 공무원으로서 소신, 때로는 초기에 잘못 결정하면 큰 집단인 구청과 의회와 아직도 약간은 기울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인사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분들은 최소한 보장을 해주는 장치도 내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분이 대략 몇 분 계시지요?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런 분들은 초기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대단히 용기를 내서 의회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잔류를 결심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국장님이나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냔 말이에요. "그 친구 가" 이러면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분이 자유판단해서 일정기간은 최소한 2년이면 2년은 근무한다는 내부적으로라도 확신을 갖게 하고 본인 의지에 인사교류에 채택하겠다, 몇 %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없지요? 인사교류 하면 "서로 바꿔" 그러면 20명씩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초기에 어려울 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동참해서 같이 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는
없기는정대근위원
,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시켜서 의회에 근무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보장하고 본인이 이동을 해서 인사교류에 참여하겠다 해서 의견을 내면 그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구청에서 오겠다는 인원이 많으면 옛날처럼 구청장 인사하듯이 인사교류 시켜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중대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한두 분이 결정을 했다, 이런 것은 의회가 비민주적인 것이고요. 최소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의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돼야죠. 지금 초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다음은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다시 대화를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운영 협약서에 대해서 하다못해 의장단에서 이런 말씀이 오고 가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권한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의회 공무원들을 위해서나 앞으로를 봐서 이것은 먼저 의논을 했으면 의장단에서 만약에 의논을 했다면 그 의장단에 소속된 사람들 하다 못해 당대당으로도 의논을 하고 구의원들 입장을 여기다 삽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입장을 좋은 의견을 삽입하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장 혼자 의견을 했을까? 물음표가 붙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하고 의논하기 전에 집행이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평길부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중재를 좀 할게요. 일단은 우리 의사일정대로 규칙안은 통과시키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나서 인사운영 협약서와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운영
인사운영최숙자위원
협약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거죠?
박평길부위원장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올라온 내용이 아니에요.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안은
규칙안은최숙자위원
통과를 할 것 아닙니까?
박평길부위원장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2조, 3조, 4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중
김기중사무국장
회의 때 첨부자료로 올라갔었는데 지나가다 하다 보니까 깊이 검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회의규칙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운영위원회 끝내고 나서 추가적으로 인사운영 협약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사회를 다시 위원장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11시37분
의사일정 제12항「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노경숙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노경숙의원입니다. 국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인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20년만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를 철수하자 이슬람 급진 무장 조직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과거 집권기와 달리 이번에는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새롭고 온화한 정부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여성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무고한 시민을 공개처형한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없는 탈레반의 공포 정치에 여성·아동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여성이 생명을 잃었고 학교가 문을 닫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남자 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 민족을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과도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에 맞서 평화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탈레반은 이 여성 시위대, 국기 시위대 등에도 발포하여 무고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권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인류문명의 수치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구로구의회도 탈레반에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치에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내용을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내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여성이나 아동의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런데 시점상 잘못하면 국가적으로 이걸 대응하는 부분이나 국회나 혹시 이 결의안을 촉구한 전국에, 본위원이 알기로 한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실행하거나 움직이 있는 데가 있나요?
별히
특별히노경숙위원
움직은 없고요. 일단은 의회에서나 시의회, 구의회에서 결의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데 큰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보고에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회에서 2개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여성·아동 인권보장 촉구결의안으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을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개수가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큰 틀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것과 여성·아동 관련된 것 두 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정대근위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성이나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당연히 전세계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탈레반에 대한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기초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나 최소한 광역에서 이러면 이런 현상들이 공론화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어느 정도 공론화 될 때 이런 의견들을 제도권에서 국민의 의견 또 시민의 의견 또 구로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분들이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부분, 아니면 국가 정책목표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하기 쉽지만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의회가 결의안을 낸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결의안의 목적이나 취지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것을 굳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구로구의회가 아직도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이 의제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숙고하고 해서 정리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노경숙의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이나 탈레반에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결의안 외에는 사실 국회에서도 결의안을 촉구하고 하지만 저희도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결의안을 제출할 뿐이고 큰 일은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국회에서 의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광역시에서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구의회에서도 이번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외적으로 어린아이와 여성의 인권은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빨리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로구의회에 좋은 의미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니만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에, 지금 몇 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례회 때 다 올라가는 건데 제가 발맞추어 했고 실은 자료가 조금 늦게 준비돼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지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시기적절하게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정대근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같은 여성과 이런 입장에서 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통 크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노경숙의원님께서 시간상도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설명 부족은 있었다고 아까 민주당 의총에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오신 노경숙의원님이 초선으로서, 또 민주당 비례로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게 헤아려주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개진해 주십시오. 이재만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8대 시작부터 지금까지 결의안이 몇 건 통과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어쨌거나 많지는 않은데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가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냥 문서정리만 하고 끝나나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아니요. 각 기관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국회나······
이재만위원
그 기관들한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낼 수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구의회에서 나온 각종 결의문들을 제가 늘 결의문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것을 국회로 보내고 청와대로 보내고 관련 기관에 보내서 우리 구로구의회의 결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제가 처리할 사안은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이재만위원
의회에서 누가 처리를 하죠?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제가
제가김주선주무관
합니다. 시군구랑 청와대 관련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낸
보낸이재만위원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8월이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여성들이라든가 아동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처형하는 그런 일이, 일반 처형이 아니라 참수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서 다른 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하는 것과 관계 없이 구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치분권 시대에 뭐든지 앞서 나가야죠. 남들 하는 것 보고 하지 말고, 이런 결의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라클을 작전명으로 391명이 들어왔어요. 공군 수송기를 타고. 이분들 제천에 계속 거주하고 계세요?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인데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문하고 아프가니스탄 언어인 다리어 이런 것하고 파슈토어 이런 것 같이 했으면 너무 좋은 결의안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쉽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박칠성위원님 또 존경하는 정대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결의안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노경숙의원님 평상시에 존경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의원님이신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대근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또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도 또 나와 있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국회가 있고 서울시의회가 있고 지자체는 생활정치, 민생, 지역현안 이런 것과 관련된 결의안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약간 상식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아젠다라든지 큰 틀에서의 여러 가지 결의안도 의회가 못할 이유는 없지요.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아마도 우리 일부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것을 가지고 결의안을 촉구하고 여야가 힘을 모으면 좋을텐데 너무 큰,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 노경숙의원님께서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엔에서 북한의 여성 인권, 아동과 관련된 것을 추진하는 게 해마다 있습니다. 올해는 60개 국이 넘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3년째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구로구의회에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 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면 여러분들 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과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결의안은 어떤 경우든 동의하지만 큰 틀에서의 결의안은 심사숙고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경숙의원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지금 의견 주신 위원님들 다 맞는 얘기고요. 다양한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의안에 대한 짧게 제 소견을 밝히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구로구에 관련된 결의안도 제출해 봤고요. 제가 대표발의했었던 결의안 중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물론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한국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의 얘기를 하는 것데 구의회가 적절하냐,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의안이 지방의회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여론들, 의견들을 모아가고 또 때로는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경각심이나 제안들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결의안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의회에 결정이나 결의안이든 조례안이든 이런 것들이 구로구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영감을 준다면 그것도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의견 주신 것 중에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결의안이라는 형태로 가야만 되냐, 라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또는 제안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차원으로 생각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발언 여기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다 동의 사인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일단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동의 입장에서 지금 의회 정치가 어느 정도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이것을 문제 삼기 이전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 정치로 인해가지고 폭력, 반인권 행위 이것은 탈레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혹시 주어진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이나 아동 모든 인권은 중요하다는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의결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치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일단은 노경숙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인까지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하나 하나 다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위원
전 질의에서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담당하시는 김주선 주무관님 영문하고 또 다리어, 파슈토어로 번역하셔 가지고 탈레반 정권에도 보내시고 또 국회 청와대는 물론이고 외교부 통해서 탈레반 정권으로 보내시고 또 유엔에도 보내시고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까지 보낼 수 있어요?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여성·아동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의원
감사합니다. 13.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12시03분
김철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 하기로 하여 금일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희서위원
계속심사 의견을 지난번에도 드렸었고 이 안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절차적으로 이견들을 좁히고 의회가 함께 결정하는 방향으로, 방금전에 한 결의안처럼 가는 게 좋은 모습이다, 이런 취지로 계속심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의견들을 좁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그런 노력들, 진행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정형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각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접촉을 애써서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고 다만 만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협조 좀 부탁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실지. 사실 흔쾌히 협조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68년이나 지난 전쟁 상태, 정전 상태 이것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문제를 좀 더 평화적으로 정착시키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써 종전선언의 의미가 크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내부에서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나 종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간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국제사회에서도 호소력을 갖게 되고 협조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당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로구의회 내에서도 당론으로 모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필요한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1년 전에 한 번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전쟁의 공포랄까, 벗어나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민족의 번영과 경제발전 그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시기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종전선언에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집행부에서 그러면 절차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또 의결을 하는 거죠? 본회의장 의결을 통해서 결의문이 채택되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절차고요. 저도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한반도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은 개인의 분명한 저의 생각도 있긴 하지만 정의당 당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고 그냥 했다고 하는데 당의 공식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내용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심사를 했던 이유는 결의안이라는 게 표결로 가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가는 모습들이 필요해서 그런 시간을 갖자, 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많은 협의와 양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시
평상시박칠성위원
제가 존경하는 정형주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굉장히 순수성 있게 결의안을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얼마전에 우리 구로3동 4층에서 구로구 평통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면서 불과 한 4~5일전이죠.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께서 본인의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때정형주의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동이나 다름 없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민주평통의 취지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아닙니까? 거기의 한 일원으로서 저희들은 같이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크게 우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기상조다, 그런데 68년이 지났는데 시기상조라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맞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비핵화 문제지 않습니까? 그 비핵화에 대해서 그러면 정전협정이 계속 가고 있으면 비핵화가 해결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더 악화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종전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남·북·미·중 국제 관련된 국가들이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합의가 돼서 선언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평화를 위한 큰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되면 비핵화를 당연히 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핵화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어렵게 합의에······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 그렇게 긴 설명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의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시다시피 정형주의원님의 뜻을, 방금전에 노경숙의원님의 의제도 아까 박평길위원님께서 가슴에 닿는 생활 정치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큰 클에서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43만 구민에 맞추어서 의회를 끌어갈 수 있는, 저도 거기에 던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반 정도에 의총을 진행하면서 제가 정형주의원님하고 노경숙의원님한테도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결의안, 정말 전체 의회나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서로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또 우리가 3개 당이 있습니다. 3개 당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아까도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형주의원님의 순수성에 대해서 조금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저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의안을 하고 촉구를 한다 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휴전상태잖아요. 서로 전쟁을 하면서 쉬고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만약에 종전선언을 했을 때 지금 어떤 나라를 거론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따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북한을 이길 그런 능력이 된다고 봅니까? 종전선언해서 한 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불바다가 돼 버린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어느 정도 바뀌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핵화 이런 것 거론하는데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쪽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형주의원님, 참 생활정치보다 더 큰 정치를 하시면서 물론, 좋지요. 생각은 참 좋지만 아까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는데 50년 전쟁을 시작한 그 시기상조가 아니라 김정은의 마음 자체가, 정신상태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정당들,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다 존중하고요. 이 건을 밤을 세워 토론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셨고 지금 한·미·일 3자 차관급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아까 정형주의원님께서 시기상조에 대한 말씀, 비핵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면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결의안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유엔사령부 해체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만의 사례라든지 현실적으로 그 선언이 갖는 의미, 그 의미 외에는 별 것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형주의원님처럼 열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그 외적으로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외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쪽도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존경하는 김희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위원님들은 참여를 하시고 참여하지 않으실 분들은 참여하지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사실박칠성위원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실 필요하니까요. 통일 필요하죠. 생각이 없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단 입장면에서 표현이니까 오늘로써 종결할 수 있도록 박평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정형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의는 지난번에도 했고 또 문제는 구로구의회가 담기 어려운 당론에 속하는 큰 틀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이다 보니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또 매일 매일 국가간 이해관계 때문에 언론에 발표되는 내용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 국가간 이해관계 추이를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시지만 지난번에 몇 분이 나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한 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결의안 내신 분들도 다 정당에서 속한 분들만 하시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없는데 또 회기가 열리면 결의안을 다시 회부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요.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의회가 감당할 수준이 돼야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큰 국가적 문제, 세계적 문제 이런 부분을 결의안을 내서 아무리 촉구하고 의견을 담은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서 그런 문제를 양분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칠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년 반이 넘었어요. 우리 구로구 생활복지연구회에서 작년 여름에 연구모임을 했을 때 연구회 회장님이신 박평길위원님하고 정형주의원님께서 앞서 가면서 두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했습니다. 연구회에서 연구 모임을 진행하면서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한 30분 이상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숙려 기간을 둬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맞췄는데 1년 반 지나고 그것을 또 잊지 않으시고 준비해 오신 정형주의원님 사실은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초선으로 당선 돼서 의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 제정이 서툴다 보니까 개정조례안을 냈었습니다. 정대근위원님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준비한 건인데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되고요. 그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이틀 동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1년 반씩 준비해 오셨는데 정형주의원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동료의원으로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이 안이 잘 통과돼서 한마음으로 결의안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에
결의안에정대근위원
대해서는 본위원은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고요. 이것은 각 정당간에 정치적 문제도 있고 또 국가의 큰 여러 가지 이슈나 정책적인 문제와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은 정말로 정형주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정형주의원님이 원하는 대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계속심사를 할지 표결을 해야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전선언 평화통일 관련한 내용은 정말 큰, 어렸을 때도 평화통일 얘기하고 제가 나이가 한참 되고 이런 시점인데 본위원은 표결을 해서라도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표결로 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5분이라도 의견을 나누고 정대근위원님 말씀도 있었으니까 5분간이라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결의안을 1개 정당이나 다른 분들이 해서 할 경우 구로구의회라는 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결의안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결의안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구로구의회 결의안으로 나갈 수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과 같이 표결로 했으면 전원의 의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표결로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로구의회 표기를 쓸 수는 있고요. 만약에 그게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수정해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김철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만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본 결의안 내용의 제안이유 "사목 중 대북제재 완화, 적대시 정책의 변화, 체제보장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함"에서 체제보장은 적절치 않아 삭제하고 마지막장 맨 하단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일동에서 "의원 일동"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정대근위원
반대합니다. 정말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관련한 내용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다루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당초에 평화협정 체결 안에 "체제보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제보장이라는 얘기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런 결의안을 특정 정당이 합의에 의해서 결의안이 된다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로구의회는 일치하기가 어렵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 이런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반대하고 당연히 원안에 대한 부분까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박칠성위원님의 재청으로 이재만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4명, 반대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의사일정 제14항「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천현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했던 내용인데 2022년도에 크게 두 가지, 의회 개원 행사가 있을 것이고 인사 및 교육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 직원들의 복지 그와 관련된 것은 예산에 올라와 있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죠? 변동 있거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박평길위원
집행부에서 편성하던 것을 구로구의회로 가져오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구로구의회 예산은 늘어나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직원 후생 관련된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을 하였고요. 인사권 독립 관련된 편성은 3층 리모델링 사업하고 인사권 독립 업무에 따라 인사 관련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
인사이재만위원
및 교육 관리 신규 관련 돼서 어느 팀장님 소관인가요? 이희성 팀장님 소관이세요?
희성
이희성운영지원팀장
섞여 있습니다.
인사
인사이재만위원
관련 책자 구매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15페이지.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인사업무가 넘어옴에 따라서 인사 관련 지침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만위원
구의회에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현재는 박종호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인사담당을 박종호 주무관이 하신다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조례 규칙 할 때 나왔었는데 인사운영 협약서에 보면 8조에 인사운영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는 인사담당으로 명확히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실무 운영에 대해서는 구의회는 그냥 구의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구로구는 인사 담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무 운영할 때 박종호 주임이 가는 거예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네.
종호
박종호이재만위원
주무관이 구로구 인사담당하고 가 가지고 인사운영 협의회에서 모든 협의를 다 하실 거예요? 실무 협의를. 그러면 앞으로 실무 운영은 구로구청하고 관계는 박종호 주임이 전부 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현재까지 업무분장은 박종호 주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가이재만위원
그렇게 했어요? 인사 업무 담당을 박종호 주임으로 한 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주임님을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사권 독립하면서 지방의회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5급 하나, 인사담당 하나 증원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번 협약에서도 말도 안 되잖아요. 실무 운영에 대해서는 구의회 및 구로구 인사담당으로 한다, 인사담당 증원 요청하셔야 돼요. 5급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인사담당 직원 한 명 꼭 요청하셔야 돼요. 책자 구입해서 언제 그것을 공부해 가면서 실무협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하실 때 인사담당 한 명 꼭 증원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방의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비 150만원, 명예퇴임 공무원 100만원으로 책정으로 됐는데 명예퇴임은 어느 경우가 있어요? 명예퇴임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퇴직 연수가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요.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퇴직하면 명예퇴임이십니다.
정년
정년이재만위원
퇴임은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정년 퇴임은 공로연수를 다 마치고 정년 퇴임을 하시는 겁니다.
액이
금액이이재만위원
동일해야 되지 않아요. 같은 정년 퇴직하는 건데. 왜 차등을 뒀죠?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 속기료가 증액이 됐어요. 250만원? 2,500만원?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증이 1,6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회의운영 속기료, 얼마가 증액이 됐다고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1,660만원입니다.
이재만위원
팀장님이 속기 업무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봐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아직은 충원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다 보니까 업무가······
이재만위원
계속 아르바이트를 쓸 거예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아니에요.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걸 감안해서 제일 큰 증액 요인인 거예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국회 속기도 정년 앞두신 분들도 사실은 다 현업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팀장님 보직받으셔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편집이나 교정은 우리 의사팀 전체 것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팀장님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편성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반영이 된 거예요. 보면 정책지원관 인건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들어가 있어요. 7만원. 정책지원관 인건비는 우리가 신규 편성을 안 했죠?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예산 편성권은 구청에 아직 있는데요. 인건비 책정 기준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 정원이 그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재만위원
정책지원관 인건비 예측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인사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고 , 이런 신규 예산은 의회 자체적으로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예측을 해 가지고. 물론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를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신규 편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번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의하면.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탁교육비, 교육여비가 책정이 됐어요. 공무원 교육 여비해서 100만원 1년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본청에서 일부 재배정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배정해서 사용해서 될 것은 여기에 편성을 하셨고 또 우리가 신규예산으로 인사권 독립으로 신규편성을 해야 될 것은 안 했고 이러셨더라고요. 예산이 충분히 검토되신 건가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왜 그런 게 전부 빠졌는지?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편성하는 기준이······
물론
물론이재만위원
그런 데 인사권 독립하면서 정책지원 인건비는 신규로 편성해도 된단 말이에요. 알아보셨어요?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구청하고 협의된 사항이고요.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자치구에서는 정책지원관 인건비를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편성 안 하고 재배정받아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1년에 2,000만원, 또 새해에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5,500만원 편성됐어요. 홈페이지 담당 어느 분이 하세요?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유혜지 주임입니다.
혹시
혹시이재만위원
월 유입건수나 연 유입건수 나온 것 있나요?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조회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만위원
월 평균 몇 건 정도?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실은
사실은이재만위원
유입건수가 적습니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보이스피싱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고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금융감독원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링크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가면 피해금 환급이라든가 피해예방에 대한 홍보, 대처 방법 그 다음에 피해사례 모음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구로구의회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일부 링크를 시킨다고 하면 주민들의 유입건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유인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 예산액 대비 6억 5,548만 1,000원을 증액한 43억 5,511만 3,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