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이번 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인 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 우리 운영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선배 의원님과 35만 양산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9개월간의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같이 통감하고자 이 자리에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우리 의안번호 206호 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건을 열어보시면 불신임안 결의 취소소송의 법률판결이 인용될 경우 선거일부터 이번 보궐선거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논의도 하고 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의 안건을 채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항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이 권력들이 권력을 위임한 관계로 국가기관들이 이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에게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산시의회도 시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여기 17분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계시면서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회를 이끌어 가고 시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법률이 지켜져야지만 우리가 서로를 견제하고, 그 견제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해서만 우리들이 이 정당성을 가지고 시민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불신임안 상정을 위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과정 속에서 다양한 다른 시군 사례를 보고 다른 시의회의 사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방금 의안번호 206호에 올라온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 제안사유입니다. 사고, 그리고 궐위, 이 부분들은 법률의 해석을 따라야 될 것이고, 상위법에 따라야 될 것이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입법기관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의안번호의 제안사유인 법원 판결이 인용될 경우에 선거일로부터 보궐선거 효력이 무효가 된다, 이 사유는 하나의 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의회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번 불신임안, 의장 보궐선거의 첫 번째 사유로 삼은 것은 우리 입법기관을 무시한 독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입니다. 우리 사무국이 조례도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조례들을 규정하고 행정을 펼쳐 나갑니다. 그 행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조례이고요. 조례를 우리 사무국들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면서 집행을 합니다. 이번 우리 불신임안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 의장의 지위에 대한 사고,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인 행정의 행위를 해석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건의를 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임정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사무국에서 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체 판단을 우리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헌법 65조, 우리가 3년 전에 익히 겪어왔던 일입니다. 대통령을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는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가 있다. 3항에 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어서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있었습니다. 헌법 111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호, 탄핵의 심판.” 제113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에서는 탄핵심판이 있어야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이 행정을 해석할 때 상위기관의 유권해석도 받아야 되지만 법률규정에 따른 해석의 적합성도 한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행정행위는 독재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판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심판은 단심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해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기구입니다. 입법기구이기도 하지만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체계에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단심에 결정짓지 않고 항소심,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불신임 판결이 1심에서는 인용판결을 받아서 불신임에 대한, 1심에 대한 사법판단이 있었지만 불복해서 2심, 앞으로는 대법원 판단까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궐위와 사고의 개념은 명확히 다릅니다. 사고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궐위는 돌아오기가 불가능한 사정입니다. 우리 사법부의 3심제 재판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여기서 결정을 하고 선출을 한다면 이 또한 사법에 대한 독재의 판단으로 흐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도 행정, 입법, 사법, 권력분립을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양산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입법과 행정과 사법에서 인원수에 의해서 독재의 길로 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 주셔서 이번 의사일정들은, 이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권리복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까 중복신청된 거 같은데요?)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서 밝힌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