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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2

최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장정복위원장

제3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과 본부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거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 시 장수한우지방공사 본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는 각각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에 본위원장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오늘 최화식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류지봉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속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장 최길환 팀장입니다. 김성룡 농업활력팀장입니다. 안재완 마을공동체 팀장입니다. 최귀숙 귀농. 귀촌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40농가에 43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연 1%로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1억 원, 농업법인은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7차에 걸쳐서 1개 법인 23개 농가에 대해서 18억 4,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촌 소득사업 체납액 징수실적은 6건에 1,100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금후계획으로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8차 지원을 이 달 중에 실시를 하고 12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50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에 3,000명에 2억 8,200만 원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에 3,470명에 34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10개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에 5,618농가, 예상보다 많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5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비용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에 3,780명에 29억 2,40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하단 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누리파크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6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누리파크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사업에 1억 3천만 원, 누리파크 가족체험행사 개최에 2억 7천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누리파크 가족체험행사 추진 대행사를 기해 지난해에 선정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누리파크 여름 물놀이 행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겨울이 되면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에 잔여금액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 수행자 선정도 농촌 해설사 전문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1월에서 9월까지 완료한 바가 있고, 12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누리파크 신규시설 도입 사업입니다.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에 39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체험놀이센터에 30억을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설계를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는 8월에 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고, 체험놀이센터도 설계를 완료해서 기히 공사를 발주해서 활발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는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7월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고, 체험놀이센터는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준공 예정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누리 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서 21년도부터 25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8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6개 사업입니다마는, 표에 21년도 사업에 자연 놀이터 설치에 3억, 경관 조성 2억, 쉼터 조성에 3억, 카라반 및 데크 야영장 조성에 20억이 금년도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자연 놀이터 설치와 경관 조성 사업은 이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쉼터 조성은 금년도에 일부 사용을 하고 잔액은 이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 놀이터 설치를 지향하고 지금 경관조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라서 내년도에 변경해서 경관조성에 강화를 할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단 부에 카라반 및 데크야영장은 착공해서 활발하니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과 농식품부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23년도부터 27년까지 5개년 추진할 계획으로 42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0억 원이고, 지방비가 12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전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협약을 하지 못했고,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작년도 10월 달에 착수를 했고 금년도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두 번을 가졌습니다. 계속 준비를 해서 내년 5월에 공모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4개 읍면에 25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읍과 산서면은 금년도에 준공을 다 봤습니다. 천천면은 지금 활발하게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행사 가셨던 것처럼 하늘 내 체육공원 옆에 야외 막구조 설치 공사와 행복나눔 주차장 건물들이 설계가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계남면에는 금년도까지 H/W사업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 및 견학, 마을 경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면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에 주민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몇 개월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장계면과 계북면에 113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장계면에 67억, 계북면 4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장계면에 H/W사업은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있고, 문제점 없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S/W사업은 준공할 예정이고, 계북면 또한 금년도에 H/W사업을 준공하고 내년도에 S/W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권역단위 사업과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8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9억 2,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사업으로 맑은 물 권역, 금덕 권역, 내동 권역에 32억, 20억, 20억 투자가 되고, 장계 호덕 마을에 10억 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맑은 물 권역은 H/W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이 됐고, S/W사업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 금덕 권역 사업도 활발하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 말에 S/W사업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남 내동고을 사업은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 내년 말에 S/W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만, 지금 계획이 활발하니 추진이 수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계 호덕마을 사업은 이미 준공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마을에 개소당 5억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16개 마을 중에서 자료에 의한 상단 부에 구암 마을에서부터 이룡마을까지 10개 마을은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거즘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골 마을은 23년도까지 수척마을, 원호덕 마을, 원금곡 마을은 22년도 원무농 마을, 운곡마을 23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송학골 마을이 23년도까지 기간이 5년 동안으로 늘어진 이유는 기간이 당초 마을 협의회에서 5년 동안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3년 간 추진이 됩니다만, 송학골 마을만은 5년으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생생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수 마을은 3개소에 개소당 3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장수 상평, 산서 능곡. 동고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생 마을은 6개소에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3천만 원으로서 장수 농원, 산서 서원. 왕곡, 번암 금천, 계남 평지. 고정마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장수지역 활력센터에 센터장 외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 4,6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원 조직 구축사업에 1억 7천만 원, 농촌 청년현장 활동가 육성사업에 8,600만 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은 기히 완료됐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미마을 두산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5세대 3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가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2월 말 한에 토지매입을 재무과에서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가 있고, 실시설계 용역을 이 달 중에 용역을 착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 예정이고, 단지 분양도 내년 하반기에 단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마을 두산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성면적은 10필지에 200평 기준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 시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당초에 고령 친화적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43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택지만 조성해서 2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청년세대에 대한 공모사업 38억 원 자리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당초에 못 받아가지고 택지를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를 받아 올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 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귀농학교, 융화교육, 귀농인의 집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이고, 장수 귀농학교 운영은 20명을 기히 완료한 바 있고, 마을단위 융화교육을 14개소를 12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8,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시 업무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17억 5,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 영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에 2%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15억 4,800만 원이 투자계획 되어 있고, 주택 수리비 지원 신축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 삶터 기반 조성사업과 귀향청년 정착 지원사업, 도시와 농촌 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사업 문화예술인 생생 살아보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전체사업에 완료를 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 귀촌인 지원 시설 조성입니다. 4개 사업에 9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으로 장수읍에 지난 번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4동, 게스트하우스 텃밭조성에 35억 7,300만 원을 투자했고,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계남면에 5억 5천만 원, 장수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33억, 도시민 삼락농장 체험농장 조성사업에 1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수읍에 귀농인 임시거주 조성사업은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내년 3월이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계남면에 게스트 하우스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으로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장수 서울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설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개설이 조금 덜 되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사업도 숙소 4동에 교육 동을 짓는 사업인데, 금년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말에 발주를 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 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유통정책팀장, 정성영 식품진흥팀장, 육학수 친환경 농업팀장입니다. 김보령 마케팅 팀장님은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이희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9개 분야에 13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에 사업완료를 한 상태이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외 4개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8개 품목에 대한 지원사업을 작목별 시기에 맞게 보상금 지급을 1.2차에 나눠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양파, 노지감자, 가을배추가 해당이 되면, 75농가에 4억 700만 원의 수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의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은 금년 마무리 추경에 20억, 2022년 본예산에 2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3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8개 분야에 7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라인 쇼핑물 장수몰 운영에 대한 선진적 발전방향을 찾고자 우리 지역에 자생 쇼핑물과 공동 풀랫품 구축을 진행한 바 있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연계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우체국 쇼핑물 라이브 거머스, 드라이브스루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서 9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마케팅이 진위를 보아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을 마무리 하고, 홍보판촉행사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에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4분기 출하 지원금을 12월 중 집행할 계획이며, 장수한우에 명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한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지리적 표시 증명 출호는 현재 진행 중으로 다음연도 10월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푸드플랫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드라이브스루 8개 사업에 13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 우유급식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6쪽, 장수군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 타운 조성입니다. 장수군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 타운은 3개 샛터 종합유통센터와 APC 그리고 레드푸드 융복합 단지를 하나의 바운더리로 하는 우리 군에 농축산 유통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일정별 로드앱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지난 10월에 있었는데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이 완료되었고, 11월에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8개 사업에 8억 9,2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에 절차적 요인으로 지연이 되었는데, 총 3개소 중 2개소는 11월 중순에 1개소는 12월 초에 완료계획으로 있는 바,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22억 8,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처리 중에 있으며, 객토지원 사업의 경우 천천면은 하반기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장수읍과 계북면은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었으나 객토는 확보가 늦어져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산서면도 하월리에 객토원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객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28억 300만 원에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비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관계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친환경 농자재 수요조사를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2022년도 적정 물량확보가 되도록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6개 사업에 2억 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과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12월 중 지급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사업도 사업완료 후 신속하게 정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소득보존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161억 3,700만 원에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2021년 국비분 공익직불금은 3~4월에 신청을 받고, 6월 말에 대상자 확정이 되어, 금년 12월에 집행계획으로 있고, 군비 직불금은 고정형 쌀 직불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농가를 대상으로 면적 비례로 해서 장수군 거주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서 도내 농지로 요건을 두어 금년도 2월10일에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에 경우 금년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누락자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1월 중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쪽, 정부양곡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농가 편의를 위해 800kg톤 백으로 전량 매입을 하고 있으며, 매입 품종은 해담과 신동진으로 2022년까지 확정된 품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전년 대비 28%증가한 60,340가마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가소득기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15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일반 원예시설, 인삼재배시설, 양파재배,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소득 유망작목 육성 사업 등이 사업완료나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사업은 하반기 사업으로 11월 말 보조결정 계획이며, 이후는 미완료 농가 추진을 독려하고, 보조금 지급 정산을 12월 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설원예 스마트팜 육성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26억 2,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비 지원과 하이베드 지원사업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농업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도 연말까지 마무리 하여서 보조금 지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예경쟁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5개 품목 11종에 원예경쟁 특화품목 자재지원 사업으로 6억 1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12월 중으로 정산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이 의결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 설명회를 금년 연말이나 연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미 아마 위원님들이 한 번 쯤 다 훑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별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팀 조장호 팀장입니다. 미래축산 김주희 팀장입니다. 축산방역 이정란 팀장입니다. 말산업팀 장용주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장수한우 구축사업 3만 두에 1억 8,500만 원,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 5천 포에 2억 1,600만 원,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랑사업 8,000두, 우량정액 지원사업 2만 두,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2,000조,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등 8억 9,700만 원을 지원, 고품질 장수한우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갈짚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27억 9천만 원을 기타가 3억 4,800만 원, 조사료포 퇴비 공급 및 살포사업 35만포를 축분수거 및 운송비 지원사업 23,000㎥,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24억 3천만 원을 지원,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조사료포 퇴비공급 밍 살포사업, 축분 수거 및 운송 지원사업, 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정산 추진 집행되었으나 다소 아쉬운 점이 남는 사업으로는 스키로드 지원사업이 수요 농가가 많아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 품질향상 개선사업입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4,600만 원, 축산무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 25농가에 1,800만 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23농가에 4,600만 원, 폭염대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9,500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 축산물 품질개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계획대비 78% 추진실적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가축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5억 2,600만 원, 토종벌 종 보전사업 5,200만 원,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 1,800만 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 2조에 2천만 원, 유용곤충 사육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 원, 총 6억 1천만 원을 지원 기타가축 기반구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개 사업에 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등 지원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약품에 5억 4,600만 원 지원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 장비 등 지원입니다. 소 14,500두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인한 1억 4,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1억 2천만 원을 지원,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방역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구제역 예방과 확산장비를 위하여 소, 돼지 296,000두에 약품을 연중 월별, 분기별 지원 보급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구제역 AI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질병 발생억제를 위한 통제초소 운영, 소독비용 지원에 3억 7,800만 원을 월별, 분기별, 연중 지원 질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 추진입니다, 귀표부착비 7,500두에 7,200만 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에 800만 원, 산란계 농장 난좌구입에 1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토록 추진토록 하였으며, 12월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승마레져파크의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장수 승마장 승마로드, 승마레저 체험촌, 승마 체험장, 포니랜드, 마차로 등 8개 시설로 금년도 4월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식회사 MID 및 나봄 리조트에 위탁운영 관리 중이며, 운영비는 33개월에 8억 9,600만 원 연 3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면, 군 직영 보다 4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0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2건, 부서 이관은 1건으로 지적사항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구 한우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최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재만 본부장, 김형주 경영기획관리팀장, 서영근 연구개발팀장, 박상운 사양관리팀장, 박광석 TMR사료관리팀장, 오문식 유통물류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장수한우 한우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두 6억 7,500만 원 해서 장계 가축시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0두를 구매하였고, 나머지 50두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충제와 광물질 공급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장수한우 구충제 공급 등 4종에 대해서 5억 7,100만 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충제 광물질 8월 달까지 다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도 온라인으로 3종 랜선 한우마당과 드라이브스루, 동물농장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박람회 행사운영도 9월20일부터 10월4일까지 4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고객감동 대상과 저희 공사가 농식품 발전 대상을 받아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전자뱅크 한우개량 사업입니다. 우리 개량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기대치 못 미쳐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업무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듯이 설립목적에 보합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 공사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으로서 우수축군을 유지하면서 우량암소를 갔다가 핵군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5두 그렇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또한 수정란 이식을 수태율을 갔다가 향상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도 우량 암소 3두를 경북 고령에서 구매를 하였고, 산.학,관,연 유전자원 개발 MOU를 갔다가 하였습니다. 4월 6일 날 군수님 모시고, 충북대학교 ET바이오텍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MOU를 맺었습니다. 또 전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고령암소를 갔다가 과감하게 도태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81두 지금 또 하겠습니다. 유전자 뱅크도 수정란이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한우개량 용역을 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 김관서 교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김관수 교수가 발생공학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이고, 유전자 분석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전두수 대해서 DAN분석을 갔다가 육량과 육질유전자 8종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그 우수한 유전자를 고정해서 저희들이 근치를 피해가면서 정액 선정해서 송아지 F한우를 갔다가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유전자분석이 한 1월 달에 끝나고, 2월 달부터 수정을 시작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이나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과가 검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수정란 생산 및 공급입니다. 생산에 5,200만 원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500st를 갔다가 금액을 잡았고, 공급은 300st를 갔다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부터 분업화 되어서 저희들이 수정란을 생산하고, 이식은 관내 수정사 수의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정란 생산은 현재 10월말까지 259st를 갔다가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뱅크에 아까 171st를 갔다가 사용을 하고 밑에 농가에 공급하는 실적은 1차 접수한 것이 79st인데 10월말까지 24st를 가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진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2차례 했고, 그래서 22년도 저희들이 향후에 수정란 이식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비 7천만 원, 우리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을 충당해 주시면, 500st를 갔다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신청이 심의하실 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전자뱅크 생축장 운영입니다. 유전자뱅크 한우 사료비 등 5종에 대해서 11억 7,500만 원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전자 뱅크 사료비하고 톱밥에 환경 개선하는 11억 7,500만 원 계획에 9억 5,700만 원으로 현재 계획비 81%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는 트리티케일을 갔다가 10월19일 날 파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대검정용 한우판매 추진실적은 연간계획이 150두인데 10월 말까지 134두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분자원화 공급실적은 960톤 했었는데 840톤 10월말까지 하였고, 현재 지금 천천면에 퇴비공장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군유지 및 자활센터도 한 25,000평 조사료를 갔다가 저희들이 공동 생산 활용하기 위해서 거의 협의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료 생산 쪽에 저희들이 심혈을 갔다가 기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TMR사료 제조 및 판매입니다. TMR사료 원재료 구입 및 판매 등 4종에 대해서 49억 7,300만 원으로 진행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TMR사료 및 상품 판매실적이 전체 563농가에 9,288톤에 30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 역 신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력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원인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월50톤 정도 판매했던 장흥이 저희들이 거래 중단을 갔다가 너무 멀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합사료 멀구 통 자동나인 설치가 쭈욱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1+미만 손실보전사업 통해서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1+미만 손실보전사업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시범으로 200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료를 갔다가 100%다 쓰는 예를 들으면 육성우 전기 후기를 다 쓰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등급이 1+미만이 나오면, 두당 30만 원을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농가들한테 신뢰도 확보하지만 사료 판매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월 80.6톤 한 4,030호 정도가 판매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조원가가 8.4원이 절감이 되는데 이를 인해서 연간으로 보면 한 7,36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두가 전체적으로 다 1+미만이 나오더라도 6천만 원인데, 한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가에 보전 앞으로 농가에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품질 C등급 계산해서 배합비를 3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품질 TMR사료를 하기 위해서는 생축장에 지금 시험연구를 4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의견을 받들어서 고급형 후기 사료를 갔다가 지금..(청취불능)..갔다가 증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미생물 첨가하는 사료도 실험하고 있고 국내산 조사료를 갔다가 축산 가공에 함께해서 트리티케일을 갔다가 하고 있고, 수분조절제를 갔다가 국내산과 수입산을 비교 실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요청에 의해서 육성번식우를 갔다가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문가 과정 등 6종에 대해서 2,500만 원, 공사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6종을 포함해서 현재 저희들이 농가에게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토탈 15종인데, 이것을 갔다가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9억 8,800만 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총예산에 114억 7천만 원 중에 공익사업을 비율로 환산해 보니까 8.61%인데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아까 TMR 1+미만에 손실보상 등등,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15%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공사가 진정으로 축산 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 기업으로서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한우 유통물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판매촉진 사업 등 3종에 대해서 2억 4,9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 물류 실적은 연간계획 1,300두 계획에 10월 말까지 892두 계획대비 한 70%가 남짓 됩니다. 그러나 전년비는 3.6%신장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유통망 확대에도 코로나 속에서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보시면 영남 탑마트도 10월 6일 날 다녀왔었는데, 우리 최화식 위원님께서 영남 쪽에 매장을 갔다가 그쪽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해서 탑마트 쪽에 다녀왔습니다. 탑마트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이고, 매출이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판촉행사도 설날. 추석 1주년 행사 등등 계속하고 있고, 향후 금후계획은 장수한우 출하 극대화를 위해서 역시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 및 연말행사를 갔다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주점에 장수한우 입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점은 유통 및 가공인력에 인건비 지원 등 4종에 대해서 7억 2,600만 원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고 하기 앞서서 간단히 광주점, 전주점에 대한 그런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절호에 기회가 왔다.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수한우를 갔다가 홍보. 판매 강화를 해서 전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업체를 갔다가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시대에 기피해서 특히 광주점 같은 경우는 당초에 행정 쪽에 보고하면서 광주점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장수한우가 실적을 내서 소문을 내가지고 전 롯데백화점에 진출할 목적으로 당초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점들을 대부분 거절을 해서 인건비나 차량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행정하고 협의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점은 매장 1층에 정육코너 입점했습니다. 2m40정도 이렇게 8비트 정도에 입점을 했고 계약 주최는 과거에 매장을 갔다가 운영했던 경력이 있는 장수군 유통사업단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점은 매장 6층에 식당, 명품관을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25일 날 입점을 했고, 코로나 시대에 수수료도 한 7%정도 굉장히 낮게 입점을 했고, 계약을 운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영 부분만 이렇게 떼어서 운영업자를 선 정을 해서 신문 등 그렇게 공고를 갔다가 4회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유통사업단에서 4회 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자 계약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하고 저희하고 장수군 유통사업단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고, 임대료 임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따라서 1000분의50, 5%정도 연간 5억 정도 투자를 하면 2,500만 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것이고, 차량도 8천정도 투자를 했는데, 한 4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부다 했고, 그 중간에 보시면 광주점, 전주점 매출액이 현재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기대치 못 미치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광주점이 140만 원, 전주점이 112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추어서 매출 활성화 전략을 갔다가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홍보 쪽에서도 강화하고, 저희들이 전주점 같은 경우 롯데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롯데 시네마 하루에 6회 회당 30초 정도 내 보내는 연간으로 그렇게 계속 내보내는데 한 250만 원에 이렇게 저희 장수한우를 홍보하기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라든가 판매활성화를 해서 반듯이 당초에 목적대로 저희들이 소문을 내서 롯데백화점 전 점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산 조사료 TMR 시험연구는 저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3년 동안 국립축산과학원에 5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뿐만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 시내바이오 미생물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거세우 생후 9개월에서 29개월까지 육성우, 비육전기, 비육후기 각10두씩 해서 현재는 비육전기 쪽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구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 다음에 트리티케일에다 첨가제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나노베라, 그 다음에 나부를 ..(청취불능).. 첨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말일 날 저희들이 이런 3개 시험구를 갔다가 체중 측정해서 증체량을 분석하는데 그것 보시면 크게 아직까지는 차이는 없지만,3구가 가장 증체량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잘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5건인데, 이 부분은 자료로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 순서는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화식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자료에 의해서 1쪽에 보면 소득금고 융자금이 있어요. 금년도에 미회수 현황이 ..(청취불능)... 이것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체납되시는 분에 의하여 사망자가 많이 있어요. 사망자도 회수가 어렵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화식

최화식위원

할 수 있는 분은 뭐고, 못할 수 있는 분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연대 보중인을 해 놓으시는 분은 지정해 놓은 서류가 있는 경우는 연대 보증인이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못 받을 사람은 이것 평생가도 못 받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결손처분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 결손처분을 해야지 계속 현황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세금하고 달라가지고 사 행정입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세금은 공 행정이고, 이것은 사 행정 대부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우리가 위원회는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해주거나 이것은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오로지 법인의 판결에 의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법원 판결을 받더라도 지금 아예 못 받을 것은 어떻게 해서다로 결손처분을 해야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의회로 조례안 상정이 되면, 가결되면 바로 법률적인 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특히 복지농촌사업이 있어요. 복지농촌사업이 83년도,84년도 지금 38년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체납액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얼마 안 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고로 많게는 1,200만 원인데, 지금 복지농촌 체납자가 14명 중에서 4명 만 현재 생존하고 계시고, 10명은 다 사망자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있는데 또 사망자가 있더라도 우리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37,38년 됐는데, 이것 또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 체납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정리를 하려고 법원에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화식

최화식위원

첫째 법원에 판단을 따르는데, 법원도 마찬가지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읍면에서 서류를 했더라고요.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업무이관을 하면서 받아 놓았던데, 사실은 서류가 부실해요. 그것은 법원에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때 당시에 84년도, 83년도 했던 복지농촌사업은 소 5두 이상 기르기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 5두 이상 기르기 자금을 줬다가 몇 년 안 되어서 소 값 파동이 나 버렸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바람에 이런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망자가 늘어났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서류는 지금보다는 그때는 수기로 많이 썼더라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때 당시는 전부다 수기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서류들이 부실해요. 그래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융자도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서류 지침대로 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 통과가 되거나 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체납관계는 결손처분 하는 것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누리파크 운영 활성화, 잘 되고 있는데, 여름철 물놀이 행사 추진을 하셨는데, 행사 있을 때, 몇 명이나 오셨던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인원수는 2,800명.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전국에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장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장수군민 대상으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외지에서 오는 방학 때 오는 아이들 때문에 반발이 있었고 그랬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고니, 지금 각급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여름철 물놀이 체험행사를 하더라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많이 왔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초등학교에서도 하더라고. 초등학교도 별도로, 물놀이 시설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 정도 밖에 안 하더라고, 이것 며칠 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우리가 18일 간 했어요. 7월24일부터 8월11일까지.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잘 됐다고 사례가 되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상시시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발 물놀이장에서 하면 됩니다. 돈 안들이고.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가족체험행사를 미리크리스마스라든가 가을나들이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너무나 추우면 행사를 못하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홍보를 철저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장수군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인데, 공모를 했는데 현재 안 됐구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지 활력화 사업에서 다른 면은 장수, 산서는 끝났다 치지만 천천, 계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계남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계남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 사업장을 백화마당 쪽에 보면, 마을 들어 가는데가 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이 중심지 활력사업은 설계는 어디에서 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농어촌공사.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농촌공사에서 또 설계업체를 선정을 해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고 나서는 또 일상감사는 안 하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농촌공사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농촌공사가 전적으로 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감독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최종 감독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백화마당 무대 설치되어 있지요. 무대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사업의 최종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나 행정은 권한이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못한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말하자면,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읍면에 가 있을 때, 이것 현실하고 안 맞다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왜냐면 읍.면장들은 제외하고 가요. 그런데 농림부에 주장은 읍면장이나 행정이 빠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자율결정을 해라 그런 취지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행정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계남 말고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무대설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고니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농어촌 공사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경관련 그때 얘기 나오고 그 마을 개발위원장, 이장, 지역주민 나와서 하시는 말씀 아주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대설치가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당초에 농지전용 나갔을 때,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요. 농지전용부서에는 왜 무대설치를 그쪽 방향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못 들었습니다만, 농지전용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화식

최화식위원

농지전용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요. 그것은 본위원이 별도로 한 번 요구를 할게요. 왜 무대설치와 관련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까지 지존을 했는지, 농지전용 부서에서 했다는 거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제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이래라, 말아라. 하는 권한이 전혀 없는 일인데, 파악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끝나고 나면 팀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팀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소재지 건물 짓고 있잖아요. 거기는 본위원이 항상 어느 사업을 했을 때 마다, 얘기하는 사항인데, 용.배수로 했을 때에는 제발 풀 흄관 하지 말아, 풀 흄관은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소재지 같은 경우는 용. 배수로 즉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한 30전인가요. 한 300자리 정도 될 거요. 더욱더 시내이기 때문에 용, 배수를 개거를 했어야지, 왜냐 지금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가 했을 때는 염화칼슘 살포하다 보면, 그 눈이 전부다 그쪽으로 다 밀어 붙여요. 그러면 아무리 풀 흄관이라도 부식이 빨리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길이는 얼마 안 돼요. 다른 부서는 많지만은 한 300자리 풀 흄관인데 길이는 얼마 안 되지만 왜 그것을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더군다나 소재지이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에 한 몇 년간이면 아마 또 시내 인도를 갔다가 철거하고 다시 공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한 번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무리 단계가 됐는데, 그것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감독관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조경수도 들어가는데 보면 1년도 안 됐어요. 식재하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사목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만, 군 의원들이 보는 것이 그런 것만 보는가 몰라도 세심하게 보시고, 보완할 것은 준공기한 하기 전에 철저하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일반 농산촌 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자율사업 10쪽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는데, 덕곡마을 그 마을회관 부지가 아마 지금도 회관부지로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모양여, 그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있잖아, 아마 회관이 진지가 그것 관련 부지해가지고 그 동네 덕곡, 율평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덕곡회관 부지 양성화 관련해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율평회관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마을이 분리가 안 됐는데 지금 율평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 달에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회관 리모델링을 경로당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포함이 되는가요? 경로당 사업이. 회관 리모델링이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당초 설계에는 그것 없을 것 같은데, 율평마을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고, 확인해 봐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귀촌 및 정착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인 살아보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1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하시는 것 보니까 잘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연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생존마당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 때 보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우리 장수군에 1개 마을만 했구먼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마당이 될 수 있게끔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신규로 금년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할 적에도 조금 주민들에 대해서 먹거리나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아무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본 감사 자료와 별도로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9월24일 날 군정질의 한 것 있지요? 공동 육묘 지원사업 확대방안과 관련되어서..그것은 농축산 유통과인가? 착각했네. 감사자료 21페이지, 한 번 볼게요. 아니 추진실적 7페이지, 거기에 보면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사업의 성격은 비슷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것 8페이지 보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기초생활거점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김종문위원

기초생활거점하고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지요. 7페이지를 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앞전에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완료된 것은 장수읍과 산서면 그리고 천천면이고 계남면이 마무리 작업하고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천천면과 계남면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같으면 그 밑에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면, 지금 장수읍과 산서면 같은 경우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다 끝났어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S/W까지도 다 끝난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거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종문위원

주민 역량강화나 네트워크나 이런 구축하는 부분에서 마무리 단계지요. 그리고 천천면과 계남면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내년 12월까지 S/W까지 H/W는 어느정도.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계남은 H/W가 많이 됐는데 천천은 이제 시작입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시행계획 수립 중 그랬는데 그것 작성할 때는.

김종문위원

행복나눔 주차장 조성하고 그러던만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은 내년에 짓습니다.

김종문위원

건물은 없고 기초 작업만 하고 있더라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천천은 왜 그렇게 늦어요. 같은 사업기간인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천천하고 계남면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계남은 늦는 것은 아니고 천천은 늦어진 것은.

김종문위원

아니 같은 시기인데 천천하고 계남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떤 이류로 해서 천천이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장수, 산서가 1년 먼저 시작했구요. 천천, 계남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천천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이 이 사업이 전적으로 사업결정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사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 적으로 해서 사업을 뭐, 뭐할 것인가.

김종문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이지요. 관리감독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최종 감독은 우리가.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업결정이 늦어졌어요.

김종문위원

사업결정이 자체 내에 현재 사정으로 인해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업 부지나 이런 부분에 하는데 있어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거와 관련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거점사업 여기는 장계면 같은 경우 60% H/W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건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계북은 75%인데 아무튼 간에 이것 차질없게 잘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것이 그 지역에서는 최대 관심사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어쨌든 간에 22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H/W가 준공을 한다면 이것이 활발하게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중요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방치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주민의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 적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되어야 될 부분들이야, 그것 주민들이 . ,,(청취불능)..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던 사랑스러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커뮤니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중심지잖아요. 시내의 중심 부에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산서는 좋은 애들하고 예를 든다면 중심지 있으니까 그리고 계남면 어쨌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좋은 터를 구입해서 있는데, 천천은 조금 그런 부지가 외각에 있어 너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삼거리 면사무소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중심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운영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요구도 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자율성이 중요하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계남도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장계도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를 주민들 주도하에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주민역량강화나 프로그램 특이 주민의 역량강화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끌고나가는 리더의 역량강화가 필요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분들이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끌고나가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국가에 주도된 사업들이 비일비일 하잖아요. 그 초기단계 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역량이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건물은 그럴사 한데 알맹이가 부족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유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보면 귀농. 귀촌 지역센터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위치는 장수읍에 있는 방촌길 명품관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본 위원도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실태조사를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쉬움이 있지만, 세 분이어서 근무를 하네요. 공무직 한 분 기간제 근로자 두 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장수군에서 직영하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그때 당시 때, 앞서 언급한 바로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시,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갈등으로 인해서 센터장이 부재한 상태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도 그렇게 직영이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무직 한 분에다가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서 근무를 하는 거요. 이것 정상적이 다고 봐요. 비정상적이 다고 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있는데 지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잘 적립을 해서.

김종문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던 간에, 거기도 자율적으로 근간을 이뤄서 그 기조화에 내실을 기하는 잖아요. 자율성을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그것 핵심이 있거든요. 핵심이유가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근무인력이 공무직 한 분에다 기간제 근로자 두 분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는 그런데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중요하다고 것은 공감하시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과연 이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을 달리 평가하기 앞서서 어쨌든 리더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에 운영에 있어서 투입된 인력이단 말여,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여기는 현장에 나가있는 인력만 세 명이고,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저를 중심으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쨌든 간에 귀농인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동료의식을 갖고 센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있을 때는 그 분들이 주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간에 주최, 사업에 주최, 삶의 주최로서, 그런다면 여기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 귀농. 귀촌한 분들이 리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필요하잖아요. 애정을 갖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시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애로는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상당히 애로가 큰 것이에요. 사실은.. 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직영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 열심히는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5억 군 예산이 7억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12억 7천만 원 사업비가 투자 돼가지고 근사하게 이렇게 귀농. 귀촌지원센터를 지어놓고 이렇게 센터장 등 리더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운영진들이 구성되지 못한채로 있다면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요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강구가 되어야 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과 연동해가지고 동료위원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청취불능).. 귀농.귀촌 인구현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계자료가 잡혔어요. 제가 본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전입자는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잡혔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전출 차는 어떻게 되느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귀향을 했던 귀농.귀촌 귀향한 분들에 전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분들이 이런데 와가지고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왔는데, 어쨌든 소중한 분들인데 여러 가지 떠나는 인원은 있겠지만,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통계가 잡혀야 돼요. 어렵지만 어쨌든 D/B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왜 나갔는가? 이런 것들이 원인분석이 되어야만 알차게 말하자면 그 분들이 와서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호흡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김종문위원

첫째는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어쨌든 간에 그 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애정을 가지려면, 어렵겠지만 그 분들이 화합하고 말하자면 거기에서 리더가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는 다소 부닥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가능방향으로서는 그 분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노력에 대한 일단의 가정이 있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누차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고, 협의회에 ,,(청취불능).. 요구를 하고 있는데..

김종문위원

정상화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쇄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자체 총회가 계획되어 있는.

김종문위원

자체 총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쇄신안이 거론이 될 것으로..

김종문위원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공간이 어쨌든 그 목적에 부합하자는 분들이 그 분들도 소중하고 청년들에 공간들도 그 분들의 건물이 주인인 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어쨌든 간에 귀농. 귀촌인들이 이 지역에서 새롭게 살기위해서 터전을 잡기 위해서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에 대한 플랫폼이 되어야 교환에 그것이 왜곡되면 안 돼요. 12억 7천만 원이나 들여놓고 요지에다 그렇게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것에 정보교환이나 소통의 공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우리 행정분야 아니라 우리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들까지도 직무유기야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출자에 대한 어떤 원인분석파악, 통계, 이것이 잡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분들이 이 지역에서 새롭게 삶을 영위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겠어요, 동의하시지요. 우리 정책과장님!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노력 좀 분발 요구합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누리파크 운영 활성화 보니까 그 여름철에는 물놀이 행사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물놀이 여름철에만 할 것이 아니라, 봄에도 있어야 되고, 여름 물놀이 있다고 하지만, 가을, 겨울에는 눈꽃행사도 있고, 봄에도 있어요. 사계절이 있으면 연중으로 와서 보고 있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가을에는 국화로 해서 해 놓고 국화도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는 천마송이 국화행사를 하는데 우리 누리파크에 놓으면, 그것 식당도 개장을 해서 식당도 식사를 하고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싶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금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지금까지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행이 물놀이 행사는 군민대상으로만 하자 그래서 그때 했고, 이것 코로나 상황이 풀렸기 때문에 겨울나들이라도 한 번 잔여금액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풀리면 아무튼 조경에 다가 그런 사계절 프로그램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연중행사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물 카라반은 어떻게 완성 되셨는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계약이 됐습니다. 돼서 납품 받으면 설치합니다. 기초 작업하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화센터 어린이 문화센터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이들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금례

나금례위원

아이들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이들 전용시설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 시설은 해 놓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누리파크에 있는 가공처리센터 그것은 어떻게 잘 운영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얘. 잘 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도 나겠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입이 나면 그것은 거기에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아마 1억 이상.
금례

나금례위원

활성화 하신다고, 페이지에 보니까 있던데, 그러면 그것은 무슨 활성화를 하시려고 다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가공체험.
금례

나금례위원

체험장.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잘되고 있어요. 지금 단체로 많이 해요. 그 수입금은 거기다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잘하셨네요. 일반농산어촌 권역이 우리 장수군에 몇 군데가 있지요? 몇 개 마을에. 권역이 지금 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잘 되는데도 있고, 또 잘 안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다 한 것은.
금례

나금례위원

거의 면마다 있다고 봐야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권역이 다 침체된 상태인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잘 안 되는데도 사실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니까 권역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추진해서 활성화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보면 잘되는 시군은 참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군만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권역단위 사업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도 감사원에 지적을 받고 이 사업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50%이상이 운영이 부실하다. 라고 감사원에서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사업방향을 바꿔서 뒷장에서 말씀드린 농촌협약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경기도 포천을 가니까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잘 되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도 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한 번 가보셔서 좋은 쪽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누리파크에 꽃나무 많이 식재했어요.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튜율립, 작약, 백일홍 많이 했다고 써 있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봄부터 튜율립도 하고 계절별로 꽃은 바꿔가면서 식재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작약도 식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미진하고 동부권 사업 아까 59억 중에서 내년에는 조경 사업으로 15억 정도가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전부 조경할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아무튼 식사하고 나와서 볼거리도 있고 또 야경에 볼거리도 있게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야간조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유통과장님! 지금 주요농산물 안정가격 지원에서 보니까 양파, 노지감자, 가을배추를 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사과도 지원해 주셨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거든요. 사과는 해당 품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여기 해당 품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작년 제 작년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캄캄 무소식인 것 같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8개 품목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고,
금례

나금례위원

자체에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자체에서도 지금 사과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저희 자체적인 유통가격 안전기금 품목이라든가 지원관계라든가 아직 지금 결정된 상황은 없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그것 말이 많거든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하세요.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우리 과장님 제가 드렸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이것이 작년부터는 살포를 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작년부터는 지금 아예 살포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례

나금례위원

하는데 지금 그 전에 이렇게 있어요. 쓰레기 같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한 번 보셔요. 본위원이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안 계실 적에 이것 없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잖아요. 이것 동네에 있어요. 있으니까 면에다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이것 파약해서 바로 치워주세요. 길거리에 다가 도로변에다 놓아가지고 쓰겠습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11월 중에 다 돌아다녀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는 살포비 지원이 돼가지고 그 뒤로는 아까 이런 폐단들 때문에 작년부터.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안 써요. 줘도 안 써요. 왜냐면 못 뿌리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천천면이 공동살포 해당 면이거든요.
금례

나금례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계북했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수농협을 통해서 공신력 있게 추진을 했었는데, 관계는 저희가 ..(청취불능)..
금례

나금례위원

일단은 빨리는 치워 주세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것 보기가 흉물예요. 환경도 있고, 그러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벼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가 본데, 아침에 조사한 것하고 점심 때 조사한 것하고 틀려요. 수분이..죽은 나락도 아침에 검사를 하면 수분이 그래서 알로 나와 버려요. 오후에는 쭉정이요. 그러니까 낮에 하셔야지, 수분이 없이 빈 쭉정이가.. 그 농가들이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해 버리니까 농가들이 불만이 있고, 아침에 한 것하고 점심 때 한 것하고 틀리다 이거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피해조사?
금례

나금례위원

예, 피해조사를 내가 많이 죽었는데, 아침에 했으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요. 점심 때 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도 그것이 피해량이 %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본 농가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셔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요령이라든가 방침을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농가들이 불만이 많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축산과장님! 고품질 우리 한우육성에 보니까 광물질 보급이 있는데, 광물질 경구 투여 어떤 방식으로 투여를 해요. 방법이.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것 축사 앞에 소가 빨아 먹는 것.
금례

나금례위원

빨아먹는 것. 그러면 광물질은 출하하기 전에 먹이는 것이잖아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인공수정비용 지원에서 보면 송아지 생산 등록이 인공류 지원이네요. 몇 포씩 지원을 해 줘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보조30, 자담70%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 수정란 이식은 지금 몇 두나 했어요. 올해.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올해 당초계획 보다 저조한데, 10월 말 기준 약 자세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30두.
금례

나금례위원

왜 그렇게 저조해요. 2018년, 2019년도에는 79두도 했는데,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저조한 이유가 파악을 해 보니까 농가들이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수정란.
금례

나금례위원

수정료가 비싸서가 아니고,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수정사들이 인공수정을 하고 있고, 수태율이 조금 저조해요, 그전에 지방공사에서 했을 때는 수태가 바로 안 되면 한 번, 두 번 더 서비스 형식으로 해 줬는데, 그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저조합니다. 실지로 농가들이 조금.
금례

나금례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수정사들한테 교육 시켜서 했어야지 그냥 수정사들한테 맡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우지방공사나 축산분야에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수정사하고 한우지방공사, 축협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처음하실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잖아요. 축분수거는 250농가에서 수거할 때 3억 전액 지원했네요. 그러면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에서 그러면 소농가들한테는 다 지원했어요. 축분 수거.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소농가들은 거의 지원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방공사사장님! 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지금 장계시장에서 송아지를 구입하고 있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몇 개월 사육에서 출하를 하셔요. 만약에 송아지를 오늘 사왔어요. 지금 몇 개월 해서 수정을.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기본적으로 2년 사육해서 출하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출하하는 500만 원에 사고 사료는 한 400만 원 들여서 먹었어요. 그러면 900만 원 들어가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900만 원인데 얼마 받아야 수익이 나겠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료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 농가마다 틀리겠지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저희들 1,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제반비용이 포함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수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장수군에서 출자한 것 인데,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면 감 처리를 하는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을 잘 하세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우리 어린송아지를 구입하셔야 하는데 다 못했잖아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가격이.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이 하락했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조금 하락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사셔야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3일하고 18일 열리는데 12월 3일 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한우가격이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많이 그러는데 떨어졌다고 지금 현재 가격이 평균가가 24천 원 정도 +2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24,500원 정도 되는데,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한 27천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11~12%정도 떨어졌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떨어졌어도 옥수수 사료 인상이 올해 두 번 됐잖아요. 내년에 또 올라가잖아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인상되는 것 어떻게 하셔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가격을 갔다가 아무튼 저희들이 사료공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국내산 조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원가를 최대한 다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산이 지금 현재 상당히 물류대란 때문에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장 문제가 건초 중에서는 집류 쪽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내산 조사료를 갔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전주, 김제, 완주, 축협도 다녀왔고, 그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갔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재활센터에 아마 군에서 받은 25,000평 자리 땅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농공단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그것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생산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지금 거의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능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볏짚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볏짚하고 아까 집류 중에서 연맥을 갔다가 지금 현재는 구입이 가능해서 같이 해서 비상 배합비료를 갔다가 아무튼 B.C,D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본위원이 이것 누차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옥수수 같은 것 갈아서 한우지방공사에 소들을 하라고 누차 얘기한 얘기에요. 이제 불에 발등 떨어졌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아무튼 준비를 잘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아무튼 수익을 갔다가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원가 절감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44분 추가질문을 드리면, 또 갭이 생기니까 15정도 본위원이 본감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서 본위원이 약간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을 늘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 예산이 43억 정도에 설정을 했고, 올해 10월 말까지 18억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것이 8차에 또 있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하는 사람이면 거즘 다 해 줬어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여유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업비가 여유가 있는 것이 문제요. 지금 4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은 18억 정도 약 20억 정도가 묶여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 제 작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지원내역을 살펴보시고 이것이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지원목적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애사당초 정책이 선 것인데, 이것 융자조건이 안 되니까 정말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요. 이렇게 목적으로서 이 예산을 그러면 43억을 세워 놓았는데 불구하고 10%정도 밖에 소비가 안 돼요. 약 20억 정도가 묶여 이 예산입니다. 다른데 쓰고 싶어도 못써요. 그러니까 3~5년 정도 봐서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했는가 파악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그 정도만 약간 탄력성 있게 세워 주셔야지, 몽땅 세워놓으니까 20억 정도를 못 쓰잖아요. 다른 사업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것 특별회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총 우리가 운영하는 자금이 한 150억 정도 돼요. 110억 정도는 나가있고, 43억은 하고, 매년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고 그렇지요. 새로 나가고 회수하는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젊은 인력들이 또는 농업 수요가 적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추이를 보면서..
정복

장정복위원장

장수 누리파크 운영 활성화 사업을 대행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이것이 중지가 됐는데 21년도 이월해도, 대행사는 그대로 가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이 끝난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데. 농촌협약사업이 이것이 약 428억 정도가 예산인데 이것이 뭔 사업입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뒤쪽에서 나오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권역단위사업,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총 묶여져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알겠어요. 풍미마을조성사업에 이것이 토지매입만 약 14억 정도가 투입이 돼요. 토지매입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본위원이 늘 주장하는 얘기가 지금 엉뚱한 데에 14억 정도에 투입이 안 되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4억이 새로운 예산이 편중이 됩니다. 장수군에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10만평, 10만평 이상되는 것들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지를 구입을 하다 보니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요. 재무과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득은 엄청나게 많은데 처분을 아주 적어, 이것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분명히 규제하고 있는 3조에 2항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렇게 막무간으로 땅을 사니까 재산을 취득을 하니까 법이 위반되잖아요. 이것 법을 위반 되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위치가 있다면.
정복

장정복위원장

좋은 위치가 왜 없습니까? 공유재산에 꼭 이것 장수에 그 위치보다 훨씬 좋은 위치가 비일 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구입을 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까지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해요. 최소한 법은 지켜가면서 하셔야지, 공유재산 지금 현재 풍미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두산지구 보다 훨씬 적으로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나 접근성이나 뛰어난 곳이 많이 있어요. 이미 확보가 있는 공유재산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좋은 위치가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물빛공원 오미자 체험관은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요? 유통과 장수 특산물 지원센터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우리 유통과.
정복

장정복위원장

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장수 가공제품 홍보판매장은 소관 부서가. 기술센터 소장님요? 무슨 과? 농촌지원과요. 대체근로자를 베트남 봉타우스 수형목형과 협력 양액 각서를 체결했네요. 작년 19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근로자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하고 또 사과조합 우리 조공법인하고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지금 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회의를 더 할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오면, 할 일이 있느냐 그것이 농협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아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할 일이 있느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6개월 간.
정복

장정복위원장

토마토 농가나 이런 농가는 계속 6개월 이상씩 채용을 하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비자를 2년 자리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못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단기 비자 6개월 이내에 단기 비자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있고, 장기 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해야 될 노동청하고 요청해서 해야 될 일이고,
정복

장정복위원장

장기 비자를 받아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단기 비자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장기 비자를 받아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지요. 본인들이 희망해서 옵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MOU체결을 해서라도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리고 귀농. 귀촌 신규 사업을 발굴을 제가 받아보니까 귀농.귀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귀향전향 정착 지원사업, 창업시설장비 구입 등 이런 것에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융화교육을 했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를 했어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을 하시면서 3개월 동안 계북 문성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3개월 동안 2,100만 원을 투입을 했어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사업들 아닙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21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 보니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에 참여했던 분이 정착을 두 분이 하셨어요. 2가구가.
정복

장정복위원장

농촌에서 살아보기 2가구가 그 마을에 정착을 하겠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와서 정착을 해 버렸어요. 집을 사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장

문성 마을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다른 마을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다른 마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장수군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효과가 상당히 좋고, 또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장수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정착을 하게 되면 장수로 올 의향이 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것 처음 해 봤어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업을 계속사업을 해야겠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렇게 해서 지금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서 각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장수는 안 하고 있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장수를 모니터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학원에다 의뢰를 했어요.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에 그치지 말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청취불능)..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장수도 와서 정말 이런 것을 정말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와서 살아보고 농촌에 어떤 현실을 알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경유 ..(청취불능)..이런 사업도 계속 하셔야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리고 인구현황을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진안은 ..(청취불능).. 무주보다 장수가 많았어요. 귀농.귀촌 합계가 약 23명이 많은데, 19년도에 20년도에는 141명이 무주가 적어요. 21년 통계 나온 것 있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12월 지나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이것 19년도에는 23명이지만 그래도 많았었는데 20년도에는 훨씬 많은 숫자로 장수가 적어, 이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원인 분석한 것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귀농. 귀촌문제를...
정복

장정복위원장

통계를 보면서 계속 귀농. 귀촌인구가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 보다 줄어드는 이유를 원인분석을 해서 줄어드는 이유를 원인분석을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해야 될 일이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요. 다른 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감사인데 말씀드린 대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화식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오전에 하다가 만, 우리 농업정책과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귀농. 귀촌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 때,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현장에 그때 붕괴된 석축은 다 보완이 됐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보완됐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4동 정도가 있는데 1동은 기와로 지붕을 했더라고요. 1동은 기와 준비 중에 있고, 2동은 지붕은 완료가 됐더라고요. 2동을 보니까 강판으로 되어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징크라고 하던데요. 우리 군청 외벽.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어차피 설계는.. 기왕이면 시설을 하면서 기와로 했으면 보기와 좋았을텐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전부다 그래요. 일반 농가주택들은 그렇게 안 지어요. 전부다 기와도 수입기와지요. 그래서 지붕을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 설계변경도 사실상 완료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저도 건축공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해 봤는데, 와서 공사를 해 보니까 건축공사가 부서에 의견보다는 지금은 경관심의위원회라고 최근에 생겼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경관심의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들이에요. 이번에 건축학과 교수들이에요. 이것이 지붕의 색깔, 외벽에 색깔, 또 외부의 용도, 지붕구조 이런 것들을 경관심의위원회들이 거즘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계 과정에서 보면,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 전문가들이 이것을 판단을 해 놓으니까 우리 담당자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갈 수 밖에 없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붕을 안 했던 것은 아마 기와로 할 모양으로 덮어 놓았더라고, 본위원도 주택을 지어 보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 대신에 슬라브 구조는 아니고 우리 장수에 슬라브 구조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으로.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지 어차피. 그 다음에 지금 체험농장이나 귀농. 귀촌에 체험농장에 계남 중방마을 양돈 부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지금 동네 위에는 쉼터조성사업으로 들어가지만 ..(청취불능)...체험농장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여기에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농촌협약사업 내용에다 넣어보려고 해요.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를..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에 ..(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이 낫겠네, 차라리 해 주시면 경관도 좋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언젠가는 정비해야 될 사업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양돈단지 사업이 누차 얘기했지만,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잘 했다 해가지고 특별 대통령 하사금 받아가지고 지었던 사업이거든, 어제도 그 동네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농촌 협약사업 내용에는 그런 사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가 주기 때문에 넣어보려고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유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추진실적 장수군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여기를 보면 부지매입이 2025년도에 끝나는데 부지매입이 4필지인가 했다고 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3필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현재 3필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인고, 어떻게 지주 분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인삼 재배하려고 인삼 포장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지 내에서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토지 주한테 충분히 협의가 됐을 것인데, 어차피 지금 보면 노란색 공판장 부지는 얘기 나오기 전에 지난해에 인삼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지 내에 유통단지 있는데 그 부지 내에 인삼재배하려고 포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지주들을 만나가지고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어차피 공시가 됐잖아요. 유통센터 건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좀 더 상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지 내에 있는 지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 부지 내에 있는 지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3차례 정도 설명회도 가지고 이 관계도 서로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저희가 파악을 못했구먼요.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농가들은 그렇게 되면, 영농보상비를 더 올려봤지 않냐 이런 마음도 가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폐단, 지금 레드푸드 그 사업도 민선5기 후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6.7기 지금 10년 만에 준공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런고니 토지 그 부지 1필지 관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당초에 토지매입가격에 재 감정, 재 감정, 해 봐야 5%이내만 재감정평가가 된다면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그 1필지 때문에 10년이 걸렸어요. 8년 걸렸다고 봐야지요. 지난해부터 공사를 했으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으려면 본 위원으로서 당초에 조성사업을 했을 때, 그 부지는 ㎡, 평당 25만 원 골 잡고 어차피 부지매입은 우리 순수하니 군비로 매입을 합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넉넉한 예산을 해 와서 지역주민한테 바로 호응할 수 있게끔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도 매입가격이 나왔는가 몰라도 안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1농가 때문에 또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토지 주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갖고 이것은 금년에 매입할 예정이니까 벼농사 지어야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인삼이라든가 지금 인삼이 제일 문제던 만요. 그래서 토지 주들한테 그 현장을 보시고, 만약에 인삼포장을 조성하고 있다면 그 농가를 방문해서 아마 충분한 교감을 해야 될 거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금방에 다가 저희가 스마트 융복합 타운을 조성한다라고 조감도하고 세부적인 사업이 나오는 그 내용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가설 건축을 해 놓으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겠더라고 그래야 토지 주 분들도 다른 작물을 못 심겠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포장박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당초에는 110만 매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한 69만 5천매가 됐잖아요. 나머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농가들 신청량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완료가 덜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사업량 대비 수요는 다 나가는 상태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요.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런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와 더불어서..(청취불능)... 박스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어서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가 소중하게 모시는 분들 귀농. 귀촌 분들 있지요? 귀향 분들에 대해서 다시 귀향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반듯이 그런 대책방안을 강구해 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원인분석도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그리고 마을 만들기로 가 보지요. 지금 마을 만들기를 보면 비상근 이사장을 해서 원래 정원이 여덟 분인데 일곱 분이 근무하시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중간지원 조직요.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사단법인 장수지역 활력센터, 이것 사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각 개별사업인데,

김종문위원

그런 것은 없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사단법인이에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권역이나 종합이나 자율사업, 생생마을 있지요. 장수마을 이런 것을 총 털어서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농어촌 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중간 조직으로서의 사업을 같이 진행하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사단법인 성격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도와주게 되었어요. 행정을 도와주는 역할.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그런 방향들을 분석을 하고 있나?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분석단계는 아니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김종문위원

본인이 이것 인건비를 지급 현황을 갔다가 올해 것 보니까 이사장님 이하 지역활력 중간조직원으로서의 지역활력센터 이사장님은 비상근이라 무보수이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사무국장이하 팀원들 1년에 정해져 있는 임금 가드라인이 있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이것 중간조직 여기에 사업에 성격을 보면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해가지고 구축사업 해가지고 도비50%, 군비50% 시군역량강화사업이 국비가 70% 군비가 30%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농촌청년현장 활동가 육성사업 이것 군비 100%네요. 군비100%라서 군비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쪽을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우리 본예산서 상에 군비로서 8,6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두 명 분으로 청년활동 강화로 여기에 국도비가 있어, 여기 국비가 4,200만 원, 도비 4,300만 원, 이것은 쓴 내력이 없어요, 농촌청년현장 활동가 육성사업에 부기도 안 달려 있어서 들여다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 여기 지금 현재 지급현황으로 보면 군비로서 100%, 활동가 한 분한테 2,400만 원이 나가는거요. 그런데 두 명 분으로 되어 있거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제가 바로 이 자료가 보고서하고 이것하고 인원 수 차이가 있는데,

김종문위원

그것도 있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 확인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금액이 안 맞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국도비 내역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전체 금액이 안 맞다.

김종문위원

전체는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7,100만 원으로 잡혔어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군비 8,600만 원만 잡힌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 아무개 청년현장 활동가 한 분만 인건비로 잡혔다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군비만 다뤄져있지, 국도비는 반납이 된 것인지, 예산서 상에는 되어 있거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부분은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 설명회는 사업추진 인력 운영비 해가지고 청년과 활동과 관련돼서는 금액으로 잡혔어 각자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해가지고 네 분, 농촌청년현장 활동과 육성사업 해가지고 8,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두 분. 시군 역량강화 해가지고 두 분 그래가지고 총 여덟 분인데 일곱 분밖에 안 되어 있고, 지금 현황을 보면, 그래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자료가 달라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별도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조금 있다가 제가 드릴게요.

김종문위원

그래요.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서 국도비는 자부담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안 되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기다 국도비를 잡아놓았는지를 차후.. 그렇게 설명 좀 해 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바로 농축산 유통과장님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공동육묘 지원사업 있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우리 기존에 영세 고령농 벼육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갔다가 벼 공공육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확대 추진하자는 어떤 군정질문을 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이 진안하고 비교하고 인근 군하고 비교를 해도 조금 사업자체가 양이 적어요. 한정되다 보니까 알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70세 이상 농업인하고 65세 이상 독거 부녀 농, 여기만 지급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도 확대하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가지고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때 군정 질의해 한 번 주셨잖아요. 그런데 장수가 전체 논 경지면적이 2,515.

김종문위원

이 계획을 일단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이것이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쫌쫌하게 짜가지고 접근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자료 22페이지 봅시다. 거기 상단에 보면 장수한우 프라자 용인.장수에 공급된 축산물 현황있지요. 최근 2년간. 이것이 줄었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장수점 같은 경우가 농가 수가 54농가에서 60농가가 됐는데, 2000년 대비 올해 농가 수가 54농가에서 60농가, 판매두수가 60농가에서 62농가 증가했는데, 용인점 있지요. 용인점은 줄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농가 수가 29농가이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10월말 기준이라서.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17농가가 되고, 또 2000년도에 구입량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데 이것이 10월 기준인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10월 기준.

김종문위원

그래도 작년에 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구입 두수에서.

김종문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장수점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 논리로 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지, 그런데 용인점 같은 경우는 장수점에 비교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상세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이 예측한 것인데, 올해도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용인점하고 장수점을 비교해 보면 나와요. 그렇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용인점은 용인하고 장수는

김종문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로 본위원이 준비한 부분들을 별도로 하고 추진실적 6페이지를 봐 봐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2001년도에서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410억 정도가 추진된 사업이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고,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같은 경우는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추후에 추가 질문으로 한 번 가집시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금례

나금례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공급 우리 축산과에서는 수정란 이식사업이 1농가 구두 이식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1두를 햇네요. 10월말 기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수정란은 24st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31두라고 써 있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공란우가 31마리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가 신청이 됩니다. 접순을 갔다가 농가에 다가 79st받았는데 지금 10월 말 까지 24개를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유전자 뱅크에서 본래 목적은 뭐예요? 유전바 뱅크에서 본래 목적,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유전자 뱅크 본래 목적은 한우개량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좋은 유전자를 갔다 공급해서 종축규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수정란 이식을 잘 해서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상 수정란 공급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네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무상으로 왜 했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이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이것 무상이구먼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무상 7천만 원 저희들이 500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배양액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이런 부분들이 한 7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500개를 갔다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유통과에 다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농가에다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아니요. 유통과에 다가 사업계획도 저희들이 제출했고,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란 공급을 농가에 다 공급을 하냐고.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렇지요. 농가에 다가 100% 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이 돈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서 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갔다가 세워 주시면 내년에 예산에.
금례

나금례위원

이것 곤란합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곤란해요. 왜냐면 왜 무상으로 그것을 수정란 이식을 해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 할 수 있어요. 5페이지, 유전자뱅크 생축장 운영했어요. 판매수입이 11억 2,400만 원 잡혔어요. 그러면 두당 원가를 제외한 두당 순수익이 750만 원 정도 잡히네요. 그냥 수익이 아니고 순수익이 아니고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나와요. 순수익 자료를 꼼꼼히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저한테.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순 수익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주점 한우 입점을 했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했는데 지금 판매량이 줄었다고 아까 줄었다고 했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저희들 기대치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코로나19로 줄었다고 하지만, 이것 시대를 앞서가야지요. 지금은 오프라인 시대입니다. 누가 백화점까지 가서, 고기를 사 먹습니까? 다 집으로 택배해서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잘 하셔야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점도 하고 냈어야지 그냥 아마 사장님이 유통과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해 놓은 것 같은데, 꼼꼼히 살펴봐야지 누가 가서 사먹습니까? 지금은 다 택배로 여기 행복한 농부 밑에 식당 식육점이나 꺼먹돼지 식육점 얼마나 거기에서 택배를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오프라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 사장님도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홍보물이 제작비, 배치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그것을 홍보물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사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도 그렇게 하라고 다 합니다. 본위원도 한우공사 운영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축산인에게 비젼을 줘야지, 한우지방공사에서 그리고 우리 사장님! 저번에 추경 예산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월별 제출 우리 위원님한테 하신다고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하신다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왜 안 줘요. 줘야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분기단위로 손익을 갔다가 보고를 해 달라 해서 이제 9월 달까지 전부다 손익이 마감이 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준다고 했잖아요. 월별로. 그리고 장수한우가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맛있다고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본위원도 축협에서 근무해 봤지만, 유명 매장에서는 최고로 맛 좋다고 소문났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헤서 유통을 합니까? 잘하셔서 해야 됩니다. 한우지방공사 보통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 그냥 월급타서 하루 있다가 그런 시대는 지났고 내가 노력해서 내 월급을 타 갈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추가 질의 다 마쳤는가요?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의장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모양이에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리파크에 우리 장수에 인물들 되어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학생들이 배우고 느끼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지난 번 같이 ..당하지 않도록.. 누리파크 개설 잘하고 있는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일부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청취불능).. 누리파크 계속 예산만 투입만 되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 다음에 우리 유통과장님! 지금 박스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것이 농가들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우리 군에서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박스 소비량이 줄어들 것 같아, 그런데 이 관계를 지금 지난번에 협약서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협약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박스 관계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코렌스 코리아를 몇 차례 가서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의장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지금 작년 10월에 기계가 세팅이 돼가지고 올해 완 사이클로는 올해 말이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협약관계 이행할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요. 그 사람들만 얘기 들어 되지 안 해요. 어느 정도 원가를 줘야 된단 말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장수군 내지 외부에 있는 서비지에서 박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때 박스 공급이 안 되고, 박스 가격이 제 가격이 안 나오고, 평균가격보다 높다는 얘기요. 이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내년에는 적자보면서 박스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얘기요. 뭔 얘기냐면, 처음에 어떤 인상도 좋아야 되고 박스가 박스 공급하는데 인상도 좋아야 되고 농가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제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박스 공급을 할 거요. 박스 물량 줄어요. 내년에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가 7억 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말여요. 예산을 그렇게 줘놓고 뭐하자는 거요. 공장 들어오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녀요. 그래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박스에 대한 어떤 품질도 좋아야 되고, 농가에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줄 알아요. 또 다른 얘기가 뭔 얘기냐면 박스가 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하니까 사과를 한 두 개 더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나 하고 말여, 그래서 협약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 회수 시키세요. 이것 자금회수 시켜야 돼, 그래야지 농민들한테 이익도 못주고, 그러면서 예산낭비 아녀, 예산낭비, 어떻게 해가지고 7억 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지금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올해 운영상을 보니까 코렌스 코리아가 운영이 상당히 미흡해요.
용문

김용문의장

운영이 아니라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박스도 박스 재료도 구입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예산을 선택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돼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원지 단가가 굉장히 50%이상 올라가서.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어떻게 됐던지 간에 대구나 진주같은 박스 이런 박스하고 똑같이 해서라도 하고, 그때 본위원도 가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7억 5천이라는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5%내지10%는 가격이 인하되어서 판매를 해줘야 된다. 현지에 가서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만두고 박스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제때 공급이 안 되고, 가격이 비싸고 이러면 첫 번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우리 농가들이 이것을 구입을 하겠냐고 지금 틀림없이 내년에 올해보다 더 박스 구입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코렌스에서 관내라든가 관내 상시적으로 박스가 필요한 그런데를 지금 찾아 다니면서.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찾아다닌다고 해도,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영업활동을 현재하고 있고요.
용문

김용문의장

사과조합만 봅시다. 사과조합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과농가들이 안 쓸라고 해, 사과농가들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찾아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냐고, 박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하를 시켜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금회수를 시킨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 박스공장에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놓고 지금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요. 도대체가 뭐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의장님 사과 원협에 올해 코렌스에서 굉장한 ..(청취불능).. 그 부분은.
용문

김용문의장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고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갔다 온 상황하고.
용문

김용문의장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다른 타 박스공장 보다 못했을 때는 자금회수 시키라니까요. 자금회수 시켜야지 왜 많은 예산을 갔다가 예산을 지원해 놓고 피해를 입히냐고 농가들한테 그 얘기요. 지금 하는 것이. 아무튼 그것을 그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협약서가 뭐요. 협약서가 아무 협약서에 어떤 우리 군에서 예산에 대한..(청취불능)..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승마레져파크 지금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급여를 못 받은가 봐요 3~4개월 밀려가지고 그것도 20만 원 줬다가 나가게 만들고 말여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세 분이 못 받은 것으로.
용문

김용문의장

세 명이 아니고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공식적으로는.
용문

김용문의장

세 명이 아니에요. 내가 파악하기는 인건비를 석 달 넉 달 밀렸어 그래가지고 그 주는 것도 급여로 주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씩 주고 애들 뭐하는 것 같이 말여요. 그 대책 세우세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장수군민들도 있고 윗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인건비를 못 받는데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의 승마레져파크가 잘 되기는 힘들다는 얘기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것 대책 세워가지고 하시라고요. 인건비이니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아무리 위탁했다고 하지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승마로드 마차길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시내 쪽에.
용문

김용문의장

그것 협의 됐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경찰서하고 최종 협의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언제나 운영이 돼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올 연말이면 각종 보호시설들이 완공이 되면서 내년 봄부터는.
용문

김용문의장

그것 말여요. 한 번 거기도 물론 위탁했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학교 같은데 관공서 같은데 이런데 해서 이장님들이 됐던, 한 번씩 무상으로 타게 해 줘요. 그래서 홍보를 해줘야 돼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 그것.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우리 축산 농가들 내지 군민들한테 앞으로 지방공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 보세요. 무엇을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한우개량 말씀하신 대로,
용문

김용문의장

한우개량 뿐만 아녀, 지금 지방공사 자체가 남맥상이 있어요. 그러면 홍보만 할 일이 아니고, 가.나.다 등급이다고 이것만 홍보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방공사에서 축산 농가 내지는 군민들한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무엇을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그런 것 홍보하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공사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지방공사가 제대로 살아나갈라고 하면 군민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될 것 아녀, 지금 축산 농가들 자체도 지방공사 있는가 마는가 하는 식여, 관심도 없어요. 그런 공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군민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신임을 얻을 것인가를 사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개량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용문

김용문의장

들어보세요. 사장님! 지금 김형주 팀장 그쪽에가 있는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김형주 팀장은 기획관리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누가해야 하는 거요. 지난번에 인건비 두 명 두면서 우리 의회에서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수정란이라든지, 우리 그쪽에 아는 사람은 그래도 김형주 팀장이 제일 낫다 그래서 그쪽에 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예산 건비 지원 됐던 것 아니에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도 그러는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본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 농가에 다가 한우 개량 시키는 것 얼마 됩니까? 실질적으로 ET 그 분들도 장사꾼 아니에요. 그분들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빼돌려 버리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우개량을 뭣을 한다는 얘기요. 지금쯤은 사장님 우리 군민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이 안 나오고 홍보만 하고 있어요. 다 급 받아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직원들 인건비를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건비 올라가고, 비용도 쓰고 그런 것 밖에 더 있는가요. 계속 라 등급 받다가 그런 것들은 그만큼 인건비 더 받고, 그 만큼 비용 더 쓸라면 군민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공사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축산 농가들도 지방공사가 왜 있는가? 왜 필요한 가를 역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지방공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에서 물론 축산과로 넘어 가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 잘 세워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예산만 갔다가 주는 것이 아녀요. 예산 많이 줬어요. 지방공사에 다가 그래도 안 되는 거요.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지방공사에서는 축산 농가들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지금도 그것을 ..(청취불능)..컨설팅 우리 지방공사가 생긴 지가 14년 이렇게 됐잖아요. 맨날 뭐하라는 얘기요. 무엇을 해서 어떻게 그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그것 나온다고 해서 예산 지원 안 되면 안 될 것 아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아까 우리 의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용문

김용문의장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지방공사 한 번 두 번 보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에 대한 것은 제가 다는 몰라도 6~70%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컨설팅 언제 끝나는 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1월 말에 끝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컨설팅 좋아할 일 아니에요. 지금 우리 컨설팅해도 입맛에 맞게 컨설팅을 해줘요. 지금은요 제대로 판단 안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컨설팅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입맛에 맞게끔 해줘요. 그러지 지방공사에 대한..(청취불능)..안 할 것입니다. 지방공사에 반해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 나올 것이에요. 컨설팅을 해도.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아무튼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에 맞게끔 한우개량을 하는데, 진짜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만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의장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거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형주 팀장만 한 사람이 없어요. 그 개량관계 가지고는 그것이 왜 어렵냐면 실질적으로 외부인들도 제대로 된 종자개량 안 알려줘요. 자기도 돈 벌라고 하지, 알려 주겠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들여다보면 돈 벌라고 해요. 돈 벌라고 그러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대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인력운영 상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적다보니까 기획팀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장도 예를 들면 지금 한우 개량하는데, 김용주 팀장이 지금 맡고 있지만 떠났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가피하게 그것도 혼자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 다 보고도 하고, 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럼 유통과장님한테 보고했다는 얘기에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팀장 맡고 했을 적에...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한우공사가 지금 그때 비상 경영체제하에 들어가서 보니까 좀 상황을 잘 모면을 해야 될 상황이여가지고, 그때.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예산 회수시켜야지요. 인건비 그때 의회에서 틀림없이 조건에 김형주 팀장이랑 거기에 있기로 하고 예산이 지원이 된 거요. 그러면 왜 예산을 회수를 안 합니까? 그 조건 붙여서 그때 예산 넘겨 준 것이에요. 과장님! 그것만 듣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무산시켜 버리는 거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왜 그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 그 자리에 가서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 내년부터 주지 말아야겠구먼, 예산 안 올려주면 되지요. 과장님! 거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듣고 흘립니까? 아니 이 예산을 줄 때, 듣고 흘립니까? 아니 틀림없이 예산을 줄 때는 인건비 두 명을 해 줄 때는 우리 지방공사에 어떤 총괄적인 것은 한우개량입니다. 한우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김형주 팀장 거기에 둬라. 예산을 줬던 것 아니에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간단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충분히 나도 알아요. 무엇인가. 그런데 하더라도 자기의 목표 그리고 지방공사가 생긴 이후 이것은 해야지요. 그것 못하고 있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저부터 그 다음 김형주 팀장도 기획팀장이 다 관여를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팀장에 서인근 팀장도 계속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붙어서 이 부분을..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지금까지 개량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했고,
용문

김용문의장

사장님 들어보세요. 사장님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까지 보여 주셨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잘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용문

김용문의장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감사 여기가 죄송하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되면, 벌을 받던지, 잘못되면 예산..(청취불능)..자리지,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전혀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최소한 도로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김형주 팀장은 거기에 개량하는데 쪽에 있어 달라.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조건하에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청취불능).. 그때는 유통과에 얘기할 때는 그렇다고 봐요. 비상체제라서 그랬다고 지금도 비상체제인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저희들 사실은 인력에..
용문

김용문의장

인력 얘기 하시지 마시고, 지방공사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지금 인원도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요. 우리 예산 깎아버리면 무엇으로 할거요. 그것 보다 조건 붙여가지고 예산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예산 깎아버려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 깎아버려야 할 거요. 그것을 의회에서 처음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된 지방공사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14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직원 급여까지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유통과장님! 그것 하면은 예산 회수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예산 회수시켜요. 조건 붙여서 지방공사에 다 인건비 두 명 준 것이에요. 한우 개량하라고, 그런데 한우개량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러 가지 했으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린거예요. 잘해보자고 하는 거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해야 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잘해야 합니다. 답답해요. 참말로 하실 말씀 있으면 의장실로 와서 말씀하시고, 그 모자라는 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 또는 직원들 팀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꼭 제가 얘기했던 것은 실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추가 시간만 쓰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일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간단, 간단하게 감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도비 1억 2천, 군비 2억 8천 해서 4억 정도가 보상이 됐어요. 주로 양파에 포진되어 있지요. 양파 쪽에.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양파하고 노지감자하고 주로 양파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양파, 노지감자,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데 주로 양파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주로 양파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여기에 한 4억 이상이 보장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100억 원을 만들어서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정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사실은 저희가 농군이기 때문에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가격안정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양파 한 종목만 가지고도 4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전 폼목을 확대했을 때, 기금이 100만 원이 조성이 되면 100만 원은 늘 유지를 하고 있어야겠지요. 만약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 품목으로 했을 때, 한 품목이 4억인데, 20품목만 잡아도 물론 전체 동시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거의 몇 10억씩은 나가겠지요. 소비가 되겠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지요. 매년 몇 10억씩을 계속 보충을 해야 되겠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바로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무주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실에 사례도 있고, 저희가 갔다 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품목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운영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꾸려나가고 있냐면 농산물 안정 기금 운용 방안이 있잖아요. 운용 방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무주하고 저쪽에 임실하고 했던 그 관계 그 다음에 도청 했던데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멈출 수가 있어요. 마비될 수 있다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우리 군 같이 예산도 없는 군에서 한 곳에 집중되고 투입되어 버리면, 행정이 마비되면, 그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하셔야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잘못하면 부도 위험성까지.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요. 이 부분은 아주 은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스를 가공 3개 업체에 3개 업소를 지원 해주네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물론 소규모 가공시설도 전부다 소위 말해서 건강원인데 이런데도 장수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품을 만들잖아요.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 없고 장수에서 생산되는 과일들 대상으로 즙을 만들고 있는데, 보조받는 업체에서 가격을 다운시켜 버리면, 여기는 도대체 경쟁력이 없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일반 건강원들 말씀이신가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일정부분 박스 부분을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가 라고 찾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데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건강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건강원이나 이런데도 사과 같은 것 즙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즉석 제조가공 판매 이쪽은 말하자면은 건강원에 다가..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고, 방법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라든가 농가 주문에서..
정복

장정복위원장

방법을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만들면 만드는 것이지 뭐.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요. 정부양곡관리에서 계북, 천천은 포대수매하고 계시나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전부 톤 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예, 개선됐네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다 개선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감사지적사항에서 가축분뇨퇴비 소비량을 정비하라고 했는데 이것 추진실적을 다 살펴보니까 가축분뇨퇴비 소비량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이것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사료포 농가에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경위생과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부진하다 보니까 현재 시설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30만포 이상 생산하기가 힘들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조사료포를 늘려도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생산을 못해내니, 가축분뇨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지금 총체적인 어떤 구조에 난 네기 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환경위생과가 오면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박스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봅시다. 박스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확보를 했는데, 애시 당초 우리 협약서에 코렌스 코리아하고 장수사과 원예 농협조합하고 납품계약서를 맺은 것이 있어요. 납품 계약서를 같고 납품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규격 및 표기에 당초는 합지를 써야 되는데, 단지를 썼어요. 무게가 안 나갔어요. 무게는 애시 당초 1,450g에서 +- 50g이 되어야 돼, 적어도 아무리 무게가 안 나가도 1,450에서 +-50이니까 1,400g은 나가야 되겠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무게입니다. 박스 올려놓고, 1,146g 밖에 안 나와 거의 250g정도가 부족해요. 250g정도면 사과 한 두 개를 더 넣어야 돼요, 그렇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렇게 단지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내고, 그러니 농가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도 분명히 협약이 되어 있어 포장재 중량 이것은 5kg인데 1,450g +-50이라고 분명히 포장지에 박스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울에 달아보니 1,146g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 냈고, 그 다음에 애시당초 계약서 규격은 SS240은 뭔지 모르겠으나 이것 쓰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품규격은 K250이라고 이것이 단지, 합지 차인 모양인데 이렇게 합지를 안 스니까 무게가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납품기일을 차질없이 납품을 해 줘야 농가에 제대로 보급이 되어야 사과생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납품기한은 언제? 5kg자리는 8월15일까지 조합 납품을 8월30일까지 완료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10kg는 농가 납품은 7월30일까지이고, 조합납품은 8월15일까지 완료를 하기로 했고, 그런데 납품기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사과생산을 해야 하는데 박스는 오지도 않고 타 업체 이름까지는 밝히질 않겠습니다마는, 타 업체는 차질없이 공급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코렌스 코리아는 10kg는 농가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조합원 물량은 박스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농가 출하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고. 5kg는 10kg박스 공급이 마무리 되는 후에 9월부터 공급을 시작해요. 8월15일까지를 아까 말씀드렸지요. 9월부터 공급을 시작해서 사과 출구가 되는 시점이 늦어져서 조합원의 불만이 엄청나게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가격도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원래 3조 계약서에 보면, 유효기간이 21년 4월23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계약을 해요. 모든 것이 내년 3월30일까지 가격이 2배, 3배 올라도 이 가격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제품이 원자재가 올랐으니 가격을 올려 달라, 때를 쓰는 모양인데, 다른 업체는 가격 인상해 달라고 한 마디가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그래서 사과조합에서 농가에 정확하게 박스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과조합에서 이 방법, 도대체 코렌스 코리아를 신뢰를 할 수가 없겠고, 코렌스 코리아 계약을 계속 가지고 가면, 농가에 박스를 보급해 줘야 되는 시기도 늘 맞지 않고 늘 가격가지고 늘 괴로움을 당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타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 위주로 최소25%이상 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어려운 문제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기준업체와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하면 제품과 납품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발생이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초 코렌스 코리아가 사과조합하고 계약기간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예 반해서 하니까 사과조합에서는 당연히 박스를 제때 공급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박스를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오로지 손해는 농가들이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제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제품입니까? 봅시다. 이것 쥐 뜯어먹은 것 같이 보이나요. 상단부분 보여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봤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것 완제품을 갔다 주고, 또 박스가 너무 적어 안 닫아져, 제대로 된 규격대로 제대로 박스는 불과하고 너무 적어서 안 닫아져, 그리고 이것이 제품이라고 갔다 준거요. 이런 것을 그리고 봅시다. 이정도로 갭이 생기니, 이것을 여기다 사과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완제품이라고 해서 보급을 시켜 주는 거요. 이런 업체하고 장수군에서 그 농가에 매년 박스를 지원을 해 주느니 차라리 장수에 박스공장을 유치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조금 싸게 공급을 해 주자. 제대로 된 제품을 이런 취지로 설립된 코렌스 코리아가 이런 횡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그냥 사과조합도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에 보급되는 납품을 해요. 박스를 관리감독기관인 유통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 왜 이것 방치해 둡니까? 이런 저런 내용은 지금 과장님도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도
정복

장정복위원장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없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알고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코렌스 코리아를 몇 차례 방문을 했고, 코렌스 코리아 업체 납품현황 작년 것 올해 그 관계 다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코렌스 코리아 운영상황이라든가 역할을 확대할 방안 같은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대책관계도 저희가 지금 고심 중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수사과 원협에.
정복

장정복위원장

문제점이나 대책을 과장님 무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서대로 협의세 대로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라고 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위원장님 거기 공장 안에 들어가서 일지 그 관계 공정 같은 것 검토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상무이사, 기술자들 다 면담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다 봐 보니까 그 사람들 주로 일꾼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고, 박스 제조 가공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장수출신들입니다. 장수출신들 기술자들이고,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부분은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10월에 기계가 세팅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도 올해 6배 이상에 사업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렌스 코리아가 상당한 미스를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청취불능)..하고 나름에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현재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세팅을 다시 했으니 제품생산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작년 10월에 세팅을 해가지고 올해 원 사이클로 돌리는 과정에서 조금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노출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웃소싱 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감사를 하고 했었는데, 이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다른 업체에서 생산되는 박스보다 훨씬 양질의 박스를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다 싼 가격으로 분명히 제공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중량도 못자라지, �기고 뜨기고 한 박스를 납품을 하지요.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냐 이 분들이 기술력이 부족한 장수 분들을 고용창출해서 장수 분들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이 기술이 없으니까 나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정복

장정복위원장

고용창출은 당연히 해야 돼요. 하는데 최소한 질 좋은 박스를 하기 위한 그런 기술자는 이 분들은 기술력은 어느 정도 갖춘 분들을 채용을 해서 박스를 만드는 책임은 코렌스 코리아가 있는 것이지, 장수군에 있어요. 장수군 분들을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박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어요. 나도 장수 분들을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부족한 장수 분들을 쓰다 보니까 이런 박스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코렌스가..(청취불능)..그런 계기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당연히 계약서대로 협약서대로 코렌스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에 제대로 된 제품을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싼 가격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당연히.. 하여간 코렌스하고 주시할테니까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다시는 이런 제품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오바 된 것 같은데,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과장님한테 계속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아까 박스 관계 때문에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의장님이나 우리 부의장님이 코렌스 코리아 박스 제조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본위원도 코렌스 코리아 박스 제조공장 선정됐기 까지는 어떻게 추진했어요. 공개입찰 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코렌스 코리아가 2008년도 1월 달에 설립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지관 둥그런 통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하다가 우리 이쪽하고 이렇게 서로 협약체결도 하면서 우리 이쪽 작년 4월에 보조결정 되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보조결정 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코렌스 코리아 지목을 해서 협약을 체결을 한 거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한 것이에요. 그것도 안 해서 잘 모르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항간에.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공모방식으로 했는데 그쪽 코렌스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화식

최화식위원

공모관계를 했더라도 사전에 그 업체를 두고, 얘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직히 7억 5천을 주기 전에 박스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전에 한 번 부결됐었어요. 예산을 그때 8대 의원님들인가 7대 의원님들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포항에서 박스 제작공장 회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장수군 생산된 출하할 박스를 다 준다면, 우리 보조금 7억 5천 안 줘도 여기 와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7억 5천을 주면서 코렌스 코리아 거기다 줬다고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박스야 질 나쁘고 하는 것은 얘기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얘기를 안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렌스 코리아가 박스만 생산하는 가요. 또 다른 롤 같은 것도 생산을 하는 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롤도 생산하고, 박스도 생산하고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롤 생산은 우리 장수군은 전혀 무관하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거의 전국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박스는 관내로도 나가고 관외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박스 제조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롤 생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박스 제조하는데도 소홀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과조합에서 하는 얘기인데, 9월 달이지요. 박스를 제때 공급을 안 해 주는 것도 원인이요. 왜 제때 안 해 주냐고 하는 것도 사과조합에서 코렌스 코리아에다 물어보면, 원지구입에 돈이 없다는 얘기요. 회사가.. 그래서 원지 구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 말이나 된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코렌스를 찾아가가지고 상당히 서로 원성이 많이 높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운영 있잖아요, 운영 노하우가 박스를 작년에 세팅을 해가지고 올해 완 세팅으로 돌리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운영의 노하우가 조금 ..(청취불능)..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때 박스 제조를 하는 인력을 납품 있잖아요. 하는 쪽으로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쪼록 코렌스 코리아를 박스 제조관계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는 안 하지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왜 보조금 7억 5천까지 주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도감독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9쪽에,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쌀 생산 모든 사업들 계획서 ..(청취불능).. 금후계획에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사업을 갔다가 이행 점검한다고 했어요. 볏짚 환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할 때, 논에다 썰어 넣는 것 말하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축산과도 있지만 우리 장수군을 봐서는 지력증진 차원에서는 당연히 볏짚을 썰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 지력증진이 올라가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우리 사람인구 보다 많은 한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우 한롤 구입을 하다 보면 작년보다 올해 6만 7,8천원 가는데 쌀 경쟁력 사업 지력증진 차원에서는 권장사항이라 한우농가들로 봐서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이것 저희도 이 관계가 지금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일환이거든요. 일환인데 이 예산도 도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관계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라는
화식

최화식위원

습답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유기질 그쪽을 늘리고 이쪽은 현실적으로 돌아가야.
화식

최화식위원

12쪽, 농업소득 보존 직불금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유통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보조금 우리 군민들 농가들한테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이 다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도 12월 달 되면 지급할 보조금들이 많아요. 농가들한테 지급할 보조금은 통자에 다가 6자 자리까지는 기입이 가능합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장수군 장수군청 유통과 이렇게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익직불제 쌀 소득 직불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입금을 해 줘라. 본위원이 지난해도 했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각 실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보조금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표기 좀 해 달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꼭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때 우리 센터 소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농업부서 회의할 때, 그 관계를 확실하게 명시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화식

최화식위원

사유를 물어보는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양곡관리에 대해서 매입품종이 내년까지 해담하고 신동진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담은 그렇다 하지만, 금년에는 깨시무늬병이라든가 도열병이라든가 도열병은 평야지가 심하고 우리 장수 쪽에는 깨시무늬병이 심한데 지금 대체품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흥원에서도 2023년도나 신동진 벼에서 새로운 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쩔 수없이 내년에도 해담하고 신동진을 재배를 할 수 밖에 없구먼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내년까지는 이것이 해담하고 신동진이 확정품종이 돼가지고 양곡관리라든가 지금 시스템 상으로 2년 전에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품종은 내년도 1월 달에 농협하고 이쪽.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해담은 조생종이기 때문에 깨시무늬병 같은 것은 크게 지정은 안 받아요. 신동진이 크다보니까 중간생종이다 보니까 우리 장수군도 지난해 까지만 해도 덜 했었는데 금년에 유독 깨시무늬병이 많이 번졌어요. 올해는 그 다음에 도열병도 더러 있었는데 도열병 보다 더 심한 것이 깨시무늬병 신동진이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 공급할 신동진 벼를 우리 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관련 부서하고 내년도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상황을 봐서 아주 심각하니까 금년같이 피해가 낮아서 금년에 일기도 그랬어요. 잦은 우비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좀 전에 했던 농축산유통과장님은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 타운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뒀다가 하기로 하고 축산과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결핵발생이 있지요? 같은 질병과 관련된 거기를 보면 작년에 발생농가가 6농가에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장수1, 산서2, 번암2, 계남1 여기에 결핵이 발생한 농가인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68두를 살 처분 했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방역을 잘 했는지, 올해는 결핵 발생한 농가가 없네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발생하지 않했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가축 질병과 관련되어서 18페이지를 보면, 같은 맥락에 또 가축질병이 브루셀라 이것은 한우 브루셀라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작년에 자료를 보면, 발생농가가 5농가로 장계면 특정지역에서 5농가 발생이 됐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귀한 자산인 그런 한우가 84두가 살 처분이 됐어요. 두수로, 그리고 3억 6천여만 원이 발생된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를 보면 2021년 브루셀라 발생농가가 장계면 지역요. 2농가 중에서 작년에 발생한 농가에서 재발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렇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4두가 살 처분하고, 1,400만 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네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농가에 어떤 사육관리가 지도가 철저해 가지고 브루셀라가 재발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저희가 한우 추가를 할 때 브루셀라 결핵을 집중적으로 사전에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쨌든 간에 같은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만큼 방역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를 보면 32페이지에서부터 쭈욱하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산도 하고 추진도 하고 이렇게 쭈욱 있지요. 그것와 관련돼가지고 3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이중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본에 하는 주는 보조금이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 민간사업보조를 보면 정산일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총49개 사업 중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31개이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 사업보조 여기를 보면, 18개 사업 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17개 사업으로서의 보조사업 추진이 저조한 상태요. 그렇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저조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사업명에서 그것을 보면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만 정산했어요. 정산중이지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다고.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지금 연중하는 사업이 주입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그렇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민간경상 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그 사업내용을 보면 한우고정 잠금장치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또 폭염대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사 CCTV설치사업,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등이 사업 추진시기로 봐가지고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할 때, 지금 정산할 때가 됐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적극적으로 농가에 사업추진 들을 독려하고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완료농가에 대해서 정산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줘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고 한우지방공사 사장님한테 갈까요? 한우지방공사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남맥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만큼 관심도 많고 뜨거운 감자이고, 우리 지역에 소중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요. 경영상 그렇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는 그래요. 항상 주장하는 것 모든 것이 사람에서 비롯되잖아요. 태동했을 때 마음 처음의 자세로 농가 분들도 가야되는데 그 마음으로 가게끔 성숙된 부분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되지요?
장수

장수

한우지방공사 사장 최진구 예.

김종문위원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점들이 상세가 되는 부분들인데, 감사 자료도 그렇지만 장수 한우구입 사업과 관련되어서 봅시다. 거기를 보면 한우 사육두수 현황이 있어요. 올 10월말 기준으로 있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를 한 번 봐요. 운영실적을 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를 보면 2020년도에는 암소 포함해서 768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암소 해가지고 868두 암컷도 작년에 비해서 15두수가 늘어났고, 또 수컷도 85두가 늘어나서 100두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2021년 사육두수 증감내역을 보면, 그 증이 된 것하고 감이 된 것이 같아요. 둔치 현상이 있더라고, 실제 증이 된 부분들은 송아지 생산된 송아지 141두 구입한 것이 100두, 그래서 241두 그렇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감해서 판매된 것이 134두네, 그렇지요. 폐사된 것이 7두 그래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폐사가 14두.

김종문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송아지 생산한 것이 141두이고, 아무튼 판매하고 폐사된 것이 100두,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판매하고 폐사. 아니 지금 실례지만 별도로 자료를 만드는 것.

김종문위원

별도로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150두를 목표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450만 원을 계산해가지고 6억 7,500만 원을 지원 받았잖아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150두를 구입하려고, 구입은 100두 정도를 했지요. 4억 5,100여만 원 실지 구입한 것은 100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입을 하고 송아지 생산을 141두가 됐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증은 241두이고, 그 다음에 감이 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판매한 것하고 폐사한 것하고 합치니까 141두야 생산한 것하고 감한 것하고 같다 이거야, 구입 100두 빼 놓고, 이것은 별도이니까 특별자금으로 지원 받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인건비가 보니까 총 직원이 24분이지요. 우리 사장님 포함해서 그래서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10억 정도 되더라고,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데 소 한 마리당 요새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돈 천만 원 정도를 가정한다 이거여, 그러면 지금 한 100두 정도 10억이니까 인건비가 겨우 결론이 인건비 정도나 충당했다는 거요. 그래서 한우지방공사가 소 구입해서 소 팔아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둔치가 되니까 어쨌던 그런데 사료 값이나 송아지를 먹여야 되니까 사료 값이나 기타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굴러가면 공사가 기타 운영비가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세울 수가 없는 상태요. 재무지표 이것을 들여 다 보면,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충당할 수 는 계획이 서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슴에 와 닿지를 안 해, 그래서 그리고 또 TMR사료공장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흑자가 아니잖아 그렇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쪽은 지금 인원을 갔다가 3명을 갔다가 팀장 2명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 1명으로 해가지고 3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감축한 부분들도 가슴 아픈 부분인데, 경영을 갔다가 긴축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감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 지만 우리 공사 차원에 한우 농가를 짓는 농가들도 정말 이 소중한 공사를 짐 덩어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더욱더 긴축정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움을 해쳐나가는 그런 같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박보조금 지원을 물론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수박보조금 지원을 거의 일괄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6월 달, 7월 달, 일괄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6월 달, 7월 달, 심지어 9월 달 순수하게 수박 수확이 끝난 이후에도 보조금 지급이 됐는데, 이미 사업을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사업완료 보고서가 늦게 들어오니까 그렇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러니까 1~2농가 때문에 여러 농가가 정말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1~2농가 때문에 이런 피해가 보지 않도록 보조금이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APC와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군에서 APC로 지원해 준 거요. 지원해 준 목적이 172명에게 약 1억 7천 정도를 선별비 목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분명히 선별비 목적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공용 도매시장이나 또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는 선별이 필요 없지요. 원물 납품이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선별비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물 납품을 하고 있고 172명에 약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선별비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APC를 이용하시는 농가는 약 20농가 정도 많게는 30농가 정도 다시 말해서 2~30명 정도가 APC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C에서 선별하지 않고 이마트로 원물 납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1억 7천만 원 돈을 선별비 목적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170명 누구냐 라고 따져 봤더니 조공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170명이 조공으로 가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조공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봅시다. 과장님 2-1 APC현황 군에서 APC를 주는 거야 목적 선별비 봐봐요 군에서 APC를 조공으로 준 것이 아니잖아요. 군에서 APC로 줬지, 군에서 조공으로 준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APC목적은 지원현황 군에서 APC 조공으로 준 내용이 아니다니까 이것 분명히 군에서 APC로 지원해 주었다고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APC에 무엇으로 줬냐? 선별비로 줬어 선별비로 줬다니까 공동 선별비로 줬는데 APC로 지원해 준 선별비는 당연히 APC에서 선별해서 출하 된 제품만 농가만 선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잖아요. 군에서 APC로 선별비 목적으로 줬으니까 APC에서 선별한 제품만 선별비를 받아야지요. 조공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조공이 왜 받아요. APC선별비 목적으로 준 것을 왜 받습니까? 조공에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여기 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조공을 통해서.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목적은 APC선별해서 농가가 선별해서 제품이 나가는데 그런 목적으로 선별비를 줬는데, 조공이 왜 받아요. 다른 목적으로 조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다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군에서 APC 선별비 주는 것을 왜 조공을 받습니까? 그것 172명입니다. 약 100만 원씩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APC이용하시는 분도 20농가~30농가 밖에 안 돼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조공 참여로 해가지고 장수농협도 장계농협 그쪽 선별라인을 이용하는 그쪽같이 같이..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군에서 APC준 선별비 목적으로 예산이에요. 172여명이 당연히 APC에 참여를 해서 APC에 선별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지요. 선별비를 줬으니까 이용을 안 해 APC를 왜 선별비를 줍니까? APC가 저렇게 사장되는 거여,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이 줄줄 세나게 만들고 말여, 조공에 선별비를 줬으니까 조공에 수익권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APC가 도대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공회원들이 172명이 100만 원씩 받아간 회원들이 APC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 맞아. 선별비 주는 것이, 이것 시행하세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과장님!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농가 소득기반 확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그와 관련 되어서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포기자가 보조,융자 결정이 되고나서 포기자가 발생이 돼요. 감사자료 38쪽, 지금 보조결정이 다 결정이 됐어 그리고 나서 사업추진을 해야 돼,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포기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포기자 발생을 했을 때, 조기에 포기자가 발생을 했으면, 후 순위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18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3,400만 원 고스란히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포기자를 진작에 발굴이 됐다면, 후 순위자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미리 보조금 심의회를 할 때, 미리 후 순위자까지 선정을 해 놓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가지고 후 순위까지 선정을 해 놓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기가 됐으면 후순위자라고 갔으면, 물론 시기도 놓치는 것도 있어요. 원예 특화작물 같은 경우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 원예 지원사업은 중형관정이라든가 저장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후 순위자들한테 얼마든지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넘어갔냐고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관정같은 경우에는 3농가 다 포기를 하셨는데, 후 순위 하실만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

왜 없어요. 신청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있는데,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3농가 포기하시는 분 후 순위자가 안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대상자는 못 찾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보조금 심의했을 때,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가령 중형관정이 30공입니다. 신청자가 한 38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8명은 후순위로 밀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 순위자들도 전부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 이거요. 그것은 아니잖아, 미리 발굴을 했더라도 후 순위자도 선정할 수 있었는데, 그것 안했다는 거여, 이 정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오이 지주관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이 지주관계도 당초에는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했던 사업이에요. 7천만 원 예산중에서 고추 와이 지주대 공급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3천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을 했냐? 시기가 있어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것 포기하지 말고 차라리 어차피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더라도 구입하면 보조금 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에서 쓰는 것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받은 거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도 그 관계를 강구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 수요조사 대비 실질적으로 사업신청 농가수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청했을 때,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다하는 것은 그 만큼 홍보가 덜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 전부다 옥내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방송도 되어 있고, 꼭 이장님들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군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 들고 방송하는 것 아닙니다. 읍면에다 협조할 것 있어요. 컴퓨터 입력해가지고 송출만 누르면 다 마을에 옥내방송 통에서 다 알아 들을 수 있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얘기할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각종 홍보 같은 것 문자 같은 것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문자 들어오지만, 옥내방송을 철저히 이용한다면,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할 사업들이 누락이 됐는데, 많이 할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년에는 모든 사업들은 가능하면 피해발생 우리 이장님들한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직접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군에서는 일괄 못한데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 줘라. 이장회보 때도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사무감사 중에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지금 관정은 굴착을 완료를 했어요. 중형관정이잖아요. 중형관정이면 채수량이 1일 몇 톤이어야 만이 합격이 되는가요? 몰라요. 지금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 40톤 정도 되어야 합격으로 보는데,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150톤.
화식

최화식위원

중형관정이.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많네요. 중형관정 150톤 같으면 심각한데요. 대형관정이 그러는데. 80톤 그렇지요. 그 정도 될 거요. 대형관정이 150~200톤 되거든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채수량이 확정이 되면 담당자가 가서 채수량 측정하고 나서 합격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조금이 지급이 안 돼가지고 내선공사, 외선공사 안 됐다는 거요. 오늘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만이 모다를 수선을 해 준다는 거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전기내선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시간 관계상 그만하고 우리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에 한우사육두수가 이것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자료이구먼요. 그런데 통계가 가축통계는 1년에 한 차례만 하던가요? 옛날에는 6월 말 12월 말 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한우 사육입니다. 18일 날 한우협회 가족전진대회를 했을 때도, 도지부장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한우산업도 사양길이 멀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에 적정두수 한 300만두 되는데, 지금 460만 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자 과잉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양길에 들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나마 코로나19로 지금 한우가격이 고공행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낫지 지금 송아지 값이 고공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코로나 끝나도 거세우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되지 않습니다. 수입육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 한우 사육했을 때, 우리가 한우공사 사장이 되지만, 장수군에서 한우 사육하는 것은 적정 두수는 몇 두로 보고 계시는 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지금 저희 축산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32,000~ 4,000두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 12월 말 31,000두 단 말여, 32,000두 잡고, 당초에는 우리 민선 7기 군수가 40,000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다행이도 그것이 안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사육두수가 금년도 말은 늘어났을 거다 말이야,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10월 말 기준 33,900두.
화식

최화식위원

봐요. 어차피 33,000두 같으면 우리 장수군 적정두수를 현재 유지하고 있구먼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적정두수라 하면, 그런데 금년도 축사 신축이 몇 군데가 늘어났어요. 축사신축 나 이것 걱정돼요. 축사 신축이.. 지금 축사신축을 해가지고 입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엄두도 못 내요. 지금 한우 입식을 하려고 보면 거세우 송아지 같은 경우는 8개월 최하 평균가격 470~480만 원, 최고가격은 600만 원 가까이도 되지만, 암송아지도 400만 원 이것 진짜 문제가 되는데 이것 한우관계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감사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농축산유통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 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살펴보면서 용역을 준 것을 최종 결과보고서를 살펴봤어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농축산유통이라고 하는 마케팅에 최정점이잖아요. 잘 팔아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질의 또 어떤 고민해야 어떤 나누는 자리인데 여기를 보면, 전에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와 장수군이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산지공판.

김종문위원

장수군 산지공판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해 가지고 1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그래서 눈 여겨 보는 부분들이 이것이 주식회사 한국 마케팅 유통컨설팅에서 제출한 채용보고서 용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텍트 시대에 언텍트는 그렇고, 비대면 거리기간에 대한 장수군 산지공판 기능활성화 연구용역인데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은 군민의 46.5%가 농사일을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군이지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또 그러면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어쨌든 34%가까이를 차지하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용역보고를 보면, 3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방문 인터뷰 조사로 해가지고 장계농협하고 장수군 조공 아까 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있지요? APC거기하고 또는 생산자 설문조사가 있고, 농가들이겠지요. 토마토나 사과겠지요. 또는 기타 생산자들을 설문조사 한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아까 말한 기관으로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농식품 유통연구원, 전주농협 공판장, 또는 아까 말한 한국수산업식품공사 농식품 거래소..(청취불능)..그런데서도 하고 생산자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도매인 유통업자들,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쭈욱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들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짚어본다면, 그 기관별 전문기관이겠지요. 유통과 관련된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쭉 있는데 여기를 보면, 특히 생산자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로워요. 거기를 보면 개별판매 방식이 공동판매 방식보다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산지공판장 개설 농민으로부터 출하의향이 80%이상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는 거기에 산지공판장이 생긴다고 본다면 축산물과 산채류도 취급해아 되지만, 채소류 특이나 이런 품목들을 품목에 다양화를 얘기하는데 유통업자들 정작 여기에 말하자면 공판장이 생긴다면 유통업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크잖아요. 여기를 보면 참여의향이 비대면 산지공판장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참여의향이 25%, 비대면 방식 온라인 거래에 대한 공감도는 공감한다가 61.8%이것은 매우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거래하고자 하는..(청취불능).. 아까 말씀드린 채소류 비중이 여기는 과실류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유통업자들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물어봤을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인 경우에 어디에서 참여를 할 것인가 지역을 본다면, 광주, 전주, 서울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정책적 타당성을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약 농한법이겠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를 보면 장수군에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종결론은 비대면 종합유통센터 산지공판장이나 계념하고는 다르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비대면 공판장이.

김종문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적용해가지고 융합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것을 쭉 살펴보니까 농한법에 의거한 농산물 관리 유통시설은 총 4가지 유형이 있구먼요.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 이 2가지는 산림요건에 부적합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청취불능).. 융통센터나 농수산물 공판장이 적합하다고 나오는데,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종합유통센터 개념으로.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피다 보니까 최근에 8월 달에 지금 현재사업 장수군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또 용역이 있어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 타운 활성화 방안해 가지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 저는 관심을 갖는 것이 농산물 유통조합센터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종합유통센터.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이보통 산지유통이면 기업과 기업..(청취불능).. 이것은 품목은 제한되어 있어요. 품목이 많이 확보해야 되던 만, 그래서 여기는 부적합하고, 아까 말한..(청취불능)..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합한 체험도 하고 와서 산지에서 체험도 하면서 구입도 하고 경매도 보지만, 비대면으로도 그것이 기업과 소비자 비투C라고 하나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계념으로 가가지고 하면 기존에 ..(청취불능).. APC하고도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새 상당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포커스만 라이브 방송이나 여러 가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종문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1년에 용역들을 주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체계적으로.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있는 보고서를 보니까 스마트 융통센터 플랫폼 구축방향해가지고 4가지로 요약을 해 놓았네요. 첫째는 최초에 비대면 농산물 거래 운영 모델 정착 산지에 위치하나 최근에 온라인 거래 급성장 추세에 맞추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청취불능).. 비대면 중심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구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비투B, 도매와 비투C소매의 오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자 상거래이지요. 전자 상거래 비대면에 대한 유통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체험 판매장에서 ..(청취불능).. 지금 하고 있는 온 오프라인 통합 운영을 구현하면 공판장 역시 전자라이브 경매를 같이 병행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 및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청취불능).. 분석하고 ..(청취불능)... 어쨌든 이것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공급자와 또 중간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자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 또 이미지를 형성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격이나 품질이나 신뢰를 핵심가치로 운영체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 여기는 산지공판장으로 단순히 중도매인이 와가지고, 단일품목 몇 가지 안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APC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과나 토마토로서 산지공판장으로는 불합리하고 품목을 다양화 해가지고 특히 채소류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지금 유통업자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산채류 같은 것은 미미하고 그런데 임산물 같은 것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융복합 해가지고 APC도 같이 바퀴가 굴러가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만 하시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스마트 융복합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같이 지금 저희가 산지공판 기능을 할 때, 인건비라든가 여러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김종문위원

비대면 하고도 여기에서 체험하면서 직접 어떤 공판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유통센터로서 스마트화 되어야겠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가야할 부분은 가야된다는 것이지, ..(청취불능)..할 일이 많잖아요. 갈 길은 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지 가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현지와 융합해가지고 맞게끔 세팅을 해가지고 가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첫째는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APC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유독 제가 이번에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 용역에도 나오는 결과물을 보면 그 방향으로 가줘야 만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3분류로 나눠보니 공통 부모가 생긴다는 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철저하니 준비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쓰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지방공사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우를 늘려서 어떻게 키우겠다. 물론 본래 목적은 한우를 개량하겠다. 이런 목적들도 다 좋지만, 억그적게 전라북도 한우협회 회장도 공개석상에서 노골적으로 밝혀 버리잖아요. 지금 적정두수는 이미 넘어섰고, 그래서 소 값이 서서히 하락되고 있고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될 것이다. 라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현실 될 수 있는 기미는 곳곳에서 보여요.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바뀌기 때문에 수입도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적정두수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장수군에 적정두수가 32,000두 장수군만 적정두수 지키면 뭐 하겠습니까? 전국에 횡성이나 이런데서 유명한 한우지역에서 한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장수군만 적정두수만 지킨다고 가격이 안정된 것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미 오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소 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농가는 물론이고, 한우지방공사에 가지고 있는 지금 경영도 상당히 뻑뻑한데 한우가격이 정말 하락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소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런 것보다 더 무섭게 밀려오는 것이 소 값이에요. 이것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우 값이 하락됐을 때,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장수한우 32,000두 적정두수 지킨다고 절대 가격안정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책이 나와야 돼요. 하락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소 판매를 유도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지, 무슨 이것, 저것 사업을 이렇게 해 보겠다. 저렇게 해 보겠다. 그것은 어쩌면 차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청취불능).. 한우지방공사 사장하고 이사 및 감사가 기간이 몇 년인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3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3년. 그런데 여기는 한우지방공사 사장 및 감사현황을 뽑아봤더니 사장님은 3년 맞고요. 이사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이사도 3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3년이지요. 3년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9조 임원에 사장 이사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3년이 맞아요. 맞는데 봅시다. 이사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일곱 분인데 나머지 분들은 재 임기 동안에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더라도 네 분이 18년 4월25일부터 22년 4월24일까지 취임기간이 이래요. 4년이지요. 왜 4년입니까?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작년에 유통공사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1년을 갔다가 자동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아니지요. 자동연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취임기간이 봅시다. 18년 4월25일부터 22년 4월24일까지 4년이에요. 왜 4년이에요.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4년으로.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임기까지 나왔다니까 18년 4월25일부터 네 분, 정모씨 이사, 권모씨 이사, 서모씨 이사, 박모씨 이사, 네 분이 18년 4월25일부터 22년 4월24일까지 4년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엄격하게 3년으로 딱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취임기간이.. 이것 조정하세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지금 TMR사료도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 TMR사료 외상내역이 계속 이..(청취불능)..2019년도에 3억 정도에 외상 잔액이 있었어요. 이월되어서 20년도에 견제를 하고 나서 1억 8천 정도가 또 21년도 이월이 됩니다. 그렇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현재 99년도에 외상거래 농가수가 99농가인데 20년도에 1억 8,900만 원 정도의 외상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21년도에는 99농가 보다 훨씬 적은 62농가예요. 62농가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보다 외상잔액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계속 외상농가가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당해 연도에 변제가 되겠으나 20년도에 이월된 것이 그대로 그만큼이 잔액으로 남아요. 이것을 봤을 때, 장기 미수금이 정체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기 미수금도 있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두 사람 있습니다. 1년 이상, 정은주하고, 김동철 두 분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 분들 장기 미수라고 있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계속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장

당해 연도에 변제가 돼요. 외상금액이 안 되지요. 이월되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이월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왜 당해 연도에 외상잔액으로 이월시킵니까? 당해 연도에 다 받아들어야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계속 저희들이.. 제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한 4억 정도. 여기 3억 8,700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매달마다 체크를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매달 체크해서 3억 정도에서 2억 정도로 줄어들기는 들었어요. 4억에서 반절정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19년도에 그렇게 됐던 것이 20년도에 줄어들었어, 21년도에는 농가가 20년도 외상농가보다 훨씬 적어요. 21년도 외상농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잔액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똑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또 서서히 외상농가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것 당해 연도에 회수 하세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것 외상잔액 회수기간 없습니까. 있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회수기간 내에 회수하세요. 자꾸 이월 시킵니까? 외상잔액을..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래서 1년 이상 연체하시분이 두 분인데, 금액으로 보면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적지도 않는 금액인데, 그것 당연히 받아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받으시고, 외상잔액을 당해 연도에 회수를 하셔야지 이월 시키느냐 말이지요. 잔액을.. 회수하시고.,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 다음에 수정난 채량 목표랑도 받아 봤더니, 20년도에는 목표량이 800st인가요? 추진은 340st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약 43.2%정도 21년도에는 목표량이 적었어요. 적어집니다.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800st에서 500st 적어진 이유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20년도에가 사실은 또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의욕적으로 해 봐서 800st을 목표로 했는데, 정말 43.1%밖에 추진을 못했어요. 목표만 몽땅 세워 놓은 것이지요. ..(청취불능).. 안 되니까 21년도 500st를 줄였어요. 그런 것이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현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반절정도 밖에 못했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산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한 350st예상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앞으로 지금 평균 259st이면, 평균 한 달에 26건이지요. 그렇지요 한 달에 26건 정도 했는데, 두 달 만에 100st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10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259st 약.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생산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생산애서 사용하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러면 22년도 가면 또 해 보니까 한 300st 많아야 사장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두 달 동안에 100st를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복

장정복위원장

아니 사장님!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에서 실현가능성 있는 대답만 하셔야 됩니다. 두 달만 100st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까?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평균 10개월이 지난 후에 보니 평균 한 달에 26st밖에 하지를 못했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이것은 10월 말까지.
정복

장정복위원장

지금 11월까지 몇 st했습니까? 11월1일에서 현재까지 몇 st했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대충이라도 괜찮으니까 몇 st했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34개 정도.
정복

장정복위원장

본부장님 선서하셨으니까?
34개 했으니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약 70st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본부장님 저는 목표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진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요. 추진량.
그렇지, 이 양인데, 목표를 500st를 잡았으니 그동안에 추진량을 보니까 25~6건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기간 34개 정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70st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까 공사 사장님이 350st정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34개 같으면 거의 300개 가까이 되고, 나머지 12월 달에 50개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0개 가능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것 수정란 채난 추진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업무소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 다음에 TMR사료 관외 판매내역에 보니까 19년도 20년도에 장흥군에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19년도에 관외 장흥군에 11,218포대, 그렇지요, 20년도에 계속 늘어나요. 20년도에 두 배 늘어나서 28,676포, 그런데 21년도에는 아예 한 포대도 안 팔았어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흥군이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자로 장흥군은 중단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남원시는 기존에 팔리고 있었고 무주군은 임실, 곡성으로 펼쳐나가네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무주군에 560포, 임실, 곡성에 205포 앞으로 계속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이것은 관외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또 특이 품질향상비도 적용문제도 자꾸 지적도 되고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정복

장정복위원장

알겠어요. 나머지는 본위원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감사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축사신축 지원사업이 9개소를 했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권장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지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풀사료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이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장수군은 kg당 10원을 주는데 진안군은 20원을 줘요. 관외 사람한테 ..(청취불능)..무주6원, 남원6원, 임실도 6원인데, 그나마 장수가 10원을 준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본부장도 계시지만, 그전부터 이것 10원 준다고 하는 것이 몇 년 됐어요. 그래서 더 생산비를 더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지금 국비는 전혀 없어요. 도비만 있고, 그 다음에 군비가 많은데, 더 줄 양은 없는가요? 이것 고민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축산 농가들 여기는 안 나오는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여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팀장님하고 팀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요. 검토는 위원님들이 행감을 앞두고 의정연수를 갔을 때,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료 생산현황을 봤더니 우리 장수군이 11연결체 사업에서 하계작물이 25,417원, 그 다음에 볏짚이 47,716롤이 수확을 하는데, 하계작물이 가면 갈수록 줄어요. 그런데 이것 축산 농가들이 각성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곡물 사료가격은 자꾸 올라가지 원종자도 지금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계작물을 많이 재배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고 하다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자급자조하려면 생산비도 지원 단가를 올려 주십사 이렇게 질의할게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다음에 한우폐사 물론 병에 의해서 ..(청취불능).. 브루셀라 같은데 해가지고 폐사가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보상금도 받고 렌더링 처리비도 지원이 돼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미 보험 축이 있어요. 노령축이나 송아지 같은 경우 어리니까 그런다 치지만, 최근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 6농가에 9두가 폐사가 나왔구먼요. 그래가지고 두 당 10만 원씩 렌더링 처리비를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노령 축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내년도에도 올해를 고려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보다 차라리 모자라게 되면 추경 때라도 주는 방법을 노력을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더라고,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빨리, 빨리하겠습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사업 4쪽인데, 깔짚용 수분조절제 톱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입 산은 전려 못 들어오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들어오는데,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들어오기는 들어 오구먼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들어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발에 준비를 해 주십사 주문할게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가축방역은 그렇고, 거점소독시설 지금 장계 우시장 옆에다 거기가 완공이 됐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완공이 됐고 지금 시험운전기간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가 근무할 인력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점소독시설을 도로변에서 국도19번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요. 승마 모텔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안내판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거점소독시설이라고,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안내판하고 홍보를 저희들이 하려고 ..(청취불능)..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안내판 설치했을 때,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관광안내판도 다시 정비한다고 했었는데, 거점소독시설은 아침, 새벽에도 올 수도 있고, 저녁 늦게도 올 수도 있어요. 가축을 실고, 그래서 소독시설로 갈 수 있게끔 저기 보이게끔 LED등 안내판 설치를 해 달라. 지금 LED등이 대세이거든요. 저녁에도 훤히 보이고, 지금 일반 안내판 해 봐야 저녁으로 안 보여요. 아마 지금 IC나오다 보면 로타리 조성하면서 안내판을 철거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 새로 설치 할 때는 그것 LED등 그것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모든 관광 안내시설이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안내 간판은 LED 등으로 해야 되겠더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마지막으로 승마레저파크 운영관리에 해가지고 아무리 위탁을 줬더라도, 우리 감독관은 축산과에서 하잖아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동절기 대비해서 대처 동파 같은 것 우려가 되니까 철저하니 감독을 해서 동파 같은 사례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마지막으로 축분 악취로 인해서 축사주변 인근주민들이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하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심지어 본 위원한테도 며칠 전에 축분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수시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소독할 수 있는 것은 그 농가에 의지이지, 감독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축분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측정 나가면 기준 미달, 그런데도 지역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엄청나게 곤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하루 사료를 ..(청취불능)..악취제거 미생물 사료를 섞어서 주니까 냄새는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계시지만 악취절감 사료를 더 확대 공급할 것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에코프리티스 바이오 산업 미생물을 생산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 사업이 2년차 사업이고, 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사료제 첨가하는 제품 먹는 것을 자체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추경에는 저희가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재료 살 돈으로 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자체생산하면 많은 농가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서 먹이는 것은 너무 비쌉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도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료 한 포 가격을 주면서 사료를 섞어서 공급을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센터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겠지만 군민들한테 항상 칭찬 듣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 미생물 공급사업, ..(청취불능).. 그 다음에 ..(청취불능)..그런 사업도 잘하기 때문에 악취절감 그것은 증감을 해야 겠더라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증감을 해서 공급을 해주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한우지방공사 사장님한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본위원이 요구한 자리 보면 한우 사육현황이 있어요.
장수

장수

한우지방공사사장 최진구 예. 보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 868두에요. 가입암소가 141두인데
장수

장수

한우지방공사사장 최진구 아니 298두입니다. 가임암소가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가지고 52마리가 미분만이고, 얼마 안 되네. 노령축 사육두수가 있어요. 120개월 이상이면, 10년요. 그것이 암소가 10두, ..(청취불능).. 공란 우는 뭐예요?
장수

장수

한우지방공사사장 최진구 지금 채란우 같이 지금 채란우를 갔다가 공란 우라고도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번식우도 지금 5두가 있는데, 번식 임신기라서 그러는데, 번식 우는 그러면 혈통이 2+정도 생산된 소 아닌가요?
장수

장수

한우지방공사사장 최진구 채란우가 2+하고 도체중이 450kg하고 등심 단면적이 110㎡이상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농축산유통과장님!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비대민, 비대면 하면 코로나와 연상을 해가지고 평견을 가질 수 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온라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자 상 거래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인데,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코로나가 있으니 비대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더 더욱더 관심을 갖고, 만발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과 관련돼가지고 그것 답변을 듣기 전에 그것 장수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에서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세 들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점유형태가 임대, 사무실 한 칸을 임대해 가지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관리사무실이에요. 농공단지.

김종문위원

관리사무실이 통으로 임대해서 쓰는 거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장수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농공단지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나와야 돼요. 나와서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쪽을 이렇게 칸 막으로 해서 쓰는 것인지, 참 이것이 공공시설물로서 농공단지 부분들이 이런데서 부터 약간의 문제점이 가지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12월 달까지는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 자리를 할 수 있게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실답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귀농. 귀촌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물론 필요하니까 잠깐 쓰는 것은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관행화 되거나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까 중간지원조직에 사업비 8,600만 원 중에서 2명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김종문위원

청년과 관련, 그 부분만 말씀을 하셔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랬는데, 보조자료 별도로 드린 7명이 되어있어요. 총 대표이사까지 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앞에 보고서에 있는 중간지원조직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획 인원이었고, 별지로 드린 추가자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1명이 채용이 덜 되어 있어가지고 1명이 빠져있는 상황이구먼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서에는 2명으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계획서는 총원이 8명입니다.

김종문위원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센터장이 8명인데 지금 7명인 것은 1명이 충원을 못해가지고.

김종문위원

충원이 안 됐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충원을 했었는데, 그만 두었다고 해요.

김종문위원

그만 뒀다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현재는 7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청년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청년현장 활동가로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4대 보험도 들어가고 퇴직금도 적용이 되어서 또 시간외수당도 있고, 출장비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한 분이 그만 뒀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답니다.

김종문위원

저한테 별도로 인건비 지급 내역서를 한 번.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것 12월 말까지 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으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바로 충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 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예산서와 관련되어서는 국도비 문제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국도비 문제는 지금 별개입니다. 이것 아까 농촌청년현장 활동가 육성사업은 군비 문제이고, 아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잘못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것하고 별개 국도비가 섞어있는 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가지고 농촌청년현장 활동가 육성사업 해가지고 잡혔어요. 어쨌든 여기에는 잡혀 있다고, 1억 7,100만 원이 국도비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기도 안 되어 있으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김종문위원

이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부기도 안 달려있다 보니까 전혀 이야기가 힘들어가지고 요즘 이것을 보여준 자료에는 8,600만 원으로 잡혔는데, 갑자기 그것이 8,500만 원이 여기 국도비로 잡혀있어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부기도 없고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다시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소 브루셀라 전염예방 및 철저 및 지원방안 검토하라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 완료로 올라오셨는데, 소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협의를 백신과 관련해서 건의 공문을 전북도 동물방역과에 2020년 11월 25일 날 발송을 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나요? 건의공문 보내서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봤어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것 따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분야에 결핵병 및 브루셀라 방역실시 요령 제14조를 가지고 건의공문을 했어요. 14조에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 제14조에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소유자등에게 사육하는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병 예방약을 접종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방약을 발병은 하지 않았으나 발병이 높은 지역에서 브루셀라 예방약을 접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지난해에 얘기했던 것인데, 발병 후에 폐사 조치하는 것 보다 미리 송아지에 다가 예방백신을 접종을 하자. 그것 안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그래서 할 수도 있으니 전라북도에 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장수에 있는 소만이라도 송아지에 다가 예방백신을 접종을 하면 장수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브루셀라병이 발병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 농림성 자료를 발취한 내용인데, 브루셀라병에 대한 모든 것 미국 USB자료에요. 농림성 농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지요. 여기에도 미국에서는 저희보다 한우소를 문화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수공통 전염병이지, 브루셀라가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요. 이것 위험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감염위험지역 내에서 제 입식소화제에 대한 예방접종 등이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해결할 수 있는 농림성에서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농림성에서 발표한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4~ 6개월 경우에 암송아지에게 접종하는 것이다. 현재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 다음에 이것은 미국 농림부 규정이 있습니다. 농림성 규정 브루셀라병 퇴치를 위한 방법과 관리규정 감염병 목적으로 송아지 구입, 내용에 감염된 목장 내 모든 송아지는 목장..(청취불능)..포함된다. 만약 암송아지가 목장 내에 있기 되면 송아지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감염되지 않았어도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미국 농림성 농림부 규정에도 브루셀라병 퇴치를 위한 방법과 관리 규정에 엄격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감염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지 않는 모든 송아지에 다가 예방약을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안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청에 다가 장수에 있는 소만이라도 하자라고 한 번 건의를 하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해서 처리규정이 왔는데, 거기에서 답변 내용이 왔는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꼭 주시고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계속 끊임없이 이런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에 작년에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축산 농가는 거의 파산 직전에 왔는데,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 다음에 축산법에 축산환경 축산법 제42조에 13회 축사환경개선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시. 도 축산환경개선 계획에 따라서 1년마다 시. 군. 구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공고사항이 아니지요. 강제규정 보면 4항 2호에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도 시행규칙에 시행을 하셔야 돼,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런데 우리 장수군 현황은 장수군 축산환경개선 실행 계획 및 수립 및 추진현황, 장수군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 미 수립, 이것 뭡니까? 법에서 당연히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연히 권고가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미 수립으로 하고 있으니, 과장님 이러셔도 되는 거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통감을 하는데요. ..(청취불능)..2022년도에 실행계획을 수립계획하기 위한 예산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립하세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 다음에 승마레져파크 거기에 군민들 입장료 전에 얼마 받았었나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건건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저번 보다는 위탁을 주면서.
정복

장정복위원장

위탁 주기 전에는 군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위탁과 동시에 갑자기 일반인하고 똑같이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많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우리 협약서 같은 데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입장료에 관해서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입장료는 저희 협약서에 아마 같이 협의 하에,
정복

장정복위원장

없어요. 이것이 협약서인데, 협약서에 아무것도 입장료에 관해서는 내용이 언급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올려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유통과장님이나 한우지방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무주군에서 반딧불 한우 베네스호를 대부를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1농가에 10두씩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그래서 1농가에 베네스호 대부는 10두씩 기준으로 하고 있고, 베네스호를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기간에 생후 6개월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것을 현금으로 상환만 하면 돼, 그러니까 10두 받아가지고 30개월도 있어요. 대부기간이 30개월인데, 30개월 내에 소를 가지고 와서, 송아지 값만 주면 돼, 그러니까 충분히 소를 생산할 수 있겠지요. 생산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져왔던 소는 성우는 사육농가 것이에요. 새끼 1마리 값만 30개월 내에 현금으로 번제를 하면 12두의 소가 사육농가까지 되겠지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배메기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몇 배 정도 생산을 하면 출하가 된다고 했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60개월 이상이 되면, 예를 들면 3~4년 이상이 되겠지요. 그 이후에는 동일하게.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지요. 더 생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하를 하는 것이지요. 1~2두 마리. 2~3마리 정도 더 생산할 수 있잖아요. 더 생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하를 해요. 그 소를 가격이 올해 파나 내년에 파나 큰 차이는 없을 것 아닙니까? 1년 정도에 여기에서 장수 한우지방공사에서 우량 소를 수정하고 그러니 수정시켜서 농가에 5마리 정도씩 만, 한 번 1년 동안에 주자.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1년 후에 송아지를 생산하면 농가에 5마리 정도가 떨어지잖아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송아지는 나두고 암소를 가지고 오면 그것도 팔면 되지. 1~2마리 더 빼고, 한 번만 떠 빼면 되잖아요. 가격은 큰 차이 없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취불능).. 이것은 축산과장님 전국 최초로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신청 앱을 시도하는데가 정읍시에서 시도를 했어요. 이것은 내가 참고를 드릴테니까. 한 번 읽어보시고 좋은 것 같아서 빼 왔으니까요. 이것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최화식 위원님 하셔야지요. 추가 감사해 주세요.
화식

최화식위원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한우구입 관련돼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150두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0두 구입했어요. 지금 나머지 50두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월 3일 장하고 18일 장인가요? 경매하는 날이..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3일하고 18일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그때 다 50두 구입할 계획이에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아무튼 최대한 구매를 갔다가 금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왜 기존에 구입을 못했어요. 10월 3일 장이 제일 많이 구입을 하셨구먼,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금년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에 10월 3일자도 저희들이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추석이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재난지원금도 풀려고 해가지고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저희들도 제일 높게 이때가 수컷 기준으로 저희들이 492만 2천원 이렇게 제일 높게 구매를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우사육두수가 전국 한우두수가 포화상태에서 이것을 꼭 150두를 채워야 할 것은 아니더라고, 이것은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도 이것 문제가 돼요. 한우가격이 폭락이 됐을 때,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12월 3일 장에도 지금 얘기 듣는 것 물어보면, 송아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냐 아니더라고요. 12월 3일 장에 보니까.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현재 저희들이 구매한 가격이 4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산 10%정도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입찰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송아지 찜해 놓았다 하더라도 돈을 더 써주면 업자한테 가기 때문에 질 좋은 소를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우지방공사에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나중에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처럼 다 구매를 못하는 것이 너무 비싸게도 구매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해도 질 떨어진 송아지를 구입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굳이 150두를 꼭 채워야 할 것은 아니더라,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가능하면 다 구입을 하면 좋지만, 유전자뱅크 한우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회기 때문에 본위원은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암소 햇군 조성을 위한 고령암소 과감한 도태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유전자뱅크에 한해서만 암소를 과감히 도태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직원들이 각 축산농가들 말하자면 TMR사료 먹이는 농가들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모니터링 하는 농가들도 가서 보면 과감하니 암소는 말하자면 나이를 먹고, 또 등급도 잘 안 나오니까 축산 농가들한테 과감하니 도태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라고.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셔야겠더라고요. TMR사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TMR사료 농가에서 1등급 1+미만이 나오면 손실보상금을 준다고 했어요. 두당 3만 원씩,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30만 원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30만 원, 1등급 미만이 나왔을 때, 30만 원을 준다면 지금 보니까 한우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거세우 최고가격 1,400만 원, 두당 그 다음에 최고로 낮은 가격 300얼마더라고요. 유통한 것을 보니까 지난해에서부터 금년까지 최고로 많이 나온 거세가 1두가 1,400만 원이면, 굉장히 등급이 잘 나온 것이잖아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최고로 많이.
화식

최화식위원

그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하물면 최고 조금 받은 농가는 300얼마더라고, 그런데 거세우가 그래, 거세우.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가격 폭이 굉장히 큽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TMR사료를 항상 품질개선을 하고 계시는데,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신뢰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200두가 다 나가지는 않거든요. 평균 한 1+미만이 저희들이 한 3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0%이상은 저희들이 나오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 외상판매대금이 1년 이상 2농가가 2천만 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 농가는 사육두수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사육두수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 농가가 지금 연체된 농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2농가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2농가인데, 농가당 사육두수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농가는 말 농가이고, 말을 갔다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이고, 1농가는 15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15두 가지고.. 그런데 그 농가들 그렇게 못 받아내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저도 수차례 이야기 하고 저희들이 내용증명도 보내고, 이렇게 상당히 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기도 하고,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그 농가들은 사료 TMR 안 먹이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당연히 연체가 됐으니까.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최종 마지막 거래가 제가 보니까 2018년도 이렇게 거래하고 그 이후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번 아무튼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급하고 그러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니 실명 공개한다든가 해서 강력하니 요청하세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보내야 되지도 안 해.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강하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TMR공장에 TMR 사러 가면 외상을 안 주던데 어떻게 그 전에 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아니 외상이 있습니다. 외상도 있고 현금도 있고, 선수금이라 해서 미리 돈 지불한 그런 3가지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연체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활성화 사업해가지고 헬퍼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17회에 헬퍼 사업해가지고 975만 원을 수입을 잡았어요. 그러면 헬퍼 사업을 50두 미만, 50두 이상 이래가지고 가격을 최초에 했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아니 두수에 따라서 전부다 다 틀립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두수. 그러면 최저두수 몇 두 미만은 얼마? 그 내역을 자료를 요구할게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화식

최화식위원

그 자료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왠고니, 축협에서도 나오고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도 하는데, 그래서 17회 하면 얼마 안 했어요. 금년도에 애경사. 지금 한우 사육농가들이 지금 부부 간에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한우사육농가들은 과수농가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하면 되지만, 한우사육농가들은 거의가 부부간에 사육을 하다 보니까 헬퍼 사업 좋은 사업인데도 17회라고 하면 아주 저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화식

최화식위원

한우농가들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유통관련인데,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도 영남 탑 푸드로 해서 입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유통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유통 빼야 돼요. 유통 빼고 내년에 가야 되는데, 유통과가 생겨서 한우 같은 것도 유통과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만, 지금 영남권이라고 하면 어디 쪽을 말씀하신가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영남 경상남도, 북도까지 다 커바를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부산권역은?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당연하지요. 부산권은 본부가 다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우리 장수한우가 명성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권, 경북권, 경남권도 지금 다 사전에..(청취불능)... 열어났구먼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사실은 롯데백화점 쪽에 저희들 광주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목적은 그쪽에서 실적을 내 가지고 영남권도, 수도권도 이렇게 진출하려고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할게요.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시군에 볏짚 있지요. 볏짚 곤포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계 풀사료 같은 경우에는 롤당 연결체 사업단에 다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볏짚 곤포도 해 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느 시군에 그런 것 못 들어보셨는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못 들으셨다.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요새 그것도 타 시군에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타 시군 사례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다 마쳐 주신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청취불능)...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본예산 예산서 사본을 갖고 계시는데, 1회 추경에 국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김종문위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됐구먼.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국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남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감해졌어요. 그 원인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마 국도비를 내시를 해 주면서 추후에 자부담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자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정도 영향까지는 못간 상황이지요.

김종문위원

자부담은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안았던 모양인데, 어찌됐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자.

김종문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청년문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귀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데, 청년현장 활동가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까지 해준 군비도 투입을 했는데 어렵사리 국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부담 문제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 정도는 아주 미미하지 않나 몇%인가 모르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미 1회 추경 때, 결정이 된 일이고, 또 ..(청취불능)..추진했는데 어쨌든 금년도 사업추진하고 또 사업효과라든가,

김종문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이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청년의 취업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제대로 그것이 안 되고, 또 ..(청취불능).. 중간에 그렇게 되니까 채용이 안 되고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효과는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편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없는 것도 발굴해서 하나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유심히 지켜본 것입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들여다 본 것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런 것들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으로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15두, 말은 몇 마리 키워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말은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아까 장기체납 미회수금, 말도 몇 마리 안 될 것 아니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5마리.
정복

장정복위원장

말 5마리, 한우 15두 키우는데 거의 2농가에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됐다.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것 계속 외상 회수도 안 되는데 계속 외상거래를 하셨구만,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거래는 안 했고,
정복

장정복위원장

얼마나 가져갔는데, 15두.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전에 2018년도까지 거래를 마지막 했고, 그 이후로부터 거래를 안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 전에는 더 많이 키웠어요. 15두 이상 됐어요? 18년도 마지막 거래할 때까지 중간에.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40마리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도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면 중간에 거래를 끓었어야지 그것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요. 회수도 안 되는데, 변제를 안 하고 있는데, 변제를 안 하고 계속 외상만 갔다 먹이면 중간에 끊어버렸어야지요. 미회수 채권으로 남겨둬요. 그렇게 하시고, 빨리 받아 내세요.
진구

최진구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