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이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문에 이어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집행부에서 참석을 지금 안 했는데요.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감사위원 여러분과 또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본 위원장도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건발생 후에 서초경찰서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이 세밀하게 조사하여 ‘확인 안됨’으로 결론을 내렸고 집행부에도 통지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사안에 대해서 김정우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는 상처 입은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43만 서초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고 집행부는 서초구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시고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우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18일 오전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 도중 몰카보안관 사업의 실적과 탐지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로 설치하지 않은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본위원의 발언으로 인하여 감사가 중단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회의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으며, 검증도 이미 거쳤습니다. 본위원의 돌발발언은 감사에 대한 과잉 의욕으로 비롯된 것으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당시에도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정보와 보안에도 문제가 없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위원은 탐지기를 검증하려는 의도 외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몰카라는 특정 단어에만 집중하여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는데 이것은 그냥 총괄로 가시는 거죠, 주민생활국으로 안 하고?
이현숙위원장
예.
박지효위원
그러면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에 질문을 다 못해서요.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3년간 서초구 및 서초구 산하기관의 홍보대사 위촉 현황이라든지 이런 활동 내용, 비용지급 및 사유를 자료요구 했었는데 해당 사항이 없음이네요.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이현숙위원장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지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홍보대사는 따로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잘 한 번 검토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위원
2016년도에는 윤형주, 김세환 등 7080 가수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8대 들어서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유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따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위원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셨는데 이분들의 위촉 활동기간은 아시나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역시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신 것처럼 구청에서조차 그분들이 홍보대사였다는 사실조차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구청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이 홍보대사가 무슨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분별한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 관행을 신중하게 고민은 해 봐야 되지만 홍보대사 위촉 시에 구에서 좀 체계적이고 위촉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계획들을 먼저 연구하고 실행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기사를 찾아봤었는데요. 예전에 처음에 위촉을 했을 당시에는 서초구에 사시는 연예인 아홉 분이 뭉쳐서 서초컬처클럽이라는 봉사모임을 결성해서 매년 무료 콘서트를 가지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또 저녁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님께서도 이런 행사를 계기로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문화예술의 도시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홍보가 계속 이어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중단이 됐고 저때 콘서트 효과는 어땠는지 이것조차도 약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남아 있는 자료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3~4년 된 그런 내용이어서 현재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효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문제가 이렇게 오래된 내용이라 알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 서초구는 굉장히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인데 그것에 대한 홍보효과가 굉장히 구정의 치적 이런 것만 홍보활동에 치중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은 조금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기본 팬층을 섭렵하고 그리고 유명인으로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선에서는 구를 위해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또 지역 홍보 효과를 노리면서 구에서 따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서리풀축제라든지 축제의 장이 설 때 따로 수고비를 주는 선에서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담당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현숙위원장
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효위원님께서 저희 구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점 저희가 소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자세히 내용과 효과성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위원
그리고 그렇게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 원칙으로 조례를 통해서 또 홍보대사 운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서초구의 홍보대사 조례는 찾지 못했는데 지금 서초구에는 이 조례가 없지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위원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예산 고효율을 나타내려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담당자님께서 이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연예인들만 하더라도 본인에게 연락이 굉장히 무수히 올 만큼 조금 되게 관심도가 높았었는데요. 아무쪼록 그 부서에서는 이 코로나 시국에 홍보 활용도를 높여서요. 서초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지효위원
다음은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
2019년에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관리 현황에 대해 자료를 받아보았었는데 성과가 좀 낮습니다. 서비스 제공 인원이 231명인데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이 낮은 편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학업을 안 하는 인원이 올해 703명 중에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231명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해외유학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231명들은 검정고시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심리상담 그 부분에 치중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코로나 관리 상황에서 보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보면 참여인원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었었죠?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일반 어떤 시설과 똑같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학습도 하고 심리상담도 진행했습니다.
박지효위원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외감이 심해지고 있다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지원센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관하면서 집에만 있거나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 학습의 효율이 좀 낮고 센터 입장에서도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관리하는데 이 한계가 되게 클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시국에는 저희가 많은 것을 진행을 하고 싶어도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바뀌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심리상담이나 그런 것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나요?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검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이나 해서 다방면의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건 소통과 주변인들의 관심일 텐데요. 좀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보의 단절은 물론 사회성 결여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 굉장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센터에 대한 지원도 절실한데 이 학교 밖 청소년 관리센터가 이 관계자분들은 총 몇 분이시죠?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는 인원이 17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센터 관계자 처우 역시 열악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그 부분은 열악하지는 않고요. 국·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직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현장의 열악성 부분보다 본인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처우 개선은 저희가 다른 데보다 뒤처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지효위원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붙인 선생님들이 만약에 떠나시거나 이럴 때 좀 청소년들의 방황이 더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그런 지속적 자립 지원 못지않게 부서에서는 센터 선생님의 안정된 복지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부서에서 센터 관리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예,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박지효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장
조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
서초구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매칭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서비스는 서울에서만 연결하고 있는 건가요?
이현숙위원장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지효위원
구 차원에서 도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는 저희가 ······.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효위원
예.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이것 활동지원기관에서 지원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서요. 저희 구청에서 저희 구가 구비 지원을 ······.
박지효위원
그 매칭해 주는 센터에 구에서 구비가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죠?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매칭해 주는 센터로 매칭해 주는 사업을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구비 지원으로 시간을 더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구인을 요청했지만 결국에는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을 겪었던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장애인활동 서비스 요청 건수나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효위원
그러면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부서에서도 계속 민원을 받으시겠지만 연결하시는 중간 사항에서 번복이 된다든지 취소가 되는 문제로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와 해당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협업이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답변 가능하신가요?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효위원
지금 행감을 진행하면서 본위원이 하는 질의에 지금 답변들이 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 과장님!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연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중에 미연계 99.8%가 중증환자입니다. 매해 그 중증장애인 기피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부분은 계십니까?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은 최상의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총 대상으로 지금 713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계속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금의 문제는 중증장애인분들은 1분 1초가 지금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본인 장애에 대한 자책이나 활동사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서초구 안에서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라든지 이 전문적인 활동지원, 교육체계, 관내 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효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관련 민원도 과장님께서 처리하시나요?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예.
박지효위원
최근에는 노숙자 관련 민원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저희가 지금 노숙인 추진 실적으로 20년부터 21년까지 총 4245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박지효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 서울역에 있던 노숙자분들이 좀 흩어져서 서초구에도 좀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분들을 단속하거나 계도하기 위해 나가시는 주기나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직원하고 노숙인 단속 상담인원 4명하고 총 8명이 수시로 나가서 상담하고 계속 지역순찰을 실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여덟 분이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해진 주기나 횟수가 있지 않을까요?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주기, 저희 지금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요 며칠 전에는 제가 밤 11시쯤 강남역을 지나는데 강남역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거기에는 젊은 여성분들이 계셔서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좀 더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노숙자를 지원할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좀 더 위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서기, 혹한기 이런 때 긴급보호는 상시 노숙인 상담구호 및 추진사업을 더 철저히 하고 있으면서 여성노숙인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원들이 계속 이분들은 한번 상담을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친근감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그럼 가실 때 그 직원분들 여덟 분만 투입되고 전문가분들이나 그분들이 따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전문가 투입은 이제 4명의 전문가를 투입을 하고요. 긴급할 시에는 가서 상담을 하고 이분들이 긴급할 시에는 치안센터나 119나 합동으로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올해 한국철도에서는 노숙인을 근로자로 선발해서 역사 주변 환경미화 및 노숙인 계도활동 등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서초구 관할 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서 공문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구청 직원들만 단속을 했었는데 거리상담반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4명이 투입돼서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지효위원
한국철도, 노숙인단체, 지자체 간에 역할 분담을 해서 노숙자의 취업연계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효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서초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부서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와 또 서초아이돌보미를 이용하신 분들께서 본위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다양한 민원 사항들을 접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또래입니다. 같은 세대인데요, 올해 유난히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이 화두였습니다. 본위원이 그때마다 부서에 문의도 드리고 질의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 기간입니다. 서초구 아이돌보미 사업이 워낙 우수정책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1개월간 대기한 가정이 50가정이나 되고, 4개월 이상 대기한 가정도 지금 37가정이나 됩니다. 2021년은 9월 기준으로 했음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지금 장기간 대기 주요 사유를 확인했는데요.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및 오후 어린이집 하원시간대 이용 요청으로 매칭 어려움, 아마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이 맞벌이 가정이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시간대에 이용 요청이 그러니까 수요가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면 애초에 돌보미분들을 모집하실 때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가능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서초 아이돌보미와 여성부 아이돌보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해 놓은 사업은 자격이나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거기에 조금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초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예. 오히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부 돌보미의 보완 격으로 지금 서초 아이돌보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융통성 있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돌보미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원시간하고 저녁 그러니까 학원 가고 그런 시간에 몰립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돌보미들도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데하고 이렇게 상대적이라서요. 뭐랄까? 이제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서로 잘 맞는 가정과 돌보미는 계속해서 쭉 가고 있는데 또 조금 서초 돌보미 쓰시는 분들이 조금 까다롭다라든가 그러신 분들은 또 조금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그 부분도 이따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특성상 수요가 많은 시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을 설정해서 모집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러고 보니까 일부지역 교통불편 및 해당지역 활동 돌보미 부족 아마 이제 제 지역구이기도 한 전원마을이나 내곡동 마을들이 대체로 이러한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이동도 어렵고 또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돌보미 사업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통비를 따로 설정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가 교통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니면 보조수당을 조금 더 지급한다든가 해서 그런 지역에 서초구 안에서도 편차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이기는 한데요. 이 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초구민들로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사항들을 조금 보완하기가 쉬운데 솔직히 저희 서초구에서 아이돌보미를 하겠다라고 교육을 받고 진행하시는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타 구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허은위원
본위원이 그 자료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돌보미 현황을 보면 서초구가 106명, 서초구 외는 2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돌보미분들이 서초구시거든요. 외 타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일단 ······.
허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배2동의 전원마을이나 내곡동 마을들에서는 본인 스스로를 외딴섬에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업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사업까지 혜택을 못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파악하기에 우면동, 내곡동, 전원마을 그 정도의 수급이 불편한 것을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기일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신청자격을 한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는데 현재 돌보미분들 추가 채용하셨습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부터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명 정도는 채용을 완료를 했고요. 이달 중으로 36명 정도 더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성교육시간 지금 계속해서 양성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시점은 9월이었는데요. 현재 시점으로 대기는 좀 완화되었습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그래도 워낙 또 대기가 있어서 완화가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대기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신청시점을 좀 앞당기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임신기간에 미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허은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대기기간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돌보미사업을 하는데 어머니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돌보미분들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을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 확인을 했고요. 경력 여부를 보면 지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스물일곱 분, 없으신 분들이 106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돌보미 경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육아경험이 있으신다든지 다른 경험은 제외되고 돌보미 경력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지금 보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올해만 돌보미 매칭 후에 변경된 건수가 75건이나 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날짜 기준으로 이용자분이 전체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비중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아니 잠깐만 ······.
허은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따로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아마 75건 정도는 전체 대비해서도 비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실제 이용자 가정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합니다. 돌보미분들께서 첫날 매칭을 받아서 오시면 그 학부모님과 주도권 싸움이 상당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호시간대도 먼저 제시하시고 전에 계시던 댁에서 활동하시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감수하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앞서 질문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돌보미분들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분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느냐 하면 돌보미분들을 조금 더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청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활동수첩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알았습니다. 보통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수기로 적고 이용자 가정에서 서명을 해주시는 형태인 거지요? 굉장히 옛날 수준의 그런 활동 내역서인 것 같습니다. 이 최소한의 어머니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댁으로 돌아가셨는지도 전혀 체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략했는데요. 이 민원리스트만 봐도 일정 조율이 잦음, 이용시간 종용, 일정확인 잘못 등 일정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존재했습니다. 실제로도 어머니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 몇 분씩 늦으시는 사례는 대다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보미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분들은 애가 타신다고 그러고 또 실제 여기는 그냥 수기 서명을 하기 때문에 몇 분 늦은 것은 그냥 서명하고 넘어가시고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활동수첩을 어플로 만든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활동 내용에 대한 사항은 일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부분도 그렇고 손주돌보미 부분도 그렇고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손주돌보미와 같이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이 왔을 때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은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플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사실 서초 아이돌보미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어머니분들한테 굉장히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향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반드시 이용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이런 사소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서 더 만족도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고 오시면 그냥 대면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해서 시설물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이었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허은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관한 것은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허은위원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시설물 하자로 인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지금 부서에서 제출을 해 주신 자료에 있거든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허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추후에 드린 자료에 있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
허은위원
예, 본위원한테 9월 30일에 아이돌보미사업과 같이 해서 주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혹시 내용을 죄송한데 ······.
허은위원
부서에서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행감이라서 당연히 이 자료는 가지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신 다음에 이후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오창영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이 조례를 근거로 처우개선비가 1인당 9만원씩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오창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자녀돌봄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예산 편성 안 하고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시는지 여쭤봤어요. 양재노인복지관 외 15개소에 처우개선비 1인당 9만원씩 책정하셔서 9500만원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지급하셨잖아요. 이것 왜 일반 예산편성 안 하고 이렇게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아직 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것이 예산 파악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가지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처우개선비 지원받는 예산이 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셨는지?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 예산입니다.
고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자체 예산인데 왜 일반 예산편성 안 하고 지방보조금을 신청해가지고 그걸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여기 지방보조금 상세 현황 해가지고 지방보조금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작성해서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왜 처우개선비가 일반 예산편성이 안 되고 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시냐고 ······.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구비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몇 명입니까? 지금 9500만원이면 1055명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적용받는 사회복지사 지금 현재 복지관에만 1055명 있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고광민위원
9만원씩 산정해서 9500만원 지급하셨잖아요? 이 인원 산정 정확하게 된 겁니까, 이것?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보육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고광민위원
아니 관내 노인요양시설로 따로 또 5500만원이 1인당 9만원씩 해서 나가고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 준해서 지금 9만원씩 편성해서 나가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특정되고 특정된 인원에 대해서 이 금액이 산정돼서 편성돼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예산관계는 추후 ······.
고광민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쭤보는데 그리고 지금 이 처우개선비로 1인당 9만원씩 책정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지출이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지급이 되고 또 다른 사업에 쓰였어요.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349만 3000원이 지금 사용이 됐어요. 이것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하면 됩니까?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추가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있어서 예산전용을 일부 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 ······.
고광민위원
지방보조금법이나 지방보조금법 내역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지방보조금 지급된 내역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처우개선비 1인당 9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나갈 때는 인원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잡아야 될 예산보다 더 과대하게 잡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러프(rough)하게 지급대상이 1000명인데 한 1500명 잡아서 예산 잡아놓고 남으면 이렇게 전용해서 기능 보강사업 쓰고 그렇습니까? 이 지방보조금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사실 여러 가지 복지 전체 시설에 관여됐기 때문에 사실 인원을 특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
고광민위원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특정해서 1인당 9만원이라고 금액이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과하게 예산을 잡고 그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을 전용하면 안 되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쓰고 이것 예산을 이렇게 막 그렇게 써도 되나요? 저는 이 처우개선비도 일반예산 편성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기능보강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2300만원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많이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 잡는 것도 좀 석연치 않고요. 이거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좀 석연치 않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전혀 다른 사업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좀 석연치가 않고요.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 서초 이른둥이 조기개입사업비를 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 운영비로 썼어요. 이 사업이 이게 전혀 다른 사업인데 이것을 1억씩 그렇게 전용을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신 김에 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마찬가지로 복지관들이 매년 1750만원씩 신청해서 받고 계신 이 지방보조금 사업인 것 같아요. 서초형 민관협의기관 구축 보조금 신청하시는 사업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요. 일반운영비가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해요. 대표자 간담회 200만원, 실무자 워크숍 100만원, 체인징데이 40만원, 식대, 다과비, 실무자 워크숍 강사비, 성과공유회 이런 내용들을 이것이 사실 복지관에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신청해서 수령하지요, 이 금액들? 제가 보니까 2년 치인가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매년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복지관은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고 이 받는 사업 갖고 지금 이렇게 운영비 회의하는데 다과 하는데 간담회 하는데 이렇게 비용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될까요?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업 관련해서는 권역별 특화사업을 또 하고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아니 특화사업 하시는 것은 사업예산을 쓰셔야지 무슨 대표자 간담회 하는데 200만원을 쓰고 실무자 워크숍 하는데 100만원을 쓰고 이것 대부분 그리고 이 자료도 이것 신청해서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수치도 굉장히 좀 잘못된 수치들이 많아요. 이것이 매년 반복해서 이것 신청해서 받아가는 1750만원짜리 전 복지관에 다 진행하시는 이 사업은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예산이 당연히 지급될 예산과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수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것 매년 1750만원씩 신청해서 받아가는 거지요, 복지관에서?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하시겠지만 만들고 지키고 나누고 사업 130만원, 노년 꽃필 무렵 120만원, 집잡 160만원 이런 사업들이 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금 진행할 사업들이 맞는지?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복지관 사업들 다하는데 또 우회적으로 이런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 줘서 회의비니 다과비니 식비니 워크숍비니 이런 것을 우리가 충당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점검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조금으로 사업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그렇게 집행된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선할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여성보육과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방보조금 사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반예산 편성할 때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좀 보여요.
이현숙위원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그래서 어찌됐건 지방보조금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비를 좀 하시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들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도 지난번 회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홍익인간 사업 같은 경우 목적이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향상,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통한 시민성 함양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성평등 이슈,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 영화 보고 인권 이야기하기 집행은 좀 다를 수는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에 864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 사업에 강사료, 보조강사료 편성된 게 384만원, 영화 보고 인권 이야기하기도 384만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참여인원이 중학생 나이 청소년,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 8명이에요. 8명이 줌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뭐 그런 사업들이 진짜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 좀 불필요한 지방보조금 사업, 시로 짓는 내 마음의 집 이런 것은 이것도 온라인 줌 수업으로 10명이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이런데 900만원 지금, 이게 너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이 서초 도시농업 네트워크, 원예관리사 양성을 통한 원예관리사 자격증 프로그램 신청을 업체에서 하셨나 봐요. 이런 사업들에 1848만원이 지급이 돼요. 우리 김일남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신청하신 분들 강사비 받는 사업적인 성격이 너무 많다. 나머지 이분들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구에다가.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왜 이분들 회의비, 식비, 다과비 이런 것 편성하고 강사비도 지금 뭐 아주 이렇게 과하게 편성이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지방보조금이 이게 무슨 눈 먼 돈도 아니고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고광민위원
이것 똑같은 내용 교육체육과 굉장히 많아요, 교육체육과도. 이 지방보조금 사업도 하나하나 보면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성평등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히 살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다과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많이 조정하고 삭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익인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라든지 영화 보고 인권 이야기하기 그런 것에 대한 강사비는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일부 영화를 이렇게 조금씩 따서 강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일부는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 자체도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전면 진행을 못하고 취소하고 아마도 전액 반납을 할 계획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
고광민위원
일단 사업은 지금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이런 정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좀 부실한 사업이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되고 하는지를 얘기드리는 것이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될 예정이라는 것은 아직 반납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내년도나 이렇게 심의하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잘 꼼꼼히 챙겨서 그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살피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예. 보조금 사업 전반에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재단법인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도 지금 여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식텃밭 갖추기 3개월 동안 진행하시는데 이 사업 내용 보면 뭐 별게 없어요. 다 대부분 강사비, 홍보비, 다과비, 식비, 재료비, 회의참석비 이런 내용이에요. 팸플릿, 포스터, 회의참석비, 물품구입비, 식비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런 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는지? 하여튼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우리 김일남 과장님이 나오셨지만 비슷한 교육체육과도 사업이 이게 엄청 많습니다. 업사이클링 가죽소품 만들기 학생 5명 대상으로 하는데 4회 수업합니다, 4회. 열쇠고리 만들기, 필통 만들기, 코끼리카드 지갑만들기 사업 해요. 이 사업에 475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드럼으로 박치 탈출 사업 이게 참여인원 4명이에요.
이현숙위원장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이것 사업이요. 이것도 줌 수업이죠, 이것도? 4명을 상대로 박치 탈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도 492만원이 지급이 돼요. 많죠? 이것 교육체육과 사업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민
이보민교육체육과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저희가 다 공모사업으로 아이들의 혁신사업 일종으로 하였고요. 또 이제 평생교육사업으로도 공모사업으로 다해서 접수가 된 사업을 처음에 검토를 해서 했고 이번에는 또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약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는 못 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
고광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보조금 ······. 제가 조금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하십시오.
고광민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을 지급을 꼭 해야 됩니까?
보민
이보민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보조 ······.
고광민위원
사업에 당위성이 있고 그 사업 자체가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를 한 사업은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까?
보민
이보민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좀 다양한 교육들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제 염려하셔서 좀 너무 돈은 많이 지급이 되는 것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내년에 좀 더 더 활성화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이 이제 7월부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보조금이 방대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법적인 적용을 하겠다, 지금 이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방향이 맞죠. 소위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뭐 영화 관람하고 하는 내용들도 다 지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뭐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다 들어가는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내는 세금을 이렇게 뜨개질하고 아까 뭐 필통 만들기 뭐 이런 사업으로 쓰는지 저는 진짜 주민들이 알지, 저는 참 걱정이에요. 이것 정말 세금 내고 하느라고 피 같은 돈 내느라고 주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최대한 좀 절약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너무 방대해요, 지방보조금 사업이. 제가 자료 들고 오니까 직원분들이 놀라고 하시는데 놀랄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이것 다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다이어트 할 것도 좀 다이어트 하시고 줄일 것은 좀 줄이시고 하셔서 예산낭비적 요인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민
이보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시간이 다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과장님들께도 질의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께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첨가해서 답변하여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의 아동청년과에 자료요청해서 받았고요. 청년취업 관련해서 운영지원 현황 실적 올해 치를 받았습니다. 서초구는 제가 8대 들어와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평균연령도 낮고 구에서 집행부에서 청년의 취업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타 구와는 다른 차별화된 알찬 교육을 하는 걸로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저는 실제로도 한번 시범적으로 참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원 현황과 실적을 자료요청을 했고 이제 참여인원과 예산을 주셨어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취업에 연계되고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얼마나 높은 만족도로 커리어적인 성과를 올렸는지는 좀 너무 들어가는 내용인지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8개 AI 칼리지, GAME PD, 블록체인, 로봇코딩, 스마트팜, 데이터 라벨링, 미디어 크리에이터, 취업역량 강화교육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이현숙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밝은미래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그 여덟 가지 있는데 이게 청년취업 운영 관련했는데 사업명이 전부 IT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전산교육인지 무슨 이러한 뭐랄까요? 그냥 트렌드에 맞게 이런 IT 관련한 교육 분야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우리 서초구에 있는 청년들이 니즈가 전부 이 IT 분야에 국한돼 있습니까?
이현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 6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는 AI칼리지, GAME PD 해서 4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양재R&D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고 또 우면동에 양재R&D센터도 있고 그래서 또 그거랑 관련돼서 그렇게 좀 특성화사업으로 나간 거고요. 그 외에 자기소개서반, 뭐 직무적성, 또 AI·VR 면접, 취업 컨설팅반, 또 청년 취업특강, 또 외국계 기업 취업 아카데미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예, 말씀이 맞고요. 취업 역량 강화 교육에 자기소개서, NCS·직무적성반 이런 부분 다 맞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인원의 거의 60%, 70%가 8번 취업 역량 강화 교육에 집중돼 있고 예산의 대부분이 블록체인, 서초AI칼리지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니, 서초구에는 IT에 관심 많으신 청년도 있지만 인문사회에 관심이 있어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청년도 아주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청년들이 봤을 때는 약간 프로그램의 편중에 굉장히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밝은미래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 외에 쉽게 말하면 문과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문과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예,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제 테크 베이스에 IT 중심의 분명한 트렌드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인문사회과학의 분명한 니즈도 있고 그 분야에 공부하시고 취업을 하시고 싶다 하는 청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취업과 연계된 교육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제 의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준밝은미래국장
예, 그것 균형 있도록 그렇게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1280분이 교육을 받으셨고 예산은 6억 1300만원 해서 평균적으로 1인당 한 5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금액을 조금 봤습니다. AI칼리지 평균 295명에 2억원, GAME PD 17분에 1억원, 블록체인 25분에 7800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물론 뭐 이제 강사나 교육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분명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수준과 역량에 따라도 틀리고 참여인원이 편차가 좀 있겠지만 2번 GAME PD 5월에서 9월에 4개월에 게임 디자인 기획 등 전문인력 양성에 17분에 1억원의 교육비용이 소요됐는데 이것은 인당 계산하면 582만원에 해당하는 교육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 평균 지금 소요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만원의 정확히 11.5배가 소요되는 비용이 나옵니다. 산출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 이것 누가 보면 정말 특혜성 교육 아닙니까? 이것 한 명에 거의 600여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은 지금 평균 10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교육기간도 길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당 소요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밝은미래국장
예,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GAME PD 사업은 금년도 3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조금은 안정되고 또 다양하게 좀 저변 확대가 된 교육이었고 GAME PD는 이제 초창기에 처음으로 도입한 교육이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 70%, 구비 30%로 이렇게 구성되었고요. 사단법인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처음에 좀 희소성이 있어서 비용의 부분에서 조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용 면에서 좀 높게 책정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어떤 교육생뿐 아니라 교육하시는 그분들도 저변 확대가 되면 좀 비용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준위원
이게 그러면 궁금한 게 참여인원이 좀 적었던 겁니까? 원래 이 계약금액이 높았던 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박성준밝은미래국장
참여인원이 저희가 17명인데 ······.
최원준위원
17분 한정인가요, 아니면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신청한 인원이 적었습니까?
박성준밝은미래국장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중심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600만원씩 해서 아마 1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17명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최원준위원
아, 그래요?
박성준밝은미래국장
예.
최원준위원
슬롯(slot)이 17명이에요?
박성준밝은미래국장
참여가 17명, 수료가 14명 그리고 취업연계가 3명 그렇게 됐습니다.
최원준위원
원래 뽑기를 17명으로 한정해서 뽑은 거 맞아요?
박성준밝은미래국장
저희가 소요예산 국비, 시비 해서 1억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
최원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박성준밝은미래국장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
최원준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참여인원이, 신청인원이 다 17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또 경쟁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박성준밝은미래국장
20명 중에서 17명을 저희가 ······.
최원준위원
추린 겁니까? 3명은 이제 탈락시키고요?
박성준밝은미래국장
예.
최원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신청인원이 적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다른 예산과 비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한분한테 5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속하지 못한 분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박성준밝은미래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 취업활동 및 성과에서 올여름에 인턴지원사업을 하셨고 서초 4차산업 분야 교육수료자 중 희망자 33명에 한해서 31명을 매칭하셨네요. 기업 부담금 10%에 90%가 다 시비와 국비 다 이렇게 지원입니까, 이것이? 거기 그러니까 200여만원의 인턴 취업에 대한 기업부담 10%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까? 이게 3개월간만 ······.
이현숙위원장
박성준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밝은미래국장
계속해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90%이고 기업 부담이 10%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 중에서 국비가 40%, 시비가 25%, 구비가 35% 이렇게 해서 국·시비 보조 매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세 달만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취업이 되고 이렇게 취업 연계가 돼서 장기근속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기록을 혹시 추적하신 게 있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석 달만 이렇게 기업부담이 없고 석 달 이후에는 기업부담이 거의 다 지원이 없으면 100% 부담인데 이게 결국 3개월짜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여쭤봅니다.
박성준밝은미래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25명 중에서 11명이 취업이 됐고요. 인턴,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33명 중에서 31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문제는 어떤 본인의 역량도 필요하고 또 기업에서의 수요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취업을 갖다가 하고 많이 시키는 것이 최상의 목표지만 또 기업의 여건상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정식으로 진짜 이것이 청년인턴 지원사업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국·시비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초기에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향후 1년 정도의 근속 여부는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 90%를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기업이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솔직히?
박성준밝은미래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말씀은 의견은 지속성 있게 1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면서 거기에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안정성을 담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
최원준위원
그래서 그 기업이 이렇게 단기 알바나 인턴으로 활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 회사에 조금 더 많은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인턴 채용만을 위한 31명 이렇게 된 것만 보고 과연 이것이 지원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분명히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31분이 과연 근속을 하고 계신지 재직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준밝은미래국장
꼭 체크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주민생활국의 어르신행복과장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여쭤보셔서 저는 다른 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초구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시설수와 종사자수가 평균적으로 어떤 수준인가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구의 현황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현숙위원장
이정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 요양하시는 방문요양사는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요양사는 220명 정도 되고 시설은 시설별로 또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서울시 열린 통계에 보면요. 서울시에 3910개, 노인복지관 83개, 종사자수 2225명, 경로당 3472개, 노인교실 355개 중에 평균이 서울시의 시설이 각 자치구별로 한 1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초구는 한 1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서초구가 여러 가지 예산도 타 구 대비 많고 또 복지시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통계에 보면 아직도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가 평균 정도 잘 해야 평균이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50개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사실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금 현재 저희 4개소 확보하고 있는 느티나무쉼터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구보다 저희가 시설 현황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간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르신 인구가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신청자가 많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나오지만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정원에 비해서 이용하시려고 하는 그 수요를 보면 한 50명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자료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개소수를 갖고 파악하기에는 조금 기준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런가요?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질적으로 ······.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인구수에 비례해서 ······.
최원준위원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저희도 잘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맞습니다. 물리적인 숫자가 다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데 나온 객관적인 수치가 미달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았는데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더 좋은 건 아니겠죠. 과장님! 분명히 노인취업지원 및 성과를 자료를 받아보았고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 희망하는 구직자 및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처 했는데 55세 이상이면 고령자입니까?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5세 이상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아마 ······.
최원준위원
법상으로 55세인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저희 어르신행복과에서는 보통 60세 이상을 일자리사업도 하고 그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서울시에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양재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나이 대상이 55세부터 지원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2022년에 석달 평균은 총 13명 그런데 지금 계속 2021년에는 총 83명 그래서 평균 한 7~8명, 월별 평균으로 이 정도 계속 그냥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위원
이런 분들이 근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나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취업을 원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수요처를 연결을 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55세 이상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특히 뭐 양질의 생계형 이런 거 ······.
최원준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단순 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
최원준위원
어쨌든 취업도 취업이지만 그분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계신지 얼마나 만족도 있게 일하고 계신지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실적, 모집현황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시·구비 매칭사업이라 노인분들이 일단은 직장을 가지셔서 취업을 하셔서 소득이 생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질적인 부분이나 저는 근속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서초구여성일자리주식회사 한번 ······.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사업계획이라든지 경영계획 이런 부분 목표 드렸고 인력계획도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충분히 설명이 잘 되지만 제가 타 구를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자치구가 처한 상황과 목적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니까 이것이 어느 구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성동구 사례를 봤는데요. 여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영목표 이행실적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고 또 경영실적에 대해서 공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서 우리 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홈페이지가 아직 오픈 전입니까, 있나요?
이현숙위원장
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가 생성이 되었는지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은 한 80% 브랜드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늘풀이라고 하는 브랜드 홈페이지는 80% 제작은 되었지만 오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달 말 정도면 오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브랜드의 일차적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개요, 설명 이런 것들은 소개가 같이 될 예정입니다.
최원준위원
그것이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개업을 했는데 지금 블로그와 광고만 엄청 많고 지금 실질적인 일자리주식회사의 얼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빨리 하루속히 오픈하셔서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그런 목표를 빨리 세부적으로 달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동일자리주식회사 여기를 봤습니다. 봤는데 카페 서울숲 저희랑 비슷한 것이 많죠. 저희도 카페는 2023년부터 계획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플랜테리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는 손만두 무슨 제작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저희 경영목표보다 재무적으로 수치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인원도 우리가 일자리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채용을 많이 하는 게 목표잖아요. 거기는 거의 한 100여명 가까운 채용을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의 경영계획을 보면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한 지금 경영계획을 세우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거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경영계획을 세우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누가 봐도 성동구가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 남녀 공용을 위한 그런 일자리주식회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용이 목적이고 그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드리면서 서초구의 그런 여러 가지 후생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에 있어서 채용인원과 매출 목표가 너무 비교가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 세부항목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대표이사 평가부터 윤리, 도덕 또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이 너무나 잘 되어 있던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세부목표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또 저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했고 또 앞으로 내년에 저희도 제출할 때 이 부분 많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역시 성동처럼 성장하고 번영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 수익사업하고 위탁사업 두 가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성동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성동은 위탁사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업이 15개 이상의 위탁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저희는 현재 하나의 위탁사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희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성동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최근 기부금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벤치마킹 미팅 때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단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기부면 그냥 구민 민간 기부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예, 기업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
최원준위원
저희도 계획이 있나요?
이사
대표이사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좀 제가 기대했던 물론 처음 오셔서 이렇게 잘 아직 세부적인 것이 계획이 안 나왔겠지만 기업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경영성과와 모든 고용주로서 종업원들의 여러 가지 생사가 걸린 일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제가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세부적인 경영평가와 경영실적, 목표를 수립해서 기획을 하셔야 됨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대표
대표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다시 한 번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대행사업, 공공클린사업 2022년도 9억 7600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구에 원래 공공클린사업을 하고 있던 지역의 업체가 일감을 놓치는 게 아닙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국구로 입찰을 받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소속감이나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관리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
최원준위원
그 회사가 서초구의 공공클린사업을 놓친다고 해서 특별히 손실 보는 부분은 미미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사
대표이사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이미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어차피 공개 입찰을 통해서 다른 업체로 ······.
최원준위원
바꾸기로 했나요, 원래?
이사
대표이사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그건 결정된 건 아니지만 ······.
최원준위원
그것은 공공입찰이면 경쟁입찰 아니에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사
대표이사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약간 지적되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해서 처우도 저희는 생활임금을 드리고 또 서초구민 100%로만 고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적인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원준위원
대표이사님이 어쨌든 이제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고민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데다가 이것이 잘 돼야 이것이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분야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먼저 추가하고 나머지를 국·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이 공공사업과 수익사업 중에 공공사업 비중이 별로 적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소요예산을 보면 2022년도 내년 예산을 보면 플랜테리어 재능 플랫폼, 늘봄카페 합해서 한 3억 정도고 공공클린사업이 한 9억 7000이니까 3배가 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현숙위원장
이재은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질문이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자리 창출과 그렇지요? 추진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공공업무와 수익사업 중에서도 수익사업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지금 8명에서 52명까지 44명을 더 2년 동안 충원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시설 클린사업을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서초구와 수의계약 한 내용을 우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승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기 표현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표방하시는 본인의 전문성,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이런 부분의 사업이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그런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현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규직 직원이 3명,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사업소에 직원이 있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을 보면 스타트업과 다름없는 작은 주식회사입니다. 때문에 초반 1년, 2년에는 안정적인 재정의 어떤 일부분, 마중물 같은 지원이 있어야 저희가 말씀하신 서초여성의 특성들, 서초여성다움에 기반을 한 교육, 문화, 디자인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구 협력 사업으로 재능 플랫폼 사업을 2022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 예산을 따왔습니다. 이것을 발단으로 저희는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플랜테리어 사업에도 기존에 있던 화훼의 어떤 사업과 다르게 키트, 새로운 디자인, 재미 요소를 기반 한 것들을 접목해서 기업과 개인에 판매할 예정들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사업과 함께 저희는 저희 색을 내는 무리하지 않으나 알맹이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지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우리 서초구청의 주차장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주차면이 200면인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00대가 넘기 때문에 일부를 외부에 주차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제가 딱 지적한 게 딱 있습니다. 버스, 그 버스 2년 동안 운영을 안 했는데 그 활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저 버스를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 여쭤볼게요.
이현숙위원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저희 주차장 이용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량 발생되면 주민들이 차를 많이 또 타고 오기 때문에 더 혼잡하고 거기에 대처하느라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여기 외교원하고도 협력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차량이 운행하지 않을 때 여기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어서 좀 주차난 해소에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요. 평상시에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주차 횟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활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가급적이면 그 차량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쪽 여유 있는 데에 주차하고 대기하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해서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버스 구입 이후에 계속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국장
공교롭게 ······.
박지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 잘 들었습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지남위원
예.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방배1동 초소가 잘 개소식을 마쳤고요. 초소가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하나 더 우리 지금 돈벼락 맞으라는 카페나 이런 착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처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칭찬 세리머니를 하나 더하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현수막을 게시했더니 방학 동안에 해외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 와서 봉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또 가서 유학 다시 가서 학업 중인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순찰대에 대해서 안부도 묻기도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관련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수학능력시험이 있었고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걸 했죠? 대학입시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 이것에 대해서 이 내용은 한 선착순 360명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나 이 전략 설명회 이후에 여기에 보면 권역별 컨설팅을 얼마나 진행하고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21일이죠. 21일날 토요일날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대략 한 3~40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부모님들이 한 26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동시에 저희가 유튜브에 생중계를 했는데 그 당시가 가장 많이 접속했을 때가 770명이었고 전체 누적으로 보면 한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저희 교육센터에서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1대 1 컨설팅을 해 줄 예정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입시에 관련된 학부모들 중에 소외된 분이 없도록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회와 그걸 통한 컨설팅을 통해서 가장 삶에서 중요한 기로에 있는 우리 서초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은 교육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의 답변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반대와 찬성 측 민원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임시방편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기보다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과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일이나 기간을 정해서 구민들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대책을 마련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니즈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 측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도 봐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혜택이 가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그냥 무료로만 하지 않고 적정한 나름대로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답변을 주셔서 문제는 그거잖아요. 서초구민들이 서초구민 시설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불법 강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강습하는 분들과 서초구민들이 시간 안배나 활용하는데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통보가 되고 그 결과는 좀 뭐랄까? 답 없는 쳇바퀴 돌듯이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해결책을 당부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저희 어린이집 보급률이 우리 방배1동·4동·본동 이쪽이 상대적으로 전체 18개 동 중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확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방배1동은 2022년, 내년 9월, 4동도 개원 예정이네요? 거기에 시설 그리고 인원 이런 부분이 자료로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과 그리고 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9월까지 공사 진행에 대한 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배본동을 비롯해서 1동이 서초구 전체적으로 보육수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배1동과 방배4동 2필지에 대해서 신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방배4동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발주 계획 다 완성돼 있고요. 지금 철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정상 차질 없이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9월인데 또 한 달이 그 몇 주 사이에 늘어났네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일단 9월로 지금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보고 계시는군요?
박지남위원
예.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방배4동하고 방배1동 2개 다 지금 내년 10월 예정을 지금 실제로는 잡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러면 이 2개가 완공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모집이 어렵겠네요, 한 10월 되면?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내년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 하는 게 옳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보육수요를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어쨌든 설치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기왕이면 보급 수요에 맞게 좀 더 진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한 달 사이에 한 달이 늘어나고 이러는 것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다음에는 아르신행복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질의를 못 드린 게 있어서 ······.
이현숙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원이 1043명인데 그 중에 서초구민이 83명이면 한 8%밖에 안 되는데 이 자료가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설명이 가능한지요?
이현숙위원장
이정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실적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50플러스센터는 서울시하고 통합포털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회원이 있고 그중에 저희 구의 회원이 별도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박지남위원
관심회원이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회원으로 이제 그 숫자가 카운팅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보니까 또 2021년에는 이것의 10배가 넘는 1만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서초구는 한 1000명, 10%로 약 2% 서초구민은 늘고 전체 인원은 10배로 늘어나 있기에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남위원
아, 좋은 현상?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관심회원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저희 50플러스센터에서 다른 센터나 아니면 시설보다는 좀 더 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참여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해서 회원수가 증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50플러스센터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보면 인생이모작 50대 이상의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아까 좋은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1일날 개원을 한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그 프로그램 병행을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10월까지 저희가 한 186개 프로그램을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3200여분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남위원
그럼 3200명이면 오프라인이 주가 되겠네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남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자리가 실제로 창출이 됐는지? 이제 프로그램은 했는데 일자리가 얼마나 좀 창출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50플러스 세대가 그 일자리를 얻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이렇게 해서 186개를 해서 3200명이 온라인상으로든 어쨌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런 걸 하면 결과가 있고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얼마나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를 설립하고 재단이나 센터나 아니면 캠퍼스를 두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50플러스 세대의 인구가 100세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에서 예측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어떤 고용, 고용이라는 것은 수요처에서 이 사람 개인에 대한 그런 능력을 인정하고 고용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중간적인 준비 단계로 저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해서 역량 강화를 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또 취업센터에서 별도로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제가 50플러스 서울시에서 운영한 1기 출신이에요. 제 동기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대해서 저도 전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진짜 50플러스 이모작 그 새로운 어떤 일자리라든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진 취지가 50플러스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딱 두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이현숙위원장
예.
박지남위원
그러면 오늘 보니까 공교롭게 청소행정과장님이 못 나오셨는데 그럼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모임회에서 우리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장방문도 했고 이 내용에 있는 부분들이 시설개선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청소종합시설 현장을 가봤고요. 거기에 주변에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타 구 사례들을 보면 지하화해서 많이 현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청소시설을. 서초구는 어떤 계획 중에 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현숙위원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종합시설은 현재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가 심해서 저희가 지하화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봤지만 저희가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들어오는 음식물 반입량 같은 것을 다른 데 다 제2의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송파가 지금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송파에서는 일부분만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딘가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2의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기간이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그 옆에 하림산업이 뭐 시설계획이나 이것과 연관돼서도 운영을 하겠지요? 그쪽하고는 아직 개선된 내용은 없습니까? 그쪽이 지금 ······.
재숙
최재숙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림하고는 만약에 거기에 들어오면 저희 종합시설 본부 땅을 부지를 매입하면 저희가 제2의 부지를 구입을 해서 이전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하림이 완전히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입지가 그래서 논의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림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박지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환경문제인데 환경의 화두는 자원 순환, 자원 재활용 이것이 화두인데 우리 서초구가 시작한 페트병 수거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질문드린 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담당 팀이 보완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렇고 실제 내용자료는 이런 거죠. 그래서 왜 답변 자료를 줄 때 처음부터 요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 수치만 넣은 이것만 몇 명이 이용하고 몇 ㎞고 몇 포인트고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분 즉, 이것이 운영을 보니까 진짜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주말에 그다음에 여기 개선책으로 여기다 써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이것이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기계에 꽉 차면 작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원을 배치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효과적이라면 저는 이것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 18개동에 설치를 하든 동에 10개씩을 하든 100개를 하든 빨리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저는 관심을 가지고 이 페트병 수거함 사업을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효과성이나 주민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
이현숙위원장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페트병 수거하는 것은 자원순환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대를 양재1·2동, 내곡동 주민센터에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2동에는 지금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재활용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는 우유나 음료를 구매를 가능하게끔 그런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을 권역별로 더 확대해서 페트병을 설치를 더 운영해서 그다음에 성과가 더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지남위원
이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때 질문을 했던 거고요. 자료에 의하면 동마다 수거앱도 설치되어 있고 회원가입하고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방배1동에 주차장,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아마 활용성이 클 거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소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앞으로 진짜 우리 서초구에 필요한 사항이면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숙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최재숙주민생활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자료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위원님과 논의해서 더 자세한 자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방배동 그쪽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스마트수거함을 설치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하고 그 장소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그쪽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받은 자료가 있어서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것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100%인 동이 있을 정도로 동에 대한 차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사실 동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경로당이 구립이 아니면 생기기가 어려운 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구립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지금 서초3동, 반포1동, 방배본동 이런 데들은 경로당 수급현황이 장기간 지금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월세나 전세를 얻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노인분들이 서로 모여서 연판장 만들어서 저희한테 항의서 보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수급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부족한 지역이 총 3개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3개 지역을 이렇게 해소하기가 어려운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명확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시설을 임차하여 임차도 사실 최근에 한 것이고 이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정체가 돼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 문제가 이것이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아예 해소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구에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게 지금 제가 이것 의회 들어온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이야기거든요.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재숙
최재숙주민생활국장
질문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광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현숙위원장
그러면 이정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경로당 수급현황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경로당 수급현황은 어디에 딱, 정해진 어떤 산출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60세 이상 단순 어르신 대비 경로당 숫자를 대비해서 현황을 드린 거고요. 서초3동을 예로 들면 아까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일반주택이 많고 공동주택이 150세대 미만 이상이 거의 별로 없는 지역이다 보니 사립경로당 수도 적고 구립경로당 3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사실 모니터링도 하고 관내 순찰 있을 때 근처 시세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보긴 했었는데요. 일단 그 부지 자체가 주택지에 밀집이 되어 있고 일단 파시겠다는 분도 저희가 문의를 하면 굉장히 가격을 높여서 부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동장님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보 공유해서 이 부분은 어떤 공유지 개발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지를 확보해야 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해서 부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말씀을 사전에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쪽 지역들이 이제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신축을 하려면 신축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고 임대를 해서 해결을 하시겠다라면 임대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실 테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고 임차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어떻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내년도 계획이?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여기는 부지를 확보해서 지을 계획인지 임차로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오래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소 안 되고.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수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작년 이후에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경로당 숫자라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노후 된 경로당 숫자도 별도로 확인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생각처럼 그렇게 임차물건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지가 있어야 계획도 하고 임차도 계획이 나올 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광민위원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더디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100세 시대이고 110세 시대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종 지역은 구에서 정확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기금 중에서 기금 이름이 뭐죠?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환경미화원 ······.
고광민위원
전혀 사용 예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기금들 그런 거라도 이런 경로당건립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어린이집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노력해서 공급을 많이 한 것과 같이 경로당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느티나무쉼터나 노인복지관 이런 것도 있지만요.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이 경로당은. 그러니까 걷기가 힘드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이런 부분이 아닌 내 집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요소요소에 작더라도 제대로 된 경로당들이 보급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고 또 공급계획도 좀 정확하게 세우셔서 지금 같은 그런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계속 정체되는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서초3동 하명달 같은 경우도 11평 지하에 우리 너무 어렵게 구하셨지만 정말 가보면 너무 열악하잖아요. 인구수에 대비해서 부지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정보사 부지 토지정화 관련해서 세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등산로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확인된 사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현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밝은미래국장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아마 무장애길 쪽에서 걷다 보면 천막에 있는 토양세척장 때문에 그쪽 무장애길로 바라보이는 측면으로 아마 그 공기들이 나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향을 한번 지난번 행감 때도 담당 과장이 아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현장에서 안 보이는 방향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주민들이 오고 가시면서 좀 걱정거리라도 덜어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최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오염도가 기준치의 40배가 나온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2019년도에 이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인근 주민의 건강을 고려할 필요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림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리풀공원에 좋은 공기로 운동하고 산책하러 가시는 분들이 지금 정화하고 있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응대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준밝은미래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건의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는 그냥 과에다가 그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량 밀집지역, 고속터미널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잘 관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서초구를 볼 때 2019년, 2020년 자료 보내주신 걸 제가 보니까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조금씩 몇 군데는 더 높게 나왔어요, 미세먼지 등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곳은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필터 설치, 분진 흡입차 이렇게 노력을 서초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 것 외에 지금 보면 버스이동도 많고 하는 곳이 또 남부터미널 쪽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부근에 있을 거고 해서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 시에서 지정받은 것 외에 서초구 차원으로 좀 단계적으로 지역을 서초구 지역을 분류를 해서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남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장님께 질문드리면 좀 세부적인 것이 빨리 답변이 조금 절차가 있을 것 같아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보면요. 특별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주로 영어, 체육, 음악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학, 미술, 스마트 교육, 교감놀이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에서는 특별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어린이집에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그러면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따로 하고 있습니까? 강사비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아이들을 위한 그런 특별활동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특별활동이고요. 특별활동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는 거가 있고요. 또 특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교재비를 엄마들한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한을 걸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상한선을 정해 놓고 이 이상을 넘지 말라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다소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러니까 특별활동이나 특성화에 대한 요구가 조금 있는데 그것을 좀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일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연합회장님들 간담회를 하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보완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아마 구의회에도 그런 사항을 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도 연합회랑 간담회를 하면서 내년 사업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그렇게 특별활동과 특성화비를 좀 보완하면서 부모님들의 부담은 좀 덜하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는지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은 좀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구의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한 것은 없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립유치원하고 사립학원에 가는 아이들하고 구립어린이집에 있는 케어하고 보육을 받는 아이들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감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포지역 같은 경우는 오전에만 어린이집에는 그냥 케어만 해 달라, 오후에 점심 먹고 나가면 영어학원이나 굉장히 단위 높은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여기 내곡이나 양재지역이나 이런 쪽이나 보통 우리가 중산층의 어린이집을 보내는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 부부들이 보낼 때는 그냥 어린이집이 종일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일반 특별활동비를 일부분 부담을 하면서 하되 그것이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질이 낮고 높고를 교육의 평가는 하면 안 되지만 뭔가 좀 많이 뒤떨어지고 또 이런 부분을 많이 부모님들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도 있고 건의도 받겠지만 이게 서초구가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 짓는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서초구만 좀 선별된 어떤 교육의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교육도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도 또 외부의 다른 유치원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4차 산업 들어서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영어는 공통적으로 다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시고 또 건의도 듣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우리 서초구 다니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뭐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게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일단 사립 가는 아이들, 구립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나지 않게 또 부모님들도 마음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엄마들의,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항상 어린이집에 가면 초등학교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또 말씀하신 대로 영어, 수학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일부 유아가 되면 다른 사립기관 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뭔가 학습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 외에 건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다면 인성검사라고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다면 인성평가라고 그래서 MMPI를 말씀하십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위탁체 선정을 할 때 사전에 MMPI를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 경우나 이렇게 심사를 할 때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발상이 어디서 됐고 또 제가 한번 쭉 봤는데 다른 구에는 이 인성검사를 하지 않는 구가 많다고 하고, 하는 구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초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 어린이집 원장 위탁 받을 때 외에 지금 구립어린이집 전체 시설장들도 이것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하면서 원장님들이 나중에 결과는 본인이 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시설의 시설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누가 보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그것은 인성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 할지라도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주위의 교육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질의해 봤는데요. 이것은 개인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하고도 좀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도 좀 그런 의아심이 있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과에서 논의를 하시고 하셔서 꼭 이것 다면 인성검사를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해서 시설장이나 위탁할 때 또 현재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한 사실이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나쁜 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의를 드립니다. 잘 과에서 논의하시고 하셔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 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 17년도에 저희 구에서 아동학대와 그 일부 보조금 횡령에 관한 사항이 좀 여러 건이 발생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장치로 다면 인성평가를 해서 그것을 신규 위탁할 때만이라도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 신규 위탁 원장들을 채용을 할 때 다면 인성평가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현숙위원장
현재 그냥 사립이나 민간의 원장님 하고 계시는 분이 이게 또 지원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이게 외부에 말이 되면 저 사립 원장님이 저런 것을 했을 때 그 이유만이 아니지만 뭐 이제 낙오됐다, 이렇게 될 때 그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서초구든 어디든 다른 구든 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고, 어르신행복과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어르신행복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현정
임현정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누가 여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망설였는데 그래도 내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이 어디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입구가 참 중요한데 그 민원 올리신 분이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느티나무쉼터나 요즘 서초구는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어 있는데 이 입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자료를 보냈는데요. 이것은 따로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 실내 외에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외부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수리나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외부 시설 관계는 기능보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씩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그래서 여기 하신 분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고 사진을 여기 몇 장 보내왔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금도 많이 가고 여기 어떻게 보니까 조금 약간 입구가 슬럼가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을 주시면 확인해서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제가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고 전반적으로 복지시설 쪽이나 어린이집 쪽이나 이 경로당도 지금 우리 고광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주위에 내부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출입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이들 다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전반적으로 스크린 하셔서 이렇게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오창영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금을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아까 그 경로당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시려면 기금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247억 정도 적립이 돼 있는데 이것 사실 폐기물설치시설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해 봐도 이 서초구에서 건립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기금을 폐지를 해서 목적을 좀 특정한 기금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또 우리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건물 전체 임대해서 하는데 아마 예산이 있었으면 더 확보를 해서 건물 부지를 확보해서 했었을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계속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금들을 활용한다라면 우리 구의 중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광민위원
예, 뭐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장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시설물설치기금 이런 거나 잘 활용 안 하는 그런 기금을 경로당 사업에 좀 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고광민위원
예. 경로당이나 이런 장애인편의 이런 목적사업의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산이 사실 편성하기도 힘들고 또 예산 규모도 상당히 커서 진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사용하지 않는 기금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재숙
최재숙주민생활국장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법적 검토를 통해서 폐지나 이런 것 할 때 부서 간에 협조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끝났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잠깐 이것 누락되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하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드라이브스루도 있고 또 각 지역에 고속터미널은 제가 가봤습니다만 또 내곡지역의 체육시설에도 하다가 지금 없어졌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거기는 중단했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내곡지역에서는 교통이 여기 나오고 뭐 병원이나 진료, 선별진료 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 우리 지금 하고 있지만 하고 오는 데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위급한 상황에는 좀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내곡체육시설 쪽에라도 조금 시간을 전체는 안 하더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그 주민들께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좀 국장님 ······.
재원
박재원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요. 저희가 결정할 당시에는 좀 줄어드는 추세였고 그리고 사실 타 구를 보면 타 구에는 선별진료소가 하나나 두 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돼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줄이자고 결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서초종합체육관에 있는 드라이브스루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 구민들보다 타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고 저희가 운영하는 다섯 군데 중에 가장 적게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를 줄이자고 고민할 때 거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는 집행부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협력팀은 위원님들의 강평 내용을 전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내년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우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각 국의 국장님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께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8대는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훨씬 개선되고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 비롯, 여러 공무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서초구의회와 여러 많은 구민이 미리 알고 계심을 저도 알고 있고요. 또 한 해 한 해 또 예산안이나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의회와 집행부는 관계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맞게끔 운영돼서 서로 발전을 모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비록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은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벌써 네 번째 행정감사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금번 행정감사에서는 지난 3년간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자료를 요구해 살펴보았는데요. 교육, 보육, 문화, 청년, 소상공인, 환경 등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1악기사업, 서초아이돌보미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또 주요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관광진흥 종합계획 마련 등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도 올해가 이제 8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그간 4년을 돌아보면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 그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일을 임하는 자세도 너무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오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 또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맡은 역할을 아까 우리 최원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또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또 돌아보시고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되었건 올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서초구민들을 위한 일들이다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열심히 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특히 코로나 상황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았음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긍정이라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가장 큰 화두가 긍정이었는데 제가 20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칭찬만 드리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등 이런 환경에서 더욱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쉬웠던 점은 이런 4차 산업 환경임에도 아직까지 자료요구 시 자료요구자의 어떤 생각, 상대를 생각한다면 아, 이분이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까 하고 좀 그런 면이 아쉬웠습니다. 아마 누구나 기획서도 써보고 할 텐데 기획서를 쓸 때는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충분히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내가 부탁해서 더 가져온 자료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전달되면 더 행복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앞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만, 제출한 자료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재차 위원님들에게 지적이 된 것과 또 일부 관계관이 감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무엇보다 우리 위원들이 공인으로서 책임감과 무게감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정 위원님의 가벼운 판단에서 기인한 행동이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을 드린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도 감사는 제9대 의회가 하겠지만 올해의 경험들을 초석 삼아서 더욱 내실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지효 출석공무원( 21 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감사담당관 서경란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