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남일 의원 발언

제299회 제차 제8대 29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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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지난 올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동에서 아마 도로 보수, 파손 민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저 역시 또 본위원 역시 동에서 주민들 도로 보수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우리 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 적극적으로 바로 바로 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고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볼라드의 철거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신규 설치할 때 필요성을 꼼꼼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볼라드를 원래 설치하는 이유라고 그럴까 그거는 어쨌든 교통을 좀 편리하게 하고 또 보도나 이런 데 차량진입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는 교통약자들이 일단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점도 갖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처리결과가 볼라드 설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필요한 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데는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볼라드 설치 위원회가 설치가 지금 있나요? 우리 과장님.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위원회는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최초 볼라드 철거나 설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설치위원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서 저희 도로관리과에 철거를 해 달라 이런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볼라드 설치 위원회를 그 위원회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는 교통행정과에 알아볼 것이고 본위원이,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제가 2028년까지도 안 가고 2029년, 2020년 더 짧게는 2020년도하고 21년도 상황만 봤습니다. 지금 저기 삼성2동 주민센터 앞에 볼라드가 설치가 됐었어요. 여기도 지금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설치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다음 그리고 여기 삼성2동에 롯데마트하고 그 옆에 다 저기는 설치됐다가 다 철거하는 자리예요. 다 철거가 됐어요, 여기도. 또 있을 텐데요. 그거 말고 지나서 없어요? 약간 컴컴하고 밤에 찍은 게 있을 텐데. 그게 이거구나. 일단은 본위원이 삼성2동만 일부를 제가 보여준 건데 어쨌든 우리가 설치도 많이 했고 철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0월까지 제가 그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설치가 지금 2020년부터 21년 6월까지 설치한 거고 10월까지 정비한 내역인데 지금 우리가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28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총 설치 개수가 여태까지 총 설치 개수가 6,888개예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따지면 대개 하나 28만원인데 19억2,860여만원이 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철거는 몇 개를 했느냐, 6,888개 중에서 4,768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1개 철거 비용이 13만2,000원이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철거 비용이 그게 얼마냐, 6억2,937만6,000원의 철거 비용이 들었어요. 철거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그거 해서 차가 건드리고 가고 뭐 해서 쓰러졌거나 이렇게 해서 보수 정비가 2020년 작년 8월부터 올 10월까지만 했는데 그게 4,748개가 정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비하는데 얼마가 소요비용이 얼마냐, 이게 23만3,000원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11억628만4,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치하고 다시 철거한 비율을 보면 2020년하고 21년 6월까지 4,748개에 대한 철거율이 68.93%가 철거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설치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완전히 이 볼라드가 예산 먹는 하마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 현재 6,888개가 작년에 철거하기 전에 숫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10년 넘게 쭉 설치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정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정비하게 된 계기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볼라드를 제거한 주목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민 의식이 많이 지금 향상됐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 카메라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카메라가 357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해서 예전에는 보도에 차량이 많이 올라타서 보행자한테 통행에 방해를 많이 일으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물론 CCTV카메라도 있지만. 해서 지금 정도에는 우리 강남구가 품격 강남으로 가는 이 마당에 이제는 볼라드를 철거해도 충분히 이렇게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국에 볼라드를 철거한 사항입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철거한 비용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이 환경개선에서 오히려 시민한테 보행자한테 아니면 국내 아니면 다른 지자체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는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이 주민들의 세금이 그러니까 6억3,000여만원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거를 물론 도시미관을 그렇게 다 철거했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좋아졌다, 그건 일부분에 기여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의 세금이 6억3,000만원에다 거기다가 정비하는 개수도 11억을 더한다고 하면 이 볼라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거기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화면 사진 또 하나, 보도 거기 그럼 사진 하기 전에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볼라드를 그만큼 우리가 철거를 해서 우리 도시미관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예산 그렇게 낭비한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6억3,000여만원의 돈이 그냥 다 버려졌다고요. 그 버리는 쓰레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그렇게 답변을 가볍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볼라드 이번에 철거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전체적인 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철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철거도 문제지만 설치도 문제라는 거죠, 설치해 놓고 또 철거를 하니까. 본위원이 삼성2동 거기 봉은사로 하고 선릉로만 했는데 2년 동안에, 1년 동안에 12개를 설치하고 뜯은 거는 삼성로 봉은사에 철거한 거는 23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할 때 그냥 글쎄 누구 예산을 누구 도와주기 위해서 설치했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본위원은. 보도에 차 세운다고 주차한다고 해서 이렇게 볼라드를 마구 마구 그냥 설치를 해 가지고 어느 날부터 다 철거한다, 이건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도 아까 사진 나왔던 거 있죠. 이거는 제가 보도를 다니면서 보시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또 사진 옮겨주시면 가로수 주변도 그렇고 전부, 그러고 저렇게 볼라드를 철거하고 나서 저렇게 다시 보수하면 저런 모양이 된다고요, 저렇게. 저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저렇게 되는 게. 다행히 보도블록에서 뺀 건 보도블록을 갖다 끼니까 표시가 안 나는데 보도블록이 아닌 데는 저런 식으로 그야말로 보수한 게 저렇게 나오니까 엄청 보기 싫죠, 저게. 주민들이 저거 다니면서 보면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보도블록 제가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여러 군데 제가 보도블록을 다니다 보면 그 상태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잘못 저런 높낮이가 단차가 있는데 잘못 한 눈 팔고 가다가 넘어지면 우리 주민이 한 2년 전에 그래가지고 얼굴 이까지 다 나갔어요, 넘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이 보도블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TF팀을 해서 저렇게 심한 데는 좀 어떻게 보수를 다 해야지 강남구에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연말만 되면 강남구는 보도블록 다시 파고 한다 이런 말은 잘 모르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거리 다닐 때 저렇게 하면 여성들 구두가 굽이 거기 낍니다. 그래서 구두도 망가지고 잘못해서 넘어지면 상당히 상처가 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로관리과에 보도만 이렇게 관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저 정도로 심한 그런 도로는 전부 소화전이나 가스전 이런 데는, 수도전 있는 그 주변도 다 그래요. 저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수를 좀 하는 그런 TF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최소한도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고요. 보도 관리팀, 저희 지금은 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보도 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단속 정비하는 팀이 현재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들 오는데요 올해는 좀 어렵고 올해는 내일 모레부터 12월부터 굴착통제기간이라 어렵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겨울에 전수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저렇게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조사를 시켜서 그 부분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TF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블록 강남구를 4개 블록으로 나누든지 5개 블록으로 나누든지 해서 블록별로 이렇게 좀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저렇게 많이 단차가 심하고 망가진 데는 빨리 좀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제가 하여튼 결과를 기대하고 볼라드 문제도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정말 상의가 아니라 제대로 해서 이 주민의 정말 피 같은 그런 예산이 저렇게 몇 억씩 6억씩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민위원께서 볼라드에 관련돼서 관심 갖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요지는 이겁니다. 전임 구청장은 보도블록에 사람 중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를 많이 했는데 구청장이 바뀌어서 차량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볼라드를 제거하니까 인도가 차량으로 점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닌 차량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다시 바꿔 달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지금 가로수길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소화전이 있는 곳에, 그동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로 소화전이 있는 곳에 써 왔어요. 그런데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까 맨 마지막에 카톡으로 보내준 거요. 만드는데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 주변에 5m는 주차장 금지입니다. 맞죠? 이게 주차장 하나 그리는데 재난안전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럼 강남구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느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 차선 좀 보여 주시겠어요? 여기 소화전에 있는 차선, 안 나왔어요? 바로 이 소화전 있는데 바로 앞에 차선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화전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예산 낭비가 분명합니다. 주차장 2∼3면 만들고자 소화전을 다시 이전 공사하는데 굴착팀 굴착 허가신고 해 주시면 안 됩니다.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준비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왔죠. 어제 저녁에 비가 왔는데 10시쯤 비가 오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차선이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차선이 안 보이는데, 이 사진 아니고요. 지금 흰색차선에 기준은 240mcd죠. 과장님, 평상시 기준이 밝기가 흰색차선의 밝기가 240mcd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도로의 차선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차량의 타이어의 발달은 계속해서 발달이 돼서 이 마모율이 1개월, 3개월도 못 버티고 있습니다. 1개월, 3개월이 지나면 신문기사에 의하면 재도색을 해도 96mcd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 조사하면 14mcd나 7mcd밖에 안 나온 답니다. 그럼 비오는 날은 이 차선이 안 보여요. 강남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인데 비 오는 날 차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율 40% 이상이 올라간 답니다, 비오는 날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 것이냐, 유리알 비드의 비율을 높여서 5종의 페인트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색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반사용 표지병도 있고 요즘은 솔라표지병도 있고 이런 부분들 강남다운 도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답변 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차선 도색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차량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기존에 지금 융착식 같은 경우는 4종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백색 같은 경우에는 240칸델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비올 때 젖은 노면인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반사되는 게 100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개선을 지금 5종에다가 그다음에 기능성을 추가해서 유리알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유리알이 있었는데 융착식으로 하게 되면 유리알이 일부 섞여 있었지만 유리알만 이렇게 차량 밝기가 워낙에 요즘은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유리알만 떨어져 나갑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좀 보완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고민하고 있고 해서 유리알이 빨리 떨어져 나가지 않고 마모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유리알 비드 비율을 높인 5종으로 하든 어떤 아니면 표지병을 설치해서 차선표시가 영구적으로 보이게 하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주민들의 시각이 차선확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강남구는 빛의 거리를 완전히 만들어서 빛과 도로의 반사되는 빛 때문에 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심각한 의식을 갖고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민위원께서 보도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보도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5월부터 도시안전실 주관으로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 계획에 의해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라는 당시 시장의 방침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보도블록 관리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하여 시장 지시사항이 100번을 했고. 보도블록 커뮤니티 맵핑 구축에 대하여 122번,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시장 지시사항이 24번을 했고 빗물 스며드는 보도 마련에 대해 시장 지시사항이 10번을 할 정도로 보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강남구 보도 환경을 보면 우리 강남구는 보도에 너무 조형물들을 너무 많이 놓았어요. 도로관리과에서 타 과에서 보도 조성을 위해서 조형물 설치 의뢰가 들어오면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도를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형물에 반대를 해 온 사실이 있는지, 지금 청와대에 명품거리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무슨 아이돌 인형들 만들어 놨고 지금은 청담사거리 한번 띄워 보실래요? 청담사거리. 도시관리 거 말고 다 지웠어요? 청담사거리 거. 청담사거리에 보면 무슨 횡단보도 바로 앞에다가 빛이 나오는 무슨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도대체 그게 뭘 하기 위해서 했는지? 도로관리과에서는 그것을 조형물을 설치해서 점자블록이 우회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형물 청장의 실적, 실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런 주민의 안전이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조형물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점자블록 보이시죠? 뒤로 돌아가 있어요. 점자블록이 이 조형물에서 점자블록이 뒤로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설물의 요청이 들어오면 도로관리과에서 과감하게 반대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순복음교회 사거리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순복음교회 사거리, 순복음교회 사거리를 보면 창업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 트랙 거리를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도로변 그 다음 장, 네 번째 사진 보면 스타트 트랙 거리 조형물이 있지요, 왜 저기 가운데 가 있었냐? 이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도확장 공사를 했어요. 원래는 스타트 트랙 이 조형물이 도로 끝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도를 넓혀서 가운데로 왔어요. 그런데 스타트 트랙 그쪽 거리명이 스타트 트랙도 아니고 창업가 거리, 중기부에서 창업가 거리로 해서 창업가 거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설치는 타 과에서 했겠지만 그럼 보도 관리는 누가 해야 되냐 이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 도로관리과가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도로관리과가 아니라 설치한 부서에 6개월 전부터 제거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 이재민위원이 말씀하셨던 모니터링단이라든가 보도에 불편한 사항을 상시로 확인해서 과연 보도의 안전을 해치는 것에 뭘 어떻게 해서 뭐가 보도 안전을 해치는지 상시감시단을 좀 만들자, 순찰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시민의,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이왕 PPT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 우리 보도공사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보도 십계명, 인도 십계명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보도 십계명의 가장 주안점은 그거지요. 사람 중심의 보도를 만들자.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걷기 편한 거리에 사람 중심의 보도를 만들자는데 과연 그대로 우리 강남구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강남대로입니다. 가게 앞에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이 매트, 부직포라든가 매트를 깔아놓고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있는데 공사현장 옆에 보십시오.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했는데 우리는 손을 안 대요. 공사현장에 부직포를 깔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신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도로관리과 사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는 방침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방침서에 보도공사의 현장관리 부실 사례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아까 맨홀이요. 자, 맨홀이 예전의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맞는 것이지만 현재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지요. 보도블록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부실공사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재민위원이 보여줬던 사진도 거기는 도로점용을 위해서 도로진입로를 만들다 보니까 맨홀이 경사가 져버린 거지요. 도로가 경사졌는데 맨홀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발 빠진 현상도 나오고 그런 불편한 일이 나온 겁니다. 공사현장 사진들 좀 부탁할게요, 밑에 거. 이게 본위원이 도곡동 타워팰리스 명품거리인가를 조성하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현장입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교체공사를 하려면 부직포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해 놓고 앞뒤에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공사안내표지판도 만들어야 되고 그 공사 안내 길 도우미가 있어서 명찰을 차고 안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로, 보도공사도 해야 되는데 가장 최소한의 시간에 보도공사를 해줘야 장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즈하게 해요. 그러면 그 가게에 들어가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시민의 안전도 문제지만 지역상권의 매출에 영향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따져서 공사를 하는데 압축적으로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투수블록 설치가 하고 있는데 투수블록 설치는 의무적으로 광장이라든가 12m 도로라든가 이런 경우는 물 빠짐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 그걸 하고 있는지? 그 물 빠짐, 빗물침투시설이지요? 우리 빗물침투시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본위원이 빗물침투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하면요 지하의 사막화입니다. 지금 강남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 보도, 도로 포장돼 있어서 빗물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의, 지하의 사막화는 싱크홀의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빗물침투시설 확대를 해서 하자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침투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관심 갖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형 가로등 분전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PPT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지중형 스마트 가로등 분전함 확대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는 2012년도부터 시범 실시를 하고 이 대당 단가가 한 2,000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는 도로변에 분전함이 있고 또 이면도로에 가로등 분전함이 많이 있습니다. 대당 설치비용 2,000만원밖에 안 하면 우리 예산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도환경 개선되고 시각적 효과도 느껴지고 우리 이상한 도로에다가 의자 놓고 이렇게 불편한 시설물 만들지 말고 이렇게 깔끔하게 지중화로 인한 깔끔한 시설물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특별히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서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우리 강남구 자체 예산으로 한번 해보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지중화 분전함을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공사현장의 감독은 전기직이 했지만, 그래서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거리 비우기 이런 위원회가 있고 종로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소화전 지중화, 매립형 소화전 그다음에 분전함, 가로등 분전함 매립형을 갖다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보다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된 게 지금 실질적으로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습기에 대해서 좀 많이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해서 사실 노출되는 것보다 지하에서 들어가게 되면 습기가 더 많이 차서 고장이 더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하기에는 약간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기술개발과 더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분전함을 지하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남 주민들이 걷기 편한 보도를 좀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우리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면 점자블록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권연대에 이거 잘못하면 구청장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차법에. 제가 의원으로 있는데 우리 강남구 구청장이 고소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동권에 대한 점자블록이나 시각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이상애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도로관리과장님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확실하게 보고해 주심이 타 부서와 조금 다른 국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역삼 지하보도 캐노피 공사하고 역삼로 창업가 거리 보도정비 공사가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삼 지하보도 캐노피 정비공사가 집행률이 좀 낮은 건 그동안에 저희가 캐노피 정비를 하기 전에 먼저 디자인 용역을 좀 했습니다. 디자인 용역을 했는데 디자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뉴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했고 안이 나온 걸 가지고 건축과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했는데 한 번 그쪽에서 한 번 보완이 떨어졌고요, 두 번째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심의를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돼서 저희가 11월달에 공사발주를 한 상태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역삼 지하보도 캐노피 공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삼로 창업가 거리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추경에 저희가 긴급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양버즘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 상당히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서 그쪽 주변에 역삼삼거리나 이쪽 주변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는 지금 벚꽃나무와 연계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해서 그쪽 역삼동 창업가 거리도 벚꽃나무로 식재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금년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바꿔 심기를 하고 있고 바꿔 심기 하면서 보도가 일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정비 공사차원에서 긴급으로 추경이 들어갔는데 현재 공사가 지금 북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차도 경계석 철거하고 화강판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50% 집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과장님 집행률 저조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또 하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718쪽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하인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 금액을 넘어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인 경우에 5,000만원 이하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5,000만원 이하인데, 5,000만원 이하라는 건 5,000만원까지만 포함이 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부가세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지금 부가세입니까? 다. 그것은 아니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부가세를 포함하면 5,500까지, 5,500까지 가능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 부가세 포함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 영남환경은 2차, 3차로 나눠서 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잠시만요.

상애

이상애위원

한꺼번에 하면 수의계약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쪼개기를 하신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낸 거 공통, 공통자료 낸 거 718쪽 보시면 718쪽, 719쪽 보시면 두 번째 영남환경이 2021년 2월 25일 5,168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719쪽 2021년 3월 11일 영남환경이 5,218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같은 게 지금 영남환경이 쪼개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시면 물론 제설제 구매가 2차가 소금이고 3차는 염화칼슘입니다. 2차는 소금이고 3차는 염화칼슘인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2차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업체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영남환경이 아니고 업체명이 큰샘바람인데요. 큰샘바람이고 719쪽 3월 11일 구매한 건 영남환경은 맞고요.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타가 났는데

상애

이상애위원

그 업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업체가 다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류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서면제출 하시고요,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우리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강남구청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주민들이 용역업체를 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에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불편함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 용역회사라든가 공사를 시작할 때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부터 좀 하고 그쪽 회사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얘기하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일례를 들면 골목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하면 제가 알기 쉽게 꼬깔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이고. 돌아섰을 때 꼬깔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하면 왜 꼬깔 있는 데로 왔냐 이거야.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아요. 돌고 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 세워놔야지요, 위험하지 않게.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들이 없어서 오히려 잘못하지 않은 사람한테 뭐라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공사로 인해서도 힘든데 그분들의 불친절함은 우리는 더 힘들단 말이지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하든 너무 빨리 하기 위해서 정말 디자인도 아니고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디자인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것들, 또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로 해야지 그냥 누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서 갖다 놓으면 오히려 더 철거하기도 힘들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잘 새기셔서 앞으로 공사함에 있어서 잘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도로관리과는 하는 게 굉장히 사실 많고 또 민원으로 하면 사실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손이 못 가는 부분도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예를 들어서 의회 앞에 같은 경우도 아마 맨홀 때문에 이렇게 처진 데도 있는데 거기까지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 있을 때 사실 영동6교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 완성이 돼서 저도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다 내려갔다 하기가 아주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장애인분들도 사실은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매우 좀 잘됐다. 사실은 그런 사업이 불편한 사업은 사실 처음에는 이게 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이 나중에 인제 사실은 설치가 돼서 완공이 돼서 좀 주민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제설제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눈이 오면 이 도로 제설한다는 게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이게 준비는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게 제설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올림픽대로나 강남대로 같은 경우도 사실 눈이 한꺼번에 많이 오면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제설, 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강남구에서 한 6∼7년 동안 이 제설작업 바가지로 풀 때서부터 했는데 이건 답이 없더라고요. 사실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눈이 한꺼번에 많이 내릴 때는 참 대책이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있는 거 같아요. 이제 그 대책을 잘 세우고 예측을 해도 눈이 한꺼번에 많이 오면 참 작년 같은 경우 그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통 보면 눈이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는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6년 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1시간 동안 대비를 해도 사실 폭설이 왔을 때는 그 염화칼슘 뿌리는 의미가 별로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서울신문에 나온 거 보면 2021년 1월 17일 보도에 된 거 보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중국산이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쌀지라도 결국은 그 오염되는 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화칼슘 동양화학인가 어디서 나오는 거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녹는 속도, 오염속도도 그렇고. 또 왜 제가 이런 발언하냐면 요소수 같은 문제도 가격은 싼데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수출을 안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환경 국산도 많이 나오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라고 제가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소금이나 염화칼슘에 비해서 가격도 좀 많이 비싼데다가 사실 친환경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 가로수랄지 그다음에 도로에 설치돼 있는 각종 차선분리대, 보행자 방호울타리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좀 녹이 많이 스는데 일반소금이나 염화칼슘은, 그런데 친환경을 쓸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을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요즘 이 염화칼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자재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요즘은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좀 구매해서 동사무소 이면도로나 뭐 이런 간선도로나 이런 데에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거는 물론 하지만 우리가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통에다 저장하는 거.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모래 제설함.

진경

복진경위원

제설함. 제설함 같은 데는 친환경 넣어놔도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설을 하다보면 이게 한꺼번에 너무 용량을 많이 뿌려서 바닥이 너무 하얗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참 조절하기가 그것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면 또 눈이 조금 그렇게 뿌려놓으면 눈이 많이 올 거로 예상해서 뿌려놓으면 또 눈이 안 오는 경우가 또 많아서 오염되는 그런 경우, 사실 이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저쪽 수서 쪽에 가다 보니까 지금 학여울역 쪽에 오다 보니까 이번에 제설기를 좀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15톤에 장착되는 살포기는 6대를 추가 구매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다음에 2.5톤, 그다음에 5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0대 정도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2.5톤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1톤짜리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2.5톤짜리를 더 늘린 거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더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그 추경으로 추경예산으로 대략 약 한 5억 정도를 장비 구매하는데 긴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긴급예산으로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추경.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그동안에 한 업체한테 계약을 한 거겠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약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구 제설용역, 동사무소 제설용역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1톤 차를, 1톤 용달차량을 수배를 해야 되는데 한 45대 정도 수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수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용달차들 수배하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어렵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15톤 10대, 1톤짜리 20대 이렇게 똑같이 나눴습니다. 1구역, 2구역으로. 옛날은 구, 동을 갖다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가 2개 업체고요 똑같이 1톤짜리를 수배하는데 똑같이 좀 줄였던 거죠, 시간을.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만 다 동 용역만 다 수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1구역, 2구역이 똑같이 수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단축을 할 거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용달,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으로 주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대기료 같은 건 일반 주는 거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작업할 때만

진경

복진경위원

작업할 때만 대기료만 주는 거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1구역, 2구역이 다 작년보다는 과거보다는 틀린 이 시스템을 만들었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은가는 이번 실험을 하면 또 알겠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좋아지려고 항상 노력하는 거니까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그리고 또 아까도 이재진위원님이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있는데 그 도로공사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차관리과에다가 물어봤더니 이건 도로관리과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사를 하면서 적어도 차가 한 15대 정도 막 주차를 해놓고, 사실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 그럴 생각은 없는지. 왜 그러냐면 또 주차 차량이라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주차를 일반적으로 주차했을 때는 딱지 뗍니다, 4만원짜리. 그런데 공사차량이라고 해서 거기다 15대씩이나 10대 넘게 대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를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점용허가를 받아서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기에 공사차량이 지금 뉴디자인과에서 공사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도로관리과도 보도정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네, 알고 있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공사차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입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주차관리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공사차량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이동하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점용료를 부과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예요. 주차하는 딱지는 딱지 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건축현장에 우리가 점용했을 때 점용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이거는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꿔서 돈을 걷어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는 안 해도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뭐 한 10대 이상 이렇게 해 놓고 공사차량이라고 써 붙이고 딱지 안 떼면 그건 형평성의 논리고, 왜 그러냐면 점용하면 반드시 점용비를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없다면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들어갔는데 우리가 주차면수에 주차면수를 없애고 아니면 주차면수에 일부 자재를 적재한다거나 주차면수를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사용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주차료를 1일 계산해서 뭐 한 달이다 그러면 30일 해가지고 주차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식 바퀴가 달린 경우에는 사실 도로법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차량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작물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크레인같이 아웃트리거가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네 군데 아웃트리거가 장착이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진경

복진경위원

돈 받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공작물로 보고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일반차량, 용달차량 같이 이런 이동식 바퀴가 달린 경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제도개선을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했지만 크레인은 크레인 같은 경우는 다 받잖아요, 점용하면 다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두 대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한 10대씩 해가지고 공사차량 하는 사람들이 다 대놓는 건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협의를 해서 이거는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분들 내가 사진 찍어갖고 왔는데 지금 내가 좀 늦게 해서 심미애 계장님 그거,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전이라는 건 저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 공사 자체가 다 그런데 저분들 안전모 저분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런 사람 지금 저런 분들 있잖아요. 안전화, 안전모 저렇게 해도 우리가 이 비용이 있잖아요. 다 들어가는 비용인데 제가 늘 제가 의원 됐을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안전화, 안전모 이거는 기본적으로 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해도. 이런 걸 저 사람들 왜 안 쓰고 하고 저런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비에서

진경

복진경위원

안전관리비 다 나가요. 의무적으로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안전관리비에서 기술안전지도를 하게끔 돼 있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매달 한두 번씩 기술안전지도하고 있고 또 ORP라고 해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지. 돈은 우리가 주는데 왜 그런 하나 하나도 안 지키냐 이거죠. 그것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국장님, 저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다 지급하는데도 지급하는 돈을 안 쓰면 그 돈을 삭감해야죠.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런 공사현장 우리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런 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재진위원이 부직포 얘기했는데 부직포도 다 안전관리 부분에 포함이 돼서 그거 다 해야 될, 할 수 있는 돈을 그 안전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한 건 다 그렇게 해줘도 그 계약하는데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줘도 않는 그런 거면 삭감을 해야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저런 지금 저 공사에서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비 줘요? 안 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연간단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그 외로는 감리비 지급한다는 얘기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대형 30억 이상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신사동 가로수길 같이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한규

이한규도리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부분 이런 부분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연간단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대부분 자치구가 그렇고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다 그렇게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구 저거 하지만 우리가 인테리어나 인테리어 할리는 없지만 인테리어 하는 데를 지금까지도 강남구에서 감리비를 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리비는 우리가 진짜 30억 예를 들어 신축하는 건물이 올라간다 그때에 감리비가 필요한 거지 그 외로는 감리비를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영동6교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 되고 되기 전에도 그러한 민원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영동6교가 되면서부터 그날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주민들 몇 분을 모셔놓고 영동6교에 대한 계기나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구청장은 그 영동6교 상단에 있는 거 그 장애인들이 불편한지 안 한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내가 그 행사를 보면서 우리 국과장님이 좀 잘못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드린다면 거기에 공사장에 실질적으로 저한테 민원 온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2, 3일 전에라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청장님 와서 잠깐의 인사말이라도 있다 하면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전달되도록 해줘야지. 엉뚱하게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여기서 여야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복진경위원이 대치2동 관계되는 구의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엉뚱한 사람, 다른 사람, 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뭐 아무 관계없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최후에는 구청장께서 이야기하다가 좀 미안한지 내 이름을 이야기해 주셔서 그래도 청장님은 양심은 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청장님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엄격하게 보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김진홍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