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소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소장님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박경용, 보건행정과장 임인빈, 건강증진과장 이영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건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박경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입니다. 소독의무 대상업소 점검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소독 의무 제3항에 따라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는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발생한 작년과 올해 또 내년까지 지속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독의무 대상업체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면 미비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보건소 전체 업무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된 것도 인정되지만 앞으로 발생가능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소독의무 대상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이면서 또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아직은 의무대상 업소에 대한 점검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동안 그 안에 노력해서 지금 점검률이나 점검완료 업소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비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 미비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사실 저희가 담당인력에 비해서 개소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많은 과정 중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장시간 머물 수 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병원 같이 위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셔도 예방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1쪽, 68쪽, 74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 계약 건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아닌 타 구 또는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으로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에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한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는 74쪽을 보면 지역업체 계약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여 업무추진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계약에는 나름의 절차나 원칙이 있지만 같은 허용한도 내에서는 저희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를 많이 선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한테,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70% 이상의 백신을 맞게 해주신 주역들이시고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2년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할 것 같아요. 박경용 소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업무가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주역들이시고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같이 가야 할 일인데 우리 직원들을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야 우리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업무상의 특혜나 가산점이 있으면 보건소 직원들에게는 특별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우리 서구의 보건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가 서구민의 대표로 감사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감사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호흡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호흡기클리닉센터를 관저보건소와 일반병원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과 의료기관형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작년에 준공되어서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병원에 1개소 설치한 것도 지금 운영 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보건소 말고 의료기관형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3개소입니다. 작년에 1개 개원했고 올해 2개가 개소해서 총 3개소입니다.

그러면 아직 업무는 시작을 안 했나요?

시작했습니다. 한 곳은 작년 12월 18일에 개소를 했고 올해 두 군데는 10월 1일과 10월 29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진료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호흡기진료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교부되었지요?

예, 교부되었습니다.

호흡기진료클리닉과 병원클리닉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12월 18일에 개소했던 조이병원의 경우는 한 달이 채 못 되었지만 1,057건의 진료실적이 있었고 올해 개소한 두 군데 포함해서 총 세 군데 중에 조이병원은 11월 19일 현재 6,933건, 탄방앰블병원이 10월 1일에 개소해서 2만 683건, 그다음에 김선기이비인후과가 10월 29일에 개소해서 407건, 올해 같은 경우는 총 9만 2,000건의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이 진료소들은 코로나와 호흡기를 분리해서 하느라고 따로 설치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외부에 있는 흡기클리닉과 보건소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호흡기클리닉이 전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일반진료실 안에서 감기 보는 형태로 보아왔었던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것을 조금 더 안전하게 분리하자 해서 설치된 취지이고요. 코로나가 전혀 의심되지 않는 환자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촉이 의심되거나 그런 환자들은 무조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돌리게 되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확실하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쪽 선별진료소 및 검사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검사 건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8배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보건소에서 환자관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면 검사결과가 문자로 통보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보는 검사 후 언제 되나요?

현재는 익일 아침 8시에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통보해야 하는 시점이나 규정은 지침이 있나요?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통보된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구별로 약간 상이하기는 합니다. 아침 8시에 보내는 보건소도 있고 건수가 워낙 적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날 밤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구별 통보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서로 다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의 경우에 코로나 환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학부모님들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출근도 못 하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제적으로 등교나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구별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검사결과 아이들 등하교나 학부모 출근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각 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건소끼리 협의를 해봤었는데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량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맞추기 어려웠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이나 일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각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은 저희가 지속 겪어왔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전시 5개 구가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보건소끼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민원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를 당겨서 통보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박경용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서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개선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코로나 19 대응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환자 발생 현황이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총괄해서 274명, 2021년도에 2,228명, 연령대별로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중증환자나 사망자 수가 파악이 혹시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환자는 예를 들어서 입원해 있는 환자가 몇 명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병원을 통해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만 누적 데이터로는 어차피 중증환자는 치료하고 회복해서 나가는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증환자와 관련된 누적 건수는 뽑기가 어려운데 누적 사망자는 현재 저희가 18명 발생했습니다.

서구에서 18명?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관성이나 보상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접종 사망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을 국가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료비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뒤의 다른 후속대책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누차 모든 책임을 정부에서 다 지겠다고 이렇게까지 발표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언론발표로 끝나는 것인가요?

격리 입원치료, 자가격리가 됐든 확진자 격리치료가 됐든 그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치료 중간에 들어가는 진료비 지원 말고는 따로 보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수차례 발표를 하기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서 다 지겠다고 몇 차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은 전무한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장례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위로금을 지원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요? 속된 말로 건강하게 살려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예방접종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안 좋아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면 유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을 텐데. 건강하게 살려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아도 좋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장례비 지원, 의료비 지원 이런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확진되어서 사망한 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예방접종 후의 부작용이나 중증부작용,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인과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라는 것이 유가족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인과관계 인정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의사 포함해서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정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3개월 지나신 분들, 6개월 지나신 분들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멀쩡하게 살고 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차라리 그냥 안 맞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책을 정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폭넓게 지원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한 것은 아직 움직임이 따로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들이 사망하고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멀쩡한 학생들이 아니면 아무 지병하고도 연관이 없던 사람이 이것 맞고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해서 한 달만에, 두 달 만에, 3개월 만에 병원 옮겨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고, 국민청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의료기관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해요. 부검을 해보든 무엇을 하든 이리저리 지병이 있다, 가족력이 있다 이래서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회피하려고 하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안도 보건소 입장에서 충분히 피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기왕에 서구 주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주민들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감사한 내용에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충기 관련해서 저희 지역도 공원 부분에 설치해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날파리 이런 해충 종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역별로 확산을 해나가면 방역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설해서 방역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포충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결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포충기 설치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에도 포충기를 지속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하천 천변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입니다. 코로나 19 대응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하루에 60명 정도 전담팀이 있는 것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를 보면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환자이송, 모니터링, 물품배송, 전화민원 이렇게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순환근무제로 배치하고 있지요?

업무에 따라서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있고 고정으로 해서 하는 근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저지소와 기성지소 그리고 우명진료소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저지소는 사실상 보건지소 업무는 하지 않고 임시선별검사소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성지소는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는 못 했지만 거기에 건강100세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운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거기 역시 폐쇄하고 직원들은 보건소로 복귀시켰고요. 그리고 우명보건소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신 코로나 발생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사전계도를 통해서 오후진료는 쉬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에 복귀해서 코로나 업무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명진료소는 오후에는 쉰다고요?

지금 현재는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꺾였던 추세라서 오후까지 하고 있으나 많았었을 때는 오후에 쉰 적이 있었습니다.

기성지역이 우리 서구 중에서도 상당히 오지잖아요. 기성지소도 보면 의사진이 없어서 그전에는 아마 운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성지소나 우명진료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명진료소가 노후화되어서 그린리모델링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우명진료소는 많은 환경이 노후·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손을 보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동과는 또 달리 우명동은 우명진료소 빼고는 의료진이, 의료진이라고 하면 간호사 포함입니다, 전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해서는 워낙 비상하게 어려워지지 않는다면 기성에서 사람을 빼는 일은 자제하면서 그쪽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시설이 참 부족한 기성지역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100세센터 이런 것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사업 구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요소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시끄러웠었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급차가 총 몇 대이지요?

구 전체가 57대입니다.

서구 전체가 57대이고 의료기관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는요?

그것이 57대입니다.

보건소에는?

2대입니다.

요소수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보건소 포함 의료기관 구급차도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여유 있게 해놨습니까?

현재 보건소는 20리터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내년 2월까지는 보건소 운영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확보를 해놔서 보건소 것은 당분간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 구급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73쪽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답변 중에 사망자 현황이 18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히 연령대, 사망일시, 사망원인, 인과관계 이렇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사망이 아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6쪽, 7쪽 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2019년, 20년, 21년까지 감소되지 않고 계속 흡연단속 요청이 많습니다. 계속 3년간만 봐도 동일한 비율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연구역도 관리하고 금연단속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연 단속민원이 많이 요청되는 장소가 대략 어디쯤 돼요?

해마다 약간 달랐는데 2019년도, 즉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PC방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도부터 2021년에는 PC방이 대폭 줄고 대신 복합건축물 내지 건물 외 흡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민원이 계속 3년 동안 줄지 않고 비율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PC방이 19년도에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19년도까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이용자들의 불만사항도 계셨지만 사실 동종업소에서 제기하는 민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달라 이런저런 요구가 많아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거의 상주하다시피 조사를 많이 나갈 정도로 했었는데 단순이용자에 의한 것이 아닌 동종업체끼리의 그러한 내용이 엮였을 때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긴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도와 금연지도원을 내년도에 보강해서 조금 더 자주 그리고 꼼꼼하게 돌면서 지도감독을 하는 형태로 챙겨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연거리는 시청 주변 일부 범위를 정해서 한 곳에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서구에는 금연거리는 한 군데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추가할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 1개소가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 것이에요 아니면 반발이 심한가요?

실적 여부보다는 저희가 금연거리를 지정함에 있어서 흡연자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민원 또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만큼 늘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주변에 보면 병원이 많아요. 병원에 환자복 입고 링거병을 달고도 환자들끼리 나와서 대로변에 자그마한 정원 사이에서 흡연하는 것을 저희가 자주 봅니다. 또 회사원들도 길가에 있는 정원과 정원 사이 그런 데에서 흡연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흡연도 자유인데 못 피우게 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한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3년간에 걸쳐서 계속 흡연 단속요청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금연사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흡연 단속 민원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명자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금연지도원 운영현황을 보면 2019년도부터 5개 팀에서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 단속요청은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금연지도원 11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증원할 계획이나 검토는 없습니까?

내년도에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몇 명 증원계획이 있지요?

2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에도 전체적인 금연지도원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서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배치를 효율성 있게 하면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역 안배를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뽑을 때 주거지역까지 봐가면서 뽑기는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신이 익숙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직원을 뽑을 때 가급적 한도 내에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충원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동 거주하는 사람이 월평동에 가서 그 시간에 하려고 하면 거리도 있고, 또 월평동 사는 사람이 기성동에 가서 금연지도를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체적인 민원현황을 보면 흡연 지도단속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이 2019년도에 9,700, 2020년도에 9,450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운영시간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집행액이 아닌 예산 자체가 준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도 줄어들면서 집행액도 줄어들고 했는데 전체적인 운영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연 지도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2명을 증원한다고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까지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자체마다 설치되는 지원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중독문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인터넷이나 SNS중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알코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지만 청소년 SNS 인터넷중독사업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주로 중독관리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아이들이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고요. 또 어른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도박중독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청소년의 중독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비대면 수업도 하고 해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더욱 증가하는 실정인데요. 어린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독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화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청소년 대상 PC중독, 인터넷중독 그쪽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저희 센터가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독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의 알코올중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까 청소년도 한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없고 그러면 사례관리나 예방관리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례관리나 예방관리는 주로 알코올에 집중되어 있고요.

청소년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나 예방관리나, 중독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고 내년에 할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독센터의 기능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센터는 국가의 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의 각종 중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고 중독관리를 홍보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청소년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나 예방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도솔체육관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3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대하여 격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솔체육관에 설치했던 예방접종센터가 10월 말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되고 종료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자생단체회원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 주민들이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예방접종을 무사히 마쳤지만 특히 의료진 배치 및 관리와 백신공급 관리 등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저희 고생했다고 하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였는데, 서구가 어차피 대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의료진 섭외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지역의사회에서 잘 협조해주고 해서 직원들의 수고와 함께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가봤는데 의료진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서구는 대전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서 접종계획 수립, 백신확보 등의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중간에는 숨통이 틔었는데 초창기에는 백신을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 해줘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창기에는 유성구가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백신이 많이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랬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접종현장에 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센터를 종료하게 되었고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점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인력을 많이 뽑고 자원봉사도 뽑고 더더군다나 각 동별로 75세 이상 어르신들 할 때 위원님들께서 손수 오셔서 안내방송과 진행을 해주신 덕택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도 초창기에는 사상 초유로 각 동네의료기관이 아닌 센터에서 모아서 하는 방식이 때문에 더더군다나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진행할 때는 안내나 설명 같은 것을 드리는 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같은 설명을 2번, 3번 드려야 되고 화살표나 표시 같은 것을 해놓았는데도 동선을 잘 확보 못 하시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직원들이 붙어서 모시고 다니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중간에는 손이 많이 갔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고마우신 모든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어렵지 않게 무사히 끝났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3쪽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운영하던 초저온냉장고, 냉동고 등 이런 장비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초저온냉장고 및 거기에 달려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는 현재 보건소로 옮겨놓고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렌탈을 한 것이 아니라 구입을 했던 것이지요?

구매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보건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주민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예방접종센터 잘 운영이 되고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접종은 병원에서만 추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되는 접종은 부스터샷, 추가접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접종센터는 사실상 다 종료한 상태입니다. 서구 관내만 해도 민간의료기관이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80%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11월에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유가 전국민 예방접종이 70% 완료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아직 80%는 못 넘었고요.

서구는 80% 됐습니까?

서구도 약간 안 됩니다.

현재까지 미접종자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추가접종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접종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서 미접종자에게 접종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점 중에는 이분들이 몰라서 접종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접종할 의향이 없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에서 일단 추가접종 순위를 지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시행한 그룹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같은 치료병원 대상자들이 10월 12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고위험군이 10월 말, 11월 초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2차 접종 후로부터 처음에는 6개월, 즉 180일 이후 진행하자고 했었던 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150일, 5개월로 당겨졌다가 그다음에는 120일, 4개월까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저하자가 그다음 세 번째로 해서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들이 11월 10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11월 15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다시 질병청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접종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험스러운 면이 많이 있다. 추가접종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건의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종일자만 경과를 했으면 잔여접종을 통한 SNS예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잔여접종을 통한 것이 아닌 정식예약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순서대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군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서구에도 다수의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유학생이나 해외입국자 중에서 감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외국인 학생들 접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파악이 가능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불법체류 근로자들입니다. 충북, 충남 같은 데에서 계속 나오면서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그분들인데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분들한테 외국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사업체 등을 통해서 접종을 독려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접종을 하면서 자기 신분을 노출했다가 불법체류가 드러나면서 강제추방을 당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꺼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전, 그중에서도 서구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수가 높은 퍼센티지는 아니었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한 규모는 아니고 어차피 추정치인데요. 지자체별로 추정치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등록 외국인들은 접종에 애로점은 없습니다.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추정치로 예측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잖아요. 감염 위험성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예방접종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12세 이상만 저희가 접종을 진행했는데요. 맨 처음에 했었던 것은 고3들, 고3들을 접종했었을 때는 접종률이 잘 나왔었는데 현재 12세에서 17세 사이는 1차 접종율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1% 그리고 2차 접종 완료자는 11%밖에 안 나옵니다.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에 대해서도 일단 학생들보다는 부모들이 접종에 대한 욕구나 그런 것이 높지 않고 거꾸로 두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를 설득해서 접종하는 데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부모들의 걱정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18세 이상에서 29세까지는 접종완료율이 8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접종률이 높네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단계적으로 일상화를 추진하면서 예방접종이 가장 누수 없이 잘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단계별 방역수칙이라든가 역학조사, 환자관리,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일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내년까지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야 하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1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