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본회의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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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위탁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동구야구경기장의 5년간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4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물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봤을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국민체육센터는 울산시의 예산으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국민체육센터는 울산시의 예산으로 건립된 것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 사정과는 달리 중구에는 동천체육관이 있지요? 남구에는 문수체육관이 있는데 이 체육관은 모두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 운영을 적극 건의해 주시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잖아요. 울산시가 맡아서 할 수 없다면 운영 예산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제가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동에 위치한 히딩크 드림필드 제초작업, 어제 안 그래도 생활체육대회 가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던데 제가 주민의 요청으로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께 협조를 구했잖아요. 이 제초작업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셨거든요. 이 제초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사실 한 달이 걸렸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전화를 받고 했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직접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즉시즉시 환경정비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제초작업은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정비는 바로 했는데 제초작업은 업체를 통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유봉선의원

한 달이 걸렸는데 과장님,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봉선의원

화장실 쪽으로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화단 쪽으로 보면 쓰레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취도 나고 있었고요. 큰 쓰레기들은 제가 그날 가서 치웠어요. 제가 낫이라도 있으면 진짜 베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요청을 만약에 했다면 한 달이 더 걸립니까? 관리 인력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너무 민원이 늦게, 맞지요?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요청한 사항인데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드림필드구장을 보면 시설도 사실 벤치도 파손이 많이 되었고 도색도 그 벤치 너무 낡아서 오래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담당 계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이번에 당초예산에 1억 2,000 확보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라이트 부분은 수리했습니까? 드림필드구장에 라이트 부분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조명공사 완료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면, 서부구장하고 히딩크구장에 라이트 있잖아요. 예약 사용하면 밤에 야간에 라이트 사용료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서부구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에서 무상 위탁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료를 못 받고요. 히딩크 드림필드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조명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서부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드림필드구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서부구장은 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드림필드구장을 이용하면 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년에 드림필드구장 예약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도 앞에 서부구장하고 히딩크 드림필드구장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사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 사용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드림필드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족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저도 몇 번 갔어요. 민원 때문에요. 몇 번 찾아보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구에는 전용 족구장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타 구·군에 비해서라도, 남구 같은 경우 가보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남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안 가봤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타 구·군에 비하면 전용구장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한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면 전용구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종목별로 해서 서로 여러 전용 구장이 겹쳐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제 보니까 드림필드구장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족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문화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회의장에 앉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드릴 말씀들이 각자 많은데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할 것인데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 번째 항에 ‘동구문화원 사업 추진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동구문화원 현재 운영현황과 운영하는 데 어떤 어려움과 동구문화원의 요구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동구문화원은 사실 신축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이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6-2페이지에 보면 동구문화원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동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조직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연간 시비하고 이런 것 포함을 해서 운영비를 전체 6,3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해 주고 그중에 인건비가 6,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 보조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향후 신축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임정두의원

동구문화원 신축문제에 대해서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동구문화원 신축문제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덕문화복합광장 거기가 조성되면 명덕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문화원을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현재 그렇게 계획을 준비 중에 있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의원

어쨌든 사실 우리 동구문화원 하면 동구에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시설인데, 5개 구·군에 비해서 동구문화원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한 예로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구문화원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을 위해서 내실 있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중구하고 동구만 비교하더라도 우리 동구문화원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동구문화원에서 조금 더 내실 있고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유익하게 활용되는 동구문화원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문화원에 대한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여기 사업추진 내용 중에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해서 보성학교 전시관을 이용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참석인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인가요, 아니면 어른들인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보성학교 전시관을 개관하면서 개관식에서 개관 축하공연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성학교는 우리 구에서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의미가 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연중 보성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나라 사랑이라든지 독립운동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이런 것들 산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서 보성학교가 제대로 효율성 있게 이용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그 밑에 ‘향토사 연구비’ 해서 향토사 자료집을 발간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동구지역사 재조명’ 사료를 발간하는데, 현재 발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씩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동구문화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전체적으로, 북구문화원 내용도 들어가 있고 울산시 전체로 발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느껴서 굳이 발간자료가 없다면 격년제로 발간하더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실 그전에 발간된 내용들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발간한다고 애를 썼는데 비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우리 ‘동구문화역사 100년’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발행된 자료집이 있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전에 ‘동구사’ 해서 발간이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그전에 ‘울산 100년사’라고 해서 울산시에서 발간한 책은 저도 보유하고 보았지만 동구 것은 아직 보지 못해서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이 우리 구민이나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간에 동구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원으로서 들여다볼 때는 조금 더 노력해서 동구문화원의 위상과 명분에 맞게 내실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장애인역도실업팀이 잘 운영되고 있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의원

대회결과를 보니까 금메달도 17개 따고 은메달도 2개 따고 경북 포항에 가서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를 획득했네요. 우리 구의 장애인역도팀들이 아주 노력한 결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역도실업팀 운영하는 데 장애인선수단의 고민이나 어려움 등 제안들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인데 어떤 내용들을 반영해 줬는지, 또 향후에 역도팀 운영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할 것인지 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애인 역도실업팀 같은 경우는 선수하고 감독 해서 전체 6명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된 인력들이 15명 정도가 같이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장애인 역도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여자선수가 있는데 남성감독밖에 없으니까 효율적인 여성선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 당초에 여성코치 1명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놨는데, 시비 보조를 받아서요. 여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자코치 채용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코치만 1명 채용하면 역도단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 없이 운영이 더 잘 될 것으로……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성코치의 필요성을 우리 역도선수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요.

임정두의원

향후에 더 효과적으로 장애인 역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코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참고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특성이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항상 말 한 마디라도 선수들을 한 번 더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실업팀 운영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위탁체육시설 5년간 수입·지출현황’ 수지현황까지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던데 적자폭이 너무 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 위탁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전하체육센터, 동구야구장 실질적으로 요금도 비교를 해 보니까 민간요금에 비하면 50∼60% 정도 사이고 타 구에 비하면 5,000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당장 요금 인상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특히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9억 2,7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전하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6억 8,500만 원 정도,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적자가 심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심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의 효율화 등을 검토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미 해당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문제 파악을 했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1년 것 적자폭을 보니까 총 15억 1,210만 원이에요. 우리 구의 형편에 비해서 엄청난 큰 돈입니다. 우리가 씨름단도 연 10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부담이 커서 울주군으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3개 체육센터의 적자폭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계속 적자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분명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늘릴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프랜지 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하고 MOU 체결을 맺어서 동구지역 주민들과 기업과 공동 상생하는 그런 문화 인식이 사실 요즘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MOU 체결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대한 어떤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동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업에 의해서 투자 개념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시도를 해서 다방면을 동원해서 어쨌든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기업 측에도 미팅을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위탁체육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관내 기업체 등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최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목에 체육센터도 건립하려고 추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도 체육센터가 건립되어서 운영이 들어간다고 하면 적자는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간 적자가, 제가 대충 보더라도 7∼8억의 적자금이 발생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적자폭을 늘려가면서 체육센터 건립이 마땅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히딩크구장에 우리 어제 가봤잖아요. 히딩크구장 대폭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가 어제 둘러보면서 히딩크구장에 지금 당장 조치가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정비를 하면서 다 하겠지만 제가 어제 살펴본 바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가 오래되어서 폐기해야 될 상황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조명등 상부를 보니까 조명등마다 설치된 어댑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뻘겋게 녹이 나있더라고요. 우리 체육시설인데 그게 뻘겋게 녹이 나서 육안 상으로 들여다보일 정도로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것 오래된 것 같으면 새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그냥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도색을 해서라도 하든지 녹이 난 것은 어쨌든 안 보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쪽으로 우리 방음벽처럼 투명 아크릴로 설치해 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중간중간에 지지되어 있는 것을 어제 살펴봤어요. 전부 볼트형으로 고정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녹이 다 나고 부식이 진행됐어요. 제가 어느 현장이든 가면 볼트 고정장치 부분을 유심히 많이 보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당시에 볼트가 너무 짧아서 캡을 못 씌운 것 같아요. 그것을 잘라내고 캡을 씌우면 철거하기 전까지는 녹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상태로는 너무 보기 싫어요, 체육시설인데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라서 캡을 씌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무슨 질이 좋은 고무호스를 잘라서 씌우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일러 설치할 때 들어가는 호스를 잘라서 꼽든지 해서 그것을 가려주고 상부에 실리콘으로 막아줘버리면 비가 와도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녹이 나 있는 부분을 커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앞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구장을 이용하는 데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족구를 이용하는 동호회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을 돈을 내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근거에 의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쾌한 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집행부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동호회원들한테 그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가 안 되도록 설득을 시키든지 불가피하게 전력 사용에 대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중간에 의원들 입장만 곤란해지고 참 난감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쇠평마을에 있는 파크골프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파크골프장이 9홀로 계획해서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우리 파크골프의 동호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18홀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언론에 기사가 나고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설을 경영해서 9홀로 허가되어서 운영하는 시설을 18홀로 운영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호회원들이 많아서 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줘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시설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건설을 하고 합법적 운영이 되었을 때 그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고 그분들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법운영이 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또다시 어떤 경로로 외부에서 문제제기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향후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에서는 9홀로 조성해서 기존에 잔디를 안 입히고 18홀로 이용하고 있었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파크골프장 위쪽은 파크골프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법 조성을 한 시설은 아니고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해보다는 실익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만 되면, 저희들 일례로 보면 불법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도 잠정 허용하고 그다음 사람이 죽어가는데 절도죄를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도 결국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만 되면 운영을 해도 크게 무리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불법으로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 주에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9홀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원상복구 다 되어 갑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게 지난 10월22일에 울산제일일보에 기사화됐고 다른 기사가 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웃라인 ‘쇠평파크골프장, 낙동강환경청 동의 없이 GB 점유’ 이렇게 타이틀을 딱 걸어놨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개인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하다못해 패널을 하나 얹어놓는 것도 불법건축물로 단속이 되어서 강제철거를 하고 강제이행금까지 행정에서 물리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은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행정에서 불법화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시도한 것은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절실하지만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신문에 이 보도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승인해 준 의회 의원들까지 같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18홀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세부적으로 다루고 싶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간략하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구에 다른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전개될 것인데요. 항상 우리 의회하고 중간중간에 진행과정들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변명을 하고 적절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껴서 의원들만 ‘너희 뭐 했노, 너네 집행부하고 똑같은 놈들 아니가’ 이런 소리 들으니까 해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 곤란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호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책자 보시면 6-1페이지 ‘동축사 방재시스템 재구축사업’을 마무리하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3월부터 3개월 하셨습니까? ‘화재 예측시스템 재구축’ 이것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동축사 방재시스템 같으면 화재하고 도난으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방재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오래되어서 다시……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작년에도 안 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전기 쪽에는 아니더라도 방재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작년에도 안 하셨는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주택가보다는 산 쪽에 많이 있잖아요.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래에도 10 몇 년 됐지만 강원도 낙산사 화재사건이라든지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화재 진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곳이 사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고 소방차가 진입하고 화재 진압하기 이전에 화재 예방이 제일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이 월봉사하고 동축사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개 있고 나머지 크고 작은 봉호사도 있고 등용사도 있고 전하권역에도 사찰이 있지만 화재 예방에 대해서 꼭 전통사찰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특히나 동축사 같은 경우는 월봉사나 등용사는 차량 진입하기가 쉽잖아요. 접근성이 좋은데 동축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염포에 소방파출소 하나 있는 거기서 출동한다 해도 10분 내에 현장에 도착을 못 하면 전소될 확률이 많거든요. 재료가 거의 다가, 90%가 목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도로 포장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과하고 협업하셔서 포장상태도 수시로 점검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소방차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마이삭 오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거기,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도로 포장하는 것을, 쇄석을 세렉스 화물차 5대 정도 제가 한번 부탁을 해서 포장한 적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많이 패이잖아요. 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부처님 오신 날 전날까지도 그 작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지스님이 연락이 와서 쇄석을 깐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화재 진압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먼저니까 항상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내년에 전국체전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전국체전에 동부구장을 이용하는 종목이 제법 있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는 5개소에 7개 종목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하체육센터 서부시민구장하고 야구장하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전하체육관, 울산과학대, 동울산볼링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부 다 구기종목이 많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종목은 어떤 것이 많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축구, 야구, 소프트볼, 탁구, 씨름, 볼링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단은 씨름은 해뜨미입니까? 울주로 넘어갔지요? 울주로 우리가 넘겼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관했는데 시설은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씨름단 숙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울주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울주군 씨름단 숙소는 지금 장소가 정해져서 내년 6월 말 정도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준공이 되면 숙소에서 우리 구 훈련장으로 오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울산대학교 씨름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내년 6월쯤 되면 이쪽으로 전부 다 옮길 가능성이 있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그렇고, 일단 전국체전 대비해서 경기장이 경기하는 선수들한테 불편함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업비 예산이 3억 1,000만 원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3억 1,0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지고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까 임정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목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문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국토부 협의를 9월에 끝내서 10월부터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그렇게 되면 보상 협의하고 2023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 11월입니까? 울산시 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됐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다 통과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통과되고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남목체육센터 조성사업 안을 같이 제출했는데, 이것 지금 2,800평 남짓하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3,000㎡이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9,399㎡인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8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150억 정도 잡혔는데 이것 우리가 SOC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지부터 먼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내년 당초에 4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협의를 하면서 토지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지주들로부터 확약서를 받아서 내년에 생활SOC사업을 신청하면 토지를 매입한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 공사에 착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매입을 안 했는데도 그걸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지금 2,800평, 3,000평 해도 어제아래 기획예산실 행감 때 잠깐 여쭤보니까 평당 15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해도 부지 매입비가 45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지금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동구 염포산 일원이나 남목 제기뜰 같은 경우에는 평당1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보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100만 원으로 못 사요. 못 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일단 32억 정도로 잡고 있고요. 원래 보상은 실시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절차도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선정을 100% 받는다든지 부지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선정이 될까 말까 한데 부지 매입도 안 했는데 우리가 SOC복합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겠나 이것이에요. 지금 남목권역이, 3권역이 체육시설 불모지예요. 과장님, 아시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하에 전하체육관 있고 1권역에는 화정체육관, 국민체육관 다 있어도 남목에는 체육관 하나 변변하게 없고 수영장이 없어서 애들 생존수영 그것을 하러도 명덕까지 내려가고 한마음회관까지 내려가요. 남목에서 동부회관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반드시 남목에는 체육시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일정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서 일단 목표한 연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는 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던데 저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파크골프협회는 정회원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것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협회 측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 의견을 수시로 넣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정상적인 경기장은 아니지만 위에서 연습장으로 쓰던 홀마저도 원상복구가 되어서 9홀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남구골프장 같은 경우는 구장이 4개 구장이 있습니까? A·B·C·D 구장이 있는데 A·B구장은 정회원만 이용하고 C·D구장은 일반 주민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것조차도 회원들의 과포화 상태가 되니까 A·B구장 이용하는 회원들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C·D구장을 이용하면서 정회원이 아니면 이용을 못 하게 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났었고요.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는 220명인데 일전에 회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는 234명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 회원들이 운영하는 조건이라 해요?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신규 입회할 경우에는 입회비를 받고 가입비라 해서 13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회원들한테 월 회비로 5만 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던데요.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그런 회비는 자체 회원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하겠지만 그 파크골프장 라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이 22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20명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나가서 라운딩을 할 수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시간만 제한을 하고요. 일별, 격일이면 격일 주 1∼2회 이렇게 해서 일수는 제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주일 내내 이용을 해도 괜찮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는 인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운동을 매일 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인원이 180명, 100명 됐을 때하고 200명, 300명이 됐을 때하고 공간은 협소하고 정해져 있잖아요. 고무줄처럼 늘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원을 조별로 짜서 월요일에 몇 명, 화요일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면 220명이 아니라 300명, 500명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원이 가입을 하려니까 가입을 제대로 안 시켜준대요. 인원이 꽉 찼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나 협회에서 힘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가입한대요. 아는 사람 없고 말 그대로 힘없고 백 없으면 가입이 안 된대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요. 그런 민원을 제가 두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다고 가입 안 시켜주면 특정인들에 대한 시설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명 이용하게끔 하면 350명, 일주일에 한 번, 인원이 자꾸 많으면 2주에 한 번 사용을 하든지 좀 적으면 이틀에 한 번 격일제로 하든지 3일마다 한 번씩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매일같이 살다시피, 물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공간이 협소할 때나 인원이 많고 이럴 때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협회장님하고 우리 과에서도 의논을 하셔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동구 주민들이 다함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협회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요즘 연말에 안 그래도 행사도 많은데 위드코로나로 방역이 완화되면서 행사도 많이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동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바쁜 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4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행정감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체육대회 행사도 치르셔야 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배지인 계장님, 이보영 주무관님, 두소현 주무관님도 지금 많이 바쁘신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임 체육회장님도 어제 계속 행사를 같이 다니다가 보니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임채영 사무국장님도 같이 다니시는 모습 보기 좋았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앞전에 임정두 의원님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래,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개소식 첫날부터 개소식날 가서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것은 아닌데, 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좀 이상해요. 나무도 옮겨 심고 바닥 평탄화 작업만 해 놓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타 의원인데 의원들도 모르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단체에 양해를 구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법 규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불법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주최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시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히딩크구장, 동구야구장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 파견이나 이런 것은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행정권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휘감독권이 지자체에 있기는 있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사무 처리에 관해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만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조례도 법률에 근거해서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만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감사대상 기관 관련 지방의회 운영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한정해서 저희가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집행부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당연합니다.

김태규의원

똑같아야 됩니다. 집행부는 감사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감사권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 체육회 회장님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시 체육회 인준을 8월19일에 받았고 취임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8월1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체육회 회장님은 동구체육회에서 임명되고 동구체육회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서 취임하신 것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규약이나 규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사무국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님도 규약이나 규정에 맞춰서 공개채용된 것으로요.

김태규의원

지자체에서 거기에 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지난 2020년도11월9일에 전임 사무국장이 취임을 했어요. 맞지요? 채용이 됐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전임 사무국장은 동구체육회에서 규약이나 규정위반이라고 이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동구청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임금도 안 주시고 쫓겨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인사는 체육회 소관 아닌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국장은 인건비 관련으로 그랬는데 당시에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남아 있는 자료를 보면 당시 사무국장 채용 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이사회를 서면심의를 했다, 그 이유가 이사회가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서는 서면심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코로나도 크게 영향이 없었고 그때 사무과장도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데 서면심의를 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더라고요.

김태규의원

위탁사무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관련 인건비를 요구를 하니까요.

김태규의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은 인건비 안 줍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감사대상 되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 상황하고 달랐던 게요, 이번에 사무국장님 채용될 때는 사실 사무국에 직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것만큼 시급한 상황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 3단계여서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구차합니다. 서면심의를 하든 길거리 심의를 하든 동구체육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요. 위탁사무가 아닙니다.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든 손해배상을 하든 할 문제이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법률에 있고 규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고요. 행감 사무규칙에도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때는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그겁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상황이 조금……

김태규의원

왜 안 되냐면요, 당사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니까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것 관련으로 해서 지방체육회 법인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법인화가 안 됐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법률 개정이 2021년6월9일에 시행 예정되고 시행되었는데 법률에 따라서 보면 시행일 전날까지, 올해 6월8일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못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유는 체육회장 선거나 이런 것 관련 때문에 못 했지요? 지금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 설립이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시 체육회 정관 승인이 났고 11월이나 12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나서 의결하면 우리 구에 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법원에 등기하면 그렇게 정상절차가 되고, 올해 안에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법인화가 안 되면 우리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체육회에서 동구체육회 명칭 사용 부분이나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명칭 사용이나 운영비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답변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지방법인 설립 매뉴얼도 다 있더라고요. 매뉴얼대로 빨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씨름단, 지금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울주군에 숙소 언제쯤 완공이 된다던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내년 6월 말 정도로요.

김태규의원

내년 6월까지는 사용한다? 이것 완공하고 옮기면 여기가 비는데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청소년 관련시설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시설은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시급한 시설이다 보니까요.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돌고래역도단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소속 스포츠 단체가 그런데요. 지금 우리 돌고래역도단이 성적이 계속 좋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성적이 엄청난 정도입니다.

김태규의원

예, 엄청나지요. 전국 하계대회에서도 얼마 전에 전 종목 금메달 다 땄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씨름단도 보내고 했으면 이제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성적이 좋고 이러면 인센티브든 포상이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만 달랑 내주고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좀 열악하지요. 저희도 생각하는데, 당초에는 씨름단 숙소를 역도선수단들 숙소로 이용하는 것은 어떻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선수단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전체 건물 규모면에서 안 맞고, 그 건물을 좀 더 시급한 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게요. 이제 돌고래역도단밖에 없고 돌고래역도단 성적도 좋고요. 또 장애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사항이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관내시설 이용 개선하는 부분이나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하는 부분을 담아서 제가 조례를 만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내년 퇴임하기 전까지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데요. 지금 조례가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발의한 것, 맞지요? 그래서 협의회는 그냥 협의회 운영만 하는 조례이고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장애인만 할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 조례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또 협의회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게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 돌고래역도단 지원에 관한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47개 종목인데 우리가 열리는 경기장하고 종목하고는 다 정해졌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전체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47개 정도 맞습니다. 정식이 46개, 시범이 1개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열리는 것이 5개 종목, 7개 경기장에서 그렇게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태규의원

5개 종목입니까? 벌써 정해졌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해서 정한 것입니까? 5개 같으면 우리 구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구·군 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역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경기종목이 너무 작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그러니까 시의 준비가 아니고 우리 동구의 준비가 덜됐다, 이것도 다 단체장님 역량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덕생활문화센터 건립이라고 4월에 공모 신청을 하셨어요. 이것은 명덕도시재생사업 대상지하고 겹치는데, 뭡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앞에 이게 명덕생활복합광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광장에 명덕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요. 문화센터가 뭐가 들어오냐고요. 20억이잖아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별도의 건물로 들어서는데 지상 1층 계획은 지금 일단 문화원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문화원이 들어와서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계획된 시설은 지상 1층에 학습공간이나 지상 2층에 방음공간, 동아리들 연주할 수 있는 것 그다음 다목적홀, 자료실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문화원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 알고 여쭤보는 것인데요. 당초에 명덕생활문화센터 건립 공모 신청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맞지요? 문화원 들어올 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내용 보니까 마주침공간, 학습공간, 사무실 지상 1층, 지상 2층에 방음공간, 다목적홀, 자료실 이렇게 해서 뭐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무실에 문화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시설을 넣지 말고 정말 필요한 시설을 넣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 확충도 공모사업으로 3억 1,500이 구비이고 나머지 지원받으셨어요. 6억 정도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테니스장이 4면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족구장은 2면인데 1면이 줄어들고 농구장은 없어지고 협회하고 의견 조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논은 아직까지……

김태규의원

공모 신청할 때 다 조율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조율하신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전조율도 한번 하고 최종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공모 신청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최종협의 하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전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공모 신청하기 전에요.

김태규의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고는 계시는데 전체 회원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태규의원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태규의원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딩크구장 다른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히딩크구장 이용료가 ‘장애인 우선이용’ 해서 히딩크구장은 장애인 우선이용이 무료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왜 히딩크만 무료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전하체육관이라든지요.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무료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히딩크 드림필드구장만 장애인이 무료고 서부구장이나 미포구장이나 다른 구장은 무료가 아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왜 그렇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히딩크 드림필드를 조성할 당시에 장애인 체육시설 위주의 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김태규의원

사용료도 앞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당 5,000원씩 받고 있어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일반인 대상……

김태규의원

드림필드 운영 전기료 1년 해봤자 360만 원입니다. 이 돈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에 규정이……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히딩크 드림필드장만 장애인 무료하고 그다음에 이런 조명, 시간당 전기요금 받는 이런 것 조례 개정해서 받지 말고 그냥 운영하세요. 1년에 360만 원 주민들한테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베어 달라 이런 것은 저도 전화 많이 받아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토스 다 했어요. 이것만 챙겨봐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호곤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동구청장배가 34개 종목이 실시되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24개 종목.

수종

김수종의원

실시되고 있는데 전체가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문화체육과 소관인 만큼, 또 저희들도 어제 7개의 대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또 연일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현황관리 실태에 보면 동구에서는 주전봉수대, 천내봉수대 2개가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주전봉수대는 정비라든가 봉수대 재건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정비를 상당히 말끔히 해서 지역에서는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어진공원 내 구 화장장 위쪽으로 보면 천내봉수대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천내봉수대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난번 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천내봉수대는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옛날 집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입구만 거창하게 해 놓을 뿐이지 봉수대로서의 활용 가치를 전혀 못 느끼는 곳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수차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에는 천내봉수대, 우리 동구의 축제가 있었지요. 한 해를 하고 그만뒀는데 그런 축제를 하고도 지금 현재 천내봉수대에는 복원을 미루고 있고 복원 상태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천내봉수대를 복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화정 천내봉수대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일부만 복원됐습니다. 복원 당시에 복원 방향은 어떻느냐 하면 고증되지 않은 봉수대는 복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그때 당시에 자문회를 구성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돌을, 있는 것만, 따로 돌을 다른 외부 지역에서 들고 온 것이 아니고 있는 것만 해서 그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봉수대가 정확하게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요.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전국에 50개 정도 봉수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의 천내봉수대, 울진에 있는 봉수대 하나, 제주도에 있는 봉수대 하나, 이 3개의 봉수대가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천내봉수대 같은 경우는 실증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고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복원을 해야 되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설명하려면 길고요. 천내봉수대는 몇 년에 걸쳐서 복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주위도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했는데, 물론 화정천내봉수대 울진과 제주도 자료가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전봉수대 같은 것은 옛날에 자료가 있어서 복원된 거예요? 물론 자료에 의해 복원됐지만 그 상태로 보면 기존에 주위에 있었던 도로를 가지고 복원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내봉수대를 복원하는 자료가, 있는 자료만큼이라도 봉수대를 복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위에서 흙만 내놓고 일부 돌만 가지고 축조도 아닌 축조, 그냥 담도 아니고 돌무더기 비슷하게 쌓아놓았는데 이 부분 복원해야 된다, 말만 천내봉수대 간판 해 놓고 문화재로서 그 지역 전체를, 봉수대 문화재가 있으면 그 지역 개발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수대는 이름만 되어 있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봉수대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확보하시고 천내봉수대 복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들 많이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동구야구장, 히딩크구장을 비롯해서 적자폭이 매년 늘어난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이 적자폭에 대해서 어떤 계획 방안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민 복지증진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시라든지 지역 내 관내기업체 등 참여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일단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국민체육센터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맞는데요. 이 부분에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매년 질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들 바뀌면 또 그대로 원상태, 그대로 원상태, 지속적으로 물먹는 하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동료의원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회장이 바뀌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체육회장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체육회 회장의 결원으로 인해서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지금 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 한 분밖에 없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과장은 휴직 내서 작년 5월에 나가고 그래서 기간제 1명 채용해서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앞전에 체육회장이 결원되기 전에는 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국장이 없었고 사무과장하고 기간제 1명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 1명, 사무과장 1명, 기간제 1명, 3명이 체육회 직원이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동구야구장을 전에는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했잖아요. 지금은 공공스포츠클럽 협약이 되었습니까, 위탁을 준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위탁입니다. 2025년까지 5년간 위탁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25년까지 5년간 위탁을 준 상황이다? 위탁 체결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위탁 체결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에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해도 정천석 청장이 체육회장이 있을 때 위탁을 체결한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홍성임 회장님……

수종

김수종의원

홍성임 회장님 왔을 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홍성임 회장님 취임이 언제였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니, 공공스포츠클럽.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그래서 체육회하고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하고 된 것입니까? 전에는 체육회가 위탁이 되어 있었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우리 구하고 위탁 체결을 했었는데 체육회에서 위탁체육시설을 못 하겠다 해지 요청을 해서 공공스포츠클럽하고 우리 구하고 위탁 체결을 했습니다. 2021년1월1일부터요.

수종

김수종의원

’25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위탁을 한 사항이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현재 체육회 직원이 사무국장 한 사람만 있잖아,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체육회는 생활체육이 있고 일반체육이 있는데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새롭게 취임을 하셨는데 체육회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앞으로 체육회장이 알아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체육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전혀, 그냥 협약만 되어 있을 뿐이지 관여된 업무에 대해서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따로 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 위탁시설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체육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동구야구장 이것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25년까지 5년간 위탁을 했고 체육회는 지금 현재 동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생활체육만 하겠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본연의 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하체육관 내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그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에서 나왔다가 저희들 다시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요.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체육회의 결원이 있고 체육회에서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해서 그때는 비어줬고 지금은 다시 체육회에 온 것이고, 그것 왜 그렇게 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은 기존 체육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공공시설의 운영, 공익의 체육회 설립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시설에 입주시키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동구야구장 위탁을 공공스포츠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체육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위탁된 부분은 어느 곳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따로 위탁된 것은 없고……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위탁도 안 하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전하체육센터 사무실 들어오면서 임대를 했습니다. 체육회에다가요.

수종

김수종의원

임대를 얼마에 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월 52만 원.

수종

김수종의원

다른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주민들의 체육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 수입하고 월 52만 원의 월세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것이 수익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 그 체육회가 사무실을 비우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클라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이러면 방음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탁구장 몇 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때 체육회에서 사무실로 이용을 하자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공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법하고 조례 절차에 따라서 임차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임차계약을 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몇 년 동안 계약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2025년까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체육회가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지만 새롭게 체육회장이 선임되었고 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새롭게 위탁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동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집행부, 의회와 함께 공유해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궁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궁도장 당초에 대교 입구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청학정 자리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로 절차 다 밟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 어제 궁도장 체육대회를 갔을 때도 봤지만 지금 시설, 어제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셨는데 보상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제 분할측량 하고 감정평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부지가 보면 전체 부지가, 어제 대회 때도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다 가셨지만 지금 사대부터 시작해서 과녁까지 140∼150m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만 할 것인지 전체 부지가 어느 정도 확장되는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9,900㎡ 그 바운더리 안에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지 정지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최소한 필요한 공사만, 주차장……

수종

김수종의원

일전에 제가 도면자료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궁도장 입구 올라가는 오르막길 도로 있잖아요. 포장했던 도로 그까지, 향나무 있는 데까지 나온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예를 들어서 경계선을 쳐놨더라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다 그것은 보지 못했는데 그 측면 쪽으로만 쭉 봤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 부지가 결정되어야만, 보상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가리키며) 도면을 제가 들고 있는데 입구 들어가는 오르막길이잖아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큰 도로변, 봉수로에서 오르막길 올라가는 이 전체 도로 여기까지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게 전체 9,900㎡다 이 말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현재 과녁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입구에 대한, 사대에 대한, 사대보다도 이 앞쪽으로 더 당겨지는데 그 사대에 대한 그 보상 결정도 했을 때 이 부분 지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 사대 같은 경우는 청학정 소유로 되어 있어서요.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사대는 청학정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대 앞쪽에, 도로가 뒤쪽으로 나오잖아요. 이 도면대로 하다 보면요. 이 부분도 다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제도 청학정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100년이 넘는 궁도장인데 변하지 않는 곳은 우리 동구의 유일한 청학정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참 낯뜨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주들 협의를 해서 궁도장이 말끔하게 될 수 있게끔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업무감사까지 겹쳐다 보니까 아마 일이 더 겹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청장배도 마지막까지 아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기를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여러 사업들에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이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에는 하나하나 언급하려면 많고 전체적으로 연말에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당겨서 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뒤로 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시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에서는 나름대로 2회 추경에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 것 같죠? 체육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내년에는 이 시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당겨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문화재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애여래좌상하고 마애여래입상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남목에.

박경옥의원

이 마애불이 북구에는 마애여래좌상이 있고 우리 동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입상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마애여래입상이 있고 다 다릅니다. 누워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요. 몇 년 전에 불당골에 있는 마애불 무방비로 훼손되어 있다 이것을 문화재로 해 달라고 예산 용역비까지 들여서 학술조사 연구용역비까지 들였습니다. 들인 상태이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과장님이 그때 아니셔서, 나왔지만, 시 지정 문화재 신청도 했었고 시에서 현장방문도 한 상태인데 왜 지정을 못 받았냐, 여기에 개인 사유지하고 관계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방비로 방치된 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북구에 마애여래좌상이 올해 6월 말쯤 될 것입니다. 아마 북구지역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해서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동구도 같이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같이 통일신라시대 작품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못 쓰셨다면 저희들도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전에 시에 기념물로 신청할 당시에……

박경옥의원

일전에 언제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경옥의원

’14년, ’15년도에?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불가판정이 나왔습니다.

박경옥의원

왜 불가판정이 나왔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훼손이 심하다 해서, 보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시 지정 문화재로도 안 되어서 그것을 국가문화재로 올리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저희들 그때 당시에 상황을 살펴보고 가능하면……

박경옥의원

한 번 더 살펴보셔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그때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오래됐지만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히는 없는데 시 지정 문화재로 되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는데, 일부 지주하고 소통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이 상황이, 이 문화재가 중요한 것은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문화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문화도 더욱 발전시키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에서는 조상들의 지혜도 배우고 생활도 배우고 그래서 보존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방치하기에는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북구가 마애여래좌상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시도 아니고요. 문화재로 훼손된 것은 마찬가지 부분이에요. 크게 어느 것이 더 많이 됐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화정천내봉수대 김수종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2억 사업으로 했습니다. 2억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2,5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호 밑으로 사면이 태풍으로 유실되어서 그것 정비하면서……

박경옥의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설계용역을 할 계획이었는데 자체설계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설계비만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구비 아니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때가 언제였지요? 태풍 온 때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게 작년에 와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공사를 한 것으로……

박경옥의원

과장님, 반납할 것 집행잔액 많이 남았을 때 2회 추경 때 반납 많이 하셨다고 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나름대로 계획해서 반납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반납을 해서 그 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넘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들 예산 반납 조금 빨리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반납이 안 되어서요.

박경옥의원

아, 예,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써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화정천내가 2,500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6,500 중에 2,500이 화정천내사업 반납하는 부분인가 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쓰시지……, 6,500 반납인데 적은 금액 아닙니다. 많이 받아오지도 않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자체설계를 하고 설계용역을 주면 그 돈을 다 썼을 것인데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옥의원

하도 없다 보니까 국가사업은 공돈 같아서 이왕이면 다 썼으면 하는 마음인데, 예, 알겠습니다. 동구문화원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문화원이 2012년도부터 쭉 화장장 부지로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명덕생활문화센터로 남목도시재생사업 260억 사업에 복합문화광장 옆에 신축 건물로 해서 문화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것 지금 공모사업이 된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확정되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명덕복합문화광장이 준공되면 저희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이 20억 확정되어서 내년에 내려올 사업이네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그게 도시디자인과 공사가……

박경옥의원

이 당초예산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명덕생활문화센터 건립’ 해서 1억 잡아져 있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비만 올려져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설계비요?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내년에 1억을 편성하고, 20억하고 상관없이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된 부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원래 포함되지 않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전체 20억입니다.

박경옥의원

전체 20억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1억 확정되어서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여기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려올 걸로 감안해서 확정된 부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을 명덕에 건립하고자 잘하신 것 같은데, 앉아 있는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원으로 쓸 수 있는 평수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평수가 560㎡ 정도 되니까……

박경옥의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됩니까? 200평은 안 되고 180평 가까이, 그렇지요?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이 울산 5개 구·군 중에 각 구에 다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다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80평이면 타 구·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신축인데 규모가 괜찮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타 구에도 다른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정도 같으면 문화원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이 협의라는 게 동구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문화원은 당연히 새로 짓고 하는 것이 좋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우리 동구지역의 문화원을 멀리 보고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이것 어차피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결정이 된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고요.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귀퉁이가 아니고 그 건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파크골프장, 단골메뉴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비 받아오신다고 애쓰셨고 받아와서 운영하는 데 많은 힘이 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18홀로 하다가 못 한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9,900㎡잖아요. 1만㎡가 넘으면 환경부 소속인가요? 거기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류에 부적격으로 판단이 나서 통과를 못 해서 이 상황이 나온 것이잖아요. 어떻게 서류 보완해서 다시 우리 주민들이 9홀에서 18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는 5,000㎡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식생환경등급이라든지 식생도 같은 경우는 다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박경옥의원

조건이 안 된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이것 애초에 파크골프장 할 때 18홀 내지 27홀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7홀까지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여기에 조금 더 사전 준비를 하셔서, 18홀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안 했어야 됐습니다. 물론 급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이것 하면서 18홀 정도 할 것이라고 했다가 상황이 맞지 않아서 9홀 하면서 그 나머지는 편백나무 심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사업 말고도 뭔가를 할 때는 꼼꼼히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심해지니까, 그렇지요? 18홀로 어차피 되지도 않을 곳에 저희들은 27홀까지 꿈을 꾸면서 거기에 임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체적으로 동구지역이 G/B구역이 많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통과하기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파크골프장을 좋은 곳에 18홀, 27홀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물색 중입니까, 다른 지역에?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쇠평 거기도 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생 등급이 낮은 지역에 해야 환경영향평가도 쉽게 통과가 되니까 식생이 조금 낮은 등급이 있는 지역에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어찌 되었든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고 지금이라도 잘 해 보십시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남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에도,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기를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부지 매입비, 당초에는 비록 예산이 힘들어서 못 했지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믿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해서 동구생활체육을 더 활성화도 시키고 이 생활체육을 제대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계획대로 연말까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 초에 창립회의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2월에 구성을……

박경옥의원

연초에 계획을 했지만 올해 남았으니까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구성하셔요.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활동의 경쟁력도 높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생활체육의 확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협의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저는 오늘 질의 다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대회 동구청장배가 38개 종목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36개……

박경옥의원

36개 종목이고 이번에 대회는 몇 개 종목이 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번에 24개 종목 합니다.

박경옥의원

예, 오래간만에 우리 동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시끌벅적하니 참 좋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고요. 날씨도 도움을 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던데 우리가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방역지침 꼭 준수하고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중에는 이번 동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좋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정말 칭찬받을 만큼 잘하고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격려를 해 주신, 2018년 이후로 처음 동구청장배 체육회를 개최하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1년 쉬었다고 해서 의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시나리오도 다 봤다고 하면서 행사 하는 것 보면 이것은 동네 계중 진행하듯이 한 것이라든지 사무국장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것은 의전에 맞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회장이 인사를 하면서 사무국장 소개 정도는 가능한데 마이크를 줘서 인사하는 것은 안 맞다, 저희들 그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소개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바뀌었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불러 세워서 인사까지 하라고 하고 이게 의전에 맞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회장님이 인사를 하면서 간단히 소개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기관장이 참석을 하면 부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사를 안 시켜줍니다. 이게 기본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왜 그런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야기해서 의장님, 그 이후로부터는 소개만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시간도 짜임새 있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빈들 우르르 다 몰려가고 또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하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지금 울산 시내 공공체육시설이 총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시설 수는 정확하게는 파악……, 잘 모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울산시에 122개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동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총 122개 중에, 동구가 세어보면 7개밖에 없어요. 7개밖에 없고 제가 방금 셌는데 울주군이 48개, 남구가 19개, 북구가 15개, 중구가 9개, 동구는 7개입니다. 그리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24개입니다. 24개인데, 전체적으로 남구하고 중구하고 북구에 다 몰려 있습니다. 동구에 시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요. 시가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비하고 모든 것을 다 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동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 동구 주민들이 과연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울산시에 전체 문화시설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수량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124개입니다. 124개 시설에서 우리 동구에 시설이 한마음회관부터 시작해서 현대예술관, 남목도서관, 화정작은도서관 이렇게 쭉 해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9개입니다. 울산시 홈페이지에 문화시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9개입니다. 124개 중에 다른 구에 다 몰려 있고 동구에는 달랑 9개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1∼2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동구청에서 이것 정말 진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라는 게 뭘 뜻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같이 섞여줘야지만, 똑같은 세금 내고 왜 우리 동구는 이렇게 홀대를 받는가 이런 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시에 가서 요구하고, 이것 따질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것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없는 것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울산시의 중·남구지역에 비하면 홀대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조차도 하나도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아이누리라든지 지금 대왕암공원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일단 문화체육 분야에 시에서 직접 투자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좀 신경을 쓰시고요. 국장님하고 울산시에 한 번 더 가서 이런 실태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이것 시정 어떻게 해 주실 것이냐고 좀 따지고 하세요. 하시고, 남목체육센터 건립 150억 들잖아요. 이런 부분도 유봉선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몇 분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당당하게 가서 울산시에서 이것 하나 지어줘서 울산시에서 운영 좀 해 달라, 세워놓으면 적자 계속 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시·구의원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과장님께서 공공체육시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러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지금 미포구장 있지요? 방어진체육공원에 미포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축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주차장, 광장하고 클럽하우스도 있고 이런데, 이것 지을 때 65억 들여서, 또 클럽하우스 지을 때 15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태생이 울산과학대를 지으면서 그 안에 있던 체육시설을 바깥으로 옮겨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미포구장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현대학원하고 합작해서 지은 것인데 이것 그런 의미에서 지으면서 준공을 낼 때 울산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냈는데, 지금 아직까지 기부체납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기부체납을 해서 울산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관리권은 우리 동구에 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수월하게 이 운동장을 제대로 활용하고 할 텐데 축구 이것 한번 가서 연습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좀 하세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를 현대학원에서는 임대조건으로 해 줄 수 없는 규약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울산시가 매입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관내에 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일단 미포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용도 못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준

홍유준의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현대중공업에서 부지 매각하면서 테니스장 그냥 날아가 버리고, 공식적인 테니스장이 우리 동구가 운영하는 것은 1면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서부구장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하셨다고 봅니다. 보기는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열악하고 주민들한테 민망하기 짝이 없는데 이 부분 우리도 적극적으로 개선합시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뛰어 보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조만간에 국장님하고 울산시에 가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되게 받았다고, 같이 머리 맞대고 풀어보자고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의장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구의 문화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의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동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복지시설도 많이 건립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우리 동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힘껏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발 좀,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임 세무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오정임 과장님은 세무직 아니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행정직이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세무과 업무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었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회복지과장 하고 오셨나, 생활지원과장?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업무가 과다하고 어려운 업무인데 사회복지과장 역임도 하셨으니까 세무과장 업무도 잘 추진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세무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세입이 많이 확보되어야만이 우리동구청의 전체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세무과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 있지요. 세무과에 보면 전체 270건이다 그렇지요? 거기 보면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취득세 등이 있는데 270건 중에 이렇게 많은 건이 압류된 부분은 결국 체납되었기 때문에 압류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렇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뒤에 보니까 공매처분한 사항은 없는데, 이만큼 부동산 압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체납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동구의 경제가 조선업 위기와 맞물려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동구 주민 전체가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힘든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270건 체납된 부분이 압류를 통해서 우리 세입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18억 중에 저희가 2억 4,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8억 중에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약 15억 정도 압류중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체납자 지원방안’ 있지요. 2021년2월3일 자료를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이것 보면 대상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서민 등’이라고 되어 있고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세 독촉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에 따라서 270건이나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어렵다, 우리 주민들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체납자 지원방안을 세무과에서 그렇게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어려우신 분들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가능한 저희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고요. 자동차 영치 같은 경우도 영치를 했다가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약속을 받고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민들 생계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생에 최우선이 되는 것은, 물론 징수하고 압류된 부분 납부를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의무이고 국민의 의무이지요.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만큼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우리 관에서도 유예를 해 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 체납세 지원방안이 앞서 읽었던 내용 있잖아요. 이런 부분, 생계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끔 앞으로 대책을 많이 강구하십시오. 또 한 가지,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이 부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착한 임대인’ 추진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신고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6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6건 접수를 해서 1,700만 원 감면을 해 줬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하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 재산감면 추진인데, 이것은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착한 임대인들이 세를 낮춰준다든가 전세를 낮춰준다든가 월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반상회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동에 통정회 있잖아요. 홍보를 하십시오. 또 앞서 말씀드린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체납자 지원방안’ 이런 부분도 통정회나 반회보나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해야 알지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 계획만 가지고 추진하면 주민들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이것도 저희가 매월 반상회에 홍보자료 나가고 있고요. 11월중에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어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동구뿐만 아니고 전세계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동구는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착한 임대인 감면이라든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체납자 지원방안 이런 부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5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30만 원 이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손금액이 198건에 14억 7000만 원인데요. 주요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금액 부족, 시효소멸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 소유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결손처분 취소하고 압류절차를 거쳐 징수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결손처분 후 소유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결손처분 취소하고 압류절차를 거쳐 징수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현재 2,400만 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건수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30건에 2,400만 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시효소멸된 것은 어차피 결손되는 부분이고요. 시효소멸 전 5년 이내에 결손되는 것은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재산조회라든지 조사를 하고 물건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결손된 것을 해지를 하고 압류 조치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결손처분을 하고 소유재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까 30건에 2,400만 원 징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 구·군에 비하면 많이 징수가 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이게 감사기간 중에 징수된 건이라서 2,400만 원이고 그 이전에 결손된 처분 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최대한 찾아내려고 하는데 한번 재산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계속 저희가 1년간 조사를 해도 없는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징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 경기가 어려운 만큼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오정임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행감자료 보시면 7-3페이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반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7-4페이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체납관리 담당직원 체납세 책임징수 할당제 있고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반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두 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따로따로인데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할당을 줘서 실태조사 분석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 직원한테 할당을 준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직원 체납세 책임징수 할당제는 현재 체납관리 담당직원들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담당계에서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체 체납액이 그러면……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66억 정도 되네요. 7-1페이지 보시면 전체 체납액이 70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500만 원 미만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500만 원 미만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1억 9,500 중에 징수가 1억 4,800이 됐고 결손처분이 6,900이고 합해서 2억 1,700만 원이 실적이다, 그러면 징수를 못한 게 9억 정도 되지요? 9억 7,000……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500만 원 미만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500만 원 미만만, 미만만 그렇게 되면 그렇고 고액체납자까지 하면 29억 그 정도 되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징수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세목별 징수를 합니까, 통합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통합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세, 주차위반 등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징수하게 되면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가 따로 설치가 되어서, 물론 규모가 크고 단위가 크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징수과를 따로 둔다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인원이 적더라도 세무과 자체나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징수과나 징수계를 신설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있는 직원들이 할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하게 되면 울산시 다른 구·군을 보게 되면 분과가 되거나 해서 체납세 징수기동팀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체납징수율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과가 되든지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든지 해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서 별도의 징수팀이 생겨야 저희가 체납세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통합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징수하는데 또 같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는 볼 수 있도록 두고 징수계를 두든지 따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되면 체납세 징수하는데도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집행부 총무과나 기획예산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물론 내부적인 세무과 직원을 분리하면 인원이 모자라겠지만 가능하면 충원하든지 해서, 안 그래도 세무과하고 보건소는 증원을 한다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징수까지 같이 하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징수는 징수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1개 계만 둬도 어느 정도 효율이,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를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재산세나 이런 것 경감하는 제도가 있지요. 그게 2년에 한해서 올 연말까지입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올 연말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아무래도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시행을 하니까 지역경제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재산세 감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금액이 10% 정도예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10%∼50%인데 최고 50%까지……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재산세 기준입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임대료 감면해 주는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임대료 감면이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받는 집, 10만 원 받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납부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50만 원 납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일률적으로 10%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겠나…… 그것은 임대료 감면금액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임대료 인상률하고 인하률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고 하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재산세의 1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물론 한시적으로 2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이게 상위법이나 위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울산시 자체에서……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소상공인들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되고는 소상공인들 장사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예전에 비해서는 매출이 그만큼 안 되고 특히나 동구는 조선경기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울산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동구에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도 지금 시행 중이지요? 고급오락장이 동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네 군데 1,200만 원 감면 건수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맞지요? 화정동 두 군데, 전하 한 군데, 남목2동에 한 군데, 그런데 이 역시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재산세 중과세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올해 6월8일부터 시행되었지요? 세무과장 오정임 예.

서영교, 권영세 국회의원 발의로 인해서 5월21일 국회에 통과된 사항이고, 그러면 소급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했나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시행이 6월8일자이잖아요. 6월8일자 같으면……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저희가 올해 6월부터시행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초부터 소급해서 하지 않고?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않고 6월11일부터 의회 동의를 받고 그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도 한시적이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한시적이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기준이 있던데,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댄스하고 몇 군데 있던데 자료는 내가 안 뽑아놨는데……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져서 영업제한이 있는 경우에 지방세특례법에 따라서 감면처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지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집합금지명령 떨어진 곳이 동구에 네 군데?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지금 현재 네 군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이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이런 업장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싶지만 이런 것도 역시나 소상공인들 포함시켜서 집행부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자료를 제가 따로 요청했던 건데 2021년 현재 99.1% 징수율이고 미수금이 7,5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수입액만 보더라도 2019년도 결산에서 117억, 맞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17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고요. 2020년도 결산 대비해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22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전년 결산에 비해서 22억 감소가 나는 부분인데, 올 연말까지 전망은 9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9억 7,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다고 봐지고, 이유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체육시설 사용료이라든지 수강료 그런 게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어동 미소지움이나 전하동 KCC 공동주택이 준공되면서 취득세 세입 특수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감소된 부분이 있고 또 정기예금 금리 하락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임대 수입과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수료, 사업 이자수입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율이 4월1일 기준으로 해서 변동이 있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4월1일 이전에는 연 0.6%였다가 4월1일 이후에는 0.5%가 되었거든요. 0.1% 포인트가 4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은행 자체 금리가 하락 부분이 있어서 이 사이에 변동이 생긴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는 지금 전부 농협에만 예치가 되어 있나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농협에만 예치가 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자가 4억 정도 감된 사유가 상반기에 코로나 19 관련해서 긴급 집행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고 사용료 수입부터 이율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금융기관도 우리가 물론 3금융을 택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율이 좀 더 많은 금융기관으로 돌려보는 것도 수입을 증대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일단 저희가 거래하는 구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거기에 예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금융기관 선정할 때도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5개 구·군 중에 가장 열악하고, 우리 1년 당초예산을 보면 울주군의 1/4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정말 어려운 살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한 가정으로 보면 돈을 버는 가장이 세무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자식들이 돈을 쓰는 입장이고…… 세무과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인사 적체되어 있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나머지 2021년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세무과 과장님, 뒤에 계신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는 여러 가지로 업무여건, 근무여건 많이 힘든 가운데 우리 구 세정업무를 충실히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1페이지, 여기 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구세·시세로 나눠져 있는데 구세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원래 목표액은 1,057억 5,100만 원인데 징수금액은 597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자료가 금년 9월30일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손액이 3억 5,6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미수액이 70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서 ’21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수액이 7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액도 2억 3,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결손액을 두 가지 합쳐보니까 5억 8,700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5억 8,7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 큰 액수를 결손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관해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결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지방세 3억 5,600만 원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지난 건에 대해서 9,400만 원 결손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재산이나 행불로 인해서 369건에 2억 정도, 평가금액 부족한 부분이 6,200만 원 해서 3억 5,600만 원이 결손된 부분이 있는데 무재산이나 행불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자동차든 뭐든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잡고 있게 되면 저희들 계속 체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결손을 시켰지만 결손시켰다고 해서 체납을 안 받는 것은 아닌 부분이라서 어쨌든 조금 결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결산상으로는 결손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자료는 결손으로 했지만 추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결손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효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지난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러 어떤 사람은 시효를 지나기 위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악용되어서 우리 세정업무에 손실이 가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 짚고 넘어갑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 1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이것은 총무과하고 남목2동에서 문서세단기, 그러니까 집기류를 불용시킨 매각대금이 100만 원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 집기류는 새로 교체하면서……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렇지요. 새로 교체하면서 쓰던 것을 매각한 거지요.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 1억 4,700만 원 중에 징수를 9,5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200만 원 아직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9월30일 현재인데 그 이후로 혹시 징수된 부분이 있나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9월30일 이후로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임정두의원

혹시 징수금 부분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나중에 수정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5,200만 원 미수액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수금’ 부분이 있어요. 환수금도 7,300만 원 부과액인데 징수된 게 4,700만 원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600만 원이 아직 미수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타 부서에서 감사 지적된 분이 있어서 환수된 금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저한테 환수금액에 관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고액체납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매년 고액체납자 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상 보고된 것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난 이후에 고액체납의 징수현황은 나아졌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고 봐지고요. 올해 명단공개가 15명에 10억 2,400만 원 정도 공개가 되었는데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진 점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임정두의원

그러면 공개하나마나네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래도 공개도 하고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계속 독촉을 해야 되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모든 재산 관련 조회를 해서 우리가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시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7-6페이지부터 보면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체점검표 작성 미흡’ 해서 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우리 구 세무과하고 업무적인 면에서 서로 커뮤니티가 잘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이 수납대행점 검사는 저희들이 정기검사로 해서 매년 1회 11월이나 12월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서면검사 하면서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조금 늦어진 부분하고 점검 체크리스트상 수납금 세입 일계표라든지 일일결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임정두의원

지적 잘했습니다. 지적한 이후에 다들 시정은 되었다고는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7-8페이지, 여기 보니까 박스 칸에 ‘기여사업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제과협회에서 제빵류를 제가 알기로도 수년간 계속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혹시 이 제과업소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기여를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행정에서 감사표시로 구청장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린 적이 있나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이 제빵류 지원해 주 는 것은 방어진농협 구금고에서 시설을 통해서 취약 어르신들 제빵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제과업소에 저희가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에 농협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전에 봉사할 때 그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제과업소들이 서로 협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제빵류를 무료로 제공을 수년간 해 왔어요. 그때도 제가 행정의 일을 보고 있었더라면 그분들에게 하다못해 감사패라고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농협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과업소들이 이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했다고 하면 감사패까지 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7-15페이지∼21페이지까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업체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추징 없음’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총 36개가 있어요. 이 ‘추징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업체가 운영 중에 폐업을 한 업체인지, 왜 ‘추징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세무조사 결과를 했을 때 추징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임정두의원

‘추징 없음’만 해 놓고 주위에 다른 문구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 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매년 세정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우리 의원들도 잘 압니다. 또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과도 못 늘려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계속 그것을 안고 직원들 편의를 다 받아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고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세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과 직원 여러분 행감까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금고 협력기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부분인데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1억 똑같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그래도 개인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잘 지원단체를 책정하셨던 것 같은데, 지원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것 농협인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농협에서 우리 동구지역에 지원금액을 작년보다는,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제법 많아진 것 같은데……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작년에 6,800 정도……

박경옥의원

2억 4,000 정도 많아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2억 4,000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저희 구청에 구금고 협력기여사업으로 예산을 주셨을 때는 사각지대나 복지, 우리가 예산이 쉽게 편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더 드리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산이 2억 4,000 정도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사업은 많지도 않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 50만 원, 화정종합사회복지관 50만 원, 동구종합사회복지관 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이마저도 줄여서 50만 원을 20만 원 주면서 2억 4,000 늘렸잖아요. 늘린 부분에 그걸 왜 줄였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이 기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금고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후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경옥의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많이 아시겠습니까? 우리 동구에 대해서 농협에서 뭘 많이 아신다고요. 결국은 세무과나 해당 과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부분이……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주시는 것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 작년에는 이렇게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필요한 부분으로 소통을 하십시오. 그분들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우리 복지관 많이 주십사 해 주시고, 구청에 작년에 협력사업으로 1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는 기여사업으로 3억을 또주셨습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3억을 저희한테 주신것은 아니고요. 시설을 통해서 물품으로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시설에 주면 시설에서 취약계층 물건을 사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었고, 3억으로 동구청에 들어온 사업은 방어진농협에서 방어진항을 위한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해서 해당 부서로 지원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뭐가 됐든, 취지야 어쨌든 감사한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이 예산을 많든 적든 농협의 상황에 맞게 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복지관 50만 원 주다가 20만 원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조금 소통을 하셔서 한번 해 보십시오. 농협에서 얼마를 주든, 4억 같으면 금액이 작은 게 아닌데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간 마련하십시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세무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다른 의원님께서 다들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실 세금부과하고 징수 받는 일이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해 보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좀, 제가 책만 보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체납관리 담당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작년에는 세무과 직원 전체가 다 했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작년에는 체납관리 담당계만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작년에 확대를 해서 운영하라 해서 올해 500만 원 이상부터는 저희 직원 전체 다 넣어서 할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여기 자료 보니까 100만 원∼500만 원 미만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것은 체납담당 관리계에서 직원들 운영을 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 직원 할당을 다 줘서……

김태규의원

500만 원 이상에 대한 할당 부분은 자료에 없네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7-3페이지……

김태규의원

아, 앞에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이겁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죄송합니다. 앞에 못 보고 뒤에 것만 보고 안 하는가 싶어서……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영치시스템인가 차에 하는 것, 올해 초에 설치했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영치실적을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전년 대비하면 조금 줄었는데요. 영치를 했다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돌려달라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받고 돌려주다 보니까 그 실적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 기여사업 실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여사업 실적을 보면 2019년도 8,400만 원, 순수하게 거의 주민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6,300만 원, 올해는 사실상 동구청에 3억 기여사업비를 냄으로 해서 아마 그 영향을 받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880만 원밖에, 제대로 된 기여사업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몫은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올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설 같은 데서 운영을 거의 중단하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줄어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제로 코로나19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여사업은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시기에 일반 기여사업은 880만 원밖에 안 되고 구청에 3억이나 내는 돈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사업 이 자체는, 협력사업은 3년간 계약이지요? 구금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하나가 협력사업비 1년에 얼마씩 내겠다, 이것은 세입으로 잡혀서 우리 구에 살림으로 쓰여지는 돈이고 그 외에 기여사업은 꼭 꼬집어서 얼마를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돌아갈 기여사업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농협 스스로 동구 상징물이나 방어진항에 어떤 부분을 쓰라고 3억을 기여사업비로 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 동구청에 3억 내면서 주민들한테는 터무니없이 줄어들어버리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조율을 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조율을 해서, 그래도 7,000∼8,000만 원씩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여사업을 계속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 조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납징수에 있어서 7-34페이지에 보면 특별징수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183번에 보면 양도소득세하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취득세가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안 내서 그렇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해서 세금을 못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198번에도 보면 양도소득세를 900만 원을 평가부족액으로 해서 결손처분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거두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평가부족액으로 결손시킨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 국세나 세무서 쪽에 우선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받을 게 없어서 결손시킨 부분이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마 평가부족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무재산으로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취득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평가액 부족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선순위 채권자가 과다하게 많아서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받을 금액이 없다 보니까 평가액 부족으로 인해서 결손을 시킨 경우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 일단 190번에는 무재산이 아니고 평가액 부족으로 보면 됩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올해 실적도 작년 못지않게 실적을 많이 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도 잘해서 주민세라든지 세가 제대로 잘 걷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4시2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 ‘전문기관 위탁 친절도 점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절도 점검 후 친절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인사마일리지 5점을 주고 있다 그렇지요? 인사마일리지 5점이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전에는 인사마일리지 5점을 부여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줬는데 2020년 12월부터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5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주고 민원실 앞에 사진을 게시하고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인사마일리지 5점이 말 그대로 도움이 되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평가하고 나서 실·과·소 그리고 동에 잘된 점, 못된 점 평가결과를 공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시정을 해라’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징계를 줘라’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봉선의원

여기 보면 8-1페이지 ‘공무원 친절왕 선발’ 해서 공무원 친절왕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서별 추천을 받아 실무협의회를 거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실무협의회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의 위탁 친절도 점검결과는 반영이 안 되는지, 그리고 2020년 전문기관 위탁 친절도 점검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직원 3명은 친절왕 선발에서는 빠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전문기관 위탁 친절도 점검은 실·과·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수 실·과에는 연말에 포상금으로 30만 원씩 주고 친절왕 이것은 부서에서 친절왕을 신청하면 거기서 구정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해서 별도로 2명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친절 우수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친절왕 선발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선정해야만 그 상의 값어치가 높아져 결국 대민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절 우수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민원지적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8, 9급 직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 8, 9급으로만 한정을 하셨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보통 신규자들이 공무원 들어와서 신규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민원인들 대하기도 말로써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8, 9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7급 이상은 12명밖에 안 되는데 7급 이상들은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고 해서 8, 9급 정도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8, 9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중에 각 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 생각에는 8, 9급도 향상교육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6, 7급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9급의 후배들을 위해서 6, 7급 선배들이 모든 업무를 보면서 친절을 몸으로 보여줘야 될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8, 9급에 한정을 두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감이 들고요. 향후 친절교육을 준비하실 때는 6, 7급까지 같이 계획을 확대하셔서, 이 교육 앞으로 향후 계획이 또 잡혀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 하반기에는 저희들 친절교육을 234명 했는데 6급 이상도 한 과에 두 분 정도, 7급 이상은 세 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대강당에서 234명이 참석해서 그런 식으로 하긴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 중에 6, 7급이 상당히 많잖아요. 9급부터 5급까지 보면 6, 7급 직원들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업무의 실무자들이에요. 이분들 친절교육이 잘된 분도 있지만 개중에 여기에 미약한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통틀어서 5급 미만의 직원들 향후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야 된다, 이것을 형식에 치우쳐서 한다기보다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 저는 분기별로 하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2개조로 나누어서 200명가량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동구관내에도 주민 중에 마인드교육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전문강사이니까, 나중에 정보가 필요하면 제가 그분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활용해서, 친절마인드는 우리 행정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친절왕 선발해서 마일리지도 주고 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 꼭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상반기 직원 전화 친절도 점검은 민원안내도우미 4명으로 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고 전문기관 위탁한 것은 5급 이하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50명 참석해서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대강당에서, 강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문위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에이플러스커뮤니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위탁업체를 통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평가나 선정이나 추천 이런 것을, 여기도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다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꼭 위탁업체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위탁업체 돈은 많지 않지만 350만 원 돈이 나가요.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350만 원 돈을 굳이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 상금이 10만 원씩 나가네요. 그러면 10만 원 더 인상해서 20만 원씩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이런 것도 조정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의원님, 그게 두가지 부분인데요. 전문기관 위탁 친절도 점검은 아무래도 친절도 평가하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전화라든지 방문 이렇게 해서 친절도 점검을 하는 것이고, 밑에 친절왕 선발은 위에 전문기관 위탁 친절도에서 우수한 직원들도 부서에서 친절왕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게 되면 밑에 친절왕은 전문기관이 아니고 부서에서 추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그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2명을 선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내용은 구분이 되어서 아는데, 솔직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더 정확합니다. 차라리 동에 1명씩 선출해서 직접 주민들 일정기간을 해서 친절도 점검조사를 한다면 저는 그게 더 내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항이 있어요. 개별공시지가를 하향해 달라고 요구한 건이 2건 있었어요. 그런데 2건 다 기각을 했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지 이에 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공시지가가 분할됨으로 해서 땅 모양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 부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당초에는 세모였는데 분할을 해서 땅모양이 네모로 되었는데, 분할되기 전에는 가격이 좀 낮았는데 분할되고 나서 땅 모양이 좋아지고 도로면에 접해지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하향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하향된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시지가 산정할 때 보면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분할하고 난 이후에 해당 부지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서 오히려 더 가치가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공시지가는 일부 상승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당 토지 주민께서는 이해를 못하고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충분히 설득이 안 되던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설명을 드리더라도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든 한번 의견이라든지 이의신청을 하면 걸러질 수 있을까 싶어서……

임정두의원

아, 그래도 이의신청은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된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민원지적과 별로 지적할 것 없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동구에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지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18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 보면 16대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동구청 민원실까지 해서 18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민원실이 빠져 있나요? 그러면 민원실 것은 통계치가 안 나와 있네, 그렇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다 잡혀서 18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구청 민원실에 2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맨 위에 동구청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 1대라는 말 아니에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포함해서 16대, 표시되어 있는 것은 16대밖에 없는데……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앞에 8-2페이지 보면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16개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못 봤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발급실적을 보면 창구에서 발급하는 게 2만 7,000건 정도 된다 그렇지요?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게 2만 7,352건인데, 맞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게 9개 동이라든지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발급건수이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무인발급기 18대에서 발급해 가는 게 10만 건이 넘는데,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남목1동·3동에 없어서 제가 건의를 해서 그때 설치를 했거든요. 특히나 공휴일이라든지 휴일, 퇴근이후에,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는 무인발급기를 통하지 않으면 서류를 발급받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보급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창구에 주민등록등본이라 든지 발급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1명 정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명요? 발급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인원을 감시키자는 말이 아니고 그런 잉여인원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발급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아무 래도 일이 좀 줄어드니까 그 잉여인원을 다른 부서로, 안 그러면 다른 업무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무인발급민원창구로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발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 노력에 대한, 그러니까 금액이 무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 못 하는 부분에 무인발급창구에는 등기부등본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창구에서 되는데 무인발급기에서는 안 되는 그런 서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아니, 창구에서 안 되는데 무인발급기에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인터넷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G4C라고 하지요. 정부24, G4C라고 하는데 그 사이트에서 하면 무료가 많잖아요. 우리가 창구에 가면 유료가 있는데 인터넷 G4C 그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가 많이 있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무인발급기가 보급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민원창구에서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그 잉여인원을 바쁜, 일 많은 부서에 전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9개 행정복지센터 중에 전하1동, 일산동, 대송동이 무인발급기가 없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대송동하고 전하1동이 없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일산동은 있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산동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일산새마을금고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산새마을금고하고 일산동사무소하고는 다르지요. 여기 기록에서 빠졌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빠진 데 두 군데가 일산동사무소, 또 한 군데는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꽃바위문화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산동도 있고 한데, 지금 전하1동하고 대송동하고 없다는 말이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거기는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1대에 2,000만 원 정도 하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전하1동이나 대송동에도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 설치하셔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이지요. 이것 2030년도까지입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1·2·3권역 중에 올해전하하고 서부동 쪽에 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전하1지구하고 서부·명덕지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어7·8지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명덕에도 하고 계시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때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만나고 민원인을 찾아뵙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자기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1m 줄어들면 1m 밀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년, 60년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불만 섞인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제가 봐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골목은 골목인데 그 골목에서 1m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골목 자체가 땅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앉혀져 있으면 집 담장 선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 경계에 딱 맞게끔 이런 식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면적은 똑같이 줘요. 앞에서 조금 들어가면 뒷면으로 조금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형태가 틀어져서 그렇지 전체적인 면적은 똑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조권이라든지 옆집 담벼락하고 경계 때문에 1m 띄워야 되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면적 늘어난 부분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지적도 경계를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면적은 안 건드리려고 하고 경계만 조금씩 조정하려고 하는데 옛날 경계 이게 틀어지면 민원인들이 뭐든지 행정관청에서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60세, 70세 이런 분들이니까 아무리 설득을 하고 자녀분들도 와서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밀린다 아닙니까? 1m 들어오면 1m 밀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옆에 경계선 쪽으로 1m 밀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경계 담까지 가버리든지, 담을 초과하지는 않겠지만 담을 초과할 것 같으면 뒤로 아니고 옆으로도 좀 늘려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필요 없는데 왜 이쪽으로 주냐’ 이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 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땅 둘레 해 가지고 대여섯 집이 같이 엮이니까, 이것을 조금씩 이쪽으로 옮기면 이 땅 주인은 또 이렇게 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불만이 다 생기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식으로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협의를 보시는데 그런 민원이, 과에서도 지적조사를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면적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똑같은데 이동을 한다는 생각을 갖게끔 그렇게 설득을 잘하셔야 돼요. 나도 처음에는 직원한테 설명을 안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80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인항공 측량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이것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무인항공 측량시스템 이게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관리계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지금, 땅 가치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다음에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100가지 넘게 지원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먼저 어느 정도 서비스를 보여주고 내년도 중순이나 말경 되어서 시연회를 한번 거쳐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차원 영상분석’ 이게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하고 ‘무인항공기 측량장치’ 이것은 드론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3차원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이것도 우리가 전부 다 구비를 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2030년까지 하는 것을, 이것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하시는데 되도록 민원인들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서 이해력을 돕고 나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나는 못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분도 80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까지 50년, 60년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손대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에 직원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이해력을 돕고 나서,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업무를 보고 또 주민 응대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친절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상반기 직원 전화 친절도 점검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데 6월 초로 매년 기간이 비슷하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 기간 일주일 동안 직원분들은 전화 올 거라고 다 알고 계시겠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매년 같은 기간에 하니까 그 기간만 친절하면 되네요? 기간 바꾸시고 비밀로 유지해서 해야지, 같은 기간에 항상 6월1일∼6월4일, 5일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 친절왕 선발’ 이것도 부서별로 추천자 올려보내고 정하지 않습니까?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같은 데서 일하는데 올해는 이 사람 했으면 다음에 저 사람 하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지금 인사마일리지도 작년에 했다가 올해는 안 하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왜 인사마일지리가 빠졌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인사마일리지 점수 5점 부여하는 게 2020년 12월 말까지는 계속 됐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빠졌다고요. 맞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것 작성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집어넣고……

김태규의원

그러면 하긴 계속 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문기관 위탁해서 친절도 점검하는 이것은 그래도 제일 신뢰도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도 전문성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주로 해서 인사마일리지도 5점인데 5점 가지고는 안 되고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주지만 못한 사람한테도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부분인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앞서서 ’30년까지인데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26% 정도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시작이 ’12년부터 ’30년도까지면……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 ’12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절차상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힘도 들고 해서 다른 구청에서 했던 표본을 보고, 실질적으로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박경옥의원

지금 26% 같으면 ’30년까지 가능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무리인 것 같지요? 지적재조사사업하는 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서 우리가 인원도 보충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인데 쉽지는 않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다른 구청이라든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저희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사이클이 두서너 번 돌다 보니까 탄력이 붙어서……

박경옥의원

잘해 주시고, 면적이 감해지면 지급을 해야 되고 면적이 증가되면 징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되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4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작년에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작년에 5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작년에 5억, 올해 4억입니다. 작년에 5억 편성해서 면적이 감해지니까 저희 구청에서 먼저 주민분들께 돈을 내드렸습니다. 4억을 내드렸으면 거둬들여야 되는데 몇 프로 정도 거둬들였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늘어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돈을 내야 되거든요.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받아야 우리가 감해진 사람한테 내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내주려고 구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 사람들은 먼저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6개월 안에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 징수해야 될 금액이 198건 정도 되는데 3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21건에 20억 정도 해서……

박경옥의원

그러면 징수하지 못한 게 20억 가까이 되네요. 이것 해마다 늘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저희들 미징수된 게 71건에 20억, 50% 정도 못 받았는데 전부 다 체납처분 해서 압류는 다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생기면 은행에서 바로 연락이 가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때까지 지급한 것은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5억 정도에 대해서 차액이 생길 뿐이지……

박경옥의원

저희들이 받은 게 20억이고 줄 게 25억이다 보니까 5억 정도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금융권하고 법상 처리를 해 놓은 부분이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유재산 보호해 주고 재산권 침해 보호되고 다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던 땅에서 체납액이 생기고 이러면 별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은 징수해야 됩니다. 지금 50% 같은데, 올해도 50% 정도 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올해 지급은 완료를 다 했고 징수율이 이때까지 낸 데 대해서 50%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지금까지 낸 게 50%, 5억 정도 받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 해마다 증가되지 않도록 그분들하고 대화 잘하셔서, 그분들 어차피 땅이 늘어나니까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요즘 카드로 다 하고 있으니까, 보통 일반가정에 500만 원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분할하셔요. 분할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1년 납기로 하든지 뭘 하든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없는 분 받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토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징수율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상윤 과장님, 계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윤 과장님은 동구에 계시다가 시로 가셔서 진급하셔서 민원지적과장으로 오셨다 그렇지요? 누구보다 동구 실태라든가 실정에 대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시리라 보여지는데 동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가 있습니다만 중복된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총 18대다 그렇지요? 9개 동 중에 설치 안 된 곳이 대송동, 화정동, 전하1동이다 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대송동, 전하1동이 안 되고 다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화정동은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다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여기는 화정동은 기재가 안 되었네요. 그러면 총 18대 더 되잖아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총 18대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화정동 빠졌고 일산동 빠졌고, 그러면 지금 현재 16개 기록이 되어 있고 3개 더하면 19개지……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화정동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18개다, 앞서 동료의원들 질의하실 때 ‘대송동 비롯해서 전하1동은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발급기를 비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두 곳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발급기를 비치해 주시고, 이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지역 내 주민들 왕래가 잦다든가 현대중공업 쪽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에 대한 것을 발급받으려면 일부러 외출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잠시 짬을 내서 점심시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현대중공업 정문이라든가 인근 몇 개소 출퇴근 정문이 있습니다. 일산문부터 시작해서 미포문, 현대중공업 정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있지요.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에 공시가 된다 그렇지요? 내년 2022년도에도 공시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2021년 1월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의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보면 ‘전년 대비 현실화를 동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고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전국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므로 개별토지 특성 변동분을 제외한 표준지 지가 변동률을 전년 대비 동결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하셨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동향 통보 받은 결과를 보면 우리 구가 종합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데 대해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지요? 전년 대비 3% 올랐지만 동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우리 동구에서는 전체 대비 5.01% 상승했다 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물론 국토부에서 전국 대비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 지가 전체를 80% 수준까지 올리라는 그런 지침은 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6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물론 전국 대비 기준율을 맞춰야 되지만 동구의 상황은 타 지역보다 어렵기 때문에 상승폭을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국토부에서 감안해서 적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데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공시지가가 또 올라가면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이중삼중으로 겪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과장님, 내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 올릴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될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정부에서는 지금 실거래가의 20% 정도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라든지 동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8%밖에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주택은 10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90% 도달하게끔 하고 단독주택은 15년 정도 여유를 두고 계속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8년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2019년부터 2020년도, 2019년도는 그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개별지가 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가 감소되었고 2020년도에는 아예 0.1%, 0.2% 이런 식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5%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동구이고 다른 구청이고 정부 지침이 90%에 육박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동구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계속 무작정 이런 식으로 놔두다가 나중에 동구 경기가 좋을 때 그때 한꺼번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더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3∼5%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한꺼번에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과장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202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할 때 고용위기지역이 올해 말에 끝나는데 연장을 요구했고 조선업 특별대응지역이라고 말씀하신 중에 군산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거제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군산 같은 경우는 4.5% 정도 올랐고 통영은 3.9% 정도 올랐어요. 우리 동구는 5% 올랐는데……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전국 하위권에 4위 정도 수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현대중공업 경기가 호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내년 대비를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다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때는 그때 가서 대비를 하면 될 것이고 올해 2022년도 의견서 제출하실 때 2021년도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국토부에 올리십시오. 올려서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 말씀대로 3%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안 올리면 차후에 그에 따른 상승률이 높아져서 주민들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서 개별공시지가 공시결정 내리기 전에 의견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건의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6대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직원들이 국토부에 직접 방문했어요. 국토부에 직접 가셔서 동구가 이만큼 어렵다 하는 상황을 설명해서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를 최소화시켰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물론 올리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적정수준에서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203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2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지적재조사할 때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과중되었다 해서 직원 한 사람 요청했지요? 그래서 직원 한 사람 해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계를 다시 신설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밖에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탄력을 더 붙이세요. 동구지역은 구도심지역이 많잖아요. 특히 방어동 관내, 지금 중간에 하다가 전하권, 남목권으로 넘어갔는데 남목권도 구도심이 많고 전하권도 구도심이 많은데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 데 말고 구도심지역을 중점으로 하셔서 우선 지적재조사가 꼭 필요한 장소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어권에 대해서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몇 지구 남아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 총 34개 지구가 있는데 제가 방어권에 몇 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고 34개 지구 중에 9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4개 사업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재조사사업이 보통 빠르게는 2년, 늦게는 3년 걸리는데 지금 중복으로 계속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탄력이 붙어서 내년에는 많게는 6개 사업이 완료될 거고 적게는 4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개수를 올리세요. 4개 사업 하지 말고 2개 이상, 6개로 올리고, 2030년까지 34개를 하려면 1년에 몇 개를 해야 된다는 계획 없어요? 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계획대로 하시고 지금 전하권, 남목권만 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는 어디 할 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전하3지구 해서 현대중공업 기숙사 있는 데하고 방어9지구로 이름을 정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9지구가 어디쯤 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방어진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어진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구도심지역으로 제일 오래된 지역이에요.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총 34개 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도까지이니까 탄력을 붙여서, 1년에 4개씩 하지 말고 6개씩,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빨리 끝내면 좋잖아요. 우리 직원들 수고스럽지만 탄력을 붙여서 2030년도까지는 꼭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한 내용을 보면 일산동이 평균치보다 배 가까이 높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일산동이 최고 높고 그다음 주전동이 7%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조사를 다 해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개별지가 저희들 2만 여 필지가 되는데 개별지에도 전·답 이런 식으로 해서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28개 지목이 있으면 비교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게 662개 비교표준지가 있는데 여기 비교표준지가 주전동에 예를 들어서 대지다, 비교표준지 대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개별지는 비교표준지하고 비교를 해서 그 땅보다 좋으면 높게 올라가고 그 땅보다 형상이라든지 이게 안 좋으면 내려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비교표준지를 결정하는 공시권자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교표준지를 안 낮추는 이상 개별지는 그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비교하는 표준지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일산동이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기본 3 플러스한 겁니까? 해마다 기본으로 3%입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비교표준지가 이번에……

유준

홍유준의장

공시지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10년 동안 공시지가 90% 맞추려면……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 수준으로 가려면 내년에 3%에서 4∼5%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내용이 기본 3% 플러스해서 5%가, 지금 표준지 지가가 그만큼 높으니까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도 아까 박경옥 의원이 지적을 하시던데 일단 목돈으로 낼 형편이 안 되면 분납으로라도 조금씩조금씩 받더라도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하시던데, 대송동하고 전하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급기가 없다는 그런 민원을 저도 받았어요. ‘다른 동에는 자동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 하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