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육지원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 가연성 외장재 사용 국공립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부분 있죠? 25개소 조사대상 중에 선정 3개, 국공립어린이집이죠?

예.

지금 10월 현재 보니까 진행상황이 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태인데 아직까지 설계용역 상태입니까?

예, 12월 13일까지 설계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내년도 22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알다시피 그때 삼환아르누보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요청을 하고 해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연내에 마치기 위해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했는데 업무부서가 이관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월에 편성되었던 6개월 동안 용역만 자꾸 진행된다는 게 개인적으로 진행이 좀 늦다고 생각하고요. 드라이비트, 가연성 스티로폼 사업들은 알다시피 화재 시에 상당히 화재 진압이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에는 어린이들이 많고 또 장애아도 있고 화재 시에 대피 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했으면 했는데 상당히 진행이 늦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부분이 12월에 용역이 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4개월 정도 되는데 일단 내년 1월에 착공예정인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6월에 예산편성되고 부서가 바뀌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에 아동학대사건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때 바로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있겠지만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보니까 72개소, 가정어린이집이 76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작년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한 해 동안 폐원 또는 휴원이 어느 정도로 몇 개소가 줄었습니까?

제가 통계를 따져 보니까 어린이집은 매년 10개씩 일단 줄어들고요. 아동도 매년 1,000명씩 정도 입소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이나 교사님들이 보면 전문직종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 폐원하게 되면 원장님도 교사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10개씩 폐원이 되면 상당한 수가 폐원 또는 휴원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상당히 살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폐원이나 휴원으로 인한 원장님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창업이라든지 또 우리 일자리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참여하게 해서 자기 앞으로의 생계ㆍ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폐원된 것을 보고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폐원이나 휴원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4-22쪽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연 500만 원씩 해서 4명 지급된 거요. 저희 구에서는 그럼 연 500만 원 말고는 다른 지원은 없나요? 뭐가 있나요?

월 3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5년.

예, 최장 5년까지.

혹시 보호종료 돼서 시설을 나가게 되면 우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혜택 같은 것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LH하고 연계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계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친구들이 나가게 되면, 그 전에는 보호종료기간이 만 18세였는데 24세로 늘어났죠?

예. 그리고 5년 동안 아까 전 그거요.

그렇게 되죠. 이 청년들이 실손보험이나 실비보험 같은 거 들어놓거나 가입해 놓을 그런 여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가 그런 사업을 해주면 어떨까,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워낙 젊기 때문에 실손ㆍ실비보험에 대해서 금액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계가 막막해서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활동을 할 때 건강하기라도 하면 좋은데 혹시나 큰 병에 걸리면 그거를 감당해 줄 가족도 없고 비급여니 뭐니 이런 항목들도 있고 예상보다 많은 의료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을 타먹을 일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영원히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실손보험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24세면 24세든 어느 정도 18세부터 시작해서라도 한 3년이나 2년 정도까지 보험을 좀 들어서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승계를 받아서 본인들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거든요. 이게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동작구 쪽에서는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도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도 연구 한번 해보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애들이 시설에 있을 때 요새는 사회복지제도들이 잘되어 있어서 각종 통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 시설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좀 호흡이 기시네요. 빠른 설명 감사드립니다.

빨리 하려고 하니.

대명루첸 어린이집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공은 언제쯤 계획입니까?

올 12월 13일 완공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적극행정 감사드리고,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포상도 받으셨잖아요?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이장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보니 연 신고건수가 788건이 되네요. 이것을 환산해보면 하루에 2건 정도는 접수되는 정도로 신고건수가 많다는 건데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접수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조치나 즉각분리 이런 관련해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가정에서 일어날 확률이 더 많고, 향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동학대 하면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하고 아보전에서 가정의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요원들을 각각 2명씩 채용해서 1:1로 저희들이 커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Top 5 안입니다.

Top 5 안입니까?

예, 울산 남구가.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사후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아동학대 받은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가치관이 성립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가치관이나 잘 클 수 있도록 사후관리 잘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아동학대 관련 여러 말씀 있었는데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울산 남구가 전국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인데 지금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상황은 듣고 했는데 지금 다니는 학생 우리 어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장하고 다 교체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60% 정도가 찼습니다. 40명 정도 있습니다.

아직 그 지역에서는 신뢰가 사실 좀 무너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무너진 신뢰를 또 다시 우리 국공립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을 11월 15일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신정3동에서 중앙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내ㆍ외부 전부 다 리모델링을 지금 시행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다 바뀌었지만 지금 선생님들 인적성검사를 다 해가지고 아동들을 돌보기에 적합한 선생님들로 저희들이 일단 만들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분들로 교체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또 부모들한테 공신력을 제공하기 위해 열린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저희들 선정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시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신정3동 국공립, 지금 중앙어린이집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활성화되어서 부모님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우리 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또 그리고 우리 아동이 많이 줄다 보니까 국공립이야 국공립이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힘들잖아요? 아까 김동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보육직원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조금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을까요? 국공립이 계속 생기고 늘어나잖아요? 아동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하고 가정은 사실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어린이집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아동을 키우는 근간인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보육료, 처우개선들은 정부에서 많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원장님에 대한 처우개선을 저희들이 일단 좀 주력을 했고요. 그래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거니까 ‘구청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이랬는데 그게 안 돼서 가족캠프라든지 인적성검사, 그다음에 맞춤형 카운슬링을 실시해서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잘 융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보육지원과 새로 신설된 만큼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보수 문제, 수당 부분이 운영비 내에서 부분적으로 할애가 되다가 그 부분을 시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아닌데요?

지금 운영비 내에서 원장님들의 수당 이런 부분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

22년도부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대명루첸에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대명루첸 미준공으로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준공 상태로 준공되기가 상당히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개원 때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거의 다 의논해서 개원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원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화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행복남구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신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에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적해서 시정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년 동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를 했거든요. 몇 년 전에 보면 수거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 거부를 하는 바람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근간에는 상당히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 내지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처럼 각별히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우리 남구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요?

예.

우리 관내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는 따로 없습니다. 대건자원 하고는 우리 관내에 있지 않고…….

아파트 단위에 수거해 가는 거요. 생활 속 음식물류폐기물.

우리 생활음식물류 수집운반업체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있죠?

예.

지금 타 구ㆍ군을 비교해서 보면 인구는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수거 업체는 외려 남구가 적습니다. 적은데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4개 업체에서 해오고 있죠?

예,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 기간 동안 해오고 있고 특히 우리 대현동 야음지구에 보면 일반 단독주택이 대단위 아파트 주택으로 많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고 있고 대현동 같은 데 더샵이라든지 야음동 대명루첸, 지금 하고 있는 하늘채, 상당히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세대는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수년 간 수거업체는 4개 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거에 민원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지금 민원은 따로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예.

지금 업체에 관한 것을 보니까 평가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만약에 부실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부진할 경우에 다음 연도 노선 감축을 한다든가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 감축 실적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활ㆍ음식물류 수거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현지구에는 상당히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4개 업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한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된 대단위 아파트 이 부분들을 볼 때 이 노선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새로운 신축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수 증가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 검토를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가 사전에 많이 와있었어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과장님한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들었고 이 질의가 들어온 분들한테 제가 잘 얘기해서 전달은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자료든 답변이든 요청할 테니까 답변 바라고요. 요즘 가정에 씽크대에 음식물 갈아서 하수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한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편하다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한번 간 것을 모아서 따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다고 다 떼어버리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 내에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정화조로 다 버리니까 수질오염도 상당히 심각하고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버리는 자체가 제 상식에는 안 맞거든요. 그것을 법으로 더 완화해서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따로 승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수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우선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금지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이나 이거 설치한 것을 들었거든요. 자랑을 하시던데 울산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홈쇼핑에서 특가니 어쩌니 할 때 샀다가 달아놓았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좀 이런 처리기는 울산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대단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거기에 현수막을 붙여주시든지, 수질오염이 있으니까 울산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주세요.

생활하수 관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서 건설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린리더에서 최근에 무색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수거를 진행하고 있죠?

예.

성과가 어떻습니까?

11월 10일까지 4회 실시했는데 참여인원은 150명 정도이고 무게는 300㎏, 봉투는 10ℓ짜리 217매, 5ℓ짜리 105매 해서 322매 나간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1회용품 사용량이 굉장히 늘면서 쓰레기양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일환으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부서에서 계장님들하고 협조 감사드리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들이 내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환경과 자체가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악취나 오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야음근린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야음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고 임야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에 노출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 정책과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다 입장이 다른데 구민들이 환경 쪽으로 봤을 때는 그쪽을 근린공원으로 놔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생각의 각도가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주민들 모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쟁점이 됐던 게 두 가지예요. 농수산물시장 이전 부지에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와 가장 큰 것이 야음근린공원 문제였거든요. 거기에서 대두되는 게 환경유해물질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경과에서 그린커튼사업으로 사업을 잘했는데 15평 정도 하는데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만약 저기에 완충녹지의 역할이 없어지고 주택이 들어선다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입니다. 악취 부분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등등 많이 발생하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체별로 환경유해물질 기준치를 정해서 제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량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체별로는 제한을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야음장생포동과 선암동 일부 지역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가장 오염도가 심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또한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지만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 부분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까지 녹지를 더 보존하고 주택을 줄이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완충녹지로써의 역할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입장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의견표명 부분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요즘 우리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경우는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먼지라든지 소음으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안 지을 수도 없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 민원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해결 안 해줄 수도 없고 하여튼 슬기롭게 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도 고통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득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실시되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제한이 되고, 유흥업소는 현재 12시까지 영업제한을 하고 있죠?

유흥업소는 12시까지입니다.

12시 제한된 유흥업소는 서울 등 기타 도시에서 불법영업이라든지 무허가행위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연시가 가까워지고 수능이 종료되면서 어느 때보다 모임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실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위생과 직원 2명이 1개조로 야간에 민원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밤 12시 이후에는 경찰들이 직접 신고접수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적발업소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시간외 영업이죠?

예. 거의 대부분 영업시간 위반, 또 그 전에 4명 이상이나 6명 이상 못 모이게 했을 때는 인원제한에 대한 신고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단속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업소들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 홍보도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계도 위주로 충분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고요. 심하게 여러 번 이상 신고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하지만 그 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좌식식탁 지원사업 위생과에서 추진하셔서, 물론 지금은 다른 과로 넘어 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셔서 긴급편성해서 그렇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도 지역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움직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잘 살피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사실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부 다 어려운데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청소년 주류판매 관련해서 민원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야 경찰 쪽이나 이런 데서 처벌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준하게 되지만 실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업주들이 대응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업주들이 신분증까지 다 확인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위조였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속여서 누나 거나 형 거를 갖고 와서 업주들이 속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나 저희들한테 의견제출을 할 때 얘기를 하면 충분히 감경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경 받을 수 있거나 행정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업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딱하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방역수칙 준수하는 것 안내하고 계도하고 단속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남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건설국의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