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문을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재산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저희 지난해 재산세가 감면 소송이 진행 중이죠?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가 서초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소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것은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자치단체장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추진한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또 재산세 9억 이하 재산세 감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서초구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아마 마중물이 되었는지는 그 부분에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관련 안 지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요.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면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례를 확정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서울시장이 끝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송철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철회를 안 하셨지요? 맞습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그런 내용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소송을 요구한 부분은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아마 오늘 분명히 지난해에 충분한 질문이 있을 때는 오늘 명확한 답변을 원했고요. 아쉽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진행할 때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자문을 받았다, 자문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안 내렸습니다. 자기네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던,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서초구에서는 자문위원님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린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률자문위원들이 지시내린 것을 우리 행정부는 따라갈 것입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이 건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소신껏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보통 행정부에 우리가 행정기관의 소기관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을 따라가는 것이지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따라가는 부분은 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해 주기를 바랐고,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소송을 받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충분히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상을 했을 것이고, 명확하게 어느 정도 답변을 가져 오셔야 되고 서울시에 찾아갔어야 되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건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원들도 고충을 받았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도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우리 서초구만 그렇게 될 경우 위화감 조성이다, 서초구가 특정지역이냐 그렇게 이미 예상하고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서초구만 이렇게 진행했을 때 어떤 우리가 전 국민한테 이 지역은 특정지역이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재발방지라든지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노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건으로 짧게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진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지금 현재 소 제기 중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소 제기에 임해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들어가십시오. 물관리과장님 ······.
오세철위원장
물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지난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쪽 지역이 비가 오고 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특히 악취가 많이 난다는 제가 민원도 받았지만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제 지역구에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쪽 맨홀 위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레이팅을 설치했더라고요. 제가 이 그레이팅을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너무 환영을 받았습니다, 냄새가 안 올라온다고. 물관리과에서 이런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간 담배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동네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그레이팅을 통해서 냄새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주민들이 이 옆에 식당에는 저 보고 그냥 밥 먹고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 국마다 특징적인 민원이 있고 어려운 일을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구하는 자세로 좀 취해 주시면 주민이 깨끗한 도시 새로운 재생이 되지 않을까 도시가, 제가 모범사례로 한번 어제 돌면서 찍어왔습니다.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해서 진행하신 것이죠? 말씀해 주십시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빗물받이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올라오니까 장판이나 이런 것으로 다 막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악취를 막으면서 담배꽁초가 안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뭐가 없을까 해서 계속 연구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만든 것은 물은 배수되면서 담배꽁초가 안 들어가는 투수형 빗물받이입니다. 이것을 설치해 보고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 모니터하면서 장점이 많으면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아무쪼록 담당 구의원으로서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잡고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여하튼 물관리과장님, 담당부서 칭찬을 해 주십시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장님, 경부고속도로 연구용역하고 수치상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번 자료 보셨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
조희옥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수치가 좀 틀린지 안 틀린지 봤습니까? 수치가 다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제출하려면 수치는 정확해야 합니다. 이 용역한 것을 저희 구비로 세비로 작성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우수한 연구용역이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 용역에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수치상 재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안에 넓이가 틀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도 지적을 해요. 저도 정확하게 보고 지적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료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안 보겠습니까? 충분히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번 보셨는지?
조희옥미래비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전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사항을 만들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일부분에 자료의 수치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때 정확한 자료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법은 상식선에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 어떤 합당한 것을 찾아간다고 얘기하면 수치는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 계산인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자료를 보시고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우수한 자료는 서울시에 전달해서 우리 많은 연구한 것이 채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장님 이번에 신문에 보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식 첫발, 자랑스럽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연구용역한 것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업적입니다, 좋은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울러 우리 청사기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이 분석이 이제는 2년 전 자료이고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조희옥미래비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타운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타, 중투위 아시다시피 다 되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2021년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나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 시점에 맞는. 그런데 용역비가 의회에서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관계로 우리가 현 시점에 맞는 금액 산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예타 등 그런 기한이 4년 정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가격을 정확히 맞도록 산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도 충분히 보았겠지만 정확한 시점에 맞게 금액이라든지 제시해 주셨으면 우리 담당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돕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폭넓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제가 남깁니다. 하여튼 기획단장으로 계시니까 원활하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조희옥미래비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
오세철위원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청장님 잘 하신 것이 보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버지센터 있지요, 아버지센터. 제가 아버지센터 지적을 했는데 그게 담당부서는 저한테 왔다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안 챙겨보셨습니까?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국 행감 때에 아버지센터 관련한 내용 말씀하셨고 담당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김성주위원님께 설명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저한테 설명은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 행감이 끝나도 부족한 부분 서류 꼼꼼히 챙겨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총괄 부서장으로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래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한 것 이상으로 챙겨서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행감 넘어가면 이 자료 가져오든지 안 오든지 1년이 걸립니다, 1년 전에 내가 또 질문을 하면. 최소한의 일주일이었으면 충분히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는 어떤 진행과정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에 회계감사 관련해서 김성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계감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데 아버지센터는 2억 2000으로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한 내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상임위 예산심사 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5억 이하든 회계감사를 자료가 회계감사가 보통 연초에 받는데 12월 중간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평가서라든지 여러 부분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지 서류가 없어서 너무 많이 부족해서 요구한 것이죠, 정확하게. 왜 회계감사를 3월에 보통 받는데 12월에 받느냐, 이게 왜 받았느냐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서류제출을 못한 것이고 그만큼 청장님 신문에 아버지센터를 자랑스럽게 가시면서도 좋은 업적을 공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서 서류를 챙기다 보니까 위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요구한 것인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잘못 서류를 요구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서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체육과하고 해서 관련자료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연초에 돈이 나가면 비용이 나가면 정말 서류는 잘 있는지 꼭 한 번만 하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부서를 믿었겠지만 그렇게만 하시면 문제없다고 보는데 그만큼 이 시설이 얼마나 좋은 시설이고 어떤 방향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안에 있는 회계에 관한 자료는 여러 가지 미숙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분발해 주십시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혹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어르신 효도마사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청구될 때 올해 여기 보니까 제가 결산 때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들이 마사지를 하고 비용이 일일이 개인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개인별 비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원래 시각장애인 분들이 노인어르신 마사지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 다만 코로나 때문에 직접 접촉이 힘들어서 사업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이 건은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괜히 감사 마지막 날인데 불편한 말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시고 넓은 시야를 보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미래비전기획단하고 두 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개별 질문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이것 총 공사비가 20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 오랜 숙원사업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밑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안 된다면 이것이 진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용역을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없고 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데 심지어는 지금 어느 모 당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집어넣는 상황인데 이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마 우리 집행부도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위에 다리가 지나간다면 물론 멋있게 해서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생기면 나중에 밑에 땅 활용을 할 때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예산도 다 책정이 되고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몰라라 이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 지하화가 정말 긍정적으로 된다면 이 다리 사업은 보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오세철위원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하화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그 도로 다니는데 하부에서 이 부분에서는 서초IC 쪽으로 진출입로가 또 생겨야 됩니다, 부체도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단절될 우려가 생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레벨하고 그 지상과의 높이가 23m가 됩니다. 23m이기 때문에 사실 녹지연결로의 목표는 생태복원이라든지 숲길연결 또 등산객의 이용성이 또 담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23m를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되거든요. 그보다는 바로 연결되면 아까 말씀하신 생태연결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단절되는 것보다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녹지연결로는 먼저 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생겼을 때 그때 그에 따라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다시 하면 효과는 두 가지 효과가 다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복투자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경희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 마음속에도 이것 조금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인데 그런데 거기 생태연결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제가 우면산 뒤 공원 수도 없이 가는 사람인데 정말 다람쥐 한 마리 없어요, 거기 왔다갔다 할 동물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 물론 다리 만들어놓으면 좋기야 하겠지. 그런데 나중에 밑에 땅 활용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 엄청난 부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진짜 젖줄 땅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서 우리 먹거리를 그 길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위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밑에 땅을 활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땅에 왔다갔다 하는데 위에서 그 23m 높이에서 왔다갔다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크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이 당장 내년 초에 이것이 착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용역 나오는 것 보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해도 조금 뒤로 미뤄서 후반기로 시작, 착공을 하면 이 용역보고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궁금해 하신 부분 틀림없이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중복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늦추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녹지연결로의 배경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도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것은 그와 별개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마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되면 토지보상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착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미뤄놓았다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미 우리가 서초구에서 노력을 해서 얻은 효과인데 또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을 미룬다면 서초구의 숙원이 또 뒤로 가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전경희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용역이 끝나는 것 보고, 타당성검토 용역이 끝나는 것 보고 착공을 뒤로 미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여의천 물맑히기 사업 시비 10억 요청한 것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 물맑히기 예산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 좀 한번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시에서 용역 진행 사항 중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진행과정은 아시는 대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예.
전경희위원
그것은 따로 나중에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이 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잘 모르시나?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것 하나 답변해 주시겠어요.
오세철위원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광역알뜰교통사업이 뭔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 보행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구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국비, 시비 5 대 5로 해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 마일리지 받은 것 이것 가지고 또 교통요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이 마일리지 가지고 교통비로 쓸 수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때 이것만 신청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구비를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국비,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올해는 국·시비만 하는 것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해 보신 적이 있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 쓰는 학생들이 하루에 학생들이 한 번 나가면 자기네들이 교통비가 하루에 4800원, 5000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상당히 부담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아이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홍보사업이 어떻게 그동안 한 것이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하나 자료 갖다 주시겠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것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답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는데 일반주민이 얼마나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이것이 좋은 서비스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것은 많은 주민들이 알기에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한정적으로 아는 사람만 혜택 보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보험이 있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험료가 얼마나 나갔나 보험료가 보험회사가 얼마나 혜택 받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잘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제도만 만들면 뭐하냐는 것이지.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좋은 제도는 ······.
전경희위원
그것을 체킹을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나오신 김에 더, 전동킥보드 주차존 설치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가요? 설치비는 누가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동킥보드 주차존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범 설치를 한 것이 50개 구역이 있고요.
전경희위원
그럼 그 50개 설치하는 설치 예산을 누구 돈으로 했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범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전경희위원
구비로 했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자,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 우리가 이것은 킥보드를 이 사람들 사업자들이 자기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돈 받는데 주차존은 우리 돈으로 설치해 준다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우리. 지금 50군데인데 앞으로 끊임없이 더 해야 될 거잖아요. 돈은 그들이 벌고 그 돈 버는 장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이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내가 기업이라면 앞으로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주는 서비스만이 아니라 이것 투자를 했을 때 산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주차존을 만들 때 그들이 돈은 버는데 그들한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든지 하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 돈으로, 하는데 설치비 얼마 들었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경희위원
설치비 얼마 들었는지 하고 어디다 설치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기타 자료 나중에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항상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왜 그들이 하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우리 돈으로 설치하느냐, 이런 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왜 생각을 안 하시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업자 선정위원회가 10년, 11년이에요.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도 이것도 엄청난 저기는 아니겠지만 11년짜리가 7명이나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분이 11년씩 심의위원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세철위원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간단하게 그냥 답변하세요. 앞으로 바꾸실 것인지, 계속 이대로. 제가 보니까 연임 제한이 없더라고요.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위촉되고 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번에 저희가 새로 이제 위촉을 해 가지고 최근에 위촉장까지 다 전달을 해 드렸거든요.
전경희위원
바꾸실 것입니까?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예, 이것 말고 또 다른 위원회 보면 중복된 위원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비를 수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 지금 보면 연임 정도는 제가 보면 임기가 2년인데 2년 연임 정도는 제가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6년씩, 7년씩, 10년씩 있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시는데 있으면 얼른 교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물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저기, CPTED 조명공사라고 그랬는데 이 CPTED 조명공사가 뭐예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CPTED이요?
전경희위원
영어로 CPTED 여의천 야외무대 쉼터에 CPTED 적용 조명공사 시행했다고 했는데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아, 셉티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전경희위원
그것이 뭐예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여의천에 새원교 다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 야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경관도 즐기라고 그것 설치한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양재천 매헌다리 인터랙션 AR플랫폼제작 용역이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더니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천천투어 하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가상현실로 해서 인형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을 보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인가 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다양한 것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 우리 천천투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서리풀덕(duck) 증강현실 사업한 것부터 잠깐 먼저 말씀 한번 드리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아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천천투어를 하시는 목적이 뭐야, 사업을 하는 목적이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천천투어 하는 목적은 양재천을 알리고 그다음에 양재천을 찾는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전경희위원
지금 과장이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양재천 투어는 어린애들이 보통 보면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빨리 못 걸으니까 주변의 환경을 풀도 보고 산도 보고 나뭇잎도 보고 꽃도 보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돈 들여서 어렵게 직원들 들여서, 그럼 거기 가서 핸드폰 갖고 자기 가상현실 구경하려면 굳이 천천투어를 왜 해야 되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가상 증강현실을 만든 이유는 양재천을 찾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 어머니들이나 아빠들은 걸어서 이렇게 산책하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 좀 더 볼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해서 가상 증강현실로 양재천에 있는 오리를 증강현실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 참 돈은 제가 보니까 4150만원이니까 예산 4200 정도 들은 것 같은데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 예산도 ······.
전경희위원
이것은 제가 보면 과잉서비스예요. 천천투어 근본적인 목적은 친환경 생태잖아. 친환경적으로 생태환경 교육을 어린애들도 자연을 보라고 해 놓고 결국에 와서 거기 와서도 스마트폰 보고 가상현실 저기 떠다니는 것 보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로 제가 보면 이것은 과잉서비스를 넘어서 이것은 맞지 않다, 원래의 취지목적과 예산을 쓸 때는 단돈 얼마라도 이 목적과 같아야 되는데 친환경 생태체험하면서 이것 휴대폰 가지고 보려면 뭐 하러 여기 굳이 와서 천천투어를 하겠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면 가상현실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이것 굉장히 소모적인 것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잘 보겠습니다. 하여튼 설치목적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양재천을 좀 더 뭘 보여주고 싶은 의욕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과욕이고 어떤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증강현실을 만들어 보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잘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다시 한 번 리바이벌해서 미안한데요. 여기는 생태교육을 하게 천천투어를 하는 거야.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자연을 못 본 아이들한테 자연 한 개라도 하다못해 보리쌀이라도 하나 더 보여줄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경희위원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요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있지요. 징수에 대한 시에서 나오는 교부금 이것에 대해서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지,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그 노력을 잘한 담당직원은 다음번에 그만큼 우리 서초에 이익을 주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대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성과포인트 S주고 이런 풍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려요.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우리 구청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원님 수준에 못 미쳤던 그런 부분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요구하는 것이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제가 매일 요구하는 것이 묵묵히 그런 일상업무를 해서 서초에 기여를 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이런 풍토가 돼서 묵묵히 일해도 내가 우대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퍼져야 된다, 제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님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방보조금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우리 서초구청의 예산을 기획재정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몇 곳이나 있나요?
오세철위원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보조금 부서별 편성현황을 보면 총 63곳입니다.
장옥준위원
63곳이 저희 지원을 받고 있나요?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문화행정국이 25 ······.
장옥준위원
아니요, 전체만 알면 되겠습니다. 63곳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 사업 조례가 100% 다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다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100% 63곳이 다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방보조금을 다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련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방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서 ······.
장옥준위원
저는 이 제도가 있는데 저희 63곳이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일몰을 시킨 아마 어떤 지방보조금 받는 곳이 혹시 있었어요?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정산 ······.
장옥준위원
시책 일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해서 3년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한 곳이 있나 물었습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
장옥준위원
그러면 오늘 총괄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63곳에 조례가 다 있는 것 혹시라도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조례를 잘 정확하게 다 있는지는 본위원도 사실 이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민간위탁금에 관한 것도 조례 없이 다 지급하고 있다가 특정감사에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13건이나. 이런 것이 혹시라도 보조금 정산에서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서 우려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일몰된 것이 있나, 3년마다 저희가 시책 일몰제도 제정운영하고 있나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이자현황을 봤어요. ’20년도에는 예산이 ’18, ’19년보다 훨씬 적어졌고 ’21년도에는 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총괄 부서를 관할하는 부서로서 이런 것 좀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를?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희 기금 같은 경우 마찬가지이고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현재 각 15개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기한까지는 현재 기간이 지나면 지금 보통예금 이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보통예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장옥준위원
추세라는 것은 더 낫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본위원 생각 ······.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기금이 예를 들어서 1년 기간이면 1년 끝나고 3개월까지는 기존에 저희가 예치한 이율을 적용을 하는데 3개월 이후는 이자가 한 1. 몇%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통예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통예금으로 전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중도해지도 저희가 통장사본을 본위원이 작년에 사실 너무 많이 뜯어봤더니 중도해지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세무과가 중도해지는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관리 기본법이 이번에 개정이 조금 됐습니다. 이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본위원이 얘기 안 해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이번에 조금 변한 것이 이것입니다. 재난·재해에 대해 긴급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전용 가능으로 이번에 이런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 때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물관리과 여의천에 1억 3000이라는 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셨노라고 이것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난의 종류가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 여러 가지 구분되는데 폭염도 마찬가지로 자연적 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 폭염대책으로 또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디겠느냐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 여의천 하류 교량하부가 약간 음침하고 좀 어둡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것 기금으로 꼭 써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회계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물관리과에 예산이 한계가 있었고 또 예산전용이나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고 ······.
장옥준위원
그러면 다음 회계에 일반회계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재난·재해 목적 예산에 재전용 허용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쫙 얘기를 해 드려도, 본위원이 얘기해 드려도 국장님한테 다 아는 것 국장님도 예산을 이렇게 기금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좀 하시고, 다음부터는 물관리과 예산이 부족하면 그다음 추경 필요한 예산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꼭 재난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안전도시과에 방범용CCTV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전체 방범CCTV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다른 보고는 이게 안전도시과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문했는데 이게 설치 이후에 범죄발생률 이런 것도 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앞으로 다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 범인을 추적하고 그 정보를 다시 경찰한테 피드백 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스마트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CCTV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 주십시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36건이나 감사결과가 좀 있어요. 이행강제금도 과다하게 부과가 됐고 이것 어떻게 다 처리가 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되었나요?
오세철위원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36건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옥준위원
이번에 종합감사에 5월부터 6월에 하는 감사결과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어느 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옥준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도시관리국 종합감사에서 소형 건축물, 교차점검 결과 통보된 위반건축물 미조치한 것 ······.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
장옥준위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도 소홀히 하셨고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착오 부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감사에 대한 조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옥준위원
종합감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유형별로 지금 다 조치를 했고요. 필요하다면 자료로 한번 갈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치는 다 한 것으로 ······.
장옥준위원
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다 잘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36건이라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결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한번 걸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부임하기 전에 2019년도인데요. ······.
장옥준위원
정리는 이번에 되셨지요?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예.
장옥준위원
이게 길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실명법 위반한 것인데 아들한테 토지를 넘기면서 서류는 계속 저희한테 넘어와서 담당들이 ······.
장옥준위원
5년이나 경과된 조치입니다.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늦게는 왔습니다. 왔는데 담당들이 그 당시에 전보가 있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늦어져서 부과가 늦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는 다 부과가 다 ······.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부과를 했고요. 일부 시정했고 일부는 시정이 안 되어서 소멸이 됐습니다, 5년이 지나서.
장옥준위원
일부라는 것이 얼마이고 소멸이 된 것이 얼마입니까?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소멸된 것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부과한 것은 얼마에요? 정확히 모르고 계시나 본데요, 지금?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해 주지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엊그제 감사원에서 통보가 와서 시정완료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도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과장님? 알아보시면.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소멸은 언제 됐고 얼마가 됐고 부과는 얼마를 해서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간단하게 김성주위원님부터 ······.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가 재정분석 최우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90이 나왔는데 향후 이 부분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빨간 것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0.90 이 부분에서만 향상을 시키면 모든 부분이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합재정 수지비율이 2.71%로 현재는 플러스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재정 건전성이 계속 플러스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국에 재정분석에서 우리가 큰 장관상을 받았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이 부분에서 재정분석률이 떨어져 있는 부분만 하나만 올리면 전체적으로 유동비율이라든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서초구의 어떤 큰 업적을 남겨주십시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지중화에 대해서 건물이 올라갈 때 건축이 될 때 사진을 직접 보여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이번에도 사실 사진을 가지고 오려고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지만 지난해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특히 서초구 관내에는 많은 소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지중화선이 아주 난립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영향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오늘 제가 우리 가로행정과도 같이 신경 쓰고 있고 건축과, 주거개선과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팀장은 그 부분에서 저한테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국장님도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지중화사업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개별 건축, 소규모 건축을 하면서까지 지중화하기에는 구간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같이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같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도로과나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은 지중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공중선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이라든지 통신사들과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 때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소규모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건물을 말씀하는 것보다 어느 일정 금액 이상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히 상업지역에 보시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팀장이 저한테 와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사전조사를 다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신데 이번에 여러 가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보다는 어떤 조금 칭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용기를 드리는 국으로 제가 행감도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도시재생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부임되어서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양재천 환경개선 사업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중화를 갖다가 2033년까지 13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 도로 열선사업을 시도하고 어느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것 그다음에 보행환경을 위해서 보도의 품질이라든지 어떤 시공에 대한 안전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또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잘 지적해 주셔서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만들면서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주위원
계속 분발해 주시고요.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 나온 것을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미래비전기획단의 가장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향후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희옥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에서 큰 사업을 두 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초타운 복합개발 관련일 것입니다. 서초 경부간선도로사업 관련해서는 그간에 의원님들의 성원과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6억원의 용역을 들여서 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 용역사업을 저희 서초구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면서 추진할 것이고요. 또 서초타운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기대와 염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염려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하게 7년 전부터 예타, 중투위, 도건위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해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 10월에 의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모든 예타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4년의 여유가 또 있습니다, 기간은.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염려는 되시겠지만 많은 준비를 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이런 여태까지 해왔던 기회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지적은 아마 그만큼 책무가 무겁기 때문에 지적하였다 생각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아무래도 책무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오세철위원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과장님, 오렌지피플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할 때 있었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응모해서 당선된 것입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생태계 사업은 시에서 공모요청이 먼저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 공고를 낸 다음에 신청접수를 받은 후에 서울시에서도 다 같이 실사를 나가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협약한 내용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이것 우리가 서초에서 선정할 때 누가 선정했어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건강관리사업이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 외에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내가 지금 실적을 보니까 이것 보니까 이것 단체 뭐, 이것 단체장 급여 얼마입니까, 이것?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지금 상근으로 해서 상근근무자 1명은 월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직원은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직원은 지금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2명해서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200만원씩 상근으로 100만원씩, 100만원씩 받을만합니까? 과장님 판단으로 ······.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경희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할 때 이것 왜 사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사업 하시는 것이 많잖아요. 모여서 저기 댄스하는 것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렇지 굽이굽이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너무 많고 잘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해서, 이것 정말 필요해서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이 생태계사업은 사실 저희가 아주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생태계마을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4개년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구로 또다시 요청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자, 그러면 이것 건강생태계 조성을 하셨으면 우리가 보면 각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지 과장님은 혼자 속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 하는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실적에 보니까 여기 지금 할 때 공동체 활동할 때 시의원이 여기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이 의원님도 그 지역에 아마 소속이 돼 있으면서 같이 생태계마을 조성사업에 합류를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
전경희위원
과장님 이것 국민이 낸 세금이야, 4500만원 그것 누가 따왔든 안 따왔든 4500만원 구민이 낸 세금이에요.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 시의원이 현장에 다닐 때 이 단체장 같이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제가 내놓고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누가 하든 공무원이에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다 공무원이야. 공무원이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이 단체장이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체킹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단체 하여튼 돈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서초구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단체장 활동이 뭔지 이 사람 일지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일지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경희위원
지금 여기 단체장이 이 시의원에게 뭐라고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이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것 지금 보면, 첫째 이것 맨 처음에 이 단체 심의하실 때 몇 개 들어왔었어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여기 오렌지피플 하나 들어왔습니다.
전경희위원
모르니까 오렌지피플 하나 들어온 것이지, 이 사람이 이것 새로 만든 것입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기존에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그런 단체이기는 했었는데 ······.
전경희위원
이 사람 심사한 것부터, 이 사람 일지부터, 이 사람 하는 일이 뭔지, 활동영역이 뭔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단체장이 이 시의원하고 같이 지역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양심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왜 4500을 주고 이것이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우리 보면 다 기도 안 차. 세상에 이것 하느라고 월급 한 달에 200만원 받고 상근직원 100만원씩 줘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데 시의원하고 옆에 보조해 가지고 옆에 왔다갔다하고 이것이 오렌지피플로 이것이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 이것은 보건소에서 방관인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인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세세한 것 해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 단체장 하루 일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사무실이 어디인지 한번 현장해서 전부 그것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것 지금 전경희위원님이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디까지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만 받는 것인지 오렌지피플이라는 이 단체에서 일을 다 하시고 나면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듯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받는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 행사를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조성사업에서 활동을 할 때 저희 보건소의 역할은 사실 이분들이 이제 이 생태계마을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마다 같이 나가서 옆에서 확인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실적이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또 시에다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역할이 거의 없네요, 그럼.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공고하고 그다음에는 모니터링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저희가 같이 옆에서 해주는 방향 ······.
장옥준위원
혹시 그러면 이 예산을 돌아가면서 아까 조금 전에 구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온 예산이에요, 아니면 의원님이 따온 예산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의원님이 따온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16개 자치구가 이 사업에 2015년도부터 참여했었는데 ······.
장옥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구가 했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지금 강북구라든가 몇 개 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올해 최초로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서초가 이번에는 해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
장옥준위원
시에서 그런 것을 받으셨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럼 현재 지금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지금 한 5개 구 정도가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이 자료는 주는 대로 그냥 추진내역은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가끔씩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 단체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때도 저희가 한 번씩은 나가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교육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소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것 줄 테니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의원님의 그런 의향이 조금 섞이지 않았나 그런 것으로 제가 ······.
전경희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경영에 대해, 기준이 공고 나갈 때 뭘 어떻게 나갔길래 이런 데 와서 한 사람이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한 사람이 ······, 한 번 공고내서 했습니까, 뭐 유찰되어서 또 했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유찰은 안 됐고 한 번으로 공고해서 한 단체만 이렇게 공모를 한 상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전경희위원
이것 보니까 매번 행사 때마다 우리 시의원께서 여기 같이 계시네요. 사진에 다 나오네. 한 번도 과장님 여기 안 나가 보셨어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아니, 나가 봤습니다.
전경희위원
잘 하던가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그런, 그전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
전경희위원
여기 보니까 무슨 매주 토요일 날 한다고 하시는데 매주 토요일 날 했는지 안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전부 기타 상세한 자료를 전부 갖다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조금이 나갔을 때 보조금 이것 민간단체이니까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그 과업지시서이며 한 것 실적이며 비교분석해서 단체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보조금 다 안 나가는 것 맞지요, 정산서 들어와야 되는데 정산 못 들어오면 감해야 되는 것 아시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것 한번 기타자료 지금 시간 많이 기니까 상세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관내에 지금 육교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이죠, 최근에 올라온 예산 보니까 양재초등학교 앞쪽은 육교가 지금 철거한다고 지금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지난 행감 때인지 언제인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양재2동 쪽에 삼호물산사거리에서 구룡사 가는 쪽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굉장히 크게. 그런데 이제 그것 관련해서 사실 그 육교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 자체도 좀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셨나요?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재초등학교 앞에 있는 양재 보도육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안전점검 점검, 정밀안전 진단까지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데 올 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A등급이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불안정, 매우불안정, 통제까지 해야 되는 수준이 E등급이고 D등급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지나가시면서 볼 수 있듯이 녹물이 발생되어 있고 그 계단 하부에 약간 철골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
안종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철거를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물어 보고 있습니다. 약 한 88%가 철거하기 원하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학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서 계속 통행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현육교는 주민들이 존치요구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치를 해달라 ······.
안종숙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논현육교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지를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현재 자료를 보니 존치요구가 의견이 많다, 이 정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의견 어디서 받으셨나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금방 도로과에서 ······.
안종숙위원
도로과에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것 철거해 달라시는 분들은 뭐죠, 그리고 평소에 거기가 물론 상당히 도로폭이 엄청 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횡단보도도 있고 그쪽 강남 쪽으로 이렇게 많이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말씀도 많고, 예전에는 초등학교를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용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를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가는 친구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는 제가 주민들 통해서 이렇게 서명도 받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더 많은 의견수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양재 보도육교 철거를 위해서 또 횡단보도 두 개를 갖다가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도 과속단속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 일부 주민께서 반대를 했지만 이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논현육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도로과 관련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쪽인데 거기가 터널요금소 지나서 보면 방음벽이 있어요. 방음벽이 한쪽은 설치되어 있고 한쪽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SH보금자리지구나 LH3, 4, 5단지 특히 이분들이 문을 열어 놓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쪽을 국장님 현장을 보면 앵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는 터널형, 그러니까 방음벽이 터널형이 필요한데 사실 강남쪽 있잖아요. 여기 개포동쪽 가는 쪽, 이런 쪽은 다 이렇게 터널형으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설계 때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SH에서는 진행을 했는데 LH에서는 진행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 하중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확인이 안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안 된 데 요금소 나와서 우측 편에 호반건설 있는 데하고 오피스텔 있는 데 그쪽입니다. 그 당시에 LH에서 계획할 때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전용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방음벽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
안종숙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이죠, 엄연히 따지면.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거기에서 고속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주거전용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됐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앵커만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 2반쪽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현재 명확하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쪽은 정말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 답이 나올지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 등 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우리 지역인데 파인시티 있잖아요, 화물터미널 쪽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오세철위원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현재 서울시 물류정책과에 아마 제안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도시첨단물류단지 법에 의해서 어떤 전체적인 통과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신청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문제라든지 그쪽이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이게 2014년부터 해서 그전부터지만 이런 산자부 박〇〇 차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최〇〇 이렇게 구속도 되고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림에서 이 땅 부지매입을 했지만 아주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난이라든가 우리 구에 피해가 정말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구 구민들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화물터미널 기능도 유지되고 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군요. 어쨌든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한 인허가 관청이 서초구청보다는 서울시에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접수되거나 하게 되면 우리 구 입장을 잘 피력을 해서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서 잠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빠뜨린 것 하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운영계획도 저희 구는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초구가 인구 증감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2018년, ’20년 3년 사이에 우리가 노령인구 비율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18년에 12.6%였다면 ’20년에는 14.1% 아마 ’21년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 같은 것은 좀 기획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후위기 폭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겠지만. 이런 지자체에서 우리 서초구가 좀 앞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 구성이 노령층이 증가하고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상향조정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정책이라든가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르신행복과도 새로 만들고 기후환경과도 만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앞서서 항상 우리 구가 어떤 정책을 하든 가장 첫 번째로 내지는 ······.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국 표준사업을 많이 하는데 ······.
안종숙위원
최초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초로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가 앞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겹치는데 우리 옆에 계신 전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님,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잡히고 그러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 경부고속도로 나온 것까지 기다리다 보면 정말 하세월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한데 어찌 보면 최소화시켜서라도 저는 이 생태녹지 연결로는 진행을 좀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총 사업비가 19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사실 우리 구 예산은 20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올해 서울시 ······.
안종숙위원
토지보상도 다 끝나신 것이잖아요?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투자의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시작한 것 면밀히 검토는 하겠지만 이왕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안종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추가로 우리 지금 담당 재정건설 쪽하고 상관은 썩 없다고는 보여지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아주 첨예하게 과천하고 지금 대립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물관리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는 치수 쪽에 그다음에 하천관리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분야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쨌거나 양재천하고도 약간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단체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 끝도 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게 가까운 초등학교 앞이나 우리 주거지역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환경과에서 1000m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정말 어느 부서 어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 아주 큰 현안 어찌 보면 중에 하나인데 꼭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우리 단체장도 공백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분야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시계획부터 도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물관리과 쪽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물이 정화되어서 아무래도 양재천으로 온다면 수질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옛날 원위치에 청소를 하는 쪽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종숙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계가 많잖아요.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중앙부처나 과천시나 적극적으로 발걸음 하셔서 꼭 우리 주민들 불안에 떨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저도 그만큼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도 12월 안으로 해서 국토부도 방문할 계획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우리 의원들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빨리 이것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도로 내놓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도로 내놓는 것 교통영향평가 승인받을 때 어느 부분은 사도지만 길로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니면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것을 막아서 쓰면 안 되느냐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를 자기들이 내놓게 되면 이것을 시설지정을 해서 도로라는 것을 명시해서 못 막는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아까우니까 그것을 내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이것 사도라도 이때 한 번 내놓으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시설을 아주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2개 민원이라서 그쪽하고 주거개선과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현대동궁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에 팔레스호텔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팔레스호텔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현대동궁아파트에서 원하는 것은 뒤에서 그들이 팔레스호텔에서 일부 자기 토지를 내놓아서 사도를 만들어주는데 어느 날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현대동궁아파트 재건축할 때 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도를 내놓은 것이니까 저 사람들이 내 땅을 쓰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관과에 그 얘기를 했다고. 만약에 이것을 도로로 내놓게 되면 이게 사도라는 개념이 없게끔 그것을 시설을 아주 지정하면 먼 훗날에도 불씨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서 내놓는 사도라는 것은 사실 기부채납한 도로와 소유권이 구청에 귀속이 되는 것은 기부채납한다는 것이고 그 기부채납하는 것은 소유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주민이 임의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공중 보행통로라든지 건축한계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소유권은 재건축 조합에 있지만 통행권을 보장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소유권이 보장이 되어야, 그러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내가 다시 써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거지.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요즘 마찰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정비구역에 속하는 것이라든지 아파트지구에 속하는데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보행에 통로 확보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 쪽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조건이나 유지관리계획에 명쾌하게 담아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 부분에 부분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지역권 이렇게 설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별로 한번 살펴보고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부족하면 우리가 인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보면 우리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내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내 땅이 아까우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내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하자면 현대동궁아파트도 앞에 팔레스호텔 짓는데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로를 내놓았어도 먼 훗날 조금 있으면 저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못 쓰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을 주민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불씨가 안 생기게끔 국장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니까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팔레스호텔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소유권이 우리 구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궁아파트에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
전경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도로로 내놓은 것 지금 똑같은 경우거든요.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도로가 소유권이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럼 구청으로 아예 넘어옵니까?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 과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교통행정이 쓰고 교통개선이 있으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개선이라든지 부분에서. 사실 이것이 한 부서에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효율성이 높지 않나 보는데, 과거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한 부서에 있어서 이제 이원화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불편사항은 없고 향후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의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교통협의 업무와 도로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밀접성이 있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 외에 도로에서 또 하지 못하는 그런 교통협의라는 그런 교통문제가 좀 있습니다. 교통개발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분석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교통 쪽으로 지금 현재는 업무가 가 있고 현재 도로과도 6개팀 또 물관리과도 6개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가 5개팀으로 현재는 업무를 갖다가 그쪽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좀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현재로서는 교통행정하고 교통개선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면 도로하고 그다음에 포장이라든지 많은 협의를 보아야 될 부서가 많이 있거든. 이 안에 있으면 좋다고 보는데 현재 불편함은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하고 밀접된 업무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것이 있지만 교통개선에 대해서는 도로과뿐이 아니고 여러 개 과가 복합적인 그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팀에서 여러 개 기능부서를 컨트롤하기에 좀 유리하지 않나, 관리감독 측면에서 ······.
김성주위원
현재 시스템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리한 점이 더 많다고 봅니까?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보신다면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이니까 향후 이런 계획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통합을 이룬다든지 잘 연구를 해서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5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는 집행부측의 소인원만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 의회대외협력팀은 위원님들의 강평내용을 전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내년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우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옥준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서초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나아가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큰 범주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도 있고 사소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속에서도 서초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는 것이 그래도 해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업무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구청장님 부재중에도 그래 꿋꿋이 자리 지키고 자기 임무에 임해서 서초발전에 노력하는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감사드리고 하여튼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 잘해가지고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감사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서 모든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임, 팀장 이렇게 자료요구가 상당히 그래도 많았는데 그 준비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은 하셨지만 어쨌든 자료가 미비한 것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떤 총평보다는 저희가 지난주에 동 행정감사를 갔습니다. 물론 동 행정감사에 크게 저희가 가서 지적하기보다는 그래도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서초3동의 경우에는 궁현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가 있었는데 아마 주민참여예산 신청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초1동인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4번출구 쪽에 캐노피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 담당국장님들 꼭 이것 적어 놓으셨다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방배동인데 방배 쪽에도 보니까 방배역 1번출구 쪽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다음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행정적인 서류 준비하느라 각 국 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구의원의 목표와 목적을 말한다고 그러면 행정의 어떤 감시를 통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 구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 부서는 그만큼 책무와 책임감이 무겁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국마다 특징적인 어떤 업무가 있듯이 우리 구의원들도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질문할 의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조금이나마 개선여지가 보일 때 구의원으로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질문이 과한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오늘부로 털어버리시고 또 각 업무에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전 부서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맨날 지적을 하면 같은 것이 또 다음연도에도 똑같이 또 지적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이 계속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3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 25 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석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