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업무보고서 11쪽,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목표 달성입니다. 민선 7기 군정방향과 정부 정책에 맞춰 주요업무를 기획ㆍ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업무계획이라든가 현안사업, 각종 공약사업, 지시사항 등 신속히 추진하고 점검하여,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함은 물론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사업현장 공직자 방문제 운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만큼 실시하지 못해 아쉽습니다만, 11월에 2년 이내 신규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강진산단 2개 기업과 강진만생태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추가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 더 자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조직구성원이 대폭 바뀌는 조직 현실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통계 관리입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여 1인 이상 3,413개소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828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강진군 사회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군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속성장을 위한 군정 정책개발입니다. 중앙부처 정책방향에 맞춰 신규사업 133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개 분과, 37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진군 정책자문단 운영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정례회의를 지난 11월 1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작년과 금년은 코로나로 자주 개최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공모사업 유치 및 국ㆍ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2021년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총 3회 개최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총 74건, 85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55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21년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총 31억 원으로 하반기에 6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결과, 행안부와 전남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8,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12월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2등급 이상을 목표로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취약 분야 민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9회 7,022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게 될 경우 구내식당 식권을 지원하는 청렴 식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1회 66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5개소의 종합감사, 155건의 일상감사와 준공 전 감사를 실시하여 5억 6,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매월 정례조회에서 신규 공직자들의 생생청렴한마디를 통해 청렴의지를 다졌으며,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빙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청렴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감사와 청렴도 취약분야 중점·점검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홍보입니다.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1,270건을 제공하여 5,526회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기획홍보자료 88건 제공과 28건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및 우리 군 역점사업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와이드, 옥외 LED, 스팟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강진군 발전상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 소식지 발행을 통해 군민과 향우들이 발전하는 강진군의 모습을 보고 느끼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민선7기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소식지를 발행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SNS를 통한 군정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제8기 강진군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블로그기사 147건, SNS 홍보물 388건을 게시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진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영상 77개를 게시하여 구독자 2,436명, 영상 검색 약 51만 회를 돌파하였습니다. 다양한 SNS 이벤트를 운영하여 군민의 행사 참여도를 높였고, 많은 관광객이 강진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19쪽, 강진군 신규 SNS 채널 개설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1월에 강진군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개설하여, 현재 구독자 수는 1,900여명이며 군정 전반 홍보 카드 189건을 게시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카카오톡 채널 가입 유도를 위해 강진청자축제와 연계한 각종 이벤트 활동을 추진하고,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방송, 행정회보 등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0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정 평가 실시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1회, 전화친절도 조사 1회, 군민에 대한 군정만족도 조사를 4회 실시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합동평가는 부진지표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등을 통해 우리 군이 도내 상위 시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5개 분과의 군민평가단을 활용하여 22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평가단 정기회를 개최하여 군정 주요사업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군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군정 주요 시책 평가를 통해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법무행정 역량 강화로 법적 적합성 확보입니다. 법무행정의 적극적·능동적 지원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기업, 주민 맞춤형 규제 발굴과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법령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 37건 중 36건을 적기 마련하여 목표 달성률인 80%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부 직원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7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8쪽에요. 세부적인 거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지난해 행감 처리결과에 들어온 것인데요. 유튜브 제작 교육을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들, 주민들로 확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까지 이장님을 출현시키거나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추경에도 예산을 지난번 2,000만 원 반영을 했었고 한 회당 카메라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소요로 해 놨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가시고 그러면 이장님도 출연시키고 주민들 출연시키는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못했다 그 말이죠? 제가 여기를 보니까 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주, 주 2회 해 가지고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는가 그것을 여쭙고자 했는데 그렇게는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몇 페이지가 됐든 어쨌든 간에 제작 교육은 못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거 계획하셔 가지고 이장들이나 주민들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실시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법적 제한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요즈음 청년이 대세니까 그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한이 어떤 것들이 법적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좀 문제가 되죠. 39세냐, 보통 노동부나 정부 정책으로는 39세 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 조례에 49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정책에 있어서 39세 이하는 상당히 대상자가 폭이 좁아지고 넘어가면 그런 것도 있고요.

54세도 넘어간다고 그래도 그렇게 위원 현황 수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따로 법적 제한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강진군에 각종 위원회, 실·과·소별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인구가 이십 몇% 되죠. 최소 10%는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거거든요.

위원회 위촉은 임기가 끝나면 내년에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청년층이 전문가가 없진 않잖아요. 다양하게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위촉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해서 최소10%도 엄청나죠? 지금 5명 밖에 없는데. 전 실·과별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또 지난 3년간 추진한 발의 조례나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제안과 시정요구를 해 온 데 시정 및 제안사항 반영 여부 및 추진사항 최종점검을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최근 보완된 자료죠? 주신 게. 보완된 자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주신 거 그냥 주신 건가요?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완해서, 실·과별로 보완해 가지고 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실·과에서 얼마나 보완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변을 내용을 보면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 내용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의회의 시정 및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완결 여부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완료인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 주셨죠?

예.

그래서 3년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정말 많이 보완되고 적극적으로 완료된 사항들이 대부분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도 더러는, 몇 군데는 불성실한 소극행정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지난번 농경위 스포츠산업단 감사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병영 관덕정, 현재 기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사용을 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 시설 개선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더니 불법이라 시설개선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는데 아니 왜, 어떻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어떤 사안이 불법이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불법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차후에는 불법이 아닌 곳으로 옮겨서 하든지 그러한 대책사항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최소한의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지 민원을 받은 제 입장에서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무성의한 답변서는 정말 간단명료하게 거절이었거든요. 지금도 주민들은 1월 군수님과 면담 이후에 아직도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은 부군수님 부재하셔서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군민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제안 드리고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답변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군민들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이러한 소극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다, 그래서 집행부의 소극행정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감사실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는 또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예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부서에 하든지 스포츠산업단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재원 문제도 있겠지만 부지라든가 아마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고정시설물로 짓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 같은데 허가를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포츠산업단에서 왜 안 되는지 이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끝나면 그것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담 내용도 받아봤고 보고전도 받아봤어요.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부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이 그 부분만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출해서 되면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지금까지 없어서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게 된 건데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위법인지도 전혀 인지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그냥 안 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이 부분 한번 검토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8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꾸준하게 질의할 수 있을지도 그게 정해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소극행정신고란을 두어서 소극행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내를 하는 그런,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서 우리 군도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실 통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에 해서, 현재 대부분 기 국민신문고에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좀 전방위적으로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이를 군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용들은 꾸준히 모니터링 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보훈가족 예우 및 군민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보훈가족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600명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민 참여 호국보훈행사로 4.4독립만세운동 및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제66회 현충일 추념행사, 6.25 전쟁 제71주년 행사를 완료하였으며,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11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비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 관련 시설 정비로는 4.4독립만세운동 공원 조명등을 설치했으며, 강진 충혼탑 기념비 추가 명각 새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65명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1,100여 명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급여,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 및 3개 단체 운영을 위해 1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체장애인협회 화장실 리모델링, 장애인복지관 세탁시설 신규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취약계층 21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을경로당을 기초복지시설로 전환 상생복지 지역공동체 실현, 공약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결식이 우려되어 299명을 대상으로 대체식을 가정으로 배달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하여 180개소에 대하여 공동생활의 집 설치‧시설 개보수·태양광 설치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생활의 집 1개소 추가 설치 및 마량 여자경로당 신축 등 시설 환경개선과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으로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및 확대입니다. 2020년 대비 307명이 증가한 1,871명의 어르신들을 일자리에 참여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 시장형일자리 사업장을 개소 예정이며,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ㆍ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301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신챙겨드리기 사업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시설·기관 34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맘(mom) 편한 돌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학부모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단계별 지원을 내실화하고 현재 274명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잠재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통관계를 강화시키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우리 군은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3기 군민참여단 46명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 7개 시·군과의 여성친화도시 2단계 발전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여성 취·창업 교실을 운영하여 재난안전지도사 21명, 요양보호사 1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의 역량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8기 여성대학 운영 및 여성동아리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리더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아이, 꿈을 키워가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저소득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자비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시설에 건강·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육부담 경감 정책사업 추진에 노력하겠고,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욕구 충족과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지도 점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소년어울림마당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구성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소통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운영 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력과 주민네트워크 조직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을 위해 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6개의 민간위탁 사업과 2개의 군 직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페이지,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13개 전문자원봉사단체에 1,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 4가구에 주택 신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택 신축 1가구를 추가 지원하여,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등을 통해 따뜻한 강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행복체감 100℃ 희망복지 지원사업 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 455가구를 발굴하여 3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00여가구에 대한 맞춤형 소규모 수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상황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소액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생계가 곤란한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험료 체납 방지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42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감복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1,328가구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 3,406명에게 추가국민지원금을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욕구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계층의 절대빈곤 해소 및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군민행복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등 신규 신청 13개 사업 2,060건을 조사하고, 변동사항 발생 9,053건에 대하여 수급자격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급이 중지되거나 복지 사각지대인 200가구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거나 ‘찾아가는 디딤돌 희망꾸러미’ 사업 대상자로 선정‧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맞춤형 통합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29쪽, 노인일자리 내실화입니다. 그 부분을 면 단위나 오면서 아니면 군청 오면서 보면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한 20명씩 조끼 입고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추운 날씨잖아요. 아주 일찍부터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춥지 않나, 이왕 우리가 편리를 봐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일은 혹시 몇 시간이나 합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 하죠?

예.

8시에 나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나오셨냐고 하니까 빨리 채우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건강 부분, 추워서 감기 걸릴까 그럴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따뜻할 때로 빼주시고 차가 많이 왕래하고 다니는 데는 위험하니까 춥고 그러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전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좀 빠르면 7시부터 좀 하고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혹한기에 다가오는데 좀 이것도 또한 융통성 있게 시간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4쪽, 아동학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아동학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의뢰를 했습니까?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7건에 대해서 지금 신고하고 경찰서.

혹시 그런 위반된 부분이 나와요?

예, 가정 아동학대, 여러 유형들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임시보호시설 자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원 같은 데에는 의료체계, 그래서 지난 7개 기관을 통합,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찰서 등과 함께 조사부터 이렇게 조치까지.

위원회 지난 것은 경찰조사까지 하고.

예,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면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그 말이죠?

예.

43쪽, 국민행복 맞춤형 통합조사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자체에서 복지과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조사 통합기관이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다 연동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출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읍면에 신청 들어온 거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재산상태를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모든 소득이나 재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어르신이나 가정인데 어떤 자기 자식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자식들 소득으로 인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깝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좀 여유 있게 돈이 있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사실 그분들한테 혜택을 못 받고 서류상만 나타나지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빠진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나온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편하게 군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28쪽에요. 마을 경로당을 기초복지시설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대악재 때문에 시설 운영을 제대로 못했고 그분들의 불편함과 우리 관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서도 대체식을 가정에 배달 지원을 처음부터 했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사실상 5개월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했는데 그 외에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식사가 중단됨에 따라 대체식을.

그러면 중단됨과 동시에 대체식으로 5개월 보내주셨어요?

5개월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대체식으로 몇 가구가 299명을, 그럼 음식은 어디에서 만들어 가지고?

음식은 읍·면 복지회관, 경로식당에서.

아, 읍면에서 해 가지고 그 읍·면에 해당된 가구에 배달을 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랬으면 경로당 운영은 길게 못했겠네요?

경로당은 지금 때에 따라서는 전체 폐쇄한 경우도 있고.

폐쇄를 많이 해 가지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식사만 하지 않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식사가 중단될 때는 이런 299명에 대해서 배달을 하는 읍·면 직원들 내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여러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가정까지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경로식당 그런 데에서 밥을 먹을 때는 많이들 오셔서 드시는데 해당된 강진군의 총체적으로 299명에 한한 분들만 대체식 배달이 되지 마을의 모든 분들은 안 되잖아요?

예, 특히 식사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한 것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실 애 많이 쓰시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여쭐게요.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라고 하죠? 그분들이 마을에 어르신들을 정해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거, 식사 준비도 해 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요양보호사죠?

그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꼭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분들 생활지원사라고 126명이 우리가 있습니다. 노인맞춤형돌봄센터 군동면 소재에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 관리,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각 가정에 일주일에 2번 안부전화하고 한 번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 시간을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동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강진군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 주나요?

예.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어차피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돈벌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가정 돌보면 대충 얼마나 되나요?

한 사람이 많은 가정을, 생활지원사 한 분이 홀로 사는 어르신 16명 내외로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간격을 두고 하겠고만요.

예,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시간적인 것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3시간 이내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동시간까지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한 두 가정 하고 그런 분들은 급여가 적으니까 안부살피기 요원들은 요구르트도 가져다 드리고 잘 계신가 살피고 그것을 겸할 수는 없는가요?

그렇죠. 요구르트 배달과 함께 안부 살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해서 하루 8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한 달이면 총괄해 가지고 이런 시간 계산 해서, 단가 계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복지의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이런 생활지원사도 마찬가지이고 희생봉사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꼭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한다면 안 맞죠.

거기에 맞추면 할 수 없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에 보훈가족 예우 관련해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런대로 잘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군에서 유공자들을 너무 홀대한다, 맨날 그런 소리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해서 예산을 더 올리게끔 해 달라고 항상 어르신들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런 대로 군에서는 하고 있고만요.

예, 지금 명예수당도 3만 원에서 내년부터 2만 원 인상해서 5만 원씩 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유가족 내지는 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만 원인데 내년부터 5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래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좀 홀대하지 않냐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간에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본회의장 불출석 이유가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관련 국회 방문으로 적어져 있던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추진 경과와 근무계획, 그동안의 성과와 노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은 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지금 현재국립청소년수련원이 지금 8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용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으로 본다 하면 과학정보, 봉사협력 여러 가지 직업체험, 환경 보존, 자기계발, 문화예술 이런 여러 가지 9개 영역이 있는데 지금 8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영역,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가 지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너무나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타당성도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지난 2017년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으로 계속 요구는 했었는데 금년에 2021년도에 정부에서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지역특화형 공립 청소년 꿈누리센터로 명칭내지는 지원 범위를 변경해서 시달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으로는 지금 시설비를 100억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요. 시설비를 100억 지원해 주는데 그 조건이 국비 50% 해당 지자체 50%, 5:5로 이렇게 하고 운영비는 100% 그 해당 지자체 지방비로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시설비 내지는 운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국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회내지는 여성가족부, 기재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에 가서 김승남 위원장님 내지는 여성 국회의원들을 뵙고 보좌관을 뵙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우리 강진군만 하는 게 아니라 울산광역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함께 협력해서 하고 이것은 여가부에서는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개가 운영 중이고 3개가 추진 중인데 이들 또한 2개를 제외하고 다 여가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처럼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나중에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국회내지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추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 1회 방문하고 계신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월 1회 국회 방문이라고 되어 있던

그것은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목표로 그렇게 잡아둔 건가요?

어떤 때에 따라서는 세종 내지는 어떤 때는 국회. 돌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유치하는 과정, 적극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적극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강진군만 노력한다면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울산광역시에서도, 거기는 광역시에서 합니다. 우리는 기초단체인 강진군에서 합니다마는 용어나 함께 하나씩 국립으로 관철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으로 보시는 거죠? 상·중·하로 본다고 하면, 적극성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가능성 말고 군에서 유치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

제 생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가부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수 공약사업 부서별 현황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복지실은 추진율이 100%더라고요. 의회 제출한 군수 공약사업을 보면 노인 관련 공약은 일자리복지, 의료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존재하고 있고 성과도 매우 우수해요. 노인의 날 행사 가보니 노력하신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면 공약사항에는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공약이 사실상 전무하죠. 공약사항에도 없으니까요.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제가 느끼기에는 공약부재로 관심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군정질문 등등 꾸준히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고 부탁드리고 있고. 그래서 일단 5분 자유발언 보시면 지난 3월에 제가 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이에요. 아동인구가 해마다 크게 그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우리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아동에 관한 관심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강진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아동친화 및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보완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친화조성계획과 아동친화 복지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및 보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 부분은 따로 5분 자유발언이라 따로 답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화도시 조성단계 조례 말이죠?

조성계획 하려면 조례부터 들어가야겠죠.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아동친화 및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보완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나름대로 저희들 또한 열심히 여성친화도시 못지않게 후속으로 같이 아동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우리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전무한 게 아니라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당연히 정부시책을 받아 하고 있죠. 제가 느끼기에 공약에 없으니까 관심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예로 들어서 꾸준히 말씀드리겠지만 군정질문 답변서만 보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 두 차례 강진군 아동복지시설 현황 청취 및 정책간담회 자리를 열어서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영미 팀장님께서 늘 복지 관련해서 다 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 민원을 굉장히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정책간담회 시 실장님께 참석요청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연가인가 냈을 것입니다. 제가 없었어요.

예, 연가로 못 오신 것은 알고 있고. 간담회 의견 청취 내용 전달 받으셔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냥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는 직접 호소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그래야 정책에 더 반영되어서 민원을 해결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부탁드렸고요. 대략 내용이 종사자 한마음대회 문화기행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10개소인데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확대를 부탁드렸었고 10년이 넘은 노후차량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LPG차량 전환이나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했었고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방안, 또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급식조리사나 급식도우미 지원 같은 것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되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어린이 지역아동센터 등·하교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운영하고 있는 차량 7개소에 대해서는 개조사업을 다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특별수당이 당초 3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2만 원 추가해서 증액해서 5만 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7만 원으로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별도로 특별수당으로 해서 9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올해는 2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5만 원 추가를 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예, 내년에는 2만 원 더해서 7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동에 대해서 지자체 일로만 볼 수 없고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운영비를 금년에도 7,500만 원을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교부해 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별로 운영비를 추가 지급했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개선비도 또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신다는데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사업들도 다 국가 시책들이고. 타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사례들은 없어요. 강진군이 특별나게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처우 개선이나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되어야죠. 그런데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그게 뭐 더 많이 배려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간담회 시에는 자료를 다 해서 보여 드렸었거든요. 저는 아동의 수가 3,000명도 안 되잖아요. 이번에 태어난 신생아 수도 90명대밖에 안 됩니다.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수가 많아서 그렇게 예산이 걱정되시는 것인지 소극적이라서 안타깝고요. 제가 군정질문에서 읍·면별 보육시설, 그전에 일단 예산 반영도 부탁 드렸던 내용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제안사항에 서면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결과를 꾸준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에서, 지난 9월이죠. 읍·면별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편재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가지고 계신가요? 수요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과 돌봄시설 확충은 어렵다는 답변서를 받아 보았어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예술유치사업은 수요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유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이것은 언행 불일치거든요. 말씀하고 다르신 거예요.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우리 지역에 수요자를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는 한 것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청소년 관련 수요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줄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립청소년수련원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하더라도 당연히 청소년이 더 많은 데다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적은데도 유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디 우리 군이요?

그걸 유치하는데도 청소년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조하죠. 수요가 줄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고정인구는 적습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유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까지 같이 청소년수련원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동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저조하시다 이 말이에요. 답변서만 보더라도 수요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예산 반영이 어렵다. 이렇게 시설 확충이 어렵고 예산 반영이 어렵다. 그런데 오히려 수요인구가 줄고 있으면 더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더 확충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늘 부각시키면서 호소하면서 제가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상·중·하로 보실 때 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처럼 아동복지 관련해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약사항에 따라서 뭔가 적극 행정이 되고 아닌 부분은 선택적으로 소극 행정이 되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 군민들한테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관련 자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 기간에 꾸준히 지적했던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 길어지더라도 동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동복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성장을 위해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령을 마련해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우리나라는 1923년 어린이날을 정해서 어린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1975년도부터는 공휴일로 정할 정도로 오랜 기간 아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결과의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 특징은 격차입니다. 격차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빈곤 여부나 소득수준, 가구형태에 따른 아동의 환경조건과 발달결과에 차이와 격차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나 건강, 발달, 관계, 양육, 안전 및 위험행동 여가 및 활동 전반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해야 하며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3조에도 군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아동의 양육은 가정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가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그에 따라 공동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양육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지역의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군은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강진군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매년 한 700여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18년도부터 21년까지 최근 4년 인구 줄어드는 감소폭을 보면 아동인구는 배로 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6.5% 감소한다면 아동은 18.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정책에 더불어 출산 정책까지 추가 하여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인근 자치단체와 출산율 추이 비교치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안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강진군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당연히 지방 소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인근 장흥군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저희 강진군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저희 2008년도에 강진군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당시 정책을 대략 보면 출산 축하금이나 현금성 정책 한 20가지가 넘는 출산 지원 정책들을 추진했는데요. 13년이 지난 지금 강진군의 사정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은 계속 기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더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별력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 전라남도 자치단체 출산율 비교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진군은 2008년도에는 전국 1위, 2019년도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은 전남 기초자치단체에서 16위에 속하고요, 인근의 장흥군·해남군은 그 당시에는 강진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2020년도에는 도내에서 장흥군이 17위인가 16위 했다가 지금은 2위고요, 해남군은 3위입니다. 전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근 군의 출산율은 오르고 있다는 점 특히 장흥군은 아동친화도시 발언하면서 했었지만 아동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경우에 강진군의 출산율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네 번째 자료 2009년도 이후 강진군 출산율 현황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보시면 아까 한 것처럼 하락 추세고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하락한 것을 내버려둘 수 있는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희 2020년도 태어난 아이는 129명이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은 90명대로 더욱 줄었죠.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행안부에서 저출산대응분야 사업으로 특별세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사업 부분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진상황과 경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맘편한센터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은 부재하지만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군수님도 강진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출생률이 갈수록 떨어져서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인구 역시 줄고 있다.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3년간 강진군의 인구정책 및 출산정책이 과연 제대로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원적으로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서 주셨는데 그 답변에 대한 답변으로 왜 강진군 아동양육을 위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18년도에 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든 지금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 및 발달과 아동학대, 아동안전을 비롯한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위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출생만큼 양육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제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신 만큼 아이가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예산의 배정이나 정책이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아동지원센터, 공립어린이집 등의 강진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의 수립과 예산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도 요구한 바 있고요. 행정은 민간과 달라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의 효율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한 대로 수요가 줄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강진군에 어린이집이 없는 6개 면에 보육 공백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 어린이집수 변화표 한번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줄어서 어린이집 수가 줄었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인근의 영암군만 보더라도 2019년도에 어린이집이 36개였는데 인구가 대폭 준 지금 올해 40개로 어린이집이 늘어났습니다. 장흥군도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소만 감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수가 늘어나는 만큼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강진군은 출생률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선도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상의 수요가 줄어들어 어렵다거나 그 정책을 축소하는 것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설계와 시행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신 답변 내용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의 손길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지 더 세심하게 살펴야할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책의 제고를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시정 요구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군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 할까요? (협의중)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4년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진만의 고유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강진 관광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10월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군동 영포마을 적산창고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창고소유주인 강진농협과 부지 임차를 위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여행 콘텐츠 개발사업인 ‘강진 잇 트립’사업을 통해 이번주 일요일에 여행객 100명을 모객해 묵은지 담그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디어 파사드 공간 조성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콘텐츠 제작 및 공간 조성을 22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사업은 조성 부지를 11월까지 매입을 완료해 오는 12월부터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주일 살기에 참여할 푸소농가 35곳을 선정하고, 체험객 대상 무료 및 유료체험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사업설명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1주일 살기를 운영한 결과, 예약 3주 만에 당초 목표인원 600명을 모집하였고 SRT 매거진 광고와 KBS 남도스페셜 방송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503명이 체험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자 설문조사와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강진에서 1주일살기 시책이 전국 제일의 생활관광 감성 여행지, ‘머물고 싶은 곳, 강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푸소체험 스토리텔링화 사업입니다. 올해 7년차로 접어드는 푸소체험을 더욱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푸소체험 운영농가의 성장 과정 이야기와 체험객들의 후기를 담는 푸소체험 스토리텔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 부서간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를 추진했고, 스토리텔링화 사업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여 푸소체험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대구면 저두리에 소재한 강진 고바우 공원 분홍나루를 22년까지 총 34억 원을 투자하여 노을경관전시관, 노을카페 등 3층 건물과 스카이워크, 해안 산책로 및 공원을 정비하여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해양 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부터 착공하여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둥 기초 암깨기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건축공사 및 내부 전시 디자인을 마무리하여 2023년 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강진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7년간 총 2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강진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은 군동면 파산리부터 작천면 군자리까지 이어지는 금곡사 주변 12km 구간을 정비하여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명품 벚꽃길 조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금곡사 입구 주택 2동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야외무대 및 보도 정비와 까치내재 공원 정비, 주차장 조성, 금곡사 광장 정비 및 까치내재 정상까지 산책로 개설공사,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천면 평기리 구도로 부지를 활용한 벚꽃공원을 조성하여, 팜파스그라스, 금계국, 산수국 등을 식재하여 봄철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군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강진만 노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8년부터 5년간 총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강진만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2021년은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강진만 남포리 및 칠량면 영복리 일대에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안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완료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 사전 인허가를 마쳤습니다. 현재 전남도 계약심사를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도 12월까지 해안산책로, 쉼터 조성,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여 강진만의 아름다운 노을과 일체화된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133쪽, 다산유적지 일원 애절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3년까지 도암면 만덕리 다산박물관 앞 부지에 다산의 시인 애절양을 모티브로 애절양공원 조성 및 조형물 설치, 탐방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해당 부지의 군 관리 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관광과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신규 지정신청 및 실시설계를 22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강진의 몽마르뜨 언덕 조성입니다. 지난 18년부터 4년간 총 33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랑생가에서 사의재 구간에 영랑 김윤식의 감성과 다산 정약용의 지성이 어우러진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몽마르뜨 조망언덕 및 숲속마켓,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모란꽃 3개소, 시의향기 1개소, 도롱이빌리지 2개소의 조형물을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작가 작품 구입을 위하여 4명의 강진 출신 작가와 협의 중이며, 22년도 1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강진의 인지도 있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설치, 전시함으로써 몽마르뜨 공원을 주민참여형 관광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특성화된 가우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가우도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19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시설공사 준공을, 이어서 8월에 궤도시설 인허가 준공을 받았습니다. 8월 2주간 임시운영을 통해 9월 1일 정식 개통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용객은 18,000여 명으로 가우도 방문객 중 약 20% 정도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개통 이후 짚트랙 이용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 말까지 모노레일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모노레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7년까지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는 국비사업으로, 금년 9월 공중화장실 신축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둘레길 정비사업 또한 9월에 준공하여 가우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쉼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가우도 경관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가우도 경관콘텐츠 개발사업’은 150m의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고 7월 15일 개통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출렁다리 주변에 경관 조명과 수목을 식재하여 가우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성화된 개발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코로나19 대응한 관광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마음 편한 여행 강진택시 운영 실적은 지금까지 총 6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 코로나19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청정하고 안전한 관광지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서울 용산역에 푸소와 1주일 살기를 알리는 광고판을 설치하여 관광1번지 강진의 지명도를 높이고 있으며 언론사 기획보도와 군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 통화연결음 송출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푸소체험,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주요 관광지 홍보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여행사, 인플루언서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진행했으며, 12월 중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28일 사의재에서 100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가운데 ‘묵은지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여 강진의 맛과 멋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GS홈쇼핑을 포함한 1박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632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20명의 조만간 프로젝트 재현배우를 선발하여, 5월 8일부터 31회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진에서 모여락(악)’ 사업을 통해 6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였고, 8월 8일까지 73명의 교육생들이 교육 수료를 하였습니다. 8월 20일부터 세계모란공원에서 열리는 11회의 시극 공연을 통해 시인 김영랑과 김현구에 대해 알아보고 강진도시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체류 유도를 위해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조만간 프로젝트와 1박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방문객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마케팅과 홍보 팸투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군과 재단 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푸소체험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생활관광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푸소체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2,480명의 체험객이 예약하였고 그 중 10월 말 기준 2,061명이 체험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푸소체험 운영농가에서 약 8억 8,2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푸소체험 법인화를 위해 임시총회를 열어 발기인단(7인)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법인 설립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예약되어 있는 관광객의 푸소체험을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푸소체험 법인 설립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푸소체험 운영을 위해 각급 학교 공문 발송과 현장 마케팅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포스트코로나 강진맛집 육성 사업입니다. 음식맛기행 관광 트렌드에 맞는 강진 대표 맛집을 발굴 육성하고자 강진군민과 관광객 2,500여 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컨설팅 대상 음식업소 14개소를 선정,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경영·마케팅 진단 및 문제점 개선 등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암행평가단 활동을 통해 맛집지정 기준에 부합한 업소는 맛집으로 지정하고 추후 역량강화 교육, 개선이행 점검사항 확인, SNS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을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마량항 음식관광의 활성화를 위해「마량 횟집거리」에 대한 전남도 음식거리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평가대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1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음식문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이용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음식점 20개소, 공중위생업소 7개소에 군비 총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 입식식탁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취약계층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ㆍ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실공히 맛의 1번지로써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등록급식소 39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식단, 조리지시서, 신메뉴 레시피 등 정보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를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진의 특산물인 귀리와 파프리카를 이용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만져보고 요리도 하는 3단계 교육 프로그램 특화사업을 통하여 음식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이해도 향상, 편식 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진군보건소,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의 빈틈없는 위생, 영양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안심할 수 있는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강진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집단급식소 합동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명절연휴, 휴가철, 나들이철,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정부 합동 및 자체 방역수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스크 1,240박스를 전체 식품위생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월 1회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127개소에 `떴다방` 허위ㆍ과대광고 예방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 안심식당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위드코로나 대비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고 계셔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13조에 따르면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르면 발언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의원의 발언 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관계 직원들께서는 시간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관련해서는 제가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28쪽에 관광활성화사업에 관하여 지금 일주일 살기 체험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살기가 굉장한 인기를 얻어서 강진군을 홍보하고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일주일 살기도 멈췄던가요?

예, 8월 한 달간 확진자가 수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이 있어서 그때 약 한 달 정도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살기를 하면서 팀별로 와서 일주일 살기에 한 가정에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한 가정에만 있으면 소비자라고 해야 될까요? 관광객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한 곳에 있어도 별 불만이라든가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던가요?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본인들이 한 곳에 일주일 머무를 수도 있고 또는 농가를 반반씩 3일, 3일 나눠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비자들, 여행객들 기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네요. 그 이야기는 일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한 가정에서 일주일 내내 있으면 식사 같은 거, 생활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변화를 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일주일 살기 유치하는 곳은 특별히 시설 같은 것이나 음식 같은 거 그런 것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다 시켜서 하죠?

예.

그런데 일부 측에서 너무 준비가 없이 소홀하게 해서 완전히 기분 나뻐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예를 들면 흔히들 쉽게 기분이 완전히 잡쳤어, 그래서 다른 집으로 오게 됐어요. A집에 있다가 B집으로 왔어요. 기분이 나빠서 우울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시간대 저녁에 식사하면서 굉장히 우울에 빠져 있고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기분 전환이 되고 나빴던 기억들이 사라지고 전환이 되어 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끝나고 나서는 설문조사를 해도 도중에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의 불편함 그런 것들이 없도록 원한다고 하면 절반 절반 나눠서 하는 것도 미리 알려주셔 가지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푸소농가가 전체 90여 농가 중에 일주일 살기를 직접 참여한 농가는 그중에 좀 더 주변환경도 좋고 서비스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나은 농가를 선별해서 40여 농가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 그 40여 농가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서비스 질의 차이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전체 푸소농가가 사실 이제는 이 사업을 한 지도 오래되고 경험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농가가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지도나 서비스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받고 가신 분들은 강진에 반해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알선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암행으로 한 번씩 돌아보시고 음식 같은 것도 신경 써서 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진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43쪽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식당 하시는 분들의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교육이라고 하나요? 하고 계시죠? 위생교육 시간대를 어떻게 잡아서 하세요?

지금 법정 의무시간이 3시간을 받아야 되거든요.

월?

아니, 연 기준으로 3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아트홀에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약 460여 명의 대상업소가 되는데 그중에 집합교육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 50% 정도가 실제로 교육을 참여하고 또 교육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개선이 됐습니다. 업주들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셨고만요.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 시간대를 식당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음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시간대와 맞물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참석을 못하고 그날 영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면 비대면으로 하면 실시간으로 비대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안 맞죠. 실시간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면 음식 만들면서 그것을 보겠어요?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해 주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 주시기를 그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 살기나 1박2일 푸소나 이분들 사업한 기간이 오래 됐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손님을 데리고 온다든가 친척을 데리고 온다든가 친구를 데리고 온다든가 자기들만 온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관광과에서 예약을 받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일부 달빛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작산이 상당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약을 해 주라고 1년이면 왔다가 가고 내년에 또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푸소사업이나 일주일 살기도 호평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다녀와서 우리 강진에서 일주일 사니까 좋더라, 친구들이랑 가보세, 이런 것이 혹시 있는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합니다. 발언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서 조율해서 시간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 진행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죠.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1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아직 준비할 시간이

아니.

제 발언 먼저 들으십시오. 제가 진행합니다.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 1시에 속개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 발언 하고 정회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갑자기 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니 원안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발언 시간은 위원장님께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을 따라야 해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회 속개시간에 대해서 따로 이의 없으십니까? (협의중)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성일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147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단체지원을 통해 건전한 문화생활에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강진문화원에 8종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및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한국예총 강진지회에 운영비 2,100만 원과 종교단체 및 향교 등 문화예술 행사에 12종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예정된 문화예술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내실 있는 강진 아트홀 운영입니다. 강진 아트홀이 강진군에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비 공모사업으로 5개 분야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3억 7,900만 원을 확보하여 국립단체 우수공연과 그 밖에 공연·영화·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공연과 최신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연중 기획 및 초청 전시 개최 매월 마지막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하는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송년음악회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지역음악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군민이 함께 하는 음악공연 확대로 다양한 음악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음악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쿨렐레, 합창, 색소폰 3개 과정으로 구성된 “군민자치대학 음악대학”을 4월에 개강하여 강진오감통 음악창작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 음악인단체연합회에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12개 팀이 가우도 망호 상설무대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실외의 버스킹 공연을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우도 망호 스튜디오에서 운영되는 “통통 라이브강진 프로그램”은 군민DJ가 지역소식 및 희망곡을 들려줌으로써 군민들의 문화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민참여 음악대학과 통통 라이브강진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발굴입니다.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합하여 체험·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권역별 문화재활용사업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강진군의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백운동 원림과 다산초당 2곳에서 차 시음회,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상곡수연 개최, 다산 황차 체험 등 지역민이 참여하여 문화재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및 체험객들에게 문화재와 강진을 알리는데 이바지했습니다. 금후에도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제49회 강진청자축제 비대면 추진입니다. 제49회 강진청자축제는 최초 비대면 온라인축제로 개최하였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읍·면 랜선 노래자랑, 문화예술단체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강진 명품청자 네이버 쇼핑 라이브 등 온라인판매를 10월 한 달간 진행하는 등 소득 창출 행사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온라인 방문자 63만 명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및 마케팅을 강화, 온라인 할인 행사와 홍보효과로 청자 판매액은 10월 한 달간 3억 6,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후 제 50회 청자축제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이용하여 내년 7월까지 대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청자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위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청자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하멜 기념관 494평방미터에 전시관 2,916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3,390평방미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멜기념관 내부전시물 제작·설치 및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마감공사 및 광장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하멜기념관을 재개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공사인 공원조성 공사는 2022년 상반기에 추진하여 지역민에게 휴식 공간 및 다채로운 행사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 페이지 월출산 관광 명소화사업, 백운동 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성전면 월하리 산 261-7번지 일원에 사업비 59억 9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전시관 지상1층, 지하2층 건물로 연면적 1,570평방미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청과 전시관차폐방안에 대한협의를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내부 벽 설치 및 창호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동 전시관 건립공사 및 내부전시물 제작설치를 2022년 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월에 전시관을 개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4 페이지 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반은 1991년부터 202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규모는 성곽길이 1,060m와 성곽면적은 2만 8,000여 평입니다. 총 사업비 590억 원으로 2021년에 사업비 3억 원이며 2022년에는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라병영성 성곽복원을 15년 12월에 완료 하였으며, 병영성 내부 발굴조사 및 해자시굴조사는 16년 12월, 해자발굴조사를 17년 4월부터 20년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9년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성곽24m가 붕괴되어 긴급 보수공사로 기술자문 의견을 받아 20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복구 완료하였으며,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따른 고증조사 및 설계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여 문화재청과 설계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설계승인을 완료하면 2022년에 환선정, 연희당 등 건물지 복원을 추진하겠으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 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강진군 문화재현황은 60개소로 국가지정문화재 23건, 등록문화재 1건, 도지정문화재 36건입니다. 올해 강진 군자서원 고문서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347호로 지정되어 추가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국가지정 보수정비 22건과 국가지정 안전관리 5건, 도지정 보수정비 8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8건,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설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문화재청과 전라남도 승인을 위한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진행 및 연차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유산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 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입니다.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현황은 총 69건이며 이 중 유형문화유산 55건, 무형문화유산 14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으로 금강사의 홍송림 생육환경 개선사업, 군자서원 주변정비, 효자비 외삼문 단청 및 담장보수 등 5건에 8,500만 원과 지난 11월 14일성료한향토문화유산 작품전시회를 마지막으로 향토문화 전승사업 4건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4회 추경으로 편성된 강진읍 교회 종탑 보수사업과 문화유산 안내판보수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 페이지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고려청자 요지 세계문화유산등재는 1964년 문화재청의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였으나 지금까지 세계유산 등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진에 국한된 대상지를 고려청자 요지가 있는 해남·부안지역으로 확대하여 3개군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2020년 확정된 세계유산 연구지원 사업으로 3개군 종합계약을 체결 후 과업을 진행중, 2021년 하반기 세계유산 연구지원 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2022년에 두 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당위성을 위해 학술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수집·정리함으로써 세계유산 잠정목록 수정신청서 작성 후 문화재청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 페이지, 인문강진 선도하는 시문학파 기념관 운영입니다.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10년 연속 문화재청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총 1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문학관은 영랑예술학교, 어린이 시인학교, 사랑방 이야기 등 현재 5개의 인문학적 상설프로그램과 주민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영랑생가, 모교음악회 및 앵글에 맺힌 영랑 생가 4계 사진전과 같은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영랑예술학교는 11월 29일 종강을 앞두고 총 37회 운영하였으며 11월 23일 목포문학관 이난영공원 등 목포시 일원 문화기행과 11월 29일 강진 아트홀에서 종강기념 영랑예술학교 종합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랑어린이 시인학교는 영재교육원 총 학생 32명의 동시집 ‘시 마을의 햇살’을 출판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4일 강진 아트홀에서 동시집 출판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준비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시낭송 등 예술 공연을 실시합니다. 금후에도 예정된 문학관 예술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마지막으로 영랑생가 및 김영랑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말 문체부 한국작고문인 선양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 예산으로 김영랑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준공과 함께 문학관에서 상시 상영을 하고 있으며 영상물은 전국 각급 학교 및 도서관 등 교육기관에 배포하여 김영랑 선생의 문학사적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문도시 강진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저도 준비했던 것이 배홍준 위원님과 일맥상통해서 그런 것은 줄이고요. 지금 여기 158쪽 보니까 인문학 강진 선도하는 시문학파기념관 운영해서 이제 지나간 것은 놔두고요. 금후계획에 영랑예술학교페스티벌, 이게 11월?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여기 148쪽에 보니까 있구만요. 그것하고 영랑시문학파기념관에서 공부하고 행사했던 그런 것들을 총 집합해서 아트홀에서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영랑예술학교의 문화부분, 음악부분, 미술부분 3개 부분에 대해서만 페스티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문학파기념관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영랑예술학교 부분.

영랑예술학교, 여기에 나왔구만요. 3개 반에 문학반, 음악반, 미술반 해가지고 45명이 페스티벌을 11월 29일 날 하신다는 그 말씀이네요. 대공연장에서 하신가요?

소공연장입니다.

소공연장에서요? 그러면 그것은 29일 날 하기로 하고, 여기 148쪽에 보니까 내실있는 강진아트홀 운영해서 금후계획 제일하단에요. 송년음악회 이게 11월 29일 월요일 대공연장이라고 여기는 써져 있네?

저희는 송년 음악회는 대공연장이고,

한 날 다해요?

7시고 여기는 오후 3시에.

아, 이어서 그날?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이 겹쳐서 저희도 지원하는 예술단체가 많다보니까 금년 코로나로 못하다가 10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각 단체에서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 대공연장 따로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교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 7시에 하고 아까 그것은 시간은 안 나왔네요?

3시입니다.

3시 이어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예.

그러면 두 가지가 아니고, 148쪽에 있는 송년음악회가 예산이 5,500만 원인가요?

예, 5,500만 원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매년 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임영웅의 마량에 가고 싶다’를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CJ와 소송 건이 있어서 못해서 우리강진 출신인 ‘김희재와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로 제목을 명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재, 노래하는 김희재 말인가요?

예.

거기를 섭외해오니까 금액이 더 높이 책정됐다?

아뇨, A레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대공연장에서 송년음악회를 하는 것은 5,500만 원 소요를 하고 3시에 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시문학관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영랑예술학교 종합페스티벌입니다. 음악·미술·문인반이 각각 15명씩, 45명의 졸업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돈 안 들어가고 그냥 해요?

430만 원 정도로 소모됩니다.

그분들이 재능 기부고, 자기들이 배웠고 했던 것들을 펼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아무튼 간에 시문학파 기념관에서 너무나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모교음악회 그것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유튜브 찍어서 전국적으로 날리고 그러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9회를 하고 있잖아요, 9회?

예.

그건 너무 많다.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건 관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 배홍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영랑 생가 이엉 관련해서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고 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초가지붕이 골이 져서 거기에서 썩은 물이 내려와서 초가집.

초가지붕을 3년 정도 안 긁어내고 보존이 잘되고 두툼하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매년 하고, 그동안에는 기계로 훑은 짚을 키가 작은 걸로 하다보니까 두툼하니 안 쌓여져서 금년에 군수님이 그 부분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좋게 이엉을 엮어봐라.”하셔서 목리에 저희들이 전수보존회를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업자와 계약해서 목리마을에서 보존차원에서 전체를 영랑생가, 사의재, 현구생가, 백운동 정원까지 해서 4군데를 다 추진합니다.

초가지붕으로 된 데는?

예. 현재 이한영 생가만 인조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는 해서 해보고 또 비가 와서 꺼진다하면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현구 생가는 저희들이 “문화재보다는 사적지니까 인공으로 해서 예쁘게 해 놓으면 10년 정도 사용하지 않냐.” 방수시설이나 다 해놓으면 되는데 매년 2,000만 원씩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비도 새 버리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최대한 비닐로 한번 돌리던가. 어차피 내년에는 우기가 있어서 내년 우기 전에 초가 이엉을 인공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것이 전통인가 아닌가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알 일인데 영랑 생가는 옛날에 강진에 대 부호였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초가가 아니고 기와지붕이었다는 그런 설이 있대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토속적인 운치를 내기 위해서 초가가 되었는지 조사해보고 알아보면 될 일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영랑 선생님이 젊었을 때 집 앞에서 가족사진 찍은 사진이 어딘가에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뒷 배경이 기와집이었다. 그런데 그 자료만 나오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와가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까지는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뒷 배경이 와가더라.” 그런데 저희들도 그 사진을 못 봤거든요.

조사를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해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조사를 해서 한곳이라도 차례차례 영구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147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국예총 강진지회 운영비지원이 있어요.

예.

이것 관련해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됐다가 당시에 설립승인이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다시 편성이 됐었죠?

예.

이 운영비의 지원 명목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취지셨잖아요?

예.

지금 운영비 지원되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보면 문인 협회 같은 경우는 제주도 MOU 체결해서 있고, 미술협회도 전시회를 가졌었고 지금 음악협회도 내일모레 9일 경 그때 지금 음악인대회 있고 그 기간 중에 연극협회와 영화인협회가 구성되어 현재 6개협회로 구성중입니다.

그럼 공모사업은 실적이 있을까요?

공모사업은 이게 저희들도 문예진흥금을 주게 되면 2~3년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 성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해서 금년에 한건 공모를 했었는데 탈락이 되었거든요.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실이랑 기반이 좀 잡힌 건가요?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따로 사무국장은 없으시죠?

사무실은 없고 행사가 발생하게 되면 일용 인부를 써서 사후계획서를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한번 사업추진실적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하게 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1년도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 보면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조기완공 추진율 보면 85%거든요?

예.

이 부분이 아직 20년을 보고 있잖아요. 계속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그 공약 사업 관련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부터 추진을 해서 2021년, 지금 2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 최소 성 관계 복원이 45년에서 55년 정도 걸려서 저희들은 23년에 80%가 넘었다는 것은 군수님 이하 분들이 자꾸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왔는데 금년에만 사업비가 고정 용역을 하느라 10억이 들어서 위탁에 대한 사업비 3억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26억 씩 오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가 25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월출산 관광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백운동전시관 건립공사 22년도 1월이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개관식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화재청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시관차폐방안 관계로 해서 6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최종 설계승인 나서 골조 공간을 마무리하고 내부벽과 창호 공사를 하면 당초에는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는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 1월 달에 준공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아마 1개월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전시시설물이 조금 지연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운영방식은?

직영입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 그런 수입 관련해서 입장료수입 배분 합의 같은 것도 들려서.

합의는 했는데 또 부결돼서 재협의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90%가 군비, 10%는 문중에 드리겠다.

10%를 문중에 드리겠다?

예.

그러면 거기 문중에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전시물을 내 놓으신 동주분을 관장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으로 채용 하시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아뇨, 저희들은 3년 우선 계약으로 되어있어요.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158 페이지 시문학파기념관 운영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만족도가 높으셔서 칭찬이 마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영랑TV 구독하고 들어가서 봤어요. 음악회를 참석하지 못해서 차안에서 편안하게 감상했는데 한두 번 보다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7년 전 영상까지도 뜨더라고요. 7년 전에 한국기행 EBS다큐 남도예술기행까지 떠서 ‘아,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인한 추가적인 홍보효과까지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 유튜브 관련된 사업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추후계획이 있잖아요?

예.

송년문학인의 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유튜브에 게재하실 예정이신가요?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업무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단수적인 작업들이 필요로 해서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고 용역을 써서 하는 거예요?

영랑TV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로 현장 실시간으로 유튜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녹화해서라도 추후에 제작해서 유튜브 방송이 되게끔 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최소화 시킬 게 아니라 지원을 조금 팍팍 해 주셔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악한 환경이실 것 같아서 과연 이거 편집까지 해서 업로드하시는 과정을 어떻게 맡아서 하시나 궁금했거든요. 근무계획에 있는 사업들도 이게 기록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남는 건 사진이라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군민들도 ‘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저희 시문학파기념관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 남는 기록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소속 직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2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여권 배달제 시행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권 발급이 대폭 감소하여 여권 배달 운영 실적이 없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최근 들어 여권 발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임산부 및 교통 불편 원거리 거주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권 배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배달시 각종 소식지를 함께 전달하여 군정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원스톱 복합민원 서비스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등의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 증진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추진한 원스톱 복합민원 상담실은 62회 운영하여 복합민원 관계법령 및 인허가 절차상담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각종 복합민원 창구 일원화를 통해 총 1,466건의 복합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각종 인허가 절차상담과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군민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58% 단축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8만 여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1,668건, 정보공개 1,3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매주목요일 20:00까지 여권 야간 발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안내도우미가 상시 대기하여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법, 지적도 열람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정확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소속 6개 팀 팀장이 순번근무를 통해 군민에게 민원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쉽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 및 사전심사청구제와 전자증명서 이용 확대를 홍보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군민중심, 사회적 약자 중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들께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26종의 민원 사무 관련 법규와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 기간을 수록한 2021년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매 분기마다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방문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 비치본을 비치하고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30부를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릴레이 친절 교육을 33회 진행하였고, 정기적인 민원실 환경정비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군민소리함 접수는 총 2건으로 친절한 민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내 군민 소리함 운영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 및 군민중심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군민편익 복합민원 사전검토제 시행입니다. 금년에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76건 시행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축사, 태양광 발전 허가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집단 민원에 대해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현장중심의 민원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 불편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건축 민원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1,000㎡ 이상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민원 신청 전 건축팀과 복합민원팀 2개 상담반을 구성하여 사전 상담서비스를 9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신청 전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허가 가능 여부, 행정절차 등의 사전안내로 기간단축 및 비용 최소화를 제공함으로써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입니다. 건축사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농막 및 임시창고 등 가설 건축물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작성 및 접수대행으로 군민들께 경제적,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목표 30건 초과한 35건을 처리하여 설계비 약 3,5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설건축물 대행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를 도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18쪽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일원에 150세대를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7월에는 행복주택, 9월에는 국민 임대주택 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여 평균 3.3:1 경쟁률로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5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및 무주택자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사업은 1년 거치 19년 상환과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에 대해 연리 2%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7동을 선정하여 30동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내년 8월 말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노후주택 철거 시 동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 총 사업물량 60동 중 48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동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위탁 추진하여 10가구 모두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는 임차비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LH에 위탁을 하여 주기적으로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임차가구 거주자 730 가구에 대해 2억 8,7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자가 주택 거주자 69 가구에 대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차가구 525가구에 대해 1억 1,2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 69가구는 하자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양질의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조상 땅 찾기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2020년 8월 5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급증하여 지적전산자료 요청 시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쉽게 알고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조치법 접수실적은 1,515필지로 상속>;매매>;증여 순으로 접수되었으며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연계시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와 임야도간의 인접 경계가 이겹이나 겹침 등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병영면 전체와 옴천면 4개 리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오류필지의 지적도면 성과를 결정하여 2,305 필지에 대하여 지적도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성전면 전체 12개리에 대하여 자료조사, 성과결정과 도면 정비를 완료하여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신속·정확한 토지행정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한 측량성과검사 1,694 필지를 완료하고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904필지 소유권 변동 7,498필지를 지적공부 정리하였으며 지적기록물관리를 위해 지적측량결과도 등 만3,629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완료하고 측량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량기준점 4,068점을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문중종교 및 기타단체 등의 비법인 등록 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확한 지적측량검사실시와 신속하고 공정한 지적공부를 통해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개 지구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고 2021년 10개 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결과안내와 경계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9개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지구는 경계 결정 통지, 2021년 지구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을 접수·처리하겠으며 2022년 지구는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부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말농장, 관리사,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건물 배치도를 무료로 작성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신규 시책으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드론으로 정밀 촬영한 사진을 배치도로 작성하여 16건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포털 서비스에 반영하여 대국민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도로명주소 군민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를 군민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도로명판 외 3종 2만2,552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된 안내시설물 428개소에 대해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이 찾기 쉽고 알기 쉽게 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총 21만 6,033 필지에 대하여 위성영상 등을 이용해 현지조사를 하고 감정평가 상의 정밀검증 등을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29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29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아 12월 24일까지 이의 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에도 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조세 및 부담금에 대한 각종 과세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