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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2

김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능호

정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주차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주차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급증하면서 주차행정과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탄방초 주변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크게 개선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건에 관련해서 최근 제11회 어린이안전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설명자료 페이지 54쪽 전후해서 쭉 정비사업이 안내돼 있는데요. 현재 54쪽을 보면 초등학교 주변 LED바닥신호등이 어떻게 설치되었고 앞으로 설치하겠다고 설명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다보니까 초등학교 주변 말고 더 많은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하는 초등학교 포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몇 개소 정도 되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131개소입니다. 둔산동 학원가 주변까지 해서 131개소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초등학교가 40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40개소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LED바닥신호등이 초등학교 주변 설치가 다 완료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년까지 하면 초등학교 주변에는 다 설치가 완료되고 모든 교차로마다 설치는 100%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교차로에는 바닥신호등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학원가는 도보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쪽도 바닥신호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요나 요구사항은 많이 없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학원가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둔산지역만 특별하게 선정한 사항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어쨌든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수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통행할 때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지 사고가 발생된다든지 인명사고를 포함해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할 경우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LED바닥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현재 바닥신호등을 시비를 확보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은 완료가 되었지만 유치원 등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설치할 수 있는 현장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도 있고 교차로도 형성돼있는 지역 같은 경우 가능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데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설치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으니까 완료된 곳은 바로 시행하고 계신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혹시 백운초등학교 주변도 설치를 하셨던데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시고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불은 켜지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마무리작업이 남아서 그런 건지, 시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00% 완료는 안 되었고 설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금년 내에는 설치가 완료되거든요. 공사 중인 사항에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사항도 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제 지역구가 갈마동이지 않습니까, 갈마1동 갈마초등학교 정문 쪽을 보면 꽤 큰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개선사업도 많이 해주시고 색칠도 예쁘게 해주셨는데 얼마 전 차들의 통행을 유도하는 분홍색선이 몇 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선은 차가 빨리 잘 가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차의 진행을 유도해주는...,
다운

서다운위원

길이 헷갈릴 수 있으니 이 선 따라서 빨리 잘 가라 이런 의미로 큰 도로라든지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설치해주는데 초등학교 앞에 생겨가지고 조심조심 천천히 가도 모자랄 학교 앞에 유도선이 생겨서 문의를 드렸더니 우리 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차량 통행의 개선을 요할 뿐 아이들의 안전에는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것을 설치한 게 차량이 진행을 하면서 양쪽 차선이 불분명하게 나와있으니까 선으로 표시해줘서 차량의 진행을 유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업은 해당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은 과속카메라나 안내표지판으로 제한을 해서 규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들이 서로 접촉사고나 안전상 문제를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지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가 많이 나는 건지, 위험한 건지 이건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삼거리에는 현재 과속카메라가 없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셔서 거기가 차량이 굉장히 많고 통행량이 많은 곳이어서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홍색 선이 생기니까 여기는 차량들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다양한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다보니까 주민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특히 상당한 민원으로 담당 공직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가 예정된 곳이 또 있는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해주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LED바닥신호등이요?
다운

서다운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CCTV라든지 과속카메라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다양하게 설치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민원 두세 건이, 장기민원 플러스 대량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해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설득도 해주셨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통학로를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CCTV 설치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맞춤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현장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면 어떤 안전사고가 예방될 건지 판단해서 설계용역을 통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사전에 미리 하고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CCTV 같은 경우 설치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통장협의회에 가서 설명한다든가 설치할 때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모든 시설을 하는 기준은 각종 사고가 얼마만큼 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고가 얼마만큼 나는 다발지역이냐, 그리고 또 사망사건이 있었냐 없었냐도 판단하고 또 불법주정차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나, 초등학생들 보행환경이 어떤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모든 시설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설치를 하실 때 주민분들에게 설명해주심과 동시에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시면, 주민분들이 결국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정확한 전후관계 없이 민원을 접하다보면 민원인 측에서 해결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행정의 메시지와 의원의 메시지가 달라져서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한목소리가 날 수 있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설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과 의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보공유도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사전에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한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적극적인 공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갈마동에 큰 사업이 들어갑니다. 옛 서구청 자리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는데 그곳이 현재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 중 70%가 주차장으로 조성돼서 주차행정과에서 애써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 2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필요하다는 안내현수막 등을 많이 붙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협조가 수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현재 거기에 주차돼있는 대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0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바로 인접한 곳에 갈마2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3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80여 대가 들어가고 인접한 갈마네거리 부근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확보하기 위해 교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차하고 있는 200여 대가 갈 수 있는 공간이 100% 확보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주차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제일 큰 것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바로 근처에 주차빌딩에 80대를 대고 노상주차장이 의외로 갈마2동에 조금 있어서 유료는 46개 면이고 무료는 165개 면이 있더라고요. 이동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근처에 또 다른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임시로 쓰시라, 말씀주셨던 부설주차장 개방이라고 하셨나요, 주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개방을 독려해주셔서 여기가 2월에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차가 이동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끝까지 이동하지 않는 차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조치로 어떤 게 가능한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장기방치차량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하는 시기에 맞춰서 관련법에 따라서 이동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월이면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전까지 잘 업무를 실행해주셔서 잠시 불편은 겪겠지만 건설이 되면 300면 넘는 주차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주변 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란 말이지요.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설득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점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더군다나 감사기간에 축제까지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행정과에 관한 행감을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을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지적되었던 것 중 노상주차장 민원이라든지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주차행정과 요구자료 2번에 노상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자료 주셨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을 못 찾았는데 다 보셨나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안 주신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기존 노상주차장은 현재 민간위탁 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데가 나뉘어집니다.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24개소가 되고 3,900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17개소 1,140면 정도 되고 그 외에는 공한지주차장이라고 해서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근 기업이나 학교, 교회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은 이러하고 매년 부설주차장 개방은 지속적으로 1년에 4개소씩 추진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전에 설치한 것 이외에 추가로 설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계속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요청했던 자료는 따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민간 사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설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자갈이나 모래로 포장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 미세먼지 등 여러 먼지가 나서 최근에 가을이나 봄에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는 먼지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설주차장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혹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노외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개인소유로 돼있는 것을 동의를 구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조물 같은 경우 설치는 불가하지만, 작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요철 부분에 대해서 임시 포장만 하는 실정에 있고 관리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먼지가 나서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할 때 보면 옆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옆에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앉아있는 경우에는 먼지가 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시설적인 부분에서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차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줄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토지를 약정하는 기간을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 1년 단위로 계약하다보니까 그 안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토지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시행되고 있는 동을 살펴보면 원도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둔산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전에 2년 전 행감자료를 찾아보니까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어놓거나 길이 좁은 상태에서 선을 그어놓으면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주차를 하다보면 운전석 쪽이 벽에 부딪히고 여는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다시 그리거나 선을 재정비한 것은 저희 동네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최근에 저희가 본 게 변동 한전 뒤쪽 담벼락 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담벼락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선 사이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을 하시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선에 주차가 되어있고 차가 통행을 하면 보행자가 서 있을 데가 없어요, 길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시면서 차를 피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원래 원도심 자체가 도로가 예전에 생겼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방향의 문제라든지 폭이 많이 좁은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전 부지 그런 곳은 불법경작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와 논의를 하셔서 보행자 보도를 만들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일방통행인데 경작하는 부분 때문에 운전자가 차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딱 붙어 있어서. 내리고 타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십사..., 거주자우선주차를 서구만 시행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물론 처음 시행할 때 주민 분들의 민원과 저항이 많이 있어서 설득하는 부분도 있고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이왕 시행하는 거 이런 편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일방통행 지정 같은 경우는 교통 관련 부서와 경찰청의 협의와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진행방향으로 인해 운전자석이 벽 쪽인 것과 불편한 점은 개선할 부분이 있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고 동의를 구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봐야 하고 한 구간의 방향을 바꿀 때는 기존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가는 방향하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벽 쪽으로 내리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교통성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작을 하는 부분으로 인해 주민통행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땅 같은 경우는 한전 부지입니다. 저희가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한전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보도 설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주자 선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차행정과도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 더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굉장히 많은 시설과 여러 가지를 설치해주셔서 주민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설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지적을 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30㎞ 과속카메라,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겠지만 내동초등학교 앞에 8차선 도로에 30㎞라든지 관저동 10차선 도로에 30㎞라든지 이게 교통의 흐름에 너무 방해돼서 치안설명회하거나 서부경찰서와 간담회를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의 변경을 두든지, 사실 그쪽에 있는 30㎞짜리 과속카메라는 저도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누굴 위한 과속카메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갖고 계시는 운전자라고 하시면 다들 불만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로 이상 되는 도로에 30㎞로 제한을 두다보니까 차량의 흐름이 많이 끊기게 되고 통행이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도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예방 측면에서 그 부분을 중요시하다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30㎞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줄었다 이런 측면으로 가다보니까 쉽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속도를 줄이는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정해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문서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초등학교 안이나 골목길 30㎞는 이해가 되는데 대로변은 탁상공론적인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건의할 수 있게끔,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둔산동 양영학원 때문에 그쪽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으셨잖아요. 그것도 지적이 돼서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명문 아래 그 학원 차들이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해놔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교통의 흐름이 있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학생들 하원시간에 맞춰서 차량들이 많이 진입해있는데 대부분 거기서 많은 시간을 대기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 옆 노상주차장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하원시간에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학생들을 태워서 이동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교통흐름을 많이 방해할 것 같아서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양영학원을 지나서 우측으로 가면 학원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거든요. 그쪽도 활용하고 하면 예전보다는 더 나아졌지만 완벽하게 개선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관리하는 직원도 나가있는데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간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특히 6시 퇴근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려주고 기사들이 평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가있는데 꼭 그 막히는 그 시간대에 2차선 도로에 차선을 아예 하나를 막고 서있는 경우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원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건데 오히려 이런 제도 때문에 일반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양영학원에서 저희 서구청이나 서구에 따로 지원하거나 내고 있는 거나 그런 건 없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 물론 맞지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인해서 특혜시비나 다른 사람이 불편을 느끼면 이것은 잘못되고 안 해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양면성도 있네요.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나 학원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충족할 수는 없고 학원이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차가 대기해서 학생들을 태워서 가는 건데 그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주차요원에 대한 부분을 신경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현장에서 운영하는 건데 연구는 더 해보겠습니다. 양면성을 가진 사안이라 어려운 문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도 민원을 듣고 실제 가봤더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맞을지 정답은 없겠지만 양쪽이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몰리는 시간대로 바꾸든지 그런 조정은 학원 측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앞장서서 행정을 집행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유용희 국장님과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중 공공제보 앱 신고가 단속요원이라든지 단속카메라 차량이 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늘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년에 50%는 국민신문고 앱에서 신고해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50% 정도가 해당이 되고 19년도나 20년도를 보면 국민신문고 앱에서 신고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고정형단속CCTV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동형차량이라든지 단속카메라 말고 앱으로 들어오는 양이 50%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9~20년도에는 전체 단속건수의 50%가 해당이 되고 금년은 조금 줄어서 44%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공공제보 앱 신고는 시간도 없고 주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저녁에 퇴근해서 밤 10시에 주차했는데 12시에 공공제보로 신고가 되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신고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시설, 보도, 이중으로 된 황색실선 그런 데만요. 주정차 금지구역도 한 줄만 돼 있는 곳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요즘 특히 소방 빨간 실선이라든지 이중 황색선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건물 좌우로 10m 안 쪽에 평소처럼 저녁에 대놨어요. 그런데 밤 12시에 신고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비용도 상당하던데 과태료 내는 수밖에 없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일단 규정상 위반을 하셨으면 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주정차 금지구역 중 복선이 아닌 부분은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절대 주차하지 않아야 한다는 곳에 할 경우 국민신문고 앱으로 올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간이라든지 휴일 이럴 때는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그동안 별일 없었는데 최근 들어 12시, 10시, 9시에 신고돼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 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과태료 영수증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문자로 와서 내라고 하면 월급 250만 원 받아서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과태료를 40만 원 내면, 집 앞에 대놨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 앞에 부분은 황색 단일 선으로 돼있을 거예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중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예를 들어서 20시까지라든지 09시부터 20시까지나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밤 9시, 12시, 10시 이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냥 위반했으니까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전에 없었던 선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단속이 돼서 시간 문제라든지 휴일 이런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냥 “그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밤 12시에 아이들이 다니나요?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 지정 이런 것들도 시간조정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단속에 대해서 범위를 완화한다든가인데 이건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조정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도 50㎞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방침이 서야 하는 거지 우리 구만 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져있더라도 불합리하고 구민들이 불편하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제정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 불합리해요, 어린이보호구역 20시 이후에 단속하는 것.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밤 12시에 단속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24시간 신고체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이익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는 노상주차장에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수익 누수를 방지하고 근무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유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주차를 하면 이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요금을 받나요, 24시간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09시부터 20시까지 좋은데 여기 고장이나 민원이 접수된 그런 현황 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로데오타운 옆에 10면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장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럼 결제 안 하고 그냥 갔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징수율이 85%까지 나왔습니다. 결제하시는 분들이 85%이고 15%는 바로 저희들이 차량을 조회해서 연락을 하면 입금 받아서 징수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금액이 미미하다보니까 가상계좌로 입금을 바로 해줘서 징수율은 좋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차요금을 내는 시간이 09시부터 20시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그 규정이 없이 12시까지도 받고 10시까지도 받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노상주차장도 10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고 6시까지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8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24시까지 받는 데는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12시까지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같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가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게 경쟁입찰이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런 것들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이 09시부터 20시까지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한다든지 그 이후에는 주차비를 안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이 이거 가지고 세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정말 둔산동 지역은 12시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규정된 시간 이후 12시까지 돈을 받는다고 하면 법적인 것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받는 거거든요. 규정된 시간이 10시까지인데 12시까지 받는다고 하면 그런 사안은 저희한테 주시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노상주차장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로 규정돼 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규정돼있고 안내판에 명시가 돼있어요. 몇 시까지 운영한다는 게 표지판에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2시까지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노상주차장 기간이 끝나고 또 경쟁입찰이 시작되는데 끝날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년씩 계약을 하는데 연도별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때 시간 조정을 고려해볼 생각은 없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09시부터 20시까지 한정한다든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역을 봐야 하는데 늦어야 10시까지 거든요. 8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구청 앞은 6시까지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시설이 많으면 6시까지만 해도 된다고 해서 가급적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둔산동은 10시까지 한다는 말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09시부터 20시까지로 시간을 줄여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2월에 재입찰할 때 그때부터라도...,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시간을 20시로 줄여서...,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시적으로, 2년이나 3년..., 2년씩 계약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2년씩.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2년 정도 시간조정을 한다든지 구에서 어려운 경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해주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주차하고 식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주차민원에 항상 애써주시는 주차행정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 예산부터 로데오타운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의 효율성과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익을 얻고 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징수율이 85%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미진한 15%에 대한 징수는 어떤 부분으로 하고 계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요금을 내고 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그분한테 가상계좌를 문자로 연락드립니다. 그럼 그분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소소하다보니 입금을 잘 해주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요금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공신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작년 6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돼있는데 작년은 2,600 정도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3,6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게 10면에 대한 데이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향상된 시민의식으로 징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요. 작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현장도 방문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10면을 하는데 예상수익금은 1년에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질적인 향상이 되었고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중 굉장히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주차관리요원이 있으면 직접 대면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요금을 직접 지불하는 체계로 가다보니 훨씬 더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에 시기적절하게 잘 쓰이는 것 같고 지금 만년동에도 설치돼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완료는 안 되었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만년동은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곡선 구간도 있고 골목골목에 분산돼 있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몇 면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년에 18면 정도 되고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거기가 적자운영이 지속되다보니까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로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차관리요원이 중간에 퇴사하는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거기가 대피소도 없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그래서 퇴사하는 분이 많다보니까 그 지역에 설치했거든요.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면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관리요원분들도 일하기 쉽고 저희들이 매년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인력으로 하는 주차징수는 줄이고 스마트시스템으로 전환해간다고 보면 됩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부분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무시할 수는 없고 주차관리를 하기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또 적자폭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해서 적자폭을 균등하게 정도만 해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만년동도 원래는 위탁을 했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저희가 직영으로 가져왔고 을지병원 인근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돌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일단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유찰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다 민간위탁으로 입찰을 봤다가 로데오타운이나 법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바뀐 상황입니다. 을지병원 주변도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직영으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수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현실적으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주차료를 인상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따르지 않겠어요? 주차료를 인상해서 그것을 보전한다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인상을 하게 되면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여론도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심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도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주차요금까지 인상한다고 하면 더 많은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해서 현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직영체제로 운영해서 나온 수익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민간에 위탁해서 입찰된 금액을 분담해서 받잖아요. 그 금액이나 주차요금에 대해서 받는 것이라든지 주차관리시스템에서 받는 그런 수익 같은 경우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으로 환원해서 쓰이게 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전 세계가 환경문제나 탄소줄이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인 큰 아젠다인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 의회 지하에도 두 면이 생겼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어쨌든 주차를 해야지 충전이 되는 거니까, 주유소처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주차시스템처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충전도 같이 하게끔 그러면서 볼일도 보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저속부터 해서 이동용 고속충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나올 텐데 유료화 해서 주차요금도 받고 충전요금도 받고 하면 좋을 텐데 운전자가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충전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를 보급하고 사라고 하지만 아직 인프라가 구축이 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기자동차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에 맞춰서 전기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주차장을 겸용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지금 만년동에 새로 조성하는 곳에 그런 예산은 병행해서 세워도 저희 의회에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잘되면 확대해주시고 또 포항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응모해서 50% 지원 받아서 지자체와 매칭으로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도 할 수 있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힘을 발휘해주셔서 공모사업에 우리 서구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지금 200~300대 정도 주차가 돼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80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갈마2동 주민들은 주차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6월 1일 제1차 정례회 때 본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으로 한 갈마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요청한 부지인 갈마동 424-5번지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어쨌든 200여 대가 주차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기간까지 주차난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제적 행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행정과 감사를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토지정보과장께서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
창관

김창관위원

조금 이따 답변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0.9%에서 구간별 0.4~0.7%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또 협의하게끔 법을 시행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요율을 인하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이후 서구민들 간 분쟁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종전에도 법 요율 이내로 했고 협의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별도 민원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구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이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이 부분이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중개사들은 더 받으려고 하고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낮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도 우리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관련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만 할 수 있고 민사상 문제는 별도로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토지정보과에서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만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니 다 부동산 관련 민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힘들더라도 계도를 많이 해주셔서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민원 몇 건을 들었고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 같은 것을 홍보하듯이 안내판이나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는 작년에 비해 31개 늘어서 2,216개소가 되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제 생각은 반대로 줄었을 것 같은데 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감사 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활동은 11월 24일 오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확인대상지로는 괴곡동 제설용품 창고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일차 감사는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현장확인 후 2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