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1-11-22

회의 전체 보기 973턴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 김현국 교육장, 영덕교육지원청 최필순 교육장 외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 농업경제방송 이기화 국장님, 세명일보 신용진 본부장님, 스쿨iTV 권광혁 본부장님, 안동MBC 이도은 기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채순희 장학관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세현

정세현위원

포스코교육재단 포철중·지곡초·제철초 이 3개 학교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재정결함보조금,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통폐합된 제철서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동일하게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철중·지곡초·제철초 설립부터 당해연도까지 예산 지원한 현황을 재정결함보조금, 시설비 등 다 포함해서 제철서초등학교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의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예,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오늘 본청 행감을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대한 행감이 끝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9일 날 처음 감사 시작할 때 기간제교사 채용 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1월 15일 날 재차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처음에 제출한 자료하고 두 번째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교육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담당자께서 으레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니까 2차 공고까지 마치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시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00%로 아마 보고한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일선 해당학교에서 자료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자료를 제출해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점은 잘못되었고 물론 담당자도 잘못이지만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청 담당자가 누굽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중등교육과의 장학사님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장학사님 지금 여기 와 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사무실에서 아마 TV로 보고 계실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청 담당자, 결재라인, 일선학교 담당자… 일선학교에서는 자료를, 본청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자료를 처음에는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자료 요구를 하지도 않고 본청에서 담당장학사가 일방적으로 허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모독할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일단…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게 급하다는 말로 충분한 해명이 되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앞으로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것 교육국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또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자료 요구를 해서 추출된 자료를 봤을 때 기간제 채용 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가 많다. 규정을 위반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건이 많다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디서 만들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만든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교육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교육부에서 만드는 규정도 준수 안 하면 그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교육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아마 우선적으로 기간제교사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쭉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9일 행감 질의 후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초등학교교사 자격 소유자가 부족하여 기간제 모집이 어렵다는 그 핑계로, 고충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서 채용된 학교가 대부분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초등교사 부분은 농산어촌이나 도시 가리지 않고 사실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는 중등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기간제로 채용할 수 없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차 공고 후 아무도 지원이 없을 시에는 그렇게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2차 공고도 안 하고 아예 채용을 해 버렸으니까 이것은 큰 잘못했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단 2차 공고까지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한 번도 공고하지 않고 채용한 경우가 5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심하게, 강하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 공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과 1차 공고만 한 경우에 차이를 두어서 제재를 가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교원의 수급이 부족한 것이 규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것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그래서 이 규정을 아예, 채용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규정 자체를 교육부에 이야기해서 바꿔 달라고 하십시오. 뭐든지 규정이 있고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안 된다 하는 것 아시고 그 부분도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 어려우면 규정을 바꿔 달라 하든지 안 그러면 규정을 철저히 지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규정을 많이 위반하면 이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하시고도 감사관의 역할을 안 하셨습니까, 인지를 아예 못 하셨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알고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아직 이해를 못 했네. 이런 사실이 있다 하는 것을 모르셨네, 그렇죠?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감사관은 개방직이죠? 맞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혜정

김혜정감사관

내·외부 직원이 공모를 했을 때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부분도 감사관의 직무에 해당되죠, 이렇게 잘못된 것?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개방직으로 한 이유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방직으로 만든 이유가 어디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감사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인지를 못 하셨다 하는 것은 반성하셔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감사관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예퇴직교사 재취업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의 기간제 등 다른 종사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규정을 위반해서 공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하는 일 절대 생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특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그냥 담당자 마음대로 작성해서 보내는 이런 행위는 그 담당장학사 엄중 처벌을 하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의회에서 고발을 할까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합당한 것처럼 보내는 것 이것을 제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앞으로 전 직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철저히 하셔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향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관님은 기간제교사나 다른 채용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감사관님.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감사 처음 시작할 때 종합감사 지적 건 중에 같은 기관에 대한 전체 감사와 반복지적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 6건에 반복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사립이고요. 경주는 4건.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주는 4건 중에 3건이 공립에서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천 1건, 안동 1건. 문제는 구미가 5건인데요. 이 5건 100% 다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산 운영과 집행에 대한 부적정 사항인데 회수금액을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회수금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지금 경북관내 사립유치원이 구미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받은 구미의 사립유치원 동아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2700만 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로 월정액으로 원장한테 월 500만 원씩 지급된 경우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회수하지 않고는, 지도 점검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현

정세현위원

예, H유치원 같은 경우는 회수금액이 6200이에요. 처음에 2017년도에 감사지적을 받고 6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4년 뒤인 2021년도에 했더니 회수가 절반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에요.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유치원은 또 왜 그렇죠?

혜정

김혜정감사관

지금 여섯 번째로 되어 있는 유치원에서는 당초에 6200만 원도 잘못된 것이지만 올해 유치원에서 직책수당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직책수당을 받아가고 증빙서 없는 선물, 원아들 세뱃돈 등 지급돼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급된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놀란 사실은, 이번에 제가 사립유치원의 교원들 복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립유치원선생님들이 급한 일이 생기면 하루 정도 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쉬지 못하고 쉴 때 자기 비용으로 사람을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 1년 차 유치원선생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50만 원, 9년 차 유치원선생님은 220만 원. 1년 차 450만 원 받은 그 선생님은 원장님의 딸. 우리가 언제까지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하도록 놔둬야 됩니까.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관리 감독에 간극이 있는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 본청에 있는 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행정직들, 교육직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구미의 의원으로서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세현

정세현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의도예요, 계획이고. 이것은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반복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사이버감사시스템을 운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준비가 되고 나서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괜찮으면 저번에 안동교육장님한테 미처 하지 못한 질의를 직접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예, 안동교육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날 감사 때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여중 시설관리직 한 분 사망사고 났죠?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오늘 사건정리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다 정리해 주셔서 내용을 지금 확인했거든요. 빠져 있는 게, 왜 추락하셨죠? 추락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이 워낙 부지런해서 그동안 그런 일을 아침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학교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지작업 할 것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성격이 부지런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추락한 내용을 보면 사다리가 A자로 되어 있는데 사다리는 안 넘어졌는데 사람만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CCTV로 확인했고요.

세현

정세현위원

CCTV 확인하니까 그냥 작업하시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 못 하셨어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CCTV로 봤을 때 보통 사람이 떨어지면 사다리도 넘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만 떨어졌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교육장님, CCTV 직접 확인하셨어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직접 못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누가 확인하셨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고인 가족하고 경찰하고 학교의 관계자하고.

세현

정세현위원

고인 가족들은 떨어지는 정황 자체가 우연한 사고로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다 인정을 하셨고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하게 저도 많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른 여러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혹시 떨어지기 전에 어떤 게 있었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왜 떨어졌을까. 분명히 학교에서는 전지작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고 개인용 리프트까지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분께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교장선생님께서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맞죠?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시 50분경에 지나가시면서 예산 확보돼 있고 하니까 너무 높은 데는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또…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분이 안전장비 없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머리에 안전모 장비는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안전모뿐만 아니라 A형 사다리는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교장선생님께서 당연히 말리셨어야죠, 끝까지. 높은 데 가지 마라, 낮은 데만 하라고 하고 지나가시면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는 해도 되는 것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집이 센 분이셨다면. 교육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 현장에서 학교책임자인 교장선생님께서 보시고 그전에도 하지 말라고 했던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지나쳤냐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안전장비도 없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학교에서 사고가 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일절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교에 계신 그 많은 직원들이 개인사가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어쨌든 간에 학교 안에서 그분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사건이고요. 저번 안동교육청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안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경우도 많았고요. 심지어 교육장님께서도 불과 며칠 전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정황을 들었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고요. 일선교육청에 계신 교육장님들과 과장님들, 직원들께서 이런 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본청까지 접수가 안 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는 있겠죠. 항상 우리가 사고가 나면 그 사건 사고 이후에 대책 마련과 교육을 시키겠다 하지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시죠.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오늘 전혀 상관없는 2건의 감사내용과 사고내용이지만 이 2건의 공통점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책임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고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학생 1명 키우는 데 저출산율 때문에 1명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이기도 하지만 그 학생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과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고통들, 힘든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내용이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좀 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됨과 동시에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하시고 대책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쪽입니다만 부교육감님 같이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감 때 지적사항을 지적했고 개선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정말 매진하고 계시는데, 학원과 학교의 차이는 학원은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이고 학교는 지식 플러스 인성을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학교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해 왔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 표준교육으로 경북교육을 받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행감을 봤을 때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경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예산이 807억쯤 되는데 학생이 2만 6495명이에요. 전년도에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1억 500만 원쯤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4850만 원으로 예산이 그 정도가 됐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168억인데 학생이 6만 2768명쯤 돼요. 전년도에 1775만 원에서 금년도에 9994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영천도 마찬가지고 의성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도 있는 반면에, 경주같이 터무니없이 예산이 적게 쓰인 학교도 있고 또 증액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전체 학생 수라든지 교육지원청 예산에 비하면 인성교육 예산에 너무 인색하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잡아준 인성교육에 대한 표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 표준 프로그램을 학생 수라든지 학교별로 배부를 하더라도 소요예산이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교육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인성교육만큼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완료’… 어떻게 인성교육에 대한 것이 완료가 됩니까? 평생을 해도 완료가 안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나온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완료라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라는 거기에 대한 완료인지 아니면 예산을 얼마큼 투입하라, 거기에 대한 완료인지 아니면 인성교육을 어떻게 완료를 해서 아이들 전부가 인성이 함양되었다, 그 완료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교육에 완료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배우고 닦아야 되는데… 표시도 잘못되었고, 차제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경북에서 인성교육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학생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초학습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수차례, 수년째 이야기합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느 학교를 지금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읽고 쓰기, 기초셈법 정도는 완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학교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습부진으로 나타나고 고등학교는 그나마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아직까지 읽고 쓰기를 다 깨우치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기본적으로 한글을 읽고 쓰고 편의점 가서 자기 계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특별한 교육방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육지표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분인데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큰 대학에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불어 전부가 같이 잘 지낼 수 있다면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덧붙이자면 기초학습에서도 국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국어를 강조하는 부분은 곧 국가관과 연결될 수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일일이 어떻게, 왜 그랬느냐 묻고 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지원청을 돌아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를 죽 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에어컨 발주도 조달이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삼성 내지 LG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 LG 이외의 에어컨이 설치가 된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삼성과 LG가 조달의 덕을 본 대기업입니다. 조달 입찰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과 붙어서 도저히 힘들어 안 되는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달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대형업체가 가지고 가고, 그들이 가지고 가서 지역의 대리점에 주지요. 본인들이 와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천장형 냉난방기 가격이 각 지역마다 달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공산품인데 왜 가격이 다르냐. 옛날이야기를 지금도 듣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수리를 하는데 우리가 에어컨 청소 주기라든지 아니면 분해세척, 표준세척, 기본세척에 대한 조달단가가 지금 정해진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23개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또 각 학교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천차만별의 가격 차이와 업체 차이가 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지역에서 분해수리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난다. 물론 아주 시골학교는 이동거리가 멀어서 경비가 더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학교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역에 분명히 대리점이 있고, 이 업체만 여기 수십 개의 업체가 있지… 전부 삼성 내지는 LG에 대한 협력업체 내지는 대리점, 또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정비에 대한 전문업체들입니다,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일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단가도 일례로 ‘하이엠솔루텍’이 안동에 있어요. 그런데 예천은 전부 서울에 줬다고.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늘 지역업체에 좀 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지켜졌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원청이, 각 학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에, 안동에 삼성과 LG 수리하는 업체가 한두 개 있겠습니까? 예천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그 지역의 업체에 주면, 돈이 한때 6만 6000원에서 13만 원까지 정도의 분해수리비가 잡히는데 그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격은 서울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똑같은 하이엠솔루텍인데 7만 7000원에 수리한 것이 있고 10만 원에 수리한 것이 있고 그래요. 또 바꿔서 서울이 싼 8만 8000이고, 지역이 10만 원인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서만 서울로 끊고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주지 않나. 추정해 보건대 에어컨 청소를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물류비용 써 가면서 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금계산도 지역에 주면 좋지요. 지역에 실적을 올려서 본사 올라가는 것이 더 낫고, 그다음에 단가에 대해서도 이것 하는 데가 분해세척이 13만 2000원 잡혔는데 5만원에서부터 13만 3000원까지 하고 있어요. 표준세척이 3만 5000원 잡혔는데 3만원부터 5만 8000원까지 조달단가 잡혀있는 조달계약보다 배로 더 주고 표준세척을 하는 학교도 있다. 이 방대자료를 일일이 다 봤습니다마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표준세척은 얼마까지이고 분해세척은 얼마까지이고 기본세척은 얼마까지라는 금액 자체도 파악하지 않고,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일을 주는 것이 아니냐? 차제에 제안을 하자면 포항이라면 포항 도시에 분해세척 얼마, 표준세척 얼마, 기본세척 얼마에 대해서 포항권역을 나눠서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의 업체를 입찰을 부쳐서 단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그 업체에 따라서 각 학교가 선택을 한다면 표준이 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 업체들도 적당한 일거리가 있어야 안심하고 AS를 해 주지 않느냐. 1년에 어느 학교 하나에 냉난방기 10대만 수리하는데, 물론 학교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얼마큼 성의 있게, 깨끗하게 자주 와서 해줄 수 있겠느냐. 난립된 업체로 인해서 그들의 수익성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냉난방기 전문 수리하는 기사를 한두 명 1년 고용한다면 그 고용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따를 것인데 수십 개 업체가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수와 에어컨 대수를 비교해서 각 지역별로 표준단가를 정해놓고 2020년 에어컨 수리의 표준단가는, 분해세척은 얼마다. 조달단가 자기들이 아니까 입찰을 넣으라 이것이지요. 입찰을 넣은 부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포항에 15개 업체를 선정한다면 단가가 15등까지 들어간 업체를 해서 그 평균 나눈 금액을 가지고 수용을 하겠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달라요. 하물며 같은 업체, 같은 학교에서도 단가가 다르게 나온다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연간 20억 미만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학교에서 편하게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와서 돌발작업도 그렇고 에어컨 수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참 더울 때 에어컨 고장 나서 수업이 안 된다거나 또 이렇게 영세하게 한두 개 하다 보면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고 자기들 바쁜데 학교의 에어컨 고장 났다고 수리해 달라고 하면 안 오지요, 다른 데 가지. 그러니까 평균 6만 8000원, 6만 9000원 대당 가격으로 수리하는데 조달단가가 13만 2000원 됩니다. 어쨌든 과다한 경쟁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나마 같은 포항에서 한 학교는 13만 원 주고 분해청소하고 한 학교는 6만 9000원 주고 분해청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된다면 적용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현재 학교 개축공사라든지 앞으로 시작되는 그린스마트 이러한 학교설계 부분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설계는,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조달청으로 설계공모를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거에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공모를 내고 설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 그린스마트 심의위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학교 짓는 것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상을, 공간혁신을 좀 해 보자. 학교설계 부분만큼 타성에 젖었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없지 않느냐? 교실은, 학교 방향은 어떻게 잡느냐. 학급 수가 몇 개가 되느냐? 똑같아요. 내장재부터 외장재까지 설계할 것이 무엇이 있어? 그런데 설계비는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입찰을 내 보내잖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00억 같으면 설계비가 한 20억 됩니다, 그렇지요? 20억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교실로 짓는다면 설계할 때 2억도 안 들 것 같아요.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운동장 구조 그대로 있겠다. 그 위에다가 네모반듯 반듯하도록 그림 그려놓고 안에 조적은 얼마짜리 쌓고 마감은 무엇으로 하고 외벽은 무엇으로 하고 창문은 무엇으로 하겠다고 하면 끝 아닌가? 그것을 20억씩 주고 설계를 해야 되는, 해 왔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공모를 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행정 소요기간을 줄이고, 또 사용자 설계를 설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공모 방식을 추진하면서 본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일반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짓는 사업을 한다면 자기 구도대로, 생각대로 건축물이 나와요. 그런데 공공기관,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다닐 때 한 교실에 70명에서 80명이 있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려면 네모반듯해야 돼, 칠판 앞만 보고,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은 20명 내외야, 어떻게 수업 해? 서로 둘러앉아서 한다고, 그렇지요? 마주 보고도 하고, 그런데 왜 네모반듯해야 되고 칠판이 정면에만 있어야 되느냐고. 교실이 동그라면 어떻고 다이아몬드면 어떠냐고.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의 외벽도 왜 전부 네모반듯하게 해서 아이보리 색깔만 칠하느냐고. 외벽이 별 모양이면 어떻고 외벽이 벌집 모양이면 어떻고 배 모양이면 어떻고 우주선 모양이면 어떻냐고. 그 지역과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사동도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내부도 효율성 있고 공간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꾸며준다면 그 자체가 곧 랜드마크가 되고 교육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학생이 한 반에 10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실을 만드는데 20명 기준으로 해 놓고 또 10명 되면 그만큼 필요 없는 공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내부공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꿔 이야기합니다. 향후 일어나는 개축이라든지 또 그린스마트 신축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첨단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아이러니하게 이야기를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지역업체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역업체에 대해서 설계 가산점 몇 점을 줘서, 그래도 같은 경쟁력이 된다면 가산점 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하다못해 외국에 있는 설계업체라도 참여한다면 아주 혁신적인 공간배치를 할 수 있는 설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한 번이 힘들지 그렇게 바뀌면 지역에 있는 업체도 바꿔갈 것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교실 데이터베이스 설계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리고, 새로운 개념의 설계포맷이 잡혀야만 경쟁력이 있어지지 않겠느냐, 서로 간에.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전체 최고의 건축사들, 설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내고 대신에 그래도 지역업체를 배려해야 돼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준다면 상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접목이 되지 않고는… 지금 교실 짓고 나면 50년까지 갑니다. 50년 뒤에는 우리가 50년 전의 교실을 보는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그런데 이 변화의 속도가 50년 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지요. 5년 지나면 옛날 50년 이상만큼 바뀌는 시대에 창의와 아이디어, 혁신적인 공간배치를 통해서 경상북도 교육이 대한민국 표준교육을 정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경상북도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첫 번째가 공간혁신입니다. 기존의 학교가 정형화되고 획일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하는 공간혁신사업이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본청에서 설계공모를 시행해서 경북형 미래학교에 걸맞은 그런 양질의 설계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580쪽 자체예산들 교육지원청 부분입니다.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집행잔액이 진로캠프라든지 특수교육이라든지 건강·체력향상, 출사동이, Wee센터 등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없앨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자체예산 중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경산, 청도, 구미,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몇 개 교육청은 전통시장 장보기를 행사로 썼다.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 때 전통시장으로 장보기를 가는 이유는 우리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을 돕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갑니다. 그러면 명절에 제수라든지 가족들 음식 할 것 있으면 전부 다 시장에 가서 자기 돈 가지고 사줘야지요. 왜 예산 조금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쓰고 그 구매한 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면 아주 잘못되었다. 예산은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왜 전통시장 장보기 예산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개인이 쇼핑을 해야 되느냐고. 그 돈 가지고 장을 보면 그것이 무슨 전통시장 살리기가 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고요, 아니잖아. 1200만 원어치 사줘도 부족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만큼은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선생님들 전부 모아서 가서 한번 팔아주고 재래시장 구경도 하고 부침개도 하나 먹고 그렇게 북적북적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도 살고 ‘우리 학교에서 왔구나.’ 도움이 되고 고맙지, 한정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명절 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서 상품권 몇 개로 물건 몇 개 바꾸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불우이웃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명절 때 우리가 가서 위문을 해 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잡지, 전통시장 장보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통시장 장보기는 개인 주머니 가지고 전체가 같이 가서 더불어 지역 상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제대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참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꿔 주실 것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어떤 국의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기 국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간부들 다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좀 바꿔주어야 된다.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한다, 누가 어느 부서에 편성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전통시장을 살린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돕는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본인들 예산을 가지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주 형식에 치우친 이런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정확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 마스크 벗으셔도 되고요.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들도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연일 감사준비뿐만 아니고 감사에 임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한 우리 기자분들, 며칠간 하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감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 좀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이, 경북도 그렇고 우리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지요,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오늘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권광택위원

오늘부터,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오늘부터 하는데 코로나는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걱정은 더 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 보면 지금 반의 학생 수 있지 않습니까? 학년별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정원…

권광택위원

정원 있지요? 시 지역은 몇 명으로 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초등학교는 30명입니다. 중학교는 26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보통 22～24명 이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경북지역은 대부분이 과밀지역, 또 시 지역도 보면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군에는 학생 수가 없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학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교육현장에 가보면 이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명 이하로 낮추고 있고, 대전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문제, 교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질 높은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히 저학년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이 어떤지,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20명 이하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정원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저학년부터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기간제교사 정원 있지요, 기간제교사 비율?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 30.85%고, 공립학교 기간제교사는 8.4%거든요. 전체적으로 봐도, 전국 평균을 봐도 경북의 사립학교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높은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공립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휴직자 수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가사를 돕는다는 간병휴직도 있고 또 많지만 그래도 공립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립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것이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아마 학급 수가 줄어들면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히 단설법인,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법인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 넘치는 교사를 어떻게 다른 데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 기간제를 지금 많이 채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광택위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또 정교사를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제는 못 합니다마는 권장은 합니다.

권광택위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거기에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권장은 하고 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통상적으로 보면 아마 현재 사립학교는 한 25% 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권광택위원

25% 선은 그렇다 치고 우리 경북 같으면 30%가 넘거든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좀 낮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법인 산하의 학교가 2개 이상 되는 곳은 그런 위험부담이 적으니까 그런 곳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기간제교사는 기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정, 불안감 때문에 사실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 100%는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별로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사립학교와 좀 협의해서 기간제교사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사립학교 정교사지요. 정교사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합니다. 그것은 학생 수 부족 이런 것으로… 특히 학생 수가 가장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에는 영양교사, 영양사라 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영양교사도 있고…

권광택위원

공립에는 영양교사가 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립학교에도 영양교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의 사립학교에는 영양교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특수학교에 4명 있고 고등학교에 2명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고등학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이후에…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사립학교에 처음에는 영양사를 많이 채용했었습니다. 영양사를 채용하다가 2006년도 법을 보면 공사립 구분 없이 영양교사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채용한 영양사에 대해서는 그분이 퇴직할 때까지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2명은 그 이후에 영양사가 퇴직하고 난 뒤에 새로 채용된 영양교사를 말합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영양사가 있는 학교가 108명인데 이분들은 전부, 그전에 영양사로 있던 분들이 108명인데 영양사로 있는 분들이 계셔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영양사가 계시기 때문에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영양사가 퇴직하시게 되면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정원을 드리면 거기에서 정식 영양교사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하든지 할 겁니다.

권광택위원

영양교사하고 영양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글자 그대로 영양교사는 영양사자격증과 교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자격증 유무 가지고 영양교사와 영양사…

권광택위원

교사자격증과 영양사자격증을 동시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영양사는 영양사자격증만 있어도 가능하단 말이죠. 영양교사분들도 수업을 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거의 수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사립학교도 교직원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영양, 식사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영양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립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영양교사 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식학교는 영양교사를 한 분 더 채용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조금 복잡한 것이 기존 영양사분이 계십니다. 기존에 영양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의견을 물어서 영양교사를 채용할지 여부를 저희들이 정하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시는데 직종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이 예상되기도 해서 학교 측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영양교사를 1명 더 원하시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드리고 있는데 기본방침은 공사립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영양교사 정원을 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영양교사 채용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감사를 며칠 간 하면서 마무리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초등학교 돌봄이 현실적으로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0년에 감사할 때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라 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을 100%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지난해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교육현장의 교육청으로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물론 교실이 없어서입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이런데 지금 모듈러교실, 조립식교실이라 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부감님, 모듈러교실 아시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학교를 증개축하는 현장에 가보면 교실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골로 짓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더 친환경적이고 그런 공법으로 되어 있고 비용도 교실 1개당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또 공사기간도 50%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답변은 ‘교실이 없다.’ 이런 답변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을 해 드립니다. 모듈러교실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 수 증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증원이 되든 감소가 되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교실이 모듈러교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경상북도 전 학교, 물론 군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시내지역, 과밀지역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대책 수립을 꼭 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감님 한 말씀해 주시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돌봄교실이라든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모듈러교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교실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좀 더 안락하게 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경북을 보니까 500명 학생이, 신청 학생 대비 500명이 수용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40년 된 노후학교를 증개축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교육수요자, 즉 학생·교직원·학부모·동창회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모진 시설보다 다양하게 지역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역의 교육수요자인 직접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이 늦어지면 기존의 재학생들이, 건립을 하게 되면 최하 2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기존의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정당한 학습권의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을 하는 데는 시설비 같은 것을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올해 58개교 해서 내년까지 103개 학교가 선정돼서, 또 그중에서 13개 학교가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다음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사전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계획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수요자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간혁신전문가, 설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좋은 공간혁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생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학생은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릴 때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2346명, 경북 학생의 0.68%. 2021년도 현재 1만 787명, 4.15%로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내국인학생 학령인구 수는 급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문화학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이 한국에 와서 빠르게 적응하고 또 교육을 받기 좋다. 교육받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한국어교육지원센터도 건립 중에 있고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동의 받았던 알림장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크게 보면 다문화학생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다문화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다문화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를 많이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인으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되살리기를 하는 사업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에서 ‘학생은 없는데 시설비하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게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경 쓰고 있는 통학문제라든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계시는 구성원들의 특화된 교육, 학교에 대한 홍보 이런 노력들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여기에 따른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제대로, 과밀학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도 사실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립의 어려운 점은 최대 5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동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지역에 워낙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권광택위원

인센티브를 꼭 주라는 뜻은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권광택위원

예.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하면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이게 작은 학교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잘되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관리자분들과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 점이 좀 더 다른 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 같은 것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 현장에 가보니까, 스마트기기 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16년부터 6년간에 걸쳐서 우리 경북을 보니까 7만 4000대 정도가 보급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는 이용하는 게 크게 많지는 않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는 하면서 대여를 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스마트기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쓰다 보면, 또 안 쓰고 놔둬도 사장시켜 놓으면 못 쓰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쉽게 대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행정국장님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7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학생용 스마트기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분을 지원했고요. 올해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분만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해 봤는데 선생님들은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이상인 약 90.1%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85% 나왔고요. 저희들이 온라인수업을 할 때는 거의 학생들에게 대여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개학을 해서 등교를 하니까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에도 학생들이 쉽게 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주말에 학교에서는 학교에 있는 것을 쓰고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주말에 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학 때도 대여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 경북교육청에서는 스마트기기가 주로 원격강의용으로 쓰는 태블릿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만족도조사도 했네, 그렇죠? 선생님들은 노트북을 드렸으니까 80% 나왔고 학생들은 48% 정도가 만족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장단점도 해 놨어요. 장점 한 가지로는 ‘관리하기가 좋다.’ 이렇게 해 놨는데 또 다른, 단점으로 보면 ‘선호도가 낮아서 활용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교육용 노트북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판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선호도조사를 해서 향후에 보급할 때는 선호도조사에 따라서 병행해서 보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청에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선생님들한테는 1인 1노트북이라 해서 노트북을 저희들이 일괄구매 입찰을 해서 삼성제품을 전부 다 공급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전근을 갈 때도 그 노트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태블릿PC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판이 있는 제품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입니다. 경북지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또 학생 수는 없고 해서 통학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23개 지역청을 보니까 총 1473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 중에서 직영 통학차량이 744대, 임차가 669대, 여기에 또 택시까지, 택시가 60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등하교인데 여기에 따른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역청을 다니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안전에 대한 차량점검, 사고 난 뒤에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차량점검부터 해서 교통안전교육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둘째로는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문제. 경유차량을 대부분 운행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수립해서 통학차량 운행하는 데, 통학에 문제가 돼서 학교에 학생이 등교를 못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은 통학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학차량이 1473대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겨울에는 동절기 안전점검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또 유관기관과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문제는 저희들이 요소수를 사용하는 직영차량이 162대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부족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요소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물량을 활용해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일 감사 준비에 애쓰신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해 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경상북도에 교내 골프연습장이 3곳 있고 학교마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전체 개소수가 91곳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골프연습장을 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골프연습장은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 예산이 중단된 지도 7, 8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설립할 때는 학생들의 방과후활동이나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자 시작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사실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말씀대로 학생들이 골프연습을 통해서 체육 증진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하고 교원들에게도 제공하고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함께하는 연계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2천몇백만 원까지 예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상북도에는 교원들만, 황제골프연습장이 된 사례가 세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황제골프연습장이라는 말씀은 조금 과한 표현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교원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곳이 세 곳 맞습니다. 한 곳은 중·고 병설이어서 고등학교에서 보고하면서 중학교 방과후과정으로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는 것을 누락시켰습니다. 그 학교는 사실은 중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활동으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는 학교체육관 내 유휴공간에다가 연습할 수 있는 두 곳을 만든 곳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나머지 두 곳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나머지 두 곳 중 한 곳은 상주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실외에 있는데 그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낡은 시설입니다. 낡은 시설이니까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교원들이 더러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안전의 문제가 있는 골프장이라면 학생 안전뿐만 아니라 교원한테도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높이 같은 게 있으니까 성인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그것은 교원들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쳐서라도, 환경을 다시 바꿔서라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골프연습장 모든 곳에 사실은 약간의 문제점이, 기한이 오래되어서 약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예산을 더 지원하기보다는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그런 방향도 좋지만 어쨌든 학생들한테는 개방하지 않고 교원들한테만 제공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황제골프장이라는 오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투자를 하셔서 학생들한테도 제공을 해 주시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공립학교 3개는 6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 투입을 했는데 현재 그곳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실 예산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었고 원래 목적이 학생들의 신체건강이나 또는 방과후활동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미 만들어졌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육시간이든지 아니면 방과후활동을 하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는 지역주민하고 연계해서 개방도 하고 주민들이 학생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는 시간대나 그렇게 고려해서 이용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골프는 지금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을 해서라도 학생과 교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생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수요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현일

조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23개 시·군 교육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감님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경북교육청의 인건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인건비 결산내용을 보면 전체 인건비 불용액은 101억, 0.4%인데 2021년의 경우 인건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회기 때부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할 때.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 제 자신이 여기에 앉아있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과연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교원인건비의 불용액이 260억 원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3.1%, 2020년도에는 0.9%였습니다. 이 불용액이 690억 원,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어떻게 이런 불용액이 나오는지 우리 기획관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우리 전체 예산액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3%가 됩니다. 전체 5조 1000억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2조 7000억이 됩니다. 한 53%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이 인건비는 교원이나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공무직 해서 약 4만여 명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관리하는 인원이 전체 한 4만여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청의 정책기획관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전체 총괄은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맞춤형 복지비나 명예퇴직수당, 법정부담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건비에서도… 누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도 지적되었지만 올해도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지적을 받아서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물론 101억으로 0.4% 불용액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해 690억 정도, 2.5%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정리추경 때 좀 적정한 금액을 감액해서 인건비에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 4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적정한 예산 편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인건비에서 이렇게 690억, 700억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누가 들어봐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3차 추경에 감액을 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앞으로 확실한 추계를 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 시설직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시설 컨트롤타워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경상북도 시설과의 컨트롤타워는…

한철

배한철위원

그것 시설과장이 하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도교육청의 행정국 소관인데 도교육청 시설과장이 시설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시설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전체 시설직의 정원이 174명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정도, 시설비 예산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시설비 예산이 전체 총합하면 한 8, 9천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한 6700억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하면 한 8000억 내지 9000억 되는데 사실은 시설직, 컨트롤타워… 우리 과장님, 과장님 와 계시나?

현일

조현일위원장

시설과장님.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과장 직급이 사무관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은 준비를 하지 않는 경상북도 예산시스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무형 과장님 앉으세요. 여기 답변하시네.

한철

배한철위원

예, 과장님 답변할 게 아니고… 인사시스템을 계획적으로 세웠더라면 컨트롤타워를 사무관에 시키겠느냐. 또 사실 5조 중에 인건비, 시설비가 가장 큽니다. 제가 행감차 우리 지원청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일선 학교에 시설 할 때 1억, 2억짜리 공사 설계를 누가 하느냐? 도면 설계를 누가 하는지 행정국장, 알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학교에서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지역교육청에 그 요구를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하는데 현장에 사실 가보면 업자 선정을 해서 그 업자가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이런 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 시설의 현장입니다. 인정합니까? 간단하게, 인정만 하면 되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확인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우리 시설직이 지금 140몇 명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174명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74명 중에 지금 결원이 몇 명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현재 결원은 2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25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 결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결원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군입대, 그리고 휴직, 육아휴직, 병휴직, 그리고 공로연수 등으로 인해서 25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올해 신규자 14명이 있습니다, 뽑아서…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되면 발령이 날 것이고 내년에 복직 예정자가 있어서 내년이 되면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국장님, 174명 중에 25명 내지 30명은 이 시스템대로 하면 계속 결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을 뽑으면 바로 군에 가야 되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군에 간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결원이 생깁니다. 또 걔네들이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와서 한 2년간 현장에 가자면 한 4, 5년이 또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안 맞다는 겁니다. 굳이 50%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훈령으로 지금 50%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훈령으로 된 것은 고쳐야 되지요. 또 올해 다른 데 보면,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20명에서 40명 뽑은 데도 있어요. 우리는 올해 시설직 몇 명을 뽑았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올해 14명 뽑았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특성화 몇 명을 뽑았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절반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절반 이상이잖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50% 이상 뽑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절반 뽑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절반 뽑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뽑을 때 응시를 같이 합니까, 시험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역은 응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광역 단위로 경북도 내에 똑같이 응시를 해서 자기들이 내신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일반 대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뽑을 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발령 내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발령 내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뽑을 때 시험을 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험은 똑같습니까? 출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시험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완전히 특성화고등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시험문제도 다를 것 아닙니까? 같은 시설직 9급을 뽑는데 대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문제지 자체가 다르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문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경쟁하는 대상이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끼리 경쟁을 하고, 일반 학생들은 일반 학생끼리 경쟁을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시험 문제지가 똑같습니까? 확실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교육 시설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도 여기 다 와 계시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일선 시·군에도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교육장님 와 계시지 싶다. 그날 경주교육장님, 구미교육장님… 우리 시·군 지청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서는 시설거점지원센터가 도내에 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항교육청은 교육시설과가 있어서 시설과장이 거점지원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행정지원과장이 거점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겸임하고 있지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거점시설과장 겸 그렇게 하는데 그 시설직 자체가 전문직을 요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전문직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시설직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전문직을 요하는 것 맞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과장님들이 현장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레벨도 몰라요. 콘크리트를 어떻게 양생하는 그 과정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과연 컨트롤타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조직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처음 단추를 그렇게 끼웠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거점센터의 정원이 12명 이상이 되면 과 단위 조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구미가 정원이 14명입니다. 12명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으로 거점지원센터 독립이 가능하고, 경주는 11명이고 경산·안동·김천은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이 늘어나야만 과 단위 조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관계없이, 그렇지요? 아무 것도 모르는 과장이 관리가 됩니까, 그것이? 시설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인데 그것이 관리가 되겠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든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미 같은 경우는 14명이니까 과 단위 조직으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4개는 아직 과 단위 조직정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원을 늘려야만 과 단위 조직이 가능한데 이것을 통폐합하든지 해서 어떤 바람직한 조직 이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급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시설점검센터… 이건 ‘장’도 아니에요, 장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정한 보직도 없는 거야. 센터장도 아니고 그냥 시설사무관. 또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 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장이 같은 사무관입니다. 시설사무관 따로 있고, 또 시설사무관의 사무관 승진이 1년 빨라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도…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는 과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조직, 아주 잘못된 병폐예요. 이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 봤어요. “지진의 종류를 아느냐?” 몰라요, 전혀 몰라요. “현장의 레벨을 한번 봤습니까?”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뭐 하는 것인지…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앉아서 도장만 찍고 말로만 관리하고 그렇게 되니까 시설사무관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이것이 오늘의 경상북도 인사지침이… 부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편제를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좀 면밀히, 세밀히 다시 잘 살펴서 좋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가 8000, 9000억을 집행하면서 이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언제까지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내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 조례가 의결이 되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아마 개정될 사항인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니까 이 훈령도 고치세요. 50%라고 하는 훈령도 고치세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훈령이 아닙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실업자 구제하는 것이나 일반 대학교 실업자 구제하는 것이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올해에 충북인가, 강원인가는 20명에서 40명씩 인원을 이렇게 뽑더라고요, 시설직 충원을.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시설직에 큰 관심이 없어요. 행정직이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시설직 보완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오늘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되고 시행규칙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액총원제라는 것도 압니다. 직종별로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전문직, 행정지원과장님들은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잘하고 계시지만 또, 시설직이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답변을 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행규칙을 바꾸든 훈령을 바꾸든 간에 이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내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한철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제가 방법을 좀 바꿔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뽑지 말고 제대한 후에 뽑으면 결원 발생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주 같은 경우에 우리 거점센터 11명인데, 경주에는 한 과가 11명인데 비서업무를 보시는 분이 그 과에 가서 과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에 대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설 쪽에… 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 보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작년도 행감자료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멘토링 기능을 포함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교육청연구원장 정인보입니다. 작년도에 멘토링 기능을 포함한 진로상담서비스 개발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체험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그것 보지 마시고, 어떤 기능을 개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 내용은 저도 볼 수 있습니다.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상담의 경우에 사이버 상담, 진로 상담을 개선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건 있던 것이지요. 다 있던 건데 제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또 멘토링 기능도 되고… 했는데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행감 끝나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또 행감 69페이지에 보면 ‘영어원서를 비치해야 되겠다.’ 그것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영어원서 중에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서 비치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영어 원서 비치한다고, 행감자료 69페이지에 완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여기 원서의 완료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비치된 것만 해도 학생 수와 장소 수를 비교했을 때에…

박용선위원

개선된 것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개선되는 건?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고 흥미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책을 갖다 놔야지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책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 보고 미국 법전 보라고 하면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제가 그 개선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보면…

박용선위원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것, 특히 대한민국의 독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좀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또, 50페이지 보면 6차 산업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방안, 어떤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고 해서 한다는데 우리 도만의 6차 산업 관련해서 인력 양성방안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새로이 개교하는 가칭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가 가장 큰 예입니다.

박용선위원

또 수산업계도 있고,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하여튼 6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행감 끝났다고 완료했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남녀공학 재배치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했는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남녀공학을 통해 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담당부서, 주무국장님, 어느 국장님이지요?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뒤에서 준비 좀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성 B고등학교 안전불감증’ 해서 언론에 나면서 왔어요. 외벽개선공사인데 안전망 하나 설치 없이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안 된 채 공사를 했고 공사도 지연이 되었다. 언론에 의하면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이니까 사립에서 알아서 한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립학교라고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한 번씩 이런 것이 들어오면 감독 안 나갑니까? 그 사진 나온 것 보니까 외벽 개선하는 데 비계를 설치해 놨는데 안전그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어느 국장님인지 지명을 하셔서 답변을 구하세요.

박용선위원

예,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용선위원

안 나가 보는가요? 우리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립학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책임시공하고 책임감리하고 다 하라고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사립학교 시설사업은 학교지원과의 지원담당에서, 시설직 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책임컨설팅제를 도입해서 설계도서 검토라든지 그리고 공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왜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누가 묻더라도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못 챙길 수 있어요. 솔직히 학교가 한 1260개 정도 되는데, 유치원 빼고 그 정도 되는데 못 챙길 수 있거든요. 또 모를 수도 있는데 답변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조금 전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사립 구분 없이 영양사, 영양교사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차별 없다고 했습니다. 영양사, 영양교사 이것 말고 정말로 공사립에 차별이 없습니까? 권영근 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공모사업 말고요. 그런 차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의 교감선생님 배치기준은 몇 학급이고, 또 사립학교는 몇 학급이고 다르지요? 그다음에 학교행정실장 직급도 다를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우리 공립은 예를 들어서 20학급에 행정실장이 5급이면 사립은 한 두세 학급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다 차별입니다. 차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해소하십시오. 우리 공립에 계시나 사립에 계시나 승진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예를 들어서 5학급에 교감선생님이 있는데 사립은 없다, 한 학급 더 많아야 된다. 이것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내에 사립학교가 많으면, 제가 몇 년 전에도 교육부에 건의해서라도 몇 년 동안, 지금 사립학교 법인들이 사실상 계속 교육은 하지만 그래도 접고 싶은 데도 있는데 재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몇 년 동안 학교 안 할 사람은 접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해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정리 좀 하자고 했는데 우리 건의한 적이 없지요? 송기동 부감님, 그것을 좀 교육부에, 교육부에서 어차피 파견 식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전국에 아주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는 어디 촌에 있어서 입학생이 안 되면 강제폐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학교·초등학교는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우리 도내에 중학교가 꽤 있지 않습니까. 폐교 규정이 없어요. 하나만 들어와도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조정을, 정리를 해야 돼요. 항상 통폐합하면 공립학교만 통폐합이 우선되잖아요.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 동안 폐교하라든지, 안 했을 때는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히 하면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최상수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그린스마트학교 때문에 전국에서 데모하는 것 아시죠, 학부형들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박용선위원

봤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수도권에는 모듈러교실 관련해서…

박용선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컨테이너교실 하다가 이동교실 하다가 지금 모듈러로 많이 바뀌었는데 왜 하냐 하면 공사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경주공고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교실을 하기 때문에 저런 데다가 아이들을 2, 3년 어떻게 놔두냐 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학부형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자산임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임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 자료 419쪽, 420쪽 보십시오. 거기 경주·영천·김천 이런 데 보면 무상으로 임대를, 폐교라든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왜 거기만 무상 합니까? 그리고 김천은 자두작목반이더라고요. 영농조합법인이던데 관도 아니에요. 아닙니까? 기관 아닙니다. 김천시나 그런 우리 정부기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영농법인인데 어떻게… 예를 들게요. 경북도청에 용흥중학교 폐교된 것을 임대 1년에 1억 7000 정도 받고 임대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북도청에 임대하는 것은 그렇게 받고, 그 임대료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임대를 해 줍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무상사용허가나 폐교재산은 무상임대를, 지자체가 활용할 때는 유상임대할 수 있다는…

박용선위원

할 수 있다는데 안 하잖아요, 다른 데는. 유일하게 경주·영천·김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왜 무상 줍니까? 경주하고 영천은 이해하겠습니다, 시청에 임대했으니까. 그런데 김천 부분은 어떻게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으로 줍니까, 도청에도 안 주고 포항시에도 안 주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하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유치원에 방과후 전담사 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방과후수업 전담사가 있죠? 그게 유형이 1유형, 2유형이 있는데 우리 도는 2유형 운영하고 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모두 다 2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2유형으로 하는 교육청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국에 우리 교육청 포함해서 3곳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경기·강원·경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세 군데만 굳이 2유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의 구성원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전체 2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1유형으로 옮겼을 시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42명 정도가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1유형, 2유형 혼합 운영은 못 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렇게 되면 그분들 사이에 좀 논란이 안 있겠습니까.

박용선위원

그런 논란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 행감 시작할 때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께 많이 왔어요. 경북·경기·강원 세 군데만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 차이는 불과 연간 3억 40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월 10만 원 차이 나기 때문에, 254명 있고. 이런 부분도 단체하고 서로 얘기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전국의 17개 중에서 세 군데가 안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분들하고는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 서로 간의 입장을,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아까 남녀공학 재배치 결과는 그냥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박용선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