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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2

박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참여예산실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344억 8300만 원보다 67억이 감액된 5277억 8300만 원으로 1.3%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302억, 2억 원, 2억 8900만 원보다 67억이 감액된 5235억 8900만 원으로 1.3%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1억 9400만 원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서는 참여예산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등 경제의 위기계층에 우선 지원을 통하여 일상회복 마련으로 성공적인 위드코로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번 심사는 경제위기 심화계층이 소외되거나 차별 누락되거나, 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26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7억 1818만 8000원에서 67억 원이 감액된 140억1818만 8000원입니다.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예산편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 39억 1380만 8000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7억8619만 2000원 등 6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저기 실장님!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농업인 등 이거 혜택 못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전략사업실하고 이제 뉴딜경제과에서 저기 저 그 자세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일반, 일상회복……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을 이 주니까 그 의견을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저희 지금 소상공인의 경우 약 7087명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지마는 통신판매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이제 뭐 숫자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영업활동하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제외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액 뭐 연매출액 한 3억 이상 되는 것도 아마 그 일부, 일부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저기 저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은 농업인 수당을 받는 전 인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농업인 중에서도 농업 그 농업인 수당을 못 타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수당을 못 타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업인이 아니에요? 농업인이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농업인 수당을 타는 사람만 일단 농업인으로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쉽게, 쉽게 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농업인 수당도 못 타는 사람들이 농업인이에요. 소상공인 만약에 그 사업자 등록증 안 내놓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람들 못 타는 것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분들도 일부 그 이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부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도 그런 일부 신청을 받아줘서 이렇게 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아, 농사를 짓는데 농업인수당을 못 탄다,했을 경우는 그런 의견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인들이라든가 만약에 그 소상공인에서도 그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자들 이런사람 같은 경우 왜냐면은 이번 심사는 경제위기 심화계층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왔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 제도권 안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이런 논산시에서는 이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기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기 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 그 설계를 할 때 그런 내용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소외감이 가질 수 없도록 이런 부분이 소외감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배 터지도록 타고 누구는 배고파서 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국가에서나 지방정부에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선은 좀 지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긴급하게 주는 거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긴급하게 주는데 급하게 줄, 왜냐면 옥상옥을 짓는 그런 현상이 없게끔. 왜냐면은요, 지금 뭐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수급생활자들은 계속 주니까 깡 하러 와요, 지역화폐. 아주 그 깡 하러 온다니까. 그럼 깡을 해주는 거여, 돈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짝이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돈을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67억을?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줘 가지고 뉴딜경제과에서 지금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올라올 때까지 하지 말고 그런 의견을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위원님 그 말씀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잘했는데 진짜 받는 사람은 배 터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걸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뭐 상인회 가입안하고 뭐 이런 걸 안 받았으면 못 타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인데? 상인회 가입한 사람은 수십 번 받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것 다 받지, 우리시에서 주는 것 다 받지, 또 소상공인회에서 뭐 주는 것도 다 받지. 그렇지만 자기 그 뭐야 아무 허가도 안 내놓고, 응! 그냥 남의 집에 얹혀서 처마 끝에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한 번을 해당이 안 돼서 못 받아요. 뭐, 뭐 허가 낼 수가 있어야지, 내 집도 아닌데. 남의 집 가건, 이 처마 끝에 가건물 살짝 박스 하나 넣어놓고 장사하고 순 이런 그, 그 바로 1m, 2m 길 건너에 살아도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상인회 또 등록도 안 해서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을 좀 추려서 좀, 몇 집 안 돼요.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그냥 애걸복걸해요, 정부에서 주는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다고! 뭐, 뭐, 뭐 카드기가 있어서 받아 뭐 뭘로 해서 받아?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요.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들인데 진짜 이런 돈 줄,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배 터지게 받아요, 맨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실장님께서 논산 실정을 잘 알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집어넣어서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고민 좀 해보시겠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그 이번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그전에도 몇 번 말씀 있으셔서 해당 부서 그 뉴딜경제과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영업 허가증을 내고 싶어도 내 집이 아니어서 못 낸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영업 허가증, 그 허가증을 내라.” 그랬더니 내 집이 아니고 가건물에 남의 처마밑에 살고 또 남의 집 그 가게 그 논산백화점 그 안에 들어가서 수선가게하고 이 공짜로 빌려서 쓰기 때문에 아무 조건을 안 갖춰져 있어, 너무 가난해서.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특별하게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사람한테 줘야되니까 시장안에는 영업허가를 내놓고 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십 번 받아요. 소상공인회에서 받지, 정부에서 받지, 시에서 받지 배터지게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한 번쯤 이번에는 꼭 고민 해 주셔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0시 35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회 시간에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금일 10시 40분에 개회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