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선용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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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5일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소통정책실,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승원 소통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소통정책실장 한승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및 감사자료는 생략하고 간략히 부서소개 후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한승원입니다.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신종기 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 노주형 팀장입니다. 비서팀 박길수 팀장은 시장님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통정책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먼저 오늘 10시에 시작돼야 될 행정사무감사가 코로나19의 그 양성접촉자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오늘 우리 의원님 중 한분이 조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3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늦게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8대 시의회가 마지막 그 정례회가 됩니다. 마지막 정례회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8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한점 의혹없이 잘 말씀해주시고 또 함께해주신 우리 이재남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의 4년간의 고생을 하셨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될 때까지 잘 질문하셔가지고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점 의혹이 없도록 잘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성실한 답변과 임하는 자세가 성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선용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지난 페이지수는 32페이지고요. 2018년도부터 우리가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개방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 회기때도 지속적으로 말했던 건데 그 건수에 대해서 협업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니면 신청부서에서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직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해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정확하게 좀 활성화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정착이 약간 미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하면 부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좀 발굴도 하고 추진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부서에서는 좀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저희 직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발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발굴하는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그니까 이제 그 의뢰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중에 어떤 걸 먼저 할거냐 우선순위를 선정할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부서에서 의뢰가 거의 안오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니까 누군가는 제안을 하고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만이 우리직원 공공데이터를 담당하는 직원도 선택적으로 많은 소리를 듣고 그 곳에 집중해서 조사를 할 텐데 우리가 보면 2018년도부터 보면 아 이렇게 돼있는 데이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해서 데이터구축을 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행안부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요구한 거라든지 여기에 이곳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자료를 취합한 건지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 저희가 무슨 행안부라든지 전라남도 그 상급단체에서 이 건이 의뢰가 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지금 예를들자면 5대 사회적약자 부분이라든지 여성 그다음 보육환경, 불법소각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우리 도민생활환경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악취통합지도구축 이거혹시 들어보셨는가요? 드론으로 악취포집해서 GIS실증정보시스템 돌리는 거 이거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거 아니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저희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빛가람동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뭔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악취문제 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니까 도에서도 관심 가졌기 때문에 드론을 통해서 악취 포집을 하고 이게 과연 진짜 실질적으로 빛가람동 내에 있는 축산폐기물을 관련하는 곳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인건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드론을 통해서?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우리 보면 24페이지 봐보십시오. 드론 활용 나주시 관내 농작물재배 현황 GIS지도구축 돼 있거든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이 사업은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드론을 활용한 그 기술이긴 합니다. 이게 저희 그 대한민국 뉴딜사업관련 해가지고 업체하고 저희시하고 헙업해서 예산은 전액국비사업이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이거를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농작물재배현황분석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라니까요. 그니까 우리 공무원이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전문공무원이 와서 일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 공무원이 더 실질적으로 팩트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줘봐야 한다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없이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 건수가 어떻게 정해지냐는 거죠. 그니까 2020년대 축산농가 정보외 15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오픈돼야 될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는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 목소리를 들어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년에는 저희가 좀 시민들 의향조사 좀 그런 걸 추진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예.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가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거는 시민들에게도 하지만 각 읍면동에 이·통장님들도 계시고 분명히 우리가 뭐 지역의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공공데이터의 목소리, 자료를 첨부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한 필요한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 구축은 잘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아직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서 그중에 선택과제로 발굴해가지고 하나라도 시민들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13페이지 보시면 유형별 직속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이 2배로 늘었어요. 작년의 행감자료에 비교분석을 해보면 환경이나 교통이 2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농촌관련해서는 작년에 2건이었는데 올해 8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갈등관리 민원이 대부분 환경에 대한 태양광이라든가 그 다음에 퇴비제조시설, 축사, 골프장 증설, 양만장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민원처리 자체는 지도감독 외에는 다른 대책이 지금 없었거든요? 혹시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그 지금 여기 자료에 그 1-3. 직소민원하고요. 1-4.에 있는 그 갈등관리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갈등관리는 20인이상 다수인 민원이 그 접수된 그 민원사항이고 이제 직소민원은 저희 아무래도 소통정책실이 그 시장직속부서다보니까 시장실에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대부분이 전화민원이고 방문민원들이 몇건 있기 합니다만 그 관련사항을 지금 접수된 게 직소민원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주신 것처럼 환경이나 뭐 교통 농업농촌 이제 그런 분야가 많고 또 주로 이제 그 20인이상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사항이 대부분 이제 축사건축이 들어온다던지 태양광 인허가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국 갈등관리를 조정을 하려면 이제 갈등을 내시는 분하고 이쪽에서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될 거기하고 서로 이제 좀 조정이 잘 돼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나서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이제 조정이 그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최대한 저희 실에서는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서하고 결국은 이제 처리주체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주무부서하고 민원인하고 면담이나 그런 또 사업자하고의 그런 면담 그런 주선을 통해서 최대한 지금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시구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현장방문은 당연히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이 민원같은 경우 보니까 왕곡면 퇴비제조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사실 왕곡면 인구수가 조사해보니까 3,199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퇴비 축사 서명을 하신 분이 2,141명이면 3분의 2이상이 반대하는 민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골프장 증설이라든가 이건 도시과 민원이지만 자료상에 2번이 제기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런 사실 실과하고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또 14페이지 보면 나주초등학교 정문앞 주차장 설치요청 건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똑같이 올라온 민원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전남교육청 부지사용 협의 후 공용주차장 계획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민원인한테 불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거나 갈등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그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총괄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시피 여기 관련부서라고 적어진 부서가 사실상 이제 실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이제 그 담당부서에 이제 받은 그 답변자료이긴 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사실상 해결이 좀 곤란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정확히 답을 해주셔야 맞죠. 안된다라던지 된다던지 작년, 올해 지금 계속 2년째 이렇게 민원을 끌고 가고 있으면 그 민원인은 계속 또 우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또 기대심리가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명하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 그렇지만 올해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갈등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민간인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또 민간인 입장에서 갈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활용해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위원의 역할이 거의 없으니까 이 분들을 활용해서 현장도 가보고 민원처리를 하면 민원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문가들을 좀 더 배치를 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축산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이게 가부간에 정확한 좀 답을 드리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 입장에서도 아 이게 된다 안된다 그런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여기 저희 갈등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당연직 6분하고 위촉직 7분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그 전문가분들도 추가적으로 좀 위촉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민원인들도 대응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방금 23페이지 보면 지금 공공데이터부분 아까 박소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공공데이터가 홈페이지나 굉장히 활성화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이제 잘 되어있는데 이 문제가 아까 박소준 위원이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적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분석을 해놓고 굉장히 잘했는데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기반 행정비전추진전략 기본계획을 2월19일에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거기에서 뭐가 나왔으면 데이터기반 행정법 시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활용하고 과학적 행정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제공이 추진목표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린 데이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실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난 굉장히 좋은게 제안이 됐었는데 시정연구 뜻세움에서 데이터 그래프에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타지자체 같은 경우 부산광역시라든가 광주광역시 이런 곳들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에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용재원을 예측한다던지 또 제주도같은 경우는 코로나19확산 정책대응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인력이 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쵸?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경남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같은 경우는 5명이 근무하고 있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행정적으로 데이터를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행정에 대입을 하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혁신적인 정책시행을 확장할 수도 있고 시대가 변화하는 요인데 따라서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해서 최소한 의 비용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갈수록 과학행정은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행안부는 조직이 보면 국 단위정도가 되고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팀 단위정도 규모가 되는데 저희 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뭐 그런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 예전에 저 우리 박소준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금 현재 체계상 보면 자료는 많이 있는데 자료를 찾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분명코. 그래서 일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좀 접근성을 개선하는 그런 거라든지 인력이 좀 전문인력이 보강되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요. 이제 36페이지 보면 우리 저 소통정책실에 불용액이 좀 있어요, 2,200만원?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불용액사유는 뭔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저희 이제 그 일반회계 불용액은 저희가 이제 시장님 직속기구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 전액 특히 이제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외부 그런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불용액이 업무추진비 쪽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소통실에 보면은 우리 성과지표가 소통팀에서 소통간담회 추진을 이렇게 개선한다 그랬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소통간담회 내용은 좀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이제 그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코로나가 2년연속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그 시민과 소통분야에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좀 온라인 대화쪽으로 그 좀 바꿔가지고 추진하는 직원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뭐 현장 대화는 인원수 제한 때문에 거의 못하고 현장참석인원은 50명 밑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병행해서 한 그런 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마지막으로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천막이 2개가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통정책실에서는 어떻게 한번이라도 방문을 하셨나요?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 물론 지금 양쪽에 나주교통문제라든지 환경미화원문제라든지 양쪽에 지금 텐트가 2개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상황적으로 이게 이제 소통 뭐 문제로 해결할 그런 사안이 지금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솔직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됐던 간에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제기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시설을 점유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실장님이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최소한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소통실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좀 보여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20일 넘고 30일 가까이 돼가는데 그것은 소통실에서 적극적으로 한번이라도 소통을 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사실 그건 좀 의문스럽거든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말씀주신 바와 같이 신중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 늦지 않게 한번 방문을 하셔서 진실하게 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해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나주시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관련해서 뭐 이런 저런 갈등도 겪고 있고 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지금 소통정책실하고 시장실 두군데 다 압수수색을 한 거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이게 전체를 뭐 소통정책실 전체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특정이 돼서 왔습니다. 특정이 돼서 와서 제 자리하고 예전에 이제 1차때 그때 우리 소통팀장님 자리하고 2개 했고요. 정무실장자리까지 3개 저희 실은 3개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음 그니까 2차례 압수수색을 한 거는 맞아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암튼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동안 작년에 이제 지차남 위원님 5분발언 시작된 각종 의혹 제기에 어떻게 보면 꾸준한 입장을 견지하셨어요. 그 입장이 어쨌든 규정대로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이제 견지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대비해보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상당히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오히려 의회의 결의안이나 저의 5분발언 그리고 이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민주당 나주시 지역위원회 성명에 따른 시장 입장문이 발표가 됐었는데 오히려 그 2차례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은 사실 좀 밝히지 않은 상태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닙니다.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분명히 그 압수수색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 분명코 그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그래서 일단 총괄적으로 사과 시민들께 그 죄송스러운 말씀은 표명을 하셨고요.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이 관련수사를 진행하면서 분명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압수수색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근데 압수수색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게 뭐 잘못된거다 우리시에서 뭐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규정대로 잘 됐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사결과나 재판에 재판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이런 각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건이라든지 부패비리와 연관된 사건의 의혹이 있을 경우는 사실 응당한 조치를 좀 취해왔죠. 뭐 자치단체장의 공식적인 사과문 혹은 해당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뭐 직위해제라들지 업무배제 이런 등등의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코로나 방역 시기에 고위공무원이 골프로 치러갔다 뭐 우리 나주이야기는 아닌데 그것 떄문에 그 사무관을 직위해제 바로하고 물론 행정이라들지 법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그런 선제초치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물며 물론 이제 이 채용비리 의혹에 실체가 법적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다양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팀장급 공무원의 구속 등으로 상당부분 이 채용비리가 의혹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좀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다소 좀 적절하지 않거나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이제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저 무작정 구속이 됐다 해가지고 그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를 한다던지 그런 징계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확한 관계는 뭐 감사파트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이제 그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따른 추가적인 징계가 있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기존의 시장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검찰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 저는 검찰에 나주시가 그렇다면 항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절차대로 했고 규정대로 했고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없는데 무슨 압수수색이냐 억울한 공무원 풀어내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그동안 입장을 견지하는 거에서 일관된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솔직히 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해서 검찰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명한다고해서 검찰에서 뭐 받아주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실장님 전 대답할 수 있는 그 수위의 내용이 한계적이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각종 의혹에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체를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 좀 드렸고요. 시장 입장문은 어쨌든 소통실에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일단은 그런데 관련된 주무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주무부서 의견을 일단은 좀 종합적으로 청취를 하고 저희가 이제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작성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그 입장문 수위와 내용을 협의를 하실 텐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제 소통정책실이 앞서 실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시장직속기관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현 문제를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램입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두 번째는 보건소 갑질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총무과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인사관련 그리고 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고 감사실같은 경우는 이제 갑질 사건에 대한 그 사건자체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부서예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이제 소통실같은 경우는 이런 공직 내부사회에서 소통을 좀 담당하는 전담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소 갑질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갑질문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서로 다들 언급했던 것처럼 반성도 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 갑실사건 이후에 소통실에서 좀 공직사회 내부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하고자 노력은 하셨는지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이제 그 그런 저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도 늘 지금은 서로 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 소통이 아무래도 많이 되면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화합도 되고 그러는데 시너지효과도 있고 이게 각부서단위로 이게 특히나 이제 그런 보건소라든지 외부에 나가있는 그런 외청부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들 내부적인 그런게 더 결속력이 강한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혹시 본청에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간에 좀 자주 교류도 하고 특히나 인사에서 거기 이제 보건소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약간 특수직렬 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서로 교류인사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더 교류도 활성화 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못한데 따른 그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소통실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으면 좀 더 사전에 좀 완화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모든 부서까지 다 활발하게 그런 게 좀 없어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는 감사실 담당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공직사회 내부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는 소통정책실도 맞아요. 그래서 올해 직원간의 열린 대화를 이제 3차례 진행하셨는데 4월 달에는 1년차 새내기 직원들, 10월 달에는 읍면동 팀장급과 8 9급 직원들 그리고 11월달 얼마 전에는 이제 올해 신규임용된 직월들하고 이제 열린 대화를 했는데 사실 소통정책실 주관으로 진행된 열린 대화가 사실 저는 갑질사건 이후에 보건소 직원들하고 시장님 진행을 했어야 맞다라고 봐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충분히 좀 공감은 갑니다. 근데 이게 좀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가 가장 결정적으로 많이 못한 것은 좀 변명같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 일단 좀 참석인원 제한이 좀 있고 저희가 자주 이런 그 개최를 하고 싶어도 이런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한 면이 있고 말씀주신 것처럼 보건소 직원들하고도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한번 더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까 뭐 직원들 40명 50명씩 모아서 한 두시간 시간 빼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열린 대화가 필요한 곳이 저는 특히 올해 보건소 갑질사건 이후에 우리 직원들의 상처를 보듬고 또 기관 조직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코로나가 나주가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꼭 반드시 보건소 직원들과 열린 대화를 꼭 개최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 문제 대응 매뉴얼은 감사실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니까 매뉴얼이 있다고 그래서 또 자동으로 이런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소통구조 확립을 위해서 좀 소통정책실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으로는 앞서 두 분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일상적인 갈등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예측하지 못하는 갈등이 또 있지만 사실 또 이 그동안 갈등내역의 목록을 쭉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갈등내역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관련된 특히 지금 농어촌에 집중돼서 갈등문제가 마을별로 벌어지고 있고 또 축사나 악취문제 그래서 그 물론 이 갈등소지가 민원이 접수돼서부터 일이 시작되긴 한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예측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좀 그런 대응 메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에서야 본인들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러 오시는 것이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건 by 건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태양광 문제, 악취문제, 축사문제 이런 것은 좀 공동으로 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런 매뉴얼을 소통실에서 만들어서 좀 담당부서에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그러면 장소만 다를 뿐이지 너무 많은 민원들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근데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공갈등관련해서 뭐 표준해결 매뉴얼 그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이 그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미리 예견이 됩니다. 예견이 충분히 아 어디에 축사가 들어온단다 그런 뭐 건축허가 접수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좀 그런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가서 서로 간에 좀 조정단계를 분명히 거치거든요 뭐 축산업을 하시려는 분하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근데 결국은 그게 사전조율이 결렬되니까 결국은 업자분은 그대로 규정대로 맞으니까 강행을 하는 거고 주민들은 무조건 안된다 그렇게 이제 좀 반대의견을 내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무부서에서도 뻔히 이제 예견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처리가 좀 갈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거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닌데 참 이게 동일한 이 갈등소지가 너무 매년 수십건씩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구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그 주민배심원단 운영 하셨는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주민배심원단은 시민봉사과 소관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런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제가 그 성과지표에서 본 내용이, 알겠습니다. 그 지금 나주부영CC 관련해가지고 시민청원제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독려중인데 저희가 청원건수가 올해 92건인데 2건만 성립이 됐잖아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꾸준히 이제 시민청원제를 도입할 때부터 청원제 300명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 주요민원에 대한 청원을 하는 것과20명이상 집단민원 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사실. 또 청원을 내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처리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굳이 청원이 성립이 안되더라도?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그 실제로 저희 시민분들께서는 시민 청원이든 일반민원이든 직소민원이든 갈등이든 다 저기 구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없고 시민청원제라는 그 칸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으신거죠. 근데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저희 담당자가 보고 판단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건 좀 민원성격이다싶은 것은 민원으로 돌려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물론 이 청원이 성립된 그래서 아마 청원성립율이 요건 자체가 그렇게 엄하지 않음에도 낮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시민청원제가 300명이 딱 답변을 하시면 뭔가 다른 민원하고 좀 다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직접 만나서 해설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건가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저희 시민청원제는 시장님 대면 답변이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부영CC관련 그게 지금 한 200명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예측해보면 기간이 20일정도 남아서 한번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 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2시에 시민청원제가 213명이었어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이게 300명이 넘게 되면 시장님께서 직접 대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내용이 뭔지 아시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하게 된 것들이 300명을 넘었을 때 그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될 건지에 대한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이제 그 부분은 저기 이제 저희 관련부서인 혁신도시교육과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건이 이미 광주 경실련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각이 돼서 결국 지금 소송까지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소송이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공개를 한다 어쩐다 지금 그것을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일단 관련부서하고 같이

지차남위원

그것을 감안한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그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저는 그 나주시 소통정책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저희는 일단 시장직 속으로 있는 이유가 시장님 정책 결정기능을 보좌를 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비서팀이 또 저희 실 소속이거든요? 비서팀 그 다음에 시민과의 소통도 있고 직원과의 소통 물론 소통은 저희부서 말고도 총무과에서도 하고 각각 부서별로도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또 소통부분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강시장님이 시장님이 되시면서 그 캐치프레이가 함께하는 미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정책실이 저는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갈등부분에 여기 갈등조정내역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실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각각의 문제 성격에 따라 그 과에서 그 갈등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에 관련된 서비스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문제 내면에 들어가보면 이제 시민들과 그 공무원들 서로가 대화하는 방법 접근하는 내용 이런 내용본질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실장님 이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갈등위원회 말고 소통실에서도 어떤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셔서 그 내용이 효력이 없을 거 같은데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또하나 예를 들면, 이제 세지가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태양광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업자와 그 주민일부하고 문제가 아니고 동네에서 패가 나눠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버려요. 원래는 그 태양광 자체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고 그 다음에 미래하고 대신 그 채취문제도 그 마을이 여러개 마을이 돼 있는데 마을 안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가 먼저 받았다드라 그래서 합의서를 썼다드라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용한 마을이 환경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을간의 갈등 그 다음에 마을내부에서 주민들간의 갈등 이런 일이 벌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행정하고 관련돼서 기본이 됐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간의 서로가 등을 돌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갈등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개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놔둬버릴 게 아니라. 그래서 내부에서는 계속 곪아터지는 거죠.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게 진짜 필요한 민원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이 서로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이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그 개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는 관련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그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솔직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면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솔직히 그 갈등이 가장 심화되는 그런 부분은 이면적인 부분 때문에 갈등이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있지도 않을뿐더러 개입해서도 안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잘 해결되다가도 동네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편이 갈리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개입하는 것은 좀 안맞을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내부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최초의 발생은 원래 발생되었던 문제가 행정의 문제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니아니 행정에서 솔직히 이제 그런 이면적인 부분까지 부분을 행정에서 거론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마을 주민들하고 뭐 업자간의 뭐 개인적인 문제지

지차남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놔두다보니까 그 힘없는 시골 그 인부들이 그거에 매달려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분들이 법에 호소를 하든 어디에 호소하든 그 분들이 뭘 억울해 하는 건가 이런 것만이라도 행정에서 귀를 기울여주면 그분들이 좀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갔을 때 저는 이제 남평이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지금까지는 개입하기 좀 꺼려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결국은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 것도 안했어요. 그냥 가서 그 분들이 왜 힘들어 하고 왜 아파하고 그러는지 이런 것만 들어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최소한 직접 가서 그거에 대한 판가름을 해주지 않더라도 왜 이런 문제가 돼서 내부가 이렇게 갈등이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것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서 좀 들어 주는, 작은 소리 듣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는 거냐고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자기 지역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폐허가 된다고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 그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마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 가서 무슨 법관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해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의원님이 가서 들어 주시면 참 좋아 하시죠,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근데 저희 행정에서 가게 되면 뭔가 결정을 해줄 줄 알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나왔으니까 뭔가 정리를 해주겠구나 그런 입장을 아무래도 기대를 가지시다 보니까 저희가 좀 물론 이제 그 위원님 말씀처럼 가가지고 좀 듣고 더 많이 듣고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가도록 하겠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행정이 가게 되면 아 이제 뭔가 서로간에 좀 저희가 정리를 해주려나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가지고 듣고만 와버리면 아니 그런 얘기 들으려면 뭐하러 왔냐 뭔가 정리를 해주고 가야지 그런게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셨을 때 미리 그런 얘기들이 선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힘들게 겪고 있는지 듣고 싶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정도까지 또 수긍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구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이 갈등조정 관리내역에서 여기 나와있는 것들이 실제로 민원을 넣었을 때 있는 내용들만 리스트업 하신 겁니까?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이게 저 갈등 20명이상 다수인 민원은 실제로 저희 시민봉사과에 접수된 실제로 접수된 그 사항 내용을 그대로 리스트업 한 자료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대신 미래 때문에 상곡마을이라 주변 마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그분들이 올해 또 와서 여기서 시위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니요, 지금 여기... 잠깐만요.

지차남위원

아예 갈등관리 내역에는 빠져있습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지금 이 갈등관리 조정내역은

지차남위원

예.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인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올려 논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곡마을 주민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힘들어하시고 하시는 거 아시죠? 법적인 부분까지 갔다는 거.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랬을 때 그 마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통실에서는 전혀 아무 그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이제 왜냐면 그거는 지금 실제 그 산림공원과가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지차남위원

알죠, 그것은.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래서

지차남위원

산림공원과가 주무부서이긴한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애로 사항은 뭐냐면 이게 뿌리로 올라간다면 2018년도에 6월14일날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제1공약이라고 하시면서 대신과 미래에 올해 연장은 절대 안하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마을 회관에서. 시민들 주민들 모여서 기본적인 식까지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데요?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월 17일인가 그때 이제 그 허가가 나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알게 된 건 3월 5일날 알게 됐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 분들의 말씀이 정확하다면. 그러면 여기에 갈등관리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뒤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 추진내용에서 분명히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연장에 대해서도 연장이 됐거나 안됐을 때 그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이 얘기를 했던가 굉장히 시민들과 소통부재의 결과로 나타난 이 사건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인데 어디에도 그 내역이 없어요. 근데 그 분들이 지금 활동하신 분들이 다 70대 넘으신 어르신들이에요. 그 분들이 고향을 지키겠다고 마을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어디에도 그 분들이 힘든 부분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더구나 시장님이 직접 가셨던 가셔서 하신 말씀이신데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정말 작은 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니 여기는 정식으로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민원실에 접수된 다수인 민원으로 접수된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저희실에서 따로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 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투쟁을 하고 계셔도 정식 다수인 민원으로 접수가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민원의 지금 어디에 저기 뭐야 서류로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신 것이 저는 문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작된 내용인데 그렇게 힘듦을 겪고 있는데 그 분들의 내용이 전혀 어디에도 소리가 남겨있지 않는 게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좀 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나와있는 해피니스 골프장 증설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공청회를 했어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공청회를 했는데 이렇게 시민환경연대에서 공청회를 절차대로 제대로 안했다고 나주시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엊그제 18일날 문서를 보냈어요. 나주시에 접수됐다고 제가 확인됐고요. 접수증까지 받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갈등의 한 면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거기 갈등처리결과 해가지고 도시과의 내용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날 그 공청회자체도 상당히 고성이 오가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됐다 들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뭐냐면 공청회를 하려고 할 때 일간지에 지면에 공청회를 알리는 그 역할을 나주시는 제대로 했다고 그랬고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들이 문제니 마을회관이라던가 주민들한테 이 내용이 전달돼서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제대로 했다면 모르는데 그 기본적인 절차마다 안했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한 행정의 일방적인 행동이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이 문서를 냈습니다.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그 소통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외곽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할 건가에 대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 자료 그래서 지금 2건이 있지 않습니까? 16번하고 18번이 똑같은 동일한 내용인데 도시과하고도 이 추진상황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관심이 없이 추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저도 지난번에 그 분들하고 도시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해피니스 사장님하고 다 만났어요, 해피니스에서. 만나서 현장도 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는 공청회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본안에 들어갈 그 내용들을 그 내용들에 대한 서로가 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시과는 그냥 행정서비스로서의 지금 잘잘못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힘들다고 좀 하잖아요. 이것마저도 저는 갈등관리 측면에서 소통실에서 봐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좀 더 관련 주무부서인 도시과하고 충분히 좀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부영CC 때문에 자문단이 구성이 되잖아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물론 이제 이것 또한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저도 거기 자문단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제 이 부영CC 문제에 공익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그것마저도 또 분리가 돼있어요. 일부 상생 협의체하고 기존에 있었던 운동본부하고 분리가 돼서 서로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목적은 똑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조금은 더 저기 소통정책실의 역할이 이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자문단이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문단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거다 지금 시민들 모두 얘기하는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안에서의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를 해본다 했어요. 그 논의된 과정을 부영CC에 넣는다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시과에서 할 내용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도시과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영에다 넣었어요. 근데 부영에서 지금 시민들이 요구사항들이 관철이 안된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려를 해버렸을 때 나주시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니 그 부분은 솔직히 이제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소통정책실 입장에서 같이 그런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같이 도움을 도와가면서 추진을 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차남위원

아니 실무적으로 도시과에서 자문단의 내용을 갖다가 넣는 것 까지는 해요, 도시과에서.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되어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나주시에서는 그 다음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냥 도시과에서 부영CC한테 넘겨주고 그 이후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저희는 저희가 이제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부영CC관련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셨다 자문단에 들어가셨다 하니까 그럼 그만큼 저희시가 자문단의 그 의중을 갖다가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우리시 의지가 표현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문단이 충분히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자문단이 부영하고 어떤 협상기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협상기구는 아니지만 자문단에서 주신 그 내용을 부영CC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차남위원

예.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시나 도에서 밟아야 될 그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영에서 무작정 뭐 거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차남위원

아니 그니까 막연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지금 소통정책실이 시장님하고 직속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직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직 뭐 얘기를 나누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과하고 같이 그런 부분까지 안받아 들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주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주시의 역할을 그리고 나주시가 정말 어디까지 해낼 건가에 대한 확신하고 소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과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그 원하는 것을 도출해내는데 이게 누가 지켜줄 건가 그런 역할을 저희한테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기구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자문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여기까지 한계인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좀 미리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소통실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소통정책실 들어오신 지가?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저는 소통실에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좀 외람된 얘기인데 제 방에 몇 번 들리셨어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 방에 의회 기획총무위원장실에 몇 번이나 들리셨냐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두 번밖에 못갔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누가 누군지 얼굴도 몰랐어요. 예? 소통실의 실장님이면 소통을 하시고 사십시다. 예?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까 그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시청 앞에 그 천막농성했던 거 지금 환경미화원 건하고 나주교통 지금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번도 안들리신 게 정말 소통실장으로 할 일입니까? 그 내용 파악해서 시장한테 보고 해야 되잖아요, 직속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보고 자료내용을 보면은 타부서 실적만 기재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전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행정소통실이 잉여인력이 많은 거 같애. 왜 타부서에 잘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지적을 하고 관여를 하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실과장님도 엘리트들이에요, 전부다. 나이롱 뽕 해갖고 탄 사람 아니여. 그럼 소통실이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 그리고 관여를 하게 되면 그 소통실에서 진짜 자기 저기 뭐시기한대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소통실이 뭐 그냥 외부에서 보는 눈이 안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저희가 그 타부서에서 하는 일에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데 보고 내용이 전부다 적어진 이유가 또 뭐여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니 이제 저희 감사자료는 저희가 저 소통정책실에서 소통부분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부서하고 직접된 소통만 달랑 적고 저희 부서하고 직접 연관된 갈등만 딱 적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까지 다 그 감사자료에 기재를 했던 사항이지 저희가 뭐 다른 부서 업무를 관여한다던지 그럴 권한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혹시 지금 그 우리 저 시장님께서 관에 실과 업무 때문에 출장가면은 우리 실장님은 같이 동행한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니 저희 소관으로 가실 때만 갑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때도 제가 전번에도 그 전년에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걸 지켜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 제가 진짜 그 시민소통실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당연한 업무인데 그 총무과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한 것 있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는 소통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근데 이제 그 당초에는 이제 처음에 소통실이 만들어 질 때는 소통실에 있었는데 업무가 총무과하고 업무조정이 되면서 그 총무과로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다시 소통실에서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그 업무가 소통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총무과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부서간 회의해서 그 타이틀도 그 시민소통위원회드만. 여기도 소통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까 그 지금 우리 황광민 위원께서도 얘기 했습니디만은 다들 그냥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소통실의 검찰압수수색 2번 했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한 겁니까?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이제 8월달에 했던 1차가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2차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2차에 온 것은 지난 1차때 보강수사차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그때 못했던 자리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압수수색 했고 뭐 그때 한 4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뭐 가져가고 뭐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자기들 뭐 찾았는데 뭐 별도로 뭐 나온게 없어가지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3쪽 시민소통관련 지역 거버넌스 구축현황 건을 보시면 성과가 있는 것인지 과연 여러 거버넌스를 통해서 의견수렴 결과를 얼마나 시 정책에 반영돼 있는 것인지 이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여기도 저희가 이제 저희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책자문단하고 공약이행평가단 2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는 타부서 이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정책자문단은 이제 정책마켓을 운영을 해서 한번 좀 발굴한 건이 있고요. 공약 이행평가단은 연초에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니까 이거는 소통실에 보면 2건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쭈욱 여러갖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다 통제를 하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번에 2건이라도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위원회 모임은 했어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아 정책자문단하고 이행평가단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정책자문단 공약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정책마켓하고 이행평가를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 받기 때문에 모여서 대면회의가 아니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저기 저 30페이지 보면요. 30페이지 보면은 직원과의 열린 대화 결과에 대한 피드백 있죠?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게 실적으로 보면 그 우리 직원과의 열린대화 건의 1건했고요, 4월 20일날. 그죠? 1차에.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30페이지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건의사항에서 반영여부를 보면 한건 돼 있잖아요, 1차에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다음에 2차에는 5건. 그런데 이렇게 이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모이지도 못할 거고 직원들이 바쁠 건데 이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인 것 같이 한다면 되겠어요? 내부망에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 상시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 없나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그 내부망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내부망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저기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고 또 많은 인원이 모이면 대화가 또 실직적인 대화가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규모 보통 50명 미만으로 잡아가지고 건의사항이 적은 이유는 여기 적힌 내용은 실제 개선이 필요한 건의 내용을 적은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가벼운 뭐 개인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 시간이 1시간정도 밖에 안되다 보니까 많은 전체인원이 모든 애로사항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뭐 대화는 충분히 좀 이루어졌고 좀 더 이런 부분은 내년에 좀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니까 그 상시적으로 그 내부망으로 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근데 이제 그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좀 얼굴을 보고 하는 거하고 실제 이제 온라인상에는 언제고 가능합니다. 항상 그 개방이 돼있고 근데 요새 많이 하는 화상회의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참여율이 또 떨어지거든요? 의외로 또 많이 얘기를 안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좀 적은 하여튼 규정 지켜가면서 그 인원이 대면으로 하는 그런 것도 좀 낫지 않겠냐 싶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쨌든 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 성과가 도출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소통위원회 여러 소통 위원회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자유로운 시민과의 소통의 통로가 돼야 하는 것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다만 반드시 성과물이 공유되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한다고들 합니다. 금번을 기회로 성과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소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기획예산실장 김효경.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공통자료 및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시고 간략히 부서소개 후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효경입니다.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셔서 더욱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일곱 분의 팀장들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미숙 예산팀장입니다. 김향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경선 홍보팀장입니다. 법률지원팀장 김승희입니다. 윤미행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채선나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상덕 기획팀장은 정책특강 지금 행사 진행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나주시 대상 받으셨던데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 예.

소준

박소준위원

상금이 얼마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상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축하만 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홍보비도 많이 부족하다고 맨날 말씀하시는데요. 더 많이 좀 그 소통도 더 자주해 주시고 인터넷으로만 해서 상받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SNS로 활성을 좀 해주시구요. 그 인구청년 정책팀이라서 아마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제 내년부터 2022년도에 바뀌는 다자녀 가구 셋째아 지원을 둘째아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 먼저 홍보를 많이 실시해서 좀 출산율을 높여야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수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둘째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되기 전부터 지자체 별로 지자체 예산 100%로 활용해가지고 둘째아 지원을 했던 곳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군단위에서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 시 경우는 빛가람동의 출산율이 높아서 아마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둘째아 까는 못내렸다고 봐요, 선제적으로는. 근데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실행되면서 정부 예산도 일부 내려 올 거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 부담도 더 덜 적게 들 건지 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건지 이런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페이지는 69페이지인데요. 우리 셋째아이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이 우리 지자체 100%로 지원되는 거였잖아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라서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근데 그러면 이것도 둘째아로 바꿀 예상을 하신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 관련 업무 추진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구요. 그 제가 예산안을 내년도 2022년도 예산안을 좀 봤는데 제가 실장님께 올 청년도전사업 심사위원으로 가서 분명히 한번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청년들이 도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제한적이거든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몇차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행할건지 작년도 제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할 것인지.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이제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건의겸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또 하반기에 한번 더 확대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이게 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을 빨리 하더라도 그니까 문제점은 그거였어요.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다가 아니거든요? 200만원의 한정된 금액 안에서 1년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니까 제한점을 먼저 둬버리고 사업계획서를 쓰려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다고 해서 단일 행사성 사업을 또 할 수는 없는 내용인거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다보면 단체에서 진정으로 지역에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면 자부담을 많이 걷어서라도 실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으로는 1년에 홍보비 정도밖에 못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건의 드렸던 내용이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진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수를 줄이고 그 1000만원으로 이를테면 올해 같으면 5개 단체로 사업을 했잖아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한 2개정도만하고 하반기에 한번 더 할까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렇게 또 제안을 두면 안되실 거 같고 폭은 많이 넓혀주시되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 1차 상반기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예산의 규모나 또는 단일 행사의 사업이나 이런 폭넓게 다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정되지 않는 그 팀들에게는 또다시 후반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고

소준

박소준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누가 질의하실 거예요?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올해 어느 부서보다 뭐 싫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고충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아무튼 이제 올해 2021년 정리 추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뭐 질의하기 앞서서 올해 한해 예산운영 과정에서 어째 소회는 어떠십니까? 1년동안 고생해 주셨는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이제 막상 예산부서에 그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까 먼저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먼저 직원들한테 그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이제 저희가 사업요구서를 받는데 굉장히 많이 사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다 저희가 수용하지 못해서 먼저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주어진 예산안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그런 방침을 갖고 또 설득을 하면서 그 계속 저희는 추경을 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또 필요한 사업은 또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또 그 다음에 경상비는 계속 줄여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이해시키면서 꼭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연내에 지금 이렇게 현재 사업이 벌려져 있어가지고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장기적인 투자사업도 많은 상황이고 또 코로나로 인한 세입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 그래서 어쨌든 뭐 시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노력을 2년간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되돌아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내역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예산절감 줄였던 내용이 있다면 경상경비 절감으로 봐야 되나요? 가장 많은 예산을 절감했던?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접어들어서 저희가 주로 행사성이 더 많이 하지 못했던 거 뭐 마한문화축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해서 저희가 추경을 짜고 또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해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 내역 그리고 이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단 얘긴데 이게 이제 경상경비 절감같은 경우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은 한계가 분명히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줄여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영역까지 갈 텐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라고 준 양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저희 이제 예산편성이 오면 그 심사를 하니까 물론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절감을 포함해서 뭐 시책일몰사업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 등을 통해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활동을 좀 해주셨는데요. 시책일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부터 19년까지는 일몰사업이 없었고 2020년에는 2건에 5,200 그리고 2021년에는 9건에 총 7억7천만원을 절감을 하셨어요. 요게 이제 각 부서에서 자체 일몰사업을 발굴해서 절감을 시킨 내역인거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제 행정 환경이 변화돼서 이제 이게 실효성이 떨어져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제출해서 추진한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일몰내역이 매년 8월달에 이제 일몰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를 올해 운영을 해서 결정을 하신 내역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서 그냥 보고를 한 내용인가요? 9건에 7억7천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부서에서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심의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럼 8월 달에 심의를 하신내용인가요? 이 9건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저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 예, 제가 잠깐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심의는 안하는 걸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9가지 시책일몰의 조건을 조례상 규정을 했고 거기의 말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해도 저는 위원회에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시책일몰이라는 단순히 예산 절감문제 뿐만 아니라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과가 부족하다던지 뭐 시효가 지난다던지 요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책전반에 대한 예측이나 검토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 심의를 결정하더라도 꼭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21년 공모사전추진계획 점검을 보면 아무튼 절차상으로는 사전검토하고 응모,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의회보고 사업추진하고 실적관리, 성과관리 순으로 추진절차를 수립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요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공모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취지가 이제 재정건정성 확보입니다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공모사업 남발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써 관리카드도 만들고 활동을 하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 2021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요거 진행이 됐었는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9건이 돼가고 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3건을 의회에 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6건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공모사업관리카드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다들 뭐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좀 끌어가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어쨌든 또 중요한 건 내년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본예산도 12월달에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현재 이 재정 압박이 내년에도 좀 계속 당분간 유지 될 거라고 좀 보이세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상황은 그 위원님께서도 뉴스라던가 이런 걸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도 종합부동산세 이게 많이 세금이 많이 걷혀서 아마 저희의 교부세는 좀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가 하지 못했던 국·도비 사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서 나가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거기 보면 전체적이지만 재정여건이 소폭이지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셨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주시 재정부분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코로나19 영향이 뭐 지속되겠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시적 감소로 예측된다 이렇게 좀 나름 긍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적시를 해주셨는데 막상 본예산 예산서상 재정 전면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 등 불안정한 요인과 불확실성 증가로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니까 같은 부서에서 나온 자료인데 내년 예산분석을 상이하게 해놨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제 예예,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내년에는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이런 손실보상 등이 급격히 예측하지 못한데서 나올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사항은 저희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볼 때 그 의존수입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교부세나 균특회계나 이런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런 의존수입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런 상황이 작년보다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됐어요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이제 2년동안 미집행 되었던 각종 사업들이 실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에다가 플러스해서 2년간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맸던 예산을 써야하니까 오히려 더 그만큼의 재정압박이 좀 예상이 돼요. 또 대표적인 장기투자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올해 내년부터 한전공대 지원금 10년동안 1000억 나가야되고 남도의병역사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100억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100억씩이죠. 100억씩 10년이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리고 의병역사 박물관도 있고 좀 경제산업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던데 저희 나주 혁신산단 조정관련 채무보증 내역을 보니까 지금까지 나주시가 그 이자와 발생비용을 포함 금융비용이 816억원을 썼더라고요. 근데 올해 내년에 다시 이제 보증기간을 또 2년 연장하려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완화시 미집행되었던 내역 그리고 장기투자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본 예산실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 또 긴급성과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더 지켜지는 한해가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 중장기 재정전략 컨설트용역 이거 작년에 중단된 건데 아직 시작이 안된거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과업내용 추가검토이다 이렇게 적혀있긴 하던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허허허 그래서 이런게 전문가의 도움을 또 구할 수 있으면 또 저희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나주시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민선 8기가 출범을 합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상당 수준에 예산상의 변화나 추가 요구가 있겠죠, 당연히. 그랬을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장기투자사업 계획과 이런 전체적인 재정운영방향이 좀 민선 8기 출범을 통해서 새롭게 좀 또 대두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전략컨설트 용역을 이거 뭐 용역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뜻세움 하잖아요, 저희? 정책연구모임? 뜻세움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도 아이어디도 받아보시고 뜻세움 한 꼭지를 이런 문제도 같이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쓰냐의 문제니까요. 기획예산실에서 아무튼 올해 고생해 주셨는데 당장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거라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기획실 역할을 좀 높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의 우려만큼 저희가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의인데요. 그 2020년 성과관련 운영 결과내용을 홈페이지에서 2021년 4월 7일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관련조례를 살펴보니까 성과관리 평가할 때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 시민 만족도를 시행해서 결과에 반영한 경우가 있던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새올에 설문으로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라고 해야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시민만족도 조사. 내부평가는 당연히 하시는 건데 조례상 이제 시민들한테 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예.

광민

황광민위원

혹시 시민들을 상대로 성과관리운영평가 내용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성과관리는 내부적으로 그 미션을 설정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고유지표를 설정하고 그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 시민에게까지는 설문조사라던가 이런 평가는 안나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조례 11조에 시민만족도조사 시장은 각 부서에 평가대상 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아직 이게 시행이 된 것은 아닌 거네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왜냐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결과를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거 공무원들도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들의 성과지표가 뭔지 이거를 보고 이표를 봐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하물며 그 시민들이 성과관리 운영결과를 봤었을 때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내부적인 성과관리라 평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내부 평가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내부에서 잘하고 완벽하게 됐을 때 외부에 시민들께 평가 받는다면 좋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고건 조금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내부성과관리라면 굳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고하실 의무도 없죠. 조례상 홈페이지다 공개원칙으로 해놨어요. 내부면 새올에다 올리지 홈페이지에 올린답니까? 그니까 아무튼 이런 성과관리도 좀 더 좀 물론 이제 만족도조사 여부는 자체 판단하시겠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조례상 성과관리를 하시겠다 시민들과 함께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좀 더 공개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결과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다음은 그 언론지적기사 사후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작년 행감자료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기사 관련해서는 분석관리 대장을 제출받아서 관리하신다고 하셨고 관리 좀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이제 관리대장상으로만 따지면 지적기사가 올해 8월 30일까지 이제 20건인데 이중에 해명자료를 공식적으로 게시한 것은 4건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대장상은 지적기사가 20건인데 해명자료는 4건 근데 실제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해명자료에는 16건 그니까 이 해명자료 4건과 무관한 12건을 별도로 관리대장에 없는 내용을 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통합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획실에서 지적기사를 관리하는데 해명자료 홈페이지 내용은 또 상이한 거여서 이거를 좀 통합운영을 하셔야만 실제 관리대장상 지적기사가 관리가 된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기사가 나오면 일단 실무선에서 그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개선을 하면서 대책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것은 판단하에 그 해명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해명을 하지 전체적으로 해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해명자료작성 판단은 각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대장이 안맞다는 거예요. 대장은 20건인데 그 20건 중에 공식적으로 해명자료가 된 건 4건이고 근데 부서별로 올린 건 16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분석관리 대장대로 지금 이 관리가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해명자료 작성을 자체 판단해서 부서에서 올리더라도 당연히 기획실에서 지적기사 관리대장상으로 관리를 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말씀드리는 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적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해명을 하는 방향으로 통일적으로 가라 그 말씀이시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적기사 분석내용하고 각 부서에서 올린 해명자료하고 통계가 안맞다는 거예요. 그니까 해명자료는 알아서 부서에서 올려 버리는 거고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는 20건 중에 4건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맞아요 관리대장이.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적기사를 사후관리하는 부서가 팀이 있으시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홍보팀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팀에서 요런 것들을 점검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제 말이 어떤 말씀이신지 확인해보시면 될 거구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제가 좀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장기정책목표, 추진방향,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발굴 등 심의하기 위해서 이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행계획을 2011년 5월자로 이제 마련을 하셨는데 이제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절차적으로 제가 무조건 위원회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절차가 뭐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아닌데 이런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이 시행계획이 마련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행계획은 자체 마련했고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심의를 하게 돼있는데 그냥 시행계획만 마련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저출산문제 고령화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좀 의견수렴과정 그리고 나서는 문제에 대한 토론과정이 거쳐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위원회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청년정책위원회도 시행계획을 마련했는데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니까 청년정책 협의회는 운영을 했는데 실제 시행계획을 심의할 위원회는 운영이 안된거죠. 근데 청년정책 협의회에서는 청년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계획을 보고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는 거니까 그런 게 시행계획이 마련된 의견수렴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그 조례에 마련된 위원회를 충분히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앞서 소통실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었어요. 특히 갈등사항이 많이 있는 나주지역 여러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공교롭게 기획실에서 나주시 공론화 위원회 조례를 담당하고 계세요. 뭐 앞에 매일 출근할 때마다 보시겠지만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된 이해의 차이가 엄청 큰 상황이고 그래서 나주교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나주시 대중교통 운영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론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장님도 지시사항을 통해서 보니까 나주교통관련해서 버스공영제까지 검토해봐라 뭐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부영CC관련해서 각종 자문단 구성을 통해서 각종의견을 듣겠다 하는데 전 이런게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니까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이 각 부서에 갈등조정인거고 이 나주 시민사회 혹은 전반적인 나주 중장기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좀 나타났을 때 공론화 할 수 있는 과정이 좀 있어야겠다 라는데 이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필요로 할 때만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특히 나주교통, 부영CC 이런 문제는 좀 선제적으로 나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좀 각계층의 의견이나 중장기적인 대안을 좀 마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에서 공론화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총괄이고 실무에서 들어온다면 저희가 이제 그걸 공론화 위원회에서 서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서 실무부서와 그니까 나주교통관련하면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분야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한테 심의가 온다던가 이럴 때 저희가 이제 공론화 위원회를 최종 장을 펼치는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아무튼 더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네, 지차남 위원입니다. 그 7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날 서면평가 외에는 한 번도 안한 건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이제 정책실명제가 2018년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그 하나의 정책을 위반했을 때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책에 그 관여를 했던 직접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이제 대상이 있어요. 그 국정과제라던가 국정과제는 의무 선정이고 뭐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이라던가 5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올해는 6월 1일에 선정을 해서 51건을 선정했습니다.

지차남위원

한꺼번에 그 날 다 선정을 제가 정책심의 위원인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 거기 위원님은 이번에 되신 거죠?

지차남위원

7월 이후인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정책연구용역

지차남위원

그럼 한해에 한번씩 몰아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지차남위원

이 내용을 한해에 딱 한번만 심의를 열어서 모두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제 6월에 했고 또 하반기에 한번 더 할 겁니다.

지차남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고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중요한 정책들에 그 정책에 관여했던 직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올해 남아있다고요? 이 내용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 예전에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을 텐데 나주교통 건에 대해서요. 여기 보게 되면은 추진목적이 종합적인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통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복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주시 나주교통에 대한 보조금이 이 보조금 시스템에 지금 입력이 돼서 관리되나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그때도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국비지원사업은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e나라로 이게 관리가 추진됩니다. e나라 라는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지차남위원

예 ,작년에 했던 것 17억9천만 국비구요. 나머지는 시비도비잖아요. 그 나머지 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니까 저희가 관리대상이 6개 통계목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시듯이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외에 여기 지금 달의 목에 해당되는 거 외에는 관리를 안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제 각 부서에서 하는 거죠.

지차남위원

부서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 근데 참 의원님 있잖아요. 이것도 2022년도에는 새롭게 이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은 올해까지하고 올해는 260건이 등록이 총 됐잖아요 이 자료에 보시듯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조금 관리가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그 지금은 국비가 나눠지는 거죠. 국비는 그니까 교통에 관한 국비라던가 이런 국비는 e나라 도움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각 국가 부처에서 자금을 송금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거기에서 입력을 하는 상황이여서 거기서 관리가 되는 거구요.

지차남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저희 나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관리 대상이 6개목으로 그 민간경상 사업보조라던가 307-02, 307-03, 307-04, 307-10, 307-11, 402-01

지차남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 6개항목만 한다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구요.

지차남위원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

지차남위원

만약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지금 다 섞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경우는... 예 섞여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중복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체크가 안되겠네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 목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각 부서에서 하는 건 저희가 나주시에 있는 전체적인 보조금을 다 총괄하는 게 아니구요.

지차남위원

네, 그럼 현재 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17억 9천외에 아 올해는 28억이죠? 국비 28억 빼고 그 이외의 것들 대해 도비, 시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시스템에다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거기는 운수보조금이여가지고 저희가 여기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차남위원

실제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럼 그랬을 때는 어디가 문제인건가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관리시스템이 교통행정과가 있는 거죠.

지차남위원

그니까 교툥행정과에서 나머지 그 올 해 같으면 28억 9천을 제외한 나머지 도비 시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러죠, 그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저희 예산은

지차남위원

과에서 관리하는데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지 외부하고 연결된 시스템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주 보조금관리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중복이라던가 체크가 안되는데 그랬을 때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나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니까 이제 저희는 그 방금 관리대상 통계목 말씀 드렸잖아요. 6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그런 예술단체라던가 이런 보조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신청교부 이런 것에 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마련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나주교통건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버스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에서 예외됐던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은 있으실까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조금을 그래서 전라남도 도 감사가 있고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잖아요.

지차남위원

감사에서도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다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니구요.

지차남위원

아니 근데 타이틀이 그렇게 되면 보조금관리시스템운영이라고 크게 말씀해주셨고 추진목적도 이렇게 돼있고 물론 이제 안에서 통계목이라고 분류만 돼있는데 그렇다면 일부만 보조금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이 마치 전체가 운영된 것처럼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주교통건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2022년도에 그 시스템이 이제 확대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차남위원

2022년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 때 관리망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차남위원

그런 항목을 넣을 예정인가요? 2022년에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가 안됐는데요.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직은 그럼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계속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여지를 그대로 남겨놓고 아무 계획없이 내년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나주시 인구 증가현황 및 유입추진 시책 최근 2년간 이것을 실행을 하신 결과에 대한 표시인거죠? 인구증가표시 뭐 이런걸 보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

지차남위원

그럼 밑에 인구 유입추진 시책을 보게 되면 저출산 대응 청년자립 및 정주요건 그 다음 외부유입 인구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됐다는 결론인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꼭 그렇다라고는 말씀 드리기가 그렇네요.

지차남위원

실제적으로 봐보게 되면 유입 시책하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변화를 증감을 보여줬고 밑에다가는 추진시책하게 되면 마치 밑에 정책을 잘 추진을 해서 위에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저출산에서 어떤어떤 정책에서 어느 정도에서 효과를 봤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지금 막연한 유입방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인구문제 인구문제는 곧 저출산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출산율이 0.8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그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는 거네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시책을 정부정책에 맞게 거기하고도 연계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 73페이지하고 75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용을 잠깐 드려다 볼 텐데요. 73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년일자리 창업지원확대에서 중간에 읍성권 청년창업거리조성에서 20명이 돼 있어요, 20팀? 이 물론 이제 이 데이터는 관련 과에서 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으셨을 텐데 여기 창업거리에 지금 창업했던 분들이 반 이상이 현재 그 자리에 없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나주 읍성에 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분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예 가게가 없어졌어요. 상주하는게 아니고 그 자리에 지금 빈 상태로 있다는 게 아니고 가게자체가 빼버렸다구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

지차남위원

완전히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다구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마치 지금도 그렇게 20팀이 조성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양 이렇게 데이터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실제적인 것하고 굉장히 갭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실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과에서 준 시작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냈을 때 시민들이 여기 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연초에 2021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각 부서에서 받은 거구요. 그거는 결산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올해 수립한 게 아닌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 제가 연초에 봤는데요. 읍성권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지차남위원

이 데이터가 연초에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렇죠, 2021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상황입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비도...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얘기인데 75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카페운영 이것도 이제 물론 사업비가 37억을 했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 이 사업이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성과 이 내용이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계속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성과는 안 나오는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문제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체과에서 성과 뭐라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예산실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내부에 사업비로 그냥 무조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똑같은 형태에 지금 3년동안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한 수정이 되지 않고 계속 사업비가 똑같이 투입이 되거든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것도 2021년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가 지금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세워져 있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부서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이 부서에서 온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각각의 아마 지금 경산위에서 이 내용들이 논의가 될 텐데 항상 그 행감에 갔던 자료를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사업을 할 때 한번 정도는 걸러줘야 이런 사업들이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리는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예산은 투입했는데 결과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걸러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일자리 경제과 주무부서와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7페이지 보면 정책실명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정책실명제는 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서류상 남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별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에요. 말만 그 담당자를 지정해놨지 사실 그 부서장이 거기에 뭐 5년이 있습니까? 3년이 있습니까? 1년도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역사관광과라던가 이런 과에서 정책실명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은 없어요. 이런 그 지표나 성과지표에 올리는 이런 것들은 보여주기식 이거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예비비사용 승인 내역이 있는데요. 본래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몫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몫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시민봉사과에서 보존지출로 나온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봉사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그 외교부에서 여권관련해서 국고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해서 지적이 돼서 반환 환수가 내려왔는데요. 그 환수를 저희가 지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번 그렇게 지출되면 회수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권 발행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니 근데 여권발행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 될 수가 있나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아니요. 시민봉사과에 제가 여쭤볼랍니다. 시민봉사과에 여쭤보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소송이나 행정심판 건수가 좀 늘었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는 소송이 74건, 행정심판이 32건이에요. 사실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시가 작년하고 올해 과연 소송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소송이 지금 저희가 이제 먼저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에 다양화 되다보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비용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니까 소송이 늘어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소송내역을 보면 제가 자료에 드렸듯이 74건을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무슨 소송을 말씀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 전체. 우리시가 지금 부담해야 작년에 부담한 소송비용은 얼마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구요. 2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2억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2억이요? 아 그래요. 작년에요? 일단 적어놓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작년에치는 제가 안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올해 것 2억입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무과에 보면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권이 있어요. 이 건이 총 9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 보면은 아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세무과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실장님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몇 번을 말씀하신가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건은 잠깐 이 건은 대답이 곤란하면 법무팀 마이크가 따로 있어요. 법무팀장이 직접 얘기하는 게 더 낫겠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2020년도 소송진행 현황하고 2021년도 소송진행 현황을 세부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가요. 지금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더 넘게 준 이 자료는요. 이 자료를 보면 의원님들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소송이 사건이 뭐고 소가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야 되는데 이걸 보면 아니 그냥 세무과에 이런 게 있나보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세무과에 9건에 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냐면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이게 지금 9건이에요. 번호를 불러 드려볼까요? 17페이지에 11번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32, 33, 35번 그 다음에 19페지이에 45, 48번 이렇게 해서 총 9건이에요. 근데 이 건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원고들이 전부 다 주식회사, 공사, 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이유는 도대체 뭐고 이 사람들이 왜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거부한다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소가는 따지고 보면 100억이 넘어요. 소가의 뜻도 제가 잘 여쭤 보겠지만은 그래서 유독 세무과에 작년에 보이지 않았던 올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게 행정소송이고 저희 기획예산실은 이런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주교통도 해당부서에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뒤에 법무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해석을 해줄 수 있잖습니까? 법무팀장이 얘기하세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법률지원팀장 김승희입니다. 먼저 소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지방세 사건 관련해가지고 나주시가 피고인 경우는 많이 없고 그 자체단체들이 다 걸려있습니다. 백 몇개? 많게는? 그리고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지금 지방 세금같은 경우에는 원고쪽에서 불복하는 금액 다해가지고 그게 소가니까 나주시가 지금 그 소가라는 건 아닙니다. 불복금액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자치단체 백 몇개 되는데를 상대로 그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뭐 대기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소송을 내놓고 또 그 다음에 감액해주라고 이렇게 청구하고 안해주면 또 이렇게 소송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 회사 중에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LG화학주식회사를 봅시다? LG도 지금 몇건인가 2건인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LG가 나주LG뿐만 아니라 여수 LG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소송을 지방자치단체한테 했다는 이 말이죠? 거부하는 것은?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지금 나주뿐만아니라 서울에 있는 그 지사들이라던가 그런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이제 구체적으로는 세금사건이라 아마 이제 저도 세금사건은 제가 많은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냐면 세금사건은 세무관련해가지고 일반 변호사들도 좀 관여하기 힘들고 그 세무과에서 그것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동시 지자체도 이런 소송이 걸려있다 이 말씀이시죠?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확인이 가능한가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지금 보면은 피고 그 누구 외 32번 같은 경우는 나주시장외 160군데입니다. 그리고 33번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나주시장외 168군데 그 다음에 35번보면 나주시장외 82군데 뭐 다 자치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 상황을 좀 봐야될 것 같구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것은 세무과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지금 그 자치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그 우리가 이제 피고들이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좀 지역적으로 금액이 큰데가 변호사를 삽니다. 그러면은 큰데서 변호사를 산데서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답변서라던가 준비서면 저희가 이제 그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세무과 소송 수행자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우리 시에 맞게끔 또 답변서라던가 준비서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자체단체별로 이제 좀 상황을 파악하시고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시가 좀 손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의문스러운 건은 작년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유독 이 자료에 많은 것에 대해서 뭔가 세무과에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뭘 잘못 처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구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소송이 74건인데 그 중에 계류 중인 사건이 50건이에요?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16페지에 보면 계류 중인 사건이 50건인데 지금 이제 2심으로 간 것도 많고 또 굵직한 사건들 지방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2심에 패소 할 경우에 배상금은 누가 책임집니까?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어차피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은 지금 나주시하고 지금 개인들이 배상금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소송 말씀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지금 우리가 보면 지역난방공사가 걸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상하수도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지금 1심에 패소한 것도 있고 또 2심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배상금을 누가 물어주냐구요? 어디서 물어줘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손해배상은 2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행정소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좋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비고에 보면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 소송도 있어요? 그쵸?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있고. 근데 이 74건 중에 행정소송이 43건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판단할 때 미숙하게 했던지 아니 공무원들이 배테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를 해서 행정소송이 43건이나 됐다 이건 말이 됩니까?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근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도 자체단체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 뭐랄까요? 소송을 그 민원인 쪽에서 많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지금 그래서 법률 자문변호사가 지금 또 늘었잖아요, 2명이 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판단을 해서 해야지 행정소송이 이렇게 많으면은 74건중에 43건이면은 결국은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미숙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저희가 그 거의 한 70~80건 정도는 계속해서 5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해결되면은 또 들어오고 해결되면 들어오고 해가지고 한 해년마다 지금 70건 정도는 계속 그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3페이지 보면 배상금 지급이 3건이에요. 이 배상금은 작년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지출하는 비용이죠?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지금 다시면 사건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농취사건으로 패소해가지고 이 변호사 비용이

정숙

김정숙위원

변호사 비용을 물려줬고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는 일부승소를 해서 배상금을 물어줬고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건설과는 이렇게 해서 소송비용은 물어줘가지고 지금 900만원정도 되잖아요. 합의면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작년에 우리가 소송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70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패소건수가 7건인데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배상금은 어떻게 됐고 뭐 소송비용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은 왜 기입이 빠졌을 까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지금 이게 그 위원님 저희가 저희 법률지원팀 기획예산실에서 그 급할 때 쓰기 위해서 한 천만원 정도의 그 손해배상 몫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3건을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니까요. 자 작년에 우리가 그 70건중에 보면 소송진행중에 음... 아까 7건을 패소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자리경제과가 소가가 32억, 상하수도과가 70억, 건설과가 4천600만원, 청소자원과 2건 합쳐서 1억, 다시면이 5천만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면 5천만원은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를 38만천 얼마를 남겨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빠진 게 일자리경제과 그 다음에 청소자원과 이런 거는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올라왔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그거는 제가 좀 따로 정리해가지고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집행한 금액이라 여기서는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법률팀은 당연히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걸 총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서에서 빠졌다고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지금 그 기록을 못했을 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요? 왜요? 그렇게 많은 소가가 32억, 70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말할 수 없을까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부분은 실장님이 얘기하세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 지급현황 3건만 한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작년에 예산을 천만원 세웠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이거고 또 그 패소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또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더 있겠네요? 이를테면 그 진행에 대해서 있었을 때 이것의 배상금이라든가 소송비용이라든가는 따로 있겠네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이제 부서에서 그거는 정리해서 저희가 그

정숙

김정숙위원

부서에서 올해 행감 끝나고 다 끝나면 언제 정리를 한데요? 지금 다 끝내서 이것이 올라왔어야 맞죠. 작년에도 3건으로 적어놨더라구요? 올해도 3건으로 적어놨어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저희가 그 말씀드렸듯이 천만원을 예산에서 저희 이제 그 부서에서 예산을 못잡고 그 금액을 빨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에서 나갔을까요? 일자리경제과나 청소자원과 부서에서 이 돈이 나갔을까요? 배상금이나 혹시 소송비용이나 이건 부서에서 나갔을 까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이제 소송비용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면은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다 저기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를 거기서 썼으면은 소송비용같은 경우는 법원에 확정신청을 하면은 그 금액은 이제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부서에서 집행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서의 집행내역을 좀 주시구요. 자 그다음에 41페이지요. 자 정책연구용역을 우리가 해년마다 하고 올해도 20건이 넘는 정책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용역결과가 과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또 용역을 마치고 나면 용역만으로 끝났는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시민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기 지역현안이기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용역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개하고 있는게 한 장짜리 정책연구평가결과라고 해서 한 장짜리로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정성평가라든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나주교통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교통량조사 이거는 해년마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용역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제대로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가 용역결과가 분석이 됐더라면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2000몇 년도부터 보조금을 주고 있는 나주교통의 문제를 여러 전문가들이 보고 공유를 해서 아 이거는 좀 더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전체에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깜깜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모르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를 그렇게 전체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검토해보시겠습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용역과제 사전심사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먼저 타당성이라든가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심사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가 그런 내용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정책용역심의위원인데 이번 팀장님을 잘 하시드라구요. 처음으로 정책용역결과를 주시더라구요? 회의갔을 때마다 제가 결과를 자세히 물론 두 쪽자리였지만 자세히 주지 않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아무튼 정책용역결과가 좀 공개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4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그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참여한 주민이 주민예산에 참여한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의견서가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 나온 의견서가 예산편성 가능한 영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중점 교육이 필요했다 그리고 직접 의견수렴보다는 간접수렴을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2021년도 주민제안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2건 정도에서 아주 실적이 저조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다른 지자체 상황을 봤더니 대구에서는 언택트시대해서 온라인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돈은 좀 들겠지만 토론방을 구축하고 토론회를 운영하고 또 각종 SNS통합 접수를 통해서 홍보를 시행한 결과, 그냥 처음에 그냥 했던 오프라인에서 했던 32건의 참여예산이 205건으로 늘었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그래서 참여예산사업이 추진상황의 집행결과라든가 평가 또 진행정도를 이렇게 다 다른 지자체는 확인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또 거기에서 지적사항에 저녁에 한다 또 낮에도 참여하고 싶은데 못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의견서를 좀 종합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잘 아시다시피 그 면지역을 가면 거의 막 60대 이후, 70대 초반의 그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게

정숙

김정숙위원

동시에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필요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검토해보고 벤치마킹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51페이지 보면 음 보조금이 사실은 평가 등급이 있죠? 5단계로 평가등급을 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성과평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전체 10%감축했습니까? 20%전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10%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10%감축을 했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구요. 보조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뭐 아주 매우 미흡이나 미흡, 이렇게 되면은 상대평가를 좀 실시해서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좀 사업액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년마다 똑같이 신청하면 주고 그냥 안그러면 똑같이 삭감하면 삭감한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내실있게 좀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작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또 의견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그 민간 등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것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또 권장하고 해야되는 것도 있는데 성과평가라는 게 있어서 이게 다양하게 해석이 돼 지는데 자세한 면을 보면 약간 또 미미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적용이 돼가지고 평가를 낮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귀담아 듣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이게 보조금 받는 단체도 많고 또 실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사실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인정상 주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주시고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에 제가 좀 의문이 난 게 있었어요. 아까 지차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아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아까 운송보조금이어서 우리 실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

정숙

김정숙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보조금 2020년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 지방보조금 자체감사 이렇게 하면은 감사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사실에서 하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감사실에서 보조금 분야를 특정으로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 6개의 항목에 포함해서 운송원가 이것을 해서 감사자체는 감사실에서 전체를 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방금 말한 6개 통계목만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는게 우리 시가 2014년인가에 선도적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저희시만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때 할 때 우리는 이 통계목을 6개 통계목만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다 가는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제가 물어본 말만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보조금을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다할 수 있지만 기획예산실에는 방금 6가지 통계목이라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잘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나주교통에서도 쓰고 없어지는 그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 실과에서 관리를 안한다도 아까 말씀하시길래 정확히 지금 여쭤보고 저도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감사부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자체적으로 감사실이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 통계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주교통건이나 이거는 관리를 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게 이제 6개 통계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라기보다는 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실장님 말씀을 좀 검토해보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우리가 소식지를 발간하거나 또 지역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뭐 시장님 뭐 뭐였죠? 책자? 그거 이제 소통실에선가 아무튼 해가지고 줬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거를 과연 누가 볼까 사실 뜯지도 않고 버리는 게 아파트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그 저희 아파트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 가보면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놔둔 경우가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년 3회씩 우리가 지금 3번 발행을 하는데 올해는 2번만 발송을 했고만요. 3번 발행을 하는데 과연 이걸 발행을 하고 활용도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는 고민이 뭔가. 이제 이게 실행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뭐 거기 내용 중에 뭐 꼭지별로 뭐 낱말찾기 비슷한 거 뭐 이런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콘도이용권을 뭐 이벤트로 걸어서 이걸 좀 읽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솔직히 해봤거든요? 버려진 게 너무 아깝고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 53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우리 SNS 아까 홍보 관련해서 박소준 위원도 말씀하셨고 상을 받기도 했고 그랬는데 작년에 비해서 콘텐츠 수가 좀 줄었어요? 매체별 콘텐츠 수를 보면 콘텐츠가 예산은 좀 더 늘었는데 콘텐츠는 왜 반토막이 났을까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작년에 콘텐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968개였고 인스타그램은 이것도 968개니까 통계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콘텐츠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예산은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추세가 인스타하고 유투브로 많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유투브는 조금 늘었드라구요, 예.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자료의 성실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80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예비비 관련해서 써 있잖아요. 예비비 관련해서 처리결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 근데 사실은 예비비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게 아니거든요? 지자체장의 결재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고 예비비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식자료에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을 썼다는 것은 문구를 좀 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 이 말은 저희가 이제 이 계획수립할 때 저희가 의장님의 협조라인을 거쳐서 받는다 이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예비비는 원래 지출을 그렇게 안해도 되니까 이렇게 굳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을 쓰시면 자료에 쓸 필요가 없단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85페이지 보면 제가 방금 아까 처음에 자료의 불성실성 얘기했어요? 85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지방개혁혁신 사회적 가치실현분야 재정투자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이 작년에 행감자료하고 글씨가 하나도 안틀려요. 근데 추진율을 보면 작년에는 맨 위에 있는 지방재정혁신 이거는 78.3%로 추진율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시민직접참여 이게 또 작년에는 71% 추진율인데 올해는 83%예요? 글씨 하나도 안틀려요? 이거는 자료자체가 불성실하고 그 밑에는 다행이에요. 85페이지는 마지막에 그 2021년도 성과지표 277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이 두 문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좀 자료를 좀 꼼꼼히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행감자료를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보고까지는 아니구요.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위원회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근데 청년정책분야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73페이지 보면 5개 분야 38개사업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안했다는 것도 좀 문제있어 보이고 출산고령화 사회정책 같은 경우도 4개분야 64개사업에 413억원 이정도 되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안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 없으면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던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긴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저희도 위원님들간 제보를 받으려고 행감 사전에 SNS활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칭찬 하나 안하고 왔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지차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건데 제가 칭찬하기가 뭐해서요. 68페이지 나주시 인구증가현황 및 인구유입 추진 시책 써 있는데요. 저한테 제보 온 것은 통계청 주관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부분 부총리상 수상했다고 축하해주라고 저한테 제보가 와가지고 이거는 우리 기획실인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그 5년주기로 하는 인구총조사에 그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장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것 꼭 인구유입 인구주택 총조사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인구유입추진시책 그냥 저출산이고 청년들이 정주여건 관련해서만 하지 마시구요. 조사한 것에 기틀로 잡으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에 인구가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

소준

박소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저 10페이지 보시면 보증채무 부담행위 현황건 있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나주혁신산단조성사업 건이요. 그 저희들이 전번에 보증채무를 2020년 4월8일날 그 저희들 동의를 해드렸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5월 22년 5월31일로 지금 기한이 돼있는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번 회기 중에 동의안이 올라온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번에 주무부서에서 그 재연장은 안한다고 했었는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제가 오늘 실무자 통화했는데 동의안 올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가 동의해줄 때 전번에 이번에 그걸로 마무리하고 다 집행부에서 정리를 마무리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디 또 동의안을 또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지금 전번에 650억 보증채무를 해드렸는데 200억은 갚으셨네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450억이고요. 몇 년 이제 상환이 완료돼가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번에 동의안은 어느 정도나 450억을 다 동의안에 올릴 거 아니에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요, 250억 정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250억?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250억만 해주면 그러면 지금 분양률이 몇% 남았어요? 몇% 하셨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어 제가 그 받아봤는데요. 92%정도? 92.8%의 분양률입니다. 근데 거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100%하면 8%부족하네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250억 정도 금액이 맞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할 겁니다. 정책적인 면은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정도는 아시고 여기다 기재를 해놨어야 하지 질문... 실무부서가 와야 되것네요? 여기 우리 확인할라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분양률이 92.8%이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데 이제 250억을 8%정도 남았는데 그 8%의 250억이 다 맞게 떨어지냐.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면 지금 돈이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 혁신산단이나 이런데서 지금 비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문제는 그럼 그때 따져보시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소송에 관련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SRF열병합발전소 건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7건이 SRF소송이 돼 있어요. 나주시가 원고인 것이 1건, 한난이 6건 계속해서 이제 수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중 2건은 패소를 했고 1건은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은 진행 중이고 이 중에서 아까 민사가 2건인데 민사가 2건인데 이거 민사소송 패소를 하면 누가 책임진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이게 소송이 이제 저희가 나주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건을 제외하고 다 저희가 피고잖아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저기 저 우리 법무팀장 마이크 잡아보시고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기 2017년부터 해서 지금 발전소가동금지건 소가 5,000에 패소했죠?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2018년 1월 26일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법인확인 청구소송에서 또 패소를 하셨어. 또 패소했어요. 18년 3월 20일 손해배상건 지금 42억을 지금 1심에서 패소했죠?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아닙니다. 그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행정소송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그 놈을 지금 진행중에 1심 진행중에 있는가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주시 외 8명이?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공무원도 들어있고 그럼 이번에 지금 패소했던 내용은 어떻게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사업개시관련해가지고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1심 패소하고 2심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2심 진행 중에 있는데 항소했잖아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항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저희도 이제 최대한 그 저희가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그 다퉈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무부 항소 지혜를 받아가지고 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번에 변호사들을 불러가지고 의회에서 설명회 했는데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승산이 있냐하니 승산있다고 하덜 않더라구요. 그럼 이 승산없는 우리가 승산있다하면 항소를 하려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 있다든지 유리한 것을 빼묵었다든지 뭐 이런 것이 내용이 있어야 저 항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그 항소 이유서를 이제 그 법무부에서도 나주시가 이 건에 대해서 다툴 필요성이 1심 판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주민의 환경권이라든가 건강권 분야에 대한 어떤 판단이 미흡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건으로 했는데 그 건이 법의 눈으로 우리는 법치국가예요.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근게 법의 눈으로 해서 우리가 항소를 했어야지 예? 그러면 또 보면은 7월 27일날 71억 지금 손배청구 민사소송이 들어왔죠?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지금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손해배상 소송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가지고 지금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한난은 운영상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나주시가 이러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위법을 해야지 어느 정도 한난의 손해배상이 인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나주시 행정처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과실상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마지막에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아마 그 다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법무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뭐 인정할 수 없는 얘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시간 끌다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정리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공무원도 지금 4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만약 패소가 되면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이 들어가고 그런가요?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이제 법적으로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번 사항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님들 의견을 듣더라도 특히 이제 나주시가 최근에 고형연료 그 한난의 그 청정빛고을에서 그 SRF에 대해서 납성분이 나오고 문제점이 있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그 지금 거부처분했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중과실이 아니믄 공무원 피해나가네? 피해가 없네?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법에서 보면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데 이게 좀 우리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 만약에 정리가 되면은 중과실 되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정무적인 얘기 하지 말고 해가지고 시장도 그걸 가지고 했어야 맞어 이 내용으로는. 어찌됐든지간에 그 패소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서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하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법률지원팀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귀남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감사실장 김귀남.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및 감사자료는 생략하고 간략히 부서소개 후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귀남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나주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 확산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선희 감사팀장닙니다. 김명선 조사팀장임니다. 나윤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봐주십시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주요 답변을 보면 두 번째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으로 평가된 내부청렴도에 구체적인 취약요인을 파악하고자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실시하셨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실시했어요. 4월말부터 5월10일까지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잘하셨네, 그러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제일 많이 나온 건 뭐였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저희가 그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뭐 인사라든가 예산집행 그 다음에 업무지시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잠깐만요. 일단 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참여를 좀 했었는데요. 인사 쪽에서 조금 사실 학연, 지연과 관련된 인사특혜같은 게 좀 이렇게 좀 설문에 내용에 좀 나왔고요. 예산집행같은 경우는 수의계약관련해서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업무지시 공정성은 비효율적 업무지시 이런 부분이 좀 설문에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개선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는요. 그 외부인사의 인사 관여차단이라든가 전 직원에 대해서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이것을 반드시 준수한다 그리고 고충상담했던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한다 내용이고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실과소나 읍면동을 좀 구분해가지고 맞춤형 회계실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초과근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한 사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에 업무지시 공정성 관련해서는요. 그 인식개선을 위해서 부서장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를 한다던가 부서별 멘토-멘티제 운영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일단 뭐 사후조치를 또 하셨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 제가 어제 감사실 자료를 보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멈춘 이유가 이제 그 우리 시 홈페이지에 2020년도 지방보조금 상반기 자체감사결과가 공개돼 있어요. 그쵸?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행정상 재정상 뭐 이제 조치도 있고 1,280만원 정도의 회수금을 징수했다? 신분상은 주의가 8건이다? 이제 뭐 이런 감사 결과가 공개돼 있어요. 아시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그 감사결과를 보는데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게 무슨 과일까 고민을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자체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대충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또 제가 다른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보니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2021년 9월 1일자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구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의원으로서 내가 도대체 뭔가 자료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분명히 알 권리가 있고 자료에 대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공무원세계에서는 다 아는데 우리 의원들만 모르는가 이런 생각? 약간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직원들은 이미 그 내부사정을 다 알고 있고 게시판에 이렇게 올릴 정도로 이렇게 나주교통이라든가 보조금문제라든가 이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미 다 인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보조금은 그대로 지출되어 있고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라든가 이것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런 아무 제도적인 거를 마련을 해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특히 지적사항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지금 지적사항이 이제 2020년도 상반기 것만 뽑았지만은 뭐 하반기 것은 또 다를 것이고 다 다르겠지만은 9개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나주교통의 지적사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먼저 처음에 보면 어...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면서 감사실에서 이미 2019년도에 다 감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어떤 조치를 교통행정과에 내리셨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뭐 거기 확인서에 뭐 이렇게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감사를 뭐 나주교통만 특정감사 했던 건 아니잖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지방보조금 전체에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상당히 많은 부서에 상당히 많은 80여개 넘는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아마 같은 자료일 것 같은데요. 보조금 교부할 때 절차적으로 지켜야할 이런 부분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좀 미흡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시정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똑같이 보조금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되지 않은데 감사실에서 감사실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되지도 않는데 감사실이 뭐 도대체 뭐 위상이 뭡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그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지난 8월 10일부터 2주동안 도에서 그 나주교통에 지급되는 보조금 하나만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2주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6억이 넘었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이 많은 부서에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감사를 모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곳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는 데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주교통이 제일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조금 집행하고 있는 것 중에 나주교통처럼 많이 보조금을 많이 준 데는 없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웃긴 것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뭐 반납하지도 않았고 정산보고서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참 나주시는 해마다 용역까지 실시해가면서 보조금을 손실보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따박따박 줬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실에서 도대체 이거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올해도 똑같이 보조금 줬다는 게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냐고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저희도 충실히 그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감사실 인원을 늘리던지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 깊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공인회계사 한명 포함해서 6명의 감사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실 원래 감사기간보다 한 2~3일 연장해가지고 굉장히 깊이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보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보지는 못했죠.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거의 눈 가리고 돈을 준거나 마찬가지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오 아니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고 감사실에서 할 역할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더 웃긴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에 회계관리규칙을 보면 제 150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없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 그것 관련해서도 이제 그 내용한번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원본서류는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서류는 회계과에서 원본서류가 있고요. 교통행정과에는 지금 전자문서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원본서류를 사본으로 놔두지 않고 전자문서로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확인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회계과에 원본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사본을 이렇게 중요한 증빙서류는 사본을 좀 남겨놓도록 저희가 시정개선토록 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 시정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뭐 고발까지 하겠어요? 그렇게 또 자기들이 인력을 들이고 시간들여서 근데 자 우리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번에 그 보건소 관련해서 관용차 한번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저기 도에다 올렸어요. 근데 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도에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징계처분

정숙

김정숙위원

한번사용도 굉장히 큰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보조금을 사용해면서 몇백억의 보조금인 왔다갔다 하는데 기록물이 없다 보조금 교부절차 준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하기 전에 사전확인을 안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줬다 근데 이걸 인지하지 않았냐 이미 감사실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올해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근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유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감사하는데 여기에 절차상에 예를 들면 이제 보조금이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하고 교부결정을 하고 보조금교부해야 되는데 이 교부금결정절차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했던 이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감아줬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해년마다 보조금을 지출했다는 거에 대한 문제고 그럼 감사실의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신 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저희는 충분히 이 나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방보조금 뿐만 아니라 읍면동이라든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위탁을 받은 기관이라든가 또는 보조단체같은데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 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지도 위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우리 감사실의 주로 그 성과지표를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도 성과지표 중에 하나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내용이 제대로 반영이되지 않고 실과가 그렇게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감사실의 역할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자 이제 그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지난 시정질의 때 교통행정과장님이 뭐 교통행정과가 아니니까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분명히 정산서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미 감사실에서는 이 2020년도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정산자료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공무원한테 어떤 신분상의 아니면 뭐 이런 걸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작년 2019년도 보조금을 작년에 이제 지방보조금 자체감사 했을 때 정산관련 확인서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절차 기록물 관련해서는 사본이 없어가지고. 그런부 분이고 그 다음에 카드수수료 재정지원 이런 정도 있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얼마다 지금 나주교통이 이쪽으로 우리 시에 반환해야 될 돈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짚어내지 못했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년에 100억이상 훨씬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이게 그 원가분석도 있고 굉장히 분석을 해야 될 게 많아요. 아까 다 말씀 드렸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분석을 못한 겁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근게 기본적인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면 근데 이번에 주민감사에는 나왔잖아요 금액이 나왔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6명의 감사관들이 와가지고 한 2주 이상을 깊숙이 해서 나온 결론이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도 용역을 그렇게 주잖아요. 용역을 원가분석을 하라고 용역을 주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원가분석은 교통행정과에서 원가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용역이 나오잖아요. 그런게 그것을 했어야 맞죠. 그게 말이 안되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근데 저희가 할 때는 아까 말씀을 여러번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조금 교부 절차같은 거 이런 절차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을 주로 감사를 했지 그 세부적으로 그 원가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깊숙이 들어갈만한 시간적인 여유, 인력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번에 이제 용역보고서 나왔잖아요? 원가 그거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나왔죠? 지금 지난번에 특별히 용역을 줬잖아요? 우리 2천만원인가 얼만가 용역을 준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한번 하시던지 해서 이 우리가 쓰는 이 보조금이 헛되게 되지 않고 감사실이 분명히 있으면 더 잘못됐는데도 또박또박 또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잘 좀 보셔서 특별감사를 하시던 어쩌던 제도를 좀 개선하든 마련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언급했던 저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그 나주시에 2020년에 자체감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조금 교부절차 준수 소홀문제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는 교부금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 통지하도록 돼있다 이걸 지적했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그래서 그게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15조 17조에 통지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했고요. 실질적으로 나주교통이 나주시한테 교부를 할 때 하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지출결의서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시내버스 재정손실금 교부 신청 이렇게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조례대로 한다면 이 내용이 자기들이 지출결의서의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여기 조례에서 얘기한대로 교부결정 통지서를 일단은 보내고 그 통지서를 가지고 다시 이제 검토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해야 돼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차남위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잠깐만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니까 이렇게까지 문제를 된 부분이 확연히 나타났고 2020년도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감사실에서 제가 묻고싶은 건 감사실에서 교통행정과에 어떤 행위를 하시나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절차대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차남위원

말로 하나요? 아니면 서류로 주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서류로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서류로 결정했다고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리고 이제

지차남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서류를 그 해당 직원이 인지를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 서류를 받았을 때 받고 난 직원하고 또 다른 직원하고 바뀌었을까요? 담당자가? 받은 직원이 그대로 일을 했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할 사항 같고요. 일단 저희가 그 처분을 교통행정과에 보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왔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까지도 그 내용 인지하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러니까 다 인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그 행위가 계속 이어졌구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런 행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행위가 이 감사실에서 전달할 내용이 수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에 대한 체크는 안하시나요, 전혀?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작년에 이제 그 감사처분결과 통보받은 이후에

지차남위원

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별도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단 행위는 그 과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서 지적하고 끝나는 거예요? 감사실 역할이?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이제 저희가 이해해주셔야 할 부분이요. 이제 교통행정과 한 개의 부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부서나 특히 읍면동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거의 매주 이렇게 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챙기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감사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행위만 계속하고 그 감사의 결과가 적용이 돼서 진행됐는가까지 해야 감사의 역할인거지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처분하고 저희가 처분결과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

지차남위원

처분결과라는 게 그때도 공무원 6명인가 주의를 주고 말았어요. 그게 처분결과입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지차남위원

실질적으로 일이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이 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음 그러한 부분도

지차남위원

그래야 감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더 체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럼 여태까지 모든과에 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처분 결과까지만 되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모두 다 체크를 안하나요? 그게 원래 감사실 패턴인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전체 안한다는 것 보다는요 일부는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를 다 체크하지는 않았기 떄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그때 감사를 하실 때 물론 이제 그 교통행정과만 문제가 돼서 한게 아니라 그냥 관례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도 했었는데 그때 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범위를 하신 건가요? 그때 했을 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운속계 보조금하고 뭐 그 뭐 법정운영비 보조라든가 그 예산과목별로

지차남위원

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워낙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차남위원

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자원사업보조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 전체에 보조금 중에서 예산과목별로 분류를 해서 테마형식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차남위원

그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를 할 때 그냥 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하게 되잖아요 타이틀이 보조금이지만 그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행위도 상당히 복잡하고 근데 감사실에서 포커스를 했던 것은 어떤 행위를 했냐구요. 그냥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잘 그 절차대로 하고 있나 이 행위만 딱 본 거예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은 그 부서에 워낙 많은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세세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이전에 2020년대 감사를 하기 이전에 나주시가 2018년 2017년 것들을 내부 회계감사를 해서 2019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 갖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감사를 할 때 인지를 못하셨나요? 그때도 이미 보조금 안에 세부항목별로 문제들을 많이 발췌를 했었거든요? 그 회계감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내용에 전혀 반영이 안됐었거든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마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긴 한데 그 위까지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깊이 알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이렇게 듣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감사실은 형식상 요식행위로 존재하는 과, 감사실밖에 안되는데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니까 계속 그 이전부터 문제가 돼갖고 회계감사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냥 본인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끝나버렸고 이런 행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난번에 그 전남도에서는 주민감사청구 감사보고서 내용 혹시 보셨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지차남위원

거기에 감사사항이 뭐냐면 시내버스 환승버스 손실금 지원 관련사항, 안심귀가 서비스사업 지원관련사항, 상습노선결행에 대한 보조금 회수 관련 그 다음에 나주교통에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간선노선 현금 운송수입금 확인, 인건비 보조금 반영액과 지출액의 상이한 점, 시내버스 유류비 보조금 정산 관련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나주교통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물론 여기에도 노출 덜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감사청구를 했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셨다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셨을 때 감사실에서는 어떤 앞으로의 뭘 대책을 하겠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 감사청구 결과를 보시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음 아니 일단은 그 도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이 주민감사 청구 때 의혹을 제기하고 했지만 그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으니까 뭐 시정하고 뭐 이렇게 개선하고 그 다음에 환수조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는지를 먼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도 이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뭐 사후관리내지는 뭐 추가감사라든가 많이 들여다볼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그 아까 감사하실 때 감사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또 들여다보시겠다는 것은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2020년도 당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여러 가지의 몇가지 정도가 지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실질적으로 도 감사에서도요. 많은 내용이 앞에 저기 언급됐던 그 7가지 다하지도 않고 대부분 다 기준이 올해 19년 20년도에 그 회계감사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차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주시 나주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도 그 부분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아마 추가로 고소를 할 예정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언급했던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문제시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주 자체의 감사실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먼산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건가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정도 됐다면?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근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8월달에 주만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를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한 7가지 정도 감사는 전부 다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이제 날마다 이렇게 보고 또 감사결과보고서에도 그걸 들여다 봤는데 이제 그 중에 4자기 정도 지적이 됐던 거고요.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이렇게 지도감독이라든가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실제로 그 4개의 지적된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환승금에 대해서 중복지원됐다 거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나주시가 지난번에 그 교통카드 할인에 대해서도 중복이란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도 안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현금의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을 조례에서 그 저기 그 확인하라고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비껴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최초의 인건비 자체가 저 금액이 산정을 용역에서 산정을 높게 잡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에서 이 했던 행위가 3분의 2내지는 2분의 1도 안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근데

지차남위원

근데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다시 다 들여다보고 정말 그 문제가 문제가 된지 안된지를 제대로 한번 훑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잡지 않으면 이 문제를 똑같이 또 환경 그 채용비리같이 그냥 사법권에다 넘기고 나주시는 전혀 문제없이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잠깐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라남도 감사관 실에서 나와가지고요. 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 봐가지고 거기에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이것 이미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것을 다시 우리 나주시 감사실 감사를 하는 것은 공공감사법에 의한 중복감사의 금지 이 부분에도 안 맞고요. 이미 감사를 했던 것을 다시 중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앞으로 이 한가지 더 지적하구요. 이 내용 중에. 그 결행에 대해서 그 참 애매하게 거기서 끝내버렸는데 결행을 뭐라 그랬냐면 나주시가 지금 2020년 것에 대한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월에서 9월까지 결행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면서 지금까지도 결행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뢰를 했을 때는 1주일만에 아니 1주일 걸 하루에 그냥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1년치를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6개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그래서 9개월째 넘었고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주시에 그 나주교통과 나주시가 협약한 협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위법한 사항들이 한달에 25건이상이면 거기에 보조금이 7%씩을 삭감하고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위법을 정했을 때는 그 간접사업자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법과 조례에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이미 예전에 위법을 했다구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전혀 언급을 안하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이제서 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시민봉사과에 의뢰해서 그동안의 국민신문고에 나주교통하고 관련된 그리고 버스운행하고 관련된 그 민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2018년 19년도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400몇 건이 나옵니다. 이미 그 때 그 결행이라든가 미정차라든가 위법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나주시는 정말 위법이 됐다면 그 시점에 인식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협약서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구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나주교통 그 운전원들이 39건에 대해서 결행을 했다는 자료를 갖다 줬어요 나주시한테. 신청서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저기 과태료가 2,700만원 떨어졌어요 2,700만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제가 2020년 1월 첫째주 한 주동안에 이 결행을 조사했더니 1,152건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 과태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과태료가 최대가 5,000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한번에. 이런 어마어마한 불법과 어머어마한 과태료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이미 이 문제를 손을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손을 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지금 전라남도가 감사를 한번 했으니까 그냥 손을 놓겠다 하게 되면 이걸 누구한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그 주민감사청구했던 그것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뭐 감사실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안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동일한 감사를 다시 했을 때는 중복감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2월달부터 이 나주교통 건에 대해서 거의 10월 다 되도록까지 서류를 했는데 아...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용역을 우리가 하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용역에서 저도 심의위원이었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자료가 엉터리예요 문제는. 용역자료가. 말도 안되는. 그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계산했다는 게 저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2년동안의 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용역자료를 그렇게 엉터리로 용역을 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용역자료는 보지 않고 그 분들이 만들어 준 마지막 그 용역을 위한 결과보고서 책자만 보고 심의를 해서 아 이정도는 좀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것에서 해줘도 되겠구나 심의를 했던 제 손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부터 문젠데 하나에서 열까지 이게 제대로 된 것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한번 다시 보고 이것을 다시 사법부의 결과로만 치부하고 두 손 놓지 마시고 정말 나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나중에 가져 오셔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그 방금 두 분이 앞서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전남도 감사결과 뭐 기한이 어디 정해져 있나요? 뭐 환수조치의 기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기본적으로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60일 이내에 그 감사처분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그 처리계획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왔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좀 보면 대부분 좀 많이 이렇게 그 처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많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한 두건 정도가 도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처분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60일 이내에 전남도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처분 결과에 대해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그 처분에 대해서 뭐 60일 이내에 처분이 가능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바로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60일 이내에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처리계획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 좀 주시면 좋겠구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전남도 감사결과가 최초 이제 그 감사요청내용을 비쳐봤을 때 부족함 없이 좀 진행되었다고 좀 보세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제가 이제 그 도에서 그 때 감사할 때 여러번 저도 이렇게 들려보고 했는데 이 아까 7가지 정도 이렇게 그쪽 그 나주교통 노조 조합원들이 이렇게 주로 주민감사청구 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했던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니 야근하면서까지 이렇게 굉장히 들여다보고 주말에도 나와서 그 분들이 감사를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굉장히 꼼꼼하니 들여다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결과를요. 이제 물론 이제 감사과정은 오랜 시간 뭐 꽤 많은 자료를 검토했다고 좀 들었었는데 그 결과가 봤을 때 좀 부족함 없이 좀 되었다고 보시는 건지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감사를 수감했던 교통행정과 쪽에서 답변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감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직접 감사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안되면 이제 추후에 계획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올리나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올리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직접 전남도로 올리는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이 단순히 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뭐 많은 단체 중의 하나로 치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사회의 여론이라들지 뭐 앞에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어쨌든 전반적인 나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 의문 또 방향전환 이런 것까지를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감사실의 처분도 중요하고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만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감사실에서도 이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로 물론 이제 권한은 그렇게 됐더라도 감사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확인하시고 또 후속조치에 대한 그리고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이런 보조금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사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같이 좀 봐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올해 뭐 상반기에 지금 LH발 부동산 투기 관련해가지고 많은 국민들 시민들 뭐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전남도 주관으로 관련된 조사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경과나 한번 알려주십시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음 그 전라남도 이제 감사관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그 때 전라남도 본청 그 다음에 이제 직속기관이나 뭐 전남개발공사를 포함한 뭐 출자기관하고 22개 시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그 공직자 투기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음 다행히 우리 나주시 공무원은 전수 전체를 다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뭐 투기를 한 사례는 안 나오고 순천이나 여수 전남개발공사 이쪽에서 한 다섯분 정도가 적발이 돼가지고 전남지방경찰청에 6월말 정도에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가 대상이 사업이 어디어디였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음 저기 한전에너지공대 클러스터 부지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 다음에 혁신도시 인근에 국가산단 그 후보지 두 곳이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두가지였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예전에 뭐 혁신산단까지는 안갖는 거네요, 그러면?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게 혁신산단이

광민

황광민위원

기준이 최근 몇 년있었는가요, 전남도에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혁신산단 말씀하시는 거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조사할 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최근에 몇 년 이렇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 그게 기본적으로는 관련법에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7년이전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산단 같은 경우는 그 7년이 훨씬 넘은 그 이전시기에 개발을 했던 그런 사항이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어쨌든 한전공대 클러스터 부지관련해서는 이제 원체 그 관심사가 있었고 또 국가산단은 사실 아직까지도 뭐 여부 지정여부가 아직까지도 뭐 지정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이게 전남도에서 기준을 잡은 거죠? 자체적으로?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전라남도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준을 잡은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전에 이제 뭐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었는데 이제 내년 5월에 이제 이해충돌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부동산 투기에 관한 전면적인 뭐 사전제어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나주시에서 변화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투기관련된 방지사안으로 좀 되는지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뭐 비공개된 그 업무정보나 뭐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공직자 뿐만이 아니라 형제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하도록 굉장히 처벌수위가 강화돼 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금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LH발 사태같이 그런 투기는 근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부지나 국가산단 외에 뭐 이게 카더라같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도 보도에 송월동 쪽에 아파트 부지 관련해서 투기의혹이 있다 기사에서 나온 얘기니까 확인되지 않지만 기사에서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그 전이라도 이런 의혹이 있었을 경우에 이 감사실의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저희 조사팀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 갑질 처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한이 정확히 언젠가요? 6월 16일이네요. 6월 16일날 갑질근절대책 시행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9가지 조치사항을 좀 마련해서 좀 실행을 하셨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중에 뭐 서약서도 제출하시고 교육도 좀 하시고 자가진단하고 뭐 상호존중의 날, 김정숙 위원님의 조례제정도 있었고 좀 이 시행계획 좀 추진하면서 좀 어떤가요? 그 조직내부의 반응이라들지?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보건소 갑질건이 좀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조직문화자체가 이런 갑질 사건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뭐 자료를 미리 의정활동요구에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갑질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많이 추진을 했었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뭐 존경하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또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 관련 조례를 또 이행을 하고 참고로 내일부터 그 관련조례에 의해서 갑질실태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것처럼

광민

황광민위원

설문서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갑질실태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대상이 누구신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대상이 누구신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 우리 직원들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직원들. 그럼 8월달에 진행했던 만족도평가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거하고 별개 그거는 이제 당연히 만족도 평가는 했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거기에는 아직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이렇게 설문조사 실시할 예정이고 이제 뭐 저희가 갑질없는 그런 그 근무여건이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 직원분들 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몇분이 참가하신 것까지 감사실에서 확인이 안되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요, 그거를 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해보려고 총무과쪽에 협조를 구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개인정보가 관련돼 보다 보니까 누가 누가 심리상담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인원수라도 확인되는가요 인원수라도?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이건 총무과에 직접 문의를 해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 8월달에 또 그 처리관련돼서 만족도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보건소 소속 6급이하 전직원 하셨는데 응답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사결과로는 갑질피해사건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게 67%였어요. 그 내용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그리고 그 추후에 따른 팀장 전보인사 관련된 특히 이제 전보인사 관련돼서 오히려 갑질사건과의 별개로 또 별도의 갈등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체 감사실에서의 대응이 좀 있었던가요? 설문조사 이후에 만족도 평가 이후에.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음 그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뭐 이렇게 방금 이야기 한 그것에 대해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광민

황광민위원

별도로 만족도 평가 이후에 감사실에서 별도 후속조치 없었다 이거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거기 만족도조사에서 평가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설문조사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설문된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시행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신 거니까 어쨌든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어쨌든 올해 말에 이제 종합적인 평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9가지 조치사항을 보니까 내용 중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조직 내 운영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사항이 우리 나주시 조직내에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도점검기관에도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직장내 갑질문화개선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개선사항 그리고 이 정도의 뭐 조심이면 조심 이런 시행계획에 맞춰서 이런 것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나주시가 연관된 모든 기관이 이런 갑질 문화에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심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온 건데 그 언론지적기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감사실에서 자체조사를 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올해도 좀 그런 언론지적기사에 대응해서 감사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내역이 좀 있으신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언론지적기사 관련해가지고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서 사실조사 확인을 거쳐가지고 문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어떤 건이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뭐 개인정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광민

황광민위원

뭐 개인정보는 말씀하시지는 마시고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제 이 분이 이제 거의 퇴근시간에 임박하긴 했는데 5시 이후에 자기 업무하고 관련되신 분의 상가에 문상을 좀 가셨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근데 이제 조퇴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조퇴를 안하고 이제 그냥 가셔서 저희가 문책 처분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근무기강 관련문제였는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4월 16일자 국민권익위발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감사실에서 하나요? 그 해명자료까지 좀 맞췄는데 뭐 허위출장, 여비부당수령 관련해가지고 만 몇천건? 팔천건인가요? 뭐 이렇게 요구했는데 해명자료 보니까 18,000건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자료를 요청한게 그 건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권익위 조사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권익위에서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그 출장간 것 하고 이제 출장갔다고 하는 시간 내에 결재를 했다거나 기안을 올렸다거나 공람을 봤다거나 이렇게 했던 건수가 아마 8,000건이구요. 그 중에 이제 그 실제로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되는 부분을 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민

황광민위원

아 아직 조사중인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그런 부분을 진행해가지고 진행해서 이렇게 뭐 그게 이제 사실이 나오면 그 여비를 부당수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배액을 가산징수해가지고 저희가 그 권익위로 통보를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권익위에서 그 자료를 올렸잖아요, 나주시에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상태인건가요? 아니면 아직 결과가 안나온 상태인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지금 아직 결과가...

광민

황광민위원

조사결과가 아직 안나오신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안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조사가 나오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문책도 필요하고 뭐 부당수령관련했으면 2배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권익위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 시민감사관 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셨는데 올해 좀 실적이 좀 어쩌신가요? 이게 행감자료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음 이제 아무래도 예년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감사관 분이 사실 아홉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예년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1년에 몇차례씩 시민감사관과 간담회 해가지고 좋은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코로나 COVID19로 인해가지고 뭐 4인 이하, 8인 이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간담회는 못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읍면동 종합감사할 때 시민감사관님들이 배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라든가 시민들하고 의견을 하는데 그때 같이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한분 한분 뵙고 이렇게 간담회는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같이는 못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시민감사관이 이제 실제 의미로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시민생활불편사항 및 제보사항을 처리한다 라는 이제 역할이 규정돼 있는데 현실로는 이제 읍면동 감사할 때 계속해서 의견을 주거나 참관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니 그 제보해가지고 한 2건정도 처리를 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런 처리된 건이 있는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처리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안드리는 게 이제 시민감사단을 모집할 때부터 그분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좀 주지시켜드리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좀 그런 임무에 따른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뭐 물론 간담회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역할이 잘 쥐어주는게 또 감사실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시만감사관님들도 이렇게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그 사례를 개선할 사례를 저희한테 제보해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매년 이것 때문에 몇 년째 고생중이신데 어쨌든 올해도 지금 청렴도 관련된 조사가 지금 진행중이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2월 초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나주시도 57개 시책 중에 이제 53개를 이제 완료 하셨고 이제 나머지 4개를 올 연말까지 추진중이신데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특히 이제 작년에는 내부청렴도가 이제 또 최하위를 좀 맞아서 외부청렴도 상승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아무튼 올해 이런 예상이 기대가 높지 않아요 사실 올해도. 이런 갑질 문제도 있었고 또 보조금 문제, 환경미화원 뭐 비리의혹문제 등등이 있어가지고 좀 올해 어쩔는지 결과를 직접 받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3년동안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 추진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결과를 보고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향을 한번 새롭게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뭐 그렇진 않겠지만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3년간이나 이런 시책을 추진했는데 그 시책이 방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한계가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청렴도향상시책 관련해서는 한번 시정질문 통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지금 수고가 많으시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방금 교통행정과 이 문제는 8가지 이제 우리 저 주민감사청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체감사 못하느냐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인회계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데 이제 이 건은 사전에 노조하고 회사하고 갈등에 내부제보가 있었어요. 내부제보가 있어서 이거는 가르쳐주는 것도 못하는 것은 조금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갑질 건은 그 뭡니까 지금 노조를 지켜보거나 뭐 이렇게 하자고해서 빨리 대처를 못하고 노조는 또 거기서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서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대처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의 진행상황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다 들었고 그 위에 지금 복지시설 특정감사 이 건을 보면은 6페이지에요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기에는 행정상 경고나 시정주의, 시정은 96건, 주의는 47건해서 144건이고 재정상으로는 2,325만원 천원인데 회수하고 추징환급 이렇게 합쳐서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이것을 볼 때 과장님은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회수율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음 일단 뭐 이렇게 금성원부터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주로 보면 예산회계에 관련법규를 이렇게 미준수한 게 좀 굉장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회계운영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데 홍보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보면 복무하고 좀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우리 실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이것이 시설장이나 담당자들 몰라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지금 교육이 지금 부족해서 하는 걸로 돼 있어.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모르고 막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환수하고 이렇게 회수하고 그렇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한데 이 교육이 뭐 1년에 몇 번 있는가요? 한번도 없는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같이 교육을 한두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시청에서 조금 그래도 회계나 이런 부분을 더 아시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 이건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교육프로그램 잡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남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