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부위원장에 이정확 위원 추천합니다.

김석순 위원님께서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석순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정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기획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 연내 행사개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우수영 부녀농요 출연비 삭감액 500만 원 삭감, 우수영 강강술래 출연비 지원 삭감액 1500만 원 삭감하고,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꽃단지 정비 장비임차 삭감액 1300만 원 삭감, 시설물 관리 장비임차 삭감액 1444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2개 부서 4건 삭감액 4744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실은 이제 무엇보다도 의회에 증액 요청이 ······ 증액하신 거잖아요!

예.

4건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고 이 증액 쪽이 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우선 우리 우수영 강강술래 했던 그 무형문화재에 대한 출연교섭이 타 지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전액 삭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었는데요 이걸 수정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비심사과정에서 먼저 수정예산을 받았어야 맞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연 출연비 지원이 소요가 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삭감된 예산안을 재삭감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증액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 총무위원회 안대로 원안 하고자 했을 때는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동의가 될 시에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우선 검토했단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의 증액에 대한 질의와 서해근 위원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공룡화석지사업소까지 같이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공룡화석지 사업은 사실은 거기에 10만 평이 넘는 많은 광활한 그 사업부지를 갖고 있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쓰지 않았던 거냐.” “소요가 필요 없었던 거냐.”하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뭐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 뭐 꽃단지 정비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따르는 임차비용이 필요할 걸로 보고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일정부분 남은 기간에라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일을 좀 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또 올립니다.

또 다른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예,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님!

예, 일단은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걸 증액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데는 나름에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요.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이제 부녀농요나 강강술래 출연비 지원에 따르는 문제는 실은 저도 따로 집행부로부터 정확하게 사용내역이나 이런 걸 좀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극히 증액요청, 증액에 대한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한 데에는 바로 이 민원에 대한 해결책에 창구로 자칫 오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던 만큼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집행부로부터 어떤 의견제시가 됐었던가요? 하나만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우수영 부녀농요라든가 이런 무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정에서 의견과 또 그 보존회 의견이 있었고요. 공룡화석지사업소 관계는 그 부분에 대한 좀 필요성! 장비대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판단했던 것으로 ······

아니, 앞에 그 우수영 건과 관련해서 그 집행부 문화예술과에 입장이 있었던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구두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예.

그랬으면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을 받으셔야 됐었던 건 아닌가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신중을 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절차상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수정예산을 받는 방법이 있고, 사후에 우리가 동의를 요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만 받고 서면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확하니 개탕을 치지 않았던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수정예산으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심사에 예산을 우리 안대로! 총무위원회 안대로 처리해 주신다면 사후 동의를 요구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무형문화재 공연 출연비 지원 서류상에 보면, 계획서상에 보면 지금 2000만 원이라는 증액 금액에 대해서 고싸움놀이 3일간, 그리고 12월 중에 원형보존 행사 추진 예정 부분에서 이 또한 정확하게 행사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우선 충장 ······ 저희들이 자료는 구두상으로 충장 축제에 대한 계획만 지금 받았고요. 종전에 열어보면 부산 해운대구라든가 연말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출연 교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새로운 사안들이, 새로운 요인들이 이렇게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이 사항을 우선 삭감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냉정하니 한다면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출연할 부분에 대한 예측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니 해가지고 그만큼만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었고, 앞으로 추후에도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 안에서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금 이 행사개요 상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건 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행사에 뭐 고싸움놀이 축제에 참여한다면 3일간으로 되어 있지만 보존회에서 1일간 정도만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건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한다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부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룡화석지 관련해서요. 지금 집행부에서 총무위원회에 그러한 설명을 했다면 그런 설명 이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이 예산들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이러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한 집행부가 도대체 합리적인 그 제안을 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 겨울에 이런 꽃단지 이런 장비 임차해 가지고 뭘 어떻게 손대겠다는 건지 너무 좀 막막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김종숙 위원님 말씀 중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요. 뭐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당초 금년도 예산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장비 임차료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다만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공룡화석지 관계자들로부터 있었고요. 꽃단지 자체가 공룡화석지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계절에 맞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뭐 유채라든가 이런 것이 당장에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뭐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했던 것인데요. 뭐 한 달이, 앞으로 한 달 한 15일! 한 달 정도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마는 일 하려고 마음먹으면 장비대 충분히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는지, 정말 이것이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쓸 데가 없는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니 한번 확인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중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아니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이라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부가 하는 일적인 부분에서 예측을 하고 그런 계획상에 일을 더 요구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라.’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지금 바람직한 부분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른 실·과도 예산증액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일을 추진하라고 요구해야 될 사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예측을, 의회 차원에서 예측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라.’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이런 예산을 주면서까지 ‘일을 해라.’라고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김종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판단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집행부 담당부서를 요청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0 ······ (기계 오작동으로 마이크 잠시 멈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산 총액 1조239억8255만8천 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일반 예비비 45억7869만3천 원을 45억5869만3천 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우수영 부녀농요 출연비 지원 0원에서 500만 원으로, 우수영 강강술래 출연비 지원 0원을 15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 연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근 문화예술과장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집행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기획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3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854억6740만7천 원과 특별회계 385억1515만1천 원으로 총 1조239억8255만8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