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06억 6000만 원보다 67억이 증액된 5673억 6000만 원으로 1.2%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563억 7300만 원보다 67억 원이 증액된 4630억 73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 1042억 8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예산안은 코로나19 마음회복 지원을 위한 경제위기계층 우선지원 등 논산형 일상회복지원 대책마련을 통해 성공적 위드코로나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지원 67억 원입니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 편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딜경제과 사회경제팀장 변영준입니다. 뉴딜경제과장의 불출석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해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뉴딜경제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9.3%가 증가한 295억 4595만 1000원이며 성공적인 일상회복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지원으로 6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소상공인들과 농업인 등 위기계층 최우선 보호를 위한 경제적 재원인 만큼 추경 요구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리하여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일상회복을, 경제 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이 긴급하게 실시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참여예산실에서 우리 경제과로 감했다가 증액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감은 없는 거죠, 총예산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금 예비비에서 감을 하고 그 예산을 저희 뉴딜경제과에 담은 사항이고 그래서 시 전체예산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그 예산 67억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 장만……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요?

예.

증감은 없고. 그러면 67억을 이제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은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이제 피해규모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급하고자 하는 지침이 최종 지금 고민하고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는 대로 공고를, 공고절차와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뭐 소상공인이나 소외된 계층 누락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 4630억 7333만 6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1042억 8678만 6000원을 축조심사 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