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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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박성재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원중 위원님을 선임키로 위원들 간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박성재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박성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무안군의회에 있는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원중 위원을 선임키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원중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심사에 있어 실과소장들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박홍양입니다. 773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에 침구류 세탁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정이 있고 2,000만 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갯벌센터에 숙박시설은 34동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한 방에 한 세트를 세탁하는 데 1만6,000원 정도 일반세탁소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세탁실에서 세탁능력이 부족할 시 외부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778쪽 갯벌탐방다리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8억…. 죄송합니다. 한 건이 빠졌는데……. 힐링갯벌프로그램 특성화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체험객들이 오시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갯벌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참여를 하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갯벌탐방로 벽면에 비어있는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서 탐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갯벌탐방다리 조성공사입니다. 갯벌탐방다리는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현경면 마갑산에 이어지는 다리 공사입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사가 이달에 계약이 되면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탐방다리는 우리 센터에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고 탐방다리를 했을 때 관광지로 해서 마갑산까지 이동해서 마갑산에 그쪽에 시설물을 해서 상당히 갯벌랜드 사이에 경관을 조성을 하고 관광객들이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무안 대표 경관체험 목적지 육성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마갑산 쪽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군 관리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는 용역비로 지금 계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갑산 땅은 한 필지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필지는 내년 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780페이지 해상안전체험관 보도블럭 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비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가지고 해상안전체험관을 운영을 하는데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교체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783쪽에 습지 보호구역 종자 방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7대 사무로 국비 70%, 군비30%로 해서 습지 보호구역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서 어린이날 그 근방에 갯벌습지에 종자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탐방다리 설치공사 그거 하나 여쭤볼랍니다. 과장님, 총사업비가 98억이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 6억 세워졌고 올해 예산이 16억 세워졌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총 22억 세워졌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근데 지금 계약이 올 11월에 된다고 했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그러면 계약심사 끝났고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도의 계약심사 끝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6억하고 16억은 어디에 쓰셨나요? 22억은? 지금 발주도 올해하고, 실시계획 용역도 올 10월에 나왔고, 작년에 6억 세워져있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올해 지금 계약만 되면 선급금 지급을 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22억이 그대로 계속비에 남아있나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지금 남아있는데 관급자재대하고 선급금 지급하고 바로 12월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될 걸로….

정운

이정운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작년에도 6억이 세웠어요. 그렇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도 6억이 세웠고, 올해도 또 16억이 지금 현재 세워져있고. 그러면 총 22억이 세워있거든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용역도 이번 10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이거 준공됐나요? 실시설계? 지금 그러면 작년 이 6억 세워진 것은 용역비인가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용역비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용역비예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저거는요? 실시설계 용역 끝났나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이 돈이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16억이?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군비 8억만 세운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도비 8억만 세우는 거. 군비 매칭도 없이. 지금 돈도 남아있고. 팽 이제 우리가 발주하고 아까 발주하신다고 했으니까 발주하시면 98억 총액 발주할 거 아닙니까? 98억에 대해서?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은 전혀 없어, 지금. 내년 사업계획이.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금 이월사업 됐고요. 지금 내년도 가내시가 엊그제 왔는데….

정운

이정운위원

마이크 가까이에 대고 크게 말씀…. 잘 안 들려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당초 8억 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내시가 12억이 왔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가내시가?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합쳐서 12억이 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내년 꺼 12억이 왔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내년 꺼 12억? 작년 꺼는…. 올해 꺼는 다 왔어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다 왔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돈 다 들어왔어요, 도비가?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12억 들어왔는데 8억만 세웠냐는 거예요, 내 말은.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그때는 전화로 저희들이 여쭤봤는데 8억 정도 예정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내시가 12억으로 이 앞주 금요일날인가 왔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 말은 왜 군비, 도비가 같이 50대50 매칭이 되어서 올해 2022년도에 16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연차사업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연차사업 이게? 지금 연차사업 계획도 없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23년까지만 돼있지 뭔 소리가 없어.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1차 사업이 내년으로 해서 끝나고요. 2차 사업은 내후년까지 해서 총마무리 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지금 갖고 있는 16억 이미 작년에…, 올해 세워진 예산, 말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헷갈리는데 이미 올해 예산에 16억이 세웠잖아요. 작년에 6억 세워서 이건 거의 용역비로 마무리했다고 하고, 16억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16억은 연차사업 다음 년도 내년도에 하잖아요. 이 16억하고 합쳐서.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지금, 저…….

정운

이정운위원

그니까 내년도사업은. 그러면 마무리 2023년도에 마무리하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23년에 마무리할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 말은 왜 이게 도비만 8억을 해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꼭 이거 세워야 내년에 일하나요? 16억 이거 갖고 내년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워놓은 이 돈으로?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왜냐면 신속속집행이 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

그 말은 안 맞는 소리지. 신속집행으로 생각했으면 2021년도 올해 예산 16억을 안 세워야 맞지. 가만히 놔뒀다가 내년에 이거까지 다 한번에 22억을 세워야 맞지. 신속집행 말은 안 맞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행정적인 절차 협의가 늦어져서…

정운

이정운위원

그건 우리 행정적 절차고. 예산 편성은 군비하고 도비만 있잖아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그 말이 안 맞고. 신속집행 말도 안 맞고. 신속집행하려면 작년에 16억을 안 세워야 맞지. 그니까 올해 16억을 안 세워야 맞지. 그건 안 맞고. 8억을 내년에, 어때요? 추경 때 군비를 합쳐서 세워서 일정금액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꼭 신속집행 한다고 그걸 꼭 원인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16억은 내년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남은 추경 때 편성해서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길 그 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발주해야지. 도비만 별도로 하고 이럴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12억에 대해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좀 마이크에 내놓고 당겨가지고 쓰세요. 마이크를 당겨서.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12억에 대해서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서 작년 세워진 것 올 거하고 12월에 선급금하고 관급자재대가 집행을 하고 일부는 이월되는데 그놈하고 이거하고 상반기에 상반기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정운

이정운위원

제 말은 하여튼 뭔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도비, 군비를 매칭하면 매칭만큼 하고 해야지 가내시 온다고 해서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내시비는 들어와 있으니까 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나로 써야지. 사업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도비,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군비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 말은 요거를 다음 추경 때 군비하고 매칭해서 내년 사업도 2023년까지 사업이니까 내년 사업을 내년 초에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지만 조기집행도 말도 거의 … 소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세탁물 관련 지난 번에도 보고를 자주 받았습니다만 종전에도 3,000만 원 정도 세탁비 쭉 써왔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능력이 좀 부족해서 외주 발주해서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이후로 그러면 세탁기 같은 거 구입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세탁비를 그 이후에 3,000만 원 외주 발주한 그 이후에 세탁기를 구입한 거예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세탁실 건물을 만든 다음에 그 세탁기를 도입을 했고요.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지금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한 대씩을 더 사서 시설 능력을 좀 확충하고자 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세탁 관리비 이것은 전체 그놈 구입비하고 같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산에가?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그 세탁기 구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따로 있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유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드라이클리닝 그 세탁소에서 쓰는 큰 기계…. 그쪽에 해제 쪽에 그런 기계 설치된 세탁소가 있습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금 전에 해제에서 세탁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면 기계가 설치돼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지금 복층 방갈로 10개가 더 추가되고, 내년도에 황토집이 1개 더 하기 때문에 세탁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걸 묻자는 것이 아니고 해제면에 세탁소가 이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세탁소가 설치된 세탁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제가 저번에 보고드릴 때 해제면에 있는 세탁소를 이용하되 능력이 부족하면 무안읍까지….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왜 그렇게 해요. 처리하실 능력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면 간단히 대답하세요. 그 다음 이야기는 왜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걸 묻자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왜 그러냐면 가능한 그 지역의 세탁물을 외주 세탁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 해제면에 소화를 못하면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현경으로 넘어오고, 현경에서 처리를 못하면 무안읍으로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란 이야기예요. 해제에서 충분한 처리할 수 있다는 세탁소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예산이 많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안 드는데 충분히 그쪽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신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신도시지원단장 강건선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 중에 재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신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ucc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한 시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에 남악, 오룡, 무안 신도시 지역으로 전입하고 있는 신규 무안군민들의 무안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살기 좋은 무안을 표현하는 무안사랑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고자 하는 데 그 시상금을 주는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대상 1명은 500만 원, 최우수상은 2명에 1인당 300만 원, 우수상 2명에 1인당 200만 원, 장려상 2개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신도시 가로화단 꽃묘 구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주요 도로변 및 가로화분에 계절별 꽃묘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신도시에는 가로화분이 461개고 화단은 426㎡, 유휴지 꽃단지가 1만㎡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꽃묘 구입 및 재료비 예산액은 1억1,000만 원입니다. 11월 현재 1억1,000만 원을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신도시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4억 원입니다. 신도시 내에 공원과 녹지에 식재된 수목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깨끗한 도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1년 가로수 정비예산은 4억,600만 원이고, 11월 현재 4억5,927만5,000원을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도시에는 가로수가 77만 주가 있고 금년의 경우에 9차례에 걸쳐서 가로수 정비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가로수 정비사업의 특성상 3월, 4월, 5월에 대부분 이뤄집니다. 그래서 4억 전액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아름답고 색깔 있는 신도시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도시 권역별로 사계절 아름답고 특색 있는 컬러 가로경관을 조성해서 명품신도시다운 매력적이고 쾌적한 종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해서 권역별 컬러 지원을 계획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종교체 및 보식에 1억2,000만 원, 꽃묘, 퇴비, 상토 구입에 1,000만 원, 기반조성 장비 임차 1,000만 원, 사후관리에 1,000만 원이 소요되오니 전액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남악중앙공원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워터스크린은 분사되는 분수물을 활용해서 입체스크린을 만들어 각종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남악 중앙공원 음악분수에 워터스크린 설치를 통해서 군민에게 도심 속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크린을 활용해서 다양한 군정 홍보는 물론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인 만큼 전액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신도시 랜드마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입니다. 남악신도시의 중심인 대륙도 주변을 대상으로 군민에게 힐링할 수 있는 숲 공간을 확대 제공하고 전망대를 포함한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도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 내용은 대죽도 정상 전망대 설치, 주변경관 배수로 정비 및 힐링숲 조성과 이를 위한 국도 확보 방안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지원단 소관 예산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전에 예산안 심의조서를 설명하시는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지금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질문요지만 요지에 따른 답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제대로 대주시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너무 안건이 많아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단장님, 신도시 랜드마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걸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하셨잖아요, 우리 단장님 답변이.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을 세워야 될지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단장님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생각해보자니까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하시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1~2백 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 만들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걸 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우리 남악신도시의 랜드마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전망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하나 짓는다든지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랜드마크로 만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한정된 남악주민의 의견을 듣지 말고 전체적인 신도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더 고민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하나 더. UCC 공모전 이건 시상금인가요?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건 다 세워놓고 시상금만 삭감을 해버렸네요?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제가 이 앞전에 설명이 부족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상금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으셔서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남악 중앙공원 워터스크린 그건 어떤가요?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사실 남악주민들이 규모 차이는 있지만 목포 평화광장으로 많이 분수를 구경하러 갑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남악주민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워터스크린을 하나 해놓는다고 하면 우리 무안군민의 자긍심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목포까지 안 가고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그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워터스크린을 하는데 목포 평화광장은 음악분수대가 있잖아요.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버금가는 더 큰 걸 만들어야지. 그래야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2,500이 아니라 25억 원을 들여서라도 차라리 그런 걸로 해서 랜드마크를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150억 들어가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데 목포에 가서 볼 사람들을 남악으로 불러들이려면 목포보다 더 잘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단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악이나 오룡 분들의 자긍심을 살리려면 시설물을 많이 하는 게 자긍심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진짜 자긍심을 살리겠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이런 시설물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는 게 이게 자긍심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악 분들은 오룡하고 남악에 있어서 남악 분들은 지금 벌써 남악은 구도심이라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행정기관이 역할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방금 알고 계시나까 자긍심을 살린다를 알고는 계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세요. 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자긍심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은 남악에 사시는 상가도 그렇고 사는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양반들 말 들었죠? 어디에서 사냐고 그러면 무안군 남악에 사냐고? 아니요, 남악 산다고. 끝까지 남악에 살아요, 그 사람들은. 무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남악이라고 하는 자긍심만 주어질 게 아니라 무안에 산다는 자긍심을 주려고 노력해야지. 방금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볼 랍니다.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신도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삼향읍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향읍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위원장님, 우리 읍장님 보고 하기 전에 제가 관리감독 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을 불러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와 계십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계세요.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삼향읍장 오선희입니다. 2022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삼향읍은 도농복합도시로 도농 상생의 지역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1,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 어린이한마당 행사입니다. 삼향읍에는 어린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들이 원거리에서만 개최되어 삼향읍 어린이행사를 개최하여 축하하고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음악회입니다. 지역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 욕구의 충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약자 교통 및 공동주택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한 삼향읍을 제공하기 위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살림 문화마당 행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꽃과 나무콘서트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남악 중앙공원과 신도시 유휴지에 꽃밭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얼음축제에 400만 원 요구하였는데 얼음과 눈을 이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벽화 및 주변 가꾸기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할로윈축제로 남악 중앙공원 일원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할로윈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액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읍장님, 지역의 일선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지원해 주고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아마 읍면장님이 예산안에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읍면에 대한 예산은 거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전부 삭감조서를 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자치위원회가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조례에는 분명히 역할이 돼 있어요. 하도록 돼있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생겼는지 발단원인부터 숙지를 하시고, 거기 목적에 맞게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히 자치위원회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역할이 조금 낮아지고 거의 행사 위주로 변해가고 있어요. 다른 읍면 그대로 지금 기존에 있던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삼향자치위원회는 계속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삼향읍이라는 것이 남악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지켜만 봤지만 이번에 행사를 보니까 그 행사비를 1년 동안 안 쓰고 남았다고 해서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3개 사업을 그놈을 다 소모성 형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3개 사업을 하는 걸 보고 대체 이 계획은 어디에 나왔고, 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고, 이걸 승인한 사람은 누구냐. 그 역량이 3개를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돼요. 그런데 할로윈데이란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주민체육대회, 또 뭐 했죠? 3가지 했죠, 한번에?4,600만 원 사업을? 근데 4,600만 원 사업을 하면서 거기 안에 집행된 내역은 어떻게 돼있어요? 읍장님, 혹시 기억나시면 나는 대로 그 예산집행 어떻게 하셨는가…. 아직 결산이 안 들어왔다니까. 자, 그건 놔두시고. 뭐냐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쓰고, 남아서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그게 남았다고 해서 소모한다고 해서 행사를 무분별하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읍면 관리감독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읍면행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조정하고 이렇게 그런 역할 안 하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우리 행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지금 자치위원회를…….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이라고 하더라도….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과다하거나 그런 건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감독부서가 그런 거 하라고 있지 그러면 그냥 방관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자치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위한…, 함양을…….

정운

이정운위원

자치위원회가 왜 생겼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발단이 어떻게 되냐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정운

이정운위원

예?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은 이름이 많이 변형되어서 행복센터라든가 주민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었죠, 시군은? 동사무소가 지금 없어지면서, 시군 단위가.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때 동사무소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조지개편을 하면서 도청을 없앨 것이냐, 시군을 없앨 것이냐, 동사무사 중앙부처를 없앨 것이냐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 2002년도에 논의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읍면동을 없애는 걸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기능….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행정기관이 못하는 일을 그분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야무야되어서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지금도 아직 다른 건 않고 증명서 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센터에 넘겼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돈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한번에 다 소모하고 그런 것은 주무부서인 감독기관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걸 방관하고 그러면 읍면장이 뭔 힘이 있어요? 지금 읍면장들이 읍면장들 의지대로 일하는 거 있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

정운

이정운위원

자치행정과한테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제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어서 지금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갈음한디 그때 자치행정과에 뭘 부탁했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 앞번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팀장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부탁했었어요, 그때? 뭔 자료를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파악해서 제출해주라고 한 거 있잖아요.기억 안 나시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다니까요. 그걸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행정지시의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 행정인들한테 하고 있는 공무원이여, 공무원한테 업무를 이래라저래라 지시해서 그걸 부당한 지시에 개입한 사례를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라고 했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제 기억나십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걸 했고,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읍장님. 앉으세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읍장님, 이 사업은 기능을 좀 조정해야 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7~8가지 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할 사업이 있고, 또 자치위원회가 할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기능조정을 해야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에 당장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더 논의해서 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업, 글않고 주무과에서 직접 우리 우리 주무과에서 직접 추진할 사업 이것 좀 분리를 할 테니까 그리 아시고 오늘 이걸 다 삭감을 해서 오시라는 것은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건데 특히나 다른 읍면 봐보세요. 무안읍은 인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해제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빨리 됐잖아요. 그런데도 해제는 그래도 옛날 유지를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할 역할을 해요. 우리는 행사위주로 이게 지금 자치위원회가 돌아가서 그것도 기능조정을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삭감조서를 냈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읍장님이 나오신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알겠습니다. 앞전 행사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에 세밀하게 검토하고 신경 써야 하는데 그렇게 신경쓰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사과할 건 없어요. 사과할 건 없고. 근데 예산을 함부로 그렇게…. 조금 아껴쓰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니까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도 드렸던 거 뭔 말씀인지 알겠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 아시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할게요.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사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두 분 실무자님 답변을 듣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운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80% 이상은 다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역할들이 주민자치 공동체 여기 뭐 우리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촉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4기대 때 활동을 했을 때는 주로 그 지역 읍면에서 하지 못하는,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일들, 지역 군의원들이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령 인도를 걸어가는데 배전함이 너무 크게 나와 있어서 유모차가 지나가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본청에 건의를 해서 그걸 개선을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도시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봉사활동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과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부서로 바뀌었어요, 사업부서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예.

강병국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면서 본인들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도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사업을…. 사업부서는 사업부서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사업단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앞서 신도시사업단장님이 남악도시 주민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남악주민들이 왜 우리는 무안에 무안군민이다 라는 자긍심이 없는지 혹시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남악주민이 왜 더 자긍심이 없냐 하면 지금 삼향은 읍장님 잘못은 아닌데 삼향은 이제 거대한 도시 신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마을 분들하고 또 도시주민 간에 생활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라든가 그런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신도시가 유지되고 발전해오면서 지금 남악신도시가 10여년 넘어갔잖아요. 그전에는 주민들이 신도시에 모이고 사람들이 융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무안군에 소속되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역할을 부여받지를 못 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 삼향읍 남악리이다 보니까 삼향읍 원래 하셨던 분들 이장님들 위주로, 번영회장 위주로, 또 방범대, 소방대, 무슨 기관 사업사회단체 위주로 다 삼향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남악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위주로 뭔가 형성이 됐어요.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그 구성 자체도 남악에 사는 도시민들이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나도 이제 여기에 이사 와서 무안사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도전을 내밀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읍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남악주민들도.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작은 행사나 기획 아니면 행사에 참여하려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 애초에 선이 딱 그어져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나 다른 구성원들을 봐보세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든 뭐든 특정 분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기관에, 그다음에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세금들이나 이런 중요한 정책이 몇몇이 모여서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가지고 정책이 이루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행정기관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고. 그게 무안군이 이게 가뜩이나 이렇게 인구가 무안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삼향에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요. 그래서 앞서 이정운 위원님도 행정에 관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비단 삼향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삼향이 지금 가장 그건 읍장님이 얼마나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계신지 아니면 꼭두각시처럼 끌려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우려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 자체가 잘 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사업부서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떠한 것들을 하다가 계획을 잡아서 뭐 행사 같은 거 한두 개 문화발전에 대한 그런 것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주류가 그렇게 행사하고 그러니까 읍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저번 행사 때 할로윈행사 때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행사 때 저대로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강병국위원

사실 뭐 군정질문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관사회단체에서 군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어떠한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을 할 때 기관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 예?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리고 읍장님. 앉으십시오. 읍장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해제 주민자치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구성은 다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봉사단체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류만 쌓지 말고 벤치마킹을 해보십시오.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래야 무안읍도 생겼고, 몽탄도 생길라다가 아직 못 생겼죠? 주민자치위가 구성되려고 하는 읍면들이 있을 건데 그게 타의 모범이 되어서 제대로 올바르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읍장님이 중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책임감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읍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삼향읍 남악하고 온 자연마을 있잖아요.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예.

김경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남은 예산까지도 몰아서 할로윈축제에 다 몰아넣었어요, 여기다가 지금. 그거 나쁘단 건 아닙니다, 제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 세워졌으니까 쓰는 건 이해를 해요. 다살림 문화행사라든지 남악 어린이 한마음 행사이라든지. 주변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이번에 다 몰아서 했죠?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삭감을 보니까 마을 벽화 및 주변 가꾸기 사업이 얼마예요, 예산이? 900이죠?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예.

김경현위원

남은 예산까지도 다 몰아서 쓰면서 자연마을에는 너무 우리 읍장님이 도외시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혹시 다음에는 추경이라든가 다음 예산 때는 우리 자연마을에도 좀 관심을 써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그 작은 음악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작은 음악회는 저희가 남악 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김경현위원

이거도 남악이거든요. 물론 남악이 인수가 많으니까 그쪽이 많이 행사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마을에서는 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향읍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삼향읍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삭감된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민선7기 군정백서 제작입니다. 2,000만 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민선6기 때 제작된 백서입니다. 책자 규격으로 이렇게 해서 USB까지 제작을 하고, 특히 이번에 E-BOOK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무안군 지역캐릭터 활성화 방안 수립에 따른 용역입니다.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상황입니다. 이 무안이가 2001년도에 우리 군 캐릭터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최근에 SNS가 활성화가 되고 캐릭터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캐릭터를 리뉴얼을 해서 우리 군의 대외 인지도도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가를 해서 우리 군의 친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7쪽 군정홍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3,200을 했는데요. 나눠드린 이 자료에 보통 신문 전면에 나온 사항들을 저희들이 기획광고로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전면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사 등 군정홍보 관련된 이 부분도 뒷장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단신으로 신문에 홍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럴 때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농 상생을 위한 이미지 캠페인 방송은 저희들이 방송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캠페인 방송을 합니다. 자료를 지금 제공해 주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KBC에서 캠페인 방송, 스팟광고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예시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있는 SNS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SNS 서포터즈를 4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4기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홍보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맨 뒤쪽에 참고자료 뒤쪽에 저희들이 군정홍보 SNS 운영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우리 서포터즈들이 활동했던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해가지고 원고료도 집행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군정보고 때나 저희 예산설명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특히 중앙방송을 활용한 그런 홍보라든가 특히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홍보라든가 이런 홍보의 기법들을 다양화 하면서 홍보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뭡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아까 오전에 이 앞전에 할 때 그 갯벌랜드 황토갯벌랜드 사업소 그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군비 포함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이 신속집행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사실상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때는 군비 부담금까지 다 반영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예산이 그렇게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건 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 맞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세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행안부에서 그런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속집행 평가를 받기 위해서 편법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사용하든 하반기에 사용하든 1년에 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예산이지, 그렇게 하면 본예산이 필요없잖아요. 전부 추경예산 만들어서 쓰면 되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앞으로 절제하고 자제해야 할 부분이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정상적인 룰로 가야 된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신속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보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예산 세워지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다보니까 상반기 집행이 안 되니 당연히 ??5051.9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준비 다 끝났다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예산이 딱 떨어지면 바로 집행 들어가면 상반기에 끝낼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손 놓고 있다가 예산 세워지면 그때 시작해야지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신속집행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군비 부담을 뭐 추경에 세우네, 어쩌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추경랑 이거 볼 때도 그렇게 들어오면 예산은 전부 세워주지 않을 거라고 우리 위원님이 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편법을 우리가 동조해 준 거랑 똑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편법을 우리가 동조해서 편법을 같이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유는 알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면 신속집행이라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된 사업만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부연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더 차분히 이야기하시고. 민선7기 군정백서 제작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추경 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게 되면 조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취지에 틀리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민선7기이기 때문에 추경 때 세워서 하는 걸로 하시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광고 있잖아요. 시책광고라든가 우리 언론사 홍보광고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걸 실장님도 알다시피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썼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아무래도 언론사에 대해서 중복적인 의미도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법을 내년부터는 조금 변화를 줘보려고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홍보팀에는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우리도 다 이해해요. 언론사가 뭡니까? 우리 기자님들한테 입막음하려고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한테 지적기사보다는 홍보기사 위주로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콩고물 하나씩 손에 떡 하나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자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홍보가 필요한 예산을 더 세워도 상관없어요.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세워도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쓰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캠페인 방송도 제가 우리 TV를 보면 우리 캠페인 방송이 시간대가 밤 늦는 시간대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2시 다 되어서 나오는 시간대도 있더라고. 그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양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시청률 높은 시간대에, 공중파도 지역방송이 아닌 중앙방송에 나오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돈이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지 효과는 더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게 홍보효과가 어떤 게 더 큰지를 판단해서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그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함경훈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과 2022년도 본예산 심의조서에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중간 부분 출산둥이 탄생의 숲 정비입니다. 매년 우리 지역에서 출산되는 미래의 주인공들 탄생의 소중함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20년부터 회산백련지에 출산둥이 탄생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청단풍 65주, 2021년 청단풍 120주 등 총 18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관심에 2020년도 61주, 2021년 97주를 신청받아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이름표를 총 158개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둥이 탄생의 숲 주변에 편의시설, 포토존 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내년에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필요 시설을 보완하고자 출산둥이 탄생의 숲 정비로 군비 2,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지역 유명인 활용 홍보영상 제작비입니다. 무안 이전 저지 ??5386.7에 맞춰 도 홍보대사 출신인이며 우리 군 출신인 파워 유튜버 농수로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유쾌하게 노래하는 영상을 결합한 5분 이내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군민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작권의 제한이 없는 신곡이므로 SNS, 유튜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민에게도 홍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농수로는 총 조회수가 100만 회가 파워 유튜버입니다. 홍보영상 제작비를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단부 중간 부분입니다. 군 공항 주변 소음실태 확인 현장견학 운영비, 군 공항 주변 현장확인 견학 실습비입니다. 광주 전투비행장에서 전투기 소음을 체험하고 이전 시 무안군에 미칠 피해 등을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이장단을 비롯해 22개 단체 834명과 공직자 562명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까지 현장견학을 참여하지 못한 9만 군민 중에 현재 834명과 700여 공직자가 대상자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남악, 오룡 등 신도시 주민 그리고 지역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소음실태 등을 체험하는 현장견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 공항 주변 소음실태 확인 현장견학 운영비로 3,500만 원, 군 공항 주변 현장확인견학 실비로 2,4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군 공항 이전 저지 SNS 서포터즈 활동비입니다. 광주전투비행장을 이전하는 축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언론보도와 잘못 된 정보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2021년 2월에 15명의 SNS서포터즈를 모집하여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광주전투비행장 주민홍보를 총 450건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광주전투비행장 관련 다양한 홍보물을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군 공항 이전 저지 SNS서포터즈 활동비로 1,8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부 군 공항 이전 저지 영상 홍보 차량 구입비입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식 홍보 영상 차량을 임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와 읍면 소재지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군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반대 홍보영상 등을 노출하여 관심도를 요구하는 등 높은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01년도 영상 홍보 차량 임차비로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접 구입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내년도 이동식 영상 홍보 차량을 구입하여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저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군 공항 이전 저지 영상 홍보 차량 구입비로 1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 부분 무안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화물 운송량을 확보하고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2년 12월까지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한 서남권 일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남권 항공화물 운송 ??5645.8 조사, 항공화물 물류시스템 및 부대시설 조사, 항공화물 물량 확보 전략 등에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안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방안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부 남악 상권 빅데이터 분석 용역입니다. 남악 상권 빅데이터 분석 용역의 궁극적 목표는 무안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남악신도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사업을 남악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소비활동이 적절한 곳에 청년창업을 집중하고 청년거리를 만든다면 남악신도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핸드폰 이용자들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로 이동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소비성향은 어떠한지를 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청년들의 창업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필요한 교통안전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남악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남악 상권 빅데이터 분석 용역비로 2,200만 원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미래성장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은 9만 군민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미래성장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과장님.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 군 공항 이전 저지 홍보로 차량 구입 1억 했는데 이걸 꼭 차를 사셔야 됩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올해 임차로 그것을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나 리플렛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현장 이동성이 좋고 해서 주민홍보에 큰 효과를 봤습니다.

김경현위원

저번에도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차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운행하죠, 이걸? 누가 운행합니까, 이걸?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미래성장과에 공무직 운전자가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1년에 4,000만 원 나간다며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1년간 4,800정도 한달에 400정도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 기사까지 다 포함해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기사는 우리 공무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차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차만 4,800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차에다가 그 뭡니까? 영상 넣는 건 우리가 부담합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그 설치까지 다 해서 1억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그게 4,800…?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LED 전광판 설치까지 해서.

김경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까지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간이?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이것은 우리 군 공항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예산을 그 차량을 군정홍보 전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홍보팀으로 넘길 겁니다.

김경현위원

현재는 공항 저지이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다른 홍보차량으로 쓰겠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군 공항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삭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이번에는 삭감내역이 나왔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홍보 방향을 좀 바꿔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홍보 방향도 방향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은 다 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군사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소음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우리 군사공항이 우리 무안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저희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KTX가 2조5,000억 투입되고…….

원중

김원중위원

안 온다고 생각하신다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그것이 지방자치, 아니, 법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안 오게 저지활동을 열심히 할란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안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안 오면 좋죠. 안 오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그것도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냥 무조건 있다가 느닷없이 오게 돼가지고 다 뺏기고 나서 아무 것도 못 오면 안 되니까 그 대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차선책으로 절대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돼서 와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것도 내년도에….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그것은 없고 반대만 하다보니까 반대는 우리 주민들 인식이 다 돼있어요. 군사공항이 오면 모든 거에 피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보니까 소음실태 견학하고 현장확인 견학이라든지, 뭐 군공항 이전, SNS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삭감했잖아요. 광고에 그만만큼 인식이 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더 열심히 하란 소리 같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무안국제공항 화물 유치는 언제나 화물선이 뜬다고 보세요, 우리 공항에?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무안국제공항에 지금 화물터미널 증개측이 54억 들어가지고 기반시설은 구축이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화물 비행기가 뜨려면 전보급으로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2급 항공기 정도는 뜰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급 항공기 갖고 화물물류를 이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전보급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전보급이 뜨려면 활주로가 연장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활주로는…….

원중

김원중위원

완공이 돼야지. 활주로가 전부 완공이 돼야지 전보급이 뜨면서 화물이 물류가 제대로 옮겨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 화물은 활성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좀 안 맞고, 우리 활주로가 연장이 되고, 대형 화물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면 그때 화물이 활성화가 제대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활주로가 연장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우리 계획으로는 2023년도 내후년도에 계획잡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완공된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완공?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준비를 하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3년도에 완공 된다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리고 국토부나 항공청하고 돼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돼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더 체크해보시고 이 내용을 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용역이 지금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활주로 연장되는 시점에 맞춰서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용역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보통 1년 정도….

원중

김원중위원

1년 걸리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래서 사전…….

원중

김원중위원

2023년에 완공되면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활주로 연장되면 내년 되면 활주로 연장이 될 정도 되면 어떤 화물기가 이착률 할 거고, 뭔 화물이 어떤 식으로 간다는 대각 윤곽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윤곽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지금은 뭔 백지상태에서 그리로 간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내용을 한번….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더 자세히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거든요?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기가 조금 맞지 않느냐. 지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2023년에 완공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활주로 연장됐는데 어떤 식으로 연장될지 그 계획은 나와 있지만 지금 삽은 뜨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실시설계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아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시설계는 들어갔습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이제 포상을 하려고 지금 다 말뚝 박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땅은 보상은 별 많이 안 해도 될 겁니다. 활주로 지금 확보가 돼있으니까 주변에. 그런데 이게 해가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건지 그걸 감안해서 해보시라고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홍보영상 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여기가 우리 농수로가 하는 겁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농수로가 100만 유튜브를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아서.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를 통해서 군 공항 이전 저지 홍보영상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사하고 다 해서 신곡으로 제작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신곡으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정정할게요. 백만 유튜버는 아니고 1.7만. 1만7,000명. 백 만 아직 아니고 백 만 유튜버면 엄청난 거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강병국위원

우리가 키우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는 건 맞는데 기본적인 정보는 제대로 숙지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한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221페이지 행사운영비 군 공항이요. 행사운영비 중에서 군 공항 주변 소음실태 확인결과 운영비 하고 그 밑에 쭉 내려와 가지고 군 공항 주변 현장확인 견학실비하고 이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현재 위에 부분은 버스임차료 같은 거가 그런 관계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그니까 둘이 상관관계가 있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여기에 버스임대료나….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식비…….

정운

이정운위원

식비나 이런 거 다 여기에 포함돼 있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오전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오후는 1시 반에 위원님들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 심의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도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삭감조서 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교육 및 우수농장 벤치마킹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한우농가 단체 및 한우 사육농가에 사양관리 기술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교육과 우수농장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교육과 기술지원에 필요로 하는 군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축산 기반조성과 축산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 및 벤치마킹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자지행정과장 강명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상단 부분 행사운영비 중 기타 군정 주요행사 추진입니다. 기타 군정 주요행사 추진은 도 군정보고, 읍면정보고 등 정기적인 행사를 제외한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군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고 기타 부군수 이취임식,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년 참배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상단 부분 여비 중에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여비입니다. 먼저 5급 승진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급 결원이 발생하면 먼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후보자 중 적정 대상자를 선정, 승진 의결을 하게 되며, 승진 의결된 대상자는 전북 완주에 소재해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비로소 5급 사무관으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심의조서에 올라온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여비는 바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6주간의 교육을 보내면서 대상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육여비로 1인당 약 2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여비 지출이 적었으나 위드코로나와 함께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면 교육이 예상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단부의 무안시 승격에서 무안시 전환 추진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무안군의 시 전환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민간 차원에서 무안시 전환을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건의하고 우리 군과 유사한 사례를 가진 타시군과의 연대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와 같이 민관 협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추진 위원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내년에는 무안시 승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무안시 전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단부 포상금 중 공직자 문화탐방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외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금년과 내년도 해외문화 탐방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력 배양과 사기진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내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문화 탐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행한 아이 좋아 무안 자녀와 함께 하는 공감여행이 미성년자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직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차별성 논란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바로 아래 부분 공직자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부각되고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공직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질병에 노출되었을 경우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의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그 피해는 먼저 주위 공직자들에게 돌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군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부 직소 민원처리 추진에서 승달소식지 구독활성화 홍보비입니다. 매월 1회 승달소식지를 발간하여 각 마을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고 있으며 약국, 마트, 터미널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승달소식지를 비치하기 위해 나무로 제작한 승달소식지함을 200여 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지 함을 제작 비치한 지 오래다 보니 소식지 비치함이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소식지함을 새로 제작하여 교체 설치하거나 신규로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승달소식지 비치함을 제작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심의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48페이지 승달소식지 구독 활성화 홍보. 이것이 소식지함 재배치란 말씀이시죠? 200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낡을 것을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마트나 터미널에 보면 승달소식지함을 200개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막동위원

그래서 승달소식지를 거기에 꽂아놓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거기다 꽂아놓습니다, 예.

박막동위원

군민들이 터미널 같은 데에서 아무라도 빼다 보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게 소식지함이 낡아서 다시 제작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이 부기 목이 잘못됐잖아요. 승달소식지 구독 활성화 홍보. 말이 맞습….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활성화 홍보함 수리인데 그것을 우리 부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어떻게 제대로 표현이 못된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여기 지금 구독 활성화 홍보라고 한다면 전혀 말이 안 맞아요, 솔직히.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홍보함을 다시 제작하신다는 얘기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수리비입니다. 제작 수리비.

박막동위원

제작 수리예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제작 수리가…. 수리가 될까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승달소식지 홍보함을 수리하시겠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235페이지 공무원 문화탐방비 지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관외로 나가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관내가 아니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관내, 관외 구분 없이 본인들이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관외출장 여비로 빼주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2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막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외 여비 출장으로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관외출장 가게 되면.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관외출장 여비로 아니고 본인들이 갔다 와서 그 증빙서류를 증빙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관외출장을 내고 가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막동위원

관외 여비를 타가지고 가면 급식비, 교통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지 출장비까지 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출장여비는 안 줍니다. 관외출장으로 않고…….

박막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25만 원씩 돈을 줘가지고 탐방을 해오라, 돈 주는데 왜 안 가요? 돈 주는데 왜 안 가겠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관외출장여비 빼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월 며칠에 2박3일이랄지 1박2일이랄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주를 벤치마킹 가겠다 그렇게 하면 근무시간이라도 관외출장 내고 관외출장 여비 빼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자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연가를 내놓고…. 그니까 개인 연가를 주는 것이나 관외출장을 가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출장여비도 출장여비에서 주는데 뭐를 이렇게 따로 해서 지원을 또 이렇게 문화탐방비라고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돈 주는데 가서 콧바람 쐬고 오는 것만 해도 좋죠. 뭐 써내라.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별 거 다 나와요. 음식메뉴까지 다 나와요. 요즘 시대에 공무원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시험에 다 합격해서 들어온 줄 알아요? 그 정도 계획서 다 내죠.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네이버 요즘은 자판도 안 쳐요. 말로 물어보면 다 해요. 말로 물어봐. 핸드폰 들고 말로 물어봐. 차 시동도 어디 갈란다, 뭐 찾아라. 그런 시대예요. 이것이 조금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간다면 자기 업무와 연관된 것 그렇게 부담을 갖고 가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연가를 내놓고 가서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오라고 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막동위원

연가 내주는데 누가 안가겠어요. 다 경비주고 그러는데. 앉아서도 다 나온단께요. 앉아서도. 네이버가 앉아서 다 나와요. 공무원 머리로는 별것도 다 만들어 내요, 별 것도 다 만들어내. 현지에 안 가고도.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 우리가 갔다 왔을 때 그 우리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문화체험비, 입장료 그런 거 해당되는 것만 대중교통비 그렇게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줍니다.

박막동위원

물론 돈을 주면 가겠죠. 돈을 주면 가는데 꼭 이 방법이 아니고라도 관외출장을 얼마든지 출장비 내주고 밥값 주고 다 하는데 꼭 이렇게 방법을 써야 되겠냐 하는 얘기에요, 저는. 이 방법이 맞겠나. 알겠습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공직자 예방접종비 지원 있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제가 삭감조서는 안 냈지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 랍니다.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6,000만 원 세워놓은 거예요? 1인당 10만 원이라는데.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1인당 10만 원씩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추경 때 반틈은 또 하자고 해서 절반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폐렴, 독감 그 4가지 예방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독감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부담가지 않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대상포진은 7만8,000원 하거든요? 대상포진 값이?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백신 값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맞았을 때 7만8,000원이지 우리 요양기관에 가면 15~6만 원 주라고 그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10만 원에서 20만 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거 주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군민이잖아요. 그러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군민을 더 확대시켜서 맞게끔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시군도 하는 곳이 있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전체 5개 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은 바이러스가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면 접종하고 오시면 그 영수증 가지고 집행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값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로컬이나 요양기관에서 예방접종하면 반틈 값밖에 안 됩니다, 10만 원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 부담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본인 부담금 없이도 맞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성재위원장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우리 박막동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은 직원들 처우개선 때문에 복리 차원이나 후생 때문에 했다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답답하시구만. 두 번째, 그 기타 군정 주요행사비 있죠? 행사운영비.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도 4,874만2,000원 세우고 올해도 4,874만2,000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사운영비가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목 이거 세우는 데 똑같이 세워요? 올해 혹시 이거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거 있나요? 그거 내가 확인을 못했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집행이 금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1,000만 원 정도?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작년하고 내년하고는 분명히 다를 건데 예산은 이렇게 똑같이 세워놓고 결국 그러니까 기타 군정 주요 행사 추진비 1,500 삭감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게 이 목에서는 예비비 성격인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내년도는 행사가 더 늘어날 것인데 작년도 이렇게 4,800 세워지고 올해도 4,800 세우고, 그다음에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남았다면서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또 이대로 세워놓은 거 보면 이 돈 1,500만 원은 이 목에서는 이 세목에서는 예비비 성격이냐는 말이에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렇게 …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이 행사운영비가 너무 많아요, 행사운영비가. 꼭 해야 할 행사는 그렇지만 이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이 행사운영비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절감하고 다른 데에 좀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야 할 입장은 그럴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소모성 예산에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데는 못 도와주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정말 주무부서에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매번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않게 행사성 행사, 소모성 행사 이런 것은 편성이 애초부터 정말 절제해서 하세요. 꼭 해야 한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비형식으로 돈을 몇 천 만 원씩 이렇게 넣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질문을 했는데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여비 있잖아요. 그거 올해도 위드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갔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전부 다 교육을 못 가고 인터넷으로 교육을 듣습니다.

김경현위원

교육여비 안 줬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교육여비가 관내 교육여비로 나갑니다. 관내가 있기 때문에.

김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대충?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상반기 때가 6월에 들어갈 사람이 4명이고 지금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온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4명, 총 8명 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정확한 것은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4명입니다.

김경현위원

여기가 300만 원씩 해가지고 10명 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 얼추 7~8명 된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최소 8명입니다.

김경현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또 이걸 예산 세워가지고 못 써서 불용처리 하니 내년 6월이니까 내년 3월 추경 있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때 세워도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삭감 3,000만 원을 냈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우리가 상반기 때는 4명은 정해진 숫자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또 행정환경이나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현위원

지금 위드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전남교육연수원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대면으로 계속 전환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에는 대면교육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숙아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건으로 먼저 269쪽 중간 부분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무안군 노인복지회관과 일로노인복지관 2개소로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노인의 교양 및 취미생활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에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농한기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매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 수요조사를 통해 농한기에 경로당 160개소에 강사 34명을 투입하여 요가, 발 관리, 이열요법, 노래교실, 치매예방교실,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복지관 등이 없어 여가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없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더불어 건강과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하단부 무안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무안시니어클럽은 무안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내년 3월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사무실에 비싼 임대료, 접근성 불편,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구)남악출장소 1층으로 내년 3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일자리사업 작업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하단부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겸직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운전원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원장 등이 겸직하여 통학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등하원의 이용편의 제공 및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1인당 월 43만6,000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2억9,822만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쭉 보면 반복된 예산, 연례적으로 행사처럼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어르신들 건강이나 수명 연장이나 모든 좋은 방법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못 이용될 수 있는 가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특히 그 정말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안 하는 부분도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청소년 담당 오셨습니까? 팀장님? 지금 청소년 담당하고 있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학교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담당하고 있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거 뭐 어느 정도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나 받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많이?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학교상담을 많이 하고 전화상담, 집단상담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저희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청소년 상담가 3명이 전담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우리 전담공무원이 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전담공무원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요. 담당공무원이 일반 사회복지사나 행정직 이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담당할 거예요. 해결도 못하고 그냥 자료만 놔두고 있고, 국가정책에 시늉만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데에 담당공무원을 둬서 우리 군에 한 명도 없죠? 전담공무원 한 명도 없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전담공무원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직원 하나 채용을 해서 전담공무원을 하나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내에서 괴롭힘이나 폭력 같은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데에 신경을 더 써주시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참고하시고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현재 기사들 봉급을 사십 몇 만 원씩을 지급하신다는데 지금 되어 있는 곳이 기사 채용 안 한 곳이 많이 없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통학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은 56대가 있는데요. 현재 차량운행은 49개소가 하고 있는데 운전원을 채용한 데는 13개소로 25% 수준밖에 안돼서 다 그 나머지는 원장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운영비에 기사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더군다나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어린이집이 규모가 큰 데는 어떤 운영비가 되든지 기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어려운 몇 명 안 되는 어린이집 그런 데가 문제가 될 거예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원장이나 교사들이 유치원 담당 교사님들이 감당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은 농촌실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채용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큰 어린이집은 아마 기사들 다 있을 거예요. 기사들 있어서 그것도 정말 큰 어린이집은, 유치원 같은 큰 어린이집은 애들 아침에 출퇴근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역으로 시골 같은 데는 특히 이쪽 시골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봐요. 이것이 어떻게 산출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3억에 가까운 예산을 산출을 해놨는데…….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2시간으로 해서….

요진

이요진위원

2시간?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2시간만 차량 운행하는 2시간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43만6,000원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참고하시고 전자에 얘기했던 거 윤운자 청소년담당팀장은 과장님, 행정과장님 가셔버렸구나. 그런 건 전담공무원을 채용해서 해줘야 맞습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현실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고 무슨 전문능력이 안 되는데 그 담당한다는 것은 담당자하고 전담하고 또 틀리거든요.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막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9페이지에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있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무안군에 경로당 수가 몇 개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411개소입니다.

박막동위원

411개소인데 왜 160개밖에 아니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매년 1월에 희망경로당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경로당에서 신청하지 않고요. 160여 개소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지금 홍보가 안 된…. 매년 160개소는 매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중복되게 하시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강사가 가서 그 여가프로그램이 다 건강 증진을 위하고 치매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강사 보내줘가지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거기에 본인 부담금도 없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안 모여서 그렇게 하신가는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강사님들이 뭐 관내에 강사는 별로 없고 거리가 먼 데는 배제를 해버리고 자기네들이 가까운 데, 가기 수월한 데 그런 곳을 선호할 거예요, 강사들이.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100프로. 그러면 411개 경로당 중에서 160개소만 매년 혜택을 보고 그 나머지는 치매가 걸리든지 우울증이 걸리든지 방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 바로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를 파악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걸 대대적으로 수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한 데를 가보면 매년 했던 경로당은 가세요. 다 해요. 그리고 다 좋다고 해요. 그리고 노래강사나 치매 그런 강사는 매년 하기 때문에 시묵어가지고 새로운 거 해 주라고. 새로운 강사 보내주라, 이것은 수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노래강사마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경로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3분의2는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로당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격년으로 보내준달지, 프로그램을 다 411개를 못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개는 여건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모여서 이렇게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60개소를 했다면 했던 데는 배제시키고 새롭게 새로운 경로당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 부분은 원인분석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42쪽입니다. 2022년 전체 사업비는 1억4,357만 원 중에서 신속집행 관련하여 50%인 7,17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사업으로 사례관리 기능사업에 83만 원, 교육문화사업에 1,470만5,000원, 지역사회 보호사업에 3,366만 원입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을 1분 건강정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께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을 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약 500명입니다. 이 대상자 중에서 오십여 명을 선정하여 월1회 건강정보서비스 및 생필품을 전달하며 또한 지역사회 지원 연계와 후원을 연결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건강정보지 배포 분기 1회에 100만 원, 건강정보 문자발송 월1회 30만 원, 생필품 전달은 월1회 600만 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고령층의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사업 후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네트워크 구축에 1,185만3,000원, 주민조직화 사업에 287만2,000원, 자원개발관리에 786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막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법정적립금이 있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법정 적립금에 대략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올해는 17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지금 현재 170만 원 있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적립금 올해 받았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후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막동위원

적립금. 후원금 말고 법정 적립금.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그 법인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170만 원….

박막동위원

얼마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170만 원입니다.

박막동위원

170이요? 생각보다 적게 있네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170만 원. 후원금 중에서 비지정후원금이 있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지정한 후원금 말고 비지정후원금. 그거 얼마 정말 되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사업계획을 하시고 지금 도시락 밑반찬 배달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서 5명만 뽑아서 생필품 배달하신다고 해놨어요. 예산에 730만 원이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관에 비지정후원금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에 주는 사업비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사회복지과 사업비 중에서 새롭게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새롭게 하는 것이 지금 복지과의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새로운 업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그거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우리가 주는 사업비 내에서.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올라온 것도 조금 애매하고요. 이 5명을 건강정보지를 배포를 하면….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50명입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50명을 상대로 하는데 건강정보지를 주면 그분들이 건강정보지를 얼마나 보고 활용을 하실까요?활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고령층 어르신들은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이 50명은 고령층 아니고 독거노인들 아닙니까? 기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분들한테 건강소식지를 배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저는 애매합니다, 사회성격상. 그리고 이 사업비 내에서 사회복지관 내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 사업비 내에다가 신규시책비 730만 원 더 얹어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정보지를 배포하고, 생필품을 주고…. 생필품은 뭡니까? 샴푸나 화장지를 배부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복지관 후원물품으로도 대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겠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을 검토를 다시…….

박막동위원

전혀 고민없이 신규사업을 내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현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 342페이지에 보면 3,589만2,500원 해서 2분기 해가지고 7,178만5,000원 이게 지금 삭감이 올라왔잖아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현위원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산출내역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너무 디테일하지 못해. 내가 저번에 하나만 군정보고 할 때 지적한 게 있잖아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현위원

여기 군정보고 보면 6페이지에 보면 그때 건강식품 제공한다, 7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조금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 부분.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현위원

돈 700만 원을 730만 원을 군비 100%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준 건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7,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산출내역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도 설명을….

박막동위원

여기에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김경현위원

그렇죠. 통으로 들어가니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서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체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무안군에 9개 읍면이죠?

그런데 왜 꼭 2개소만 하십니까? 다른 데 읍면도 1개소씩 하면 안 될까요? 읍면에서. 면단위로. 마을까지 가라는 건 아니에요. 면소재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꼭 두 군데에서만 스포츠댄스랄지 그런 걸 준비하기보다는 면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현경면 소재지에서, 해제면 소재지에서 주민 모아서 이렇게 광장에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해줘야지 왜 두 군데에서만 하시냐고. 남악하고 무안하고만.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요조사 하면 다 환영하죠. 청계면 소재지에서 복지관 앞에서 한다고 하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전군민이 다 군민이잖아요.

전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과장님이 왜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왔는지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지금 미술관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 미술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 또 우리 무안에 오승우미술관이란 곳에 와서 보고 느끼고 가잖아요.

그런데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군민하고 융화가 안 돼요. 우리 오승우 미술관은 단독으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융화가 돼가지고 하나로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기획전이라든지 초대전을 한 번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짜놓은 것 같아요. 두번하지 말고. 지금 전부 절반으로 잘라져 있잖아요.

이걸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4,000명 정도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날일로 계산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열서너 명밖에 안돼요. 여기가 단체적으로 애들 유아들 어린이집 현장학습 오면 그 애들이 많이 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건수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예산삭감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냐,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전부 다른 우리 체육 관련 예산은 국도비 포함된 게 아니라 지방 군비죠?

그런데 이건 바로 우리 생활체육대회는 몇 월에 합니까?

하반기에 하죠?

이거 신속집행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조기집행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이거 예산 세웠잖아요. 4,800 세웠잖아요. 375페이지.

그러니까 예산을 내가 우리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년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세워야 돼요. 추경은 추경예산이 뭐냐면 이렇게 연례행사로 반복된 행사를 갖다가 추경 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 조기집행 피해가려고 예산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잡아놨어. 이거 삭감조서 보면 그 국도비는 있는데 군비는 없는 것도 있고, 이정운 위원님도 오늘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확실히 1년 세울 것은 1년 세워가지고 체육대회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건 미리 준비하면 다 가능하거든요? 집행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영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 본예산 편성 삭감내역은 5건에 1억2,950만 원으로 사업별로 상세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85페이지 상단 초의선사탄생지 다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의선사탄생지를 차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산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도체험, 천연염색, 다도예절교육, 치유프로그램과 상설적인 시음‧시식 체험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학생과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에 다도 단체 등 프로그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추진하고자 하며 유치원, 초‧중‧고등 교육청과 연계하여 참여자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회당 462만5,000원으로 8회 운영하는 것으로 부기되었으나 프로그램별로 강사료, 재료비, 운영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초의선사 헌창사업을 시작으로 초의선사탄생지가 다양한 건축물과 전시물로 고풍적인 매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광콘텐츠가 부족하여 침체일로에 있는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상단 관광마케팅 담당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00만 원을 산정하였으나 전액 감액되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담당 소관 위원회는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비롯하여 디지털사진, 군민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심사, 각종 축제 추진 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군민공연 경연프로그램 심사위원수당 등으로 다양한 사안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수당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니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 부분입니다. 장미동산 보식용 장미 구입 등의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현재 조성된 장미동산에 풍성한 꽃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장미를 구입, 보식하고 기존 야자매트에 요철이 있어 불편한 산책로를 황토 포장으로 관람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미구입 600여주 1,000만 원과 산책로 황토포장 관련 2,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산정한 금액으로 장미동산을 아름답게 보강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다음 포토존 조성은 연꽃축제를 대비하고 사계절 꽃 피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주요공간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회산백련지 정문, 생태연꼿, 수상유리온실, 도덕지, 제방 일원 등 5개소에 꽃과 수목, 돌, 항아리, 지게 등을 이용하여 포토존을 조성하고 하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 4계절 관광지 조성재료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75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동물농장, 전통정원, 생태연못, 그늘터널 등 다양한 관람시설을 보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훼손시설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한 자재 및 정원조성 재료비 등을 구입하여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 본예산 감액조서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침체에 빠진 초의선사탄생지 활성화와 사계절 아름다운 회산백련지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막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390페이지 관광마케팅 담당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 세우셨어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앞전에 예산 설명을 할 때 그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 명단이 안 왔어요, 위원회 명단.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은 26명이거든요?

박막동위원

26명 그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수당 10만 원, 25명, 10회. 그렇게 부기가 돼있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얼른 위원들이 볼 때 여기는 25명을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만 해도 26명인데 25명이 거의 월1회씩 해가지고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 걸로 돼있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삭감에 올라오니까 뭐 여기에 디지털 사진 심사 뭐 심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근데 이게 마케팅 담당에서 소관하는 그런 위원회가 추가로 계속 유도리 있게 발생이 되거든요. 실은 축제추진위원회만 정해져있지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들은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박막동위원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만 넣는 달지 어떻게 마케팅 담당에 위원회가 몇 개있어요? 마케팅 담당에 위원회가 몇 개.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위원회 자체는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박막동위원

하나밖에 없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행사하면서 마케팅 담당 소관 위원회가 계속 구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사진 공모전도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게 되거든요.

박막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하나 있는 걸로 돼있어요, 여기 부기에는, 참석수당. 그러면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3개면 3개에 몇 명, 그렇게 해와야지, 여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25명, 10회.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박막동위원

이걸 그럼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아먹어야 되겠어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평가위원들마다…….

박막동위원

그럼 매월 해가지고 10만 원. 그리고 무안군에 위원회가 106개입니다. 오늘 명단을 받았어요. 이 현황을. 106개. 너무나 중복으로 한 사람이 다섯, 여섯 개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다 적립을 하고 총무과에서 이걸 일괄정리를 해서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원회에 소속이 돼있다고 한다면 총무과로 알아봐서 몇 개, 몇 개에 내가 위원회가 들어가있는가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컨트롤을 해 주라, 그렇게 돼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10회를 한다고 해서 축제위원회가 매달 해가지고 10만 원씩 주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1인당 수당지급 액수가 있어요. 거의 7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0만 원씩으로 부기가 돼있어요. 어떤 전문가를 모셔다가 한가요, 위원회를?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다른…….

박막동위원

어떤 전문가인가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축제추진위원회는 무슨 교수들도 3명 있고, 또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박막동위원

그러면 축제추진위원들이 다 전문가인가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아니요. 축제추진위원회만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게 만약에 대행사라든가 축제대행사를 선정할 때는….

박막동위원

축제대행사랄지 축제전문가는 전문가겠지만 축제추진위원들은 거의 지역민들, 동네 이장님들 돼 있잖아요, 26명이.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10만 원씩 수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7만 원입니다, 7만 원. 2시간 해서….

박막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관광과 이해가 안 되게 해놨어요, 이렇게. 10만 원, 26명, 10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박막동위원

일일이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대답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상세하게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명단 제출하세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일괄 일률적으로 수당을 해놔서 지금 그게 안 맞아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니까 예산 자체를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될 거 가지고 핑계를 계속 대니까 이야기가 더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예산 잘 못 세웠잖아요. 그니까 그 세운 거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면 끝날 이야기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우리 관광과장님보다는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산림환경과장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보면 노을길 주변 섬 뭐 관광자원화 사업한다고 용역한다고 했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5,000만 원 갖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그 용역하기도 전에 과는 틀리지만 그 주변에 섬을 갖다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도 예산이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노을길야영지 가로수라든지 서해안 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거의 거기 일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광과가 전부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을?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대략이 아니라 그 업무협약 했어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지금 노을길 안에다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모 들어가기 전부터 협업해서 들어갔냐는 말이에요. 관광과하고. 잠깐만요. 우리 그 산림공원과 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해보세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노을길하고 관광과하고 관련된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어디입니까? 우리 회산백련지에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수목원, 그리고 지금 노을길야영장 가로수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노을길, 만남의 길, 노을길, 만남의 길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전부? 이게 지금 어디에 하려고 그러세요? 전부 지금 현재 노을길 주변이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노을길 주변 가로수는 금년에 지금 망운 외덕공원까지는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조성하는 사업은 우리가 2단계 사업인 외덕공원에서 현경 용정리까지 가는 부분이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하고 협업했어요? 그런 관련된 것은?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 사업을…….

원중

김원중위원

관광과에서 거기를 전부 개발하고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와 협업해야 되는데 전부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모하실 때 협업해서 공모하셨어요? 이거 국도비 들어간 거 있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서남해안 섬 생태복원사업 할 때 관광과하고 협업했어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관광과 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문 부분에 나대지가 많아서 그 부분…….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 부분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쓸 때 이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그 써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관광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그 옆에다 했다 이야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죠? 지금 …를 만들어 가는데 관광과에서 만들어가잖아요. 노을길을 활성화시키려고 노을길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가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산림환경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은 여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야지 그게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예산 보면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관광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하려고. 이제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주를 하고, 산림환경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관광과하고 연관되지 않은 과가 없잖아요. 보통 보면 협업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했다가 잘못되면 다시 공모 받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사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산이 진짜 필요한 예산이 안 써지고 했다가 안 되면 또 받아서 시책사업 발굴해서 하고, 또 했다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이쪽 부근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관광과하고 같이 사업하는 부서들이 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효과가 그 극대화를 시킬 것 아닙니까? 예산의 효과 극대화를. 이렇게 따로 따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지금 제가 예산을 전부 산림과 다 잘라놨는데 연관된 사업은 다 잘라놨어요, 보고. 우리 관광과하고 연관된 사업. 우리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뭡니까? 노을길 야영장부터 시작해서 이거 한다고 하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노을길 야영장 가로수 하고 또 서남해안 숲 하고, 또 가로수 조성한다고 했는데 노을길, 만남의 길 조성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그 밑에 또 예산 보면 숲속 야영장을 조성한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광과가 주가 안 되더라도 부는 돼있어야 한다, 항상. 산림환경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 관광지 주변에 예산을 공모한다든지 관광지 주변에 관광과에 포함되는 주변에다가 뭐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항상 관광과와 협업하고 나서 하십시오.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 협업에 됐다고 하는데 협업은 아니고 통보식으로 해줬는가 몰라도 회의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계획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정도 하려면 계획이 딱 나와 있어야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지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적게는 10년, 많게는 50년, 100년을 보고 관광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게끔 시책공모해서 온 놈을 거기에 투입하고, 거기에 맞게 시책투입해서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투입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거의 주먹구구식이고 그 주먹구구식을 넘어서 그때그때 생각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했다가 밀고 했다가 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은 회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 100억 투자 넘게 됐는데 1,000억 이상 투자됐는데 효과는 지금 500억 투자보다 못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잘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하게 되면 그 용역에 전체를 담으시라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노을길 용역한다고 해놨잖아요. 그거 … 4508 되기 전에 지금 시책사업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실과와 협업하면서 용역할 때도 같의 협의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저 385페이지 지금 초의선사 다도 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다도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보상금 두 개 연결돼있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여기에 지금 삭감조서 상에 빠져버렸는데 같이 말씀드릴 랍니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뭐냐면 지금 현재 용운스님하고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그러나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보재루라든가 교육관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니까 그 말씀하세요. 계속 말하니까 일만 늘어지잖아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물어본 것만 말씀을. 지금 필요한 거 있으면 보완 뭐시기 하시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그 용운스님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역으로 놓고 생각합시다. 몇 십 년 동안 계신 다도에 원활을 위해서 했던 분인데 내가 관여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계시는 입장에서 관이 다른 민간인이 행사를 다도에 초의선사 행사를 한다고 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정리를 할 거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프로그램 별로 같이….

정운

이정운위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라고. 이 부분은.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계속 행사하는 것은 적당치 않아요. 사실은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 이 부분도 거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관에서 언젠가는 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정리가 어디까지 돼야 할지….

정운

이정운위원

이 다도회 프로그램 다도 프로그램 이 운영 관계는 그 뒤에 실보상금은 자연스럽게 운영이 안 되면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빨리 용운스님하고 관계 결정을 하시고 정리가 되면 따르실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행사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감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정리부터 깔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정리가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말씀드리니까 그러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고 말했잖아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협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이 거기 용운스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행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 거기에서 그 업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앉아계시는 내가 거기 옆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봐보세요. 어떻겠어요. 정리를 하시고 그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걸 너무 길게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신지는 몰리도 취지를 빨리 알아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림 그 지금 관광과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 낙지공원 주변에 숲 가꾸기를 있죠, 그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장

근데 그 숲 가꾸기가 사실 세목이나 항목이 예산항목이 가꾸기 숲 하면 환경 산림공원과 소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의뢰해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가지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이렇게 다른 부서에 연관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독단적으로 그냥 숲 가꾸기를 자기 소관에서 정 그렇게 안 되면 항목을 바꾸든지. 꽃 가꾸기, 환경 만들기 이렇게 하든지 남의 소관 항목을 해가지고 숲 가꾸기 하면 그 부서에도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러면 뒤에 가서 숲 가꾸기 누가 관리 합니까? 그런 걸 잘 알아서 이렇게 예산세울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강성우입니다. 2022년 본예산 심의에 따른 우리 과 10건의 삭감액 9억8,536만8,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하단부에 있는 노을길 야영장 가로수 및 백련초 식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장님을 포함한 주민들께서 기존에 해당화 군락지를 복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가로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일반 수목이 아닌 해당화 식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편성하는 부분에서 표현이 잘 못 되었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1쪽 하단부에 있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낙지공원 일원에 수목공사로 인한 나대지 부분이 많이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자생했던 수종과 난대수종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선정하기 전에 관광과에 문의를 하였으나 관광과와 안전총괄과, 수산과 등에 문의를 하였으나 중복된 부분이 없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 상단부에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노을길과 만남의 길입니다. 금년에 노을길 1구간인 조금나루에서 외덕공원까지 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구간인 망운 외덕공원에서 현경 용정리와 만남의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부에 있는 소공원 관리사업 중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등 주민 쉼터 조성입니다.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은 마을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땅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총 17개소 대상지 신청을 접수가 되었으나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로 경관훼손이 심한 곳 등 4개소의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3쪽 중간부에 있는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사업 중 군화 국화 전시입니다. 국화 전시 결과 군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개 읍면을 포함하여 확대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부 국토 공원화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과에 돼있는 숲속의 전남과 도시숲 그 위원회에 있는 수당을 2022년 기준 7만 원으로 수정하여 우리가 140만 원으로 반영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단부 부터 447쪽 상단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외부 공간의 유휴지를 숲으로 조성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2쪽 상단부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야영 및 캠핑에 대한 관심 증대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숲속 야영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중단부에 있는 산림보호 업무 중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입니다. 산불 발생 시 직원들이 산불 현장에서 착용하는 방화복입니다. 신규직원과 지급이 3~4년 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년 본예산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도비만 세워진 것은 삭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도비만 세워진 거. 우리 지방비 없는 거.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추경 때 군비 매칭시켜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그걸 삭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도비를 삭감하려면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럼 사업비 반납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반납해야 되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이게 국도비 매칭된 것이 있는데 도비만 세워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비는 안 세우고 이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 내용은 많이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더 하실 필요없고요. 이제 앉으십시오.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저쪽에 437페이지 노을길 야영장 가로수 백련초 식재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당화를 하려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주변이 관광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전에는 많이 없었으나…….

원중

김원중위원

뭐냐면 제 이야기는 말을 여러 말 하지 마시고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화를 식재하게 되면 거기가 해당화 식재해서 우리 군민들만, 마을주민들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놈을 이용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주변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라는 것이 그 이야기예예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서남해안 숲 생태복원사업도 관광과랑 협의했는데 중복 부분이 없어서 추진했다고 했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

중복된 데도 또 투입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중복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예산이 뭐냐, 아까 섬 숲 생태복원사업 하게 되면 어디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관광하고 연계가 되고, 그 주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중복사업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지. 우리 공무원이 앉아서 일하시면서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산림과에서 중복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전부 관광과하고는 어떻게 됐든지 관련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관광지 주변에 하기 때문에. 실은 제가 우리 예결위 넘길 때 내가 백련지 수목원도 자르고 여러 개를 잘랐는데 그게 빠져 버렸길래 갑자기 깜짝 놀라서 봤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목원을 조성하더라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한다는 말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지니까 거기 계획에 맞춰서 어디에다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나대지에 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하더라도 우리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투입했어도 그 효과가 기대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우리 산림과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할란다, 장소는 어디로 하고 여기에서 할라는데 이걸 너희가 봤을 때 해서 타당한지 어떤지 판단을 해 주라, 일단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관광지 걸 거기로 넘겨주잖아요. 이관시키죠? 예를 들어 조성하고 나면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하고 나면 그 관리는 해당 관광과로 넘겨줄 거 아니에요. 회산이면 회산, 백련지에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서로 협의 없이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요즘에 보니까 우리 무안군에 실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서로 핑퐁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일례가 어떤 거냐면 우리 그 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안됐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직 안 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끼리 핑퐁하다가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지금 예산세우고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봤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으면 등재 안 됐겠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핑퐁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핑퐁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서로 협업을 해서 지금은 왜 과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직원들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가 많아지면 받으려고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부 억 단위 넘잖아요. 7억 짜리도 있고 4억,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 이렇게 일을 추진 각자 과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협업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가를 고민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내가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조서 올려놨어요. 지금 보시면 만남의 길, 숲,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관련된 것만 예산삭감을 다 해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개 과가 겹치는 데는 협업이 아니라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공모사업들도 같이 협의해서 거기 TF팀에서 협의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내갖고 하는 것도 맞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시책 발굴 하라고 했더니 이건 뭐 공문이 도에나 중앙부처에서 하나 떠버리면 전부 신청해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군하고 접목했을 때 사업이 잘 될 건지 판단도 않고 그냥 시책사업니까 시책 발굴 한다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할 건데 진짜 이거 우리 공무원들 자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과장님,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혹시 어디예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강병국위원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숲속 야영지.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산림청입니다.

강병국위원

어디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산림청이요.

강병국위원

예? 대상지.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대상지요?

강병국위원

예, 치유의 숲 거기….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대상지는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치유의 숲 아래 부분 대곡저수지 위쪽입니다.

강병국위원

그쪽이에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강병국위원

그리고 자투리땅은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됐다고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주민참여예산도 포함이 됐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해서 아마 네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강병국위원

군화 국화 전시는 그건 제가 썼거든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강병국위원

해놓으니까 힐링이 되기도 하고 저도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이거 할 때 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키우고 하셔가지고 했어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금년에 저희가 일반 화분은 4만본 정도 직접 했고요. 그리고 작품 같은 경우 몇 점은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강병국위원

구입을 했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거를 할 때 공무직분들하고도 같이 동원해서 했어요? 아니면 산림과 직원들이 다 하셨어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직원하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그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김원중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부담이 나중에는 과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책이 지속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업이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또 담당직원이 열의가 있어서 어떻게든 끌고 왔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반응도 괜찮고 하니까 계속사업으로 해보려고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공직자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키우는 것부터 전시, 또 관리까지 너무 이게 업무가 과도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사업들만 봐도 산림공원과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열의가 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우리 항상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지, 업무의 인수인계조차도 안 되는데 과연 해놓고 다음 담당자는 이거 너무 직원들이 힘들고 민원이 너무 많다, 하지 말아버리자 하면 다음엔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확대사업하고 했을 때 업무부담에 대한 부분도 경감하고 이걸 우리 무안의 군화니까 대표성으로 멋지게 꾸며볼지 이런 디테일한 계획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 올해 한 곳들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금년에 한 것은 1억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병국위원

어디어디에 했죠? 남악하고 중앙공원하고 여기 군청.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불무공원하고 군청 세 군데 했습니다.

강병국위원

1억5,000?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강병국위원

근데 다음에 확대할 계획이 어디어디예요? 9개 읍면 전체를 확대하실 거예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내년에도 세 군데 하면서 읍면사무고 같은 데 조금씩 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금년에 해보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단점이 있어서….

강병국위원

엄청 피로도 있었죠, 직원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내년에는 재배를 위탁재배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런 방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역 화훼농가들한테 그게 지역활성화로 낙수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예산안을 금년보다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강병국위원

근데 확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증액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강병국위원

예산 설명할 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억에서 1억5,000 들여서 했으니까 9개 읍면 확대하려면 더 필요하겠거니 해가지고 2억 세운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예산 사용 설명에 대해서도.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걸로….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경현 위원.

김경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아까 국화 전시한 거 그 부분 있잖아요, 아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경현위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억 정도면 예년 비하면 5,0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창출도 하고 주민소득사업도 해서 시골 어르신들이 국화 같은 건 힘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얼마 키웁니까, 보통? 작업이?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작업은 시작한다고 하면 작품은 한 2년 걸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화분은 한 10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래서 아주 힘든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을 해서 … 어쩌겠나. 우리 고생도 덜하고, 직원들도.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경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3개 사업을 했…. 세 군데 했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군청하고 남악하고 승달문화예술회관. 내년에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내년에는 읍면까지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현위원

읍면이라고 하면 읍면사무소 아닙니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읍면사무소입니다.

김경현위원

읍면사무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경현위원

예를 들어 청계 같으면 목포대학교 입구 길가에 그런 데는 어짭니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조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안 돼 있고요. 나중에 위치는 읍면사무소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그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8만 원씩밖에 안하나요? 파란 옷이? 현재 입고 계신 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경현위원

8만 원? 250개 구입 한다며요? 그게 2,000만 원인데?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제가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해놓고도 미안한 감이 들어서…. 250개 이거 어따 쓰려고 250개를 다…. 저는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3년 됐어요, 이 옷이. 3년 돼도 지금까지 갖고 있어. 그래서 뭐한데 옷을 해년마다 구입한고 싶어서….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신규직원하고요.

김경현위원

신규직원?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지급된 지 3~4년이 넘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산불복이 산에 입고 다니고 또 산불을 끄다보면 많이 지저분해지고 금방 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까지 생각해서 250벌을 생각했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아까 실장님, 정정 한번 다시 합시다. 정확히 해야되니까. 아까 그 도비를 삭감하면 반납해야 한다는데 사업이 취소됐을 때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사업이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을 못해버리면 결국에 반납을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내시되면 1년은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1년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니까 아까 반납한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삭감한다고 해서. 반납한 거 아니….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사업을 못 했을 때 하고요 1년간은 유효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거 정확히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437페이지 하던 소리 또 합니다. 노을길 야영장 가로수 아까 해당화하고 백련초 했죠? 백련초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선인장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백련초가 어떻게 된….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손바닥처럼 생긴 선인장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선인장?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선인장처럼….

정운

이정운위원

나는 백련초라고 해서 일반 뭐시기 꽃 같이 매년 해마다 하는 꽃으로 알았는데…. 해당화를 심는 이유가 있나요? 백련초는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해당화하고 백련초를 식재하는 것은 그쪽이 대부분 모래땅입니다. 모래땅이라 일반 수목을 식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도 몇 번 식재를 했지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화나 백련초를 생각을 했고요. 주민들 또한 기존에 그쪽이 백련초나 해당화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복원을 해달라고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본래 거가 해당화가 많았던 곳입니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왕에 하는 거 해당화 많이 심어가지고 다 폐허된 곳 혹시 아시나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관리가 조금 소홀하거나 관리하기가 가시가 있어서 어려워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근데 우리 남창천 지금 우리 남악 남창천 그 사이에 제방 위에 전부 그게 심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풀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거기 막말로 심으나 마나예요. 그 예쁜 해당화 꽃이 크지를 못해요. 풀에 다 덮여가지고 그래서 그거 뭐죠? 제초하는 거 보니까 다 같이 쳐버려. 그래서 내가 여기도 염려되어서 내가 염려돼서.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관리는 잘 할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잘 한다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잘 하는데 잘라버려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잘 하는데 그걸 다 잘라버려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해당화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물어본 것이지 관리가 되면 뭣허러 물어보것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가시가 있어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비싼 나무 심어가지고 관리…. 해당화가 예쁘잖아요. 그런데 잡초에 묻혀가지고 묻히니까 그걸 제초하신 분들이 관리하신 분들이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거기다도 여기에 심은 거 같이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하여튼 이왕 심는 거 관리를 잘 해 주지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엊그제도 제가 사업단장한테 남악신도시사업단장한테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공원마다 특색이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꽃을 심고, 일회용 뭡니까? 핑크뮬리? 그런 거 심고 그랬는데 한번 핀 것도 다 잘라버렸더라고 말했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비싼 나무 심고 주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좋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 심어놓은 사람은 좋은 의도 갖고 심었는데 관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보고 다 잡초 자르듯이 잘라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위원님들 자꾸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많은 넓은 데에다 가로수에 심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할 것이에요. 일만 저질러놨지 뒷일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사후관리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주민쉼터 조성 있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 몇 군데 있었어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여섯 군데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여섯 군데?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금년에 여섯 군데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올해 여섯 군데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어땠나요? 한번 보셨어요, 가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이걸 공원화 하면 안 버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뒷관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은 어떠냐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이 혹시 가보셨냐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안 봤어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끝나고 조금 이따 현장 한번 여기 가장 가까운 데 한번 갑시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한번 보고 결정합시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좋은 사업이긴한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하고 또 관리가 안 돼 버리니까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데 한 군데만 끝나고 나서 다녀옵시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제가 삭감조서를 썼는데 도비 있어서 내가 삭감을 안하고 놔뒀거든요?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원중

김원중위원

뭐냐면 회산백련지 수목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도비 가지고 사업 시행하지 마시고 추경예산 세워지면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일단 도비 갖고 사업 시작 먼저 하지 마시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도비 갖고 사업 시행하면 군비나 지방비 안 세워줍니다. 진짜 그건 지방비 안 세워줄라니까 딱 지방비 세워놓고 그때 추경에 세워놓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세요. 내가 삭감조서 썼는데 이거 도비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빼먹고 안 올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방비 우리 군비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도비 갖고 먼저 사업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잠깐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우리 국도비 중에 도비나 국비만 세워지고 지방비 안 세워진 부분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뭐냐면 우리 지방비가 세워지고 나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박성재위원장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446페이지, 시설비에 대죽도 산림공원 조성사업 있죠?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도비 1억, 군비 1억.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거 계획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진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감액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8쪽 상단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립 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에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중 군비 35%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전국 공립요양병원은 물론 전남도 12개 공립요양병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이 지원되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2021년 예산은 9,000만 원으로 인건비 3,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치매환경조성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예산은 2021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면서 부기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어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만약 군비 35%가 삭감되면 국도비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치매병실에 외로이 계시는 치매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반드시 재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명 하나 달랑 달아가지고 1억 세워놓으면 그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인건비가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0만 원, 친화적 환경 조성에 3,000만 원, 치매 인식 개선 사업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그냥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해놓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라고 생각하고 해놨죠? 알면 피곤하니까.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계속 이렇게 부기를 했고 설명을 해서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한테 물어보면 이 내용을 알까요? 연례 반복적으로 했어도? 여기 우리 재선의원 이정운 위원님도 모를 거예요, 이 내용은. 모른다잖아요. 지금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을 세우실 때나 아니면 예산을 설명할 때라도 이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전담인력으로 주는 거니까 그런다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운영은 뭐예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이 뭐냐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실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잠깐. 그러면 올해 예산 다 못 쓰면 불용하겠네요? 이 앞전에 9,000만 원 줬잖아요, 올해.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예산 9,000만 원….

원중

김원중위원

9,000만 원 줬으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면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친환경 조성은 뭐 수동침대를 자동침대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건 그런다고 하고, 뭐 다른 사업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에도 30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치매가족들도 오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치매환자랑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치매센터에서는 그거 하고 있나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뭐냐, 우리 그 가족지원 자조모임 해갖고 운영해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예산 얼마 돼있어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그 예산이 제가 정확하…. 아무튼 프로그램 운영비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인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종류….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냐고, 대강. 뒤에 우리 담당 팀장님. 그 프로그램 운영비 얼마 정도 돼요?

광선

정광선치매안심팀장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그럽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치매환자가 우리 요양병원에 몇 분이나 계세요?

광선

정광선치매안심팀장

노인 입원환자가 95명 정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95명인데 다 치매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선

정광선치매안심팀장

정확히 저희들이 치매 인원을 파악….

원중

김원중위원

치매가 아니라 와상환자도 많아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치매 병상이 59 병상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9명 다 찼어요? 모르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70% 잡혔다하고. 그러면 한 40 베드가 지금 된다…. 40명의 가족을 위해서 300을 쓴다? 그러면 우리 무안군에 치매로 뭡니까? 우리 치매센터에서 치매로 확정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치매 확정되신 분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잘 모르시죠? 일단 넘어가고. 그거에 대비하면 예산 얼마 세워야 되는지 대강 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 몇 천 명 되면 거기에 비례하면 자조모임 예산운영은 얼마 해야 되는지 대강 나오시죠? 아니, 여기 한 50명 치매환자를 위해서 자조모임을 300만 원 세웠는데 한 1,000명이 되면 얼마 세워야 될지 대강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비율로 세우자면.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2022년 예산에는 600만 원 자조모임 예산이….

원중

김원중위원

몇 분인데요? 치매 등록되신 분들이.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이 1,682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600명하고 1,600에 600만 원이고 한 50명에 300만 원이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니고….

원중

김원중위원

1회가 아니라 치매환자 갖고 환자가족 지원을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데 300을 준다 이 말이에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화게 관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치매 인식 개선 사업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시킨답니까? 잘 모르시죠? 이거 자세하게 알아봐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게 맞아요. 치매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잘 되어 가는지, 아닌지는 우리 실과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치매가족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면회도 안돼요. 그런데 작년부터 안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안됐고. 그러죠?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뒤에 결과를 하나도 보지도 않은 것 같아.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정산을 해가지고 작년 경우에 3,600만 원 반납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도 일단 12월 되면 저희가 두 달 안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매 지금 뭐냐면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어떤 걸 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요양기관에서 운영하고 그 결과보고만 받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제목 같은 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뇌훈련이나 인지강화 프로그램들을….

원중

김원중위원

제목이 아니라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도 판단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맡기지 마시고 지도감독은 우리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명시목 다음부터는 세부내역을 표현해 주시고.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건강증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그 내용이 참 문제가 있어. 사업명 하나 달랑 달아놓고 예산 5,000, 1억. 뭔 사업하는지 누가 알거예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좀 명시를 해놔야지 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꼭 시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 세워준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미리 겁먹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건소가 옛날에 맨 처음에 와서 보니까 예산을 알아보지 못하게 갈기갈기 찢더라고. 막 300, 500 우리 예산이 보통 4,800, 5,000억은 넘은데 200, 300짜리 깎기가 애매하잖아요. 갈가리 찢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해서 묶어라, 왜 … 팀마다 찢냐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혈압계를 구입하면 한 과에서 보건소 혈압계를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팀마다 혈압계를 또 따로 구매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내가 그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우리 보건소 업무가 요새 들어서 진짜 과도한 업무 때문에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잘 운영되면 내가 군정질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 귀찮게 안하려고 보건소장한테 하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열심히 하시라고. 책임은 우리 소장님이 다 지니까 과장님들은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입니다. 471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동에서 사무관리비로 몽탄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비 3,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리플렛을 배부하고 그리고 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저희 몽탄특화농공단지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홍보영상물이 제작돼있습니다. 올해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이 영상물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에 송출을 하고 다중집합장소인 전광판이나 사각기둥에 송출을 하려고 세웠던 예산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삭감조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유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사결과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등 개보수사업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영농기에는 추진이 불가하고 가을 추수 이후에 물 빼기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 연도 4월까지 담수를 완료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신청한 사업 중 9개소에 대해서는 올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저수지 물 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므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는 퇴적토가 많이 쌓이고 시설물 훼손우려가 있어 영농기 이전에 준설 및 석축공사가 필요하다는 읍면 건의에 따라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3쪽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준설 및 방조제 주변 유수지 준설비입니다. 용배수로에 방조제 유수지 퇴적토 준설은 영농기 이전에 정비하여 집중홍우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읍면 요청에 따라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 읍면에서 요청한 사업량이 너무 많아 본예산에 용배수로 3억 원, 유수지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에 용배수로 준설사업비 3억9,400만 원 등 총 8억9,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읍면에서 건의한 준설량 증가로 2021년 대비 용배수로 증설은 6,000만 원 증액된 3억6,000만 원, 유수지 증설은 2021년도와 같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과 487쪽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리 군도 농어촌도로는 총 215개 노선 632.7km로 484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갓길 풀베기 사업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 보수원 6명으로는 전체 구간 풀베기작업을 할 수 없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 전체 노선 중 도로 이용도가 높아 풀베기작업이 시급한 삼향읍 군도 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개 노선, 망운면 군도 1개 노선에 대하여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하고자 2021년 대비 1억1,000만 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군도 풀베기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도로 수로 우리 인력가지고 못하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혹시 작년에 우리 도로변 풀베기사업 그러니까 올해 풀베기사업 하실 때 그 전 읍면에 전도 해주셨죠?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9개 읍면에 2,000만 원씩 해서 1억8,000만 원….

정운

이정운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작업하신 거 보셨어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작업하신 거 보셨냐고, 현장.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작업….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안 봤고, 두 번째. 작업한 이후라도 혹시 민원이나 이런 소리 없었던가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민원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민원이 아니라 이 작업과 관련해서.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작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없어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진짜로 없어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주무계장님. 혹시 민원 받은 거 없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식

박경식도로시설팀장

풀베기사업 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읍면 풀베기 이 전도해 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받은 거 민원 받은 게 없어요?

경식

박경식도로시설팀장

예, 전도해준 사업 갖고는 민원을 받은 적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똑바로 크게 좀 해주세요.

경식

박경식도로시설팀장

예, 전도해준 사업 갖고는 민원을 받은 적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뭐라고? 아니,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경식

박경식도로시설팀장

읍면으로 전도해 준 사업 갖고는 민원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들은 말이 없다고요?

경식

박경식도로시설팀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했어요? 혹시 정산서 받아보셨나요?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못 받았어요?

경식

박경식도로시설팀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럼 모르시겠구만요. 전도만 하고 그냥 읍면장한테 위임하고 말아버렸구만요?

경식

박경식도로시설팀장

이달 말까지 정산을 해주라고…….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전도하고 읍면장들한테 전도하고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으셨어. 민원도 못 받으셨고?

경식

박경식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민원이라기보다는 이게 잘 못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여러 군데에서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누가 한지도 모르겠구만요, 군에서는? 그러면 군에서는 읍면장한테 전도를 해줬으면 최소한 감독은 해야지, 돈을 내려 보냈으니까. 맞게 하는 건가, 우리가 말한 풀베기 도로 국도변 군도 6호선이든 지금 여기 현재 이것 가지고 말씀드릴 랍니다. 면도 103호선 도로변 풀베기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봐봐야지 모르겠다고 뒤에서 하면 안되지. 저희도 귀에는 그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데 주무부서에서 안 들어왔다고 하면 말이 안 맞고.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목적사업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일부 전혀 100% 안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지역으로 해서 해요. 아까 같이 우리 수로원들처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작년에 처음 했죠, 가을에? 시기는 가을에 하셨죠? 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완

강유완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순주입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감액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무안군 공영자전거 지원사업 2억3,000만 원입니다. 도비 1억 원을 지원 받아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며 지원조례는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1억3,200만 원, 관제 운영 프로그램, 앱관리 서버, 사용자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그램, 센터 구축에 9,800만 원, 센터 하드웨어 통합서버, 통합스토리지, L2 스위치, 서버랙, 운영단말, 센터용 소프트웨어 서버 가상 솔루션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529페이지부터 541페이지입니다. 각 읍면 마을 안길 및 농로 긴급정비 공사비로 7억6,000만 원, 긴급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7억6,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준설 4억5,000만 원, 합계 19억7,000만 원입니다. 이 공사비는 읍면에서 주기적으로 요청한 사업으로 반영되어 생활민원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예산은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읍면에 배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목포대학교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비 1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용역을 실시하여 공모신청 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목포대 주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을 위해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2년도 세출예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진희입니다. 본예산 삭감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제안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656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후 시설 격리 비용과 산재보험료는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가 부담하는 시설 격리 비용과 산재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하고 양파마늘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1월 중에 베트남과 MOU를 체결하고 11월 30일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 농가에 대한 숙소 점검 후 내년 1월 초 법무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661쪽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지원은 한 번 방송으로 매출을 4,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판매효과가 더 크고 양파즙 매출이 양파소비로 이어져 무안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63쪽 행사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은 연꽃축제나 갯벌축제 시 본 무대 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진행 시 경품으로 지원되는 농특산물 구입비입니다. 663쪽입니다. 농산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홍보 판촉용 농특산물 구입은 양파 과잉생산이나 소비부진 시 수도권이나 대도시 직거래 행사, 박람회, 영호남 축전행사 등에 홍보용‧시식용으로 사용하고, 또 공식행사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기관단체 등에 홍보용 농특산물로 사용합니다. 666쪽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꾸러미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체험교육생이나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융복합경영체의 소득 증대를 위함이고 그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이 체험활동꾸러미 재료를 가지고 직접 고추장, 요구르트, 염색 손수건, 꽃차 등을 만드는 것으로 금년 같은 경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어린이집 등 61개소에 신청했습니다. 코로나로 외부 방문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린이 등의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심의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0쪽 상단에 다문화 여성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다문화 여성 농업인의 영농기반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해제면 1개소에 시설하우스와 노지,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트랙터 로더와 탑재형 방제기 구입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다문화 여성 농업인 중심의 농업경영체를 조직화하여 다문화가족이 생산하고 있는 아열대 채소에 포장지 개선 등 공동브랜드화로 체계적인 직거래 및 온라인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체의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경영개선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단에 남악주민 농업농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남악‧오룡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활동을 운영하여 도농의 교류를 통한 농업농촌의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콩알메주를 이용한 간장, 고추장 만들기와 양파, 고구마, 석류 수확 향토요리체험을 운영하였고, 22년도에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남악‧오룡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체험마을과 농촌교육농장에 농촌체험 전통메주와 장 담그기 등 우리 문화 배우기,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농업농촌체험활동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 증가하는 도시소비자가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원예활동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무안초와 청계초, 2020년에는 일로초와 현경초, 올해는 오룡초와 일로동초, 해제남초 등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초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교 텃밭 가꾸기 등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초등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수요조사 결과 초등학교 5개소와 중학교 1개소 등 6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1,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1쪽 그린스쿨 오피스 공간조성입니다. 교실과 사무실에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실내정원 조성으로 미세먼지와 공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망운중학교와 행복초 등 2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효과로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교실환경과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이 되었으며, 아이들은 수직정원 설치 교실과 설치하지 않은 교실의 공기 질을 측정하여 비교하면서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스스로 동아리를 모임을 결성하여 식물관리를 화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 수직정원을 조성하여 아이들과 함께 공기 질 측정 및 미세먼지 관리, 식물 재배관리 교육을 운영하여 도시농업기술과 식물재배관리교육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5쪽 귀농인 농산물 온라인 판매지원입니다. 귀농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온라인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농산물 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 초기에 판매처가 부족해 농업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귀농인이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농업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696쪽 체류형 귀농의 집 환경 정비공사입니다. 2018년 인구정책 공모사업에 1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선정되어 현경면 용정리 구)초등학교 학교부지에 조립식 주택 7동과 사무실 1동 등 체류형 귀농의 집을 2020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올해 첫 해에는 주택 7동 전체에 실세대가 입소하여 농촌거주체험과 영농실습교육을 거쳐 가족을 포함한 16명이 관내로 전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조성한 초기에 인도 포장과 주변 정비 등 일부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입소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황토포장과 환경정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2년에는 2021년에 추가로 조성된 주택 1동을 포함해 8세대의 입소를 추진하여 도시민이 잠시 동안 머물고 가는 곳이지만 쾌적하고 편안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의 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남악주민 체험활동 차량 임대료하고 그 밑에 자료비요. 앞전에 업무보고 앞전에 예산 보고할 때 질문했던 내용 그대로 변함이 없죠? 뭐냐면 여기에 해마다 지금 임차해서 우리 관내에 투어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그때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적이고 그 사람들 반복적이다 이 말이죠. 가던 사람이 가고 좀 바뀌어봐야 전체 100으로 놓고 본다면 10%~20% 정도가 나머지는 계속 가던 분이 가고 그래서 이건 좀 더 고민을 하자고 내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확실한가 지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장오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구마 육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품질이 우수한 고구마 종순 보급으로 고구마 생산기반 구축과 무안고구마 명성을 되살리고 품질 향상 및 수량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구마 전용 비가림하우스, 조직배양 순화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안군 고구마 재배면적은 130농가에서 970㏊를 재배하고 있으며 무병묘일조로 순화기와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하면 100배 이상 증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증식배양 고구마는 풍원미, 진율미, 소담미 등입니다. 다음 장 71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품종 고구마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구마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 우량품종 보급 확대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배양묘, 증식시설,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 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도 육성품종인 새청무, 강대찬, 조명 1호와 지역농협이나 지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 고품질 브랜드쌀과 연계하여 쌀 생산단지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역전략품종단지화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마늘 일관화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늘 재배 생산비 절감 및 안정 생산을 위한 생력기계화단지 육성사업으로 마늘 쪽 분리부터 수확까지 기계화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늘 쪽 분리, 경운, 제초와 피복, 9조식을 활용한 파종까지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계로 정식한 마늘을 내년에 트랙터 부착용이나 자유형을 이용하여 마늘 수확을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는 농사 경험이 많고 단일품종을 대단위로 경작하는 농가에게는 기계 자체를 지원하여 비록 기계는 농기계회사에서 만들었더라도 농가가 농기계회사와 협의하여 농가가 활용하기 쉽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늘기계화 파종은 트랙터 3대가 동시에 밭에 들어가 한 대는 경운작업, 한 대는 제초와 비료 살포, 그다음에 한 대는 정식을 실시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동시에 경운과 증식을 실시하는 사유는 트랙터의 크기와 바퀴 크기, 피복 후 정식을 즉시 하지 않을 경우 피복비닐이 마늘정식기와 비닐의 습기에 의해서 엉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할 부분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720페이지 고추 이상기상 피해경감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리, 우박, 폭염, 가뭄 등 이상기상에 의한 생육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기술 보급으로 불용 농산물 채소와 고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가 목적이며 일라이트 부직포를 이용한 조기 재배기술 지도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관수시설, 터널재배 용 자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과 친환경 농업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오염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사업내용은 생분해 멀칭비닐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정보제품 시스템에 등재된 제품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21페이지 스마트 양액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고온, 장마, 일조 부족 등 외부 환경변화에 실시한 적용 가능한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양액 농도 및 공급량 조절 기술, 과채류 질소비료 조절 등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농가 중 희망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레몬 시설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열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종 개발사업으로 2022년도 신소득 아열대작목 육성 수요조사 결과 망고, 레몬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 등 생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품종 차나무 보급확대로 소비자 인식제고를 통한 차 소비 촉진사업으로 차 수확작업이 기계화에 적합한 평지다원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평지다원은 생엽 수량 2배 증대와 인건비 38% 절감 등 생산비 63%를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다원 기반조성, 기자재 등이며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첨단 스마트팜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첨단 식물재배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연작장해, 이상기상 등 농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수익성이 높은 미래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스마트팜 재배시설 조성사업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품종은 카이피라, 크리스피아노, 이자벨, 버터헤드 등으로 양상추이며 특징은 국내 상추와 달리 단맛이 있으며 수분 함양이 높아 아삭함과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유럽형 상추입니다. 재배기간은 약45일 정도이며 시설계획은 발아실, 육묘, 이식, 정식 단계를 거쳐 출하하게 됩니다. 시설면적은 1,000㎡ 약300평으로 에어돔형 시설에 광온설비, 공조시설을 갖추며 내부 재배구조는 6단부터 18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노지 무화과 스마트 안정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무화과 안정적 생장환경 구축 및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환경 제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윗부분 제일 위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채소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민에게 텃밭 재배를 통한 안정적 사회 적응 및 자긍심 고취와 타향에서의 고국의 맛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아열대채소 등 텃밭 기반조성사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아열대채소, 특수채소 기술지도, 비가림하우스 지원 등입니다. 맨 아랫부분 친환경농업과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등을 위한 차량으로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노후화로 인해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중형 승합 카니발은 2008년 4월 등록으로 14년이 경과되었으며 거리는 28만km를 운행하였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더뉴산타페 하이브리드로 제2종 저공해차량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오후 2시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