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형우입니다. 제283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법정 집회로서, 남양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일괄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고,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이창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이상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전용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백선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두 건, 조례안 열네 건, 동의안 두 건, 승인안 두 건, 의견청취안 두 건, 보고안 한 건 등 총 스물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19일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9일에는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으신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운영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1일 부여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식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9일에는 자매도시인 정읍시의회 의장님을 접견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그룹홈 처우개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공유재산 대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는 10월 26일과 10월 29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과 하남 유니온파크를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수상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6일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으셨으며, 신민철 의원님과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제8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이철영 남양주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도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과 당면한 코로나19의 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코로나19’ 감염증 영향과 국내외 경기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세수 여건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인구 유입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가용재원 운용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의 개선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경상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 최소화로 가용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탄소 저감 등 기후 위기 대응, 문화도시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철도·교통 시설의 확보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2조 71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81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8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654억 원, 세외수입 744억 원, 지방교부세 2832억 원, 조정교부금 23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7342억 원으로 총 1조 8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 2192억 원, 법적의무적 경비에 268억 원, 재무활동에 349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조 226억 원, 정책사업 등에 3203억 원, 예비비에 142억 원, 현안사업에 1753억 원 등 총 1조 8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혁신입니다.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에 41억 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1억 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92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 및 사업에 237억 원, 폐기물재활용 처리 등에 705억 원 등 총 2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한 공간 혁신을 위해 청소년시설인 Fun Ground 조성 74억 원, 문화‧도시공원 조성 75억 원,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50억 원, 숲도서관 조성에 21억 원, 펌프트랙 및 삼선트랙 조성 32억 원 등 총 1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혁신을 위해 내년도 운행 예정인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293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에 67억 원, 시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에 87억 원, 주요도로 개설과 유지관리에 528억 원 등 총 18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삶의 가치를 높이는 복지 시설을 위해서 스마트기기 지원 12억 원, 장애전문어린이집 건립 11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154억 원, 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에 15억 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등에 7억 원 등 총 29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에 2915억 원 그리고 장애수당 및 아동수당에 544억 원, 긴급복지와 생활지원비 지급에 91억 원 등 총 5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요금과 기타 수입 586억 원의 세입으로 정수장 및 급수시설 운영 등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 및 국·도비 보조금 810억 원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74억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조성과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77억 원의 세입으로 청사 부지 매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도 설립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및 보조금 106억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964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96억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과 융자성 사업비 81억 원, 예치금 1077억 원 내부거래와 기타 지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