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토지정보과에 해당 위원회 중에서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있으시죠? 그런데 왜 저희 620페이지에 제출돼 있는 자료에는 없을까요? 6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비상설로 해가지고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공개 제안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공개를 할 것이냐 중요 사항이 있을 때 그때 비상설위원으로서 그때 개최하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법이나 조례상으로 보면 해당 몇몇과 과장님들과 행정지원국장님이 아마 위원장이셨든가 그런 것 같던데...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때는요. 비상설위원회 일회성인 심사위원회들조차도 다 명단으로 제출을 해 주시거든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비상설위원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명위원회같이 그래서 위원이 항상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
6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에는요. 한 번 하고 안 하는 단회성 위원회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첨부가 돼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공간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게 비공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한 내용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다른 쪽에서 이것으로 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다른 시군에서 감사를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고 그러면 저희 지금 공간정보 관련으로 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공간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이랑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계획에 대해서는 수립 하셨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매년 저희들이 공간 정보를 다루는 부서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총괄 부서를 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많은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결과 수립한 것 하고 저희들이 부서별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확인했었고요. 계획을 제가 못 찾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금정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정 자산들에 대해서 토지 건물 대장들 좀 뽑아달라는 것은 아니고 리스트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
이정봉토지정보과장
토지 건물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토지랑 건물에 대한 대장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건물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만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토지에 대한 저희들이 리스트를... 우리 금정구 재산은 말입니다. 그지요?
은미
하은미위원
금정구 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희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고 건수나 민원 접수는 없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그 대상은 6000만 원 이상 전세금액이고 30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신고 의무를 하게 됐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건수로는 파악을 6월달에 하니까 그때 한 300건 그때는 이사철이 아니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통계를 저희들이 총괄은 저희들 하는데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총괄하시니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제가 오면서 파악 못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접수나 이런 건 없었고 이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이 한시적으로 1년간은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5월31일까지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까지는
나영
문나영위원장
과태료 이외에 하시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 말고는 지금 사실은 이것 알고 계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홍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팜플릿부터 해 가지고 동에 배포하고 저희 민원안내실도 배포하고 있는데 실제 아직은 그게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입구에 놔둔다고 될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주변에 원룸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홍보가 되어야 주민들도 알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 금정구지회가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거기에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뿌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중개업소 잘 뿌려서 된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것 같이 자료를 가져가서 없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점검하시면서 장전동 구서동 지역에 시정 조치가 경고 시정이 좀 꽤나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나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나영
문나영위원장
페이지 64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이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현지 시정인데 요예프라든지 그 중개업소에서 비치해야 할 계약서라든지 그런 구비서류 이런 현지 시정을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게 또 장전동 구서동에만 집중되어 있었나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특히 이 동만 그렇네요. 다른 동은 이런 내용 별로 많이 없었나 봅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장전동 이쪽이 중개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임대차 신고제 정확한 정보는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부동산 업체 단속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지도 단속이 매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한몫에는 양이 많으니까 545건 정도 되니까 못해가지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2021년 자료 주신 것은 제가 단속 업소수를 세보니까 한 250여 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한 반 정도 먼저 단속하신 건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반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하반기 단속은 언제신가요? 지금 순차적으로 나가고 계시는 것을 아직 종합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하반기도 지금 마쳤습니다.
박근혜위원
하반기가 마쳤는데 이게 점검 기간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다 못 하니까 상반기 아니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올해하고 반은 또 내년 상반기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게 2019년 단속 업소수 같은 경우에 장전동은 112개 중개업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그것 반절 올해는 한 7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장전동에 업체가 그렇게 많다 하면 올해는 그러면 이 업체 250여 개 여기 업체만 단속을 하고 끝이 나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받은 정보에 올해 7 8월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등록 사항 일제 정비는 이 단속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따로인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현장 실제하는 것 하고 중개업 종사인은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 결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계보조인을 소통돼서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 그런 사항을 조사하는 겁니다.
박근혜위원
이게 등록 취소 사항에 보면 대표 사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록사항 일제 정비해서 여기 단속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겹치는 것이면 단속 업소 수가 전체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 폐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중개업소를 폐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 점검에서 종사인들 조사를 해 보니까 사망 사유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시킨 겁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번에 등록사항 일제 정비에서는 행정 조치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없었던 건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 사항이 아까 폐업한 게 한 것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하나. 그 외에 추가 사항은 없었고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없었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과장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단속업체를 보면 장전동에 2019년도에 112개소 그리고 2020년도에는 68개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해서 80개소라고 하셨는데도 1년 사이에 진짜 절반에 가까운 수가 안 됐잖아요. 저희 3년간의 등록 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금정구위원 이재용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국공유지 사용 실태 조사 결과들이 조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관리 대장하고 불일치한 지목 면적 등 현안 정비 등 관리대장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누락된 재산이나 불법 점유 사항들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점유 의심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우리 금정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공립이 약 한 6200필지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한 894필지를 정리했는데 거기서 지목 불치가 268필지 면적 불일치가 563필지 소유자 불일치가 25필지 지번 불일치가 38필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 현황 그것은 정확한 관리 부서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실 측량을 해 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실제 측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 정보 쪽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재산 관리부서 재무과나 건설과나 전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이 한번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래서 그 결과는 해당 부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무단점유 의심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조사들도 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저희가 GIS 정보 이용해서 점유현황 확인하고 또 현장 가서도 확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부서에서는 그러면 무단점유 의심이 되는 불법적으로 점유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정리가 다 됐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7월달에 완료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못하고 그런 사항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체 조사들을 통해서 결과 조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누락되고 있는 재산이나 점유 현황들이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 해서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니예요. 좀 남겨진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도...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드렸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작업하시는 것도 조금 잘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위원회 지금 주소 정보위원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회에 조금 적합한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혹시 주소 정보위원회에 디자인학부 교수라든지 시인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업무적 연관성이 있어서 들어간 것인지?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 분야에 속해 있거나 그 지역의 대학교에 동서대학교 교수도 있고...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주소 정보위원회와 디자인 학부와 어떤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이 단순한 이름만 보다는 우리가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초창기에 그런 식의 디자인에서 조금 바꿔볼 수 있는가 그런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시인협회 같은 경우는 네이밍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전문성을 보고 넣어놓으신 거네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시인협회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이름 이런 것도 있고 한글순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과장님 우리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지적 도면이 옛날 1912년도에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로 보면 임시적으로 만든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종이 도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마모되고 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상황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현실 경계와 우리 지적도상의 경계가 불합리합니다. 불일치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는 지적 불부합제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것을 바르게 잡고 또 지금 체제는 세계 측지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스마트 지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금정구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만 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안 돼서 첫 번째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1조3000억이라는 기재부에 2012년도에 예탁을 받을 때 그래서 14.9%로 해가지고 특히 우리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그 지역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 확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지적 재조사를 해서 불부합지 쉽게 말하자면 내 집이 예를 들어서 중간 옛날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시 측량을 하다 보면 현재의 경계와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경계가 달라지잖아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조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에 있는 그대로를 실측을 해서 우리 지적도에 올려봤을 때 상당히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그것은 면적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사 두 곳의 평정을 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늘어난 사람은 구에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사람은 구에서 돈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그 소유자의 유불리한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가 새로운 경계가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나는 실 경계에 땅을 소유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실제 경계대로 경계를 결정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저희들이 보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사실...
김재윤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활용 가치가 아주 좋은 게 있을 것이며,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실제 측량한 이 땅을 갖다가 나는 원한다 라고 소유를 주장할 때는 그게 어떤 식으로 됩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데 실제 옛날에 측량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담장을 경계로 규정하기 때문에 늘어난 사람은 자기는 그대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상대편은 그 땅이 자기 면적이 감소되니까 나는 옛날 그대로 해다오. 그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저희 경계 설정 기준에는 현재 담장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서로가 합의할 경우에는 담장을 설치해서 합의 경계로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의견 상충이 될 경우에는 저희 경계 결정을 법원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와가지고 두 분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현재 돼 있는 담장 경계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합의가 된다면 자기 건물에 안 그래도...
김재윤위원
합의가 안 되면 현재 경계를 갖다가 경계 위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경계를 해가지고 토지의 감소를 따져서 그것을 돈을 서로 합의를 본다 이런 내용이네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돈을 저희들이 받고자...
김재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집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다시 하잖아요. 그죠. 측량을 하면서 그 경계가 불일치하다 그죠.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자가 쉽게 말하면 그 측량의 기준대로 나는 토지를 소유권을 요구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지을 경우에는 제가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자기 경계에 맞춰서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침범해서 건물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철거를 하고 집을 지을 경우에는 자기 경계 안에서 짓기 때문에 그것은 재조사사업하고는 조금
김재윤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데 뭐냐 하면 당연히 신축할 때는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 했으면 그것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하면서 청약을 했는데 실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보다 더 많은 땅이 내 땅을 남이 침범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이 지적재조사하기 할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인데 이게 지적재조사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침범을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내 땅을 측량을 해 보니까 이것은 내 땅이다. 당신 땅이. 이것을 돌려다오 할 경우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그것은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건물 명도라든지 땅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것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면 현재 그러면 이게 법이 불일치하다는 것이지 방금 전 전자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현재 경계대로 예를 들어서 있다 아닙니까? 조정을 한다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현재 내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 이웃 사람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찾아야만이 이 땅의 가치가 더 높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땅을 내 땅을 돌려다오 라고 할 경우에 전자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현 경계를 기준으로 조정을 붙인다 하는데 이것은 지적 재조사를 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민법에 따라서 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지구 안에는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현실 경계로 담을 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사업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금정구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구 단위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것을 지구 단위가 아니고 금정구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차후에는 전체를 다 가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작년에는 전체 300 올해는 600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이 확대될 사항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이것이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재조사법이 특별법입니다.
김재윤위원
재조사법이 특별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재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에 준하는 것이고 재조사사업에 들어가는 지구는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앞에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하나씩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이준호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관련 위원회에서 디자인학부 교수님 들어와 계신 것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디자인이 어떠한 디자인을 말씀하신 겁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게 우리 건물 번호판 도로명판은 행안부에서 일괄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은 행안부에서도 지정된 게 있고 그게 너무 획일적이니까 자율 번호판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자율 번호판을 디자인을 자기가 구상을 해 오면 저희들은 크게 관계없이 우리는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게끔 되고 그런 디자인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자율번호판이기
은미
하은미위원
일반적으로 돼 있는 기존의 획일화돼 있는 그 건물 번호판 외에 저희가 자율 번호판으로 한 게 얼마나 될까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신축건물은 최근에 일반 주택 같은 게 아니고 상가 건물이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들어서면 아파트 입구에다가 거기에다 크게 해가지고 자기 그 아파트의 브랜드에 맞게끔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어차피 도로명 주소 관련돼 있는 납품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 해당 디자인을 다 만들어서 납품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 업체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자율 번호판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항상 한 군데에서만 하셨는데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금정에서는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해 옵니다. 그러니까 자율번호판은 그 건물주가 디자인을 해서 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디자인은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신축건물이든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일괄로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러면 너무 확대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경관 심의하는 것
은미
하은미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 그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어쩌면 더 많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면 오히려 더 그분들이 더 많은 수의 디자인하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들어있으면 한 분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그쪽에 같이 넣어서 하시고 다시 여기서 최종 확정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으신가 싶어서요. 이것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도 한 번 저희가 딱히 도로명 주소판이 그렇게 디자인을 요구하는 곳에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자율형 번호판에 해서 오시겠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건물주라든지 이렇게 개성이 강해지고 자기 브랜드에 맞게끔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외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 분의 의사를 듣는 게 과연 나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이어서 질문해도 될 것 같네요. 저희 국공유지 아까 실태조사 이재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한 900필지 정도가 오류가 난 거라고 표기해서 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저희 총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의 12%, 12% 좀 넘는 비율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류가 났었던 이유가 뭘까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재산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토지 이동이라든지 토지 분할이든지 지목 불일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장에 내려오는 것을 하여튼 변동 사항을 정비를 안 한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서의 담당자가
은미
하은미위원
해당 부서의 소유 부서의 관리 소홀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무단 점유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아까 18필지 정도가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필지가 국공유지에 저희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에 17개고 하나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공원녹지과네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미관리 재산으로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세 건은 그 열여덟 건에 들어있는 건가요?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요?
예, 그것이랑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각 부서에서 조사를 하신 건들은 있는데 이게 전체 총괄하는 토지관리과한테 이야기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셨나 싶어서...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고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총괄을 했는데 청장님이 토지를 관리하는 토지정보과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해봐라.
은미
하은미위원
한 번 되짚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인데 그때 10년부터 점유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 정도가 부서에서 못 찾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이야기가 넘어가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작업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울 거고 아니면 그쪽 부서에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인지라 한번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약간 그것이랑 조금 관계가 있는 것 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국공유 재산관리 부서하고 한 번 의논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워낙에 지금 관리 안 되는 게 많이 보여서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이게 정리할 때 한 번에 깔끔하게 해두는 게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께도 부탁을 좀 드려야겠네요. 국장님 같이 좀 챙겨봐서 정리할 수 있게 힘 좀 실어주십시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국공립 필지를 전부 다 출력해가지고 각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만약에 저희가 무단 점유를 하시는 분들 이것 여기 여쭤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 이상 하면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 되는 것 있죠? 그게 몇 년인지 혹시.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업무를 제가 잘 모르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혹시 그거 있으면 같이 좀 자료 주실 때 그것까지 같이 챙겨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금 정정하고 이것을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주소 정보위원회 관련해서 위원 선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소방 경찰 도로 관리 등 주소 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주소 정보 사업 및 도로 교통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금정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은 이것은 교수님이 디자인 특허를 확인하거나 보통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건물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이제 이게 도형인지 아닌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는 이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과장님 가장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637페이지에 봤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가서 세금이 토지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 말이 많은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이 신청을 한 사람이 적다 그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부동산이 올해만 올린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정부가 현실화율을 70% 해서 단계별로 쭉 해왔는데 해왔기 때문에 실제 올해는 108필인데도 실제 이것보다 안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장전동에 공원녹지가 풀리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도를 했고 그분들 실제 해가지고 그래 나왔는데 실제는 그분들이 현실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괴리가 많이 차이 나니까 거의 수급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많은데...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유독 2019년도에는 상향을 요구한 건수가 39건 아주 굉장한 건수거든요. 130건에 상향을 요구하는 건수가 29건 거의 한 30몇 프로를 상향을 요구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우리 지금 금정 같은 경우도 부곡로 중앙로 도로가 개설 예정이구나. 그런 경우에는 다 상향합니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실제 보상하고 공시지가하고는.
김재윤위원
아니 보상에 들어가는 지금 그 필지가 있는 곳은 상향을 요구하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도로 보상은 아니라도 옆에 무슨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하면 그것은 심리적으로...
김재윤위원
그런데 638페이지 보면 과장님 이것이 12번에 보면 공시지가 62만4800원인데 이것을 하향 조정을 해서 14만1000원을 했는데 638페이지 12번에 보면 기존 산정 공시지가 62만4800원인데 하향으로 조정해서 14만1000원으로 조정이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우리가 1단지 해제라는 것은 그 필지 여러 개를 하나의 단지를 보고 도로가 접하거나 하나의 단지 크면 그 토지 이용 가치가 높은데 이것은 우리가 1단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부 내용 보면 사다리에서 부정형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게 62만4800원하고 14만1000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것은 산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1단지를 필지를 서너 개로 묶어가지고 이것이 개발됐을 때 하나의 단지를 보면 이용 가치가 높은데 그것을 하나를 개별 필지로 보면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런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자료상으로는 이의 신청이 별로 없다 그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는 많이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김재윤위원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서면으로 들어온 경우고 저희들이 오면 엄청 옵니다. 엄청 오면.
김재윤위원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 없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실제 전화상 오는 것은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전화도 오고 방문도 오면 저희들이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들 설득하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자기가 분에 못 차서 하는 사람들은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전화상으로는 엄청 온다 그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전화나 방문 이의신청은 엄청 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이것은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국토부에서 표준지로 해서 우리가 올해 1277필지인데 권역별로 쫙 나눠서 표준지를 설정하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따와서 개별 필지의 특성을 필지마다 특성하고 21개의 특성에 갖춰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하지만 감정평가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이것을 확정을 지을 때는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 의결 하고요. 우리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필지별로 심의를 해서...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이번 2월에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우리 동네 단골가게 선결제 캠페인 하셨었더라고요. 혹시 저희 업무추진비 내용 아십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그러면 그 내용 확인하시면서 저희가 그 보도 자료상으로는 2월 중으로 저희 업무추진비 30%를 먼저 선결제를 하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건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 선결제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국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 당시에 각국하고 위에 계신 간부님들 보고 그 부분을 좀 해 주시라고 일단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는 일단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총무국도 했습니다. 나머지 국은 일부 저희들처럼 30% 선 결제는 안했지만 일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에 거래처를 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취지가 나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오히려 저희 업무추진비를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 의회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같이 공유를 해서 의견을 한 번 주시고 저희한테도 공유를 바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지 안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먼저 해 주셨다 하면 저희 금정구에서 더 많은 지역을 위한 활성화의 대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저희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 관련돼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랑 소통이 안됐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 부서에 일단 시달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의회 찾아가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지 못한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청에서는 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같이 동참하지 못해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간단한 건데요. 저희 주셨던 자료에 695페이지를 살펴보면 인력투입현황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참여도 5% 이 참여도가 뭐에 참여도를 %로 적어 놓으신 건가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선발하고 사업에 투입된 그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박근혜위원
선발이 된 사람이 실제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근혜위원
참여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정부 100%라서 이것이 참여도가 의미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하는 경우가 이전에 있었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말씀 드리면 저희들 일자리에서 많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뽑고 나면 개인사유도 있고 또 아파서 참석 안하는 분도 있고 일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참석 안한 분도 더러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뽑은 인력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100% 참석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보시면 100% 되지 않는 것이 좀 많을 때도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아니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한 3번 정도 표가 있는데 이 참여도가 무엇인지 다 100%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싶어가지고 보고 한번 의문점이 들어서...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뽑으신 분들의 그분들의 참여율은 나타낸 겁니다.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713페이지부터 쭉 들어 갈 것같고요. 저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것 지금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신청건수가 대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봐도 2020년 다 해서도 6300만원 12월까지 하셨고 벌써 지금 9월30일 기준으로 해도 예산이 다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 한 평균 3년치 해서 이것 사업 신청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3년 치 해서 올해는 사업계획이 418건이고요. 그전에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00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400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사용한 금액은 똑같이 나와는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보통 구청이나 부서로 신청이나 민원 들어오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민원건수는 더 많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병원에서 지금 우리 민간위탁한 데는 중성화 포획 수술 후 처치해서 결과를 통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구청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나 조금 더 사업을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길고양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연초에 벌써 주로 캣맘들이 수술을 많이 요청을 해 오거든요. 그래서 한 상반기에 거의 신청이 다 들어오는 입장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의 한 4배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가내시가 내려 왔기는 2억4000정도 내려 왔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중성화사업 민원이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상반기부터 신청이 많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또 저희 부산시 전체로 포획 했었을 때 수태 혹은 포유된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성화를 못하게끔 되어는 있는데 사실은 업체가 많기는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저희 관련 위탁시설에 민원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신고나.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산의 모 구청이 수태 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업체가 저희하고 동일한 업체이다 보니 민원인들이 저희 구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는 그런 예측 하에서 지금 새올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새올민원에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 하지만 건수로 보고만 받을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탁하는 업체 현장 점검 정도는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연 2회 정도 저희들이 캣맘하고 지금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민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페널티가 지금 사실 이 업체랑 내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계약 90일 전에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70점 미만이 되면 위탁하지 않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위탁계약서에 봐도 보조금 부정수급 말고는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위탁계약서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하시고 위탁 관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후에도 이것은 같이 점검을 조금 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추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TNR 하면서 동물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그쪽으로 가면 저희 금정구에 들개들 관련으로 문제가 조금 씩 발생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지금 집단 서식지라고 해야 되나요. 얘네들이 주로 거주하고 머무는 곳이 있을 건데 그것은 파악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로 나오는 데가 북문이거든요. 북문에 저희들이 한 6마리 잡고 나니까 얘네들이 부산대학교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두 마리 잡았고요. 저쪽에 절 쪽으로 해서 지금 가 있어요.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동물보호센터 유기 견 지금 저희 보호하거나 할 때 공지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동물보호 시스템 상에서 보면 최근 11월 들어서만 크게는 3건 총 10마리 정도 되는 애들이 들개서식지에서 포획이 됐는데 위치가 금사동 일원이랑 두구동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획을 혹시 세우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회동동에 들개 10마리 정도 있거든요. 그것은 주인이 개를 키우다가 버리고 가서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 한 6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잡고 지금 두구동 쪽에는 또 있습니다. 농촌에서 개를 유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개체수를 늘렸거든요. 두구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5마리 넘게 잡았는데 사실은 유기 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개를 키우다가 그냥 사람이 버리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사실은 예산이 28마리가 저희들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구비분을 좀 저희들도 확보해서 들개를 잡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들개가 처음에는 사람 손을 그냥 비끼는 상황일 것이고 조금 있으면 얘네가 계절이 추워지고 이러면 약간 난폭해 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전에 기사에도 몇 번 나왔었던 것처럼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전쟁 아닌 전쟁을 저희가 치러야 해서 부서에서 최소한 저희가 애들이 어디에 있는 집단 거주지랑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단계에 대한 매뉴얼까지는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저희 매뉴얼은 있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매뉴얼은 지금 이게 예전에는 들개를 총기사용이 가능했거든요. 유해 동물로 봐서 그런데 요즘은 동물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동물을 그런 차원에서 잡다보니 포획틀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잡는데 마리 수는 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은미
하은미위원
들개들은 아마 많이 잡기는 포획틀로 아마 많이 잡기 힘드실 거고요. 저도 그쪽은 잘 몰라서 전문가분들의 손을 빌리셔서 아마 하셔야 될 거니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미리 준비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행감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 슬기로운 청년 생활 이것 조금 질의 드려 볼게요. 추진배경은 상당히 좋죠. 청년들한테 취업하고 창업하는 역량강화하고 컨설팅 해 주고 자립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코로나시대 줌으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올해 이게 1000만원 구비 들어갔는데 2022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죠. 이것은. 슬기로운 청년생활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다 보니 올해는 저희들 예산을 안 올렸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면 올해 2021년 한 해 하고 안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한 해 하고
재용
이재용위원
그 안 하시게 된 혹시 그러면 우리 이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스타트업 튜브, 방구석취업콘서트, ‘어서와 혼자는 처음이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다 줌으로 하신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줌으로 했는데요. 저희들 사실 슬기로운 청년 생활 같은 경우는 청년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거와 다른 저희들 좀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또 슬기로운 청년 줌으로 하다 보니 노쇼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 이것보다 좀 더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온오프라인 홍보 및 참가자 모집을 부서 기관별 홍보채널 통해서 홍보 협조도 하고 참가자 모집도 많이 하셨을 건데 참가자는 어떻게 되셨죠? 이게 목표치에 거의 다 들어오셨나요? 보니까 30명 30명 정도 이렇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취업콘서트 같은 경우 당초에 3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이 줌이다 보니까 잘 참여 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17명이 강의를 듣고 있고요. 지금 1대1 ‘어서와 혼자는 처음이지’ 청년에 대한 재무교육이라든지 노동 주거교육은 사업이 40명 다 특강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뭐가 17명인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방구석 취업콘서트가.
재용
이재용위원
취업콘서트.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 30명이었는데...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이것 저희도 줌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줌으로 하다보면 접속만 하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학생 1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거든요. 한 사람당 3회 온라인 컨설팅을 하다 보니 학생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간이 자꾸 늘어지는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죠.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 게 이게 줌으로 하는 것이라서 내년에는 줌으로 하는 이것을 지금 하실 계획이 없어서 예산에 없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다른 신규 사업들은 조금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면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이것 한 해 하고 계속사업에서 얘는 100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내용이 없길래 이 부분이 운영이 잘 안됐는지 그래서 빠진 건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 언텍트 마케팅 교육에 치중했으면 내년에는 위드코로나여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들을 네트워크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슬기로운 청년생활에서 또 이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2021년 금정구온라인 일구데이 이것도 같이 연계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여기서 저희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 중에 일구데이에서 서류를 냈다든지 면접을 했다든지 하는 친구들 몇 명 정도 될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일구데이도 언텍트 시대에 맞게 화상면접을 해 가지고 일구데이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날 행사에 저희들이 여기 일구데이같은 경우는 저희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중장년층이 좀 모집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업체가 지금 선정된 업체 내용을 보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 안 맞아가지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초경 화학 이렇게 전문요양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일구데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청년일자리하고 하면서 보통 일자리가 대부분 기간제 자원봉사 청소 이런 위주로 되어 있어서 청년들 관련해서 일자리사업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저희 지금 꿈터플러스에서도 스타트업 지원관련은 계속해 주면서 창업지원을 하고 취업 관련해서는 특별히 특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은 꿈터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4년차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4년차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4년차죠. 18년도 4월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번 갱신을 했는데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자기들 소개만 있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어떤 기업이랑 같이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마트파머라고 쳐봐도 그렇고 꿈터플러스라고 해도 특별히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스마트파머라고도 홈페이지 한번 쳐보시고 이게 조금 저희 전반적으로 청년사업 일자리사업이 진짜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은데 크게크게 묶을 만한 큰 테두리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팀도 재작년부터 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보시고 또 만들어 내시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진짜 지금 보면 대부분 공모사업 많이 신청하시잖아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런데 보면 다 중구난방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크게 크게 묶으셔 가지고 큰 테두리를 만들고 나서 잔잔한 것은 버리시고 진짜 성과 날 만한 것 거기서 가지 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온라인 일구데이 이것은 진짜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구청 앞에도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제가 사람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전화로 거의 상담하거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맞죠. 전화로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365일 일자리취업 관련해서 정보가 열려 있지만 그만큼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구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청년팀도 있고 그리고 금정구 취업정보센터도 더 많이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이 진짜 힘든 일이시긴 한데 저희가 사실 관내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년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꿈터플러스 옆에 보면 그냥 이것은 예로 들면 베러먼데이 카페 같은 경우도 부산에 잘 없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이거든요. 여기 서도 그니까 관내에 들어 와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조금 더 적극 유치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과장님 우리 712페이지 보면 유기 동물보호소에 대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없습니다. 부산시에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유기 동물이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를 합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유기 동물이 발견되면요 유기동물센터에 위탁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리 동물병원이라고 위탁업체에 연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유기동물을 데려갑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예산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집행은 데리고 있는 동물이 마리 당 저희들이 12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 동물 수만큼 월 별로 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좀 관리가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보면 자연사 하는 비율이 아주 높아요.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면서 자연사를 했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안락사를 하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자연사를 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물보호소 그 취지와 역할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연사 부분이 유기 동물이 대부분 한 30% 넘게 다쳐가지고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에 가면 회생이 안 되는 동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 고양이는 안 받는데 새끼고양이들을 또 많이 신고를 하다 보니...
김재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동물의 마리 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측정이 돼있는지 이것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마리 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일단 안락사는 거의 없는데 자연사가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인계하고 나면 그 뒤에는 아무 관리가 없잖아요. 인계하는 것으로서 끝이잖아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점검 나갑니다. 시하고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김재윤위원
나가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 데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 데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1년에 2번
김재윤위원
그런데 유기 동물보호소의 만든 취지가 뭡니까?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버려진 동물들을 위탁 보호하는 그런 목적인데 일단 저희들 지금 동물병원이 다른 구에 있는 동물도 다 위탁을 대부분 다섯 개 구 정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점검 가보면 나름대로 깨끗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분양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개체 수는 몇 마리가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장기적으로 보호를 하고 치료를 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연사 한 비율이 많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개체 수는 몇 마리가 되지 않는 다는 거죠. 처음 인계한 거와 장기적으로 보호를 하는 이 개체수가. 그러면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목적이 동물 유기견을 보호하는 목적이 장기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윤위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잡은 것 같은 데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동물 개체 수는 아주 미미하다는 0.몇 프로밖에 안 되는 10% 미만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좀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올해 알차게 아주 내실 있게 다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 특히 교수님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또 현직처럼 이렇게 직업란에 기입이 되어 있고 위원회도 참석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간이 도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해촉할 수가 없고요. 기간은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래서 특히 대학교수들이야 중간에 퇴직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나이로 보면 65세에 다 퇴직을 하니까 앞으로 교수들이랑 교수들을 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다른 과에는 다 없는데 특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만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올라왔던 거고요. 저희 온천천에 안내견 동반 시 준수사항 비문 관련해서 이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한 건데...
나영
문나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로 담당부서가 되어 있는데...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려견 그것이다 보니까 우리 과로 했고 그 당시 설치는 다른 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관리를 여기서 하고 설치는 거기서 하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해당부서에서 온천천을 관리하면서 안내문을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려견 담당부서가 저희다 보니 새올에서 저희 과로 이렇게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번 참에 한번 싹 정비를 했으면 싶었던 게 저희가 공원 생겨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지금 현수막이 달려서 반려동물 어떻게 하면 쓰레기 투기 금지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 사실은 탄소중립도 선언했고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에너지 절약하겠다는 에너지경영 선언 하셨잖아요. 공원하고 놀이터 같은 것 신설되거나 할 때 현수막 다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금정구가 부산시 관내에 애견 인구가 가장 많은 구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시설물 설치할 때 공사할 때도 이것은 의견을 내셔서 간단한 인포그라피가 들어간 맹견 입마개 그리고 배변해서 쓰레기 들고 가는 것 딱 보기 좋게 추가로 자꾸 현수막을 만들어서 자꾸 쓰레기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에 그런 것은 들어가서 인포그라피는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연령들이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 관내에 한번 정비해 볼 수 있을 만한 곳도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금정구가 도농복합지역이죠? 그래서 저희 금정구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몇 개 소 있는 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12개소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 관련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매번 분기별로 점검 나가고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그럴 때는 현장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되셨는지 알 수 있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68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또 대부분 예전에 농사를 짓던 그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게 대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40년대에 지어진 것 9개, 그리고 60년대 지어진 것 3개 해서 총 12개가 저희 것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저수지의 수명이 50년 정도에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뒤에 만들어 진 3건 역시도 이 평균 수명을 훨씬 넘어서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가 저수지 보수 관리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매년 위험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 와서 한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는 데요. 거기에 맞춰서 4개 정도 5개 정도 해서 매번 급한 조금 위험하다 싶은 저수지에 대해서 순번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자리경제과 담당 직원분이 그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직원, 농업직이 저희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저번에 저희 감사하면서 지적됐던 사항이 뭐냐 하면 지자체의 저수지 관리업무가 아까 말하신 것처럼 폭우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저희 12개 중에 절반 가량이 마을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비 피해를 오히려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시민안전이랑 직결되는 업무인데 이게 시설관리 농업직분들이 사실 시설 관리의 전문직은 아니세요. 그런데 농업직분들한테 이것을 맡기시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이것 관련으로 감사했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 됐었던 이것은 저희 금정구만이 아니고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부산에 있는 기장이랑 그리고 강서구 역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 다행스럽게 금정구나 부산 일원에서는 피해가 없었는데 이게 조금은 시설의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 담당자분이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떤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게 저수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소류지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산시 전체에서 농업직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제가 봐도 약간 전문기술이 좀 부족한 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저수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시설을 보수공사 이런 것을 대행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저수지 물을 지금 현재 농업이나 기타용수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봐서 농번기 때는 그 주변에 밭농사 저희 논농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밭농사에 조금 활용하는 것 같고요. 또 두 군데 세 군데는 산 위에 있거든요. 그것은 소류지로서 역할이 제가 봐도 미비한데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소류지로서 폐지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시에서 이런 데서 폐기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그 물을 쓸 때에 저희 직원분이 가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든 직접 하시지는 않으실 거고 어떤 분이 하십니까? 용수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시설관리랑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 소류지 관련해서 한 열 두 분 정도해서 관리 민간 지정인들을 두었거든요. 주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물이 필요하면 물을 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가지고 좀 물을 빼서 활용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열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농업용수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시 감사 자료에는 저희 금정구에 있는 12개 중에 단 하나도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없다 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쓰지 않고 목적이 없는 용도가 폐지되어도 어쩔 수 없는 저수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수지가 조금 넓다보니 개인 부지도 각 한 사람의 개인부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또 개인부지가 있고 또 마을공동부지이고 이러다 보니
은미
하은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저수지 한 곳에서 만약에 물을 하시는 아까 관리하시는 한 분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분이 몇 월 며칠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가 아니든 아니면 러프하게든 주가 되든 이런 사용에 대한 기록이 이게 안 남아있다 보니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는 그것을 목적을 상실한 저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서 관리가 안 된다의 문제와는 다른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쓰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모양새가 되면 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이 기능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굳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도폐지를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찾으시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시면 저희는 관리 쪽으로 치중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하다못해 그러면 제한 수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것 없을 거고 그리고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안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저희는 관리가 아닌 방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열두 분의 대표님들께 모든 것을 일을 미루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수위를 7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 50% 까지 물을 뺍니다. 그렇게 12갠데 담당자분이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공사와 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밑에 침전물이 많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흙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설하고 있고 또 수문을 열 수 있는 기계가 오래 되면 녹슬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험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제방 보수하고 보강을 그라우딩 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하신 것들은요. 수벽이 뭐라고 하죠? 방, 제방?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제방.
은미
하은미위원
제방에 대한 보수인 거고요 수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금방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저희가 어떤 수위 아까 말씀하신 50% 70% 인데 이것이 눈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물은 밑에 퇴적물들이 계속 침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데 이것을 그냥 마냥 그렇게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수위계를 일단 설치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최저수위 적정수위를 다 체크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산시에 있는 그 어떤 저수지에도 수위계가 설치가 된 곳이 없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수위에 관련돼있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시고 저희 12개 중에서 일단 마을 근처에 있는 것들부터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폭우가 지금은 금정구에도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 이게 하나의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변에 있는 저수지는 사실은 좀 원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저희 데크 설치한 소류지들 있죠. 안전점검 저희 언제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분기별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어쩌다가 시에는 안전점검 실시를 처음 설치하고 한번 하고 그 뒤로는 한 여력이 없을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데크를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는 일자리경제과 아까 그래서 용도폐지를 말씀드린 게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타 지역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고 용도폐지를 하고 넘겨서 시설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설치한 사람과 관리한 사람이 동일시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 하면 어쨌든 책임 소재는 그런데 설치가 누가 했든 간에 일자리경제과로 일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 어차피 권고사항으로 걸린 거예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정리를 하셨으면 해서 자료를 다 찾아본 것들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가 되든 어느 과가 되든 한번 논의를 하셔서 관리 주체를 넘겨받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안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다가 계속하라고 매번하고 자료를 넘겨달라고 공람을 걸든 해서 같이 하실 수 있게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에서 설치했다고 저희 손 놓고 있다가 그것 계속 안전 점검에서 미비한 것으로 걸리면 감사대상인 일자리경제과만 그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남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렸던 수위 관련 있는 것들은 꼭 되짚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점검하실 때 대한 부분도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속개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우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 됐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 관내 가금류 사육현황은 대충 어떻게 되죠. 저희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지는 않아도.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선두구동하고 해서 저희들이 9가구 해 가지고 한 16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160마리 저희 노포 오시게시장 2,7장 하는 거기에도 지금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판매를 하는데 혹시 거기 보면 노포 2,7장 이런 데는 저희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 해서 지금 두 군데 가금류를 판매하고 있는 데요. 어린 닭에 대해서는 판매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이 되면 저희도 몇 개 농가가 9개 말씀하신 대로 사육두수는 160개라 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응을 하는 조치 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심각단계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평일에는 저희들 9시까지 방재당직을 서고 있고요. 토, 일요일 날은 저희들이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고 있고 지금 농가에 소독했습니다. 소독 다 완료 했고요. 그리고 이상에 대한 점검 일지를 저희들 농가에도 다 배부를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우리 노포 2,7장 같은 경우는 방문 및 소독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도 이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안내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포장에 대해서는 소독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계획은 있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에, 저희들이 지금 그게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장날에 소독할 계획입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포 2,7장에는 가금류 중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판매하지 않고
김해 도축장에서 도축해 온 닭만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살아있는 닭 아까처럼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어린 닭, 중닭 이런 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조치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하고 말씀드린 도축돼 온 닭만 팔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농가에 소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량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현재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방역을 전부 다 한 번 했습니다. 하고 현재 저희들이 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있고요. 현재도 비상체계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24시간 체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만일에 발생하게 되면 전체 다 수거해서 매몰하는 것으로 그래 현재 계획이 돼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지금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이 되어서 이런 가축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전적으로 방지해야 되는 그런 저희가 응급위기 상황이 발생 전에 신속한 대처와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좀 잡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청년정책이 조금 많기는 한데 이것 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 중에 대학생 행정 인턴쉽 프로그램 저희가 2021년도 20명 참가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20명 지금 또 해서 추진 실적 2020년도 22명 하셨잖아요? 지금 이것 또 저희 꿈터플러스에도 보조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죠.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2명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18명은 어디에 보통 배치되어 있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에 보조 인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각 부서라 하면 어디 어디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각 청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에 저희들이 배치시켰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그것은 조금 나중에 한 번 정회시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희 꿈터플러스에 들어가는 친구는 1월부터 12월 이 1년간만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대학교 장학재단하고 연계해서 지금 1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꿈터플러스는 저희가 이 1년 동안 민간위탁기간 동안에 2명에 대한 인력도 추가로 그러면 지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친구들 가서는 사무 보조만 하고 있고 시설방역 등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방역을 우선하고 있고요. 증원해서 사무보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에 시행계획 세우고 나서 진행 중인데 진짜 그간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청년팀하고 그때도 사실은 고민거리도 많고 사업거리도 조금 많았고 지금 과장님 빼고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저랑 같이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세부사업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면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청년 인턴 프로그램 이것 잘하고 계시고 주거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지금 각 구, 군으로 내렸잖아요. 저희 구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연간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연간 400명이고요. 그러면 예산은 얼만가요? 시비로.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한 4억 정도
나영
문나영위원장
4억이죠. 그럼 저희가 부산시 기준이 아니고 금정구로 봤었을 때 추가로 지원해 줄 만한 대상자가 더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 지침에 그런 부분...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시 지침에서 꼭 그 숫자만 해 주라고 한 게 아니고 각 구군에서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내려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가서 건의를 했고 이것은 각 구에 청년 의원들이 많이 건의를 하셔서 내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조금 더 구비를 많이 태우셨거든요. 그래서 지원 폭을 좀 대량 늘리셨어요. 저희 구에서도 이런 계획도 사실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청년 지원조례도 들어오고 복지 관련해서도 요청이 조금 많은 데 이것이 사실 저희가 구비 1억은 큰 사업 돈은 아니지만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액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0명에서 1억 추가하면 100명이 더 느는데 이렇게 조금 시 사업이라도 구에 조금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좀 활용해 보면 어떻게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사업도 온라인 홍보도 많이 하시고 위원회도 또 출범을 하셨고 또 기감실이랑도 많이 이어지는데 청년 참여기회 확대로 해서 금정주소 찾기까지 넣으셨잖아요. 이런 것 말고 서울에서는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통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저희 주민 자치위원도 사실은 연령대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청년대가.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러니까 만 39세 이 또래 아니고서 청년이 들어가는 주민자치위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충분히 활용해 보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사실 청년 정책이 대개 힘들고 일도 많고 어렵긴 한데 이게 쭉 보니까 인구정책이랑도 연결되고 다만 19세에서 39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입단계 적응 활동 발돋움 정착까지 해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이어져서 사실은 금정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활동하고 그리고 정착하기까지의 그 중간에 있는 정책이거든요. 허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조금 더 단단한 정책이 대체적으로 보면 행사성 그 다음 조금 지원 그러니까 단기지원보다는 지원도 조금 중장기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은 과장님 팀장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국장님이 조금 힘을 팍팍 쓰셔 가지고 다른 과랑 다른 국이랑 연결해서 일자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이것은 다 합치면 가장 좋은 시너지가 나는 포맷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일자리를 청년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저희 청소년사업도 여성가족과에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될 수 있는 고리 그리고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넘어가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 진학이후에도 금정구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심플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다가 나온 게 여러 가지 청년 정책 중에 저희 금정대학생 주소 찾기 하는 것 있죠. 그게 원래의 취지는 저희가 더 많은 대학생들을 저희한테 유치하겠다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청년의 유출이 심한 20곳을 집었는데 저희가 TOP10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대학생들이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졸업을 하든 어쨌든 여기는 문나영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주해서 쭉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단순히 와서 학교 다닌다고 잠시 들어 왔다가 나가게 되면 여기서 유출이 됐다는 의미,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조금 보이는 정책적 결과가 다른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유치는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졸업을 하면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금정구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쭉 정주 환경으로 간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타지에서 들어왔던 사람은 다시 빠져나갈 확률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저희가 단순 플러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그렇지 못하게 단순 마이너스의 지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유출이 많은 것으로만 보여 지게 되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책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저희는 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되게 노력 많이 하시고 되게 일 많이 하시는 데 결론으로 나오는 게 저희의 노력 여하와 아무 관계없는 마이너스가 결과로 보여 진다고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일자리 청년 관련 사업들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 빠지는 결과를 오히려 저희는 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결과까지 예측을 하셨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안 하셨구나. 국장님, 처음에 저희 이런 것까지 판단에 넣지는 않으셨죠?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구정책 측면에서 청년들을 어찌하면 우리 금정구에 조금 안주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헛돈을 쓴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나영 위원님의 정주문제 또 하은미 위원님의 그런 문제를 한번 지금이라도 더 짚어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일자리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여러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과하고 전부 다 연계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을 한번 관련된 부서의 팀장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나 과장님들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닌 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비단 저희 금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TOP10개 중에 5개가 부산이에요. 이것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기업유치를 당장해서 일자리를 저희가 수만 개 씩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 구만을 놓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해서 한 번 교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잘 아시지만 인구문제나 이런 문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쵸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또 부산시 전체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 또 저희 구만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라든지 또 중앙부처에 항상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선택한 부분 거론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현재 부산시는 부산연구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정책들을 입안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곳에 정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꿈터플러스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꿈터플러스에 위탁하면서 저희 과업지시서 내려 간 것 있습니까?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꿈터플러스를 이용하신 대학생 그리고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몇 분 인터뷰를 했는데 프로그램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창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필요한 세세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던 게 저희가 보통은 창업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임대 그리고 대출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창업하는 청년들도 괜찮고 그리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고3에서 사회 진출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 관련해서 이것은 금융관련은 저희가 슬기로운 생활에 한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스타트업 관련해서 창업 관련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꿈터플러스는 지금쯤 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성과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지금 시점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꿈터플러스를 지금 계속 스마트팜을 주실 건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실 건 지 조금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꿈터플러스는 스마트팜이 내년까지 저희들이 위탁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 자체가 스타트업 전문 엑슬런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도 많고 또 특화된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일 전에 일단 성과평가를 해가지고요. 어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점수가 높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꿈터는 지금 초기 창업자들하고 예비 창업기업들을 이런 부분 사업지원이라든지 또 청년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위드코로나 대응해 가지고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을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영상편집실은 저희들이 랩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 창업들을 위한 그런 변경 공간들을 많이 좀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랩실하고 오픈랩실 이래 가지고 한 12팀이 지금 입주해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전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청년지구에 가깝잖아요. 저희가 예술지원센터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생활문화센터도 청년센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곧 제가 알기로는 등기소뒤쪽에도 청년 공유주택이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묶을 수 있을 만한 지역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겠고 꿈터플러스는 조금 더 상세하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90일전에 성과 평가는 하겠지만 조금 더 열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금정구 청년정책을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의회와 조금 더 많은 논의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적인 제 생각은 부산에 스타트업 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4차 혁명하고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산대학교 내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 자기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스타트업을 해서 거기 자기 재학생들을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이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스타트업 기업 친구들이 떠나려고 해요. 사실 인건비가 대개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기 대상에서 다른 구로 떠나지 않게 금정구에 정착할 수 있게 그 정도 인건비는 저희가 구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줘도 계속 고급 스타트업을 유치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러면 기업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유능한 청년들도 금정구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과가 들어가지만 이제 늘리는 것은 저희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나가는 것을 그 추이를 조금만 시간을 벌 뿐이지 그래서 너무 유출되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빼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성과 진행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실적으로 넣어주셨는데 제가 이것 조금 관심이 많아서 소상공인 스마트상접 기술보급사업으로 해서 저희 부산대학교로 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이것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옥외시설물입니다. 그것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부산대 상권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이니지를 설치한다는 그것만 되어 있지 지금 논의 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부산대 지하철역 쪽에 하나 하고 부산대 정문 쪽에 하나 한다고 했는데 좀 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그때 키오스크하고 스마트오더 관련해서 여러 개 찾아보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찾을 때도 그것 업체 혐약이라든지 고민이 많으시던데 지금 그런데 계획에 봐서는 거의 지금 사실은 12월 쯤 되면 조금 마무리가 돼야 되는 구조로 계획을 잡아 놓셨던데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소진공 자체에서 지금 돈이 늦게 내려 왔거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언제 내시됐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여기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기술업체에 소진공에서 바로 주고 소진공에서 기술업체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기술업체 언제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기술업체.
나영
문나영위원장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5월 6월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 데...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자체가 7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공모를 5월 7월에 하셨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는 선정은...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때 다 하셨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 오실 때는 위치를 선정한다고만 하셨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싸이니지 안 되어 있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업체 선정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지금 어떤 것을 할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스마트오더는 지금 그럼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어 스마트오더도...
나영
문나영위원장
똑같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한 10개소 지금 당초 생각하고 있는 데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소진공사업은 지금 다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진행된 게 조금 많이 없네요. 우선 이것 진행되는 게 사실은 업체에서 신청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업체 신청 현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스마트오더는 100에서 11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상인회하고 다 업체하고 명단을 받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9월달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쵸
영수
서영수경제산업팀장
그 스마트 기술 보급업체를 50개에서 변동이 많아서 9월 달에 거의 확정되고 확정됐다고 말씀드렸고 10월 달에도 변동이 있어서 지금 거의 확정하고요. 그 업체가 50개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기술이 들어갈지도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늦었고 하반기에도 또 10월 달에 스마트 시범공모를 2차로 해서 당선되고 해 가지고 그 사업하고 같이 진행한다고 지금 진척은 늦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술보급을 하려고 지금 업체랑 선정된 50개 업체에 스마트 사이니지 그 다음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을 보급하려고 다 의논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사이니지를 옥외광고물 2 개소는 소진공에서 바로 설치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직도 계획중이라고 다 같이 설치할거라고 해서 저희가 두 개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산대 4번 출구에 하나 하고 하나는 부산대 앞에 IOT 하기로 했었는데...
나영
문나영위원장
칠성사이다
영수
서영수경제산업팀장
거기 말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오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저희가 주체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사이니지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소진공에서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중이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우선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포인트가 워낙에 변동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정보 변하는 것과 우리 업로드가 우선 맞을까 라는 고민과 함께 대학생 그 연령대가 이것을 보고 있을지 자기 핸드폰으로 충분히 검색이 가능한데 과연 이게 그 지역에 효용이 있을까 라는 고민이 아직은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보고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박혜연일자리창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722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으로 일자리사업 2021년에 상반기에 시작한 것 하반기에 시작한 것 이렇게 있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전 부서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하신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여쭤봐야 될 게 저희가 이렇게 할 때 보통은 저희 앞쪽에 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만약 한다고 했을 때 그 인건비는 여기서 지출이 되는 거고 그 외적인 것은 부서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시설비나 기타 등등의 저희 예산을 가지고요. 그런데 보통 이것 제가 여쭤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존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인건비만 원래 더 얹어서 가게 돼 있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데 인건비만 일단.
은미
하은미위원
기존에 없던 사업이라도 얹어서 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닌... 희망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사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항이거든요. 다른 시설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만 저희가 덧대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원래 이것이 지침 내지 기준이든 원 그게 혹시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은미
하은미위원
신규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하더라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신규 사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남아있으면 저희들 그 사업에 대해서 사람을 넣어줍니다. 선발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인건비는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 그 재료비 내지 시설비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재료비 시설비는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그쪽 부서에서 일반회계든 특별에게든 기금이 되든 간에 마련을 하고 이것이 얹히는 게 맞는 것 이었나 해서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 좀 하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데 예비비에서 이것 시설물 비용을 그쪽 부서에서 여기서 말고요. 지출을 하신 건이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한 건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하시고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6월 달에 부산시에서 사회적기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하셨죠. 그래서 다른 것은 개선, 주의, 주의 이렇게 받으셨는데 시정부분에 보니까 한 업체에서 지금 저희 용역 수행결과 증빙자료 미첨부하고 출원 및 등록대금 전액지급 후 특허 등록 여부 미확인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점검 때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건데 이렇게 시정 조치 받으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점검 때 저희가 어떤 게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것을 점검대상에 올라갔을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2월 달에 항상 20년 사업 같은 경우 그 다음 해 2월 달에 재 정산을 받고 관련 서류를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특허출원을 등록하기로 하고 사업개발비를 가져간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특허대행사무소에 돈을 넣었는데 그 해에 특허가 등록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산할 때는 특허대행업체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니 그게 영수증이 붙어 있어서 저희들이 완료된 줄 알고 정산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특허가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결과 증빙자료도 미 첨부 되어 있고 특허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산완료를 한 것은 이것은 진짜 엄연한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마다 계약 신청도 그렇고 사실은 등록 관련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조금 저희가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니까 영수증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것으로 감사에 걸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돈은 다 반환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아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감사 지적사항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저희 민간 위탁사무관련 감사에서 지적당한 건 몇 건 있으시죠? 제가 감사 민간위탁 관련 사무에서 절대 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총무과 하고 일자리경제과 하고 가족정책과 이거든요. 워낙에 많은 민간위탁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무편람 미작성해서 관리소홀로 지적당하신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의회에다가 보고 안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또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국장님 제가 재작년 인가요. 민간위탁 저희 관련 조례에다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사무들 별표로 표기한 것 붙여주고 그것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조례 정리하신다고 했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게 몇 년도에, 작년도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 데 몇 년도에 적발이.
은미
하은미위원
작년에...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죠. 안 그래도 반대편 위원회에 계실 때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부분 특히 지난해에 제가 맡은 과중에서 일부 그런 과가 있어서 굉장히 당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챙겼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행정의 시급성이 있다 할지라도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 절차 부분은 꼭 챙겼는데 또 이 부분을 제가 낱낱이 체크를 안하다보니까 당연하게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미스가 있은 것같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솔직히 당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시던 업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절차에 대한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