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배성민, 육종영, 정병인, 복아영, 권오중, 박남주, 이교희, 안미희, 유영진, 이은상, 김철환, 허욱, 정도희, 김행금, 엄소영, 이종담,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이은상, 육종영, 복아영, 배성민, 박남주, 유영진, 김길자, 안미희, 김행금, 이준용, 정병인, 김각현, 정도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김선태, 이종담, 복아영, 김월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이종담, 김각현, 엄소영, 이준용, 권오중, 허욱, 황천순, 이은상, 안미희, 유영진,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5일 배성민 의원의 소개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각현, 복아영, 김길자, 배성민, 정병인, 이종담,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각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유영진, 육종영, 이은상, 이교희, 김행금, 김철환, 정도희,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유영진, 권오중, 김행금, 이교희, 김철환, 이준용, 정병인, 정도희, 인치견, 김월영, 육종영, 박남주, 안미희,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이은상, 이준용, 권오중, 김각현, 김철환, 이교희, 정도희, 허욱, 김행금, 복아영, 김월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각현, 복아영, 김길자, 배성민, 정병인, 이종담,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던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인치견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종담·엄소영·안미희·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8년 만에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이제는 엄격한 윤리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으며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8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대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700만에서 8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모든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 제3자까지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윤리법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종전의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률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이익충돌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법으로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회피함으로써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방지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의회 의원이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해당 의원과 직접 관계가 겹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회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당면 가능한 이해충돌 유형으로는 잠재적 이해충돌과 실제 이해충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잠재 이해충돌은 미래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이해충돌은 이해충돌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던 것이 지금 발생되거나 발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서 3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순환보직이라는 인사정책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미래, 혹은 과거에 관련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워 잠재적 이해충돌과 실제 이해충돌에 대한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상황을 법으로 방지하고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과 실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잠재적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이해충돌 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충돌 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미래 직무수행에 앞서 공직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과 위험을 사전에 체크하여 잠재적 이해충돌 환경을 예방하고 회피하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포켓용 지침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포켓용 지침서는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들고 다니며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수시로 체크함으로써 공직자로 하여금 이해충돌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매 회기마다 다수 건의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이 마련된다고 해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제정보다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8년 만에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천안시의 모든 공직자 스스로가 엄격한 윤리실천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정도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신동헌 부시장님, 그리고 2,4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천안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더라도 그만큼의 양을 다시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과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여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를 이끌었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UN에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3+1’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사회로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의 추진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8월 천안형 뉴딜정책의 4대 핵심전략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천안시 기존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연계한 통합정책 발굴사업 추진 및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 운동 추진 등 발 빠르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에 거창하고 거시적인 국가적 차원의 당면 과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작은 실천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먼저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사업과 충전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에 비해 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급을 위해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시설에 충전시설이 되어 있어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충전시설도 적어 이용자의 많은 불편함이 있어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순환과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인 분리수거와 대형폐기물 배출에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역시 재활용, 리폼, 업사이클링 등을 고려한 분리배출입니다. 분리수거만 잘 해도 1인 기준 2만 2,860톤 이상의 탄소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올바른 분리배출만 해도 이렇게 많은 탄소를 감소할 수 있으니 올바른 분리배출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피가 있는 대형폐기물은 지자체 조례 사항에 적용된 품목과 수수료를 확인하여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간편하게 배출을 도울 수 있는 여기로 앱을 사용하시면 대형폐기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량 최소화 등으로 탄소발자국 줄이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 절약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워 만드는 전기는 탄소도 함께 만든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콘센트를 뽑거나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멀티탭을 사용하는 등 가전제품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냉장고에 뜨거운 음식을 넣을 때는 식혀서 넣어야 하며 냉장고를 가득 채우면 공기의 흐름이 나빠져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또한 겨울철에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1도씩만 줄이면 에너지를 약 6%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넷째, 행정부에서는 천안시민만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들을 위해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천안시를 달성하는 데 행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짧았던 가을이 지나가고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한 잔인한 계절이 아닌 모든 시민이 따뜻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전국 70%를 넘으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온정과 온기가 넘치는 겨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농촌이나 시골의 겨울은 통상적으로 도심보다 춥습니다. 물리적인 온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허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농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육성”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전국적 현상인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방을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7년 5,136만 명이던 국내 인구는 100년 후인 2117년도에는 1,51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농촌이나 시골에서 더욱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 자명한데 최근 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총 89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행히 천안은 아직 인구감소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행안부 발표에는 제외되었지만 천안의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본다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부 6개 읍·면을 예로 들면 매년 인구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2021년 10월 현재까지 동부 6개 읍·면의 인구수는 대략 4,700여 명이 감소하였는데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면 인구만큼의 인구수가 동부 6개 읍·면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 및 시골의 인구수 유지를 위해 각종 기반시설 조성, 산업단지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도심 집중 현상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늘려 농촌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고민해 온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인구란 정주인구가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 관심과 호감을 갖고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행 등을 계기로 특정 지역을 좋아하게 된 교류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인 정주인구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바로 관계인구인 셈입니다. 관계인구는 농촌이나 시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정주인구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발상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관계인구가 지역 내에서 머문 시간이 길고 소비액이 클수록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부 6개 읍·면을 비롯한 천안 농촌지역의 관계인구 육성 정책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자연경관, 수도권과 근접한 거리 등 우리 천안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관계인구 육성에 힘을 쏟는다면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는 양적 의미의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지방 소멸에 맞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계인구의 개념을 천안시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고 관계인구수 증가를 인구정책의 목표로 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천안의 농촌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인구 육성을 위한 정책 도입에 전향적 검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