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경제문화국장 문기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2021년 한 해 동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정수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진미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향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웅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일자리창출, 감동있는 문화예술과 체육·관광 진흥, 독서문화 확산으로 살기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문화예술인 등 고용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기업 소통을 강화하여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드론 실증사업 추진, 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드론 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4차 산업 역량강화 교육 및 취업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컨설팅, 자영업자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3무 특례보증,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서민경제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후 조명 LED교체 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였고,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보전, 원예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청년주간,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 등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북구 청년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홍보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노동상담 데스크 운영 등 다양한 상생사업을 추진하여 일할 맛 나는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용전들노래 전승지원, 한복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하고, 북구합창단 및 갤러리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연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정기 및 기획공연 등으로 공연예술 문화 플랫폼인 북구문화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 문화지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완공예정인 신용, 우산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문화시설 인프라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북구체육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북구종합체육관,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반다비복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를 조성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음식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향토음식 보존 및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지역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흥 및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최신 도서를 확충하고 편의시설 확대 등 편안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서관 구축, 디지털 콘텐츠 확충, 무인대출 예약을 통해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민생경제과 소관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과 민생경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홍순애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는 북구 경제에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지원, 드론 등 4차 전략산업 유치·지원, 서민금융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로써 늘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길 기업육성담당입니다. 주창섭 전략산업담당입니다. 박종옥 자영업지원센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애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사이버무역상담회 추진 실적, 31쪽부터 33쪽까지인데요. 중소기업 해외수출판로 개척을 위해서 작년과 올해에 사이버무역상담회를 2번 개최했죠?

예.

작년 기준으로 보면 8개 업종에 17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실제로는 7개 업체만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에 있어요. 또 올해는 9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5개 업체만 상담이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북구에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기업체수가 대략 몇 개나 되나요?

1,0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개 가까이 되지 않나요?

아, 예. 2,000여개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2,0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참여한 기업들 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의 자료를 봐서 지역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또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상시적으로 해외바이어 화상수출상담도 비슷하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광주시나 코트라,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런 비슷한 온라인무역상담회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북구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실익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들은 매년 수차례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체에서 가장 수출을 희망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먼저 정한 다음에 현지 출장을 같이 가서 수출계약을 유도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무역상담회로 변경이 됐고요. 이 중소기업에서도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자기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수출계약을 맺어야 했는데, 저희가 비록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억원, 금년에는 약 21억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예산 대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그 기업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중소기업 쪽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완화되고 오프라인으로 실제 무역상담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의 참여의지나 사업효과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금액 대비 투자효과도 있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비슷한 분야에서 정부 기관이나 광주시 차원에 유사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북구에서 사업의 수요와 효과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무리가 있다면 정부나 광역 지자체에서 하는 큰 사업들에 연결을 해 준다거나 홍보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무래도 첨단 쪽에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계통이 특화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수요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나라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기관에서, 광주시나 코트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허점이 있는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4쪽 우체국쇼핑몰 입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우리 광주는 광주광역시관, 하위 들어가면 광산구관, 북구관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하나로 통합해서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로 딱 들어가면 접근성이나,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따로 나누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금년에 급하게 들어간 데가 아니고 전년도부터 추진해왔던 데는 각 기초지자체별로 특화관이 마련돼 있었는데 금년에 입점하는 기관에서는 광역시관의 하부기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체국쇼핑몰 구조더라고요. 당초에는 광산구도 광주시 따로 있고 했었는데 금년에 들어오면서 광산구도 광주 하부기관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광역시관 위주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이 수용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체국쇼핑몰로 했는데 내년에도 온라인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온라인몰을 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업무보고에서 단기사업으로 1년에서 2년 하신다고 올라왔었는데,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내년 예산에도 사실은, 금년에 이것에 대해서 초기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좀 더 증액해서 2022년 예산을 신청해놨고,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자기들의 예산으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이 닦아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 구비 5,000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예, 금년에 5,000만원이고요.

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유지비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상품 같은 것도 촬영을 해야 하고, 이미지 제작도 해야 하고, 사실 이 5,000만원 예산 중에 프로모션 예산이 3,000만원이거든요.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20% 할인된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홍보비가 3,000만원이란 말씀이세요?

프로모션입니다.

할인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럼 나머지 2,000만원은 뭐예요?

나머지는 상세페이지 제작이나…….

홈페이지 제작이요?

그렇죠. 링크를 하면 바로 업체 제품으로…….

그럼 내년에는 홈페이지가 제작돼 있으니까 이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나요?

홈페이지가 아니고 우체국쇼핑몰에 들어가면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런 제작비가 들어갔었고, 내년에도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금년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된다면 그전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상세페이지제작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되면 안 바뀔 것 같은데 홍보가 잘되고 실적이 있으면 줄어들지는 않고 추가될 것 같은데 빠질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다 보면, 기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금년에 한 번 이렇게 혜택을 본 업체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정리가 돼 있나요? 어떤 업체가 얼마 받고 총 매출액은 얼마고…….

이게 이제 월말 기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약 4,500만원 정도?

투자 대비 아직 마이너스네요.

근데 프로모션이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현재 프로모션에 10월 말 현재 8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리고 11월에는 더 증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프로모션이 소진될 때까지 우체국쇼핑몰에 입점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우리 중소기업 혜택은 계속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쇼핑몰이 있다는 걸 우리 북구청 공무원분들도 아시나요?

저희가 추석맞이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하고 새올 게시판에도 올리고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추석특집으로 진행했었는데 추석에 맞는 상품들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해서 홍보나 제품 면에서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 관련해서 제안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축구대회가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정비 부분,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확충된 모습을 봤고요. 그 부분에 빗대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환경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지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대두되는 사회용어 중에 소통하는 확실한 행복, 소확행. 이게 지금 드론산업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제일 핫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가족단위로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드론교실, 서로 소통하며 배움의 길이 될 수 있는 걸 제안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자체를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 영산강 주변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장성의 황룡강, 노란꽃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알려져 있고, 그런데 저희 북구 쪽의 천변을 살펴보면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억새풀 조금 있고, 아무튼 예쁘다, 풍경이 좋다고 할 만한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어딜 가나 저는 볼거리 환경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환경개선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금년에 시설개선 부분에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시비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환경개선도 중요한데 드론동호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반조성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축구장에 바닥매트도 필요했고 축구경기를 하면 관람석도 필요하고 선수대기실도 필요하고 드론은 충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충전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드론교육장이 27㎡인데 이걸로는 드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서 두 배인 54㎡로 확장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2억원이 다 소요될 예정이고요. 드론 시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우선 본예산에, 아직 심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2억 5,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억원이 시설비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드론공원에 와서 힐링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토존 설치도 입구 쪽에 돼 있었나요? 여기 처리계획에 포토존 설치가 혹시 되어 있었나요?

당초에는 포토존 설치 계획을 했었는데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이 무르익어야, 꽃이라든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여건이 조성됐을 때 포토존을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 하에 포토존은 잠시 미뤘습니다.

편의시설이 1번이고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허허벌판에 드론만 띄울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갖춰야 될 시설은 명확하게 갖춰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우리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이 현장에 왔을 때는 전국 최초답다,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굉장히 이슈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들떠있는 동호회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추가로 혹시 기회의 장이 없어서, 보면 청소년들도 드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의 장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하나 더, 40쪽 보시면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재도약 디딤돌 지원에 있어서, 간판사업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전대후문만 보더라도 폐업한 상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한번 둘러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상권이 살아야 다 사는데 도로 옆에도 몇 집이 문을 닫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그 전 전 과장님부터 해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처음에 간판 5개 했는데 10개에서 20개까지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골목상권은 잘 떠나지를 못해요. 어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하기도 너무 힘든데, 그 메뉴 바꾸는 데 있어서도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직접가시죠?

예.

직접 가셔서 애로 사항 청취하고 간판과 안에 있는 메뉴가 일치하도록, 그 안에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번에 신청을 못했다는, 김밥집이신데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터를 잡고 오랜 세월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 조건이 까다롭다면 저희가 유하게 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간판이 좀 깨끗해야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간판은 그 상점의 얼굴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 올해 3,000만원 다 소진된 거죠? 20개?

예.

더 추가해서라도 이 분의 데이터를 계속 마련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취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골고루 다, 특히 골목상권 위주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담당 계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현장 나가서 이야기 청취도 잘해 주신다는 것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할게요. 중소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그전부터, 현재 우리 북구관에 64개 상품이 입점돼 있어요. 상품은 64개인데 입점업체는 몇 개 한정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추석특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하겠다, 물론 여기에 입점돼 있는 게 평상시에 올라와 있는 물건인데 보니까 우리 북구업체가 아닌 것도 북구관에 올라와있어요. 혹시 현재 64개 상품 중에 우리 북구업체의 상품은 몇 개인지 파악하셨나요?

제작하는 곳이나 이런 곳은 타 지역도 되는데 이것을 소매 판매하는 곳은 우리 북구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배송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쇼핑몰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돈 박규완 명인의 민속촌 돼지갈비 1.5㎏*2 양념갈비 선물세트를 3만 1,430원에 주문했어요. 그럼 이 배송지가 어디죠? 방금 과장님 논리라면 저희 북구업체가 나가야 될 텐데…….

예, 판매한 저희 북구업체, 사업자등록이 어디로 돼 있는지 부분은, 사실 이 업무를 저희가 디자인진흥원과 협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자등록지 소재지 부분은 디자인진흥원에서 확인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64개의 상품을 파악하셔서,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존재한 업체인지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 논리대로면 시튼이든, 전반적으로 올라와있는 제품들이 우리 북구 관내에서 제조해서 북구 관내에서 배송하는 게 맞죠, 그렇죠? 어차피 북구 관내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니까.

예, 원래는 저희 북구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가 끝나면, 현재 64개의 상품이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이 64개의 상품을 파악하셔서 업체가 우리 관내 어디이고 어디서 배송이 되고,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5,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대비, 전체 매출이 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각 업체별로 파악된 매출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비행연습장 운영비가 4,1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900여만원 나가고 11∼12월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죠?

저희가 드론축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할 당시에는 드론축구대회 관련 시상금이…….

그 이전에 만들어놓은 자료라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드론 실기시험이 851명, 체험 프로그램 706명, 시설사용이 3,549명인데, 항상 행감에서 나오는 말인데, 광주에서 지정해놓은 실습장인데 하천변에 있는 게 좀, 아까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게 집중호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좀 더 안전한 곳에서, 그린벨트나, 요즘에는 드론택시·드론택배,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드론 관련해서는 연차적으로 매년 초에 해마다의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우천 시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장소를 현재 물색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설 설치를 할 때 폭우 시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퀴를 단다거나 해서 위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피해는 또다시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 6억,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예산도 줄일 겸 중장기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장산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담당입니다. 박철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영천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담당입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38쪽에 공공건물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2021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공건물 4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네 군데 말고 청사나 산하기관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신축건물에는 의무적으로 1,000㎡ 이상인 경우에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중흥1동이라든지 북구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신축건물들은 태양광설비가 다 있고요. 현재 공공건물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는 저희가 올해 시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놓은 사업입니다. 이 4개소 외에도 추가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6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요새 친환경, 친환경 하고 기후변화, 기후위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구 조례 중에도 보면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구 청사나 산하기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런 데에 선도적으로 친환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활SOC사업으로 각종 기관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을 때 이러한 것들 적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조례에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게 우리 시장산업과에 있잖아요.

예.

자료에는 없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지금 공공요금을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 구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역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그 외적인 것은 없나요?

주로 대중교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보게 됐는데 조례에 보면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때 전체 위원회 회의를 하고요. 저희가 연초에 설이나 추석, 명절 즈음에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실무위원회 회의만 올해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회 회의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식 물가위원회 회의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때만 최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의 개최 자료를 보니까 정기적인 회의를 할 만큼의 기능과 역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면 강행규정이라도 둔다든지, 아니면 기능과 역할이 없다면 위원회를 없애고 어떤 심의안건이 생길 경우 구정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심의위원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고요.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 기조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스요금이나 공공요금, 전기요금 부분도 억제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 어떻게 보면 정화조 청소비용, 그런 부분들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면 그때 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그 기능이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북구에 유기견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유기견 관련해서 동물보호블로그가 있던데, 저희 북구는 혹시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건국동사무소 옆 본촌동에 시가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적으로…….

광주 전체에…….

통합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유기동물을 잡는다든지 했을 때 보호센터로 이송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럼 다른 지자체들 보면 그 센터에, 예를 들면 키우다가 힘든 아이들을 데려다놓거나, 거기에서 입양절차까지 밟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집에서 키운 개를 동물보호센터에서 바로 받아주지는 않고요. 유기동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기견 관련해서, 유기견을 입양하면 입양 비용을 지원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인가요?

2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안락사 같은 경우는 10일 지나면 시키죠?

안락사는 제한적이긴 한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도 들어보면 안락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욜로족이라고, 저도 이것을 조금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애완견 인구 1,000만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락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도 보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애견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한 마리당 80∼90만원이면 조금 큰 금액이에요. 이왕이면 저는, 유기견센터에 예쁜 강아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통해서, 지자체를 보면 블로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그럼 입양했던 내용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 북구 관내니까 아무래도 관리감독은 저희가 할 것 아니에요, 통합으로 시에서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실적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마리당 25만원씩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활성화하면 좋겠다,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락사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보호센터 시설이 노후화되고 개 소음들이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식건물 형태로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 규모도 커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기동물이 적극적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입양절차도 중요하지만 애견 관련해서도, 하루는 와서 버리지만 필요하신 분도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일전에 표범식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주변 주민들도 냄새, 악취, 소음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떠나서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전에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고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오는 강아지도 나가는 강아지도 죽지 않고, 안락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홍보해서, 요즘은 한집 건너 한집이 강아지를 다 키우잖아요. 굳이 비싸게 사지 않아도 우리 행정에서 건강체크해서 인증서를 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광주광역시로 나오지 북구로는 안 나와 있어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년 200만원씩 지원되는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사료공급…….

예, 근데 주택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광주시에 캣맘협의회를 통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료공급과 더불어 저희가 TNR이라고 중성화시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획해서 그렇게 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가 않은데, 한쪽에서는 너무 좋아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런 민원도…….

그렇습니다. 반대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동물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장소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애완견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요즘은 대형견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영산강, 천변 관련해서도, 이전에 백은성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지금 3년째 드리고 있는데, 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리게이트를 쳐서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융통성 있게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데, 대형견들은 어디서 운동할 공간이 없다는 민원을 3년째 계속 듣고 있거든요. 공간 확보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완견 1,000만 시대…….

동물놀이터가 필요한 시기는 됐는데요. 또 시설을 해놓으면, 어차피 영산강 쪽은 하천제방 안쪽, 물이 흐르는 지역이다 보니,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만약 시설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인력이 좀 필요하고…….

그 부분은 동물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조율한다거나 규율을 정한다거나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임동에 살고 있거든요. 내려가면 천변이, 눈비가 많이 오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간 확보에서는 저희가, 안에서는 공원 부지도 없잖아요. 그니까 약간 떨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자면 영산강 천변 쪽 활용이 최선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장소선정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행과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라든지 화장실,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부분 유념하셔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말바우시장에 대해 행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바우시장에 관련한, 시장 내뿐만 아니라 동문로의 일부 구간들을 보면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현상이 많죠? 그래서 암암리에 월 임대료를 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5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인데, 사실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당시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정확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도리어 저에게 제보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현재 내부나 외부, 공유지를 사유화해서 임대료를 받는 현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 다른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에 중첩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절에 대한 부분, 말바우시장은 노점이 형성화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월세를 받는다는 것도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추후에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과에서 노점에 대한 부분을 양성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 공유지, 도로부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예,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늘 고민은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닌 상황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고민이 십수 년이 흘렀잖아요.

그 십수 년의 것을 저희가 1∼2년 안에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의 것들도 있고요. 생존권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뭘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생존권에 대한 부분은, 공유지를 사유한 것은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죠.

일단 그 부분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거든요.

물론 업무의 가중치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동문로 보면 바닥, 사실은 보도정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타 과에서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통지도과에서 지난 10월에 동문로 대로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해서 CCTV도 추가로 설치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말바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연계선상으로 보면, 1주차장에 280면이나 되는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는 동문로 보도정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내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몇몇 분들의 반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크게 말바우시장의 공공성 회복과 장기적인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CCTV를 설치하면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계속 정비활동을 하고 있어요. 계도활동이죠. 어느 정도 해가면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은 아까 보도정비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의 것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득하면서, 또 저희가 정비활동도 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은 있으나, 물론 제가 국장님이 지난 10월에 상인회 회장과도 미팅을 가진 것을 알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2018년에 당선돼서 첫 구정질문이 말바우시장 관련인데, 관망만 하다가 3년이 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물론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보면 3주차장의 건설문제, 매입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행해졌던 부분이고, 지금은 말바우시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거시적인 부분까지 관망을 하게 되면,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죠, 알아요. 그런데 지금 3주차장 출구 쪽에 있는 그 상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행정이 미안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쪽 분들은 매번 월세내가면서 고생들을 하시지만 매출은 오르지 않고 답답한 현상, 이 좋은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오른다, 더군다나 매번 발생하는 공과금이든 월세든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저희가 지금 장날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와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지켜보니까 시장에 대한 행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올해 1년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관망만 하다 보니, 아시는 바와 같이 1주차장에, 그래도 처음에 초입 부분에는 농협근처로 여유가 있었어요. 노점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이 관망하는 사이에 장어를 판매하는 노점이 생기고, 오히려 2018년보다 더 못한 진입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니 그냥 제 입장이 아니고 보이는 입장, 누구나, 예전에는 넓었는데 지금은 더 줄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시장산업과가…….

아니, 나름이 아니라니까요. 초입 부분에 노란선이라고 지켜달라고 했던, 그 선을 근거로 해서 양쪽에 아예 형성이 되어 버리는 부분이죠. 그 전에 국밥집 오른쪽에 있는 횟집이 아닌, 지금은 삼겹살집으로 바뀌어서 아예 불법건축물이 더 나왔고, 그런 전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 행정이 놓고 있는 시점에 그냥 관망하고 더 소통하고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쉬운 것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전반적인 부분은 그게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주는 현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은.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요, 일단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 내부에서 저희가 올해 소방대로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기울였고, 계속 저희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

제가 손을 놓고 있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관망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계속 상인들을 설득하면서, 일단은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주십시오.

얼마나 지켜봐달라는 것인지, 마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 시장산업과에서 관련 부서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고생한 줄은 알아요. 물론 말바우시장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가 말바우시장이다 보니 질문을 드린 것이고, 물론 말바우시장뿐만 아니라 운암시장, 두암시장, 많은 시장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꼭 말바우시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제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2018년부터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놔두고 계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하신 조금 더 지켜봐달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실무의 입장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죠. 그냥 저희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지시하고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실무입장에서 이것은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어떻게 보면 공유지를 사유하는 내용을 시장 상인들한테 들어서 이것을 배포해야 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고민도 해야 되고, 보도정비하려고 하는데 내 집 앞은 하지 말라, 이렇게 떼쓰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하지, 물론 현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정작 책임지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들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에요.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결론은 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아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장선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상인회 회원이 몇 명이나 결성되어 있나요?

말바우시장 상인회는…….

전체가 510명 정도 되는데요. 가입은 480명 정도…….

노점상은요?

노점상은 한 1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상인회가 동강대에서 말바우로 내려가는 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상가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현재 우산근린공원에서 내려오는 동문로 쪽은 통일로약국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승강장 옆에 있는 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말바우사거리까지이기 때문에 그 위쪽 동문로 상인회라든지 우산근린 쪽에 있는 노점상인회는 말바우시장 상인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동문로 상인회, 그쪽의 노점상 상인회, 기존에 있는 노점상 상인회, 말바우시장의 상인회, 어떻게 보면 현재 4개 정도의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겠네요?

지금 3개 상인회인데요. 말바우시장 상인회는 우리 구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해준 전통시장이고요. 나머지 2개의 노점은 어떻게 보면 합법화되지 않은, 공공형 인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약간의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인회 아닌가요? 약간은 인정하고 있죠?

정식 인정을 하려면 아까 백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지역은 정식 노점을 구획해서 구에서 사용료를 받고, 어떻게 보면 통제 하에 관리되는 노점이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상인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강대에서 북구청 양쪽으로 상가들이 상인회를 결성한다고 해요. 지금, 결성은 상당히 진행되고 어느 분을 회장으로 모실지 그런 말도 나왔는데, 자꾸 행정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상인회가 생겨서 말바우 주변에 상인회만 5개 정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럼 행정을 집행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 상인회는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는 상인회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원금, 노점 상인회에 50만원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바우시장 상인회에, 저희가 인정시장으로 구획하는, 전통시장 구역 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 기준에 들어오는 부분은 합법적인, 정상적인 건축물, 토지면적…….

그렇긴 한데, 이번에 노점상에 지원금을 50만원씩 줬지 않습니까?

동문대로 쪽은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시장 내에서만…….

그니까, 시장 내에 있는, 그 통일로약국에서 동강대사거리 쪽에, 이번에 50만원 지원을…….

거기는 말바우시장 상인회에 들어와 있는, 동문로 쪽 노점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시장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노점은…….

아까 말한 대로 통일로약국에서 동문로 사이에 있는 노점상만 상인회로 결성되어 있고, 밖에 있는 노점상들은 노점상 상인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거긴 정식 상인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말바우시장 상인회에 들어갔단 말씀이죠?

말바우시장 상인회도 아닙니다. 동문로 쪽, 도로 쪽…….

아니, 통일로약국에서 동강대사거리까지.

통일로약국에서 말바우사거리까지도 도로 쪽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 말바우시장 쪽은 노점 상인회가 정식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전통시장의 범위, 구획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전통시장 상인회, 말바우시장 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인의 경우는 노점상도 가능하고 그런 상인들만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문제가 뭐냐면 주소지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활동을 말바우시장이 아닌 다른 전통시장에서 노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쪽 상가에 입점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인원수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일단 정부에서 줄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노점상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간 겁니다.

예, 이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무방비하게 상인회가 생기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말바우시장이 우리 행정의 통제권에 안 들어오는데 도로가의 상인회가 결성되면 그걸 말바우 상인회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한 개의 단체가 덜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시장 권역 내에 1개 시장 상인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인, 현재 동문로 상인회는 말바우사거리부터 우산근린공원까지 입니다.

근데 북구청 내려오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도로가 우측은 다 상인회에 들어와 있겠네요.

동문대로 큰길 있지 않습니까? 큰길 쪽에 있는 노점들은 상인회에 안 들어와 있고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동강대사거리에서 북구청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제일볼링장이 있는데 우측에 상가, 도로에 접해 있는 상가, 거기는 상인회에 들어와 있겠네요?

예, 거기는 시장 상인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상인회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노점만으로는 상인회에 등록이 안 됩니다.

노점 말고 상가들…….

상가들로 해도 저희가 말바우시장 안에는 하나의 상인회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가 안 됩니다.

아무튼 관리를 잘해주시고 작목반 개설에 대해, 애플망고수박,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이거든요. 애플망고수박 육성지원은 2020년도에도 지출이 안 되고 반납 받았죠?

예.

금년에도 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도 반납 받을 예정인가요?

작년에는 작목반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1차적으로 교부금 교부신청까지 받아놓고 검토까지 해서 교부결정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목반에서 최종 사업비만 정산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바로 집행될 사항입니다.

이게 육성인데, 종묘구입, 친환경농자재 지원인데, 이미 수확을 해서 다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정산해주면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가 올해 예산에, 시 예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반영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정산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진미란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혜경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정아도 청년정책담당입니다. 임수진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김보겸 노동협력담당입니다. 김진호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란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청년사업 정책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사업에 청년 면접 스타일링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연령이 만 18세에서 34세예요. 청년기본법에는 만 39세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6쪽 지속사업 중에 청년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형성 지원이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청년기본법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한국 나이로 생일이 안 지났으면 41살이거든요. 근데 사업내용이 자립기반, 권익보호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뭘 여쭤보고 싶냐면, 보통 청년센터 이용 연령이 파악되나요?

연령까지 낱낱이 파악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만, 주로 저희 청년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상담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용 연령층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물론 39세 이하이긴 하지만 주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연령층에 있는 청년들이 대다수이고, 창업 관련으로 문의사항이라든지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스펙이고 같은 기준이면 연령이 더 낮은 사람에게 더 지원을 해주나요?

그것은 사업특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게끔 사업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지, 연령이 낮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해주고, 연령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제 나이가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해보면 참, 다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청년이라는 느낌에, 연령이 좀 낮은 지원자들이나, 그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니까 사업집행을 하실 때, 사업대상은 39세 이하로 선정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꿈을 키울 수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국 나이로 41세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더 젊은 청년들 위주로 상담과 사업 안내를 많이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5월 29일에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및 북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조례 제정 이후로 관련한 추진사업이 뭐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행감 자료에는 없긴 한데, 조례 제6조에 보면 여기 감정노동자는 구나 구 산하기관에 해당되는 감정노동자를 말하거든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노동환경 개선 등, 민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이 높고, 악성민원인 사고도 생기는 것 같아서, 특히 이 조례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하고 관련해서 어떤 부분 추진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따로 주십시오.

예, 따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우선 아래 민원봉사과에 있던 쇼케이스 안에 있던 상품들이 사라진 이유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전대 정문 쪽에 행복어울림센터가 건축되고 있으니까, 거기 준공과 더불어서 저희도 거기 1층에 사회적경제기업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고요. 5층에 허브센터가 마련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민원실에 있는 홍보전시관을 어울림센터로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1층에서는 그 쇼케이스 안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상품을 만져보고 눈으로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쇼케이스 그대로 해서 디스플레이만 해놓고 하실 건지, 아니면 오픈해서 구매까지 가능하게,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지금 저희 과에서도 그 쇼케이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리 안에 가둬놓을 것인지, 그래도 일부라도 오픈해서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것인지 직접 터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그쪽이 현재는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이제 행복어울림센터가 개소함으로써, 전대도 있지만 앞에 주민들 상권도 있기 때문에 유입만 잘 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공간을 형식적으로, 드림채움장터는 솔직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예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최초라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쇼케이스 안에 그대로 이동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방법론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상품진열에 있어서도 골고루, 다양한 상품들을 보이게 해서, 몇 개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상품들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기업 물품 구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천차만별, 예상 구매목표가 최소, 제가 굳이 부서나 동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 50에서 억 단위까지 된 것 같아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요. 이건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우선구매목표제를 정하고 부서별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목표 대비 평균적으로 10월 말에 한 157% 정도는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예,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편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그 평균치 이하인 부서와 동에는 지속적으로 독려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표면화시키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예, 본 위원의 얘기는 강제성을 띄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앞번에 추석맞이도 보니까, 저희 기업, 저희 마을상품, 사회적경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복지관리과와 내실 있게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 상품들의 구매가 직원들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소외계층에 나가는 물품들, 코로나와 관련해서 나가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쪽과 조인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도 살고, 사회적기업도 살고,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도 살리지만, 또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도 서로 좋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부서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들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두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북구에서도 작게 기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 질적으로도 상품들은 인증이 다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이요. 지금 사업이 한 5개 정도 됐어요. 원래 3개 정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개가 더 들어왔나요?

지금 저희들이 크게 5개 정도 되는 게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으로 2가지 있고, 코로나로 해서 단기적으로 3가지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 3가지는 1,3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하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는 2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한 1,300여명이 항상 접수를 해요. 보면 공공근로자 62명, 34명, 28명이니까 한 120명 정도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건별로 모집할 때, 아까 말대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로 제한돼 있잖아요. 건별로 신고해서 접수했을 때 취약계층 밑에서부터 60명 고르고, 끝나고 다시 모집할 때 재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근로 참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 안 되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아까 말씀대로 끝나고 또 재접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예.

꼭 그렇게 중복이 안 되게 나눠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면접 스타일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위원님들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어요. 그 부분 현황이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현재까지의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상반기에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게 맞고요. 하반기에는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매칭데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 지원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 전부를 소진하기까지 사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의 청년이라는 제한을 둬버리니까, 사실상 우리 북구 관내에는 대학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에 소속해 있는 대학생들이 북구 출신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제한을 둬서 그 사업을 실행하기 솔직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을 소진하기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북구 출신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대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영역을 확대하게 협조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조금 더 친구들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니까 결과물이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좀 안타까웠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요. 방법론에 있어서도,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북구 관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므로, 주소지 변경은 요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추진하실 때 멀리가지 않고 우리 북구 관내만 해도 고시원, 원룸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절실한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느꼈거든요. 3차 면접에서 이미지메이킹이 안 돼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마냥 공부만 하다가 어느 날 또 깔끔하게 하고 면접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는 좋고 시에서도 활성화시켜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이걸 외면하지 마시고 홍보를, 대학으로 하면 우리 전대만 해도 솔직히 큰 금액도 아니에요.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소변경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있는 분들은 좋은 브랜드 입고 갑니다. 우리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혜택이 무용지물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이명희 예술진흥담당입니다. 강유찬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서점숙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장정애 북구문화센터담당입니다. 김화정 서무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올해는 60개 단체에 6,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밑에 자료에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은 합쳐서 6,000만원인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유독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3개소를 합쳐도 올해 것이 더 많이 지원됐는데…….

2019년도에 생활문화동아리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예.

그래서 생활문화동아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욕구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하는데, 계속해서 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서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올해도 8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60개에 지원했고 지금 2개 정도의 단체에 더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행사는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꾸준히 하고 있나요?

저희가 금액 자체를 100만원 정도 소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1개 단체가 할 때, 일회성 행사를 할 때 본인들이 무대를 세워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면으로 했을 때, 지금 일상회복으로 하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1회에 끝나는 거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공연 규모나 인원들이 다를 텐데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단체와 생활동아리를 차별을 둬서 지원을 했는데 유독 계속해서 생활동아리나 단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예.

그럼 나중에 공연을 한 후에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정산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보조금 지원과 똑같이 마지막에 성과보고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정할 때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심의는 이번에 숫자가 많아서 자체로 저희 전문가들에서 1차로 하고, 저희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나서 지원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있잖아요. 제7조, 제8조에 보면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생활문화예술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심의하는 게 맞죠?

거기에서 일단 한번 심의를, 저희가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보조금으로는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왜냐하면 전체를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두 분 정도만 섭외해서 1차로 자체 심의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보조금 지급으로…….

생활문화협의회, 여기에서 주로 심의를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 보면 자문 및 심의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구성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게 뭔가요?

이제 예술단체 같은 경우를 해서, 저희가 합창단원을 모집할 경우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체 활성화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그런 걸 자문하는 기구인데, 저희가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 같은 경우는 신규단원을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전문인을 두 분만, 자체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수요도 많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공연기획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과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고, 잘하고 있는가, 사후관리도 잘해야 할 것 같고,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잘 고민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갤러리운영 관련해서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3개소가, 북구청, 자미갤러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에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는 거죠?

금봉은 아니고요. 문화센터에 있는 오픈갤러리와 북구청갤러리와 자미갤러리입니다.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따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일단은 남아있죠?

예.

제가 남아있는 작품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오픈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 고민을 했더니 전대에 작품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왕이면 수장고에 있으면,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품은 보여야 빛이 나는 것이지 안에 있으면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꺼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문화의식이 높아요. 요즘 같이 삭막한 도심 속에서 힐링장소로, 빛이 나게끔, 숨어있는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꺼내서 하시되, 미술 관련해서 작품활동하는 전남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안에 장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왕이면 그쪽과 연계해서, 뉴딜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매일 같이 제 핸드폰에 문화예술인들 구독이 되어 있어서 업로드가 계속 되는데, 거의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문화예술인들이 많잖아요. 일전에도 설자리가 없다고 해서 제가 언택트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다채로운 문화예술인들이 올라와야지, 계속 공연하시는 분들만 매일 올라오는데, 그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취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데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올라오면 저도 보고 나름 댓글을 다는데, 이왕이면 다양한 사람들이, 역량 있는 예술인들이, 또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청년들도 열심히, 지금 버스킹을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북구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외딴 데 가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양한 채널로 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업무추진 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탄 제이홉 관련해서 많은 민원과 그간 고민들이 있었는데, 일단 해놨으니까 할지 말지가 아니라 예산이 많이 투여된 만큼 지속가능하게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거기 정말 활성화시키는 데에 좀,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귀담아들으시고 실천에 옮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