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11월 17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 요구의 건, 정선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윤리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철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단‧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장만준입니다. 우리군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다음 날 그 효력이 실효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군계획시설은 총 1,093개소로 면적은 약 41㎢이고 이중에서 집행된 시설은 817개소에 39.6㎢로서 면적으로는 약 97%를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대상 중에서 11년 이상 되는 시설은 238개소에 1.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년 이상 되는 시설 238개소에 대하여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 1단계에서는 68개를 소집행하고 2-1단계에는 88개소를, 2-2단계에는 82개소를 반영 및 시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재정 규모를 넘어서는 군계획시설 결정은 지양하여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취지를 감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