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생과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9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9652억 원, 특별회계 73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117억 원 대비 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9652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동차세, 입장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838억 원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890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2%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3873억 원 대비 875억 원이 늘어난 4748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10억 원으로 재정자주도는 60.6%입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358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3351억 원 대비 23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2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중점 투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멋과 감성이 흐르고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 1번지 조성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255억 원 등 문화관광분야에 7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과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살맛나는 첨단경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32억 원 등 산업 과학기술분야에 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보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 그리고 시민 모두의 고용촉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1387억 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2583억 원을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무게는 덜고 사회복지는 강화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한 농생명도시 건설로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힐링 녹지공간 확충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필요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보호와 휴양림 공간 조성에 244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인재 육성과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0억 원을 투입하는 등 평생교육분야에 6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섯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과 과학적인 교통행정을 구축하여 품격 있는 안전행복도시를 건설하고자 도로 확·포장과 지역개발사업에 852억 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개발·교통·공공안전질서 분야에 1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과 기후변화 대응관리에 175억 원을 투입하는 등 환경분야에 5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질병예방과 의료서비스 제공, 흔들림 없는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 운영관리 96억 원을 비롯하여 보건분야에 15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6억 원, 예비비 358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에 1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금년 본예산 632억 원보다 106억 원이 늘어난 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분야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3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29억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58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7억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6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과 정읍 대도약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중
조상중의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최낙삼 의원님, 박일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2월 8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자로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는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