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태돈 의원 발언
김천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생활보장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 실적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우리 국장님 그리고 생활보장과 김경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네 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적은 인원으로 취약계층 그다음에 저소득 그다음에 장애인에 걸쳐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291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29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 사항에서 지금 2021년도 우리 금정구 지역자활센터 대표님이 누구시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신요한...
이태돈부위원장
신요한 센터장님인데 이것이 2021년 올해 감사를 했는데 점검 결과가 ‘시정’, ‘주의’, ‘주의’ 이래 나왔는데,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니 계속 지적사항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나왔는데 일단 개괄적으로 왜 이렇게 이 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자활센터를 포함해서 장애인 시설이 한 13개소에서 14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생활시설은 연간 2회를 점검을 하고 그 밖의 시설은 1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하고 교차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매년 이렇게 점검을 가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운영위원회 사항이라든지 또 근태 관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자활센터 이런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처분 사항들을 저희들이 같이 또 공유를 하도록 공문으로도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 관련 또 안전관리 관련 이런 것도 관련 자료를 전부 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법인 관련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합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련 자료를 또 해당 기관으로 송출을 해서 계속 변화된 그런 거라든지 좀 보도록 조치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이 새로 되기도 하고 또 기존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또 사퇴를 하고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계속 매년 점검을 하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조금 전용 카드라든지 보조금 집행 후 정산 보고서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근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미흡한 부분이 직원들의 어떤...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잦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보조금 부분은 매월 집행한 것을 정산보고를 하고 담당자가 그 자료를 또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 달 것을 교부를 하고 이렇게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지적, 거의 비슷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직원 자체의 어떤 능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겁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해당 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발이 안 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저희들도 사실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자료도 송출을 하고 또 점검 나갈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면 이분들을 모아서 지금 집합 교육을 하는 것도 한번 다시 추진을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뭐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근원적으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일단 코로나가 좀 풀리면 정말 좀 제대로 된 어떤 집행기관으로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29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사업현황인데, 이번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탈수급 사업실적에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을 보면 자활근로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Ⅱ가 있고요, 희망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특히 3년 치 자활근로 사업이 참여율은 많이 높습니다. 56, 67, 58인데 취업과 창업이 2019년도에 18명, 20년도에는 25명, 올해인 경우에는 8명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이 자활근로사업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취업과 창업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여기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를 생 계,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으면서 자활급여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그 금액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이것은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이분들이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로 벗어나는 경우는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 코로나...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반 기업으로의 전이라든지 이런 게 특히나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에 비해서 창업은 아니지만 취업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그대로 자활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계속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취업에 성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약간 젊으신 분들을 노동부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각종 직업 훈련 등을 받고 또 이렇게 취업을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뢰한 인원에서 실제적으로 취업으로 나간 인원은 조금 숫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일단 말씀 감사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 행감하고 이어가지고 일단은 참 잘하셨다. 잘하신 부분은 장애인 관련해서 욕구파악 설문조사를 하셨고 보고서도 이렇게 꾸리셨거든요.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올해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많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기초적인 욕구 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쭉 보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정보제공, 복지 정보제공에 관한 욕구들이 공통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경로나 통로가 부족해서 그것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 라는 게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라고도 집계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업무계획을 또 세우셨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또 예산도 편성해 오셨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된 사항이나 특별히 추진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작년도에 우리 장애인팀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직원들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도 욕구 조사를 진짜 실시를 해서 좀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참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욕구 조사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 제공 부분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인 게 경제적 지원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 분야 그다음에 또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좀 스톱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더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분들의 욕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적 지원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예산으로 갈음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활동 관련 부분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성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다함께 차차차’라고 스포츠 재활의학과 학생들이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1:1로 매칭을 해서 한 25명 정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25명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상반기에 13명하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까지 지금 한 25명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15명이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조금 중간에 또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한 25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13:52 그것은 계속 사업을 끌고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서동 쪽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거기 저희들도 방문을 갔다 왔는데 사회적 기업인데 어댑핏이라고 여기도 이제 주로 스포츠 재활의학과 하시는 분들이 주 강사로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하고 내년도에 업무 협약을 해서 조금 직접 거기를 방문을 해서 이제 스포츠 재활 쪽으로 이렇게 스포츠 의학 쪽으로 그걸 하면서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좀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쪽 하고도 정보 제공 부분에 있어서 조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하시리라 보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런데 우리가 구비가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는 지금 이것이 따로 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시사업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편성된 것은 없고요. 지금 어댑핏 여기하고 내년도에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그게 성과가 조금 좋게 나타나고 반응이 좋을 경우에 저희들 이제 후내년부터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인원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까 이것은 잘 하시리라 보고, 차차차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시 사업이고 작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이고 올해 6,000만 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맞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금정구 거주의 장애인인데 대상이 원래는 15명이었고 중도에 포기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 때문에 25명이 된 거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들이 발달장애인들인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구 장애인들의 비율 중에 한 8%를 약간 상회하는 숫자라고 계획서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장애 유형별로 해서 다른 분들도 가능하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사실 원래 계획을 낼 때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체가 좀 있어야 하고 하니까 그런데 향후에 이 사업을 다른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시게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마 과에도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늘 염두에 두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앞에 이태돈 위원님이 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주셔서 연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올해 자활기금 지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금에서 활성화 지원 1억, 융자금 4,000 원래 기금활용계획은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융자금 보니까 4,000 나머지는 다 환경 개선비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자활기금이 환경 개선비 활성화 지원이라고 우리가 기금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물론 환경개선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것이 어쨌든 다 시설 개선비로 지금 다 들어간 거잖아요. 4월에.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주로 시설 개선비 쪽으로 많이...
명숙
원명숙위원
왜 이렇게 운영이 됐을까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단을 운영을 하다 보면 신규로 카드 배송업체 이런 경우는 올해 3,000만 원 임대보증금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새로 신설이 됐는데, 사업단을 운영할 때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보면 그분들이 상주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각종 제반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업체 같은 경우도 통일문화카페라든지 카페 더찬 이런 경우가 통일문화카페 같은 경우는 남산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커피 판매대가 안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밖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눈에 잘 안 띄다 보니까 이것이 판매 이런 것도 조금 매출에도 그게 있어서 그것을 바깥쪽으로 가대를 빼서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카페 더찬 같은 경우도 기존에 반찬 같은 것을 좀 파는 이런 데서 지금은 완전히 도시락 케이터링 사업으로 완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도시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면 개‧보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에 자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자활 수익금은 거의 한 1억5,000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들고 있는 자료 올해 계획서 보면 작년에 한 9,300이고 20%는 중앙자산키움펀드에 가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중앙 펀드로 가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80%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이제 100%가 발생이 되는 게 기존에 사업단이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지금은 발생되는 수익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게 만약에 사업단이 중간에 수익률이 좀 현격하게 떨어진다든지 할 경우에 사업단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발생된 수익금을 중앙 펀드로 20%를 넣고 이렇게 활성화 지원금은 그렇게 하고, 또 자활기금 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중앙자활펀드로 매출액의 20%를 넣고 나머지 80%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칭 비율로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매칭 사업비로도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도 조금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금이 많지 않아서 이것이 지금 계속 기금에서 시설 개선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인구 비슷한 동래구, 남구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은. 다른 구와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또 들어올 텐데. 자활근로 사업비 지원해서 기금에서 쓰는 경우가 이렇게 환경 개선비로 다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활기금과 관련돼서 한번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안에 보면 자활센터 사무실에 1,0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작년에도 2,700 정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또 내년에 자활센터 이사를 합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융자금을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최고 10년까지 최장 그 한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
2억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가 되면 이것이 10년이 초과가 돼서 지금 사업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10년 써서 이전을 하면 여기 또 이전 비용 또 들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게...
명숙
원명숙위원
얼마나 더 듭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순수하게 임대보증금만 2억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전부 다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데가 대다수라서 임대금 플러스 해서 월세까지 좀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무실 내역에 4,000만 원을 썼는데 이사를 한다, 또 비용이 또 들어가겠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직원들이 추가 채용돼서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에다가 또 저번에 지역자활센터 한번 가보셨지만 정말로 너무 협소하거든요. 협소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실도 조금 또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들어가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내용을 보면 290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 운영현황이 참여인원 283명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이 정도 숫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2021년 금정구 자활지원계획 관련해서 보면 안에 작년 수익금 뭐 쭉 해서 보니까 참여 인원이 180명으로 돼 있던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참여 인원이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행감 자료에는 280명으로 작년에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여기는 아마 구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180에서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여기 283명은 저희들이 노동부에 의뢰하는 대상자...
명숙
원명숙위원
근로유지형 취업 프로그램?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요구 취업 지원들도...
명숙
원명숙위원
맞춤형 빼고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고 이제 구 직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83명이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16명 포함해서.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겠다. 자활센터...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자활이 협동조합 전환돼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는 드렸는데 그것은 뭐 이제 자활센터 내부에서 고민하실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것 실적 점검을 이렇게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하는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 현장 확인도 하고 매출현황 이런 것들을 계속 분기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현장도 계속 나가보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국장님까지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 타 구 현황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 기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금샘도서관 북카페 관련해서도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들어갔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금샘도서관 1층 일부를 저희들이 한 14...
태연
김태연위원
이제 카페를 만드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14헤베, 14.68평방미터 정도를 저희들이 그것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순수하게 커피머신 기계 구입비하고 제빙기, 커피를 판매하기 위한 그런 제반 시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품 물품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비품 물품비...
태연
김태연위원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전액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이것을 환경개선... 예,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자활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구민체육관에도 시설 개선비로 사실 구비보다 더 많은 자활기금이 들어갔었고 , 이렇게 지금 도서관 북카페... 물론 이제 시설물 비품 물품비라고는 하시지만 앞에 센터 사무실 이전을 하는 데도 지금 환경개선비가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사용 범위나 사용 기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수선비가 충당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 수선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계획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의 단기간 안에 또 이런 환경 개선비를 투입을 해서 돈을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닌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하는 필요성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용도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범위를 한정 지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것이 조례상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일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기금 사용처에 대한 것을 다시 재정비를 하면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태연
김태연위원
두루뭉술하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열려 있는 약간 그렇게 돼 있기는 하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물론 열려 있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열려 있어서 저희가 이 기금의 용도가 제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것처럼 보여지니, 그러면 이 기금의 필요성도 사실은 의문이 생기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금의 존치 여부도 사실은 의문이 돼요. 저희가 통합기금도 만들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자활기금이 필요한... 법적으로 뭐 있어야 한다고는 하더라도 저희가 쓰는 데 있어서는 좀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겠다. 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저희 의회와 좀 함께 하셔서 조례를 바꾸든 내부 기준을 바꾸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사업단별로 조금 낭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또 자활사업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또 필수 불가피하게 또 사업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또 이렇게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 번 더...
태연
김태연위원
그 부분 같이 좀 논의를 하셔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 지원이라든지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발굴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죽음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지금 거의 매년 수급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가 되다 보니까 신청자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도는 예산이 8억이었는데 올해는 32억까지 예산이 배정이 돼서 현재 한 8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한데, 어쨌든 기존의 제도가 변경된다든지 또 이렇게 확대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SNS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어쨌든 바로 연결이 돼서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은둔해 계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장할 때도 그랬지만 지역에서 그것을 좀 알려주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희망복지팀에서도 계속 사례관리도 하고 또 동장님들을 통해서 또 그런 분들을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숙제인 것도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발굴 시스템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은둔해 계시는 분들의 어떤 발굴이 최고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물론 동에서 진행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통장님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사실 통장님들은 보면 가정마다 이래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물론 챙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양가족 의무가 없어지는 어떤 생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발굴하는 부분이 그래야 은둔해 있는 사람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통장님들 전체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통장연합회 회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개편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팀장이 직접 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또 통장님 대표님들한테는 교육을 한 바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교육이...
종원
최종원위원
그 회장님한테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면 이것이 작년에도 올해 기 시행하고 10월달부터 바뀐다라고 했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업무가 증가되고 인력 증원 계획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현황 보면 그대로네요. 내년에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저희 과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직원이 좀 부족하다는 걸 총무과에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또 인력 수요에 대해서도 계속 제출을 하고 또 찾아가서도 또 면담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조금 인원이 좀 증가돼야 되는 수요가 지금 원체 지금 신청 건수라든지 늘어나고 있어서 담당팀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좀...
명숙
원명숙위원
노력은 했는데 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좀...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충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올해도 그 인력운용계획에 저희들이 두 명이 좀 필요하다고 제출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국장님 이것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지금 인력 부분이야 각 부서별로 다 겪는...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채용하고 이렇게 채용해서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어 주면 좋은데, 그게 부침이 상당히 많은 편이 있습니다. 사실 정원을 100명 늘려줘도 휴직이나 교육이나 이것 때문에 결원이 또 한 150명 생기면 어차피 그런 것도 생기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어차피 현원에서는 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크게 조금 손 딸림이 조금 없도록 그 부족함이 조금 최소화되도록 좀 종용을 하고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다들 시설 지금 센터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거기도 인력 충원해 달라고 다 그럴 거고, 지금 보니까 거기에는 다 배치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들이라서 저도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기준이 변화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추이를 봐도 거의 한 10% 이상씩 느는 동도 보이고요. 물론 이제 본청에서도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지원을 하고 계실 텐데 주로 이제 본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의 조사 관리 두 팀이 있기 때문에 조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만1,000건 정도를 계속 월별로 담당별로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조사가 돼서 각종 급여대상자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생활실태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월별 단위로 또 상하반기 단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추이변동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은 이제 역시나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처럼 뭔가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좀 동에서 많이 움직이시겠어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이제 기존 찾고 기본적으로 기초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태연
김태연위원
관리부분은 그럼 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관리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월별 조사라든지 아니면 상하반기 조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진단서를 새로 제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근로관련 소득 신고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다수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동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구까지 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고 이렇게 연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아까 최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을 활용을 하자고 하신 것 보니까 동에서는 사실 실제 발로 뛰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보여 지거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맞죠? 예, 그리고 보니까 그러면은 수급자 현황을 쭉 훑어봐도 사실 동이 할 일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동에 배분되어져 있는 이관되어져 있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본청에서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에 따로 또 이관시키는 업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저희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이제 펴고 접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관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전반적인... 예,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인 업무분장이 동이 맡는 게 맞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게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97년도에 이제 김대중 우리 IMF를 겪고 우리 국가사무와 전체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 그때 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실제 동에 남아 있는 법정 사무는 기본적인 주민등록, 주민자치, 그다음에 민방위, 사회복지 딱 이 4가지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생활민원 업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행정업무는 다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조정해서 올라 올라오고 업무도 다 이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구에서 모든 인력들이 다 집행을 하고 관리는 하지만 그때그때 동에 약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재 처지가 그리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상 딱 따진다 하면 구의 업무가 맞는데 동에 이렇게 협조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구에 해당 부서에서도 조금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좀 가져줘야 되고. 무조건 또 이것이 옛날에 동에서 했던 업무니까 동에 전부 다 부탁하면 되겠다, 이것이 부서에서는 하나의 업무지만 뭉치다 보면 또 열 몇 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기 고유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도 거기서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력의 배치나 어떤 업무 조정 관계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동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총무과 행정팀하고 그런 부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거처럼 단순한 업무만 진행되던 곳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마 하셔야 될 일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큰 관심거리고 주민들한테 와 닿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뭐랄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 안배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관련 시설물들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요. 과에서는 이제 구민들이 ‘어디 해주세요, 해주세요.’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 하지만 실제 관리는 또 밑에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논의 없이 과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늘리고 있는 사안이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 업무는 또 동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고 하다 보니 좀 서로 간에 불평 하닌 불평이 쌓이게 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와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업무 분장을 좀 제대로 한 번쯤은 이제 만져볼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었는데 ‘저소득 가구의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변동 자료’ 했는데, 주신 자료가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의 수급자 현황’하고요. ‘맞춤형 급여별 보장 결정 현황’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주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첫 번째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에 수급자 3년간 19년, 20년, 21년도 현황에서 보면 특례하고 시설이 감소하고 일반 수급자가 증가하는 현상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밝혀주시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고 특히 또 우리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로 또 생계곤란 가구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일반 수급자의 숫자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수급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지금 정해진 그 시설 내에서 지금 추가로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이 좀 대다수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있고, 특례 가구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이제 노부부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소득이 전혀 없고 그냥 집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재산 가액이 1억 정도 되더라도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녀가 취업을 했는데 자녀 취업 소득으로 인해서 이 가구가 보호 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당사자를 부양의무자로 처리를 하고 기존 수급자는 보장하고 이런 게 특례 수급자거든요. 그래서 특례 수급자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되고 이런 범위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자꾸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자료를 보니까 시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시설인데 사망이라든지 다른 변동 사유로 많이 지금 감소가 됐네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매년 조금씩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맞춤형 급여별 보장 결정 현황인데 생계급여라든지 의료 급여, 주거, 교육급여 등에 대한 세대와 인원의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어쨌든 내용은 계속 세대 인원은 감소하고 있고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동자료에서 보여주는 3년 치의 감소 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맞춤형 보장 결정 부분은 감소는 아니고요. 위원님. 조금씩 지금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구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 인원이 7,200명이고 19년도가 7,200, 2020년이 7,500, 그다음에 밑에는 지금 9월 현재 기준으로 6,200이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속에 제가 빠뜨렸는데 부적합한 내용들을 3년 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 부적합이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적합 대상자가 주로 소득 인정액이라든지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적합이 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가 되고 하면서 부적합자는 자꾸 줄어들고 적합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부적합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부정 수급이 부정으로 받은 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 부적합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 수급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을 때 소득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책정이 안 되는 분들을 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시설 부분은 이것 끝나고 한 두 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에 대한 제가 질문은 드렸습니다. 여기 앞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맞춤형 급여분에서 혹시. 부연 내용을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이것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숫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직원 정원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계속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막 이렇게 항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좀 쉬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300페이지를 기준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 현황에 보면 일단 저희들 금정구에 지금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이 네 군데 있고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용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용시설은 9군데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8군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총 13개소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아, 9군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4군데 빼고...
이태돈부위원장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생활시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의식주를 다 하시는 거주시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용시설은 낮 시간대에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낮 시간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은 형식적인 비교이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인명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재산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더 큰 거고, 이용 시설은 밤에는 없으니 그런 위험도가 좀 더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 개념을 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2020년 10월22일부터 10월30일에 점검을 했는데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는데 바오로아람터라는 데 보면 지적 사항이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 보면 똑같이 2021년도 6월부터 7월까지 장애인 거주 시설에 바오로아람터라는 데인데 이때는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미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에 조치 결과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바오로아람터는 지금 청룡노포동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데요. 여기 지금 스프링클러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지하 부분인데 당시에는 이렇게 유리 창문을 닫지 않고 오픈을 해가지고 트여 있는 상태라서 지적이 안 됐었는데, 소방서에서 지적보다는 권고지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와서 보니까 최근에 그게 단열 이런 것 때문에 유리창을 전부 다 이렇게 다시 개‧보수를 시설에서 하신 모양입니다. 하셔서 그래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개폐돼 있던 게 막혔으니 그 부분에 소방시설을 좀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 지금 그 시설에서도 소방시설협회 쪽하고 조율을 통해서 12월까지는 지금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데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또 소방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시설이다 보니 혹시나 또 지하지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소방방재청에 보면 이것 노유자시설 맞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노유자시설에 노유자시설에도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용시설은 사실은 아까 개념을 정립했지 않습니까? 낮에 이용하는 거고 거주는 이제 자기도 하고 거기서 숙식을 다 하니까 위험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설치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소방서에서 왜 이렇게 미설치라고 했을까? 에서 의문을 제가 가졌는데 찾아보니까, 소급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생활시설 같으면 비소급인데 이 거주 시점에 소급입니다. 그게 소방방재책의 질의 답변에 지금 자료 근거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지만 이것 노유자시설 맞고요.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설치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그렇게 지금 신속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작년에도 나와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감독 내역 위반 사례가 돼 있는데 적발, 이것이 지금 건축과 내용인데 저희들 생활보장과에 지금 올라와 있네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건축과를 경유를 해서 당초에는 건축과를 경유를 해서 지원센터 쪽으로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이 2016년도에 이것이 저희들은 접수만 받고 건축가로 또 공문을 보내서 건축가에서 또 지원센터로 가서 이렇게 역으로 답변이 오다 보니까 한 단계를 거치는 게 불필요하다 해서 지금 접수 자체를 규제개혁 제도 개선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 10월부터 저희 과에서 처리를 안 하고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고...
이태돈부위원장
여기 보면 건축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협의 요청’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각 구를 몇 개 구를 묶어서 관리하는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건축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거기 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장애인 협회에서 지금 지원센터에서 자격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분들이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이태돈부위원장
여기 지금 장애 편의시설에 대해서 대상이 되면 와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건축과에 알려서 건축과는 다시 생활보장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한테 지금 지원은 공문으로 통보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이태돈부위원장
아, 통보는 없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까 이것이 행감 자료에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건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위반 사례 적발 내용은 밑에 보면 박스에 보면 설계 검토 하나 사용승인 4개 있는데 이것이 적발 내용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아마 신청 서류가 접수됐을 때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로 아마 해당 업체에 그것이 전달이 된 내용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전에 한 번 얼핏 물어봤는데 건축가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부정 수급자 및 조치 내역인데 작년에 제가 이것도 지적했는데 18년도부터 2000년 9월까지 부정수급 현황이 76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년 지나서 보니까 147건이네요. 이것이 급격하게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부정 수급의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금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완납 대상자는 제외를 하고 제출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또 이것이 작년도에는 완납 대상자를 제외하고 일부 납부하시는 분하고 미납자 2개만 자료를 해서 제출을 했고 올해는 또 이것이 완전히 완납해서 정리가 된 대상자를 완납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아, 다같이 합쳤네요? 완납자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미납 건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 미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지금 납부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또 연 1회씩 재산이 혹시나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하고 해서 그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회가 되는 경우에는 압류 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 고지를 보내도 지금 납부가 안 되는 분들이고요. 대상자들이 대부분 이 기초수급자를 받다가 탈락이 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경미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조금씩 상계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처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10만 원이 최종 납부 금액이라면 2만 원씩 이렇게 잘라서 납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납부증’ 해서 이렇게 분할로 하는 것은 따로 납부 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미납자 이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지서를 보내도 지금 납부가 안 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니까 별도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어쨌든 그것은 끝까지 추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국장님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사회복지가 선별적이었다면 지금 보편적으로 가면서 그러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이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매우 많이 미흡합니다. 그 과의 역할, 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줄 망정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에서는 대상자만 발굴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발굴이 되고 그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주어질지에 대해서 구나 그다음에 과나 이런 부분들이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손발이 묶이고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주무팀장님 역시나 6개월간 다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도 요청하였는데 저희 생복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충원을 요청하였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민들이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해당 부서나 과에서 이런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아까 제가 동에서 그 시설물 관리 업무를 좀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과장님도 과장님이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달 체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방패가 되고 창이 되어서 요청할 건 요청하고 힘을 실어줄 건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국의 이름이 또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어느 과가 먼저 언급이 되느냐도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요청 드렸던 부분은 사회복지 파트 이 복지 파트가 좀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이 업무 자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힘써주시고 국장님도 더욱이 힘을 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 위주로 묻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22년도에 제가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좀 보니까 채용 인원이 한 10명쯤 되고 확실히 국시비사업인데 이것이 그냥 금정구청에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나 우리 동이나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배치하는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가 또 여러 관공서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등에 배치를 하시는데 이 사업이 한시적이지 않잖아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연간...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고용 기간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1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1년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했던 조준영이 만약에 했다면 다음에 또 지원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게 일자리가 중증장애인들은 연속해서 하실 수가 있고 경증장애인들은 조금 제한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수가 어떻습니까? 채용인원이 내년에는 110명쯤 되는데 매년 이것이 국시비로 이렇게 내려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매년 한 6명씩 이 정도 증원이 돼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장애인들한테는 이것이 생계보존이라든지 고용 취약계층들인데 이 사업들이 좀 효과가 있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이 되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원래 최종, 그때 자료 제출...
준영
조준영위원
수요들은 뭐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수요는 많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통신비 관련해서 올해 고생을 하셨는데 통신비가 인터넷도 있고 그다음에 tv 수신료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 100%에 가깝게 97% 쯤해서 통신비 감면을 다 하셨던데요. 그런데 TV 부분은 이것이 좀 어렵습니까? 이것이 좀 낮던데요. 한 90% 쯤 되던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이제 TV시청료 2,500원 그것이 할인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내 독려를 해도 아무래도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체감하는 금액이 좀 그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한시적 사업이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이번에 시책 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전수 다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번에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통신비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유사한 사업들은 홍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하면 좋겠다 좋겠다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 좀 있다가 질의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충 마무리가 되시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입니다마는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애인 복지시설 근로 작업장 수탁심의위원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열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심사위원회에 있었을 텐데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의회에 성과 보고 평가안 올라왔었고 그래서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회에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 동의안 말씀드릴 때도 그랬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이 두 시설을 수탁을 하는데 다른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 심사자료 안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조금 경각심은 있어야 되겠다. 이 사회복지법인들은 이사회 회의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홈피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눈에 보이는데, 협회는 지금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홈피에 올라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속기록을 쭉 보니까... 이것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다이나믹 하시더만요. 이것이 아마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셨을 것 같고 수탁은 어쨌든 장애인협회에서 가져갔지만 거기서 나왔던 개선 지점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수탁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돼서 심의를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법인 운영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의 자격 여부 그리고 기존에 사업단들 복지관이라든지 작업장에서 지금 그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양하게 좀 이렇게 거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부분도 지금 올해에 어쨌든 좀 구축을 하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날 지적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복지관이나 협회 쪽에서도 아마 좀 많이 경각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된 부분들 그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그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같이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사실은 사적 운용이 아니라 이것이 법인이 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협회에서 협회 차원이라서 이것이 참 입을 대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부산시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도 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사적 운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거의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책임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데 지금 이사진 분들이 뭔가를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속기록을 쭉 보면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말씀 주셨듯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계속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르게 조치 방안이 사실은 제가 찾아봐도 이것이 딱히 없던데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의구심은 남는데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협회가 가져갔다 라는 것을 이사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고 그런데, 이것은 잘 하고 계시고 다소 그런데 제 바램 보다는 못 미치는 부분이라서... 팀장님께서 강문희 팀장님이 여러 번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취약계층들한테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내년에 1월 되면 바뀌고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데 금액이 한 3500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6개월 반기분이라서 35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부서장님께서도 고민이 깊으시죠. 왜냐 하면 부양의무제 폐지가 되고 나서 또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이제 한 3개월이나 앞당겨서 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가는 돈들도 좀 많아지고 이러니까 비용 부분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도 전체 전체 파이에서 이것을 준다고 해서 복지예산이 확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체계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이것이 구민들이 어려울 때 구청장님께서도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 관계는 앞당겨지고 그러니까 비용 부분이 거의 스케들 대로 전체 파이에서 이걸 준다고 해서 이 이는 기적으로 이 이것이 물리적 어려울 때 느낄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복지직 공무원들 다음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여러 공직자 분들이 존경 받으신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각설하고 내년도에 한번 반기 해보시고 필요하다 하면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사족일 수는 있지만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인력 충원 관련해서는 그냥 뭐 줄이자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는 업무가 좀 유동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람의 욕구 중에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건데 복지파트인데, 그리고 일상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손발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행사에도 가고 그 다음에 구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대면하고 이제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뭐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항상 같기 때문에 루틴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행감이 아니고는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가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이때가 아니면 의원의 입을 빌려서 복지를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이런 취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격려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내년도에 뭐 어쨌든 인력계획에는 안 올라와있지만 좀 변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얼마만큼 복지가 중요하다는 걸 재차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말이 있는데, 306쪽에 보면 우리 이태돈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또 해 주셨고 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 지도 점검 자체를 하실 때 우리 담당 직원이 케어를 다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 또 불편사항이라든가 의견도 수렴해서 기록 다 하고 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이 장애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다 안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안지를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시설 함에 있어서도 장애인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 체제라든가 모든 게 우선시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321쪽에 보면 장애인 주차시설 주차 위반이 이것이 갈수록 평준화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월별로 이대로 제가 볼 때는 누군가 관심 있게 장애인을 위한 에어리어는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된다는 어떤 안내판이라도 하나 설치하고 ,홍보 무슨 그런 스티커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대는 사람들이 계속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이 질서를 좀... 이것은 어디 대한민국 1등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자꾸 기초질서를 안 지키면 이것이 뭔가 관리가 무너진다고 보니까. 평범한 사례지만 급할 때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주차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접촉 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개선에 좀 계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나는 봐 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년 전에 선아의집에 발달장애자 부모님들하고 거기 간담회 비슷하게 그게 있었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지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공이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관절이라든가 상당히 부모들한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데 그 부모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절규하는 어떤 통한의 어떤 한숨과 눈물로밖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 심지어는 같이 가자는 그런 어떤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돌봄이 있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시설도 좀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향후 현재 2, 3년 전에 시설을 어떻게 개선했다는 게 그런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아까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 17분 정도를 자주 그런 과태료 신고가 되는 각 시설에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이 500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9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줄어들지 않아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사실은 되게 저희들 만날 때마다 어떤 시설을 좀 확장해 달라든지 교육센터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활동 지원도 좀 저거를 하고 해서 가정으로 이렇게 직접 보살피는 그런 돌봄 서비스도 좀 강화를 하고, 시설도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지도록 그렇게 시설 기능 보강도 하고 해서 하여튼 점진적이지만 조금씩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김경희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업무가 과다해서 인력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많이 느껴집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리고 뭐 긴급 복지 장애인 일자리 뭐 등등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보호 관리라든가 이것이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 생각하고 이 장애인들을 정말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상당히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갖고 장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업무에 좀 유념을 하셔서 안전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식 문화복지국장님 오늘 복지국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과정인데 혹시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여러 가지 저희 복지 문화복지국 산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구정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 보시는 눈높이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또 잘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구정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달된 모습으로 실적도 거양을 하고 또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379페이지. 작년에도 했는데 과장님은 그때는 다른 분이 계셔서... 379페이지 8번 승강기 점검 및 수리 내역에 ‘가’에 ‘승강기 점검 내용’에 유림아파트 앞에는 지금 아직 검사를 안 했습니까. 올해? 문화회관 앞에는 지금 정기 검사를 했는데...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정기 검사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합격 여부가 안 나오는데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한 개는 그것을 했고 합격이 됐고...
이태돈부위원장
문화 쪽은 했고 문화회관 쪽은. 유림 쪽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두 대이기 때문에 1개는 합격을 했고 1개가 이제 조금 그게 안 돼가지고 비상 통화 장치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무슨 장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비상통화장치.
이태돈부위원장
비상, 아...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 안에 있는, 카 안에 있는 비상통화 장치가 그 당시 점검할 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작동 이제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재검사를 별도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세부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 본관에는 혹시 카 안에 비상 통화 장치가 됩니까? 그게 이제 KT가 있고 여러 통신업체가 있는데 혹시 다 됩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우리 본관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다 점검해서 그것은 이제 긴급 사태 때 외부와의 통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돼야 되고요. 특히 KT 이런 데서는 해주니까 없으면 그래 해 주시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이태돈부위원장
확인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재무과를 통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두 번째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에 승강기 수리 내역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2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면 저기 2번 보면 유리창 및 샤시 교체가 135만5,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7월5일 것 제일 밑에 것 보면 카 외부 실리콘 교체가 279만6,000원 이렇게 돼있던데.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오히려 위에 것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리콘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실리콘 할 때는 장비가 별도로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태돈부위원장
몇 대가 왔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장비가 이제 한 대 와 가지고 해야 되는 장비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 유리창하고 샤시 부분은 그 면적이 작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조금 적은 것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7월5일날 장비 세 대가 와 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실리콘을 교체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세 대 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왜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게 이것이 제가 그때 당시에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 이게 그거네요. 이것이 전체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3일 동안 이것이 이제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일 정도 하다 보니까 장비가 세 대 온 걸로 돼 있네요. 하루에 한 대 해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아, 그렇게 됩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럼 279만... 장비 값이 얼맙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장비대가 보통 보면 뭐 한 하루 정도 하면 한 50만 원 이상은 들거든요. 그러면 3대 같으면 한 150만 원 정도는 되고, 인건비 또 거기에 나머지 부분 해가지고 또 철거하고 시공하고 하는 그런 비용도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금액이 그래 됐네요.
이태돈부위원장
유림 아파트 유리창 샤시 교체는 130만 원인데 이것은 장비를 스카이 장비를 안 들였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들어오는 입구 부분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렇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기록을 자료를 주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3일 했는지 1일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기록을 장비 3대라 돼 있어서 이것이 좀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에 보면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현황에 보면 2021년도 부적합이 23군데고 19년도에는 3군데 부적합, 작년에는 21군데. 왜 이렇게 승강기 부적합이 계속 늘어납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 거기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저희들이 문화회관 쪽에 지적이 되었듯이 비상 통화 장치라든지 기타 안에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여러 다양한 사유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검사 항목이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시설이 자꾸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제 건물이라든지 승강기라든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도 되고 하니까 조금 결함도 생기고. 물론 이것이 이제 법에 따라서 조치를 즉각즉각 하지만 정기 검사받는 것 하고 터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된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통계만 내면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방향성 이것이 외부 여러 가지 기관 건물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뭔가 대처를 부적합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미리 건물이나 그 관리하는데 이걸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좀 빨리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계고 조치를 좀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를 줄 때 한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어떤 내용이 부적합한지 조금 세부적으로는 다 안 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달라 해서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냥 이래 되면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부수적인 자료를 조금 더 주시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하실 말씀 없으시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잠깐 올리겠습니다. 383쪽. 제가 5분 발휘한 바가 있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망 사고가 네 건이 났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코로나 19로 해갖고 세 분이 사망하셨고 익사 사고로 한 분이 사망을 했는데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과장님 인근 타 구에는 이런 사망 사고가 좀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험을 체결하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사망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차등 지급이 된 데가 있어요. 민x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470만 원이고 다른 분들은 다 5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보험 수령인들이 그 전체를 이제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 유족 중에 이제 한 분이 수령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500만 원이 안 되고 472만2,000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우리는 계약대로 전액을 지급을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했다 이 말이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그 유족하고 전체 이제 해가지고 5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 유족 중에 이제 한 분이 신청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장
행정적으로 우리는 다 이상 없이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감 때마다 조금씩 이것은 개선이 안 됩니까 하면서 질의를 했던 게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관련 건으로 업무추진을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업무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에 비교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 업체가 우수하다 하면 저는 인정을 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답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만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고, 그 업체가 만약에 손을 들고 뭐가 문제가 돼 갖고 ‘우리는 못 하겠소.’ 했을 경우일 때 다른 어떤 기술적으로 테크닉 보완이 안 되면 우리가 상당히 코너에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스템 관리 운용은 이중 채널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연간 보수하는 어떤 CCTV 관리 비용이 9,500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연간. 맞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러니까 수의하고 9,500하고 하면 적잖은 돈이 된다는 얘기에요. 관리 유지.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그걸 CCTV 관리하는 업체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단지 시설 장비 대여해 주고 원격 제어해 주고 하는 그런 비용 치고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 업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제가 어디까지나 업체를 바꾸라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원활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세한방병원이 있습니다. 이 밑에 내려 가면은. 그때도 제가 그 교각에 조도가 떨어져갖고 5분 발의까지 했는데 지금도 어두워요. 그래서 그게 조도 확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LED 고효율 조명을 상부에서 좀 확실하게 집중 조명을 투여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야광 페인트로 해서 기둥에 멀리서 봐가지고 시각적으로 아 저것이 무슨 건물인지 교각인지 구조물 자체가 식별이 돼야 돼요. 비 올 때는 진짜 또 안 보여요. 내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좀 안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전계 직원들 나왔습니까? 지금 시가지 조명을 골목 조명을 해갖고 어둡다 어둡다 이러는 데도 있고 괜찮다 하는 데가 있는데 조도 체크를 하셔서 어느 지역은 조도가 몇 룩스 나오고 어디는 몇 룩스 나오고 규정을 좀 갖고 떨어지는 데는 부분적으로 평균 조명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들어온 데는 대충 어둡다는 쪽이 좀 많아요. 골목 쪽은 남산동이고 이 구서동 일대는 특히 더 그렇고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녹동 쪽은 상당히 어두워. 그리고 우리 두구동 저쪽에는 시야가 넓어가지고 도로가 좀 전반적으로 저녁 되면 좀 암흑 분위기 비슷하게 고속버스 터미널 주위는 진짜 어둡고 그쪽은. 전반적으로 저녁에 서동하고 저쪽에도 회동동 쪽으로도 쭉 한번 다녀갖고 조도를 적정 조도를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원명숙 위원님께서 폭우 시 지게차도 물에 잠기고 이런 말씀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수저류시설 자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과장님?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 세 군데로 커버가 다 안 되죠. 온천천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범어사 밑에 우수처리시설을 그때 중앙에 한번 올린 걸로 했는데 그것은 위치가 적정치 않다고 승인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로 어떻게 뭐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현재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온천천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산대 대운동장, 외대, 금사동 보람공원이 3개인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수 처리 시설은 그 주위의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안으로 펌프설비라든가 이런 수위 조절로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일환으로 우리 서금사 쪽에 제가 작년 행감 때 물이 침수가 많이 돼갖고 그 지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설계 용역 내갖고 검토하라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금사 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선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국‧시비를 받을라 하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580톤에서 2,100톤으로 지금 증가를 함으로 인해갖고 그쪽 지역은 지금 다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중에 있고요. 이것이 이제 한 11월29일까지 행정예고 중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개선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지정을 해서 내년 3월쯤에는 이제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이제 행안부에 예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저희들 한다고 봐도 되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것만큼은 좀 통과돼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은 괜찮은데 온천천 지역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장전동 쪽으로 저지대 쪽으로는 물이 차 올라와요. 한 250ml에 왔다 하면은 심각한 상태가 지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포펌프장은 지금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바뀌면 수생식물하고 환경 쪽으로는 다 돼 가요. 다 돼 가는데 그 부분에 물이 차올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우수저류 설비를 하면 되는데 그나마 그런 에어리어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온천천 쪽에 토지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부 반응이 높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해서 펌프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비 올 때 나와서 또 우왕좌왕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잘 좀 해 주시고, 산성에 D급 구조해가지고 교각 그것은 다 됐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교각은 이제 오늘 착공이 들어갔고요.
김천일위원장
오늘 들어갔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연말까지는 그것을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그 D급 이상으로 지금 E급으로 되어 있는 장전동에 전통시장이 있던데.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전상가시장이 D급으로 돼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이 있습니까? 대책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 그게 아마 내년도에 전통시장 관련으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내려오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우기철이 닥치면 상당히 바쁘실 텐데 사전에 비 안 올 때 지금 시기에 준비를 하나하나씩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산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앞에 질의에 이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었죠? 이것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어디에 배부가 되었을까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동 단체 회의할 때나 저희들이 캠페인을 할 일이 있으면 캠페인을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 단체 회의 자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된 사안을 보니까 총 4건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수령이 됐고요. 저희가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료가 거의 한 1억이 들었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물론 이 보험의 특성일 수는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한 대비로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요. 사실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령 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장을 하는 그런 내용과 현실이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기사를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금정구에 그동안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기사만 봐도 좀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25일 경에 금정구에 주택 화재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0월12일에도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시는 60대가 누전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크게 봤을 때 사망 사건만 봐도 이렇게 한두 건이 더 검색이 되는 사안인데 저희가 이것이 보험금 지급과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좀 하면은 더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직원들이 전화로 다 연락을 드렸다고 하거든요. 전화를 연락을 드렸는데 수령을 아직 안 한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태연
김태연위원
대상자는 맞나요. 그러면? 보험금 수령 대상자는. 3년이라는 범위는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분들이 저희 금정구 구민은 맞으신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또 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주신 자료도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복되는 사안이 있어서 중복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과는 좀 별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정말 우리 구에 맞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 보험을 만들 때도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사실 처음에 이것에 대한 언급을 김천일 위원님께서 하실 때도 온천천에서 자전거 사고였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서 구민들에 대한 안전에 좀 구가 적극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은 좀 빠졌습니다. 그 보장 범위에서 벗어났고. 지금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새올전자민원도 있잖아요. 거기 내용 중에 올 8월 말경에 또 올라온 글 중에 하나는 구민이 이제 길을 걷다가 보행 도로변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구멍이 나서 거기 위에 덮여져 있는 천을 보고 그냥 무심코 디뎠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다고 본인이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조치를 취해 달라.’ 그리고 ‘치료비를 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구 관리 업무에 의해서 구민이 다쳤다면 저희가 보면 사망 사건 또는 큰 상해, 후유장해 있는 사건에 대한 보장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보장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조금 전에 도로를 가다가 조그마한 싱크홀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부상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국가안전배상이라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별도로. 신청하면 이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하고 또 유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험 가입을 할 때는 그것들을 다 별도로 검토하고 추가로 우리 구에 또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지금 주신 자료에 있는 2022년 보장 항목의 내용은 확정은 아닌 거죠. 그러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추가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사건 사고가 크게 여기서 나와 있는 일반적인 보장 내용뿐만이 아니라 고독사도 있었고 뭐 일전에는 아파트에 할아버지랑 손주 두 명이 떨어져서 죽는 사고도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의 특성에 따라서 좀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이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금 지급 내역이나 이런 범위 등을 따져봤을 때 구민 안전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유무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셨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안내 방안 좀 다양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장 내용 정리가 무엇보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사망 신고도 하잖아요? 관공서나 지자체에.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또는 그 유사 유관기관들한테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쪽을 통한 홍보도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셔서 유관기관... 예, 관변 단체보다는 아무래도 그 쪽이 더 널리 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홍보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저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 기전 팀장님이 인터뷰하신 거네요. 이것이 배관 설치... 20m 설치해서 온천천 계곡수를 하루 1일 500톤 확보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되게 반가운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온천천에 물을 물금취수장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온천천으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금취수장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있어서 물금취수장에서 펌프 공사를 할 때는 물을 이제 원수를 가지고 오지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게 한 한 5일 정도 아마 물을 안 내려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온천천에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보낼 물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현장을 보다가 저희 기전팀에서 거기서 한 20m 이상 떨어져 있는 데서 물이 이렇게 1일 한 500톤 정도 물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취수원을 쉽게 말하면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노포펌프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거기 노포펌프장에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잠시라도 내려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능한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저희가 맨날 먹는 물인데 이것이 부산시 차원에서도 계속 먹는 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 마련하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올해 본 기사 중에 제일 반가웠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다른 건 저희가 이제 이것이 부서가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이것이 이제 고민이 뭐냐면 안전관리과가 저희가 이제 계속 행감 질의 내용을 앞에서도 쭉 드리면 재난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급경사지 아까 부산시 감사 결과에서도 이 급경사지 관련해서는 등급 나누고 관리감독 잘하고 있다. 수범 사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해 재난 특히 코로나 대응과 그다음에 재해예방과 관련돼서는 우리 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부족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은 하셨지만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이것이 좀 묘합니다. 안전은 경찰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구의 안전은 안전관리과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작년에도 질의를 한 번 드렸었고,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지역안전지수라든지 담당자분도 계시네요. 이것이 쭉 보니까 지역안전지수 결과보고 보니까 아마 19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보고 재작년, 지금 21년이고 19년도 거니까 보니까 화재는 1등급 상승했는데 범죄가 1등급 하락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지역안전도는 부산시에서 보면 금정구가 B등급, A등급은 부산시는 없고 전체적으로 자치구 단위로. B등급이 두 군데인데 그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비교적 지수도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은 이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 예산을 보면 5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 안전문화 운동인가요. 그렇죠? 담당자가 안전교육 시행계획 썼는데, 보통 이런 공문서에 직접적인 표현은 잘 안 쓰시던데 여하튼 올해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부서 간 협의 조정팀 협력 활성화, 구민 안전교육 진행을 위한 조례 제정 프로그램, 무엇보다 예산 얘기를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인력 구성 및 예산 부재. 고민은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는 문제 그리고 뭘 할 건가? 사실은 지하에 있는 체험장도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운영이 지금 2년째는 안 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과, 어쨌든 범죄 지수가 한 등급 하락했고 부산 지방자치 경찰위원회인가 여기 지금 장전 1동에 원룸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 시책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행감 자료를 쭉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남구하고 장전1동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 관련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한 1인 가구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범죄 지수도 고려해 보면 안전지수도 고려해 보면 그와 관련된 시책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지역안전지수가 작년에는 이것이 총 6개 분야로 정해지거든요. 정해지는데 범죄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한 단계가 내려왔고 나머지 이제 화재, 감염병, 자살 부분은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안전지수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상위에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부분이 한 단계 하락한 그런 이유는 이제 보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5대 범죄지수라는 그게 발생 건수가 조금 좀 늘어난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떨어진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오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급경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전반부는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을 못 해 주셨던 부분에 재해위험도 평가지수 51점 이상에 시설물 7개 중에 일부 3개가 지금 공공시설이 3개 있고 민간시설이 3개가 있거든요.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민간시설 금샘초등학교 일원하고 부곡중학교 옆 축대 및 법면 그다음에 산소리어린이집 뒤 사면에 이것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보강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계도를 좀 해 주시고 위험한 지역인데. 그다음에 급경사지 신규 3개가 추가가 됐죠? 노포 사송로 옹벽하고 이것 주신 자료입니다. 범어사로 카페 티원 앞 옹벽, 그다음에 금성동 대일체불교 아래에 사면 일원에 신규 추가가 됐는데 이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추가 점검 대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챙겨서 우리 급경사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꼭 챙겨주시기를 이 기회를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안전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하차도 관련해서 저희가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를 최근에 또 했잖아요, 금단 마을 입구.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빠른 조치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여기 지금 지하차도를 쭉 보면 한 8개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그런 차단시설이 설치 아직 안 된 곳도 있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차단시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세 군데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8군데 중에서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구서교 이 바로 앞에 구서지하차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단마을, 그다음에 영락공원 밑에 하부 거기하고 한 세 군데인데 나머지는 차단 시설이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거의 도로면하고 지하차도라기보다는 도로면하고 이렇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위가 높아진다든지 뭐 이럴 일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여기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기 전에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물이 고이는 일 없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차단 시설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코로나19에 폭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서 사실 이것이 겨울철 혹한도 있지만 우리는 부산이니까 혹한은 좀 다소 없고, 그런데 많이 덥잖아요. 더워서 폭염대책 수립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개년도 폭염 사업들을 쭉 봤거든요. 물품 배부나 그늘막 설치 등등 그다음에 옥외에 실외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시책 뭐 그 쿨토시라든지 뭐 그런 그다음에 따숨 터 등등 그런 것은 잘 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무더위 쉼터가 우리가 몇 개소입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68개소 정도 될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여름 건데 60개소 정도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16개고 경로당 32개고 복지관 하나 기타 8개 등등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이때 경로당이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닫았었잖아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재해재난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겹치면 더울 때는 정말 갈 데가 좀 없기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경로당이 수개월 동안 이렇게 닫았었으니까 거의 절반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사회복지과장님도 하셨을 거고 과장님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태 과장님도. 딱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그걸 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이제 많이 더운 지역인데 특별히 뭐 시책이라든지 폭염 관련해서 특히나 취약계층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취약계층이고 사실은 연령별로 보면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그다음에 신체 상태로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조금씩 세분화되고 좀 촘촘하게 들어가면 좋겠다. 복지하고 연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년에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나 아니면 집중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폭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참 이렇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이제 또 코로나하고 같이 또 겹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더위 쉼터나 이런 게 이제 개방률이 낮고 하다 보니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 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부분이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또 비슷한 현상이 또 될 것이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못 열겠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변 학교 내지 관공서, 금정구 안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뭐 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 또 새마을금고라든지 조금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나 시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민간협력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 파트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간 시설도 우리들이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민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에도 여름이 오기 전에 또 준비를 잘 하셔서 대책을 좀 수립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공간별로 공간별로 어떤 우리 금정구 관내에 그 폭염 취약지에 대한 어떤 구상들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환경위생과도 생각하고 계실 거고 어디는 쿨루프가 맞고 어디는 뭐였죠? 우리 구서1동 지하철 앞에 쭉 깐... 환경위생과에서 3억 받아가지고 국비 받아서 깐 게 있어요. 그런 구상들이 좀 우리가 먼저 있으면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시비 내려왔을 때 필요한 곳에 고민하지 않고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저번에 읽었었는데 광역시니까 그런데요. 위성을 통해서 지도를 그려서 어떤 지역에는 쿨루프가 필요하고 어떤 지역에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구상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체계를 좀 갖추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위성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부서들 간에. 지금도 뭐 TF구성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하고 한 7, 8개 부서가 같이 하고 계시던데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미리 좀 해놓고... 그것을 체계를 갖춰놓으면 올해 하고 내년에 수정하고 서로 상시적으로 소통이 될 것 같거든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