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1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7건입니다. 먼저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함평군수 제출 안건으로 함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함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 예산안, 각종 조례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침과 필요성 등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므로 출석요구기간은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 예산안 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의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고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형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5쪽,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신규 공동주택 사용승인 및 빛그린산단 조성에 따른 신규 과세대상 증가로 재산세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가 기대됩니다. 세출 여건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군비부담이 지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적 투자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마련 등 군민과 직결된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요약서 6쪽 본예산 편성 기본방침입니다. 법정ㆍ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례ㆍ반복적 예산편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사업은 삭감 검토 등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자체사업은 군민소득 증대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요약서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안보다 8.78%가 증가된 4,718억 6,904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90억 2,364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대비 9.22%인 387억 3,3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4,539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대비 4.83%인 6억 5,15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2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1,9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 5,946만 8,000원이 감액된 113억 8,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7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180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74억 8,576만 2,000원이 증액된 1,896억 3,92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2%가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69억 6,160만 원이 감액된 100억 3,74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0억 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5.1%, 세외수입 2.48%로 재정자립도는 7.58%입니다. 다음 요약서 21쪽부터 2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128억 4,539만 9,000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81%가 증액된 49억 8,152만 7,0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1억 5,227만 원이 감액된 4억 1,813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8,950만 9,000원이 감액된 74억 4,5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53억 3,460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8억 5,154만 원, 교육분야 22억 2,583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73억 7,462만 9,000원, 환경분야 641억 2,749만 3,000원, 사회복지분야 891억 9,471만 원, 보건분야 95억 2,097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47억 3,965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0억 5,769만 6,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 179억 3,85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81억 2,173만 6,000원, 예비비 77억 5,110만 1,000원, 기타 597억 8,510만 4,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7.1%(27.1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19.43%, 환경 13.97%, 인건비 등 기타 13.2%(13.02%), 문화 및 관광 5.9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95%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환경분야 57억 9,267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 6억 7,823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억 3,997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4억 5,925만 7,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 9,46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억 12만 4,000원, 기타 8,052만 4,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환경분야가 4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2.5%, 사회복지 5.28%, 농림해양수산 4.98%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8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13%인 556억 8,990만 2,000원, 물건비는 6.51%인 299억 369만 6,000원, 경상이전은 38.89%인 1,784억 9,856만 3,000원, 자본지출은 39.13%인 1,796억 2,002만 8,000원, 내부거래는 1.64%인 75억 3,535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9%인 77억 7,610만 1,000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2쪽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0.95%인 1억 2,165만 9,000원, 물건비는 12.27%인 15억 7,642만 5,000원, 경상이전은 39.1%인 50억 2,279만 6,000원, 자본지출은 23.67%인 30억 4,004만 8,000원, 융자 및 출자는 4.67%인 6억 원, 내부거래는 8.08%인 10억 3,74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27%인 14억 4,707만 1,000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6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5쪽부터 100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이며, 101쪽부터 14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22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8종으로 기금액은 30억 9,852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별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680만 6,000원, 2021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수입 288억 8,089만 원, 이자수입 2억 824만 원, 기부금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4,0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기금별 지출 계획입니다. 학업성적 우수 학생 등의 장학금, 노인활용시설 운영비, 투자유치 기업지원 사업비,민간 환경단체 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7,470만 6,000원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치금 286억 1,642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주민소득지원 이자에 대한 이자상환용도 자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738만 6,000원으로 총 300억 9,852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13쪽부터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자체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고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126억 9,918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3%가 증액된 67억 3,3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62억 1,818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9%가 증가한 63억 3,1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4억 8,100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5%가 증가한 4억 2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9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총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181만 8,000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 800만 원, 그 외 수입 3,4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4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0억 6,2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 4,749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3억 5,0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외 15억 5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액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7,0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진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4.62%, 세외수입이 2.31%로 재정자립도는 6.93%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2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18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18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4,8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45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요약서 69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128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7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부담금은 3억 9,6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