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2021년 11월 11일 집회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일규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2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과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일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7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조 3,462억 4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534억 8천 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6억 2천 8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941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2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 10억 5천 5백만원, 조정교부금 93억 2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2억 4천 6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9억 7천 3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3천 9백만원으로 147억 5천 9백만원이 증가된 9,524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시 자체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10억원, 코로나19 특별운영지원사업 2억 7천 3백만원, 광명2동 경로당 건물매입비 16억원, 어린이과학체험공간조성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5억원, 기초연금 14억 7천만원, 0세~2세 보육료 감 26억 6천 7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6억 2천 8백만원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 708억 5천 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급배수공사수익 및 공사비 수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급·배수공사비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41억 2천 7백만원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5억원, 공공형 택시지원사업 1억 5천만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2억 4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 감 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2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4,275억 2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개 사업 321억 9천 4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3,953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42개 사업에 163억 6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개 사업 133억 6천 1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30억 2백만원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 전망입니다. 2022년도 자체수입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으로 경제 여건이 개선되어 지방세 일부 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전수입도 코로나19 여파 극복으로 국세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세는 효과적인 방역조치와 백신 보급 등으로 내수 증가, 투자 확대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적 성장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 변동요인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적극 지원으로 완전한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확대와 시민의 삶을 치유하는 생활 속 여가와 휴식공간 확대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포용적 회복으로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평생학습 돌봄도시 실현과 보육·돌봄·공공서비스 강화, 특히 광명형 뉴딜사업의 추진으로 선도적인 미래 투자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로 지속가능 발전 도시의 토대 마련으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광명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24억 4천 1백만원이 증가된 9,578억 1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96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43억 2천 6백만원, 기타특별회계 670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675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7,9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7,964억원으로 지방세수입 2,238억 5천 5백만원, 세외수입 461억 2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 1,050억 5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1,080억 7천 2백만원, 보조금 2,670억 1천 8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62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명 행복일자리 사업 20억 5천 3백만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 29억 6천 6백만원,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15억 4천 2백만원,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 25억 8천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9억 8천 8백만원,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 10억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18억 7천만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97억 9천 8백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10억 5천만원, 평생학습장학금 60억원, 학교 디지털 수업 환경개선 지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초연금 915억 7천 4백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81억 1백만원, 생계급여 197억 2천만원, 아동수당 183억 6천 5백만원, 누리과정 운영 133억 2천 2백만원, 임차급여 121억 7천 9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21억 5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6억 8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은 622억 1천 1백만원으로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565억 6천 1백만원, 일반예비비는 5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55억 2천 9백만원이 감소한 943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4억 4천 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11억 2천 7백만원, 영업외 수익 247억 9천 1백만원, 자본적 수입 215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2022년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35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1억 4천 2백만원,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 노온정수장 정수지 보수공사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8억 8천 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64억 8천만원, 영업외 수익 4억 8천 6백만원, 자본적 수입 99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10억원,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 광명시 하수관망 GIS DB 구축용역 15억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시설분담금 26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495억 4천 7백만원이 감소된 670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0억 5천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5억 1천 4백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 6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40억 5천 9백만원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114억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63억원,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49억 7천만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40억 1천 5백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9억 3천 3백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6억 4천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9억 1천 6백만원 등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3천 2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4억 5천만원으로 중로 2-120호선 개설공사 14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30억 1천 4백만원으로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 11억 3천 1백만원,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개선 5억 6천 9백만원, 광명3동 도시재생 짐수리사업 2억 7천만원, 도시재생 그린집수리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억 4천 5백만원으로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9억 6천 5백만원으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135억 4천 9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5억 9천 3백만원, 이주센터운영 용역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억 7천 7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7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21년도 대비 343억 4천 6백만원이 감소한 604억 5천 2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7억 5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3억 6천 5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8억 9천 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8억 1천 7백만원, 체육진흥기금 32억 8백만원, 노인복지금 17억 7천 8백만원, 자활기금 18억 3천 9백만원, 성평등기금 17억 7천 6백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 6천 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99억 7천만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8억 6천 4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7억 9천 9백만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광명시 예산안은 광명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광명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해서 인하가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환원한다는 뜻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만들어진 인두세 성격의 조세인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이 산다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인두세 성격의 아주 원시적인 세금인 것을 요즘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 보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광명시의 주민세 현황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기존에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하는 정부에서 국세는 인상하지 않고 지방세만 인상하고 인상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2015년부터 단계별로 인상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4,000원, 서울시 4,800원, 광명시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78조에 의하면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하나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검토해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조례로 정하면 지방세를 한 푼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민세를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주민세 환원사업을 해왔던 실적들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공공형 공모제를 통해서 충분히 해오는 사업을 주민세 환원사업을 통해서 중복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주민세 환원사업은 결국은 완전한 환원사업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인상했던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이 바로 완전한 환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2020년 대비 56조에 초과세수가 있었고 결국은 19조라는 세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기조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도 내년에 지방세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광명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6,000원을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두세 성격인 원시시대의 세금인데 안 받을 수만 있으면 안 받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4,000원으로 환원해서 모든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사업 등으로 대체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세 원래 부과한 금액 4,000원으로 인하하여 완전한 주민세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제로로 만드는 앞서가는 행정 광명시가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