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3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1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3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 예산안 준비로 바쁜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충격적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 외교장관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연설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투발루의 코페 외교장관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래 육지였다며 눈앞에 실제로 닥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인류가 지난 102여 년 동안 개발과 양적 성장에 몰두한 결과로써, 이제는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되었고, 우리 옥천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군민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분별한 벌목과 개발사업, 무분별한 이산화탄소 배출 및 농도 증가이며, 이로 인하여 지구온난화가 초래되었고, 전 지구는 식량 위기, 에너지 고갈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분야에서 기후 변화가 이미 기후위기를 지나 기후 재앙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긴 장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고, 또한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여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지구온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속도로 증가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00년 전에 비해 4℃가량 상승으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증가, 그리고 가뭄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이 길어지면서 2070년대에는 한반도 대도시 대부분이 아열대기후대에 속할 것이라는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의 기후 대응 및 재해 관련 컨트롤타워가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 및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한반도의 식생변화로 인하여 농업분야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수산업분야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지속적인 도심지의 확장에 따른 농경지의 축소, 복사열로 인한 도심 기온의 상승으로 기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는 군도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정보의 공유, 그리고 부서 간 소통과 조치 등에 장애요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군의 재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재해에 대한 예찰활동 및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장비 확보와 정보의 공유는 조정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와, 일선 읍·면 현장 지휘자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군만의 대응이 어려울 경우 충청북도 등에 요청하여 권역별 특성에 따른 장비 확보 및 전진배치를 요청하는 등 선행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후관련 교육예산 확대입니다. 항구적인 재해 대비는 기후위기에 대한 군민 교육과 다음세대 교육 등이 절실합니다. 쓰레기 문제와 환경 파괴 문제, 그리고 개발과 자본의 논리에 대한 문제점을 냉철하게 비판하는 미래세대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교육과 다음세대 교육의 일환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지구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해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임시복구와 장기복구에 대한 행정의 전문화,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의 대부분은 재해 발생이 예견되거나 반복적인 발생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하거나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의회, 그리고 온 군민이 힘을 모아 재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 이산화탄소 배출의 14.8%는 가축이 되새김질하는 중에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이러한 결과로 가축사육총량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현실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린피스와 유엔의 보고서, 그리고 해양쓰레기와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군민이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환경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주요현안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연계하여 공동편익을 높이는 정책 수립·시행이 필요합니다. 타임지에 역대 최연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경고로 저의 5분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툰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지구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으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3일부터 12월3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 12월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 종료 후부터 12월17일까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지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확장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적기 재원투입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 선도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 규모는 5,583억 3,3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9%인 57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5,011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4%인 23억 4,600만 원이 감소한 57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030억 8,300만 원 대비 10.98%인 55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395억 8,200만 원, 세외수입 219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2,394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220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844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8억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7억 3,5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51억 2,800만 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23억 원,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5억 4,600만 원으로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4억 원, 청산 의지 등 8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7억 9,200만 원,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7억 5,000만 원,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 등 소하천정비사업 4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4억 1,200만 원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15억 600만 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28억 8,400만 원으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4억 원, 도민체전 운영지원 25억 400만 원,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51억 원,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 40억 1,000만 원,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10억 5,000만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4종 사업비 5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05억 8,9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구매지원 38억 6,000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1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393억 3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18억 500만 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 43억 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52억 7,300만 원,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8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3억 5,4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8억 5,9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사업비 1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97억 7,200만 원으로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43억 2,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99억 2,2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증축 8억 원, 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9억 2,800만 원, 공공급식센터 신축 및 물품구입 10억 7,000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63억 3,7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14억 7,800만 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38억 3,000만 원,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3억 2,500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73억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25억 9,3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8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4억 1,3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16억 2,4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7억 원, 옥천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5억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58억 1,8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36억 9,600만 원,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572억 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는 359억 3,2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성·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9억 4,200만 원, 옥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14억 2,0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5억 2,400만 원,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8억 6,000만 원, 옥천 제2농공단지 개발계획수립 10억 원,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21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적전출금 2억 9,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50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