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0호부터 제190호까지 11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시험위원, 안 제17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안 제21조 특별승진 임용기준 등이며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안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안 제21조 연가계획 및 허가 등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5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안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안 제4조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종전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던 주민 조례 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되기에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등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법정대리, 안 제3조 지정대리 등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안부,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의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 명확화 및 임시회 소집요건 명시, 안 제4조 정례회 집회일에 관한 사항 명시 등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5조 표결방법 변경에 관한 근거 규정 수정안, 제57의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9조의4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ㆍ논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ㆍ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ㆍ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