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영신
정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히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기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문화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장 안기운
영신
정영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기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안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서은숙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명진 과장이 교육 중으로 김미연 가정보육과 여성가족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은이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도시주택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도로과장입니다. 최창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김상모 주택과장입니다. 김지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직원을 대표하여 최형주 본부장님 나오셔서 본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 공무원, 본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국장님과 이윤정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 및 본부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정책과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심우창 위원님, 권동식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김동익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남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 송미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복지정책과 제출자료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출자료 설명을 복지정책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제가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이렇게 재향군인회 빼고 아홉 군데가 우리 보훈회관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 공식적으로는 서로서로 같이 있으니까 말씀 못 하지만 항상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이라든지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 만나면 얘기하는 말씀이 그런 것을 얘기 많이 해요. 회원 수가 어디에는 몇십 명이고 어디는 몇백 명인데 어떻게 운영비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왜 그러느냐고 하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무슨 그러니까 서류를 보내고 그게 조금 힘드니까 하다못해 등기라든지 우편 한 개를 보내더라도 우리는 몇백 개를 보내면 금액이 이렇게 많고 모임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커피 한잔 먹더라도 우리 사무실은 하루에 수십 개가 나가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적은 데를 지적하면서 더 많이 내놔라 그것은 좀 힘들더라도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앞으로 만약에 늘려준다고 할 때 운영비를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할 때는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인원이 많은 데를 조금 더 많이 올려주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지금 드리고 있는 운영비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드리고 있는 운영비를. 그러니까 운영비를 조금 올려줄 때 인원수 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쪽을 조금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운영비는 단체별로 상주하고 있는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인건비이고 그 옆에 사업비를 보시면 사업비가 각 단체별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차별되게...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비도 사업비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인원수가 적다고 사업을 적게 하거나 인원 수가 많다고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거나 그것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여쭈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아홉 사무실의 간사분들이 한 분씩 다 계시고 이것을 통합사무실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국처럼 만들어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사무국처럼 만들면 인원 서너 분이 모든 행정을 다 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실에 어르신들 오면 차 대접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을 말을 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군요. 그리고 제일 편한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명 사는 집이나 한 명 사는 집이나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열명 산다고 그렇고 한명 산다고 냄비 프라이팬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열명 사는데 보면 조금 살림살이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일괄적으로 맞추다보니까 한번 보시면 못 느끼겠습니까? 저는 딱 보니까 느끼겠는데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조금씩 조정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깎으면 안 되니까.
최규술위원
그리고 이거 보훈단체 인원 변동이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매월 수당을 줄 적에 단체에서 가져온 명단과 저희가 또 비공식적으로 보훈처라든가에서 파악한 명단과 비교를 하면서 너무 상이하거나 차이가 나면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어느 단체라고 딱 꼬집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 가지도 않고 이사 오지도 않고 연세 드셨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변동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 깊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나마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먹고 살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원이 줄더라도 돌아가셔가지고 인원이 줄더라도 예산은 줄지 않고 더 이렇게 해 드릴 수 있고 인원 줄었다고 예산 줄이고 이런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명확한 인원수가 잡혀져야 저희들도 더 잘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원 변동이 너무 그러니까 이거 바라보는 것이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잡아주시고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웃돕기 1-12 많은 분들이 기탁을 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탁을 해 주는데 기탁이 우리 여기에 지금 카운트가 되는 것은 우리 구를 통에서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것만 접수가 되어가지고 기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구를 안 통하고 접수가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동에서도 기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카운트는 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동에서 카운트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한테는 안 올라오는 것입니까?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안 올라오지만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마 서구에서 쌀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대접이라든지 제일 많은 데가 화엄정사에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며칠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님 지역구에 화엄정사에서 며칠 전에도 250호가 나갔고 제가 카운트를 해보면 1년에 10키로짜리 쌀이 2,000포 이상씩 나가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접수현황에는 전혀 안 나와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화엄정사에서 21년도 2, 3월달에 500포...
최규술위원
그거 딱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저희를 통해서는 한 것은 그거...
최규술위원
그거 딱 하나고 1년에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카운트를 한번 해 보니까 3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측에서는 이것을 카운트가 하나도 안 되지 그런데 동에서는 안 다는 말이에요 많이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면 옛날에 서화회라든지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서화회 보통 쌀 한번 하면 2,000포씩 이렇게 얼마 전에도 또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이불을 2천만원 상당 해 가지고 200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카운트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당연히 다 알 텐데 그러면 당연히 동에서는 그런 접수를 받고 그랬으면 과장님한테 해 가지고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은 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정말 훈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치하도 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이게 계속 순환이 되지 조금이라도 자리하신 분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접수가 안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거기에 올라가면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맨 위에 있는 청장님 이하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 보면 가장 일선에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는 충분히 이것을 카운트가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접수 내역에 만약에 구청으로 접수가 안 되어도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된 그거 솔직히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알만한 것이 큰 것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따로 카운트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여기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면 감사의 말씀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저는 그게 카운트 그러니까 구청에 접수를 안 되고라도 늦게라도 알아졌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접수현황에도 올라가고 그래야 그분들도 나중에 무슨 이게 굳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다음 자료부터는 동에서 기부받은 물품도 작성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으며 또 매월 파악하기가 저희가 어렵다면 분기나 반기라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온정을 하셨던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국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받아볼 수 있게끔 이런 선행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나갔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전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나는 이런 것 알리고 싶지 않다 얘기하지마 이런 쪽이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그런 분들까지 찾아가서 얘기할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매번 정기적으로 제가 비근한 예를 드렸지만 화엄정사하고 서화회는 매번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번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아는데 이런데 접수현황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달랑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가 힘들더라도 당연히 올리라면 올리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이게 한 달에 한번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항상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맙다는 표시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모셔야 될 때 그렇게 쓰지 않읊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부탁 좀 이것은 꼭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문의를 했을 것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2000년도에 6개 신설되고 올해 7개 신설된 것이 맞는가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올해 팀 신설이 2개에다가 인력확충 동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니까 올해 7개가 맞아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숫자는...
김동익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려주시고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가 보건복지팀이 가장 지금 우리가 중점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중요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이 팀을 만들었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
김동익위원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최근에 가정1동에서 매스컴 위원님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모자 세대인데 집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아들 엄마가 정신질환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정1동에서 찾아가는 복지팀이 신설되어서 복지팀장님과 직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쓰레기도 치워주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쓰레기도 깨끗이 치웠고 또 아들도 병원에서 케어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보건복지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 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익위원
이런 것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찾아서 진짜 우리 매스컴에서 가끔 보잖아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냥 어디 들어가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하는 데서 깨끗이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내년에는 몇 개 정도가 팀이 생길 예정인가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팀 신설동은 2개이고 팀 확충 동은 5개 동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주신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듯이 7개 맡습니다.
김동익위원
다 파악은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확히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차 여쭈어봤던 것이고 금년에 우리 보훈단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여기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왜 재향경우회는 빠져 있나요?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서구 재향군인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재향경우회도 지원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아침에 9시 반에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교통 캠페인도 하고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학로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분들 역할도 굉장히 다른 단체도 열심히들 하시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에 맞게끔 이분들도 교통사고 사전 예방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왜 빠졌는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시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훈단체하고 아니 경찰관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이 죽잖아요 사망하고. 그것을 달리 과장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 자체를 마인드 자체를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경찰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정말 가장 지금 어려울 때 진짜 가장 힘들 때는 요청하잖아요. 119 아니면 경찰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소속 기관이 경찰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보훈 쪽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저희한테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다음 1-11 관련해서 노숙인, 행여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관내에 2명이 있어요. 노숙인들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시간대별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물론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도 지구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구청하고 협약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기 싫은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터치를 못해요 우리가 인권 관련해서. 비근한 예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숙식을 하고 있는가 바닥에다가 깔판 있잖아요 종이박스 깔판하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엎어 쓰고 자고 안 보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숙식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석남동 체육공원 쪽은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쪽 귀퉁이에 그냥 박스 깔아놓고 추운데 덮고 계시고 하셔서 미관상도 계속 민원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 노숙인 좀 다른데 입소하게끔 해 주세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동의 없이는 입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다음에 청라동 같은 데는 어디서 숙식을 해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커널웨이 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어떨 때는 가보면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없다가 또 이렇게 민원이 신고 받으면 또 가보면 있을 때가 있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노숙인 자체가. 왔다갔다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계속 순찰을 돌다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 제보에 의해서 많이 노숙인들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발견하면 바로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은혜의 집으로 입소도 권유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처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이 사람들이 교회 같은 데서도 일단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목욕도 시키고 옷도 새것으로 갈아 입히고 해서 입소하려고 하면 입소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입소하더라도 2, 3일이면 나와버려요 이 사람들이 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겨울에 추울 때 있잖아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숙식 장소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없어요 말씀대로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뒤지고 쓰레기통 뒤져 주워 먹고 하다가 저녁에는 그 자리로 와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1차.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1차 때는 전에 전국민 세대에 지급했는데 국비가 80 구비가 10% 미만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동익위원
그 액수가 얼마에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9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9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1차 재난금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데 구청이 재난금이 90억 들어가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국가에서 전부다 100% 다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2차 재난금 관련하고 2차하고 우리가 4차 있잖아요. 1-27페이지 그러면 2차하고 4차는 우리가 중하위 소득 75%를 준 것이 맞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2차는 중위소득 75% 이하 세대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2차하고 4차는 우리 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맞어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국비 100%로 지원되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5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1인당 25만원 주는 것이 맞나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1인당 25만 지원입니다.
김동익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하위 80% 25만원을 준다는 말이죠. 하위 80% 주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 주는 기준을 잡는 것이 우리가 건강보험료 여기 나와 있죠. 건강보험료 6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정부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미포함된 20% 구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미포함 20%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것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구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하는 사람들 이의신청자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나한테 알려주기로는 금년도 9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파악이 된다고 했죠. 가구 수 변동사항이라든지 지역 의료보험 대상자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득이 떨어져 있거나 건강보험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보내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한 후에 맞는지 틀리는지 조정이 가능한지를 다시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여기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의신청자를 우리가 정부에서 우선 처음부터 이거 체크를 해서 내려오겠지만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하고 우리가 빠뜨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심사할 때도 아주 법에 맞게끔 꼭 심사를 하겠지만 너무 또 억울하게 또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반드시 구청에서 강구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한 사례를 말하면 저희가 정해진 의료보험 건강보험료가 1인 기준일 때는 얼마, 2인 기준일 때는 얼마가 있는데 1천, 2천원 차이로 너무 억울하다 그것 좀 참작해다오 그런 것인데 그것은 또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보내서 조정 금액이 조정이 되면 당연히 드리는 것인데 조정이 어려우면 저희도 자치단체에서는 감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약간 민원인 편에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지급 중앙정부에서 지원기준이라든가 범위를 다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하고는 있지만 또...
김동익위원
안내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안내.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안내와 그다음에 또 찾아가서...
김동익위원
돈만 드리면 된다고 하지 말고 안내도 해야 돼요. 안내를 해서 설명이 잘되도록 해서 일부 와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고 A는 받고 B는 못받고 이거 억울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와서들 많이들 말씀하시고 전화도 항의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 다 민원 듣고 재차 설명 친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내가 이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 더 분발해서 더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정치 계절이 되어서 그런지 대선 정국에 관여되어 있으신 분들이 복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도 다양한 복지에 관해서 말씀들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서구도 전체 예산의 60% 정도가 복지비용으로다가 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회적으로다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복지정책에 있어서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가 우리 서구청이 최초로 만들어낸 복지정책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다가 복지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그냥 주어져 있는 테두리 내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에 관련해서 말 그대로 긴급복지는 긴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또 추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평가도 받고 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게 선 지급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원한 금액을 다시 우리가 비용 회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드릴 때는 긴급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드렸는데 막상 서류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원되면 안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될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환수를 할 당시에 그분께서 도저히 값을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아까 말한 지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용 환수를 탕감해주기도 하고 또 연장 결정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주요 골자가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도 우리가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선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그 범주 내에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주고 다소 지원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게 되면 추후에 환수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도 없이 쉽게 얘기하자면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든가 사회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우선 지급하고 하는 양상에 있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다 무엇인가가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는 않느냐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청서류와 기본적인 것은 서류는 다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나중에 본인들이 쓴 것과 허위로 발견이 되었을 때 그때가 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플랫폼이 없다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절차대로 아주 빡빡하게는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지침과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발생되어 있는 대상자가 본인은 신청을 못하는데 동장이라든가 관계기관의 관련자들이 기본적인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는 지원을 해준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신청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발생이 된 것을 뒤늦게 파악이 되니까 회수를 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좀 더 세밀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면 처음서부터 지원요청이 안 들어왔을 텐데 지원 양식을 써주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서 작성을 해서 요청을 해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 괜찮은 삶이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한 금액을 환수를 이렇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도 받았다가 이게 내놓는 것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또 어려움이 약간 덜하다 덜 어렵다 그래서 준 것을 달라 이것은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다소 한 템포 늦더라도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비용 환수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어떤 주어져 있는 여건 틀 프레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놓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에 우리가 아주 창의적으로다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한 찾아가는 복지 이런 식으로다 무엇인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다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해는 가시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1-11페이지에 보훈단체가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보훈단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다가 수많은 민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죠. 이게 잘못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기념비가 되지를 않고 사회적 어떤 공해적인 요소로다가 이렇게 변화가 될 우려성도 크기 때문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주년 3·1운동 기념을 즘 해 가지고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 기념비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광복회로부터 접수가 되면서 깊이 있게 갑론을박 해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립을 하기로다 했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건립이 되었고 당초에 건립을 할 때에 건립하려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던 장소에 건립을 못했어요. 내용 아십니까?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공원 두 군데가 건립하려고 알아본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곳은 공원상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하공원에 설치하게 된 것이 또 애국지사였던 심혁정 선생님의 출생지가 당하동이었기 때문에 당하공원에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당하공원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독립운동가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백석 분이시고 한 분은 당하동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시안적으로다가 졸속행정이라고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건립 취지는 좋았죠. 건립 취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건립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다가 후세들한데 어떤 교육적인 기념비가 되어줘야 될 것인데 잘못 관리가 된다든가 잘못 설치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이게 공해로다가 보인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광복회의 의견에 맞춰가지고 우리 복지정책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건립비를 세웠습니다. 당초에 세우려고 하는 장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에다 세웠잖아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거기다 세웠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건립비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다른 곳으로다가 이전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전계획 세우고 있으시고 거의 이전 장소까지 물색해 놓으셨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여러 군데 이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는 또 그것을 시설을 관리하는 인천시라든가 또 검단신도시 쪽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이전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가 최종 결정되고 또 그 인근 주민들의 공감대도 또 형성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구의원님들과 업무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전 장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고의 간직하고 후세들한테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을 해 가지고 마치 지금 염려했었던 일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한두 사람이 민원을 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그래서 민원을 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좀 더 예산이 크고 작고에 떠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공감을 해 가면서 이런 건립비도 세우고 최소한 투쟁역사를 어떤 기념관을 하나 준비를 해서 나는 그런 것도 좀 아쉬워요. 우리 보훈회관에서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간을 확보를 한다든가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건립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라도 항일투쟁 역사를 역사관을 또 한 자리에다 하고 한쪽에다는 또 6·25 참전에 대한 내용도 전시해놓을 수도 있고 또 월남까지 우리가 참전을 했으니까 그런 역사 기록물들을 전시를 해서 후세들한테도 빛을 내줄 수도 있고 이래가면서 연계사업으로다가 이런 충원비나 이런 것 건립하고 이러고 그래야 이게 사회적으로다가 융화가 되고 공감을 받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 가지고 성급하게 이렇게 하는 정책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심도 있게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비가 건립된지 아직 2년도 채 안 되었고 반대하시는 분은 당신 베란다 문만 열면 바로 건립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가서 면담을 통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파악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위원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주민이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상당히 혐오스러운 시설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우리가 무엇인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국가의 지침에 의한 사업만 만들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돌이켜보고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만들어서 과연 우리 서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복지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창의적으로다가 찾아서 만들어서 해 나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성도 있고 또 이런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일을 해 나가면서도 구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이런 사업은 좀 무엇인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끝으로다가 한 가지만 더 이게 보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국민이 다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스크 사업을 펼친 것이 있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20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다섯 차례 걸쳐서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를 구매해서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에는 저소득층에 마스크 배부 사업은 없었고 보훈단체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괄 조금 사서 지급하였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마스크를 저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스크 사업을 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쪽으로다가 일정 수량을 전달을 해주면 거기서 직접 수혜자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물론 잘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려준 것이 부족하다 살기도 어려운데 마스크 사업도 쓴 것을 계속 며칠씩 까맣게 되도록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그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을 전달해드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나눠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지는 않더라도 출구조사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다가 생각해도 되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잘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도 이렇게 집단으로다가 전달해주고 그러는 사업에 대해서 한점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는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 어린이들도 있고 그런 지역의 노인분들도 있고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한쪽 치우침이 없도록 골고루 또 이 사업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꼭 챙겨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노인복지과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55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영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숙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총 보고 건수는 12건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평상시 우리 어르신들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우리 허은주 과장님 관계 자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서구 55만 인구 중 노인인구 5만여명 전체 인구의 10% 차지하고 있고 매년 3천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으며 건강과 여가 그리고 소득을 위한 여유 있는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발언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누가 했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청장님이...
동식
권동식위원
우리 55만 인구를 책임지고 살림하시는 우리 서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서 알고 있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몇 분 돌아가셨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몇 분 정도 돌아가셨는지 알려주세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불로대곡동 쪽에서도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기억하고 있고 제가 그때그때 어느 동인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서구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두세 명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식
권동식위원
일단 어르신들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몇 명 돌아가신 지도 확인이 안 되네요.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총 몇 분 계시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5천 2백여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5천여명 계시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1월달에 몇 분 계셨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1월달에는 4천명 처음에 초기에 시작할 때는 4천여명 일하고 계셨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처음에 4천여명 있었고 11월달 지금은 5천여명이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처음에 1월 초에는 5,145명 정도 일했고 지금 현재는 추경 해 가지고 5,300명 일하고 계십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지금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어르신들 다 나오시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 중간중간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건으로 중간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우리가 지금 인원은 5천 몇 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 능력도 안 되고 그냥 마무잡이로 뽑아놓고 관리도 안 되고 어르신들 기력 없으셔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또 응급조치 안 되고 해서 상 치르고 이랬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중도 포기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면 참여하지 않고 이런 복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많이 하시고자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르신한테 맞는 공원 청소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원하십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쓰러진 상태 그 후에 우리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지금 어르신 일자리는 코로나 때문에 조별로 3명씩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건강이 안 좋으시면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르신 특성상 그 일을 마치고서 들어가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나오시면 갑자기 쓰러지시면 조원이 119를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시고 저희가 그런 상해 같은 경우에 보험처리 할 수 있는지...
동식
권동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어르신이 쓰러지고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그렇죠. 119를 불러가지고 조치하는 것이죠.
동식
권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사실 그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제일 크고 사실은 또 집에서 너무 무료하게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소일거리 플러스 그다음에 소득 보전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죠. 그러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이분들이 인원의 숫자에 포함만 되었을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보면 대화가 힘드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뽑혀 있어요 다. 팔도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선출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분들한테 일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이 선출을 어떤 식으로 하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12월초 되면 내년도에 일자리 어르신들 신청을 받는데 수행기관에서도 어려움을 엄청 호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점수를 해 가지고 탈락시켰으면 안전을 위해서도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원하셔서...
동식
권동식위원
이분들 관리를 누가하세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각각 수행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는 보고를 어떻게 통해서 받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보고를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받고 저희 환경지킴이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저희가 서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렇게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소위 말하는 재난지원금처럼 그냥 돈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것은 뭐 상만 치르고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물론 당연히 이 개중에 정말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과연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 사실 저는 그래요. 이거 지금 우리 부서는 두분 돌아가셨는지 세분 돌아가셨는지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사실 코로나랑 겹쳐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돌아가시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식
권동식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많은 인원이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분이 돌아가셨든 열분이 돌아가셨든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많은 인원이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숫자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 지금 피해를 보신 분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저희 쪽에서 사실 저희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해보험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 신청을 해 가지고 보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청구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보험이 다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보험 관련해서 나오는 금액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따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유가족 측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인정을 할까요? 아니 그냥 입장 바꿔서 편안하게 내 부모가 구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가 죽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도 그런 비용을 드리는 것이 있으면 저희도 마음이 좀 그래도 유족들한테 위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구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런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한번 상황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 보험 관련해서 그런 지원 말고도 추가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방안 좀 모색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해서 몸이 불편하시면 당일에는 쉬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어르신들 건강 체크를 하셔서 좀 아니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그런 뷴들은 제가 표현하기 그렇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낳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저는 마지막에 경로당 신문보급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그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노인들의 여가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핵가족으로 인해서 현재 산업사회에서 가정 내에 젊은 세대와 대화 단절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노인들의 역할이 감소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경로당을 설립해서 운영하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나는 여기서 경로당이라는 것이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이 맞나요 경로당 개념이 과장님 경로당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복지관도 네 개 기관이 있지만 주거지 가까이에서 자녀들 다 일 나가고 혼자 계시면 외롭고 그러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교류하는 그런 장입니다.
김동익위원
이런 데다가 또 우리 구에서 1천 4백여만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신문보급하고 계시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거 참 잘한 일 같아요. 신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보급한 신문,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신문 이름은 100세 신문입니다.
김동익위원
100세 신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 가지 매체도 인지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발간 능력과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편성 대표적인 이것을 구인과 구직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나요 신문에.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구인 구직의 정보는 그렇게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동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왜 100세 신문을 선정하게 되었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그게 사실 노인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신문사가 서울도 많이 보급하고 있고 70% 이상 보급하고 인지도가 높은 신문이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익위원
인지도가 높다 내용들이 알차다 대한노인회 인천 서구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 인천에는 노인신문이 발간된 것이 있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김동익위원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노인신문이 우리하고 비슷한 부산에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데 부산 노인신문이라고 이게 2009년도에 창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뭐 하느냐면 노인복지정책, 일자리, 그다음에 안내, 그다음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요양시설 경로당 요양시설을 소개하고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여행지 그다음에 지역정보를 소개해요. 그게 여행과 문화 다양한 주거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분기 1회라도 우리가 이런 부산 신문이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배부를 하는데 우리 인천에는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는데 이 신문 100세 신문이 아주 좋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에 있는 노인신문이 발간된 것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주고 배부를 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부산 이런 신문이 있잖아요 부산 노인신문 같은데. 여기도 우리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틀리잖아요. SNS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문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인구도 비슷하잖아요 부산 쪽이. 그래서 거기 신문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그렇고 보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그동안에 너무 한 군데에서만 신문을 본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에서 발간한 신문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또 지회와 의논해서 또 추가로 한 신문만 보기보다는 분기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신문을 하고 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가 노인분들이 알 필요도 있지 그래야지 그거 읽어보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천은 이런데 부산은 이렇게 잘하고 있네 이런 것도 여행지도 소개해서 손님이 놀러올 수 있도록 있게 만들고 맛집도 해서 우리 인천은 뭐가 맛있다 이런 맛집 같은 것도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 노인분들이 그래서 이 제도는 신문보급 하는 제도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타지방도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우리 인천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을 해서 노인들이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서구 석남동에 있나 서구노인문화센터 그다음 여기 연희동에 있는 연희노인문화센터 그냥 비근한 예를 거기에 오는 어르신들의 자가 승용차 이용률이 몇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은 차를 거의 안 가지고 오신다고알고 있거든요. 연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라지역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몇 분 가지고 오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가용 이용을 안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셔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저도 과장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몰랐던 사항이더라고요. 서구 석남동에 있는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가 이용률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에 이용하고 그런데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그냥 교통방해가 덜 되는 곳에다 차를 세우시고 여기 연희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연희감리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평균 1일 70대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자가이용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침에 과장님 제가 의회 출근한다고 오면 교회 앞에 보면 노인문화센터에서 어르신 두분이 경광봉을 들고 노인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만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관리를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연희노인문화센터에서 감리교회 이용해서 주차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거기에 가보면 500평 주차장이 풀로 다 차요. 그만큼 자가 이용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셔틀이 있고 어르신들이니까 전혀 자가 이용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에서 우리가 나라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로 해주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공공교통 이용에 대한 무료로 해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고 저한테 여쭈어보시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이분들이 차를 많이 갖고 다니시는지 파악을 못하다가 이번에 아니까 이렇게 많이 자가를 이용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저도 주로 출장을 나가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나가서 그런지 서구노인복지관에도 그 교회 뒤쪽에 주차장이 있고 연희도 감리교회 그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렇게 꽉 찬 것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자가용 이용율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또 공영주차장은 해당 과랑 의논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희감리교회에서 입구에 있는 자투리땅을 구매를 하고 싶어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 한번 올렸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거 준비하느냐고 그랬는데 끝나면 교회 관계되시는 분에게 연락해가지고 현장에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그 땅 안에 밑에 배관이 들어간다 배관이 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땅 자체가 원래 교회 땅이었습니다. 연희문화센터가 있던 땅이 일부가 교회 땅이라는데 이훈국 청장님 재직시 때 이훈국 청장님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냥 팔은 거예요. 팔았다가 다시 하는 것인데 그것을 100평을 사겠다 10평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5점 몇 평인데 그리고 그 땅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연희노인문화센터에서 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116년 된 교회인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너무 행정적으로 접촉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 구를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많이 베풀어주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과장님도 지금 교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무료로 배부해주고 있다고 이러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교회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지만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문제에요. 서로서로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면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더 그게 순환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문 닫으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피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과의 과장님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에서 갖고 있는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점이라든지 장단점이 이런 것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찾아 뵙고 고맙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과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인사도 강구한 것 같습니다. 찾아 뵙고 인사도 드리고 면적이 저희가 이렇게 반듯한 것이 아니라 거기 매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목사님이나 관계자 뵙고 적극적으로 연희교회와 이렇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가 어르신들에 대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과장님이 모르지만 밑에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데서 만약에 좋은 봉사라든지 어떠한 것이 있으면적극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면 감사의 뜻도 충분히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시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목이 많이 아프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아니면 우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도 되는데 백팀장님 괜찮겠어요. 발언대로다 나오셔가지고 과장님이 평소에 목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팀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경로당 숫자가 248개에 경로당이 담당 팀장이세요?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안영신입니다.
심우창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경로당 수가 248개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246개소입니다.
심우창위원
계속 경로당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예정은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일단 지원사업을 하려면 경로당으로다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어르신 인구가 몇 명 회원제가 되어야 경로당으로다가 이렇게 등록 필증을 받을 수 있나요?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일단은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20명에서 30명 내외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회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심우창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근거자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면...
심우창위원
거기에 또 연결되어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뭐냐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같은 데도 경우도 경로당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적으니까 항상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말이죠. 물어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운영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지원사업도 안 된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천상 관리비로다 지원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경로당에 맞춰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지원사업을 하는데 노인 등록 인구수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편차는 곱절 나는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다가 지원하나요?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일단은 경로당 운영 주체 그러니까 구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연 면적 또 상시 인원에 따라 이용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구립을 먼저 예를 들면 50제곱미터 이하이면 월 2백 80만원이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에 23만원 정도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23만 3천원 정도. 구립하고 사립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구립하고 시립하고의 차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사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연립이나 해서 여러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비의 지원이라든가 또 입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중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비가 조금 작고 구립은 거의 100% 단독주택이라든가 그 연립이나 공공의 개념이 없는 곳에 짓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서 편차가 좀 이렇게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 지원사업비 중에서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 상주하시는 분들 도우미라고 하나요 그분들한테.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네 생활도우미분 계십니다.
심우창위원
그분들은 지급범위와 지급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죠?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저희 경로당 업무가 저희 노인시설팀하고 복지팀하고 나눠져 있는데 경로당에서 생활도우미로 일하시는 분에 대한 급여체계는 저희 복지팀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정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생활도우미에 대한 질문이면 백숙영 팀장님이...
심우창위원
경로당에 보게 되면 전담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청소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도 노인 등록 수가 편차가 있다 20분 계신 데도 있고 40분 계신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우미로다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액수가 뭐 이렇게 같게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생활도우미는 제가 말씀드리면 한 분은 경로당 생활도우미는 노인일자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분당 열흘씩 일해가지고 2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3명까지도 생활도우미를 지급하고 있고 또 나오셔서 식사하는 인원이 적으면 한분 식사 인원에 따라서 한 분에서 세 분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현장을 활동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신 데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하고 적은 데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노동력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또 246개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을 소속 통장한테 주는 것인가요?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네 통장으로 각 경로당마다 운영비 전용 통장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경로당에서 갖고 있는 통장.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그래서 통장이 있고 사용은 체크카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체크카드로다 사용하게끔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놓았다 이거죠?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네 그리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심우창위원
중간에 지원을 해 줬는데 중간에 노인정이 인원이 적어서 폐쇄가 되었다든가 뭐 이렇게 반납을 했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 지급한 금액을 반납요청을 또 하잖아요?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네.
심우창위원
반납이 쉬워져요?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께서 아직 그런 회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반납을 요청을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지일 경우에는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0%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을 하다가 잠시 쉬거나 요즘 코로나 시기나 아니면 반납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장님이나 또 거기 회원분들께서 계속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다 더 현실적인 체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시고 268개 다 이렇게 체크하고 다니시기는 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행정편의상 이게 우리가 현장 행정을 해 주셔서 좀 이렇게 그분들이 어렵다든가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것을 현장을 통해서 발로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추후에 상호 얼굴 붉히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내가 그만큼 현장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판단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데는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다 이렇게 경로당의 문제점이 적은데 빌라지역에 늘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빌라지역에 경로당 문제가 늘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향후 우리 서구 지역에 빌라촌으로다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갖고 계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일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비나 이런 쪽에서는 사립의 개념으로 지원을 받고 또 일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주택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로당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특별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빌라지역에 연희지역하고 당하지역에 노인 경로당 건립비를 만들어드렸잖아요?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신
안영신노인시설팀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연희동 경로당 아직 가칭입니다. 연희동 경로당은 지금 물품 구입이나 가구가 배치가 되면 12월 중에 개소를 할 예정이고 당하동은 저희가 물권지 구입부터 조금 난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구립 경로당이 설치되는 지원 조건에 맞는 물권지를 찾지 못해서 조금은 고심했다가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또 건립비용을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요청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공사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원래 사업비가 따로따로 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쓰는 바람에 이게 늦어져가지고 토지 구매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겼고 이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에요. 과장님이 임의적으로다가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결재받고 하신 것인지 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은 하신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사실 구립 경로당이 2020년도에 위원님이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경로당 확대할 때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신청하다 보니까 사실 물건지가 먼저 결정된 곳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뭐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당하동에 써야 될 경로당 건립비용을 왜 연희동에다가 그래가지고 추후에 토지매입을 하려니까 토지값도 상승이 되고 적당한 토지 물색하기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그런 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도 안 되고 예산 전용으로다 다른 데서 쓴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건립비용이 상승될 요소도 다분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실 것이라고 믿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헌신을 다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일자리사업 중에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아까도 우리 권동식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는 상해보험 같은 것 다 들어 있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룹을 정해가지고 그룹의 수장을 반장이나 이런 직함을 줘가지고 관리토록 하고 그렇게 통솔을 하고 있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보통 몇 그룹으로다 나눠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환경지킴이 인원이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백팀장님 나오세요?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보통 동별로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명 전후로 됩니다. 그리고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눠서 약간 권역 정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5개 그룹으로다 1개 그룹이 1개 팀이 20여명 내외로다가 하고 또 그중에 대표자 자격으로다가 반장 1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토록 하고 있죠?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반장한테는 별도의 수당이 또 나가죠?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네 반장 수당이라고 해서 매달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별도로다가.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본인 인건비 말고 관리하는 비용으로다 매월 3만원요?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1년 10달 정도 30만원이 추가로다가 더 받으시는 것인데...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동 전체를 관리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그만큼 그분들은 인원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보다도 더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준다 생각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운영을 하고 그럴 때 물론 1년 전체적인 어떤 사업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소요소 배치현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도 일부분들은 너무 한곳으로다 집중적으로다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낙후된 지역은 낙후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많이 보여지고 또 말씀 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그런 것은 없습니까?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글쎄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일단은 또 큰 도시 큰 동 예를 들어서 연희동이라든가 신현동 뭐 이런 지역 청라2동 이런 데는 권역도 넓고 그리고 청소를 해야만 환경이 정비되는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서구 전체에서 이분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별로다가 안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으십니까?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다고 하게 되면 옆에 동네로다가 배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지역적으로다가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또 너무 집중적으로다가 관리만 되는 데만 되지 않게 낙후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네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내용 파악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보이고 전해 듣고 하고 있다라는 것 꼭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런 뒷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관리에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좌2동, 3동 경로당 건립 추진사항 좀 말씀해주세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지금 가좌2, 3동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가좌2, 3동 건립비를 요청했는데 구 재정상 신규사업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가지고 저희는 두개소가 무리라고 하면 한개소의 토지구입비라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한우야 쪽 부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어줬으면 하는데 그쪽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 상가 하나가 지금 물건이 나온 것이 있어서 거기를 빠른시일 내에 매입했으면 해서 저희가 가좌2동이든 3동이든 한 군데라도 일단 부지매입비나 상가매입비를 주시면 내년에 그거 하나 매입하고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건립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개소 이렇게 더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하동 경로당은 저희가 남은 예산으로 실시용역 한 다음에 바로 추진하고 그거에 맞춰 당하동 추진하면서 가좌2동, 3동 같이 이렇게 추진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서 두개소를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지금 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2020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이게.그렇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20년에도 가좌3동 건립비를 올렸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지금 가좌3동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가좌3동에 지금 구립경로당 한개소 있는데 가좌3동 구립경로당이 동사무소 그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약간 효율성이 떨어져서 가좌3동도 사실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안팀장님 석남3동에 이 앞전에 계셨는데 석남3동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거기는 7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그렇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장
그러면 가좌3동은 꼭 필요해요. 예산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서 가좌3동이라도 꼭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실과 상의해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기운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