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와 보고 3건을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6조 3,65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6,818억 3,300만 원의 12.03%인 6,833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3,668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7,149억 7,000만 원의 13.83%인 6,518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83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68억 6,300만 원의 3.26%인 31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490억 원, 하수도사업 1,581억 8,2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07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3,197억 7,500만 원, 교통사업 534억 9,700만 원, 도시개발 173억 8,700만 원, 소방 1,900억 9,800만 원 등 1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6,9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5조 3,668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7,149억 7,000만 원의 13.83%인 6,518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조 399억 4,240만 원, 세외수입 1,355억 2,279만 원, 지방교부세 1조 1,390억 원, 보조금 1조 5,602억 2,332만 원, 지방채 2,339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82억 4,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3,668억 3,7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720억 525만 원, 교육 분야에 3,873억 1,143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 935억 9,42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997억 7,809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191억 2,527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9개 분야에 1조 3,950억 2,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3,747억 3,382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조 2,109억 8,454만 원의 13.52%인 1,637억 4,92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5조 3,668억 원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액은 47억 3,291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43억 5,668만 원의 8.64%인 3억 7,6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요시정 홍보비 25억 원,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5억 5,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5억 8,909만 원 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0억 365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33억 6,648만 원의 10.78%인 3억 6,28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권역외 시정홍보 7억 원,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 4억 3,382만 원, 홍보조형물 설치 및 관리 2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576억 1,038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469억 8,560만 원의 22.61%인 106억 2,4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13억 1,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7억 9,290만 원, 연금지급금 7억 7,911만 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리 5억 원 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921억 36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5,028억 1,183만 원의 17.76%인 892억 9,1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56억 9,114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638억 4,689만 원, 예비비 233억 9,711만 원,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142억 9,100만 원, 초고속 자가통신망 3단계 구축 67억 3,949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96억 1,528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314억 6,126만 원의 57.7%인 181억 5,4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0억 원,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4억 5000만 원,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3억 6,000만 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89억 7,743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673억 2,598만 원의 12.94%인 216억 5,1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94억 3,033만 원,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공사 16억 7,9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38억 1,843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313억 7,043만 원 등입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58억 2,692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497억 9,847만 원의 7.98%인 39억 7,1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 6억 1,100만 원, 마을계획형 지원사업 11억 1,3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61억 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33억 8,36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555억 8,532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2,421억 8,558만 원의 5.53%인 133억 9,9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2 시립도서관 건립 63억 7,273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215억 7,646만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69억 50만 원,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252만 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사업 12억 원 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651억 1,070만 원으로 2021년 예산액 1,559억 3,183만 원의 5.89%인 91억 7,8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294억 2,37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억 8,200만 원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6,791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7억 3,260만 원의 4.82%인 3,5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위원회 운영 3,260만 원,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6,692만 원,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1,400만 원 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2억 4,647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예산(국비) 34억 3,794만 원,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4억 5,600만 원, 치안정책 공모사업 2억 5,000만 원, 광역 교통안전팀 운영 1억 8,914만 원 등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1억 5,324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60억 2,823만 원의 2.07%인 1억 2,5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훈련 관리비 23억 85만 원,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비 20억 8,6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 59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900억 9,8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818억 5,600만 원의 4.53%인 8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부소방서(부사안전센터 포함) 신축 80억 원, 소방차 교체 및 보강 26억 원, 산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7억 2,280만 원, 재난현장 위치알리미 안전플랫폼 구축 5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8,522억 6,181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3.65%인 2,867억 5,436만 원이며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16개 개별기금이 66.35%인 5,655억 745만 원입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306억 2,282만 원, 차입금 900억 원, 융자금회수 5억 9,571만 원, 이자수입 137억 2,681만 원, 기타수입 1억 1,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735억 5,789만 원, 예치금회수 2,896억 9,292만 원, 예수금 1,539억 5,066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372억 602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차입 원리금 상환 748억 7,361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35억 9,000만 원, 기타지출 390억 원, 예탁금 1,878억 8,066만 원, 예치금 3,794억 1,153만 원입니다. 7쪽,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에 8,424억 8,092만 원이며, 이는 2021년 말 1조 680억 5,493만 원 대비 21.12%인 2,255억 7,402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총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에 5,141억 501만 원입니다.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이며 2022년 예산액은 6,675억 3,198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021년도 말 대비 1,373억 6,069만 원이 감소한 7,589억 1,19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251억 4,266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683억 200만 원, 개별회계·기금의 예수금 1,539억 5,066만 원, 이자수입 28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915억 5,266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35억 9,000만 원입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616억 1,17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610억 3,770만 원, 이자수입 5억 7,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26억 1,17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90억 원입니다. 28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92억 766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88억 4,26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6,500만 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217억 2,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4억 8,266만 원입니다. 37쪽,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918억 867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90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439억 4,250만 원, 예치금회수 1,498억 5,936만 원, 이자수입 80억 681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700억 원, 예치금 1,469억 3,507만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748억 7,361만 원입니다. 61쪽, 양성평등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11억 8,25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10억 7,85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억 7,957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36억 2,842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200억 원, 예치금회수 35억 9,442만 원, 이자수입 3,4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1억 5,216만 원, 예치금 94억 7,62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82쪽, 자치분권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52억 7,706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2억 2,80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1억 6,206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96억 7,323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95억 8,32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0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4억 2,32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본예산은 필수적인 투자사업 추진과 참여행정 실현, 시민 안전시설 확충 및 삶의 질 향상 등 대전시 미래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1101호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1년 11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안 제4조제4항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는 전문적이고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대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높여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오광영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등의 사회로의 복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020년 기준 중앙동 인근 성매매 집결지에는 약 150명의 성매매 종사자들과 107곳의 성매매 업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착취와 성 구매자로부터의 불법촬영, 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와 그들 개개인이 대전시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오광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광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우승호 위원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칭을 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추진한 배경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공사는 말 그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교통과 관련된 부분을 통폐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케팅 관련해서는 관광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내용은 명칭만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목적에 대한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우선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진단 결과가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철도공사는 트램 개통에 발 맞춰서 통합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관광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공사는 대전교통공사로 이번에 명칭 변경과 기능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전마케팅공사는 지금 당장은 지적하신 것처럼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하고 추후 관광과 관련된 기능이 조금 더 보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사업에, 제2조 사업을 보시면 첫 번째 제2조제1호가 도시철도 건설·운영이에요. 이 도시철도에는 내용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할지라도 이 조례라는 게 먼저 제정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실 수 있을 텐데 왜 명칭만 바꾸시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까? 대전마케팅공사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 관광공사의 형태인 조례들을 살펴보니 사업의 목적인 첫 항을 보면 관광 통합홍보라든지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자원개발사업 이렇게 제주도나 경기도나 인천시 사업의 제1항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케팅공사는 제2조 사업에 제2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공사로 개정하신다면, 명칭을 개칭하신다면 사업의 첫 목적이 관광개발이라든지 관광콘텐츠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조금 더 관광공사로서 방향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할 텐데요, 지금 명칭만 바꾸고 나중에 또 한번 개정하는 불필요한 행정보다는 지금 심도 있게 정리하셔서 명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마케팅공사 같은 경우 2011년도 설립 당시 과학공원 운영이라든지 대전 마이스산업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공사로 출범했는데요, 이 마케팅공사와 관련해서는 도시마케팅에 대부분 관광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업무내용을 추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지금 개정하신 김에 수정발의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관광마케팅공사라는 명칭보다는 관광공사로 제안을, 더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명칭만 바뀌면 모든 성격이 관광과 교통 성격으로만 가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사업이 바뀌지 않고 명칭만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사업 부분을 그 성격에 맞춰서 개정하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대전마케팅공사와 협의한 다음에 협의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보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의 조례가 개정안이 왔는데 사명을 변경하는 개정이에요. 그렇지요?

예.

사명을 보면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기능과 역할과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 이름만 바꾼다는 것은, 추후에 하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당장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급한 사유가 있나요? 조례에서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 조례의 내용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정이. 그리고 각각 도시철도공사나 마케팅공사가 가져야 될 회사의 비전, 향후계획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지금 사명을 이렇게 급하게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사명 먼저 변경해야 될.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마케팅공사 사장님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상에서 지금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조례에도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해야 될 목적이 있을 거고 마케팅공사 목적이 있는데 바뀌는 사명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담겨져서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우승호 위원님도 드리고 저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장님과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공감합니다.

사명을 개정해서 향후 가야 될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행정처리를 하는 절차상에서 이름 바꾸고 조례를 또 개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추후에. 이름만 먼저 개정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떠세요? 도시철도공사는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조례개정과 관련된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경철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원님들도 크게 이와 관련된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그동안 우리 대전의 공공교통서비스를 도시철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 폭넓은 공공교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고, 여기 내용 중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부터 먼저 차례차례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내용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자, 변경해나가자 이런 형태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름을 교통공사로 바꿔서 포괄적인 사업군이 가면 사업의 목적이나 범위나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가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사명 변경에 따른.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사장님?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타슈라든지 연수원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명칭 바꾼 것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큰 사업들은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이게 타당하다면 그때 이름을 변경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름을 변경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김종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지요? 예.

김종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셨듯이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지하철 2호선 트램, 앞으로 버스도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가 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교통공사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공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가 산건위라서 그런지는 몰라서 사전에 이렇게 교통공사로 이름을 도시철도공사에서 바꾸려면 위원님들, 실제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행자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우리 사장님, 누구 행자위 다섯 분 위원님들 중에 누구 한 명 가서 사전설명하신 적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올리면 여기에서 해줘야 되나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대전의 모든 교통시설이나 여러 가지 중점 쟁점사항들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통공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첫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취지들을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달라도 다 의원님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우리 행자위원회가 맞고요. 그런데 이번 이 안건 올라와서 저희도 처음 봤어요. 마케팅공사는 우리 상임위라 위원님들께 논의도 하고 했지만 이건 조금 아니라고 봐요.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돌아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같이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민태권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모든 교통수단을 일원화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지요?

예, 맞습니다.

대전교통공사로 바뀐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업이 용역에 의해서 준비된 사업이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두 달도 안 된 9월 28일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대전교통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 혁신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번 회기에 사명이 바뀌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분야별,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철도, 시내버스, 타슈 등 여러 분야에 연관된 부서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전 연관된 부서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반영한 겁니까?

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교통공사 설립을 내년 초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대전교통공사 설립과 관련된 사전설명이 부족하고 명칭 개정과 더불어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 변경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공사와 관련해서 관련 업무들이 교통문화연수원의 업무라든지 공영자전거, 교통약자지원센터 등의 업무들이 교통공사가 발족하면서 통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기관들과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업무이관에 대한 협의는 다 마쳤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브리핑한 지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명칭 변경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또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지금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상권 111쪽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등 포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0%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신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우수부서를 포상하기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2022년도에는 목표달성 상위 자치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3,000만 원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자치구로 확대함에 따라 3,000만 원 증액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센티브로 지자체에 지급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가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요, 한 75개가 자치구와 관련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정부합동평가를 참여해주고 준비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 전체의 평가성적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자치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로서 추가적으로 포상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시 자치구 정책협의회에서 부구청장님들께서 적극적인 건의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5쪽,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사업 계상내용 보니까 214%나 증액한 1억 1,000만 원 예산액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께 인구정책과 관련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 발전의 핵심요소인 인구의 중요성을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대전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예산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네요.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에 1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이 예산이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3,500. 예산이 이랬었는데, 홍보물 제작에는 1,0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홍보캠페인 이 부분이 한 2,500에서 이번 증액까지 치면 1억 정도가 홍보비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특히 7월 11일이 세계인구의 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념되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매체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인구정책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반영을 상당히 인상했네요?

예.

1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으로 2,100만 원이지요? 계상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 문제는 우리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정책 비전이라든가 전략목표를 인구와 관련된 관계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고자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저희 계획으로는 돌봄 문제라든가 청·장년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일자리경제 문제라든가 이러한 각 중요한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하는데 개최시기와 구성시기가 언제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분과위를 구성해서 약 26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초에 인구정책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분과 5인으로 해서 24, 25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야겠다는 내용만 있지 언제,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에 없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위원회 설립·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인구정책위원회 설립·지원 근거.

근거는 말씀드리자면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함께 그리고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까?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자료 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추후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그 순번이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님은 관련 조례가 종료되었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을 여러 가지 신규로 수립하시고 홍보를 위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조례 얘기가 잠깐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타 시·도 조례를 보니까 분명히 인구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2019년도 12월 27일 자에 인구정책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128쪽에 인구정책위원회 신규예산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시고 매년 인구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수립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자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주 균형발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담당관 윤석주입니다. 지금 우승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자로 저희가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만드셨습니까?

지금 5년 단위로 올해 했고요, 시행계획까지 해서 지금 저희 저출산 대전형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 조례가 2019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 기본계획이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2021년도에 시행하셨다는 말이지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많이 수립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저희 인구정책에 대한, 사실 인구정책을 우리 시정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인구증가의 하나의 요인이기는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균형발전 인구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저희가 고민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다만 조례상에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위원회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서 더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내년도 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아니, 위원회 조례를 먼저 개정하시고 위원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이 홍보라는 게…….

그것은 저희가 조금 판단미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시면 좋겠고요, 홍보라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인구정책이 나아집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전형 인구정책을 저희가 출산과 육아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고 또 청년이나 주거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께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도 물론 관심 있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부서 중에 홍보담당관실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의 시정발전과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담당관실이 아마 주로 담당하실 텐데요, 홍보예산을 세우기에 앞서 균형정책과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계획 수립과 시행·발굴이 본래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홍보도 필요하고 일단 홍보담당관이나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시정 전반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인구정책을 특별히 더 홍보할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물론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인구정책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129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출생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요, 출생친화적인 문화조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출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 공직사회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쓰는 데 눈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 예시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출생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발굴해서 그런 사항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그런 취지로 토론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가 법무통계담당관실도 있고 공동체 쪽 부서에서도 대전시소를 운영하고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제안도 받고 그래요.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본래의 역할이 홍보였을까,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인지에 대해서 헛갈려서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그리고 MZ세대가 과연 출생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게 주요 관심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 기본계획을 근거로 발표했을 때 인구를 늘리는 목표보다는 행복도시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을 올 7월에 발표했더라고요. 혹시 우리 대전시에는 인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아까부터 내년도 신규사업의 리스트를 보면 홍보에 초점이 많이 있구나, 시민들과 토론회를 하겠다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출생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펼친다면,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도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는 아직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만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출생과 관련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신다는 건지 이 사업의 예산만 봤을 때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하나만 답변해 주시고 마치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애주기시스템 마련과 두 번째는 대전의 자존감을 높이는 인구유출 방지대책,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행복 보금자리 정착,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대응 해서 저희가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출산과 육아에 관한 대전형 특별시책을 시장께서 발표하셨고요, 하반기에 청년과 주거정책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그냥 홍보나 토론회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실이나 아니면 대변인실에서는 우리 시정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대전시정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고요, 토론회도 물론 기획관실이나 어디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기는 하지만 각 분야별로 또 각 담당부서에서 시민들 의견, 관련 업무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실제 저희가 수렴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보면 OK예약시스템 전자지불 수수료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동부, 남부, 북부 다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일률적으로. 사업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OK예약시스템 전자지불 수수료는 본원에서 일괄 편성된 예산을 원별로 편성해서 환불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차원에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석주 여성가족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저희 본원에서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4개 원 것을 일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지불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행정업무 편의성을 도모하고요, 교육운영에 대한 전산관리 완성도 증대를 위해서 수강료 납부 및 취소에 따른 환불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수강생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 본원에서 하던 것을 각 분원까지 해서 각 분원에서 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수수료가 남부, 동부, 북부 똑같이 일률적이지요? 어째서 그런 거지요, 이게?

…….

원장님 설명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산안 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168쪽,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계상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과학도시연합 즉, WTA가 해체된 이후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과학포럼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 4,5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WTA 기부금 청산잔여금 4억 4,500에 이번 계상된 3억, 총 7억 4,500이란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포럼 사무국 공식 출범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과학포럼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대세연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제작·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또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심기관이 우리 관내에 카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대세연과 카이스트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진행해서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무국 출범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용 중에 운영비가 총 9,400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번 계상된 게 부족한 1,500을 3억 안에 담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28쪽 성평등 의식제고 홍보물 제작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입니다.

이 사업은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정책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그리고 시민들이 직장 내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약 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한 홍보물 제작이지요?

맞습니다.

홍보용품이 마스크걸이, 친환경 물병, 머그컵 등 사무·일상용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상적인 홍보용품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홍보물인가.

홍보용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용품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 의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확산시키고 장려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스크걸이라든지 친환경 물병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9쪽입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대전시에 설치된 주요한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성별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국내외 사례연구도 포함되고요, 예를 들자면 대전에 조만간 설치될 대전의료원이라든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이라든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시설 설계 시에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렇게 반영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길게 용역기간이 잡혀있네요.

예.

그러면 시설 설치가 기존 설치를 포함한 신설시설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과 앞으로 신설될 시설에 대해서도 평가한다는 얘기지요?

예.

3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기념품으로 이번에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시정홍보 기념품 구입으로 금액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외협력본부에서 국회나 청와대라든지 이런 수도권에 소재한 주요기관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기존에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홍보물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조금 상황에 안 맞는 홍보물들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시정홍보 기념품을 대외협력본부 자체적으로 준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각 부서별로 준비했던 홍보물을 활용하셨는데 이번에 대외협력본부에서 토털로 국회나 청와대, 중앙부처 등 국비 및 시정 주요 현안사업 관계자를 만날 때 대외협력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인지, 그전의 예산은 없고 이번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으면서도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궁금했습니다.

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갖고 있는 홍보 기념품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홍보 기념품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와대라든지 국회를 상대할 때 조금 부합하지 않는 기념품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기념품을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을 보니까 대전시정 홍보 기념품이지 않습니까? 대전을 상징하고 대전의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전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선정하셔서 대전을 알리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안검토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참고자료로 민선 7기 약속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32쪽에 공개한 자료가 있어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 예산낭비신고등에 따른 성과금 및 사례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증액한 게 있습니다. 이게 설명자료 쪽수 기재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왜 책자에 없습니까?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지요? 이 1,000만 원도 신규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설명자료가 심사를 하기 앞서 자료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전문위원실 의안검토보고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혹시 확인되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쪽 홍보담당관실 홍보매체 디자인 제작 의뢰에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매년 홍보물을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나 인재들에게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 지역기업에도, 지역단체에도 홍보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표를 띠고 있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디자인업체 위탁 건수로 600만 원을 신규로 세우셨습니다. 당초에 목표치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표치만큼만 사실 수행하시면 될 텐데 전년도에 재능기부 초과분이 발생해서 디자인 제작 위탁비용이라고 해서 올해 근거를 통해서 내년도에 반영하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목표치가 2021년도 1차에 28건이라고 한다면 딱 그 수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6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할 거면 대학생들에게도 예산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업체에만 예산을 주고 학생한테는 아무런 예산을 안 줘요.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은 돈을 못 받고 기업은 돈을 받아가는구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동 사항은 제가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주시고요, 실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셨을 때 좀 의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같이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성가족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73쪽에 보시면 교육운영 홍보용 SNS 발송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보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홍보예산을 계속 많이 확대하시고 증액을 하시는 과정에 있으신데요. 이상하게 이쪽 부서에서는 홍보예산을 감액하셨더라고요. 당초에는 588만 원인데 276만 원으로 53%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 편성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계획 감축으로 홍보비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SNS라는 게 늘 홍보를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사실 생각되는데 굳이 감액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아니요, 그냥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안 쓰는 물건들을 매매·교환하는 플리마켓 이런 행사들이 감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홍보비를 감액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SNS를 활용한 홍보비는 증액이 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사의 축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려웠던 여건이었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고 2022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통해서 예산을 지금 많이 증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홍보용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계획 감축이어서 예산을 감액하신 사유가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홍보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도록 여성가족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79쪽 한번 보시면 환경미화 세탁기 구입이라고 해서 여성가족원 본원에 신규로 세우셨습니다. 예산이 50만 원인데요, 환경미화원분이 몇 분이십니까? 본원에요.

2명이라고 합니다.

뭐 걸레도 있을 테고 청소하기 위한 여러 용품을 세탁도 하시고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건조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꼭 세탁기 하나만 계상하셨을까. 그분들의 쾌적한, 환경미화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탁기와 건조기도 같이 올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까 홍보비도 그렇고 홍보매체를 예상하기 위해서 600만 원도 계상하실 정도면 50만 원에서 100에서 150만 원만 올리셔도 그분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예산이기는 합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라도?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여성가족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성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SNS를 통한 홍보가 비록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지만 홍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 5,000만 원을 더 증액한 4억 5,000을 올리셨습니다. 매년 4억 정도를 올리셨는데요, 아시다시피 2019년도부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OK예약서비스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매년 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계속 유지보수하고 기능을 강화하는데 왜 우리 OK서비스는 딱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계속 유지가 될까? 우리 대전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이 OK서비스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을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4억 5,000으로 하셨는데요. 물론 이 예산이 전부 다 OK서비스 예산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부서별 홈페이지와 모든 플랫폼을 총괄하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OK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히 반영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가 계속 현황과 똑같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혹시 바뀐 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산 투입해서?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홈페이지 기능이 다양한 사이트들이 같이 병합이 되어서 유지관리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OK예약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21년도 7월 5일 자에 우리 OK예약서비스가 리모델링했다고, 리뉴얼되었다고 안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만 바뀌었지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내용물은 기관들이 업데이트를 해서 예약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분명히 돈이 들어갔는데 왜 돈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의 편의는 증가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5,000을 더 증액한 부분은, 다음에도 또 4억 5,000으로 계속 가실 텐데 5,000 증액이 필요한 예산이어서 올리셨는지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자료 제출로도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보화담당관이 부연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2쪽 좀 보시겠어요? 대전 UCLG 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실 임차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이언스콤플렉스 타워동 2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해서 또다시 더 임차를 하는 건가요?

말씀드린 사이언스콤플렉스 22층을 내년도 예산에 이 내용 임차비용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를 하고, 1억 8,000이 먼저 이사한 것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거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임대인이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에요. 그러면 22층이 사이언스콤플렉스 것이 아니라 연구진흥재단 겁니까? 그게 신세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이언스콤플렉스 타워동 43개 층 중에서 6개 층은 지금 마케팅공사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금년 11월 중으로 신세계에서 마케팅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6개 층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을 해서 그중에 22층에 있는 사무공간을 UCLG조직위원회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2쪽을 보시겠습니다. 통합PC보안 관리시스템 교체 신규로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통합PC보안 관리시스템이 2016년 6월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조금 노후화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정원 인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서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것을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시스템을?

저희 본청과 사업소.

사업소까지 다?

예. 죄송합니다. 본청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업소 중심으로 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아주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쪽 보시면 노후화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신규사업도 올라와 있어요. 1억 683만 4,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서버 구간 중에서 노후화된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서버의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 시스템을 2015년 10월에 도입을 해서 6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좀 더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서에는 시스템 교체장소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실장님.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62쪽 공공 와이파이 확대·구축 6억 6,257만 4,000원 올라왔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통신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현재 시내버스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등 총 2,574개소를 지금 구축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곳하고 이번에 이 예산으로 구축대상이 된 300개소를 올려놨지요?

예.

이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김종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UCLG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6개 층을 마케팅공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케팅공사에서도 관광업무와 임대·임차 등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다가 다시 재위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우리 대전시 산하의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소재한 위치가 특구지역이고요, 그 특구지역에 소재한 그러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관리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린 취지가 사실 마케팅공사가 직접 운영했다면 좀 저렴하게 이 사무공간을 임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한 달에 1,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이 정도 비용 들일 거면 공직자분들께서 불편하더라도 시청에서 왔다 갔다 하셨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물론 접근성이 중요하니까 그 공간을 선정하셨겠지요. 특구재단에 과도하게 임대비용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에서 카카오톡채널이 5,000만 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홍보가 1억 정도 됩니다. 산출내역 확인되시나요?

예, 자료 확인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도 5,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우리 팀에서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직접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맡기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의 규모가 적지 않은 비율이다 보니까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겁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NS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채널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주요 대전시정을 홍보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가 충분할지 여부는 사실상 상대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전문성 있고 A급 영상으로만 만들려고 하신다, 광고도 굉장히 특별하고도 전문성 있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는 충주시라는 곳이 있는데 충주시는 퀄리티가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많이 보시고 반응도 긍정적으로 보시더라 하는 취지에서 거기 지자체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한눈에 시민들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회 수를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좀 더 많이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콘텐츠의 목표일 텐데 이 예산을 들이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홍보영상을 제작하시는 걸로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비대면사회에서도 함께 볼 수 있는 자막이나 수어도 함께 많이 얘기드렸었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가 이런 홍보영상에도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담광관실, 각 실·국에서 그러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시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자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좀 보고를 또 해주시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셨던 것은 홍보담당관실 할 때도 한번 더 담당부서니까 질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