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주민자치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과장님 항상 뵈면 열정적으로 우리 남구를 위해 일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민자치과 함께 고생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편 각 동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수고 많으신 우리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수고하시는 여러 직원들께도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행감 자료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올해 집행잔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기타보상금에 3억 8,000을 11∼12월까지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돈을 두 달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돈이죠?

주민자치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9개 동이 거의 운영을 안 했고요. 2단계 올라가면서 5개 동만 일부 부분적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활성화를 조금조금씩 시켜나가자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크게 예산이 나가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금액이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반납이 되지 않을까…….

주로 강사비 이런 게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주민주도형 마을교부세 사업도 10억 가량 남아있거든요. 10억이 제일 크게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는데 이게 시설비라는데 어떤 시설을…….

감사하게도 시장님께서 전체 주민세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판단을 해서 동네의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뜻으로, 우리 남구의 주민세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각 동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이 시에서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조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 운영인데 옥동 테크노산업단지 이동민원실 설치, 이게 참 주민들에게는 멀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이제 몇 달 지났으니까 거기에 민원 건수랄지, 또 그다음에 하루 방문자 수 이런 거는 파악이 됐습니까?

예, 제가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또 임대료도 우리가 내나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사용하실 수 있는 주민들이 한 몇 천 세대, 어느 정도 되지요? 호반베르디움 한 1,3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 건수는 장생포 출장소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로 주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에 의미 있게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2-13쪽 각종 계약 현황인데 어제 총무과 할 때도 우리 국장님이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을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는 말이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3쪽에 통일안보 워크숍인데 2019년 거긴 하지만 4,200만 원인데 수의 1인 견적이 되어있네요? 이런 거는 용역하고 공사하고는 다른 겁니까?

계약은 총무과에서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성 기업이나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에 2021년에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와 통장 워크숍이 10월에 우리가 위드코로나 하면서 갖게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260명. 그다음에 모범통장이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용역업체가 ㈜에이플러스커뮤니티라고 이게 제가 과거에 6대 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이런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한 업체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알기로는 이 업체 같기는 한데 이번에 또 다른 자생단체도 고래바다여행선에서 전진대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 업체가 계속 한 겁니까?

업체를 어디에 했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공평성이 우선입니다. 다양한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어서 공평한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나 그런 부분으로 정의가 되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미만은 효율성이나 능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고칠 때도 좀 잘하고 잘 고치고 검증된 업체들이 있으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판단할 때 같은 가격인데 잘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하지만 이런 이벤트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을 받은 업체 중에 하나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일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주민의 입장, 우리 남구에서 이벤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 배려를 하신다면 다양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감사실에서 한 4개 동 올해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첫째, 프로그램 강사 모집 절차가 무시되고 선정되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성별 비율이 한 성별이 61%를 넘으면 안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그게 또 많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매번 감사 때마다 걸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로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1인가 차지를 하면 안 되고, 성비가 6:4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조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동에 자주 가시니까 솔직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오려 해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참 모시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비 부분은 동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동장님들한테 모집, 임명할 때 이런 조례 규정을 좀 고민해서 임명을 해 주십사 부탁은 드렸고, 또 저희 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강사 선정 문제가 언론에도 나왔던데 혹시 경위와 조치 결과가 있습니까?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동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의 권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한번 하든지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스스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어떤 일인지, 또 어떻게 조치됐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55,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중에 대현동이 반도 지금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25명 정원에 13명밖에 없네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뽑을 때 조금 기분 안 좋았던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동에 오래 봉사하시던 분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더샵이 지어지면서 새로운 분들이 상당히 그 동을 많이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런 갈등도 잠재우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천천히 뽑아 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았고요. 앞에 질의한 것에서 추가로 덧붙여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통장 장학금 이게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 편성한 건데, 2020년도에.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 아마 고등학생 자녀들이 다 무상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에는 현재 조례를 가지고는 이걸 계속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편성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있고요. 이게 상당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동일사항인데 저희 구만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통장님들의 사기가 또 혹시 어떨까 하는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이나 울산 5개 구‧군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다른 구‧군에서 지급하는 거는 조례를 아마 개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학생 자녀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개 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 남구에 그런 애들이 있는지, 또 통장 내에서 특목고 학생한테는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상교육이니 지급하지 않으면 또 조금 형평이라든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통장뿐만 아니고 새마을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울산시에서는 새마을 부분은 삭제를 했어요. 조례를 폐지를 했는데 그것 또한 5개 구‧군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한 바는 없다?

예, 그래서 서로 전화로 실무자들끼리 의논은 하는데 전국적인 사례고 솔직히 저도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상당히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하고 조례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없앤 거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울산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군에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하고 다른 구‧군에는 현재 이 상태로 존치를 시키고 있으니까 예산이 불용처리 되면 어쨌든 다른 데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 방치를 시켜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만 더 제가, 현재 8-1 기본현황 기구에 보면 정원외 인력 해가지고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공무직 1명은 정원외 인력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기준인건비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인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OK생활기동대분들이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13명입니다. 아주 작은 초미니과입니다, 저희 과가. 그런데 OK생활민원기동대 사람들이 붙어있으면서 하는데 이것도 총액임금 거기에 다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간선택제하고 공무직도 기준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인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통장 장학금 얘기 나와서 저도 한마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통장 장학금이든 어떤 장학금이든 지금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운영이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운영이 되었던 거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장학금이 운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장 장학금이나 생활장학금 목적은 끝난 거죠?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장학금이 된 거잖아요?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남아있어서…….

특목고, 자사고 빼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시도 새마을장학금 없앨 때 새마을장학금 단체장들이나 회장들이 일정 부분 다 동의하고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주지 않는 대신에 봉사점수나 다른 걸로 대체해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된다 하면 다른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단체에다가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정 점수 이상의 봉사점수가 확보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쪽으로 장학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지금 단체가 너무 많은데 모든 단체에다가 우리가 장학금 지원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장학재단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단체 회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을 처음 4억 중 2억을 지원했던 걸 3억으로 늘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장학재단을 5억을 편성하고 4억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장학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장학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없애는 게 맞고, 대신에 다른 쪽으로 장학재단 예산을 늘려가지고 좀 다양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그러면 자동으로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향후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심무인택배함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활용 잘되고 있죠?

올해 특히 잘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작년에 확대를 해달라 했는데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한 군데 확대를 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네 곳 정도 추가로 더 해볼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산동이나 달동 원룸단지, 무거동에 원룸단지가 많은 데는 택배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젊은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낮에 없기 때문에 택배수거함이 잘 안되어있고 받는 사람이 없어서 좀 어려운데 무인택배함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류왕도위원님 질문하신 무인택배함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택배함 설치한 장소가 세 군데죠?

그렇습니다.

남구청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달동 행정복지센터죠? 그런데 크게 보면 지역이 어느 동입니까, 다?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동이.

달동하고 삼산동입니다.

거의 인접해있는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자료도 나와 있지만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택배함을 이전한 겁니까?

실적이 활용이 잘 안 되어서 그렇게 이전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이전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지역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내년에 동에다가 의견을, 올 중순 정도 되어서 저희 계장들하고 저하고 의논을 하다가 좋은 제도니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동에다가 아마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뿌려서 필요한 동이 있으면 고민을 해달라 했는데 이게 잘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과 직원들이 찾아 나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소 정도는 이야기하신 대로 원룸촌 등 배달을 하기가 힘든 곳 위주로 1인 세대가 많은 곳 그 위주로 조금 지정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1인 가구가 꼭 원룸에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요즘에 한 가구가 어찌 보면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원룸에 들어가는 거고 좀 좋지 않은 분들은 일반 주택에서 세를 얻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원룸만 1인 가구가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제가 봤을 적에 지역이 굉장히 한 곳에 많이 편중되어있고 남구 전체에 걸쳐서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안심무인택배함 이용 건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남구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1년 동안 922건, 2020년도에 1,518건, 올해 10월 말까지가 2,455건 아, 잘못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남구청은 19년도가 922건, 2020년 1,518건, 그다음에 2021년 올해 10월 말까지가 1,559건. 그래서 작년보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가 더 높습니다.

해마다 이용증가 건수가 남구청에 한해서 봤을 적에 증가한 거고, 일단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이 약간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임차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 개당 한 달에 50만 원씩, 우리가 보관함을 사는 게 아니고 빌립니다, 임차로.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또 회사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까지 포함해서 빌리는 거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설비를 살 수도 있는데 저는 비용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인 건지, 아니면 아예 사서 직접 운영하는 게 경제적인 건지 한번 비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과가 직원이 13명인 아주 초미니 과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게 고장 났다 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돈이 많이 안 드니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도 업무의 효율을 볼 때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한 부분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신다니까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게 총무과 일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확보를 위해서 파업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사실은 구청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에 민원이 많다. 구에서 낸 자료에도 보면 ‘일일 남구 전체 민원 점심시간만 400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고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도 민원 업무를 그 시간에만 나올 수 있는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공무원도 노동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인권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저번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접수 건수가 거의 전국 최상위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한 명이 휴가를 간다든지 결원 사태, 육아휴직 이런 거를 하다보면 교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광염, 위장염, 식도염 이런 질병을 안고 산다고 하는 호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12시 점심시간 휴무제를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과 구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점심시간 민원에 대한 점심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지는 제가 알기로는 20몇 년이 되었고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일부 구청에 민원실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추세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5개 구청이 합의가 되어서 일부 점심시간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17개 정도가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번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찬반을 보니까 한 60%는 민원들은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 일부 인터넷 보급이 많이 되고 정부24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민원을 볼 수밖에 없는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 구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5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면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민원은 계속 편의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계속하는 걸로 가는 입장입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업무가 되어서 저의 개인 입장도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낼 수가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우리 구 하나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5개 구‧군이 사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 구만 점심휴무제를 갖고 다른 구는 안 가지고 이러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두 달에 한 번 열리기도 하는데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가시지 않은 겁니까?

청장님 판단하셔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주민의 챙길 사안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번 딱 했습니다. 취임하신 뒤에 그중에 중요 안건이 방금 말씀 나눴던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 요구에 대해서 의논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함께 의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5개 구‧군이 다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쉽지 않은데 구청장님이 모이는 자리에서 빠지셨다. 물론 더 중요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외에도 서로나눔교육지구 확대 이런 것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하거나 의원 생활하면서 문제되는 게 각 구‧군의 칸막이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예산 중복도 많이 발생하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은데 남구만 거기서 빠져가지고 아예 참석을 안 하신다면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의논해야 될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이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담당 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해주시고 함께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 문제도 의논하고 다른 사항도 같이 의논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께서 안 가시는 게 아니고, 5개 구‧군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안 가실 이유가 없다…….

앞으로는 가실 수도 있네요?

가실 수도 있겠죠.

회의 참석은 안 하지마는 정보는 항상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관심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 사무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하면서 그 사무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풀어야지 저희가 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동에 보면 기초수급자라고 할지 수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도 내려가고 동에서 사회복지팀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광고라고 할지 뭐가 있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정보를 잊어버리거나 놓칠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다른 구에는 찾아보니까 복지달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집에 걸어놓으면 수급 받는 날이 언제인지 지원금 받는 날은 언제인지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좋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은가, 복지급여일, 확인조사 일정, 복지카드 충전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동에서 수급자들한테 전달해주면 일일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동에 가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물어보고 조금 그런 게 줄어들지 않겠나, 동에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복지 파트의 전국 사례를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11쪽에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면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여기 예산 전용 부분에 보면 재료비가 3,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시설비가 1억 8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변경 신청이 내려와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거동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무거동에서 당초에 설화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축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축제 예산을 포기를 하고…….

이게 뭘 할 것으로 변경이 된 거죠?

5,000만 원이 3,300은 동사무소 앞에 LED전광판을 하나 설치해달라 그래서 3,300만 원은 거기 갔고요. 1,700만 원은 아름다운 산책길 조성공사 그것 때문에 공사비로 건설과에 업무가 추진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동으로 가면 통장은 경쟁률이 높은데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성별 비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통장 경쟁률이 높은 거는 기본적으로 대가성이 지급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일반 다른 자생단체들은 지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제 지원하는 분들도 적을 것이고 자생단체의 역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제가 2007년에 주민자치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장님도 어떻게 보면 봉사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에 자생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의 봉사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여기에 단체에 있는 사람이 저기 단체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서 매일 어떤 단체에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행사 갔다가 저쪽에도 봉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 강제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부분들이 서로 엮여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각 동에서 단체라든지 행사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행사들이 있고 하면 실제 어떤지는 알 바는 없는데 보기에 너무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미흡하겠지만 더디더라도 그분들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식으로 하고 관에서는 표 없이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련의 행사들이 있었는데 보면 동원 형태로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일부 분들의 말씀을 보면 너무 동원을 많이 한다. 한동안 동원이 잠잠했는데 요즘에 동원이 심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대의 추세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이 주도 한다기보다는 동원보다는 자생적으로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너무 관에서 나서서 요란스럽게 하고 이를테면 전에 소상공인 지원하고 살린다는 차원에서 가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관에서 다 사고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주민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옆에 있으면 민망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 남구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보면 목적이 뭔가 하면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겠다. 각 단체마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2018년도에 마을공동체 세 사람 이상만 모여서 그 지역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고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변화를 유도할 목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별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저희 과가 명칭이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 스스로 고민을 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 벗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의 가치이고요.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꽃 심기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꽃 심기가 자생단체장협의회에서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자생단체에서 이거를 해보고 싶다. 좋은 생각이니 같이 해보자 하는 의미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을 거다 하고 같이 고민도 했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혹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거든 심을 데가 많으니 양보를 해주는 것도 어떻겠냐고 제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포기한 동이 없었습니다. 이게 동원이 아니고 나는 그 단체가 주민자치로 발을 서서히 떼 가는 과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중요한 일이 많아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새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건 구청장님 판단할 사항이 되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한다고 하니까 내일 특히 중요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각 구청장님, 군수 모여서 의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자리인데 거기에서 함께 의논을 할 것들을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에, 잠깐이겠죠.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던 제대로 된 주민자치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하고 전 과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주민자치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과장님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전 동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에서 저력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전국에 3,49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825개소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초단체…….

대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

예, 조례를 하는 단체가 우리는 지금 없는데 170개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500개 읍‧면‧동 중에 제가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8월에 89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600개였는데 300개가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과장님, 간단하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특별법에 관한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법을 안 해서 시범 실시를 안 하면 지방자치법을 올 1월 초에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넣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범 실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할 때 그때 이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공감하고 이번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크게 저는 자치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의 자치와 주민의 자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아쉽게도 주민의 자치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에 시범 사업하는 자치구는 아까도 통계 말씀드렸다시피 몇백 개씩 늘어나는 상태이고 전국에 900개 가까운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약간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총회를 열고 각 구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주민세,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내려가면 주민총회와 각 분과에서 토론하고 수기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야말로 자치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관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도 있고 꽃 심기를 자생단체협의회에서 의논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수십 년간 봉사를 하시고 마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가꾼 것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는 사실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몇 명의 자생단체 회원들도 아까도 계속 의논을 했다시피 사람이 없어서 그 안에서 새마을 하시던 분이 다시 바르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같이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각 동마다 상황도 다를 것이고 형편도 다를 것이고 환경도 다를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꽃을 심게 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주민들이 자기 환경, 동 실정에 맞게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다스리는, 자기들이 토론해서 우리 마을에 진짜 뭐가 필요하다는 이걸 의논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꽃을 심으라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와는 크게 역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평소에 열정을 가지고 과장님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마을을, 남구를 아름답게 가꾸어 보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번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은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어떤 것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보조금을 내리고 지원금을 내려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지금 현재 대세가 물론 이게 8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언젠가는 아마 지금도 며칠 전에 기자회견도 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 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마을에 예산이 들어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을 교부세사업이라고 할지 시에서 내려오는 마을교부세사업, 공동체사업,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도 보면 다 형식은 갖춰지고 위원회도 구성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뭐 CCTV 설치라고 할지 도로포장이라고 할지 학교 등교할 때 보행로 환경개선,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마을교부세사업이랄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앞서 간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지만 미리 주민자치회를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는 있겠지만 스스로 사업을 토의하고 결정하고 성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평가해서 다른 사업을 해보는 이런 주민들이 느끼는 성취감, 마을에 대한 소속감, 마을에 대해서 스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여러, 아까 이야기 했던 3,500개 중에 거의 900개 가까운 동이 있는데 왜 우리 남구는 그런 주민들이 느껴야 할 성취감이 뒤쳐져야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과장님 생각하시는 마을 가꾸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느리지만 스스로 자기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우리는 행정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는 게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나 통장회, 여러 자생단체분들이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거는 그대로 지금까지 하신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을 길게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남구도 주민 스스로의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공무원의 역할이 서비스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죄송하지만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에 직원 한 분이 울릉도 방문의 해라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울릉도 방문의 당위성을 그 직원이 알리고 그래서 울릉도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강원도에 폐철길을 이용해서, 어떤 공무원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철길에 레일바이크를 얹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런 역할, 이게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고 서비스에 한정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도 알겠는데 주민자치를 돕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 부서라고 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획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야하는데 기본적인 자세, 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번에 계속 약속을 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북구나 태화동이나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크게 보면 모두에 이야기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 운영이 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시범 실시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시범 실시가 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할 때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2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매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운영이 되는지 이거를 보고를 해라. 지금 하면 행정안전부조차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운영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은 물으면 크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장님, 진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아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고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주민자치회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자치회는 법적으로 구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범 실시 못 할지라도 이미 수백 개의 자치 동에서는 이런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참여예산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변할 때 구민들이 상당히 자존감이라고 할지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시민의식이 높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하고 다르게 주민자치가 먼저 현실화되고 있는 동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되도록 이거는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하셔서 하는데 꽃 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과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그렇게 원하시는 공원녹지과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이 필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가 정말 자기 동네를 가꾸는 일에 자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게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생각은 알아요. 과장님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시고 끌고 가고 또 그게 잘되면 좋죠. 그렇지만 느리더라도 지금 시대적인 요구는 주민들이 생리적인 욕구나 소속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시대거든요. 자기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 내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이 부분에 맞춰주어야 한다.

위원님, 꽃 심기를 나의 주장, 독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데 그 사업을 하면 좋은데…….

16개 자생단체장협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라거나 나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맞고요. 그다음에 꽃 심기가 공원녹지과 소관의 업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대상지,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실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장님께서 주시는 주민교부세사업 이게 사업을 시의 공원녹지 파트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사업에 공원녹지사업이 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동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주민자치과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가꾸기에 참여하는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 뒤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생단체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고 마을에서 고생하신 부분 있지만 예를 들어 일반 주민들과 계속해서 자생단체하신 분들 괴리감이라기보다는 많이 참여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많은 주민들이 마을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고민을 더 많이 해달라는 제 주문입니다. 그런 게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되어서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따로 들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주영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구민 삶의 긍정적 여건 개선과 평생교육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박주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 우리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 현장도서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직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1차 추경 때인가 동네서점 바로대출, 기사에는 상당히 호평이 있다고 기사 나왔던데 그 성과가 어떻고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올해 시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조례 개정과 추경예산도 반영을 해서 9월 1일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10월 31일 현재까지 이용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고 도서도 한 400권 정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전체 저희가 이용하는 서점이 19개소인데 전 서점에서 다 주민들이 이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현재 평가하기로는 지금 본격 운영한 지가 2개월인데 50% 이상 예산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행이 제한되고 자유로운 활동이 많이 제한을 받는데 책 속에서 좀 위로받고, 또 힐링하고 새로운 마음을 잡아가는 데 동네서점 바로대출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코로나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여행은 못 가더라도 책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동네서점도 나름대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이 업무보고에는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9-7쪽 성인 문해교육(보조사업 공모) 해가지고 4,500만 원 있는데 이것 말고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랄지 또는 다문화가정이랄지 이런 분들을 위한 평생학습이 있거나 또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취약계층 사업은 성인 문해 위주로 하고 있고, 이거는 국ㆍ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련기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 아무래도 평생학습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새롭게 몇 개 분야라도 해갈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평생학습이나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저희 동네에도 우리 마을사람들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머니들이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모임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애인,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에서는 다문화 쪽에는 언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분들이 한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방울타리봉사단을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한글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강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나…….

저희들이 하는 강사들은 저희가 별관에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상설교육장에서 하는 심화과정들은 대부분 좀 우수 강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진행을 하고 다-이음배움터라고 해서 관내 49개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에서는 등록된 강사가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 그중에서 구민들이 내가 원하는 강사, 원하는 장소,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도 한번 살펴보니까 구민강사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분들 여러 가지 좋은 지식을 전달받은 것도 좋지만 어떤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청년이랄지 어르신, 전업주부들이 자신들도 좀 전문 분야들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외부강사만 초빙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데 우리 지역인재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학습형 일자리 ‘꿈이룸학교’라고 프로그램 진행되는 내용에는 자격증 과정이고,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한 분들 중에 내가 강사로 연계해서 활동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을 해서 강사로 등록을 하고 이분들을 각종 프로그램에 연계를 시켜주는데 올해에는 열아홉 분 일자리 연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숨은 인재고 재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청년 분야에도 조금 더 저희들이 아무래도 평생학습이 대부분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폭이 주부 위주로 흘러가는데 청년 쪽에도 다양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이 평생학습이랄지 재교육이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때 요새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탄소중립이랄지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우리 터전이 조금 더 지속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저번에 말씀했던 공정무역이랄지 어디서 접하기 쉽지 않은 건데 쓰레기 문제 또는 우리 삶에 직결되지만 우리가 배우기 힘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또 우리 남구가 그런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학습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생각하셨겠지만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36,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지원하고 있죠?

예.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구민으로서 초등학생이나 성인까지 전체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용자는 한 20% 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난 추세에 맞추어서 예산도 좀 반영이 되면 좋은데 예산은 계속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4, 1:1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배려층, 또 하고 싶어도 인원 수가 다 차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산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예산을 더 넣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3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서 진행을 또 해보고 그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반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추세고 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화상 원어민하고, 물론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사 자격증이나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될 것 같아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영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 남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남부도서관, 도산도서관, 신복도서관, 월봉도서관, 옥현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다섯 군데 정도 되어있던데요. 제가 층별로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는 시청각실하고 매점이 있고,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영유아자료실, 나눔자료실, 교육문화관, 2층은 종합자료실하고 사무실이 좀 있고, 3층에는 자유열람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해서 나머지 도산도서관이나 신복도서관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층별로 1층, 2층, 3층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구조가 되어있더라고요. 다만 옥현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2층으로 되어있어서 어린이에 대해서 좀 특화가 되어있는데 도산이나 신복, 월봉 같은 경우에는,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북카페가 없는데 이 세 군데는 북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달라진 면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최근에 벤치마킹을 하러 도서관에, 요즘 어떤 변화된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호텔에 가면 아난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도서관하고 카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특산물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 같은 것도 안내,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그런 걸 좀 보고 나니까 약간 든 생각이 우리 남구에 구립도서관도 조금은 요즘 같은 트렌드에 맞추어서 공간에 대한 변화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저희 도서관이 다 10년 가까이 지났거나 10년 가까이 되고 시설이 약간 노후화되는 경향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도서관이, 선바위도서관이라든지 울산도서관이라든지 실제로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구 시설이지만 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규모 있는 시설에 비하면 저희 공간은 굉장히 도서관 다섯 군데를 합쳐도 공간적으로는 남부도서관의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나 시설 면으로 큰 도서관을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도서관 규모보다는 작지만 여러 군데, 또 알차게 주민들의 접근성을 쉽게 하고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게 저희들 방향이고, 아까 말한 동네서점 바로대출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간적으로 지역특산물이나 다양한 것들을 하면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거든요. 여기에서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다른 거를 입혀서 이중으로 하게 되면 도서관 본래의 기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간도 너무 좁고, 저희들이 매년 이용자 설문도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요구하는 게 어떤 공간적인 부분을 지역특산물이나 다양한 것들에 정보를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신관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추어서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 문제는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융합되는 그런 트렌드도 있고, 우리가 남구에서 여러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기업들도 나름 육성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홍보라든지 판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 중에 하나가 우리 도서관일 수도 있는데 또 주민센터에도 도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이 지금까지는 주로 도서 열람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왔는데 지금 주민들은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는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시도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약되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한번 공간을 재배치해 본다든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우리 도서관도 기존에 갖고 있는 틀에 박힌 이미지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길게 잡아보시고, 우리 나중에 남구 관내에 또 도서관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간을 구성할 적에, 너무 층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1층, 2층, 3층 거의 다 비슷해요. 도서관의 특색이 여기하고 저기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도서열람, 학습, 주로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가면 뭐가 있을까라는 흥미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너무 정적이고 좀 무미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남구 관내 도서관도 언젠가는 추가로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도서관이 갖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조사도 해보시면서 다음에 도서관을 만약에 설계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조를 해서 공간에 대한 재배치나 변화에 대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구 주민들이 조금 더 이용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간 재배치라든지 변화 시도하는 부분은 또 예산도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겠고요. 틀에 박힌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서 다양하게 지역의 어떤 특산물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설로 갑자기 집어넣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이벤트성으로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이디어도 방금 제공을 해주셨는데 도서관 현장하고 지역에 사회적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특정한 기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재미있고 호기심이 갈 만한 이벤트성 할 만한 게 있는지 보고 한번 정도 잡아서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또 남구청에서도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간을 한번 이벤트성이라도 활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5-5쪽인데요. 이것은 그냥 제가 확인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기타보상금에 반납 예정인 게 1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3회 추경 반납 이게 뭐가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거 5-5쪽.

예,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내주는 것인데 그게 금액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상치를 올렸기 때문에 그 뒤에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일부 금액은 반납을 할 것이고 1건은 아직 미지급이 되어 있어서 미지급은 12월 중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납 예정이 1억 원이 넘는 건가요?

예, 이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세울 때하고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게 3회 추경 그 이전에 정리가 안 되고 여기까지 와야만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감정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 우리 직원들이랑 한 해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11-11쪽 업무보고인데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나와 있는데 8대 개발사업 중 면적이 660㎡ 이상인 개발이익이 있는 사업장, 이게 그러니까 8대 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상사업을 나열해 놨었는데 그게 8가지가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다 포함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개발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 산정을 해서 결정하고 부과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과 건수가 올해는 9,600만 원 1건인 게 아직 종료시점이 다가오지 않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예, 지금 올해는 총 4건의 사업이 준공이 나서 4건을 부과했는데 1건은 실제적으로 부과가 되었고 3건은 개발이익이 없다고 해서 비과세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밑에 조사 결과에 보면 19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구에서 지금 개발 중인 8대 사업이 19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그것을 또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나면 그 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20∼25%를 국가와 지방이 각 50%씩 수입을 갖는다 했는데 그래서 지방이라 하면 기초자치단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광역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남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구?

예, 50%는 국가로 들어가고 50%는 우리 남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광역으로 안 가고?

예, 광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개발이익이 요즘은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 같은 데는 거의 천문학적으로 개발이익이 나오던데 우리 남구는 그런 정도까지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남구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 많고 주택건설사업이라 해도 이미 택지화되어 있는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지가가 시작점과 시작 후에 지가 차이가 변동이 사실상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건수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하시는 금액도 그러면 얼마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는 안 나옵니다. 면적이 엄청 넓고 예를 들어서 전답이나 임야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경우에 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부과가 되지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이익 자체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또 개발이익이 요새 하도 이슈가 되어서 이게 혹시나 남구에 큰 재원이 되는가 싶어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는데 우리 남구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3건 자체가 개발이익이 없다고 해서 부과를 못 하는 정도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추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뭐냐하면 공시지가인데요. 개발하기 전에 공시지가와 개발한 후의 공시지가 차액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차액에서 실제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면서 이루어지는 비용은 또 공제를 해 줍니다. 그걸 놔두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지가라 해서 정상지가 상승분도 공제를 해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시지가라는 것은 일단 딱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더라도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게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완료되는 종료시점에 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면 아직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전에 산정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공시지가의 상승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아예 개발이익을 우리가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미 택지화되어 있는 필지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택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택지를 개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가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남구에도 굉장히 지금 지가 올라가서 공시지가도 올라간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주택사업을 한다든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 예를 들어 택지지만 위치가 좋은 데 같으면 시가가 상당히 올라가면 그에 조금 따라서 공시지가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요?

예, 여지는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는 이미 개발하기 전에 공시지가는 결정 공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하고요. 준공이 되었을 때의 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미 지가가 올라간 상태이면 그 상태대로 올라간 대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지가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토지가 개발되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토지의 개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개발 비용을 공제하다 보면 개발이익이 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말씀대로 전(田)이나 답(畓)이나 임야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의 개발이익이 발생을 하고요. 그게 지금 우리 부과된 9,600만 원 이 건도 전답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나마 그만큼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1-10쪽인데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몇%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나요?

국토부에서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실거래가의 60% 정도까지는 가게 하지 않겠나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지가를 올려놓으면 또 실거래가는 그에 따라 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정상 실거래가율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세무1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래가의 70% 정도가 잡혀있고 점차적으로 35년까지인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 기간까지 이제 90% 이상까지 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은 또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은 지금 단독주택도 아니고 그냥 토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저희들 공시지가는 토지만 하는 것이고, 세무과에서는 주택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조는 세무과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지고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 처리 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의견제출이 36건이고 이의신청이 207건이 들어왔는데 실제 반영된 것은 의견제출 2건만 이렇게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결정이 조금 부당하거나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게 반영률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우리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토지특성을 19개의 항목인가, 그걸 조사를 면밀히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감정평가에 검증을 또 하게 됩니다. 검증한 금액을 다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해서 결정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 적절하게 저희들이 산정이 되고 결정 공시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이유로 대체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의견제출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특출하게 이 필지가 너무 오른다든가 낮다든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의신청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여기 단계에서 거의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이후의 단계까지도 절차를 밟는 분이 있습니까?

이 이후에도 행정소송은 가능하나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1-12쪽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업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지연신고 조사 및 과태료 부과 59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부동산 등기해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죠.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전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부동산 가격이 특히 외지인들에 의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얼마 전에 서울 집값 수준으로 막 집값이 급등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직거래 여부라든지 중개사 소재지에 대해서 11월부터 실거래가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는 부동산 공개시스템에서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직거래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또 공인중개사의 소재지까지 그 시스템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이전 것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11월 1일부터는 보니까 이제 시스템에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가 공개시스템하고 관련해서 전산에 접근해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혹시 합니까? 이것 누가 등록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등록하고 공개되는 시스템은 실거래 신고 접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RE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라고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국토부에서 취합이 되어서 자동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보통 거래금액은 공개가 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호수는 안 나오지만 층수 정도까지 아파트의 경우에 층수하고 계약일 월까지 계약 월, 층수, 거래금액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 거래가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그걸 추가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자동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국토부는 어느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 말씀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TMS) 부동산거래계약을 하고 저희들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시스템으로 다 등록이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는 11월 1일부터는 직거래라든지 공인중개사끼리 거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시스템을 현재 좀 관찰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이 원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거래인지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인지, 중개거래일 때는 중개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부동산 거래도,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도 최근에 요즘에 집값이 급등하니까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집값이 급등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당사자 간의 거래를 할 경우 직접거래를 할 경우에 가족이라든지 지인 간에 할 경우에는 시세보다 아주 높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낮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보통은 시세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 간의 직접거래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제삼자하고 거래를 하면서 올려놓은 가격대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를 했던 것은 거래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산도 사례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 추진실적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 안에 특히 부동산 거래하고 관련해서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한 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남구가 발견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말씀대로 업 계약이나 다운 계약,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너무 낮은 계약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적정거래금액 이상 벗어나는 경우에는 추출이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조사한 게 94건이라는 얘기이고 그중에서 매도자 매수자 관계를 보면서 증여가 의심된다든지 말씀대로 지인 간 거래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 경우가 발견이 되면, 이 증빙자료는 저희들한테는 거의 맞춰서 들어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로 통보해서 세무서에서 조사하게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제를 했을 때, 업 계약을 했다가 가격을 높여 놨다가 다시 해제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적발을 해서 해제신고를 안 한 경우를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거래가 이미 제삼자까지 가버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미 높이 형성된 가격에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가격이 이미 올라가 버렸고 과태료는 부과했다 치더라도 가격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세대로 그게 그 주변에 시세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제삼자 거래까지 간 것을 저희들 조사한 것은 사실상 없기는 한데 이미 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터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너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실질적인 거래금액이 이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증빙자료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는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가 있어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러한 시장거래를 교란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러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밀하게 추적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부당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남구가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름 요즘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래 가지고 거래 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거래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그 거래물건을 위반해서 거짓으로 올린 것 있는지 없는지 적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가격이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조사해서 세무서 통보하고,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의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