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9회 제차 제8대 299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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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과 관광진흥과를 오후에는 보건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도시계획과장님과 건축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건축과장에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위 선서인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건축과장 이기택

박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하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까지 배석을 요청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 확인해야 되는 점들이 있어서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미술관 관련해서 여전히 진행 중인 사항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누가 이거를 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크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요. 일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도 있지만 서울시에도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계획은 어떤 개인사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가 최종 결정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의결정 내용에 대해서 변경한다든가 그 사항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잘됐다, 잘못됐다 보다도 법에 문제가 없으면 심의 과정에 예를 들어 통과된다면 통과되는 게 심의 위원들도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과정에서 위원 전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번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 행정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런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합병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내가 전에 봤더니 강남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사례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더라. 그러니까 나도 내 토지를 가지고서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제안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내렸는데 본인한테는 그런 판단이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라고밖에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한다 싶으면 저는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떤 사유지에 대한 규제도 있을 거고요. 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으로 보면 개인 사유지가 만약에 규제된다면 불만이 있을 거고 또 개인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공공의 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법 규정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계획 중에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도시계획은 상당히 큰 범위인데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필지까지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필지, 그 필지도 획지, 대지, 필지 다 개념이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 존중하면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거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그런 위원회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나 그다음에 아마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 협정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텐데요. 모두 다 예외조항을 가지고 이거를 다 통과 시키거든요. 잠깐 화면 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2019년도 1월에 나왔던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공공시설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공공시설의 위치는 접근성, 인지성을 고려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역여건과 제공시설의 특성상 저층부 외에 위치가 적합할 경우 위원회 인정시 예외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외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5층이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회 인정시 예외가 가능한데 그 앞에 단서조항이 또 붙습니다. 지역여건과 제공시설의 특성상 저층부 외에 위치가 적합할 경우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1번의 지역여건이라 함은 저층부의 판매시설 설치가 필요한 가로활성화 유도지역이고요. 2번은 제공시설의 특성이라는 것은 방문객이 적은 업무전용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하로 가든지 아주 좀 높은 지상층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역 여건에도 가로활성화 유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번에도 해당하지 않고 제공시설의 특성상 업무전용시설이 아니라 그냥 여러 공공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층부 외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재도 없이 이거를 그냥 통과를 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회의 중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논란을 심지어 구청장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사유지이고 사유지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는 이게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기부채납이 되는 사항이니까 공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한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는지,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건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추진하면서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상에 보면 저층부 지하1층에서 지상2층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제공의 특성상 저층부에 위치가 적합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왔다면 심의를 안받아도 되지만 지하1층이 아니라 지하1, 2, 3층, 5층이 지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결정했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모든 이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위원회가 그냥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이 도시계획에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무소불위의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절차가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절차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주민들의 열람공고가 있고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지만 아무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는 관련 부서에서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위원회에 올릴 것을 다 판단해서 위원회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논란 사항이 크면 구청장한테는 보고는 안 하시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구청장한테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이 아니었는데요, 보고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도희위원

보고드리시죠. 그런데 구정질문 당시에 청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큰 실수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청장님께 이거를 보고해달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셔야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보고는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요한 사항 같으면 구청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보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보고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2019년 8월 28일날 15차 건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 부지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2019년 12월 26일날 건축위원회에서 또 한번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조건부로 의결이 되고 어떤 거는 이제 부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는 5월달에 통보가 됩니다. 이거 지금 기부채납으로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2019년 8월달부터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었던 건데, 결정이 돼 있었던 건데 이거를 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으신 겁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9년 8월에 건축위원회, 사업자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는데 이때 심의하면서 의견이 아, 이건 건축위원회가 아니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사실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할 때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건축위원회 통과될지도 불분명한 사항에서 관련 부서 협의 안 했고요. 그래서 이건 통과가 안 됐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불가가 된 거예요. 다음에 2019년 8월에는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들어오니까 이때는 건축위원회는 참고로 건축법 4조에 의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위원회입니다. 물론 법령에는 다 맞아야 우리 법령 건축직 공무원들이 다 맞아야 상정을 하는 거고요. 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공익성과 아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만 공공이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공익성과 공공성을 다 보고 위원회를 판단한 사항인데 2019년 8월에는 다행히 건축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해당부서 기부채납 후 재산관리관이 누군가와 협의 하에 주라고 해서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는 파악하고 관련부서하고 절차를 여기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다 해서 그 이후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위원회도 추진했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도희위원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요. 그냥 이거는 적어도 그 당시에 어차피 이게 지금 조건부 의결로 됐고 다음번에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거를 예측 가능하셨다면 결과적으로는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는 하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또 들어 올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라. 미술관이 강남구에 필요한지 안 한 지, 그다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을 할지, 사실 말해서 이게 지금 2019년 8월 28일날 첫 시작이 되고 위원들이 알게 된 거는 2021년 2월인가 1월이에요. 그 사이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의결해 달라고, 이거 다 통과됐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됐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예산 주는 절차만 그러면 우리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그거 의결해 달라고 가지고 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말해서 이런 것들은 강남구에 중요한 저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구의회하고도 협의가 있었어야 되고요. 당연히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있었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5월에 이거를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7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볼 거지만 용역은 또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다른 쓸데없는 용역들 다 그렇게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미술관이 생기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매년 그러면 3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해 달라고 와가지고 조르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구청장님 공약에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미술관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위원들이 요청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 해달라고 계속 와가지고 들들 볶으셨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도희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받아들여서 이때 당시에는 2019년도에 일어난 우리 행정이고요. 현재는 우리가 건축위원회 운영할 때 건축위원회를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고 특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심의하면 약 일주일간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관련 부서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다시 여쭤볼 게 건축협정에 대해서 이 부지 건축협정이 인가가 2021년 7월에 났죠? 그러면 여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심의는 했었나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협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게끔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정심의는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며칟날 하셨죠? 중요한 거는 하셨다고 그랬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 건축위원회에서 이 건축협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없었나요? 특별한 의견이 없었나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아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도 단서 조항으로 이 기부채납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시 건축조례 제32조에 보면요, 이 건축협정으로 인해서 이게 맞벽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맞벽 건축을 하게 되는데 맞벽 건축의 기준이 보면 대지 상호 간에 맞벽 건축하는 건축물의 총수는 두 동 이하로 할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다만 도시미관 및 한옥 보존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피난 방화 등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국 단서 조항으로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이거는 3개 건물이 맞벽이 되는 거거든요. 예외 사항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의견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협정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건축협정은 아무 지역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지역에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 부지는 지금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을 한 사항이고요. 건축협정 심의는 제가 찾아보니까 금년 4월 14일날 했는데요. 의결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별도의 의견을 주지 않고 이건 협정사항 원안은 가결됐고요. 이 건축협정에 따라 조경기준이라든가 지하층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은 적용해서 건축 허가한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협정은 반드시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맞벽 건축도 3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보면 32조에 대지 상호 간의 맞벽 건축하는 건축물의 총수는 두 동 이하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개 이상도 되는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단서조항으로 이게 통과가 된다는 거죠. 원칙은 배제하고 일단은 예외 조항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거 건축협정서 여기 보면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건축협정의 목적은 본 건축계획에 있어서도 건축협정 제도를 통하여 협소한 대지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지상부 합벽 등을 통한 배치로 창의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제시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멀쩡하던 대지를 택지를 분할을 했어요. 3개로 나눠서 협소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협소한 대지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지상부 합벽 등을 통한 배치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원래 큰 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갠 다음에 다시 이 협소한 대지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건축협정을 맺어주는 거고 그거를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본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저는 항상 원칙에 따른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원칙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칙이 무너지는 행정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주민들이 떼법을 쓰면 떼를 쓰면 통과시켜 주는 것들을 제가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해야 되는 건지, 행정도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행정이 원칙과 그냥 일관성이 있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처음에 알게 되신 게 2020년 5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미술관 용역을 하게 된 거는 7월입니다. 맞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확인된 거는 5월말에 관련 부에서 업무협의 와서 인식을 하였고요. 다만 지적하신 사항들이 제가 7월에 준비해서 8월에 발주는 나갔고요. 이 사이에 한 두세 달 공백이 있었던 사항들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 7월말에 7월 중순에는 아마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2020년 7월말에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이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 타당성을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루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제 개인적 사견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미술관이 추진됐다는 거 알면 저는 그 즉시 용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웃긴 게 모든 절차는 8월 안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다 끝나요, 절차가. 그런데 용역 결과 보고는 10월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들은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중간 중간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확정되기 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는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되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지금 미술관이 강남구에 정말로 공공미술관이 필요한 건지,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필요한 게 없는지, 앞으로도 만약에 지하에 체육관을 설치해 달라, 지하 3층에 체육관을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지하 4층에 뭐를 또 설치를 해달라, 음악실을 설치를 해달라, 강남구가 필요한 문화시설이 한두 개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 현안업무 중에서 문화와 체육시설이 좀 부족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서울에서 보면 서초는 아무래도 문화 쪽이고 송파는 체육시설 쪽이고 강남은 주거시설 형태로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와중에 저희 구민들에 대한 문화와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기부채납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을 받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 과거 신사동 같은 곳은 미술관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부채납으로 받는 부분들이라 구의 큰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추진을 검토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 미술관 제가 그때 구정질문 때도 했던 질문인데 이거 강남구 대표하는 미술관 맞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립 미술관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건립이 된다 그러면 구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저번 구정질문 때도 보여드렸었잖아요. 도시계획위원들은 이거는 규모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냥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다음번에 제대로 된 거를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문화와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기는 하고요. 다만 현재의 부지에 대해서는 강남에 커다란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미술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마지막으로 추가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민제안서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달라고 했었어요. 이게 어쨌든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 왔었던 거라서 그냥 주민제안서 원본 그대로를 어차피 이거는 구청에다가 접수를 한 거니까 접수하는 순간 공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 정보상 이거는 못 준다고 하셔가지고 저하고 실랑이를 하셨는데 지금 이 주민제안서 안에는 거의 다 설계도면입니다. 건축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설계도면은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닌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축 행정을 하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도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사업 제안자나 또는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자가 싫다, 정보공개를 하기 싫다, 이거는 내 개인의 하나의 아이디어 작품이다 해서 불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정보공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그렇게 적용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과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건축과는 공개하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조건을 붙여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도시계획과장님, 이거는 모든 서류는 접수되는 그 순간 공문입니다. 앞으로도 그 공문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료 협조를 요청하셨을 때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이 1년간 했던 여러 사업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인 만큼 질의 시간이 한 사업에 쏠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희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이나 우리 건축과장님의 말씀 중에 좀 미흡한 점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들 내용을 보면 좀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불신을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처우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아까 우리 이도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제안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공으로 확정이 됐을 때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자기 개인정보 사항은 가려도 그러나 생각했던 공공 부분에 또는 어떤 취지의 제안사업은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 한 말씀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도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구의회와 구청이 같이 주민들 입장에서 대변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도 충분히 자료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 건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민 제안이나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주민이 제안하는 겁니다.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주민이 제안할 때 외에는 주민의 사업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설계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건을 가지고 했을 때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계자가 누구를 하냐, 설계자가 엄청나게 전문성 있는 설계자를 했을 때랑 그냥 일반 했을 때랑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사업시행자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주민제안 내용, 직접적인 제안내용은 아니지만 주민제안을 받으면 그 주민제안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립니다. 그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 심의내용을 PT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데 사실 저희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주민이 제안한 텍스트의 서류, 그것만 없다 뿐이지 그 PT자료에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PT자료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걸 다 주셨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개하고 또 공개 못 하는 부분도 저희가 가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안이 그렇다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고 우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미술관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큰 규모로 건립이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부지매입이 어려운 점과 또 기부채납 규모로 볼 때 현재 주어진 조건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다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개포1단지 재건축 설계 진행되고 있는데 개포1단지 내에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규모의 시설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지 체육시설은 현재 저희가 지상 4층, 지하 3층 규모로 건축비 약 436억 정도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타당성조사 의뢰 중에 있고요. 12월말쯤 되면 결과 나오면 의회에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투자심사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 2023년도나 이때 착공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규모는 테니스장 두 면과 또 다목적 체육시설 그리고 수영장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로 건립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사업기간 내용을 보면 2021년에서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개포1단지 입주는 24년도 1월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입주 전에 다 완공된 거겠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8단지와 좀 차별화된 거는 1단지는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 내에는 좀 어려움은 있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체육시설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1단지 재건축 이쪽에서 기부를 받는 거죠?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진행됩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 약 1,300평 규모를 기부채납 받고요. 건립비는 구비로 약 436억 정도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구비가 436억이 들어간다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436억은 이건 토지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혹시 몇 쪽 보고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토지는 기부채납 받고 건축비가 436억이다 이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이건 개포동 이쪽에서 가장 큰 재건축사업이고 규모도 큰데 아무튼 진행하는데 잘 좀 관리감독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강남체육회 예산 때문에 또 강남체육회의 내부분란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도 많이 했고 또 예산가지고도 여러 우리 지연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구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바뀌면서 잡음이 지금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내부의견을 잘 조율하고 또 운영하는데 보조금 관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라,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이.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 체육회 내부의 화합을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이제 5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이 5개 종목이 부당하다라고 소를 제기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과한 사항으로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종목 지정된 거는 부당하다는 걸로 종결됨에 따라 문체부에서 올 2월에 서울시를 통해서 강남구체육회에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걸어서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요청이 있어서 지난 11월달에 이번 11월달에 강남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강남구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해서 주의촉구로 의결을 해서 종결이 됐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체육회 자체로 화합되고 체육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누차 문제가 됐지만 당초에 체육회장 체육회 측에서 무리하게 관리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또 이게 문체부까지 가가지고 문체부에서 징계요구가 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주의촉구까지 이제 이렇게 내려졌다, 이런 얘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체육회 내부에서도 화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항소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고요. 스스로 종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강남구 주민들이 서로 체육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이렇게 건강도 챙기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내부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예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잘 못 했겠지만 앞으로 이제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예산집행 관계도 체육회에 맡기지 말고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개포8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스포츠문화센터가 일원스포츠문화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내부시설까지도 다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기부채납 받고 일부 이제 내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비를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동쪽 측면으로 이제 입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동쪽으로 나죠? 입구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동쪽 그러니까 일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우성아파트 쪽으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구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간판도 붙여야죠? 일원 스포츠문화센터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는 일원스포츠문화센터로 다 바꿀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포라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일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걸 개포스포츠센터로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문백한위원께서 개포1단지 재건축 과정에 거기도 지금 대규모 체육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00 몇 억이 들어가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게 개포스포츠센터로 명명이 될 거 아닙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거기를 일원스포츠문화센터로 할 거예요? 개포동을? 개포문화센터로 해야죠, 스포츠센터로. 그래서 지금 개포8단지 이게 일원스포츠센터로 해야 맞다고 본위원이 주장했던 거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그걸 빨리 같이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꼭 닥쳐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조례들을 개정하고 또 어떤 보면 조례도 개정 안 한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모든 게 잘 시스템화 돼 가지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일원스포츠문화센터로 명명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바뀌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기가 교육지원과인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 사업도 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가칭 강남미래교육센터가 지상 1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아무쪼록 일원스포츠문화센터가 잘 준비돼서 당초에 주민들이 염려했던 명칭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소하고 하여간 우리 강남스포츠시설이 잘 완비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키즈예술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회 진행하면서 좌석이 매진되는 등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몇 회에 좌석이 매진됐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예술공연은 2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0회 했다고 그랬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정정하겠습니다. 10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0회가 맞죠?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전인수위원

거기에서 몇 회에 좌석이 매진되었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요.

전인수위원

예?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24회 정도에서 10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24회 목표 해서 10회 했으니까 한 50% 정도 한 것으로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저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아, 좌석이 매진된 횟수? 좌석이 매진된 횟수.

박다미위원장

24회 중에 10회를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몇 번이나 매진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10번 다 매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왜 내가 이걸 질의했냐면 우리 사업비가 8,055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좌석이 몇 석입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236석입니다.

전인수위원

236석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수입이 348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전 좌석이 이렇게 매진됐으면 한번에 최소 130만원 이상은 들어왔을 텐데 10번이면 1,300만원인데 지금 348만2,000원밖에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 좌석이 매진이 안 됐다는 건데 왜 이런 업무보고를 했었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요. 전 좌석이 매진됐으나 수입액에서는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관람료가 전석 5,000원씩 아니에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5,000원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다 무료로 입장시켰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상임이사님 이거 답변자료 공부 하나도 안 하셨네, 이거?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공부를 했는데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공부하셨는데 안 된 거예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전인수위원

저는 이런 거 하나 질의하려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는데 상임이사님은 더 하셔야지, 이거 답변하시려면,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직원이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할인율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율 적용으로 인해가지고 강남구에는 30% 정도 할인이 되어 있고 유아는 50% 정도 할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수입하는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저 관람료에다가 전석 5,000원 하고 옆에 괄호 쳐 놓고 강남구민은 몇 % 할인, 누구는 몇 % 할인, 이런 걸 써줘야 우리가 알지, 이렇게 5,000원, 전석 5,000원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상임이사 말씀대로 할인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그냥 액면 그대로 믿을게요. 그런데 이게 340만원 정도 받느니 차라리 강남구에서 그냥 무료로 관람시키는 게 안 낫겠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차라리 구민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관람 시켜서 만족도나 높여주는 게 낫지 이거 340만원 받으려고 입장료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느니 그냥 차라리 무료로 관람시키는 거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동 40-5인가요? 거기 아파트 부지에 기부채납 받은 거 있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인수위원

그 지금 편의시설이 뭐가 들어옵니까? 거기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도서관 부분이 일부 들어갈 거고요.

전인수위원

뭐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도서관요.

전인수위원

예, 도서관하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이제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 그간 계속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사항 하셨듯이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 주신 부분 중에 한 꼭지인데 사실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아마 재건축과 소관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도서관이 지상 2〜3층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검토되고 있고요. 편의시설은 잠깐 확인 좀 해보고 추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게 아니어서.

전인수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했는데 질의 잘 드렸네요. 거기 지하층에, 지하층이 아니고 지금은 지하층이 공공청사로 돼 있네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지하 1층 그러니까 지하 1층이 공공청사 지상 1층에 편의시설, 지상 3층이 도서관이고 4〜5층이 공공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전에는 지하 1층이 편의시설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탁구장 좀 넣어달라고 민원 넣어갖고 체육과장님이랑 그때 통화해갖고 탁구대 3개인가 4개 정도 해서 넣어준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변동된 겁니까, 이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일부 조정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포괄적으로는 총괄하는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고 또 더 나아가 이 시설들이,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 그쪽 탁구시설이 없어갖고 서초구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또 서초구 가면 또 텃세를 받는대요, 강남구민이라고. 우리 강남구에도 꼭 탁구대 거기 이번 기부채납 하는데 넣어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결정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아직, 이게 이제 공공청사 부분인 거고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에 들어가는건 확정을 했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전 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탁구장은, 전에 과장님이 해 주셨나? 저도 확인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이건 개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뉴디자인국장님 이것 때문에 늘 고생 많으시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일단 아까 건축과장님이랑 도시계획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면 좋았는데 이번에 정말 희한한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사업자가 의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집행부 과장, 국장이 의원을 설득해서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겠다, 이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아까 계실 때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퇴장하셔서 저도 연락을 여러 번 받았고요. 이거는 정말 뉴스와 신문에 도배돼도 문제가 안 될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의회를 설득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지 너무나 개탄을 금할 수 없고요. 이거는 국장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과장, 국장님에게 여러 번 제가 연락을 받았고 위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을 정도로 개인사업자하고 실제로 구청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시정하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봉은테니스장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현황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아마 2021년 기준으로 이용인원이 1,354명 정도 된다고 받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는 2020년 기준이지만 이용자 수가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마 더 지금 2021년에 좀 더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 좀 일단 궁금합니다. 봉은테니스장이 2021년 기준은 1,354명이 이용인원이 된다고 제출해 주셨고 지금 행감자료에는 15분의 아마 클래스가 지금 레슨이 있는 거 같은데 535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혹시 몇 쪽이십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274쪽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부적인 이용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거 죄송하지만 파악한 이후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아마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자료가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거는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봉은테니스장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종목들이 이용자들의 비율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가요? 이런 거 파악된 게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지금 274쪽에 있는 거는 자유이행이 아니라 강좌, 강좌운영이기 때문에 현황이 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드린 자료는 일반 이용자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에요. 제출해 주신 자료도 강좌운영이 1,354명이고요. 시설대관은 658명이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있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은 강좌운영에 대한 게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기간 하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구민의 이용률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대충 파악하신 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5대5 정도 비율은 되나요? 아니면 강남구민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은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남구민이 8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구비로 운영하는데 80% 정도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대체로 목소리를 내시거나 여기에서 크게 활동을 하셔서 뭔가 진입장벽을 막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강남구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께 구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목소리 크게 내시는 분들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강남구민이나 거주하시는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청담공원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거기 화장실 설치하는 거 정말 반대하셨는데 특정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창고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막 요구하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지금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봉은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 강남구민이 아닌 분들이 목소리 너무 크게 내시고 이용자 분들 중에 실제로 강남구민들이 이용하시려고 하면 안 좋은 얘기로 파악되신 내용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왕왕 들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특정 인원들만 이용하는 이 봉은테니스장을 저희가 이렇게 구비로 계속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조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봉은테니스장 떠나서 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들에 할애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 관리하는 공단과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할 때 아예 강남구민만 사용자로 제한하거나 이런 건 지금 없잖아요. 사실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강남구 구비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건강한 거니까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이 위치가 지금 봉은사 둘레길하고도 연결됐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도 같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봉은사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어쨌든 투입해서 계속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여러 가지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이 중요한 위치도 함께 연결해서 대다수의 강남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조성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좀,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의견인 거 같고요. 저도 이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또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서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이제 최근에 봉은사를 걸을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근처를 걷다가 여기까지 이제 걸어가 봤는데 그게 연결이 돼서 모든 강남구민이 함께 이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나아졌을 때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지금 템플스테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코엑스랑 함께 연결해서 같이 이제 이곳을 둘레길로 조성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날이 되게 좋아서 걷기가 좋았는데 사실 여기 주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구민들이 참 불만이 많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용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좀 불만이 많은 곳이라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민원 파악하고 있는 내용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그런 전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원 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좀 조정을 해달라는 서명 운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적극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둘레길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강남구 체육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게 전체 종목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특정 종목에 계신 회장님들이 기득권처럼 본인이 이걸 사유화하려는 노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의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생활체육인들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하시면 개선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를 보면요 참 중복되는 게 많아요.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숫자는 둘째 치고 한번 23쪽을 보시면 개포스포츠문화센터 관리운영 계획이 있는데 Ctrl+C, Ctrl+V를 해가지고 또 104쪽 보면 또 이중이 돼 있거든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 책자뿐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정성 검토 용역 해 가지고 용역비가 1,000만원 들어가면 그게 또 1,000만원이 들어갔다 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들 보기에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게 좀 나중에 보실 때는 좀 꼼꼼하게 이게 정말 돼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비들이 특히 이제

이향숙위원

아니 용역이 아니라 용역뿐만 아니라 이게 체육시설 해서 관리운영 계획이 있으면 거기 또 100쪽 넘어가면 또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꼼꼼하게 제출하지 못한 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이제 앞쪽에도 요청한 자료가 뒤쪽에도 요청했을 경우에 그냥 앞에 몇 쪽을 좀 참고하라,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몇 쪽이 똑같이 그것도 어디 개별사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 몇 십쪽 지나면 똑같은 게 또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 낼 때도 자료가 들어가고 또 용역결과 낼 때도 자료가 들어가고 같은 자료가 들어갈 때는 한 번만 내고 몇 쪽을 참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에 또 부합되는 내용도 아니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검토 용역에서 인원이 적정성 4명이 증가하면 아마 이렇게 용역 검토 보고서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건가 봐요. 그러면 강남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타 부서에서도 4명 이상이 들어가면 이렇게 적정성 검사를 합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런 뭐 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근거는 없지만, 근거는 없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기 용역을 보니까 주로 미화나 경비에서 이렇게 뽑는 것 같은데 이거 굳이 봐도 어림잡아도 다 될 텐데 1,000만원 예산 넣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사실 이제 큰 틀에서 규모에서 보면 단순 계산이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받는 부분들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 치면 지금 우리 문화 그러면 잠깐만,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문화재단에 158쪽 보면 다시 공개 채용을 해서 또 인원을 확장하겠다고 해서 지금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셨는데 이럴 때는 용역 과업지시서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하셨습니까?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하셨나요, 그러면?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개포, 하셨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용역 줬을 때 2,100만원인데 여기에 인원을 채용하는 파트는 어느 파트였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지원팀이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원팀. 총 몇 명이고 어느 파트?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10명? 몇 쪽인지 좀

이향숙위원

58쪽에요 저는 용역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공개 채용과 관련해서 이 채용하느라고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에 채용 인원이 몇 명이고 어느 파트인지 알고 싶다는 거죠.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직원 공개채용 관련 전문기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4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 업체를 통해서 직원을 공개모집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인원을 보니까 인원은 둘째 문제고 금액이 틀려요. 여기는 2,100이면 거기는 1,700 얼마, 300~400 이상이나 차이 나거든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그렇습니까?

이향숙위원

예.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기시험 지원자들에 대한 것 때문에 용역별로 금액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도 도시관리공단도 필기시험 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나름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700 금액이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모든 게 그렇지만 무슨 저기 뭐지, 우리 온라인이나 이런 데에다 업체 주는 것도 그렇고 하다 못해 소소한 마스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업체 선정 기준도 그렇고 뭐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만 더요.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림 글짓기 대회 용역업체 7,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에 7,000만원 예산이 나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준 걸로 보여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그게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7,000만원으로 됐다가 나중에 5,000만원으로 최종 조정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5,000만원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코로나 연장 이후 그러니까 장소변경,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금액이 조정이 됐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5,000만원 변경됐다는 것을 하셔야죠. 지금 564쪽에 보면 7월 3일, 8월 9일 얼마 안됐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7,000만원을 쓰셨으면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됐다는 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았나요? 이거 아직 하시지 않은 거죠?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처음에 7,000만원으로 됐던 것이 오프라인, 온라인 이거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약간 차이가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용역업체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향숙위원

그 5,000만원 가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실례로 자연보호협회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1,150명만 했는데도 거기는요 사은품 플러스 종이값 다 하니까 한 500〜6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여기에 무슨 금을 붙여서 금상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과하다 생각하는데? 이건 직원들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기 실제로 포스터를 제작하고 뿌리고 그런 특히 온라인이면 좀 알바생 써가지고 젊은 애들 써서 몇 명만 하면 이 돈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 타당성을 저한테 좀 설득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상품이나 광고비, 영상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통계표를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일단은요 이사님, 처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이요 우리 위원들보다 공부가 더 안 돼 있는 게 안타까워요. 이게 자료가 딱 나오면 7,000만원이 문제, 이게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향숙위원

그럼 7,000만원 후에 5,000만원 변경됐다는 것도 알려야 될 의무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업성이 타당한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해서 매번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예단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거기 홈페이지에 코너 하나만 만들면 돼요. 거기로 접속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 기술업자가 있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하고 실제로 포스터 만들어서 뿌리고 전화하고 연락하는 거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10명 이상으로 직원을 채용해 놓고 직원은 직원 따로 또 용역은 용역업체에서 일을 맡기는 건 따로 이거 너무 편의하고 안이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보완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 저기 자연보호협회 여기에서는 한 500〜600이면 1,000명 이상을 손수 발품 팔아가지고 전화하고 다 연락을 해가지고 캡처해서 보내는데도 500〜6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이게 5,000만원을 용역업체에 왜 맡기냐고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예산 절감해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꼭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서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과 불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