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팀장 유병현입니다.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한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흥군 화재폐기물 지원조례 등 6건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등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고흥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분명하게 규정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보훈 대상자 감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와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의 해당시설 이용에 대하여 입장료 면제에 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은 국가유공자 등의 해당시설에 대하여 이용료 감경률을 규정하는 것을 개정한 것으로 국가유공자가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의무감경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급증에 따라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줄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규정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를 정의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을 규정하며,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중지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제정에 따라 고흥군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를 정의하고,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과 제외대상, 안전진단 대상, 해체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체 공사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고흥군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건축물의 관리를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및 제품 판매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규정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 확보와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5건의 관리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풍양면 당두리 857-1번지 등 22필지, 6만 8391㎡는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5년이상 본인이 임차 중인 실소유자에게 매각하고 고흥읍 호형리 산 173-1번지 등 10필지, 18만 7373㎡는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 목적의 부지로 취득하고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일원, 33.35㏊에 구축 계획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요 시설물 등을 취득하며, 도덕면 가야리 3747번지 일원의 혁신밸리 주민참여단지 임대온실 건축물을 취득하고 고흥읍 호형리 776-1번지 등에 고흥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목적의 건물 등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 규모 등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장사복지 증진 기여와 정부 8대 혁신 성장 선도 과제로 추진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물 취득 등은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등 건축화재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을 되찾고 조속한 일상 생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등록상 고흥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피해 기준에 따라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 등 처리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지원을 금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리비 지급 신청은 화재 발생 시 14일 이내 폐기물 처리하고 처리비 지원 신청하면 군수는 7일이내 지원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처리비에 대하여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주택 등 건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을 되찾고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를 주거밀집 지역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하고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주택 부지의 지적경계에서 100m 이내의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이하 적용되는 건폐율을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 적용하도록 구분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30%이하로 적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고 발전시설 허가기준시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구체화하였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고흥군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고흥군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부칙으로 본 조례와 연계된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여 고흥군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과 현장 대응에 기민한 효율적 예산집행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8조 제1항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흥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통해 공개모집하여 지원센터 업무를 인계인수하고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필요 시 군의회 동의를 얻어 연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은 12억 원이며 재원형태는 100% 지방비로 도비 3억6000만 원, 군비 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편성은 센터장은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수가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팀장 1명, 팀원 1명, 활동가 2명은 공개모집하여 인력 보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과 현장대응에 기민한 효율적 예산집행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고흥군이 제시한 민간 위탁사무의 유형별 장단점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직접운영 시 잦은 인사 이동에 의한 업무 수행의 한계로 전문성과 계속성이 결여되어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사업종료 후 자생적 기반수립 부족으로 사업효과의 미비함을 민간위탁 운영이 보완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전시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체험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드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고흥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8조 제1항 및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에 의거 고흥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수탁기관을 입찰을 통해 모집하고 최고가 낙찰자와 계약 체결 및 시설물 인계인수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고흥군이 제시한 위탁 비용의 예상 수지분석 의하면 연간 고흥군 방문객수 135만 8000명 일 때 드론전시 체험장 입장객수 6.5%에 체험 프로그램 참여율 30% 적용하여 1200만 원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본 동의안은 드론전시 체험장 효율적 운영 및 드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청석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4차 도서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청석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있어 군재정을 최소화하고 오토캠핑장 관리 소요 인력 충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인근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및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고흥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인근 마을 및 단체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시설물 인계인수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 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고흥군이 제시한 위탁 비용의 예상 수지분석 의하면 연간 예상 수입이 5776만 3000원이며, 직영 시 지출이 7554만 6000원이고 위탁 시 지출이 5793만 1000원으로 수입대비 직영이 1778만 3000원 적자이고 위탁이 16만 8000원 적자가 발생되어 위탁 시 경제적 손실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본 동의안은 청석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있어 군 재정을 최소화하고 오토캠핑장 관리 소요인력 충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인근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와 캠핑장 유지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2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전남 남북교류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일문제 정책연구 및 도민 통일의식 고취 사업 수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371만 8000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 위원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 위원회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재육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0억 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과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 위원회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기타수입금인 고흥군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NH농협은행 1억 원과 광주은행 1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2년도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등 4건의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지원안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매년 도비 27억 원과 시군비 33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당 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정액을 출연하게 되고 우리 군도 최근 3년간 4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우수 숙박업소의 개보수, 관광 관련 시설의 건설 및 보수 사업에 기금을 운용하여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지원안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조례 제6조에 의거 총 4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에너지 스마트팜 온실 환경 제어시스템 개발과 농작물 환경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모델 개발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의 지원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지원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최근 3년간 2억 879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2022년도에는 1억 40만 원을 출연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재기할 기회와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출연금의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지원안은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및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5억 원을 출연하게 되었으며, 본 출연금이 고흥드론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와 드론운영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 사업화 하는 등 고흥드론센터 내 드론기업 유치 및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지원안은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매년 도비 30억 원과 시군비 30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2023년까지 총 출연금 3억 9500만 원을 매년 7900만 원씩 정액 출연을 하게되어 있어 2021년까지 2억 37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에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경제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 등 5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