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11월 12일 박용순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배재성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정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배재성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 11월 15일 이관맹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서예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호열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6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984억 원이며,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6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05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3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1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1627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7.7%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4357억 원으로 72.8%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 또한 1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4억 4000만 원과 재무활동비 9억 6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4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0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000만 원이 감소한 71억 1000만 원, 교육비는 8000만 원이 감소한 65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5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93억 6000만 원, 환경보호비는 9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67억 6000만 원, 사회복지비는 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544억 50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40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5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007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7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37억 80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61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4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 원이 감소한 74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5984억 7000만 원 중 의회는 9억 5000만 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 등 본청 15개 부서는 7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96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60억 4000만 원이 감소한 608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81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1억 원이 감소한 12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6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외수입에서 1억 5000만 원, 보조금에서 15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8억 1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는 자체수입은 465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65.92%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40억 4000만 원으로 34.08%입니다. 세출 또한 65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 17억 5000만 원, 재무활동에서 48억 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705억 4000만 원 규모로서 회계명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48억 원이 증가한 1308억 20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는 1억 2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균특 3억 8000만 원, 기금 3억 원,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 도비 2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6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2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회계는 32억 원이 증가한 1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1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관맹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