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말례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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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가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7억 78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 5천만 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68억 5,780만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지난 양 상임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538억 3,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46억 1,3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71억 2,900만 원으로 12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67억 700만 원으로 333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0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5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76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0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성질별 증감내역, 5쪽,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주요사업조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인데 추경 예산안에다가 급하게 올리신 것들도 많더라고요. 금액이 큰 것들을. 실장님도 다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 확인을 해 보고 올리셨을 텐데도. 올해 다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올리신 것들이.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약해서 지급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신규사업들은 아마 설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명시이월 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서 본예산에 올려도 될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리셨어야 되는지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급하지 않은 것들은 본예산에다가 세우십사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일부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설투자로 해서 273억의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코로나19 대응비로 판단되는 대응예산이 별로 없다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 아까 최대원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는 명시이월 될 것이라고. 지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명시이월 될 것으로 알고 있는 예산 같으면 당연히 이다음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명시이월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예산을 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정리추경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한 달이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혀 빨리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명시이월 되어봤자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예산이 통과되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기본 원칙만 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소지만 남는다 그 말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승인해 주시면 설계를 한 달 먼저 하고 사업 절차를 먼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먼저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사업이 급한 예산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일부를 봐보니까 국도비 매칭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안 했다가 마지막으로 가서 국도비 매칭비율을 맞춰놨던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계속 연차사업이었을 때 매년 확보된 국도비. 그것만큼은 연말에 사업이 전혀 안나가도 시비를 반드시 세워놔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국도비는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올해 안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 되면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쭉 봐보면 일부 사업들은 국도비는 확보했지만 진행이 나가지 않으니까 확보해 놓은 국도비만 계속 비축하고 시비는 매칭을 안하길래 지적하면 마지막 사업 끝나고나서, 1년이고 2년이고 끝난다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 때 맞추면 된다고 지금까지는 저희에게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는 중간에 확보된 예산이라도 그 비율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남아있는 예산을 배정받는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각 부처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미리 쓰든, 안 쓰든. 어차피 예비비로 다 남아있을 예산들이니까 그것을 세워놔버려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마지막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때 편할대로. 왜 안 세우냐 그러면 뒤에 마지막에 정산하면 된다고 그러고. 또 세우면서 물어보면 어찌됐든 막론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간. 국도비 지원금만큼 매칭비를 맞춰줘야 그다음에 차기 예산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혼선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많이 맞춰졌다면 일리가 있지만 명시이월이 뻔한데도 한다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상당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지역별로, 사업별로 상당히 편중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각기 의원들도 지역구로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역적 편중이나 이런 말을 잘 안하는데 최근 쭉 봐오면서 이번 정리추경마저도 봐보면 사업별로 특정사업. 또 지역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보면 다 알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위화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소지고 있어서 이런 것은 부시장님께서도 잘 보셔 가지고 상당히 고도의 판단으로 해서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계층별로나 지역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일부가 소외된다거나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거의 다 파악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은 뒤에 본예산, 이다음에 추경 이럴 때. 이미 본예산도 다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코로나 대응예산이나 이런 것도 미흡하다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 지역별로도 뭔가 빠진 것이 있다면 이다음에 내년 본예산, 1차 추경 때라도 미리 잘 체크하셔서 보완해서 전반적인 시민들이나 계층별로 쉽게 원하는 예산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 코로나 당초 예산 대상사업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번에 정리추경까지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보니까 이번 기획예산실 예산서를 보면 2020년 하반기에 신속집행 했다고 우리가 최우수기관 포상금을 받았더라고요. 맞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또 21년 상반기에도 우수기관으로 3,5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최우수 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까? 전국에 하나만 줍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최우수 기관은...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개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룹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웬만하면 아무나 나눠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절대로 우리가 절대로 신속집행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우리시 예산집행을 최우수 신속집행이라고 작년 하반기에 인정받았고. 금년도 전반기도 이렇게 못하고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는 이야기가 나머지 지자체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혹시 신속집행을 잘 해서가 아니라 신속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심사한 부서에다가 우리가 열심히 설득을 시킨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신속집행은 이호조에서 전산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시가 잘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몇 개 안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무튼 설득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마지막 연말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 정리추경 하지 말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보통 3~4월에 한 번. 4월에 1차 추경을 한다면 9월쯤 뒤에 왔던 내시된 것들 이래 가지고 그때만 해 주면 훨씬 빨리 연내에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지금 해 주면 이게 절대 신속집행을 역행한다 싶어서. 이다음에 부시장님 계실 때, 이것을 마지막 내년까지는 약속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잘 보셔 가지고 우리시에 추경 시기 이런 것은 어떤 게 무방한지 다른 지자체도 비교검토 하셔 가지고 재정 조기집행을 하실 것이라면 해 왔던 것처럼 중간에 9월쯤 그때 추경을 하셔서 연내 편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총괄이니까요.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니까 총괄적인 것 몇 가지 추경 예산서를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것을 지적했는데 내부거래가 부적절하다. 일반회계나 어떤 특정한 특별회계의 규모를 크게 하거나 줄이고자 할 때는 전출입금이라는 과목을 활용해 가지고 그 예산 규모를 부풀려 가지고 세출예산을. 세입예산을 부풀려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아주 편법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거래의 부적절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 예산서라는 것은 전년도. 즉, 2020년도 집행 결산을 해 본 나머지를 반영을 시키는 게 추경 예산이라고. 특히 정리추경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작년도, 2020년도 결산 내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의 여부. 제가 국도비 반환금을 좀 검토하다가 너무 많은 양이 되어서 자료요청은 해 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검증된 하에, 검증한 결과로 반환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 예산편성의 기법으로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는지 한 가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측 가능한 인건비 등이 있어요. 매년 인건비 등인데 이번에도 불용액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리추경에 이것을 감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시가 올해 예산 편성 제도를 제도로 운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3월에 해야 될 추경 예산을 5월이 넘어가서 했고, 코로나 위기 관련 추경만 편성했지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주요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인건비 등 이런 과목을 전혀 손을 안 봐 가지고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사장된 예산이 많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재활용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요구서가 들어오면 기획실에서는 다시 한 번 그것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해는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국도비 매칭을 많이 못 해 줬지요?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박말례위원

국도비 매칭을 못하니까 본 사업을 이루지 못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왜 추경을 안 했는지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국도비 편성을 그때 그때 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매칭을 급기야 정리추경에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행이 오지 않습니까? 과다이월해야 되고 명시이월 과다집행 되게 되면 아까 신속집행으로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명시이월비 과다이월 사항은 아마 기재부에서는 페널티 사항일걸요? 교부세 페널티 사항은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동급 시가 있습니다. 19개 시가 있는데 거기에 비교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벌써 페널티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을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전 의원들이 느꼈던 것은 정말 이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막 올라와요. 재정 여건이 좋아서 그렇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집약을 해 가지고 재원 활용을 하려면 대단위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지역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서는 전혀 관심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의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실장님!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예산 추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명당3지구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교부세하고 교부금 같은 경우도 좀 더 치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리추경 성격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미 올해 사업을 마치지도 못할. 그래서 이월이 뻔한데도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면 이월 최소화. 결산검사에도 이월 최소화. 이게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실장님,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이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에 항상 이월 최소화가 나와요. 그런데 이월이 뻔하면서도 이것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결산할 때 이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당시 때 이것을 좀 노력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하실 때 집행부와 소통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실하고 우리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광경을 한번 봐보세요. 의회의 광경. 10시 이전에 의회의 광경이 어떻던가요? 9시 반부터. 이게 예산 삭감되었던 것,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것. 아니면 다시 다른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하려고 했던 것. 집행부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노력이라고 봐요. 좀 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오늘도 아니고, 그러니까 삭감한 것은 몰라도 설명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결위 위원들은 이미 파악이 되었잖아요.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의욕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좀 더 일찍이 소통을 해 주면 서로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본예산 같으면 몇 월에나 지출이 가능하지요? 사용 시기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1월부터 바로 사용을 합니다만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갖춰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지출은 가능합니다.

조현옥위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나 준비를 해서 어차피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할 수 없이 명시이월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진행에 따라서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대로. 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리가 안 된 상태라 그렇게 봐 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읍면동에 보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한도를 세워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봉강면이나 진상면이나 중마동이나 금호동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읍면동별로 한도를 정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주고 있는데 특정한 지역에만 이렇게 주민 숙원사업을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해서 주민 숙원사업 한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몇 군데만 신규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서 주는데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야지 정리추경에다가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특정 지역에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다 예산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룡면과 태인동만 추경 예산이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사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른 읍면동은 다 진행을 안 했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다른 읍면동도 진행은 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면이나 태인동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쓰고 나머지는 아마 불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위드코로나는 저희들이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연중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10개월분 분량 같은 경우는 감 추경 해 줘야 맞는데. 두 군데만 추경 예산서가 아예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기존 385억 700만 원에서 227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15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122억 7,200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수금 5,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 중인 환경보전기금의 예치금이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총괄표와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실과 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644만 원 증가하여 3,266억 29만 6천 원입니다. 24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2억 6,720만 원이 감소하여 548억 9,80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금 3억 1,5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제1회 추경 내부유보금 3억 6,470만 원, 제2회 추경 내부유보금 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1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재난예비비로 당초 예산 때 200억 규모를 확보했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재난예비비로 200억 정도를 편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초 목적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본예산 때 200억 재난예비비를 확보해 놨잖아요. 어떤 용도로 쓸 요량으로 그때 확보했냐 그 말입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억.

노신

박노신위원

예.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때는 2차 재난생활비를 줄 수도 있고 재난 상황이나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재난비로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돈이 200억이, 거대한 금액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은 뭐하고 저희가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하면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심의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시가 지원했을 때 1차적으로 그 돈이 투입되어야 맞는데 2차 추경 할 때는 그 돈에 손을 안 댔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것 투입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그것은 안됐지요? 폐기물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썼고. 그래도 그때 그것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또 어떤 쪽으로 함부로 재난예비비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삭감해 둔 거예요.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려고. 재난예비비가 있으면 함부로 어떻게 어디에 쓸는지 불안하니까 삭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보금화 시켜놨던 거예요. 함부로 못쓰도록. 결국 그때 세웠던 200억은 이번에 하고 있는 3차 추경. 정리 추경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세웠던 200억은 재난생활비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교부세가 더 내려와서 200억을 재난예비비로 세웠다가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어도 어차피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 함부로 쓸 수도 없도록 하려고. 못쓰도록 안정적인 장치로 해서 의회로 봐서는 200억을 삭감해서 유보금으로 만들어 놨다 그 말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2차 추경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봤을 때 특별회계에서 가져올 일이 아니고 200억을 재난예비비가 있었으면 적어도 이다음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절반이, 100억 정도는 거기에서. 이때 쓰려고 했던 것이니까. 아까 부서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도 그런 경우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편성했던 예비비니까 거기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를 하고 나머지만 특별회계에서 차입했어도 될 것인데.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돈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유보금으로 관리해 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추경 예산 마지막 재원으로 활용되니까 그것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된 것이냐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200억은 교부세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때 2차 추경 때 세운 것이고요. 명당3지구나 이런 정리추경 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도 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합해 가지고 저쪽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안 가져와도 됐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비비로 남길 필요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교부금은 확보가 되었으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은 1회 추경 때 재난생활비 주기 위해서 갖고 왔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보금을 해 놨더니 정리추경 재원으로 쓰니까 이게 사실상 재난예비비 역할을 했느냐. 전혀 재난예비비 역할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3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되어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할 것입니까? 혹시 2022년 내년 예산에도 재난예비비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에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200억 규모인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재난예비비를 세웠다면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사전에 정해져야 되는데 무조건 일반예비비처럼. 일반예비비는 법적 한도가 있어서 못 세우니까 그냥 재난예비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상 예비비로 해서 몽땅 시켜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잘 활용을 못했다 그 말이지요.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것 보면 사장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실 재난예비비가 아닌 거예요. 법률적으로 일반회계의 1%밖에 못쓰도록 묶어놓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것은 한도가 없는 재난예비비 이름으로 해서 예비비화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재난예비비라는 의미로 두지 않습니다. 예비비의 일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많은 큰돈이, 돈 없다고 꼭 필요한 사업도 못했는데 못해 버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끌고 와서 특정한 사업으로 투입된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싶어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다음에는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7만 원이 감액된 21억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84만 원이 감액된 65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기타보상금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재교부한 도비와 시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광양형 청년정책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전문기관과 학술용역으로 수의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액을 900만 원 감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직원 중도퇴직 등으로 인하여 1,440만 원을 감액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년정책 협의체 회의 참석 보상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개최 참석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45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750만 원을 감액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년 프로젝트사업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감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 행정인턴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행사운영비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희망일자리, 방역일자리 사업 등에 청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청년활동 구직 지원활동 사업비가 3,8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247쪽 청년활동 구직 지원사업. 5개 사업들을 해 가지고 3,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과다편성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고는 있는데, 다른 예산도 아니고 많지 않은 위축되어 있는 구직활동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좀 부족하거나 감액된 이런 사업들을, 비대면 사업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대체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청년들의 또 하나 뭔가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결국 있는 사업들에서 다 감액해 버리니까 그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면 많지 않은 청년, 가장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지원비인데 그것이 절감된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되면 오히려 비대면 사업도 잘 발굴해서 활용하면 될 수도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서별로 전부 다 해서 세입예산 중에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 있는데 전략정책실은 세입예산에 없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세입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전에 근무했던 직원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괄 부서하고 조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략정책실만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서별로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 있어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서 있어서 깜짝 놀랐고. 이게 부정수급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로 나누기 3 해 보니까 실제 부정수급한 금액이 나오기는 하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출장 중에 업무를 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사유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출장여비 플러스 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셔서 받아가는거야 당연하지요.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맞다.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해 가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없어야 된다는 우려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근무조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환골탈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홍보소통실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세입 소액편성 요구와 세출예산 편성요구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실과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예.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은 공무원 부당행위에 대한 환수조치를 했던 것인데, 이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관리감독 부서가 감사실 맞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 발생해서 그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야 아무리 관행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쭉 부서를 보다가 감사실에서는 이게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감사실마저도 환수금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번에 전반적인 모든 부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경쟁을 우려했던 그런 사례로 압니다. 감사실 직원들에게는 이 부분을 부각시키셔서 아무리 광양이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이것이 있었던 것은 시민들에게 가장 큰 신뢰가 없다. 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시민들이 대신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의회에서도 믿고 있는 게 그래도 감사실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켜줘야 돼요. 감사실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돌아가시면 부서장께서 부서원 다 자리에서 적어도 상당히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 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하시겠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올해부터는 제도가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시간, 도착시간을 명기하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출장을 갈 때는 출장시간을 클릭하게 되어 있고 돌아오면 도착시간을 클릭하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올해부터는 이러한 케이스가 우리 광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있었던 직원들이, 전에 있었던 분들이 했던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돌아가시면 감사실 직원들만큼은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부시장님이 가시니까. 다른 국이 들어오시지요? 총괄.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도로과에 보니까 한전 지중화가 나와있습니다. 원래 한전 지중화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총괄하시는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전 지중화 같은 경우는 도시 미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한전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한전 지중화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지중화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이것을 선택해서 그리고 한번 살펴보셔서 한전 지중화를 우선순위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라고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에 말하다 보면 거기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이 없는데 다른 도로과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중화 부분들이 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기도 지중화하는데, 어디를 지중화를 하냐 지금. 복잡한 데가 길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196만 6천 원이 증액된 291억 5,080만 5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2021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3억 2,452만 원과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집행잔액 1억 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9억 3,906만 9천 원이 감액된 752억 6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본급 2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억 8,630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직원능력개발 분야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2억 2,042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국도비 반환금 1억 4,05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3억이 감액되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산했을 텐데 왜 이렇게 과다편성 되어 있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협상이나 국도비사업 공무직 채용, 공무직 확충계획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과적으로 과다책정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과거에 결산도 참고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을 고려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무과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확한 수치가 있고 가령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이미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받았으니까. 내년도 충원되는 인원도 대략 이미 확정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당히 정확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23억이나. 이렇게 하시면 이다음에, 아마 본예산부터 짜져있을 텐데 총무과가 힘 있는 부서니까 함부로 예산편성을 마구 방만하게 한다면 이번 2022년 본예산에는 상당히 저희가 많이 삭감해도...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2022년 본예산 편성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많이 필요하면 정리추경 때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능이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추계가 부족해서 적다고 그러면 1차, 2차 추경 때가 아니면 정리추경 때라도 더 하면 될 텐데 기어이 너무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편성의 기본이 전혀 아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총무과 같으면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내년 본예산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 안 했지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모든 단체, 축제 다 안 했습니다. 여기는 2021년 예산에서 100만 원을 썼는데 1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100만 원 집행내역이 뭡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따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266쪽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조현옥위원

감액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66쪽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이자반납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반납이라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정부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마음은 빨리 반납을 하고 싶은데 임의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서 조치가 내려와야 되는데 9월에 늦게 결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아직 고지서가 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20년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라는 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집행잔액이 1억 원이고 그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3,200만 원 정도 됩니까? 3천만 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집행잔액이 1억 원인데 그 1억 원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3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집행하고 잔액발생 시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게 총 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그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마다 이자가 발생된 것을 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차피 집행잔액 같으면 우리가 어차피 반납해야 될 금액이면 반납을 빨리 해서 이자까지 부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스템상에 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추경 예산심사와 별도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대비 209억 5,983만 7천 원이 증액된 2,361억 1,67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기정액보다 200억 넘는 세수가 증액되었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지금 지적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칭찬도 받고 지적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요. 지적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장 중요한 재원을 공급해 줘야 될, 세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징수 교부금 수입, 도세징수금 교부, 부동산교부세 분납, 일반조정 교부금. 단 1개도 약간이 아니라 아주 대폭 다 증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했는데 중간에 좀 떨어진다면 1차, 2차 추경이 있고 지금 같은 마지막 3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조정해서 조율하면 될 텐데 전부 다 너무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합해지다 보니까. 물론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교부세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일부 있지만 불구하고 일반적인 세수도 이렇게 추계가 부정확해서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증액되었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10% 이상 증액되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상보다 세금이 좀 많이 들어왔고. 예상보다 소득세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추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막론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으니까 얼른 보면 반가운 일이지만 200억을 미리 알았더라면 세입에 준해서. 세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때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예비비가 법적 예비비, 일반 예비비. 200억이 넘는 재난예비비도 확보했고. 기 10%도 있고. 해야 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의 제약 때문에 못했던 것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갑작스럽게 많이 내놓으니까, 금년이 지나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가서 한 달 놔두고 일부 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그냥 명시이월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마구 편성하고 이런 사업이 발생해서 미리 좀 근접하게 왔더라면 마지막 이번, 273억입니까? 시설비 투자를 마지막 한 달을 놔두고 편성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세입을 주도하는 세정과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년도도 잘 편성했을 것으로 알지만 만약 금년에 해 놨던 예산에서 1차 추경 때 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난다면 바로 그때 잡아주셔서 적절하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남으면 남은대로 적절하게 예산이 추경에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소송비용 확정액과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에 대해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1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부서장 설명해 주실 때 묻고 싶은 것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설명자료에 있잖아요. 방금 설명하셨던 것. 설명이 아니지요. 말씀하셨던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성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저희가 세정과하고 저희 징수과하고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에서 쓰는 주민등록 관련 프로그램처럼 세무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시 전국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작년부터 분담을 해 왔고 올해 800만 원을 주면 마지막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국적인 지자체가 다 내는 것입니까?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국가가 차라리 부담해서 운영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그러면 좋은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자치단체 분담금을 부담을 시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정부로부터 교부를 받아 가지고 살림 살고 있는데 특정한 지자체만 한다면 별문제지만. 전남권만 한다거나 인근 지자체만 하면 별문제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할 것이라면 이해가 어려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내면 마지막 다 내는 것입니까?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올해 마지막 지급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낼 것이라면 지난번 추경 때라도 해서 내지 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것을 불용합니까?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올해 12월 중순경까지 납부를 해 달라고 갑자기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갑자기 와서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당초 내년까지 분담금 부담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고.

노신

박노신위원

독촉이 없었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텐데 올해 해 달라는 독촉이 와서 당겼다는 이 말이지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3억 4,500만 원을 감한 2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2억 원, 재산매각수입에서 2억 원을 반영하고 그외수입에서 환수금 1,4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1천만 원 등 2,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억 9,200만 원을 감액한 70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조정해서 1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유재산관리 공공요금 집행잔액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공공요금 3천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 광영동 주민센터 건립비 부족분 10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용차량 말소에 관한 환수금. 이게 우리가 공용차 대·폐차할 때 폐차시키는 차, 대차하는 차. 그 차를 중고차로 판 값이라 그 말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폐차하고 말소하고 그러면 보험료 환급이라든가...

노신

박노신위원

차량 대금?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돈이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이번에 10억 9,800만 원 나가면 총사업비 77억 9,900만 원이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마무리되면.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나가면 마지막 종결되는 것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내 집행이 다 안 되더라도 내년 초에는 종결되겠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내 종결은 어렵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다 집행하고 4억 5천 정도는 명시이월 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77억 9,900만 원 중에 이 사업비가 마지막 다 종결된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281쪽에 인건비 관련해서 기정예산 58억에서 17억을 삭감하고 41억을 편성하는데. 직원 9급이네요? 보니까. 9급 인건비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9급 인건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9급을 267명을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0명 정도로 인원이 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정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뒀는데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원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실무수습이 백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타당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도 본예산 58억을 세우고 정리추경에서 17억이나 되는 인건비 예산을 줄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인지. 하여간에 다음부터는 인건비를 편성할 때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23억 원을 감했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합하면 거의 5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그런다고 보면 5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1년 동안 사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하여튼 신중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294만 7천 원이 감액된 19억 1,4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인 여권사무대행기관 수수료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해외여행 정체로 2천만 원 감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8,800만 원 감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429만 2천 원이 감액된 16억 8,9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세계측지계변환 기준점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지급금 5,510만 원 감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90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시비만 3천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당초 이것도 매칭비율이 있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왜 국비가 300만 원이 들어있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국비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니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국비 300만 원 지원받는 것을 감정평가 수수료에다가 포함시켜 놓으니까 혼선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봐서는 매칭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만 줄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매칭 상관관계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거기에다가 부기를 나눠서 해 놔야지 맞지요. 그렇지요? 여기는 감정평가 수수료 부기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다가 이것을. 여기는 매칭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국비는 별개이고, 7,700만 원이었는데 4,700만 원만 해도 됐으니까 3천만 원을 감액했다 그 말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부기사항에 사무관리비 안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명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어찌됐든 막론하고 수수료가 아닌데 수수료가 붙어있으니까.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말이고. 금방 설명을 들었습니다. 적절한 표기는 아니지만. 단, 4,7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천만 원 약간 과다편성 했군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경계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을 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감소된 토지의 면적이 더 줄어들어서. 즉,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대상 필지가 줄어들어서 수수료가 줄어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면적이 줄었다 그 말이네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전체 사업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면적이 줄었으니까 사업면적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일단 전체적인 사업면적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즉, 면적이 감소된 토지가 줄었다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간단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불출석 통보되어 정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은 기정액 대비 51만 6천 원이 감소하여 222만 9,878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180만 5천 원과 기타 시도비 보조금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9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88만 3천 원이 증가한 82억 9,544만 5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신속집행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평가에 따른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행정 노후전산장비 교체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산장비 구입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지난 7월 2일 국비 20억 원을 성립전 사용 승인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세부사업상 조정이 필요하여 일부 통계목들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인데 총사업비는 같은데 사업별로 전부 다 조정을 했네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입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모할 때 조건이 행안부에다가 공모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넣고 나서 승인받고 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공모할 때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국토부와 다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세부사업들을 조정을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 예산을 먼저 배정받고 추후에 우리 지자체하고 국토부하고 조율해서 사업을 확정했다 그 말입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세부사업들은 중간에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문제입니까, 국토부 문제입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국토부랑 같이 3번을 총 조정을 하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조정되는 경우는 처음 접해서.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까 세입예산 설명하시면서 총 예산안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22억 9,987만 8천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296쪽에 보면 스마트 도시조성사업 중에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 3천만 원에서 이번에 7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차량 대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차량 가격이 늘어난 것입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차량 대수가 늘었고요. 처음에는 1대였으나 2대로 늘었고요. 차량 가격도 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대당 3천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차량 대수도 1대였는데 2대로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기자동차는 구입해서 사용은 누가 합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거기에 저희가 조합처럼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폐지라든지 이것을 수거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반 승용차는 아니겠네요? 화물차겠네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화물차형.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이 불출석 통보되어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423만 9천 원을 증액한 50억 4,9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2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425만 원이 증액된 117억 5,3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사회보험료 지원 보상금, 국유재산 및 철도부지 대부료,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07쪽과 308쪽 세입·세출 예산에 집행잔액 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5일시장 국유재산 대부료는 매년 내고 있지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옥곡 5일시장 철도부지 되어 버려도 내년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 5일시장 처음 이것을 시작했을 때 국유지가 광양 5일시장 안에 몇 필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시가. 땅을 활용하자는 여론을 봤을 때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그런 사실은 없는데 앞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시가 매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제복지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난번에 연구를 그 전에 했나요? 당초 5일시장 개장했을 때 여러 가지 협의가 복잡했는데 훗날 어떤 식으로 우리시가 땅을 용도로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시가 매입해야 우리시 토지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대부료도 안내고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옥곡 5일시장에 있는 철도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매입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두쪽 다 광양 5일시장이나 옥곡 철도부지도 이번 기회에 매입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로 준비해 가지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 때라도 매입해야 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땅이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303쪽에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오셨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기존에 건물 보상을 해서 매입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들을 철거한 후에 벽면이라든지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크랙 등으로 미관상 안 좋습니다.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소득안정 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노점상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시장 내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노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그런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노점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시중에서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400만 원 증가한 66억 3,200만 원입니다. 3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1,900만 원 증가한 170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 중단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비 4,720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비 20억 8,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단에 전남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비 1천만 원, 하단에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21년 희망일자리 사업 2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행안부형 마을기업 선정에 따라 9천만 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선정에 따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집행잔액 6억 33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312쪽에요. 하단부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작년에 2020년도 사업분인데요. 총 26억 정도 예산이 배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인원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적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조현옥위원

당초에 그러면 지원자 예측을 해서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간이라든가 근로기준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그 부분이 좀 부합하지 못한 면들이 있어서 지원이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은 여기는 이게 20억인데 총사업비가 233억 맞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79억 1천만 원 투자한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거의 80억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결국... 본원은 나주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나주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도전할 때 차라리 나주처럼 본원을 우리가 유치하는 이런 마인드로 바꿔주세요. 본원은 안 되니까 분원이라도 하겠다. 국립이 안 되니까 우리 시립이라도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점점 도시가 하향화 되는 거예요.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어 있던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분원 해 봤자 총 인원이 10명인데 총장 1명, 팀장 2명, 팀원 7명.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해서 뒤에 부수효과적으로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경험적으로 봐보면 크게 어려운데. 아쉬움이 있다면 왜 우리가 나주에 있는 본원처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 말고도 뭔가 우리시 위상에 맞는 것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나주는 언제 본원이 유치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나주도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나주보다는 우리 광양이 오히려 본원 위치가 더 유리한 위치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외부 여건은 그렇습니다만 나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벨리가 있어서 그쪽에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먼저 되었고요. 후속으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했어도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21년 일자리대상 인센티브로 두 가지 사업을 해서 1천만 원. 이 1천만 원이 총 받은 것은 우리가 시상금으로 8천만 원 받았는데 그 뒤로 1천만 원은 활용해서 쓰겠다 그 말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여기는 사업비로 7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활용으로 해서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은 포상금 성격으로 우리 실정에 맞춰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판단으로 7천만 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건이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8천만 원 중에서 사업비로 7천만 원. 그리고 자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1천만 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교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일자리 대상이 전국적으로 243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마 227개 지자체가 광영도 포함되어 있는가 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체 대상이 있고요. 광역대상, 기초대상, 최우수상이 13개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는 어떤 상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최우수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최우수는 몇 개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3개 정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이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 우리시가 상당히 많은 조건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러기에 웬만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이해를 시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인데. 이것도 증액이 되었어요. 7,200만 원에서. 물론 국, 도, 시비가 있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보니까 말은 농수산 유통활동가인데 보니까 동부농협, 광양농협. 농협 직원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턴으로 해서 일단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에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유통활동가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기도 하고 본인들이 관련 업체로 해서 이직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과 뒤에 인턴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그것이면 굉장히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실적이, 몇 명이나 인턴으로 있다가 몇 명이나 정규직으로 임용되었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금년에 5명이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4명은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1명은 동부농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13명 중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3개 조합 농협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서 했던 인원하고 정규직하고 다른 데 갔던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제 생각은 상당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시킬 수 있다면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거의 끝나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할 것이라면 농협 측이랑 절충해 가지고 어차피 사람 임용 받으니까, 취업시키니까 우리가 잘 역할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인원을 할 수 있으면 계속 더한 지원도 필요하고. 거의 써보고 만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2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1억 1,808만 5천 원이 증가된 202억 503만 1천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코로나로 인해 국제교류사업 중단에 따른 감액과 323쪽 2회 추경에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못한 수산물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7억 1,820만 8천 원을,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어항 재생사업에 시비 4억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23쪽에 통역 전문가 양성과정 교재 구입인데. 120만 원인데 60만 원 삭감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별 의미없게 보는 것이거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번에 양성교육을 해서 교재비를 제공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양성교육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익이 있냐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교류는 항만통상과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제 무슨 팀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제교류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제교류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술고 때문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통역이 없어 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쪽 영어하는 쪽하고 우리 영어가 해서 이중으로 통역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이래 가지고 무슨 교류가 있겠느냐. 지난번에 시에 요구를 했어요. 적어도 러시아어를 통역할 수 있는. 1,500명이 넘는 직원이니까 우리가 러시아 쪽하고 교류하고 있고 앞으로 러시아 쪽하고 계속 더 많은 물동량이나 교류가 있게 됩니다. 시대가. 그러면 적어도 1,500명이 있는 직원이고 러시아어를 하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될 텐데, 기왕 우리가 인원을 뽑을 때 필요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뽑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위원님께서 옛날에 러시아 쪽으로 가셨을 때 그때 국제창의예술고하고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물론 경제교류도 있지만 교육분야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국제창의예술고 하고의 관계를 먼저 접목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쪽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총무과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아서 러시아 대사관 측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교류가 이어질 수 없습니까? 장형곤 국장께서 그 부분을 총무국장이랑 상의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어차피 많은 인원을 우리가 임용시키는 것이니까 적어도 업무를 러시아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어하는 분도 있고 일어하는 분도 있고 다 업무를 하고 있으니 적어도 1,500명이 넘는 광양시라면 대화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업무를 맡고있는 실무자는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실무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이 총사업비 219억에서 이번에 14억 7,100만 원이 나가면 다 종료되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 과장이 아마 네 번째 과장으로 기억되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어찌 보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 자신이 없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곧 준공되지만 건물은 마무리하겠지만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219억이 투입된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시작했으니까 맞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압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 굉장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성공사례도 보지만 다른 지자체가 했다가 실패한 실패사례까지 보셔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우리가 직영 못 할 거예요. 누군가 하더라도 최소한 전문성이 있는 쪽에게 하루빨리 수탁해서 마지막 마무리 사업을 할 때라도 이다음에 수탁기관이 와서 함께 마무리공사나 같이 하셔야지 운영에 차질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하시겠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수탁자를 빨리 정해서 누가 되든 막론하고 수탁자와 공사 마무리를 같이 하셔야지 차질이 없다. 안 그러면 재공사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세입예산은 2억 8,48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한 205억 4,0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억 4,03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513만 3천 원을 증액한 270억 7,1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3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8억 32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1억 4,576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9,58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8억 7,17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한시생계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1,319만 6천 원을 증액한 19억 5,0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동일한 19억 5,0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6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급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기 내시받았던 것을 잡아놨는데 마지막 확정해 가지고 정산된 확정된 수치로 교부를 확정짓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 감액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교부금을 많이 보내와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적게 받은 것은 아니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막론하고 정산해서 확정된 숫자로 마지막 정리추경에 조율하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적게 받는 것은 전혀 아니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9억 8,7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5,961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57억 등 국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86억 2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억 6,19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75억 등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제외하고 잔액 예상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비 및 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예산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350쪽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에서 75억 1,37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소요액보다 국도비가 과다교부되어 12월까지 지급액을 제외하고 잔액 예상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하단부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사업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사업으로 6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의료용 온열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혈액순환과 통증완화에 도움이 되는 온열기 구입 건의가 그동안 대한노인회 및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2쪽 상단부가 경로당 건강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설명하실 것 없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50쪽에 기초연금 지원이 75억이 삭감되었는데. 감액이. 이 또한 정산하니까 반납이 될 금액이라 그 말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내시를 해 왔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원래 가내시는 저희들이 해마다 복지부나 전남도에 건의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많이 교부가 과다교부가 되어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초연금을 전액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지급예상액을 제외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반납할 때 금리도 계산해서 반납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이자수입 같이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이자수입 발생하겠지요.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몇 프로로 저희가 이자 계산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자 계산은 따로 저희들이. 나중에 고지서가 저희들이 잔액을 하면 별도로 도에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나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다공급되어 있는 것까지 이자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당연히 너무 많이 요구했다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오히려 가중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잘못해서 보내놓고 거기에 대한 금리까지 보태라는 것은, 가끔 문제가 있어서 묻는 것인데.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약 금리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리 받아놨다가 금리 증가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돈들이 예산 부풀리기처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뒤에 설명하셨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경로당에 있는 건강기구 보급사업이 이런 것은 상당히 말하자면 아무리 단순한, 하나의 개별사업이 아니고 전 경로당에다가 327개를 일률적으로 보급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추경 때가 아니라 본예산. 그리고 미리 사전에 잘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사전에 소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마지막 연말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정리추경 단계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사업 바로 내미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327개지만 어떤 경로당은 몇십 년 확산된 데도 있고 어떤 시골마을은 점점 줄어 가지고 어떤 데는 문 닫아놓고 있고 2명, 3명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한 경로당에 1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대번에 했다. 차라리 한다면 맨 처음에 몇 군데라도 시범운영 한다거나 보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큰 규모 있는 경로당을 먼저 한다거나. 꼭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해 버리니까 너무 졸속 편성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나중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대상자 선정할 때 참고해서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불출석 통보되어 관광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관광진흥팀장도 부재중이어서 관광단지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관광단지팀장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2억 3,500, 코로나19 여행업계 민생지원금에 2,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700만 원을 감액한 10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구호 활동보상금으로 여행업계 민생지원금 2,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인건비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일반운영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문화관광해설사 국외연수 1,000만 원과 해설지원 활동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 K-POP 슈퍼 페스티벌 5억 원, 광양 전통숯불구이축제 9,000만 원, 광양 전어축제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에 1억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배알도 근린공원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신축을 한다는 제안이었어요. 심사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화장실, 관광약자 쉼터, 창고 등 신축. 해서 창고의 기능이나 시설의 기능을 여쭤봤을 때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어떻게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본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기 배부된 대로 도면을 보시면 마스터플랜이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약자쉼터하고 창고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좀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인증센터가 사실상 컨테이너박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개선하고 편의시설 좀 확충해서 앞으로 짚라인이 거기로 하강 지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관광객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중에 화장실이 너무 좁다. 장래 계획에는 화장실을 넓게 해야되는데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화장실을 짚라인 하강장이랑, 유료 야영장이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비한 확충된 화장실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되어있습니다. 규모도 좀 늘리고 화장실까지 다 배치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관광환경 개선사업이 여기는 보면 사업비가 1억 6,800 되어있지만 원래 이게 도비 1억, 시비 2억 3,000 해서 3억 3,000짜리 사업이죠? 원래?

이것을 자꾸 1차, 2차로 이상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은 3억 3,000 끝나고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했어야 맞죠. 앞에 했던 도비 1억 받고 시비 2억 3,000. 3억 3,300 사업 연계하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앞에 3억 3,000 사업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덜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원래는 매칭이지만 도비하고 시비만, 800 보태겠다 그 말이죠?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아직 안 끝났고요. 당초...

노신

박노신위원

연계사업이라면 도비도 얼마 매칭비율이라도, 도비 지원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당초 계획은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들이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짚라인도 들어오고 배알도도 유료로 되고 그런 바람에 규모를 크게 하자.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 1억, 우리 시비 2억 3,000. 3억 3,000 가지고는 이 사업이 부족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끝난 것으로 하고 차라리 우리 시비로만 별도 편성하면 될 건데 도비만 매칭한 사업인 데다가 1차, 2차 해놓으니까 매칭사업이 맞다면, 도 또 추가로 받으면 도비 연계사업이 되는 것이지만 안 받으면 이것은 끝내고 새로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 사업비로 다시 편성해야 깔끔하죠.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이번에 이 사업을 못 하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비는 1억 받았잖아요.

우리 시비 2억 3,000 지난번 작년 예산 때 이렇게 받은 거예요. 본예산 때. 그러면 끝나고 될 일인데 이번에는 그것 상관없이 그것에다가 플러스 우리 시비만 1억 6,800 더해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앞에 3억 3,000짜리만 끝나면 도비 공모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혹시 더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다시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도비 매칭을 반납한단 말은 전혀 안 맞는 말이니까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그쪽 히어로즈파크 전체 용역을 하다 보니 그런 편의시설이 좀 부족했습니다. 당초 이 돈으로 하려고 했다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려고.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말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이미 매칭이 끝나버린 거니까 도비 부족해서 확보하는 것이지, 이것 확보 안 하면 도비 확보를 못 한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앞에 끝났어야 되고 혹시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자체투입해서 보완해야지 맞는데 그렇게 설명해야지 이해가 빠르다 그 말입니다.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363쪽에 전통숯불구이축제와 전어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해서 예산을 전부 반납하는 거죠?

이외에 우리가 축제가 많이 있는데 그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이번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크게 축제로 이렇게 두 가지 외에는 큰 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표적인 축제가 매화축제도 있고. 국사봉 철쭉 축제도 있고. 아마 제가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1회 추경에서 코로나19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반납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고 매화축제나 국사봉 철쭉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가 진행이 원활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K-POP이라든지 전통숯불구이축제, 전어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상균

김상균관광단지팀장

이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혹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전환되고 좋아지면 그때라도 해볼 계획이었는데 지금도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방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과에서 하는 축제를 어떤 것은 행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납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현재 거의 7억 정도 되는 축제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정리추경 때 반납하고 있어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과에서 일관되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 물론 축제가 시기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 설득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7억 정도는 사장시키고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참고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히어로즈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히어로즈공원이 무엇을 형상화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어로즈파크라고, 가칭입니다만 명명한 배경은 선소,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당시 어선을 만들었던 선소라는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민족서시라는 개념을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김 시식지라는 발상지에 대한 영웅적 사항을 좀 넣고, 금방 팀장이 마지막으로 했던 우화적인 부분입니다만 전우치전, 이런 부분을 엮어서 영웅의 개념을 반영해도 되지 않겠냐는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 22억 7,300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양 예술창고 아트체험실 조성비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국비 3,300만 원, 도비 7,100만 원과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금으로 3개 분야에 대해서 7,1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80억 6,5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 부분 예술인과 공연 관련 업체에 대한 코로나19 민생지원금으로 4,100만 원 계상하고 기타 단체 사업보조금 중 추진하지 못한 3개 사업비 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문예진흥기금 사업인 통합문학이용권 사업비로 4,700만 원이 증액된 4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는 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 부분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중 소년소녀예술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소년소녀운영에 대한 운영경비 1억 2,340만 원을 삭감하고 시민 대상 인문학 강좌 운영비 600만 원, 예술창고 운영인력 보수 중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급대상이 안 되는 상여금하고 퇴직금에 대한 1,200만 원, 카페운영 재료비 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예술창고 아트체험실 조성비로 도비 3억 원을 계상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민생지원금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반환금으로 3,5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도립미술관이 개관 시점이 언제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3월 22일날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3월에 했죠?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해서 저희도 아쉬움을 느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할 수도 없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세입 추계 봐보면 당초 우리가 예술창고 카페 수입을 1억 4,200 잡았는데 2,400 정도로 계상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을 꼭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것은 여기가 상당 수입이 올라왔단 말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립미술관 내방객도 오게 되면 또 우리 시 예술창고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는데 결과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두 분이 근무하고 있죠? 카페에?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씩 해서 4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항상 두 분씩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민간사업이라면 아무리 건물을 지어줬다 하더라도 본인들 인건비도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 수입을 갖자고 해서 이 수입이 활성화된다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이쪽 일대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웅변하는 거거든요. 이왕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고 하니까 이 카페가 상당히 활성화되도록 상당히 많이 애써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광양 예술창고 아트체험실도 3억을 조정교부금을 받기는 받았는데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요. 이것은 하게 되면 아트체험실 자신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심도 있게 잘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상체험실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 돼서 재방문의 기회들이 없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조성하려고 하는 것들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령을 줬을 때 그 화면을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트 체험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훨씬 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어찌 됐든 막론하고 내년에는 다른 뭐가 되겠죠. 위드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는 뭔가 참여형이 되긴 될 테지만 2년간 모든 축제 거의 안 해버리고 문화행사 안 해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문화예술과 추진하는 사업들이 위축되어 버린 거예요. 제 욕심 같아서는 전부 다 삭감할 일이 아니었고 대면행사들이 안 되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창작해서 일부 안에 있는 사업을 바꿔가지고, 예산 축내란 말이 아니고 뭔가 비대면이지만, 그에 준하는 행사나 이런 기법도 개발해서 추경 때, 지난 2차 추경 때나 바꿔서 대체했으면 좋았을 텐데 삭감 일부 되어버려서 아쉽다. 내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예기치 않게 이렇게 된다면 뭔가 시대에 맞도록 전환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문화나 이런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더 기울여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상임위 때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통합문화이용권이 4억 6,800인데요. 이번에 4,800만 원 증액시켜가지고 설명서에 보면 대상이 누구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대상은 그때 한번 물으셔서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6세 이상은 본인이 신청만 하면 발급대상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전체대상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고요.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이... 전체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업무 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 요즘 개인정보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본인의 노출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자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이런 대상 확보하는 데?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업무성격 상 저희 것이긴 하지만 읍면동이 대상 대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 사회복지직을 통해서

박말례위원

대상 받아가지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신청을 하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어디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홍보할 뿐이지 개별적으로는 어차피 사회복지직들한테

박말례위원

그래서 정확한 대상자에게 갈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정확한 대상자에게 가죠. 왜냐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자한테 갑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관련해서 우리 시비 부담부분은 예비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가 있는데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산을 반납을 하려면 똑같이 반납을 하고, 사용을 하려면 꼭 대면공연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문화예술행사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전혀 없어서 생계가 막막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된다면 그때 가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영장 등 시설에 대한 중단으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세입조정과 행사 취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그리고 공사 마무리 단계인 중마수영장 등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6,150만 1,000원이 감액된 60억 2,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억 4,958만 1,000원 증액된 331억 5,35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액된 중마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중마수영장은 공정이 50%입니다. 현재 2층 골조를 공사하고 있고요. 이번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14억 3,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7억 3,400만 원 삭감되고 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총무위에서 감액된 예산을 살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던 중마수영장 건은 어차피 이번에 14억 3,400을 확보해도 추후 투자가 70억이 남아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당연히 이것 요구했으면 될 일이지 지금 승인된다 하더라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무슨 의미가 있다고 기어이 이렇게 14억 3,400을 편성했던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공사가 주 공사이지만 여러 공사가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주 공사인 공사를 쭉 해줘야만, 공사가 내년 6월 말입니다. 6월 말인데 내년에 6개월간 하는 것보다 이왕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이어나가야만 내년 6월에 준공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4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공사 정도가 50% 정도 됐다 그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시공업체에다가 중간정산해서 공급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부족하다 그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차라리 지난번 2차 추경 때 확보했으면 됐을 일인데 꼭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당초 국비가 56억, 시비가 145억 9,900. 이래서 200억인데 그때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27:7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딱 맞추면 비율이 다시 28:72 맞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얼마라도 국비가 매칭되어 있으니까 그 당초 약속되어 있는 매칭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면 딱 맞아지는 거예요. 혹시 그것은 아닙니까? 국비하고 비용이 28:72거든요. 당초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2억 9,000이. 이것을 맞추려고 아마 이렇게 딱 맞춰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거의 그렇게 해서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은 이번에 5억 9,000 나가면 총사업비 93억 7,000인데 종결되는 거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리가 있다고 봐요. 잘 했든 못 했든 막론하고 종결하는 거니까 금년 회계연도에 맞는데, 앞에 남아있는 종합수영장은 어차피 이 돈도 확보해 봤자 70억 남아있는 잔여사업도 있는데 무리 아니냐 싶어서, 그리고 50% 했다고 하면 예산도 지금 상당히 나갔는데 거기에 맞게. 안 나가더라도 중도 선급금이 나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연말에도 개선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이 공사를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 정도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중마수영장 건립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마권역에 청소년문화센터 내 수영장,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머드급의 중마수영장이 준공이 되면 2개의 수영장에 대한 대책을 혹시 수립하고 계시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기존의 시설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시설에 대한 운영 관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스러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중마동에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다른 읍면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지만 중마동 같은 경우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용객들은 그쪽을 이용을 하고 새로운 수영장은 아시다시피 푸르지오라든지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됩니다. 그래서 그쪽 권역에서 이용을 해주시고 또한 이쪽 지역에 대회도 유치하고 그런다면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마 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이 사실은 수영장으로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진입부라든지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또 안전도 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중마수영장 건립에만 혈안을 하실 게 아니고 커뮤니티 내 수영장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의 재활용, 이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마수영장 건립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짓는 데만 지금 열심히지,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중마 인구수 비례하고, 수영 동호인이라든지 이용할 사람들의,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파트를 건립했다고 하지만 중마권역의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지었다는 이유로 수영장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기존에 있는 수영장의 활성화 방안, 재활용 방안을 먼저 계획수립을 하세요. 공공시설 누가 관리할 거예요. 새것은 다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간과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부분도 예산 요구한 자체가 심히 유감이에요. 뻔히 준공을 언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 때 못 해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금의 재정 운용에도 미스가 오는 것이고 공공시설물 관리에도 미스가 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당초 공사기간 1월 말입니다. 1월 말인데 최근에 코로나 발생되고 해가지고 철근이라든지 그런 자재 수급 관계도 애로가 있었고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2달 정도 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좀...

박말례위원

충분하게 열심히 공기 내에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공기 내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바라는 거고. 그것과 아울러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은 좀 별도의 건이긴 하지만 청소년문화센터 내 수영장은 긴급하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거기 만약 수영장 생기면 누가 가겠습니까? 위험한 시설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지 부서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문화센터 내에는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거기에다 수영장을 배치를 했는데 이런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그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영장 좋게 지으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빨리 대안 제시를 해 주고 이 청소년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와도 협업을 해가지고 대안을 찾아내서 예산요구도 하셔야지, 신축 수영장 예산만 확보를 하지 그쪽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 본예산에 뭐 없죠? 본예산에 요구한 것 없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중마수영장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그렇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중마수영장은 내년에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야 준공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중마 말고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쪽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부서 간 협업해서

박말례위원

경영을 해야 되죠. 우리 살림 살 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1쪽에 광양시 궁도협회장 배 친선 궁도대회가 부기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기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당초 이 예산이 전남 시군 친선 궁도대회라고 해가지고 순천, 광양, 여수, 고흥, 구례 이쪽권역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관내 동호회만 참석하는 대회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초 예산도 저희 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기변경 된 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본예산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본예산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바꾼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럼 이번 추경예산에 부기가 변경되면 여기는 편성이 되는 건가요? 그냥 부기만 변경된 건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죠. 그대로 부기만 바뀐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름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이름만 바뀐 겁니다. 증액되거나 삭감편성되고 그러지는 않고 그대로 명칭만 바뀐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기가 변경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부기를 놓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것을 제가 잘...

성호

백성호위원장

위의 행사는 삭감조정하고 새로 편성된 예산은 편성됐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다른 행사들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다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 행사만 우리 시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이 행사를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그런 행사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탑다운이어서 아마 작년부터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행사의 성격이 제가 봐서는 똑같은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떤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고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말씀처럼 한도 초과로 해서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데 그 또한 어떻게 보면 편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불출석 통보되어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1억 4,818만 7,000원이 증액된 172억 3,45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승용차 보급에 2,800만 원,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에 4억 8,000만 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에 13억 4,2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전기화물차 보급에 4,2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4,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3억 223만 7,000원이 증액된 296억 6,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승용자동차 보급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요율이 변경되어 5,37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7억 3,200만 원을, 전기버스 구입지원에 2억 6,800만 원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5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8,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6,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같이 6,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기버스 구입비가 3대 대폭 증액되어 왔는데 이게 언제 최종 확정내시되어 왔습니까? 우리 시로?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정확히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략 언제쯤 왔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왜 제가 묻냐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많은 사업비로 대한민국 각 부처들도 상식이 있을 텐데 연말 내시 내보내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2022년 사업인데 우리가 지난 8월 20일 2차 마지막 추경 했으니까 그 전에 내시되어 왔다면 그전 예산편성 때 편성되어야 되고 조기집행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정부에서 내려보내줬다고 하면 정부가 정신이 없는 짓이고 우리 시가 그 전에 내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했다면 크게 업무를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라서 묻는 거예요. 언제 확정내시 받았는지, 그리고 여기 그 외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환경과 증액된 사업비 중에서 최종 예산을 확정내시 받는 시기를 빼서 이따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예산설명자료에 지원금 확정이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전기버스...

노신

박노신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전기화물차 말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했던 것.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392쪽 맨 하단에 있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폭 증액됐는데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제 최종 확정됐냐 그 말입니다. 사업비가.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6월에 됐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전기화물차는 6월달. 그랬으면 그다음에 8월 20일 추경 있었는데 왜 그때는 반영 안 했어요?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2회 추경 때는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따로 예산편성이 어려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려운 건 전혀 말이 아니고 우리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그때는 원포인트 추경만 한다고. 원포인트 추경이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선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못했던 것을 같이 했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산 왔는데도 집행 못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을 그때 6월에 집행했다면 더 큰 문제고요. 집행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확정 안 됐으니까. 안 해도 문제, 했다면 더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업비 집행.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6월에 왔는데 이렇게까지 5개월 동안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6월에 왔는데 예산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니까. 단, 이것 집행해버렸다고 하면 더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환경과 예산들 이번에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세입에 쭉 확정 시기를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에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 공고를 언제 띄울 계획입니까? 사업공고를.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바로 공고를 띄워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이 사업이 공고는 12월달 확정이 되는 대로 띄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게 전부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국비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 예비 지원대상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고만 되면 즉각 순번에 의해서 집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추가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로 국비 예산으로 해서 50대분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20명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30인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요구를 한 거고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800명을 모집을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1,6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명 정도가 예비 사업대상자여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만 되면 사업 바로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공고를 어차피 띄워야 될 거고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노후 조기폐차와 같은 경우는 공고를 안 합니다. 이미 확보해서 대상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대상까지 확정이 되어있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처음에 저희들이 800명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1,6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80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할 때 오래된 노후차부터 먼저 지원을 하는데 사업대상에 해당되지만 노후된 기간이 덜 되어가지고 대기자가 800명이 있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이 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800명 정도분에 대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비용이 지원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청은 1,600명이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같이 추가를 하게 되면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고 없이 자격을 획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공고를 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난번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이번 추경에 한 것은 앞전에 지원했던 사람들 대상이고요. 내년에 할 때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번에는 공고 없이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백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고를 미리 내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번 건은 기존에 계신 800분 받으시더라도 내년에 또 하실 때 홍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미리 해놓으시면 다음번에 다시 하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실 거고 다음에 한 번만 하시면 또 빠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번에 또 한 번 하기고 다음 번 걸로 해서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지 공고가...

최대원위원

다음번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공고를 할 겁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입니다.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4억 5,572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2,85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2,238만 4,000원, 기타수입으로 2020년 집중호우 침수피해 공중화장실 보험보상금 2,0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설치비로 720만 원, 투명페트병 거치대 보급사업에 5,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7억 7,5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9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금호동을 제외한 시 전역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을 기정예산 대비 3억 9,500만 원 증액된 9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세부사업 재활용 기초시설 설치 재료비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구입비 도비 5,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세부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에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활동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사업 시설비에 1억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 매년 지원했는데 왜 올해는 정리추경에 이것을 편성합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 때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못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 편성 얼마 했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매년 8,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 편성 못 했던 페널티로 해서 5,000 삭감하고 3,000만 원 지금 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못 했으면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편성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금 부족 등으로 해서 못 했는데요. 정리추경 때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활동보상금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활동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분들은 가령...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1인당 하루 활동비를 3만 원 하고 월 10일까지 한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은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 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활동한 부분들을...

노신

박노신위원

실제로 확인해서 뒤에 소급해서 한다 그 말이죠?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제대로 됐다면 이 사업이 부당한 사업이면 안 해야되고 제가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마 20년 이상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의정활동 할 때는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라면 혹시 본예산 빠졌으면 1차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활동하도록 해야지 마지못해 마지막 추경 때 편성해서 소급해준다든가 질서 있는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라 그 말입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본예산 때 편성해서 하기로 하신 분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오해였지만, 예산부서가 편성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구입은 야생동물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안 그러면 야생동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외선카메라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면 아무래도 야간 때는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열화상 적외선카메라로 해서 동물의 움직임이나 포착 내지는 예찰 활동 차원에서 구입을

노신

박노신위원

포획을 목적으로 한 거라 그 말이죠? 한때는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똑같은 예산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같은 야생동물인데도 위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유해동물이 되고 어떤 때는 보호대상이 됐기에 이것도 아마 정부에서 했던 것은 보호차원에서 아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 용도 자체는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사업을 우리가 2020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것 아닙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응모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얼마짜리 응모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방지테이프를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000만 원을 받는 조건의 공모죠?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현물로 부착해야 할 방지테이프를 현물로 3,00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부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1억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1억 5,000.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해서 3,000만 원짜리 테이프를 붙이는데 1억이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올해 추가로 1,500만 원어치 현물을 받았습니다. 4,500만 원을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비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받았으면 그것 붙이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갈 수 있냐는 생각이 들고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주로 방음벽 자체가 상당히 높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방음벽 할 것인지 대상지를 정해 놓았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대상 다 정해졌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광양 같은 경우는 하이텍고 방음벽 후면쪽하고 중마동 진아리채, 올 봄에도 했습니다만 후면쪽으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충돌해서 많이 야생동물 죽게 되는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평상시 방음벽 충돌에 따른, 적어도 30~40건 정도 접수되고 있고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투명방음벽으로 인해서 연간 800만 마리가 전국적으로 죽거나 다치는 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반 살아있는 시민들도 목숨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런 어려운 과정인데 너무 여유로운 것 아니냐. 정부나 우리 시나. 5,000만 원 있는데 하면 될 것을 1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어쩌면 보호하자는 야생조류들이 아까 앞에 있었던 실탄 지급해서 잡도록 하는 꿩이나 이런 야생 유해조수. 이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으면 문제 되는 거고 저쪽 가서 죽으면 돈을 줘서 또 잡게 만들잖아요. 꿩이나 다 작물 해쳐버린다고. 그래서 물론 아무리 미물로 태어났지만 꿩이나 이런 새들이 죽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시민들도 엄청나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여유있게, 저는 이것은 5,000만 원 기 있으니까, 5,000만 원 그 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필요한 금액으로, 나머지는 코로나19로 너무 고민한 시민들에 대한 예우로 해서라도 야생조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현물로 확보된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현물로 확보된 3,000만 원 여기 비용 외에 있는 것 받는 것 아닌가요, 현물로. 3,0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착시키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은 부착비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붙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내가 봐서는 이렇게 없어도 한 5,000만 더 있어도 붙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당 설계하면 3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 없으니까 이따 별도로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나는 한다면 차라리 야생조류 이것을 복원하기보다는 그런 방음벽 공간들이 너무 공허하고 도시미관 상 좋지 않으니까 양측의 목적으로 해서 조화롭게 예술적 공간으로 꾸미는 식이 되어야지 꿩도 있고, 뭐 보호한다고 해서 이 말을 써버리면 굶어 죽게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말씀 안 드리니까 그냥 야생조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부 삭감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407쪽에요. 시 전지역 청소대행비가 3억 9,500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인원수나 차량 관계, 이런 것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올해 기본급 인상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0.9% 기본급 인상금액과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신설했습니다.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호봉 격차가 7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호봉 간격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근수당 가산금을 신설했고요. 중도퇴직자가 1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1억 7,500만 원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급인상분하고 중도퇴직자 퇴직금. 이 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있잖아요. 방음벽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그러면 최근에 설치된 방음벽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투명방음벽에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투명방음벽 있는 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지테이프 가격보다는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비용이 더 비싸죠?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테이프 가격은 얼마 안 되죠?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테이프 가격은 ㎥당 7,500원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3만 원인데 7,500원. 2만 2,500원 장비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를 할 때 설치하기 전에 미리 그것 설치되어버리는 게 훨씬 경제적이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사업이

영배

서영배위원

1억 5,000이면 방음벽 설치할 때 해버리면 그냥...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신규 공동주택 설치하는 데 같이 하면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부서 내지는 공동주택 설치자한테 권고사항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강제사항 아니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시비를 들여서 어차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공동주택 그 부지 방음벽 설치하는 데는 방음벽 설치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을 절감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권고를 해서 권고기준안을 저희들이 제시하면 대부분 시행하는 데서 받아들여서 잘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강제적인 조항은 아닐 지라도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올해부터 방음벽이 설치되는 방음벽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 예산 들어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됩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5,000만 원 되면,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그것만 편성이 된다면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현물 4,5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다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로 인해서 동물이 피해를 보고, 하는 부분들 우리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요.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과 관련해서 3억 9,500만 원 예산 중에 퇴직금이 1억 7,500만 원인데 우리가 퇴직예정자들은 매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퇴직금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퇴직예정자가 매년 나올 수도 있고 한 해에 몰아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퇴직금은 매년 적립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퇴직자가 발생한다면,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그 많은 돈을 적립해서 쓰지 않을 돈을 적립해가면서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퇴직금 적립충당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장

퇴직이 임박해서 여러 명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많이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매년 퇴직금을 어느 정도 준다고 해놓으면 그때 가서 부담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퇴직금 적립은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퇴직금 적립 부분은 의무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일시에 적립해서 하는 부분들을, 그동안 적립을 좀 해왔으면 좋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퇴직금을 적립을 매년 얼마씩 발생할 퇴직금을 예측해서 매년 얼마씩을 적립을 해야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좀, 법적근거를 따져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확인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 원의 조례충돌 방지테이프를 붙이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테이프 3,000만 원 붙이려고 1억 5,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붙이면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고 다 방음벽 세워놓고 이제 와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붙인다고 하니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대상지가 와우 택지지구 일원이거든요. 와우택지 같으면 최근에 준공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있는 것 아니냐. 만약 와우택지에 방음벽 세울 때 그때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그때 붙여버렸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 방음벽 많이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가 다 붙어있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이었다면

성호

백성호위원장

강제고 의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관내에 방음벽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있는데 최근에 준공된 데가 와우택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거기도 지금 조류충돌 방지테이프가 붙어있지 않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대상지를 와우택지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쪽에서만 조류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겁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와우택지지구 이쪽만 설명서에 표시했는데요. 광양하이텍고 후면쪽에도 투명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중마동 진아리채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후면쪽에 부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데는 5월에 작업을 완료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5월에 완료된 부분은 진아리채 같은 부분은 남측면에 했고요. 상반기 때 마무리 못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방음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테이프를 붙여버리면 이후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중마동 같은 경우는 금광블루빌 앞에 방음벽 설치하고 있죠? 방음벽 세웠습니까? 아직 안 세웠죠? 아직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부서에 미리 이야기해서 투명방음벽이라고 하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미리 붙여서 이후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혹여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방음벽 설치한다고 하면 미리 의견을 줘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와우택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림필유 있는 데 도로변 말하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우림필유쪽에 보면 독수리 모양으로 되어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 독수리 되어 있던데?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사업하신 분들이 독수리 문양으로 하다보니까 독수리 있는 데만 충돌이 안 되고요. 독수리가 없는 빈 공간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런 독수리 문양이 아니고 점선 모양의 조류충돌 효과가 검증이 된, 그것을 현물로 제대로 받아서, 거기도 사실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고 또 부착하는

영배

서영배위원

독수리 모양 있는 그 그림을 떼어내고 다른 것을 부착하신다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설치된 금광하고 성호아파트 그쪽에도 독수리 그림 되어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이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검증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방금 그런 데가,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된 거예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현장조사 해서 우선 방음벽이 있는 곳부터 조사하고요. 그리고 전화로 해서 피해 사실이 신고가 됐다랄지

영배

서영배위원

진아리채 있는 데 그쪽 되어있는데 이쪽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쪽에는 쭉 도로변 쪽에 방음벽을 설치해놓았단 말이에요. 거기는 독수리 그림 그대로 있던데 제가 보니까, 선발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됐냐 그 말이죠. 그럼 이것을 다음에 다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한 거냐 그게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후보지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음시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투명방음벽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독수리 문양 부착됐다 해도 그 효과가 떨어진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민원이 들어와서 조류피해 사실이 있는 지역,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쪽도, 첫 번째 과장님이 말씀하신, 투명방음벽 설치되니까 거기도 투명방음벽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효과도 독수리 그대로 있고요. 그것하고 똑같은데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독수리 문양으로 되어있는 부분들 뜯어내고 환경부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 다 제거를 할 겁니다. 효과가 있는 방지테이프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의견조율 전까지 3,000만 원어치를 붙이는데 1억 5,000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계산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이미 이런 문제 때문에 방음벽 자재 자체가 아예 방지할 수 있는 판이 나온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시설할 때 투명을 설치하고 붙일 게 아니라 앞으로 한다면 만들 때 이미 조치가 되어있는 판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소재는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왕 독수리가 붙어있는 것은 효과가 좀 적을 뿐이지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과장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동물 생존이라고 하면 인간이 잘못 산림을 훼손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고 멧돼지랄지 꿩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 쏴 죽이라고 3,000만 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 안 주면 상당히 많은 인간과 동물들도 생존하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이쪽은 쏴 죽이자고 탄약비 지원하자 그 말이고. 또 여기는 죽으면 안 되니까 또 하고. 물론 이해는 해요. 함께 공존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독수리 문양까지 만들어서 되고 있다면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뜯고 다시 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것보다 우리 시가 상당히 급한 어려운 쪽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왜 이번에 들어갔는지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이동식 화장실 개소 수하고 현재 보관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1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308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4,093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공중 목욕장 운영수수료 및 환자 진료비 등의 수입이 감소하여 3,925만 7,000원 감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 보증금 반환금 등 5,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418쪽 상단 부분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42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765만 8,000원이 감된 195억 7,08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단 부분 보건소 증축공사 사용 잔액 5억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부 신축보건소 사무가구 구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비 잔액 3억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 부분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수리가 불가한 공립요양병원 식당 주방기구 구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로 성립전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반환금 쭉 보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이 1억 5,200인데 이것 우리 필요한 대상 다 접종하고 더 많이 온 국비로 보내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인데요. 사실은 매년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정은 해년마다 같은 금액을 내주고 있는데 실제로 예방접종 대상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대비 5,100명가량 접종대상자가 줄어서, 인구가 줆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접종을 기피하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아동이 주로 대상인데요. 아동 인구가 줄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자가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있죠?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기피보다는 대상자 자체가

노신

박노신위원

100% 다 접종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대상자 인원수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자는 다 접종했냐 그 말입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접종하고 나머지다. 기피해서 남은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온 거네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8쪽에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보증금이 2,500만 원씩 2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시 공중보건의가 총 18명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그쪽에 있는 관사를 쓰고 있는데 보건소에 딸린 공중보건의들은 저희가 관사를 임대를 해서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주택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보증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임대인의 한도가 초과가 되어가지고 3,0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임대료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월 임대료로 바꾼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원래는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주고 관사로 사용했는데 500만 원만 임대보증금을 주고 나머지는 월세로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2,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매월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겠네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5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2,500만 원에 대한 임대료가 5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정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별도로 그럼 세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운영비에서 그렇게 저번 9월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임대보증금 관련 있잖아요. 그 임대보증금 예치잖아요.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그 외 기타 세외수입 보완금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을 잡아버렸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음에 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2,500 아예 세입으로 들어와버렸고요. 이제는 임대료로 해가지고 월 5만 원씩 세출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임대보증금을 낸 자가 누구예요? 공중보건의에요? 우리 시가 낸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시가 한 겁니다.

박말례위원

관사는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줬는데. 그런데 공중보건의에 관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총 몇 사람 제공하고 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18명 중에 저희가 4개만 임대를 하고 있고요. 2명은 본인 스스로 임대로 하는 사항이 안 좋다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건지소에는 2층에 관사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전원이 어찌 됐든 거주비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자가에 있는 사람은 자가에 있는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자가는 본인 스스로가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 부담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 자가에 있는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라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불출석 통보하여 건강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843만 원이 증가된 25억 7,40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43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180만 6,000원 감액한 39억 8,985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사업 프로그램과 추진할 수 없는 행사비 등을 삭감하고 치매치료비 관리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분 보조금을 추가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재원변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쪽 상단 부분 통합의학박람회 행사 취소로 500만 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 부분 진폐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보조사업자 자체반납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 실천사업 기타보상금, 장수체조 강사수당도 코로나로 중단, 운영되지 못한 부분 5,08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37쪽 상단부 민간위탁금 구강보건교육 어린이인형극도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하여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코로나 확산으로 운영하지 못한 건강 장수도시 조성 행사운영비 등 4,886만 3,000원 감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9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39쪽 중하단부 의료비 및 구료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비 2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40에서 444쪽까지는 재원변경입니다. 445쪽입니다. 상단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 국도비 증액분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입니다. 통합보건과 소관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09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5,1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도비 변경입니다. 장을 넘겨 45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통합보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853만 5,000원 감액된 89억 8,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7만 8,000원 증액된 1,1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대상자 확대로 기정예산 대비 4,778만 3,000원 증액된 5억 5,504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은 정부 추가지원에 따라 도비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7만 원 감액된 9,3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971만 2,000원 증액된 1억 7,43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338만 원 증액된 3,458만 원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은 전년도 미지급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05만 4,000원 증액된 1,40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건강건진비는 도비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2,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올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 감액된 3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445만 원 증액된 11억 1,2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 탁자 보조금 환수 1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미용시설 민생지원금 성립전입니다. 5,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로연 식당 민생지원금 성립전입니다.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입니다. 3,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 도비 2억 5,000 포함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입니다. 3,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유흥시설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5,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로연 식당 코로나19 민생지원금 성립전입니다.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 탁자 보조금 환수금액 1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460쪽에 보면 시설비에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불고기특화거리 조성을 신청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추진했는데 기 추진한 자치단체는 해당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는데 12월 들어서 도에서 기 한번 신청한 시군도 추가를 해준다고 연락이 와서 긴급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횟집거리 조성은 기타 각종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것과 또 음식문화 콘텐츠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습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조현옥위원

안 들어가고?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명시이월 돼가지고 내년 초에 시행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세부적으로 검토된 계획서라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은 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정리추경 때 예산편성 했습니까? 도에서 언제 확정내시 왔습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올해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마감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예산 잔액이 있어서 12월 10일에,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도도 참 돈을 남겨도 못 쓰고 이렇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좀 전에 광양불고기특화거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투자에 비해서 가장 대표적인 실패사례니까 전혀 가성비가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20억 이상 투입된 사업을 했는데 불구하고 효과는 정말 처참해요. 그래서 이다음에 사업할 때 그쪽 실패사례 먼저 가서 보고 나서 하게 된다면 도비 50% 있으니까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마다 소진시키는 실패사례가 되지 않도록 광양불고기특화거리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범업소 및 먹거리타운 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이런 것 같은 것 예산 330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런 예산 같으면 다들 그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속상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예산은 이 추경을 통해서 다른 걸로 격려해줄 수 있는, 그분들에게 그런 쪽으로 바꿔 주십사 하고 추경 기다렸는데 전부 삭감했어요. 물론 예산 잘 하고 해야지 좋을 것 같지만 제 생각은 가장 고생하는 식품업소, 이런 사람들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뒤에 보면 돌려주잖아요. 고생한다고. 그래서 부서에서 뭔가 적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다음에는 재편성해서 그분들에게 당초 사업 이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인프라 구축에 3억 5,000이고 접객서비스 및 역량강화에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인프라 구축 3억 5,000 중에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횟집거리 입구 부분에 안내판도 정비를 하고, 기 포토존은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에 맞게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각종 시설 설치 부분은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망덕포구 횟집거리 건너편 해안가 쪽으로 데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그 데크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거기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49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1,258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으로 466쪽 방문보건지원 201-02 방문차량 유류대 529만 6,000원, 467쪽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출장여비 496만 원, 468쪽 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307-01 의약품 구입비용 7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이용료 세입이 증액되어서 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2020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8억 4,905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밑에 2020년 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6,670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정리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제일 상단부에 0~2세 보육료 12억 19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7,605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2,563만 2,000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가 줄어서 2억 3,000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감액 반영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0~2세 보육용 3억 3,651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3~5세 누리과정 보육용 예측보다 부족해서 6,338만 7,000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쯤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4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에 교육 교직원 인건비 2억 4,803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예측이 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477페이지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1,700 3,000원 감액했습니다. 대상자가 1,300명인데 대상자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0~2세 보육용 19억 2,321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2,500명이 대상인데 당초에 추계가 여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3~5세 누리과정 보육용 6,338만 7,000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5억 3,680만 원 감액했는데 당초에 목표가 6개소 목표였는데 금년에 3개소 설치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478페이지 상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근저당비 1억 감액했습니다. 시설물을 장기임차해서 사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올해 사전 적격심사에 탈락되어서 대상이 없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비 3억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6개소 목표가 3개소 설치하는 바람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자재 구입도 9,000만 원 같은 비율에 맞춰서 감액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어린이집 개보수 사회복지법인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9개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금년에 신청이 예상되어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물량 배정이 안 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7,112만 원 증액했습니다. 0~2세 영아반 담임교사 800명이 대상인데요. 반 정원 증가로 해가지고 조금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육상담요원 인건비 일괄조정했습니다. 4,380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인데요. 공공요금 1,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교육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미실시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개최 4,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430만 1,000원이 증액된 134억 5,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립소재 전문과학관 건립공사에 국고보조금 10억 원과 도비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187만 7,000원이 증액된 202억 2,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488쪽 중간부 아동수당은 도에 조정내시로 1억 9,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9쪽 하단부 성립전예산으로 그룹홈 형태의 공동생활과정 꿈꾸는 나무가 10월부터 지원하게 됨에 따라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운영지원비로 4,54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0쪽 상단부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차액보전 등 자체지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지원비로 3,5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근로기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종사자 2명 추가채용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쉼터 인건비 등 운영지원비로 2,5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쪽 9월부터 아동급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 2,153만 4,000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3,8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4쪽 하단부 공립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사업비로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21년 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과학관은 소재부품 장비 산업도시로 특화되어있는 광양만의 특징을 활용한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을 통해 과학문화확산 및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정부의 소재분야 정책강화에 따른 소재 산업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소재과학의 이해 및 소재산업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및 우리 시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및 과학체험 기회제공은 물론 어린이테마파크, 구봉산 관광단지와 함께 관광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립코자 하며 금년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당선, 국도비 사업비가 확정내시된 사업으로 예산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립 광양소재전문과학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주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정확히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만 공공시설 설치 승인 사전 이전절차, 승인절차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시의회에 사전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검토해서 오셨던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의회 동의가 득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검토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저희들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기본조례에 의해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련 법령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시행규칙 9조 공원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도시공원은 시장이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면 됨으로써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대상사업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반영대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었고 중앙에서 지방투자심사 행안부에서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출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억 4,005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관련 행사비로 코로나19 행사 취소 및 축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505쪽 총무위에서 감액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초등방과후 수혜에 맞추어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추진하면서 설치비가 일괄교부 배분이 되어서 11월 19일 교부결정이 소명이 되어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취소된 독서문화 프로그램 예산, 인건비 집행잔액, 기타 불용예상액을 감액요구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6쪽 세출예산입니다. 직원 휴일근무수당과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서 3,547만 5,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책문화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축제관련 예산 1,312만 5,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도서관 확충에서 광영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6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18쪽입니다. 중마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시비 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정회

16:2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6,319만 5,000원 증액된 83억 7,812만 7,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하단에 특별교부세 21년 한파대책 지원사업비 1,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외 2건에 1억 4,0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2,722만 2,000원 증액된 257억 1,64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중간에 안심콜 출입자 관리서비스 요금지원사업 5,1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단에 방범용 노후 CCTV 교체 재난안전대책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으로 태인 장내지구 잔여사업비 8억 2,000만 원 감액하고 진월 아동, 신덕지구 8억 2,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중간에 한파 대비 온열의자 설치비 1,500만 원, 집중호우 응급복구 성립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상단에 하천사용료 부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승소사례금 1억 5,0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기소하천 9,919만 4,000원 감액하고 용장3소하천 9,919만 4,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반대로 된 것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임기소하천은 감액하고 용장3소하천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용장이 감액되고 임기가 증액됐는데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태인은 감액을 하고 진월 아동, 신덕지구는 증액을 했는데 변경된 이유가 뭐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태인 장내는 지금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하고 아동 신덕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박말례위원

공교롭게도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이 딱 맞아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해서 여기로 넘긴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대로 해서 반납 안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박말례위원

협의했어요?

그리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임기하고 용장하고 왜 묶였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용장3소하천이 내년 1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을 현재 주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잔여 사업비로 해서 임기소하천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환해서 써도 상관없다고 승인받은 겁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이용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3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당초에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하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감염원 추적을 위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서 재대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당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보니까 7월, 8월 달에 다중이용시설 개인안심번호 배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늘리는 건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식당 보면, 각 식당별로 전화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한 콜당 4.3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해가지고 195만 통이...

최대원위원

서비스 이용료만 지원을 해준다고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방범용 노후 CCTV 교체 있어요.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으로. 지금 도비 시비 5:5인데 이것 1억 5,000만 원은 CCTV 몇 개...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이게 45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최대원위원

45개요. 위치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경찰서 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했고요. 읍면동사무소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원위원

노후된 것으로 해가지고 교체한다고요. CCTV가 내구연한이 따로 있나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옛날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화질이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녹화는 됐지만 선별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체하면서 신규설치하고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거고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567쪽에 하천수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승소사례금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혹시 승소사례금을 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패소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집행을 안 했죠. 저희들이 1심, 2심에서, 2심에서 이길 것으로 봤는데요. 2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14년도하고 15년분에 대해서는 현재 3심으로 해서 상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또 세울 수도 있겠네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옥룡면에 소방서 119 지원센터 부지매입은 아직도 확정 안 됐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랑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말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옥룡지역민으로 봐서는 엄청난 기대를 했다가 그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시가 마지막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서에 성립전예산이라고 이렇게 부기명에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안심콜은 7월에 배포되었고 이용료 지원은 8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미리 승인을 받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재대본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월까지만 집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도에서 8월 30일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1년치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하면서 안심콜을 찍잖아요. 찍으면서도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재난기금 집행의 가장 맹점이 그거예요. 집행부 전유물이 되어 버려가지고 크건 작건 간에 의회와 전혀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을 해요. 정말 이런 사실은 아무리 임의적으로 재대본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재대본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의회 통보로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심콜을 활용하면서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오늘 설명서도 부족해요. 잘못된 게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했는데 도비교부가 돼서 시비로 전환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죠. 위원장께서 이것을 꼬치꼬치 물으니까 비로소 그때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1,138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8,0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유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액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기타 세입은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1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옥곡면 신금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12건이 신규로 반영되어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황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600만 원과, 9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9년 및 2020년도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집행잔액 2,15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1,275만 2,000원이 증액된 293억 1,68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5,1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 6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8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중간부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봉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다압면 기초생활 거점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 1,0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중간부 죽림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제일 아래쪽에 있는 마산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각각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간부 장동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예산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미반영하였던 시비 매칭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9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077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성립전으로 사용한 옥곡면 신금마을 쉼터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예산 반영하였으며 중간에 광양읍 덕례리 예구마을 우산각 수리 2,000만 원 외 5건에 대하여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8,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910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성립전으로 사용한 옥곡면 묵백리 농로 재포장공사 2,000만 원 외 2건에 대하여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밭기반 용수개발사업은 중형관정 4공을 개발하고 남은 집행잔액 1,5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석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집행잔액 7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2페이지 계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집행잔액 4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성황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신규로 지원되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만 7,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2,18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6억 3,000만 원 이번에 3회 추경 때 반영을 하셨네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연말에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12월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얼마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7:3 정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3 정도요.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이월되겠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끝나는 대로 의결 끝나는 대로 바로 집행합니다. 연말 안에는.

영배

서영배위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최근에 승인을 받았고요.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들어가서 이 공사가 마무리 되느냐. 이 부분들이 궁금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혹시 이것도 매실 관련 사업이잖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따 올 때는 매실 관련사업으로 따왔습니다만 단순히 매실 관련 그 하나로 편중되지 않고 추진위원회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양한 사업으로 육성도 하고 매화단지를 만들어서 폐터널이 230m짜리가 동박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매화쉼터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매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를 해서 정상가동도 안 되고 있고. 매실문화관도 마찬가지고 빛그린매실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매실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실원예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더더욱 우려가 큽니다. 축구장에 야구선수가 뛰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2019년도에 받아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각 소관별로 인수인계를 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우리 소관 부서하고 긴밀한 협업이나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려가 많은 사업이니까 이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이번에 1억 편성요구 하셨잖아요. 설명자료를 보면 보상 대상을 54필지로 지금 해놓았어요. 이 54필지라는 게 어떤 의미의 54필지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올해 미불용지 신청된 것이

박말례위원

신청된 것만 그렇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신청되지 아니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1억 5,000에서 많게는 2억 5,000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그 예산을 요구해 놓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뭐가 문제냐면 아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계획을 장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미불용지를 어디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신청하면 주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못 준다는 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미불용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몇 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으로 미불용지를 보상에 이르겠다. 하는 계획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게 5,246필지입니다.

박말례위원

5,000필지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5,246필지고요. 저희들이 보상한 게 104필지였습니다. 그리고 추정액은 공시지가에서 2.5배 정도 계산했을 때 약 300억 정도 소요돼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연차적으로 타 시군도 저희들 추진한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매년 1억 5,000에서 2억 5,000까지 편성하여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사업도 좋지만 우리 시의 선량한 시민이 사유재산권의 제약을 받으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고 보상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 또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의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예구마을 우산각 수리공사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산각 창호 샷시 공사하는 내용이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사업 내역이요. 도로 옆에 붙어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리고 마을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도의원님한테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다른 우산각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만 도로 옆이라서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담당 부서에다가 우산각 사진을 찍어서 몇 번 보내드렸는데 나무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데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0쪽에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581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580쪽에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이 사업대상지 선정은 누가 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사업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도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해서 신청하면 도에서 저희들한테로 연락이 옵니다. 어디 사업, 이것도 지사님께서 도의원님들한테 주시는 그런 사업형태라,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어디 사업지구 신청을 해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작성해서 올리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은 우리 시에 권한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권한이 없다기보다는 도에서 신청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다 필요한 사업이고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시군조정특별교부금임에도 불구하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대상지가 찍어가지고 사업비하고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사업 때문에 저는 여태껏 많은 지적도 해왔는데 이 역시 또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산이 오는 건지, 아니면 조정교부금이란 광양시 어떤 목으로 할당된 배정액인지.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건 아니고? 그럼 이런 사업을 임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조정교부금이 광양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조정교부금 목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정성이나 공평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의 배려로 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할당되거나 배정되어야 될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118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4,218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영빌딩 임대료 수입금 1,748만 5,000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0만 원, 2019 선정 태인동 도촌 소규모 재생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3건에 집행잔액 반납금 1,321만 7,000원입니다. 58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4,466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18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상단 부분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비 부담액으로 시설비에 11억 9,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감리비 등 3건에 7,38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추가로 시설비에 시비 부담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시비 부담액으로 시설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부에 광고물 정비사업 중 2021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은 당초 도비 6,300만 원을 기금 3,600과 도비 2,700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202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도비 2,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기금과 시비 각각 2,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상단 부분 2019 선정 태인동 도촌 소규모 재생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3건에 집행잔액 반납금 1,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587페이지 보시면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죠? 도시재생 뉴딜사업?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광영동 재생 뉴딜사업은 광영빌딩은 리모델링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뒤쪽에 공연장은 기초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률은 1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광영빌딩 뒤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광영빌딩과 광영빌딩 뒤쪽.

최대원위원

여기 11억 9,700만 원,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본사업은 계속비 사업인데요. 연말까지 집행은 어렵습니다. 다만 국비 대비 시비 매칭을 당해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일단 시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랑요. 같은 페이지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어요. 여기는 2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588페이지 보면 또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5억 편성해 놓았고요.

지금 왜 3차 추경인데 이것을 몰아서 다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각 사업별로 국도비 매칭을 당해연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잖아요.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주 사업내용이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좀 우려가 되네요. 광영동에 보면 전남드래곤즈센터 있죠? 아세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농촌중심지에서 한 것.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건설과에서 마무리한 사업이라서 최근에는 가보지를...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잘 운영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 같은 사업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억지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 받아온 것도 좋지만 다음에 우리에게 부담이 가는 것. 그리고 주민들에게 활용되기가 힘들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모하기 전부터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고요. 공모 발표 때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먼저 말씀드린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드래곤즈센터하고 인정사업에서 하고있는 스포츠 콤플렉스사업하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공간에서 행사를 할 목적으로 했으면 재생인정사업에서 하고 있는 콤플렉스사업은 실내체육관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영동 옥곡면, 태인동 쪽에 실내체육관이 현재 없어서 실내체육관과 야외공영시설을 묶어서 콤플렉스란 시설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사업하고 공간구조와 운영계획이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내체육관 용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동 이쪽에 없어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할 때 인근 동호회하고 사전에 협약을 맺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동 뉴딜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동 뉴딜은

영배

서영배위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3년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23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도시재생이 끝나야 도서관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서관은 내년부터 공사 가능하고요. 내년 말까지는 도서관도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시재생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거기에 주요 수입도 있는데 어디에 수입이 나요? 광영빌딩쪽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빌딩에서 자체수입은 나오지 않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재생역량강화를 배워가지고 카페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소규모로 역량강화사업으로 자생력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카페는 한 곳 개설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빌딩 지금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임대료는 올해까지 만 받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1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층에 하나로마트가 입점되어 있었고요. 옥상층에 통신사 기지국이 있어서 기지국은 철거를 했고 하나로마트는 27일까지 영업하고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나로마트가 들어가야 이게 리모델링이 되는 거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하나로마트가 나가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오래전부터 엘리베이터도 다 고장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심의하죠?

과장님 과에서 경관심의 맡아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과에서 경관심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경관심의 위원이 누구예요? 시의원 중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서영배 의원님하고, 시의회에서 두 분 추천받아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 위원님들이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의원이 2명이에요? 경관심의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건축심의 하시는 위원님들 보면 경관심의도 안 받았는데 왜 건축심의를 벌써 해요? 그러면 경관심의가 이미 끝났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메일로 부쳐놓고. 이메일로 해놓으면 이메일이 언제 왔는지, 다음 주 월요일 이메일에 보내버리면 이메일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누가 봐요? 문자라도 와야 이메일로 보냈구나, 알고 있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부르지도 않고 자료를 갖다 놓는 것도 없고.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임기 끝나겠습니다. 한 번도 체크 못 하고.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광영빌딩 매입의 건이 포함되어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빌딩 매입의 건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그 공정이 몇 %나 되어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처음에 매입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매입 시기는 작년이었습니다.

박말례위원

2020년인가요?

광영빌딩을 매입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매입의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빌딩이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바가 컸는데 지금 광영도서관 건립이 제대로 안 되고있는 거 아시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광영빌딩 내에 도서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연계돼가지고 도서관 신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에 매칭된 부분도 사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부서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같이 해요. 광양읍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창고를 도시재생이 아니고 도시활력화사업인가? 프로젝트 하나 더 들어가셨잖아요.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 도시재생사업에다가 그 에리어 내에 또 다른 사업이 하나 들어갔죠?

그게 10억짜리였나요? 20억짜리였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0억짜리였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00억에다가 10억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더라. 그런데 또 광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뉴딜이나 인정이나 의미로 보면, 이리 붙이나 저리 붙이나 상관없을 텐데 여기다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영동에 이렇게 영조물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결론은 광영동이 그만큼 낙후됐다는

박말례위원

낙후는 어떤 쪽이 낙후인지 모르지만 낙후된 부분을 찾아서 개발해야 되는데 괜한 영조물만 계속 신축하는 게 낙후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문이 여러 개인데요. 마지막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영동이 보기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몰라도 80년대에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안길에 골목길에 없이 보도도 없이 차가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협소하고요. 그때 지어진 주택들이 지금 40년 이상 되어서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영동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활성화될 때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 준 인구들이 광양에 계시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 뉴딜사업이 들어왔고 인정사업을 했고요. 다양한 국비를 저희들이 정책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도심이 오래되고 구도심이어서 제대로 개발이 안 돼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삶의 질을 바꾸는 사업에 뭐가 있느냐. 광영빌딩 사가지고 얼마나 삶의 질이 바뀝니까? 드래곤즈 구장 만들어가지고 텅텅 비게 만들어 놓은 게 도시재생사업입니까? 농촌활력화사업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박말례위원

제대로 가동이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놔두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기능, 아이 돌봄 기능,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통 공간, 그다음에 조그마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 실내 체육관. 이런 것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냐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역량강화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파트가 달라서 행정사무감사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전제에 말씀드리고, 우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를 중앙부처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영조물 건축에 거의 몰입되어 있더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영조물 자체는 향후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관리인력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되겠는데 재생사업의 모델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대로 혹시 도입한 사례가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광양읍의 도시재생사업을 보면서 심히 우려가 돼가지고 광영동이나 태인동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 심사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87쪽에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기간제 인건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7,380만 원을. 태인동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인건비가 시설비 목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태인동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진행이 마무리 되고있는 단계여서 저희들이 그쪽 예산이 101하고 201 예산 정도를 감리비 정도로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101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201이 집행사유거리가 없으니까 시설비로 넘겼다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차액

박말례위원

차액이니까?

그다음에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에 균특이 배정받아서, 시비를 이번에 5억 늘렸잖아요. 광영동에 시비를 5억 늘린 이유는 뭐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인정사업의 재원이 지금 6개사인데요. 본예산에 국비만 편성이 됐고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정리추경에 시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집행 계획을 보면 5억이 역량강화사업으로 되어있어요. 4억 8,800이. 그 예산은 추경예산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공정별 집행계획을 보면 올해는 기본설계 4억 4,200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요구를 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해연도 예산을 시비 매칭을 하는 게, 못 하면 미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할 경우에 다음에 정산 때 국토부와의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수 있지만 정리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러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을 예상하는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어요. 이번 추경이 거의 다 이월시킬 것을 예상을 하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시비매칭을 해 주지 않고 그냥 제대로 시비매칭 안 해 주니까 물론 집행부서의 고충이 있는 줄 알아요. 최고 결정권자나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매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의 편성 특징이 시비매칭을 전혀 안 해버렸잖아요. 각 부서에. 그리고 추경도 제때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 사업비가 이월돼서 최악의 이월사업비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산 예산 편성 시에 주구장창 이월액 최소화, 최소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우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집행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인정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요구만 하면서 집행은 2022년 하겠다. 이렇게 편성된 사업보고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산편성이 끝나면 역량강화 발주를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발주한다고 해야죠. 올해 예산요구를 하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금 현수막이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유해하거든요. 특히나 오래 달리면 오래 달릴수록 다 부스러기 돼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이래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도 저희 LED쪽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갈아야 되는 이런 것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해보셨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내부방침은 안 섰는데요. 전자게시대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전자게시대에 대한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이 또 많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보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피해가 많이 와서 뭐가 맞다 아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선은 계속 그것을 갈아줘야 되고 또 이게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재활용을 시키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든대요. 친환경적인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또 오래 안 가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옥외광고협회 쪽에 의견도.

최대원위원

그쪽에 물어보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쪽 의견이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기능도

최대원위원

예 있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조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7쪽에 2030 광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전체사업비가 16억 원인데 이번에 1억만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1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 기간 28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부 세웠고요. 내년 추경이나 2022년도에, 차수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차피 광양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6억 원인데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3회 추경에 그것도 많은 예산도 아니고 1억 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상임위에서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경쟁입찰이 아니고 제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발주 자료도 있고, 사전에 제한된 5개 업체나 6개 업체끼리만 경쟁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준비한 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내년 1월부터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세우면 3월부터나 착수가 가능합니다. 1월부터 착수할 수 있게끔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12월에 용역발주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용역을 진행하려고 1억을 세운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간을 단축하려고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1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매 5년마다?

그러면 이 앞에 도시관리계획은 언제 수립을 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7년 11월 30일자 결정고시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7년 11월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예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1,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법정도로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동 이편한세상 앞 도로정비공사 한전 지중화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호동 금섬해안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진상 이천에서 진월 신기 간 군도 개설공사 용역비 정산액 8,058만 8,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08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매칭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광양읍 신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축물 철거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용강지구에서 월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생태보전 협력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비 국비매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재난안전관리비 특별교부세 정산반환금으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금호동 금섬해안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섬해안길은 태금역 사거리에서 제철소 본부 삼거리, 금호동을 끼고 해안을 따라 형성된 도로 구간입니다. 금섬해안길은 총 3.25km 중 2.35km는 보행자도로가 포장되었으나 제철고 앞에서부터 그린랜드 공원 앞까지 900m 구간이 포장되지 않아 걷기, 조깅 등 수시 운동을 하는 주민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동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금호동 주택단지 주민들로 국한된 게 아니고 인근 중마, 광영, 태인동 주민들의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법정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미불 보상비 있잖아요.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데 건설과는 법정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법정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현황을 혹시 갖고 계세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접수된 필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실은 법정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과는 비법정도로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도로에 편입된 토지 조서 등은 갖고 있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요. 좀 전에 건설과에 제가 주문할 때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법정도로에도 이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황들을. 오히려 도로과에서 법정도로 편입토지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절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점진적으로 목표연도를 설정을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해나가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냥 보상해 주세요. 하고 민원제기 들어오면 접수해놓았다가 주고 그런 소극적인 행위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95쪽에 세풍산단 진입도로 있잖아요.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이번에 40억을 요구하셨잖아요. 이 40억도 사실은 지금 예산안 편성해도 발주가 안 되죠?

이월시킬 거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당초 예산을 편성을 못 시켰습니까? 5억밖에 못 시켰던데?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때 국비가 45억을 편성했고요. 시비는 그때 5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그때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지금 공사발주의 전혀 안 되어있어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지금 2022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확보된 예산이 토지보상비에 다 대응할 수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부족합니다. 보상비가 총 14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96쪽에 용강~월파선 있잖아요. 세출 내력을 보니까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자연법에 보면 자연환경을 세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개설공사에 생태보전협력금 3,000만 원만 내면 이게 지금 용역비도 안 서있고 보상비도 안 서있고 하나도 안 서있어요. 그런데 생태보전협력금 3,000만 원만 확보해가지고 이 공사를 언제 한다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현재 2020년 6월 25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인가받음과 동시에

박말례위원

무슨 인가를 받았다고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이 월파에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 개설공사 인가를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인가?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개설공사 사업명은 써놓았는데 생태보전협력금 3,000만 원만 확보하고서 무슨 개설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 계상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것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협력금을?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받고 내년도부터, 잘 내게 되면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용역비부터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특히 도로라 하면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교통 수요가 있는 곳에 도로개설은 필연적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광양읍 덕례 지역에 흥안 에르가가 입주를 해가지고 러쉬가 생겨서 주차난, 교통난이 문제가 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덕진이 입주함과 동시에 그 러쉬는 더 몇 배로 가중되고 있는데 대로가 이미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게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덕진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왜 또 추경에 해요? 개설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계속사업에서 집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신규사업을 자제를 한다고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요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우선 급한 지역은 하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 우선 추진을

박말례위원

광양읍 덕례리 쪽 대로의 개설 필요성을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우선순위로 보면 몇 순위가 되나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다음 차순위에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본다면 도로과장의 입장에서 광양시 관내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사업순위를 쭉 정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럼 그 대로의 순위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냐고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앞으로 신규사업에서는 2순위 정도 잡혀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순위는 어디입니까? 1순위는 어디고 거기가 2순위입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광양읍에 별도 추진하고 있는

박말례위원

순위는 선순위로 하면서 예산요구는 안 하는 게 뭐예요? 예산 요구...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다음 22년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반영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쓸데없는 국비매칭이라고 해가지고 쓰지도 않을 돈을 갖다 예산편성하면서 당장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예산이 거의 매칭예산이잖아요. 쓰지도 않고 사장시킬 예산.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문 국장님. 문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광양시의 도시개발의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필요합니다.

박말례위원

필요한데 지금 예산편성 올라온 것을 보면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 했다 하니 그런 필요한 줄 아는데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산 사이드한테 질문을 하신 게 맞을 걸로

박말례위원

그럼 요구는 하셨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당연히 했죠.

박말례위원

그럼 예산 사이드에서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셨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읍 주민들이 이 건 하나로 광양시의 행정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비단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광양시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하면서 인근 순천지역에 와서 살고 싶다고 왔는데 도로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다시 나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인구늘리기가 되겠습니까? 정책의 방향이 정책의 설정 목표가 뭔지를 의심을 하게 되죠. 추경을 꼭 해놓고 가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은 매칭분이에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회 추경 때 세웠던 것 매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금섬해안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있는데 1억 5,000만 원, 아까 하다가 잔여분이라고 했던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 남은 구간이 한 900m 남아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공사를 시작해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사업 기간 한 7일~10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소요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밖에 시간이 안 돼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품을 구매설치까지 바로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고 하면 바로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킨 거예요?

만약 이게 우리가 그대로 삭감을 시키면 내년 본예산에는 넣을 수 없어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올해 조금이라도 빨리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만큼 본예산에 넣지 않을 만큼 시급한 곳이에요? 민원이 많은 곳입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 민원이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이라도 빨리 완료해서 나이 드신 분들 관절에도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만큼 시급한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놔뒀죠? 민원이 그렇게 자주 들어오고 그만큼 시급한데 왜 지금까지 놔두고 지금까지 있으셨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 시점에서 몰랐는데 제가 들어오고 보니까 금호동 쪽에서도 건의서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좀 이번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 그만큼 급하지는 않은가 봐요. 지금까지 다른 과장님들이 그렇게 급하면 했을 텐데 안 한 것 보면, 후순위로 밀린 것 보면 그만큼 아니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항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박말례 선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열변을 토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거들려고 마이크를 잡았네요. 제가 5분발언 한 것 중에서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방면, 그것은 본예산 세웠죠?

사고 건수를 그렇게 짚어내니까 이렇게 일 처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흥안에르가, 덕진, 그쪽도 순천 가는 방향이에요. 국도 빠지는 길. 거기서도 사고가 많이 나야지 일 처리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 말고도 제가 부시장님 찾아뵙고 기획실장님 찾아뵙고 시장님실까지 쫓아갔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게, 바쁘시다고 하니까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꼭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고. 많이 서운하고, 그런데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알기 때문에 여기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많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하네요. 추경 때는 꼭 지켜 주십시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채 이자 상환하는 것 관련해서 보니까 이율이 2.19%로 이자를 반납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반납을 하면서 발생한 이자율이 0.5%로 이자를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예금이라고 합니까? 통장에 있는 이율은 0.5%를 받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2.19%를 이자를 납부를 하고 있어서, 언제 한번 마음먹고, 많은 돈도 아닌데 지방채 60억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은 드는데 상환 조건이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더라고요. 만약 중간에 바로 납부를 하게 되면, 다 갚게 되면 조기상환 위약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중간에 납부하게 되면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하게 되면 그게 얼마가 발생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5년 원리금 균등상환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비교 검토해서, 저는 이자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지방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비교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926만 3,000원이 증가한 106억 7,524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중마버스터미널 사용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4회로 분납함에 따라 마지막 4회분은 내년에 납입하겠습니다. 따라서 4회분 6,66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중마버스터미널 부지 모델하우스 사용료 8,4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1,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영동 주차장 조성사업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일반재정지원, 교통사고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설치, 광양교통 특별재정지원 등에 3억 6,8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6,863만 5,000원이 증가한 554억 5,00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 재정지원을 위하여 교통카드이용 시민지원 무료 환승 차액분 지급 등에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재정지원은 도비가 증액되었으며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등에 5억 5,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04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0억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부족한 예산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벽지오지마을 100원 택시 지원 1억 4,200만 원과 바우처택시 운영지원 도비 매칭 대비 미반영된 시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택시업계 경영부담 경감과 쾌적한 서비스제고를 위해 대폐차 때 신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와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를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영동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광영동 부영아파트 인근 노상주차장에 카스토퍼가 없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공사 중에 철근 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립사업비 이번에 2억 8,000 요구하셨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총괄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예산편성 못 한 부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은 40억입니다. 그래서 철근 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2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관급자재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설명서를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총사업비를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 예를 들면 4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42억 8,000 그러면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알게 되는데 괄호 내설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언젠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으로 총사업비를 기재를 해버리니까 증액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관급자재가 철근 단가인상이란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철근 단가인상 부분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 4월에 준공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투광등하고 경광등 설치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부분들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안 된 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요구하고 또 위험한 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주차장 조성사업 보니까 광영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카스토퍼 설치 있어요. 카스토퍼 내역을 받아봤잖아요. 받아보니까 일체형은 수리비가 안 들어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계속 바꿔줘야 돼요.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계속 드는데 이것을 왜 플라스틱으로 계속 설치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꼭 일체형으로 해서 돈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계속 드니까. 말씀드리고, 보니까 저희 지금 터미널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터미널 근무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광양버스터미널네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광양읍이랑 중마동이랑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중마동은 자체적으로 나주터미널에서 2023년 4월까지 계약되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광양버스터미널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공무원분들이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요. 주말에는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주말에도 똑같이 네 분이 돌아가면서

최대원위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고 계세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원래 공무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안 하셨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중마동하고 광양버스터미널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무자들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하고 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코로나 근무는 하고 있고 매표종사는 광양버스터미널은 네 분의 기간제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공무원들이 터미널까지 근무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근무도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이 아깝게 터미널에서, 주말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근무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공무원들이 부득이하게 코로나19...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도 공무원분들 복지는 못 줄망정 주말에는 쉬게 해 주셔야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7억 4,5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중마동 대광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 진상면 입암마을회관 개보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비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3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광양읍 우림칠성빌라 지하실 보수사업 외 2건에 대하여 1,800만 원, 주거급여비 1,262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8,5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2쪽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도 주거급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3,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도 주거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4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6,3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사업으로 중마동 대광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 증액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광양읍 우림칠성빌라 지하실 보수사업 외 2건에 대하여 6,000만 원 증액된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4쪽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으로 진상면 입암마을회관 개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거급여지원사업으로 1억 2,625만 원이 감액된 38억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주거급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외 2건에 대하여 3,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외 3건에 대하여 4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출 과목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민간 자본이전으로 지원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은 금액이고요. 위에 있는 공동주택 보조 지원사업은 시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떤 것은 왜 시설비고 어떤 것은 자본이전이냐고요. 성격이 뭐가 달라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정확하게 구별은 좀,

박말례위원

편성을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도비에서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계속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번에 시설비에서 1억 1,500 말고 기존에 5억 2,500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시설비인데 그 집행내역은 뭐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우리 시 11개 단지에 대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전부 시설비로 편성해서 도비 특별보조금 내려와서 그렇게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조정교부금 이런 것 갖다가 선심성으로 포퓰리즘 사업을 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 하지 말고 공적사업만 하라고 해서 시설비로 못을 박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마구마구 줘버리면 원래 도비라든지 민간에게 가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 이게 편법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왜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원래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랄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전사업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박말례위원

부기가 서 있어요?

자본보조로 서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위에는 그러면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도비 전액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2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 행동강령 위반환수금 165만 원과 개발행위허가 소송비용 청구 661만 2,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75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지원에 1,177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77만 원이 감액된 26억 3,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원에 1,1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원 기간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지 않은 건가요?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대원위원

왜 그런데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지원액입니다. 국고비가 남은 것이 전원 삭감된 겁니다. 당초에 2021년 국고비 가내시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2020년 12월 30일 3분기로 해서 송금예정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7월 2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원금 국비 예산이 산림관리법 개정절차 중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억 2,173만 9,000원이 증가한 198억 6,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물놀이장 이용료는 운영을 하지 않은 관계로 3,800만 원 삭감을 하였고 그 아래 오토캠핑장 이용료도 5,07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세출예산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659만 9,000원이 증액된 424억 7,8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5억 5,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8,500명분을 예산편성 하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7,578명이 신청을 하셔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7,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지원사업 792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2018년, 2019년,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합산을 해서 삭감을 하고 2021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합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을 운영하지 않은 관계로 인건비, 그 아래 일반운영비, 장을 넘기겠습니다. 629쪽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일괄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해서 2억 4,28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상단부에 벼 육묘용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1,217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자보급용 차액분인데 신청량이 적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벼 경영안정대책지원비를 10억 4,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으로 매년 11월에 시행지침이 하달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부득이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63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작물 피해복구 운영비를 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4억 1,316만 9,000원,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534만 4,000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1,1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재해피해복구 지원비로 1,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 6월 22일 우박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추가지원사업으로 2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117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6,337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부족하여서 삭감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재료비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챠횰바 지원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 도비 2차 사업 66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을 1,179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을 1억 6,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 3세, 4세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게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세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4세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다 보니 그 금액만큼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5쪽 상단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사업 2,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995만 1,000원 증액한 1억 8,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628페이지 보시면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 있어요. 2억 6,3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을 개장을 하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중청소기랑 고압세척기, 수질측정기 이런 것들은 갖춰놓으면 되실 것 같은데 이것까지 다 삭감을 하셨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도 안 하는데 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을 하는데

최대원위원

내년에 하실 것 아니에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내년에 이것을 사서 시험가동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다시 예산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최대원위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내년에는 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현재 추세라면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전혀 문제점은 없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사실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못 했고요. 저희들 그게 설치된 지가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내년이 4년째입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물놀이장 그 안에 페인트 다 벗겨져서, 그것 다시 하셨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런 미리 해야 될 부분들은 일부 시설비라든지 수입에서 수선을 좀 하고 시설보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꼭 열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628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주는데요. 18, 19, 20년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삭감 사유가 뭐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삭감을 해서 그 아래 2021년 청년농업인 지원금으로 합산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을 동일하게 집행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부기상을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합산을 하느라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만큼

박말례위원

그러면 2018년 선정자가 몇 사람인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2018년은 지금 1명 남아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명. 2019년은?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5명

박말례위원

20년은?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4명

박말례위원

올해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4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토탈 14명에 대해서 정착금을 주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인당 얼마씩 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1년차는 100만 원 주고요. 그다음 1년차는 9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해서 3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영농정착지원금 주로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영농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박말례위원

생활비로 쓴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선정 주체는 어디예요? 누가 선정을 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신청을 시에다가 하면?

그런데 이것밖에 없어요? 너무 작은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신청자가 우리 시는 좀 그렇게

박말례위원

발굴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632쪽에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을 국도비가 없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가당 얼마씩 나갑니까? 면적에 따라 다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1건당 73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건당? 면적이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러겠네요. 1㏊는 얼마나 나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건별로? 농산물에 대해서?

그럼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 보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내에서도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박말례위원

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지만 로컬푸드 같은 것에 출품할 수 있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도 하고 학교급식도 들어가고.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 5,500이었네요? 그런데 4억 1,000여만 원 늘었네요? 그래서 6억 6,90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입을 하면 농협에서 보험을 넣고 농협에서 우리 시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정산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청을 했다면 작년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예산으로 작년 것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 예산편성이 안 되면 누적돼서 이월이 됩니다.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 편성되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험료를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누적이 좀 됐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보면 작년 것은 사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작년 것은 44건이고요. 작년 44건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농작물은 보편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농민들이 가입을 않다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직접 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입소문 홍보가 되고 해서 농업경영인들께서 계속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작물 재해보험 별로 가입률이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인가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운제 테마파크 사업들에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시설되지 않은 시설물들 다시 내년에 확대 추가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있던 농업지원과장이 이미 3번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자신있게 약속했지만 전부 다 거짓말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아무리 애써도 이것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됩니다. 지금 당장 2018년 계약해서 올해 딱 7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년간 가동 못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알고 나서 처방하려고 해야지, 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바로 전문성 있는 민간사업자하고 수의 위탁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가동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1년 지나가도록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문제점은 아시죠? 한계를 아시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는 특별한 삭감조서도 없고 사항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특별한 삭감사항이 없고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90억 1,679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3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5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6,408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2,685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9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04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643만 6,000원이 증가한 148억 6,7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기관 전국 2위로 포상금 200만 원과 산림청장 상을 수상하였으며 나무심기 등 행사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산림자원관리에서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사전설계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밤나무 해충방제에서 6,294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 항공방제 면적에서 면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면적이 축소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657페이지하고 658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임도시설 산길 포장사업으로 10개 사업 2억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옥광밤나무 단지 조성에서 사업자 2농가가 발생되어서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6월 22일 옥룡 진상에 우박피해가 발생되어서 여기에 1억 2,905만 6,000원을 12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456만 원 차지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피해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660쪽에 보시면 옥광밤나무 단지 조성사업에 1,200만 원을 자본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본보조 해 주는 기관이 어디죠? 단체나 기관이?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사업자, 농가입니다.

박말례위원

농가? 그러면 한 농가가 아니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한 농가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박말례위원

400만 원씩.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선정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밤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인지를 확인을 해서

박말례위원

단지 조성하게 묘목을 심도록 하는 겁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옥광밤나무 단지가 몇 개소나 돼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옥광밤나무 단지가, 농가거든요.

박말례위원

농가가 몇 농가?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농가가 2020년에는 다른 농가였고 금년에도 5농가였는데 2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분포가 어디어디 있어요? 읍면별로?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지금 분포는 대부분 다압하고 진상, 다압이 제일 많습니다. 다압하고 진상, 옥룡, 진월, 진상

박말례위원

5농가라면서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2020년도에 5농가고 21년도에 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농가가 포기를 하고

박말례위원

금년에 8농가네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8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3농가를 지원해 줄 겁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400만 원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도 보수와 관련해서 임도를 개설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 개소 수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소 4농가에서 20여 농가 정도는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옥곡면 대죽리 산 204번지와 옥곡면 대죽리 산 208번지는 거의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실제. 그래서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와 관련해서 심히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와서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기 임도 보수와 관련해서 선정이 돼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임도 보수 산길 포장이라고 하죠? 산길 포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미 기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사업비까지 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대상지 선정 권한이 없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66쪽 세출예산입니다. 4,860만 4,000원이 감소한 52억 9,297만 5,000원입니다. 중간부 딸기 고설재배 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속적인 공모를 했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강소농 품목별 사업지원비는 도비 삭감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딸기 고설재배는 포기하셨다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진월에서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다시 추가모집을 했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6농가가 있습니다. 6농가한테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딸기 면적을 확대해보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옛날에 시범사업이었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기존에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양상추 농가들이 딸기로 전환했을 때 그 안에 고설재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몇 집이 했던 것 같은데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원래 진월에 예전부터 6농가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진월에 2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강에 3농가, 광양읍에 1농가, 지금 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시범재배로 해서 이 부분들 보급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네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될 수 있으면 해년마다 예산이 나갔는데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잠깐 여쭤보셨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요즘에는 사실 저희들이 크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설비들을 지원해 주는데 요즘 그 설비 지원이 자재값이 상승해가지고 사실 농가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면 다시 아마 농가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

제 주위에 딸기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지금 딸기 고설재배도 그렇지만 이 밑에 보니까 강소농 품목별 사업지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네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 전체 시군에 다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세입예산 6,683만 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휴양림 이용료, 재료비 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3,640만 원, 그리고 재료비 이용료에 따른 850만 원 증감이 있어서 총 1,929만 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