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감사반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 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국·소장은 해당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부서장, 공사 사장, 상임이사는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선서 시 미래성장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증인 : 거제시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하고 남부내륙철도하고 2개를 할 건데, 아마 거제시민들의 모든 관심사가 이 두 가지에 다 집중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9페이지 보면 진행사항이라든지 추진현황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랑 간단하게 통화할 때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SCS(비용보전방식) 최소운영비용 건설비용상환 플러스 이자보전, 이 정도로 바꾸었다고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생하셔서 대형화물차 통행료는 5000원 인하되었는데 자동차 인하는 아직 제가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애로사항이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요일 부산에 다녀왔는데 오후 시간 때에 거제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산에서 차가 밀려서 계획된 시간보다 늦게 가고 또는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또한 자동차가 밀려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들이 거제로 굉장히 많이 넘어온다,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거제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통행 인하가 되면 훨씬 더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거제로 많이 오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통행료인하 부분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현실화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를 인하를 현재 여러 다방면으로 저희 경상남도, 부산시, 거제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고정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 1월 1일부로 화물차는 5000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승용차는 인하가 되지 못하고 있고 언제까지 인하를 하겠다고 결정을 시기를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다방면에 걸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저희 거제시, 부산시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화물차하고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 됐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장애인 차는 다음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되지 않으면 어쨌든 사업자들도 기본적인 운영비가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차라든지 이런 특수차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 다 하지 말고 일단 장애인 차 먼 저하고 그다음 일반차하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움직이시는 분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고정이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전체적인 인하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먼저 교통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물차처럼 산업을 위해서 했듯이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경상남도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 부분만 되면 아마 시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교통약자들도 아마 훨씬 수월하게 아무튼 병원이라든지 이동하는 거리가 많을 테니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가 통영IC만 있고 거제가 없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아마 거제시민 전체들이 KTX가 2028년 되면 우리가 기차 타고 서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실은 말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내용에 보니 민자다 또는 국비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 있었는데 실제로 국비가100%로 지금 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면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어졌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물어보니까 턴키(turn-key)방식으로 해서 구간별로 발주하면 공기는 충분히 2028년까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거제의 역사가 빨리 정해져서 12월 되면 “8월 한다, 10월 한다, 12월 한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늦춰지지 않습니까. 12월은 반드시 발표를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하든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목표로 추진을 갖다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또 늦춰지진 않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목표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반드시 12월은 발표를 해서 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지 우리가 되니까 그러고 또한 거제역에서 먼저 착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 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보면 거제에 KTX역사가 전국에서 생겼다가 없어진 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론 함안, 공주, 경주역 정도가 역사가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운영을 하다가 역사 자체가.
고정이위원
일단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용객수가 작으니까 그 KTX 역사가 문을 닫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조사를 해 보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하실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안이라든지 저기 있어서 실제로 마산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결국에는 그 역사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한번 행정에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요, 상동하고 사등하고 거제역에서 후보지로 했는데 뜬금없이 오량역이 생겼을까요? 오량역도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역사 후보지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어디 역을 말씀하십니까?
고정이위원
오량역해서 우리가 발표한 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오량역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역사 후보지를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게 상동지역과 사등지역 두 곳을 우선순위 없이 건의를 갖다가.
고정이위원
지금 오량저수지 부근이 당초에 역사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바운더리(boundary)에. 돼 있었던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역사로 계획이 돼있던 바운더리는 어느 부분을 혹시 이야기하시드는 건지?
고정이위원
사등에 역사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등 또는 상동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등 부근에 발표한 저수지 부근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지 한번 질문해 보고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역사의 부지를 바운더리를 갖다가 의뢰를 갖다가 건의를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지역만 이야기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역, 상동지역과 사등지역을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입지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바운더리를 기본계획상에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제에는 반드시 역이 생겨야 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이 실망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빨리 거제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작하는 이런, 건설이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의원님 말씀 중에 경주역이라든지 폐쇄된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시발점이자 종착지역이 되기 때문에 중간 기착역하고는 다른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이위원
그건 맞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옥포해양관광단지 이거 조성됩니까, 안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에 투자협약을 맺습니다. 보경C＆D하고 거제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청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부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가능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가능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됩니다.
전기풍위원
확실해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토지 확보를, 사유지를 80%를 해야 되는데 73.6% 했습니다. 좀 부족하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80%에 조금 못 미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구역을 조정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그 방법으로 현재 토지소유권 확보 80%가 안 되기 때문에 정 토지소유권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구역 조정이라든지 일부 변경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공적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분들은 이거 안 합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토지 수용도 안 되고. 그러면 구역 조정을 빨리 해서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까지 사업을 미뤄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정말 추진 의지가 거제시가 갖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거제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2021년도 4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최초로 유원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순신테마파크 조성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해금강집단휴앙지구 휴양시설조성하는 협약을 맺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추진 사업들인데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거의 3배 정도 확충이 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거 지금 매매 체결 이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약금 14억 원 납부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잔금 126억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매각조건 제2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4월에 고시가 됐는데 10월에 126억 원 받았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10월 20일자로 나머지 잔금 126억 원을 저희들 세입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자 5600만 원까지 추가해서 모든 대금은 납부 완료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앞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은데 저희들 관광휴양림으로 해서 조금 완화 조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재수립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내용은 당초에 부지를 저희 거제시에서 매각을 하고.
전기풍위원
과장님, 고현동은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변경이 된다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일부 구역지 주변에 있는 잔여지들이 남아 있고 그 마을회관에 공간들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민원들이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희가 의회하고 매칭을 해서 얼마든지 진행사항들을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데, 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묻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예스 오알 노(yes or no)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결국에는 사업자 어떤 편의대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오랜만에 20년이 넘게 기다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 왔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도와드리고. 그랬으면 약속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걸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계속해서 사업자 입맛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재수립하고 이런 과정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산단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합니다.
전기풍위원
합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은 얼마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은 약 4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전기풍위원
민자가 투자한 것도 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전액 민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시행자에도 거제시가 2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자가 추진해 왔는데 이 손실액에 대해서는 거제시도 20%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민자가 추진이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손실액을 민자가 다 감당을 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주주들이라든지 실수자기업이라든지 건설사들이 투입 금액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도록 협약이라든지 조약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이걸 추진하면서 이게 국 단위에서 과 단위, 나중에는 팀 단위로 바꾸었는데 그러면 이거 추진 의지가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민자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주민 피해들도 많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업체들도 상당히 벌써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동안의 투자 손실이라든지 행정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종지부를 찍든지 추진을 하든지 국토교통부 핑계만 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거 있죠. 여기에 민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로써는 큰 민원들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피해 본 분들은 그냥 숨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죠? 한번 피해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저희 의회에다가는 계속 이런 요청이 들어 옵니다. 왜 주민 피해만 주고 추진도 하지 않고 추진 의지도 없고 조직도 축소시키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만 피해를 보고 우리는 나몰라라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업 참여가 어렵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삼성조선 여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하든지 국토교통부하고 정말 맞짱을 뜨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걸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 된다고 하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안 된다 그러면 조선산업 다른 기업 또는 신산업, 수소경제 또는 중대형선박 LNG벙커링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진을 해야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고 노력들 하시겠지만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게 추진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렇게 5년 동안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저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가 많이 있다는 걸 좀 아셔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기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잠시 제가 궁금했던 부분 한번 더. 해금강집단지구인데 휴양시설지구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130억 5000만 원이 완납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혔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는 일반회계에 다 잡혀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토지매각대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혀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 운영에.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회계에 다 활용을 할 것이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해금강휴양시설지구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도 성수기에는 함목에서 도장포까지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도장포에 주차장 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정체 현장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또 도장포에서 해금강까지의 문제입니다.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찾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감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국도에서 도장포까지는 3차로 해서 확장이 돼 있고, 도장포에서 해금장 메인 주차장까지 가는데 종래에는 그쪽 부분도 앞선 부분과 같이 도로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거기 지역에 토지가 매각되어서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그 예산을 우선 집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동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길, 첫째는 도로입니다. 도로고, 그다음에 상수도 문제도 아마 같이 관련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 도로 문제는 국장님, 도로 문제는 관련 부서와 같이 시장님도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선제대처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해양플랜트 추진 과정에 애로점이 많아 발목이 잡혀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곡만에 어촌계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산단 추진과정에 발목이 잡혀서 어업기반시설도 못하고 있어요. 어선접안시설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요. 이런 부분은 이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예외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또 재활용한 것들은 만약에 산단이 되어서 필요가 없어지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관련 부서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산단 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를 갖다가 검토해서 방안을 수립해야 될 거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바다자원과, 해양항만과와 협의해서 어선접안시설이라든지 어업기반시설들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자꾸 미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9페이지에 한번. 이게 지금 명칭이 신산업·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제목도 길어서. 이 사업 물론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민간사업자와 함께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되려면 우선 도로망부터 좀 확충이 되고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대규모 7900억 원이라는 민자 유치 계획을 세웠으면 기반시설을 접근성이나 이런 걸 높여놓고 해야 되는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유치업종이라든지 입지시설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이라든지 관광·숙박업 같은 거는 굉장히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이고 현재 계획되는 시설들은 그렇게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들은 아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공사 차량부터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시 시행 당시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그 시행 당시에 주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달나라에 도시 건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사실. 물론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의지가 있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너무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건 행정력 낭비고 전산 낭비고,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좀 현실적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사업계획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인 계획이 진행 단계에서 되지는 않고 실전단계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행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특구죠, 그다음 해양테마파크 있는데 지세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입니다.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기 때문에 일단 민자 투자자들의 자금 사정에 따라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현재 지세포항에 소노캄 484실, 라마다호텔 186, 계획돼 있는 해양테마파크와 롯데 아레포즈가 시행하고자 하는 게 각각 이렇게 하면 지세포항 내 1,326개의 객실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면 1,326개의 객실이 마련되는 지세포항을 끼고 있는데 저 상태에서 만약에 지세포항 내에 어떤 다른 즐길거리, 볼거리 마련이 안 된다면 객실만 만들어 놓고 잠만 재워 보낼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세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유희 시설들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민자사업자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만 지세포항에 계획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사실 저녁에 잠만 자고 나가는 형국이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1,326개의 객실이 마련된다면 또 펜션까지 합치고 이런다면 아마 1,400개가 넘을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안에. 2~3년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광산업에 있어서 야간에 즐길거리 이런 게 있어야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객실에서 돈 벌어가는 거, 소노캄 또 리조트업자들이 벌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고용창출 이야기를 한다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즐길거리, 볼거리를 빨리 계획을 세워서 투자자들이 찾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을 공모사업이라도 찾든지 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도 우리 거제시가 지향하는 모델 방향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세포 쪽에 숙박만 아니라 저희들이 대회전관람차라든지 익스트림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받아든다면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지세포항지구는 경관관리지역으로서 특별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7000억 원짜리 민자투지 이거 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지세포항 내에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시급히 거제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장승포 유원지 이 사업은 추진현황에도 보면 2013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근데 현황에 보면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관리계획이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것이 2018년 2월입니다. 거의 6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사실 성창기업에 이 사업의 의지가 있느냐고 그동안 추궁을 했는데 거제시가 6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 행정절차는 우리 거제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유원지 조성의 단계에는 제일 첫째가 기본계획의 반영단계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반영단계가 있고 그다음은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단계, 그다음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6년이나 걸리냐 이 말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단계가 보통 2~3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기간이 한 2~3년 결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좀 수월치 않습니까. 시기를 이렇게 6년까지 걸릴 필요는 없는데 우리 행정이 사실은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뒤로 미룬 게 아니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추진현황을 보면.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행정도 사실 우리가 행정절차는 우리 시가 하는 걸로 협약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6년이나 걸린 것은 좀 너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협약서가 2013년도에 작성한 이 협약서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유효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상에는 사업기간이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하다는 말씀은 사업기간을 그러면 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2016년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미 지났으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면 협약서는 최초협약서를 보시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 뒤에 사업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서를 일부 변경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기간은, 협약서상 기간은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협약서는 따로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협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기간 연장만 별도로 협약을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협약서에 의하면 이 협약서 제18조에 의하면 2016년 12월까지 유효하고 이 협약서는. 제4조2항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유효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기간만 연장된 협약서 따로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 협약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기간 말고 나머지는 이 협약서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최초협약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019년 9월 20일 개발이익환원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했다고 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왜 하신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협약서에 의한 조건이 감정평가를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조건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 산정은 도시계획관리 결정 유원지로 결정 고시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해야 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협약서상에 유원지로 고시되기 전과 후를 갖다가 토지가를 비교를 해서 개발이익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감정평가의 시기에는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협약서에는 3개월 이내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추진현황에 보면 거의 1년 반 지나서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뭐랄까요, 전혀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성창기업이 사업의 의지가 있느냐,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 행정도 제때 제때, 또는 협약서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협약서대로 하면 3개월 이내에 산정해야 되고 그러면 2018년 최소한 6월이나 7월에는 산정을 해서 그 토지가가 상승한 만큼 30%죠, 30/100이지 않습니까. 그걸 개발이익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게 맞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시기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협약서상에 협약서 잘 이행을 안 하신 거 맞고요. 그러면 1년 6개월 뒤에 개발이익환원을 위한 감정평가 이익금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업체로부터 환수해야 되는, 부담을 지워야 되는 개발이익금이 얼마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이익환수 금액은 5억 5200만 원 그리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토지상승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유전지로 결정되기 전에 토지가격과 유원지로 결정된 후의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
양희
최양희위원
차액만큼 우리 시가 받아들여야 될 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억 원인데 약 5억 5000만 원데 이거는 우리가 징수를 한 것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징수를 해야 될 금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왜 징수를 아직 안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징수를 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라든지 기반시설 재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전개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 자체도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서 5억 원을 징수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개발이익금 범위의 1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유원지로 변경됨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지사상승분을 말한다.” 이거는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별도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 끝나고 5개월 후에 징수하는 개발이익부담금 말고 토지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별도로 징수를 하는 거예요. 하고, 아니면 그 금액만큼 시설을 기부채납 받거나 하기로 협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징수하지 않았고 이 사업이 다 끝나는, 지금 연장을 했으니까 2022년이 되겠죠. 그때 가서 이걸 개발이익환수금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개발이익금은 확정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확정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단계에서 금액을 환수를 할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 다른 재원으로 공공시설을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 하겠다는 이 말씀인거죠, 왜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을 환수를 갖다가 그대로 5억 원의 상당의 금액을 환수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별도의 공공시설을 시행을 해서 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을 요인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사업이 예상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토지상승분에 대해서 이미 개발이익금을 징수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원지로 되면서 유원지 결정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이걸 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다 끝나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토지상승분만큼은 이미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 시행할 때 시설물로 하겠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자가 정말 사업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원지로 변경되면서 올랐던 토지상승분은 우리 시가 빨리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하게 좀 더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검토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도시자연공원지역에서 유원지로 변경에 따라서 지가상승분의 30/100입니까, 아니면 지가상승분 100%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제가 전 과정님한테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이럴 때는 지가상승분의 30/100, 30%였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원하는 건.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가상승분 차이나는 금액은 약 18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 30%를 거제시에 개발이익으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5억 5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투자설명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투자설명회를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투자설명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내용도 있고 해서 대규모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는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2017년도에 한 번 하고 2019년도에 하고, 또 2019년도에는 8개 기업이 1조 2380억 원의 규모의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다. 그중에서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8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이어지고 있는 사업은 4개소 정도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개소가 어디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첫 번째로 동부에 동부 산림휴양 어드벤처 조성사업이라고 저희들 케이블카와 연계한 사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서 하죠 그게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게 라온거제입니다. 라온거제.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다음에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현재 홍익관광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는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다음 스페인마을 조성사업 또 현재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고 그다음 저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사업과 냉수성어류 수출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자와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자 변경 겸 위치변경 해서 둔덕 쪽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둔덕권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아스타아이비에스하고 라스라는 회사가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을 사업비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하겠다, 칠천도에서. 이 사업자가 그대로 옮겨가는 사업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변경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변경도 있고 칠천도에서 현재 그런 사업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자도 변경이 되었고 위치도 둔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자 변경을 포함해서 사업규모도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3400억 원 정도의 사업들이 추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8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1조 2000억 원에 8100억 원을 차지하는 명지 일원의 신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도 현재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공사에도 기본 개념을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은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질문도 있었지만 실 유치기업이 몇 개가 계속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실수요기업으로 남아있는 업체는 약 17개 업체가 현재 실수요자조합에 남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LH공기업의 유치라든지 삼성, 대우를 제외한 조선 관련 앵커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형태 중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보완 이후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으로 대선공약에 다시 한 번 반영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부 현재 신소재라든지 탄소라든지 경제정책이 많이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 특히나 남동발전소의 유치라든지 또한 업종의 변화를 유도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소 관련한 신사업 또는 연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를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이게 유효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매립기본계획은 산단계획 승인으로 의제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 협의 받은 내용은 그대로 지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5년 시효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 4월에 매립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종결되는 시점이 아니고 연장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매립기본계획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의제처리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계획 승인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는 현재 그대로 존속된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5년이라든지 이런 유효기간 말고 계속 어떻든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뒤에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매립기본계획에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따로 이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또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없다,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감사에도 했는데 피로감이라든지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갈등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고요. 실제로 지지부진한 과정에서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서 토지거래구역이 또 내년 3월에서 연장되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2년까지 되어있는 부분인데.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 3월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2022년 3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있는 가스인입관의 문제, 통학로 기성초등학교와 연결된 통학로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계획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면서 이 사업들을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어떻든 우리 시가 출구전략도 필요하고 마냥 이렇게 기다릴건가, 그렇다면 대통령 공약사업들을 통해서 대선 결과를 시켜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현재로는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별도의 가스관 인입이라든지 통학로의 문제라든지 도로에 관한 개선,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어떻든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냥 희망고문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KTX가 사등으로 이렇게 만에 하나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국가산단 해양플랜트를 추진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일정 부분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거가대교, KTX, 그다음에 가덕신공항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거제가 도래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가 종합발전계급도 수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를 통해서 우리 먹거리 또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 도약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밑받침은 투자유치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에는 민간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10개 중에서 1~2개만 건져도 이거 엄청난 성과아니냐 다행아니냐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든 금융이라든지 민간사업자들이 우리거제시를 추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더 규모 있는 집중과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에 집착하거나 홍보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요. 어떻든 완전한 거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 미래전략과 과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규모 있는 투자유치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에 신산업·에너지 거기가 칠천도에서 포기해서 표류된 게 둔덕으로 오게 됐는데 실효성이 있는데 의문이 가긴 갑니다. 그리고 도로망 하는데 사실은 기업 유치 때 도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5분발언 때 로터리도 현재있는 로터리 개선을 해야 된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둔덕 로터리 말씀이죠?
이인태위원
그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도 했거든요. 지금도 로터리가 아니고 그냥 지나 갑니다. 중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치 플러스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10월 변경 협의로 되어 있다는데 이건 추진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 만평 문화공원 조성이 저번에도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문화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좀 건의가 되고 저희들 논의가 되었던 인공해변이 들어간 문화공원의 조성계획은 더 이상 추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당초 계획을 밑바탕으로 하되, 우리 거제시나 의회나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 나은 시설을 입지를 시킬지를 갖다가 고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해양플랜트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오시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5분발언, 시정질의 이번에 또 서면 시정질의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넣어라.” 제가 서면질의에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은 또 사곡해수욕장에 거기도 시민들이 이용할 때 도로가 엉망입니다, 패어서. 그래서 사고 우려도 있고 한데 어디에서 해야 될지 발목이 잡혀서 안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그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저에게 많이 옵니다. 작년에도 토지거래구역을 연장을 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계속 이어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이런 부분을 챙겨주고 참 길어도 너무 길다 보니까 지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빨리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행정에서도 고민이고 고충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될 수 있도록 빨리 해봅시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은 저번에 버스 특위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여객터미널을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승이 되고 또 버스 개선도 되고 그리 돼야 뭔가 확실한 우리 거제시의 버스노선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남부내륙철도하고 버스터미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또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과에 단독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전체적인 시정방향을 전체 부분에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막상 저도 관련 부서에 시정방향 협의를 하라고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특구에 여기도 사실은 교통 유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터널 있고 도로망 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 옆에 상상속의집도 있고 그쪽에 도로망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중앙에 끼어들면 엄청 유발이 되고 가운데 완전 그게 됩니다. 병목현상처럼 되다 보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도로망을 사실은 개선을 할 건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유치도 해야 되고 또 도로도, 저번에 도로과에 계실 때 항도 기업 유치는 잘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문제가 안 됩니까? 큰 도로망도 좋지만 내부적인 도로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좀 같이 유치 플러스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언급했는데 저도 통행료 인하에 많이 관심도 가지고 1인 피켓도 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우, 삼성이 있기 때문에 납품하는 차량들, 월 이용이 많은 차량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할인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대책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아이템들 한개 한개 모아서 차츰 요구 요구해서 한참에 개선하기 어렵다면 차츰차츰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방법인 거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앞에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우리 거제시가 좀 기대도 많습니다. 신공항 그다음에 KTX, 기대에 반해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전에 언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세포 여기도 사실은 먹을거리를 준비하다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 조선해양박물관의 하늘 나는 자전거 그런 거 추진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돌고래쇼도 하고 유치는 많이 있는데 거기 또 무조건 많이 넣을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과밀이고 지금도 지세포성도 개발도 하고 있고 또 바다로 세계로도 추진하고, 지세포도 제 지역구이지만 지세포부터 많이 개발해야 다른 부분도 유치가 될 거 같아요. 유치가 성공적으로 돼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돼야 제2, 제3의 유치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유치가 안 되면 거제를 투자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 플러스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줘야 될 거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칠천도에 안 되는 게 둔덕으로 사업비는 늘어서 하는데 그건 원만하게 잘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거기도 수보도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거든요. 둔덕골프장처럼 그런 불상사나 문제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이나 사업주나 처음부터 단추가 잘 끼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 하실 위원,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 제가 계속 설명을 요구했을 때 신청했다고 했었거든요. 올 초에도 그랬는데 신청을 했다 비지정권자 사업 신청을 했다 이랬는데 지금 2022년 2월에 신청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이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토지이용계획 그 사전단계로 토지이용 변경단계가있었거든요. 토지이용 변경은 지금 신청을 해서 관광시설이 들어가게끔 토지이용 변경은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 단계인 어항개발사업 비지정권자 시행허가 신청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양수산부로 알겠습니다. 해수부와 협의가 비정권자 사업신청 허가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있죠, 이거는 자료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 단계 시공 전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 주변에 많은 건설 폐기물들이 노자산 일대에 하여튼 방치돼 있다, 또 투기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그걸 감독을 해야 마무리 깨끗이 안 되겠습니까? 폐기물 폐기 같은 경우에는요. 업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요.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혹시 위치라든지 그제 좀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그 공사장 주변이라고 사진까지 저한테 보냈는데,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사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20페이지에 투자유치에 거제FPC조성사업이라고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민자죠? 중간쯤에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민자사업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 시에서는 인허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인데 사실 현지에서 나는 수산물이 별로 없거든요.유통센터에 유통되는 것 중에 이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거제가 섬인데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활동하고 생산한 물량이 실질적으로 들어 가고 거제시가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걸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고용창출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 명칭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이거든요. 우리 거제시 수산물이 뭔가 활로 모색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얌테이블은 현재 둔덕 학산에서 일부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래 과천이나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통영에 산재돼 있는 공장을 전부 거제로 옮기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수산물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더욱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과정에 말씀드렸지만 고용창출은 기대되지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입니다. 우리 수산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장사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광 노모레일 사업에 있어서요,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에서 2021년 7월 그 총괄협의회 개최해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다고 표기로서 해주셨는데 조건부 통과 내용이 뭡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조건사항이 공원위원회 심의 전까지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갖다가 제출할 경우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시간이 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란 이유 아시겠죠? 저희가 10분 딱 정해놓고 추가 질문 5분 정해 놨습니다. 뒤에 시간이 있습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투자유치과에서 미래전략과로바꿨는데 이유가 뭡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전기풍위원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투자유치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또 거제의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곳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차 예산 심의할 때 건아공업 공장 증설이 있었습니다. 곽병재 팀장님과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133억 3000만 원 받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거제시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16억 5500만 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건 우리 시비 부담이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시비입니다. 시비 부담분.
전기풍위원
국비와 도비를 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우리 시는 70억 원으로 받았고 도비는 16억 6500만 원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유수면입니다.
전기풍위원
공유수면이 아니고 바다 아닙니까? 바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유수면은 바다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바다가 공유수면이죠. 바다 위에 공장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매립 후에 공장을 지어져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매립을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예산안 반영시켰지만 매립이 안 된 공유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매립 연장을 받아냈다 아닙니까, 매립기간 연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도 이걸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추경에 예산 16억 64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해서 2차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공장 증설 요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량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앞으로 조선산업이 활황이 돼서 공장이 부족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는 투자계획할 때 자금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는 행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국세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 이게 혈세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용도 못하는 걸, 여건도 안되는 걸 그걸 바다 매립도 하지 않았는데 공장 증설하겠다, 그걸 지적했더니 꼭 끝까지 하겠다. 그러다 겨우 몇 달만에 다시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국도비 반납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명시이월해서 쓸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도비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도비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도비도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의회에 위원한테 “반드시 합니다.” 뭘 합니까? 3차 추경에 왜 예산 전액 삭감했어요?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인 부분이 자금을 집행할 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서 3회 추경 때 확보될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 여건이 전혀 안 돼 있고 대우조선의 물량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있는 공장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물량이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증설 하겠다, 이건 이치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2차 추경 때 또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의지가 너무 강한 부분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앞으로는 현장 행정중심으로 바꾸시고 현장을 잘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중간 과정에는 매립면에 대한 마산청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까지도 진행시켰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치하하고 절차를 협의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조선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기업을 하나라도 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감안해서 해 주십사하고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시간적인 제한으로 장승포 유원지 조금 추가 질문 할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시가 이미 그때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녹지과에서 공원도로를 개설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하다가 이 사업이 협약이 되면서 중단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비 또한 그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니까 그 도로 개설비도 우리 시가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관계라든지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갖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협약서 제12조에, 12조가 아니라 협약서에 그 공사는, 공사하는 경우에 사업체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쨌든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닦았으면 그건 아마 당연히 징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간 비용, 예를 들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등등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비용도 사업자가 지불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절차를 밟는 동안 이 장승포 유원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이 유원지 조성사업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할 때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행정적인 노력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여기에는 우리가 행정절차는 우리 시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든지 등등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은 당연히 이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협약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세입으로 잡은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든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 비용이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시겠죠? 도시관리계획 결정계획이 변경되는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지 등등, 우리 시가 하는 어쨌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이 협약서에는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안 되면 나중에 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에 담겨져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담겨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포함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김두호위원장
갔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승포 유원지 관련해서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저도 협약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부 변경이나 재정비의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는. 그래서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21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향후 계획에 보면 2022년 7월까지 고현교 건설 및 신오1교 확장 준공, 보도교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도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 1단지 아이들은 신현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있고 2단지 아이들은 중앙초등학교 또는 중곡초등학교로 배정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제교육지원청에서 배치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단지에 있는 분들이 신현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하는 것보다 중곡초등학교로 가는 게 보도교가 완성이 되면 훨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아파트가 준공이 될 건데 실제로는 보도교가 기간 준공하는 설치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보도교는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마친다는 계획 아래 추진하고 있고.
고정이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거의 상판이올라 올 가드가 설치될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일정대로 1차에 입주시기 전에 보도교는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초등학교 아이들도 실제로 1단지 아이들이 중곡초등학교 가는 게 보도교만 된다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신호등 또는 거기 길을 건너서 학교까지 가는 어린이통학도로 이런 부분 물론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행정적인 협의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 미리 아이들이 입주시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초등학교에 배치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쭉 이어서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행정적인 협의 차원에서 함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이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1차 같은 경우에는 신현초등학교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당시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신현초등학교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중곡초등학교로 과연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문제가 있고 보도교가된다고 하더라도 중곡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오비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2차 계획 때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는 게 교육환경영향평가 때 조건이 걸려있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신오교 위에 육교 설치하는 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신오교 말고 신오교를 갖다가 저희들 들어가기 전에 보도교 끝나는 지점에서 중곡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
고정이위원
육교를 설치하는구나. 큰 다리를 육교를 설치한다. 그러면 2단계에는 육교 설치하는 걸로 해서 2단계 준공하기 전에 그렇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지금 반영돼 있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길 건너갈 때는 1차 아이들은 반드시 신현초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교육청하고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영향청에 한번 저희들도 문의를 해보고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떤 부분이 아이들한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는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2단계 준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2단계가 앞으로 2년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4년 되면 준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아이들 통학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행정끼리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가대교 통행로 인하 추진과와 관련해서 보고자료를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어떻든 2013년도에 최소운영수입보장해서 운영비용 보전으로 하는 형태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서 당시 5조 3000억 원의 재정부담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2013년 이후에 최근까지 8년 동안 2478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했고 그 당시에 약정한 것은 1190억 원 정도 경남도, 부산하고 사업자간 보증금 약정액은 그만큼 2배로 늘었던 것으로 나와있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1단계 거가대교 재구조화, 통행료 25%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자를 감소하고 교통량을 증가시키겠다.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 거가대교 재구조화라 하면 운영상의 자금 조달하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는 형태로 사업구조화를 하겠다, 이 방안인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25%를 인하하는 것은 사업구조화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실제로는 통행료 24% 인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게 없다. 그래서 통행료 25%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10년 동안 연장하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고 현재 검토단계입니다. 어느 방법을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금리인하 방법,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시간이없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경남도나나 제안한 것은 장목관광단지 개발을 통해서 어떻든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와서 인수를 하는 것을 기간을 앞당기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실제 장목권관광단지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또 부산에서는 이것이 거가대교 통행료 20%를 인하하려면 6개의 유료 도로를 인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 또 재정 부담으로 해서 부산이 반대하는 형태로 해서 이 협약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검토단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거제시가 그 사이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라든지 제안 방안들이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 경남도와 부산 간에 이런 사업 재구조화에 관한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묘안이나 대안을 거제시가 제시를 할 수 있다면 의견 개선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 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를 약 평균 4.5%에 대한 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금리가 있는데 재구조화를 통해서 금리가 싼 자금을 갖다가 조달을 해서 원금을 상환했을 경우에 통행료의 인허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있고, 저희 거제시에서 제안하는 거는 현재 거가대교를 갖다가 제일 좋은 것은 고속국도 35호선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국도로 승격시킨다면 이건 한방에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각종 중앙기관이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사실은 경남도와 부산간 여기 통행료 인하 추진과 관련해서 거가대교 재구조화라든지 장목관광단지 개방 수익을 활용해서 인수를 앞당긴다거나 이와 같은 거는 불확실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도로의 승격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에 둬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굴껍질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절차 진행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떻든 굴껍질에 관한 올해 6월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굴껍질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고 그다음 그 사업을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투자유치를 해서 굴껍질사업의 단계는 허가과에 공장 신청을 해서 인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인허가 단계에 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입지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입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권역에는 많은 저희들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런 쪽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하나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2단계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2단계는 2020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2단계 준공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2단계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물어보신 거는 대림2차를 물어보신 겁니다.
김두호위원장
아, 대림2차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통학로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항만 부지는 2단계는 준공이 되었고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해변으로 가는 거는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까? 앞에 포기하고 의사는 표명은 했는데 그러더라도 문화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도시관리 중복 결정을 해놨잖아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직 중복 결정 안 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중복 결정이 안 됐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안 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안 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중복 결정을 해야 되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PFV 쪽에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몇 면 정도 할 거냐 이거를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PFV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에 2022년 1월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2021년 10월에 조성계획 변경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1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인공해변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동안에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사업자와 거제시 간에 협약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최종적으로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이 돼, 중복 결정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짓는 단계이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런 계획들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주차장 면적 어떻게 되고 결정이 될 거라서 그때 도시관리 계획 정비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상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일정 에리아(area)는 토지이용계획상 반영을 해놔야 됩니다. 해놓고, 그다음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조성계획,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절차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김두호위원장
어쨌든 주차면수하고 형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시계획 변경 신청 전에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업자측에서 생각하는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주차면수하고 형태도 몇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하, 반지하, 지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셔야죠. 어떻게 그것을 잡고 계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해수부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하라고 한 공문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그 협의 과정에서 그런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제시가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김두호위원장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까?
김두호위원장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문으로 받으신 건 아니고. 해양수산부 담당자 직접 통화를 하셨다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사실을 확인해서 필요할 경우에 의회에도 보도를 드리고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고 시민들이 문화공원을 이용할 때 가장 편하게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 변경신청 할 때도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들 의회에 의원간담회에 그 자료를 한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 그 추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증인 : 거제시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대우조선 매각사태, 정말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큰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중심에는 대우조선 경영진 또 구성원인 대우노동조합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주민들, 시민사회단체 전부 다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거제시 행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 물론 매각사태 초기부터서 그랬지만 올해 1월부터는 대책위와 노조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다각도로 시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 종지부 찍을 수 있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 전반적으로 할 바를 매각 반대투쟁을 해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거나 2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종지부가 찍히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불공정매각이 종지부가 된 이후에 대안과 전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반드시 이 대안을 마련해야만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리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의회에서 하는 매각종지부 이후에 대안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셨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뭘 느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은 지금 어쨌든 대안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노조부터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정부의 고민한 부분을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대안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시장님께서도 대통령께 편지도 보내고 공정위 앞에서 매각반대 1인시위도 하시고 노동조합에 집행부도 격려하기 위해서 참석도 하시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대정부건의안을 수 없이 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 또 조선산업 관련된 주요 경제 장관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 오는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T/F조직을 구성을 해서라도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노력 또는 거제시 차원에서 시장님 명의로 공무원이라도 보내서 답변을 얻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왜 이런 노력은 안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T/F팀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T/F팀을 구성하지 않고서도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는 의회대로, 범대책위는 대책위대로, 시는 시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각 분야에서 각기 다른 약간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거제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쟁을 해 왔고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 없이도 어찌보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할 바는 어느 정도 최대한 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희들 보면 난대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유치하기 위해서 전시민 운동을 얼마나 펼쳤습니까. 그리고 국비가 들어가는 주요 사업들은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선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규인력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뽑을려고 하는 인력들은 대부분이 협력사에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문제는 우리 주요 정책 아니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조선산업일자리과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반이라도 만들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거제시청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주창하시고 시에서 관련 조직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반응들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내용이 메아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와와와”하고 있지 실제 중앙정부 관계자 누구도 어느 부처도 답신을 주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산업은행장,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저희한테 확답을 준 게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지를 좀 더 가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시일 동안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거제시는 화답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단순하게 이벤트에 가서 같이 참석해서 제가 꼭 막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 국회의원님, 또는 우리 의회, 도의원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 지방정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정말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T/F팀의 구성없이도 조선산업일자리과의 어떤 조직.
전기풍위원
T/F팀은 제가 볼 때 의지의 표현이다 이 말이죠. 단 한 사람을 세우더라도 아니면 조선산업일자리과 내에다가 대우조선매각 반대를 하는 T/F팀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그런 의지만이라도 가져야만 이게 해결책이 있는 것이지 아무 어떤 조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인 한쪽에서만 요구하고, 요청하고 건의하고 단식투쟁하고 이런 것이지 실적적으로 반응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넘도록.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의회에서도 계속 대정부건의안 냈습니다. 근데 답신 나온 내용이 정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언젠가는 종지부가 찍힐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어떻게 마련을 것이냐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산업은행의 최대 지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동종사가 아닌 새로운 기업에게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기업으로 둘 것이냐 여러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누가 할 것이냐 시의회, 시민단체 또는 대우조선 구성원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이 우리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니, 우선 대안 마련이란 것이 시행정만으로써의 대안 마련도 쉽지 않은 것이고 현재 앞에 전기풍 위원님 참석한 도의회에서 대안 마련이라는 간담회도 있었지만 그런 자리에서 여러 대안이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나온 대안들, 또 각 분야 전문가들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대안들을 모두 모으고 해서 어쨌든 향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매각의 부분이 종지부가 찍힐 날이 오기 전에 대안을 취합하고 모으고 해서 그런 대안들을 공론화시킬 건시켜서 대안을 정리해서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최소한 난대수목원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전기풍위원
그거보다 더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희들 방법은 좀 다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과정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의 대안, 이런 걸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꼭 공문으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정리되면 공론화 과정을 필요가 있는 건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검토하고 정비해서 그런 기회가 어떻게 하면 방법이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꼭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니까 전년도입니다. 결과에 보니까 2023년 3월 기준 양대조선소 협력업체 4대보험 체납액이 595억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국민연금이 27억 원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가고 또 개인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실제로 노후연금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체납액이 조금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계속 이게 체납액으로 볼 수 있고 유예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지원업종 이 관계가 4대보험의 유예를 적용받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고. 순수 체납 부분과 그다음 유예 부분이 포함돼서 금액 양사 합치면 약 43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현재 조선 협력사들이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단가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돼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정이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고용위기지역 연장은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12월 말 되면 다시 되는데 어쨌든 막바지 단계에 고용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장에 대해서.
고정이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4대보험 체납,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신경쓰셔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쨌든 유예 부분이 고용위기지역이 끝나면 그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한꺼번에 돈을 10억 원씩 내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유예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5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거제시에서 공모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거제의 신중년 일자리를 많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거제에는 거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보다 대우조선 또는 삼성조선 양대 조선소에서 퇴직을 해서 거제에서 지속적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건강한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는 퇴직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가져오는면 그분들이 거제에서 계속 지내시게 되면 인구 유출도 막을 뿐더러 건강한 인력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2022년 계획도 쭉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탐방객 안전지킴이사업해서 관광진흥과에 20명씩 지속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것은 저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마다 20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광부서에서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20명 정도 인원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은 계속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향후 계획에도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에 운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일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휴업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휴업수당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다른 과로 이렇게 사업을 이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업이 어떤 다른 부서로 전환은 어렵고 국가 우리가 공모할 때 그 사업을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이 20명은 저도의 관광탐방로 노선상에 배치할 수 있는 적정 소요 인원인 거 같고요. 내년에는 제대로 될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으면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2년도 보니까 찾아가는 영유아 돌보미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11명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치가 됐는데 잘 모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부서에 사업 내용 부서에.
고정이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내년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없는 거예요, 계획서에 보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실과에다 이야기해서 이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보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현장에서 참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시간 다 됐는데 청년장인인프로젝트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보니까 인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경상남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자동차 이런 제조업 이런 부분이라 든지 수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우리가 2년 거기에 근무하고 또 이어서 근무하면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이렇게 250만 원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실제로 1000만 원을 다 받은 청년이 거의 없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문제인지 청년들이 그만둬서 1000만 원 인센티브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업주가 실제로 90% 임금 받는 이거만 사탕만 똑 따먹고 아이들이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가 미흡한 것인지 현장에서 챙겨보시고 실제로 청년들이 1년만 더 근무하면 10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농협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이런 자료만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서울의 종각역에 가면 태양의 정원해서 뒤에 이렇게 보면 종로청년숲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샵들이 10몇 개 있는데 스스로 보면 반 정도는 하고 있고 앞에 장면에 보면 반 정도는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서울의 번화가에 종각역에 청년숲을 만들었는데 반은 문을 닫아 있는데 거 보고 저는 지세포가 사실 생각이 나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세포에도 실제로 농협창고를 활용해서 청년창업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업종을 다양화도 필요할 것이고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인큐베이터 해서 대공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뒤에 보면 여기에 원데이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멋지게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대공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 청년들이 모두 거기에 입주하는 업종들을 가서 같이 활용하고 요리라든지 회의라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진 자료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지세포에 하는 청년창업공간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종각역에도 반은 문을 닫고 반은 열려있는데 지세포는 문을 닫지 않고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 정말 중요한 부서를 맡으셔서. 저는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노사민정협의회 협의 및 해결방안에서요 여기 협력사 대표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례 개정하고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개정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개정도 하고 위원도 위촉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그럼 협력사 대표가 몇 분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노동자, 사업자 대표로 협력사를.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협력사 대표 들어가고 실무추진위원회는 협의회 사무국장을 실무추진위원회에 포함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원청 및 사내협력사협의회 MOU 체결했고 여기에 MOU 체결하셨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건 경남도하고 별도로 MOU 체결을 우리가 방문해서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체결이된 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니고 경상남도도도 나서서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
보험체납액 때문인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경상남도도 해결하려고 같은 노력을 공동으로 한번 했던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체결에 MOU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는 했는데 진척이 안 됐다 이 말씀인 건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납 유예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보험료를 냈는데 건강보험이 체납돼 있는 거예요, 보험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제에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아마 노사민정협의회도 이 안건이 올라오고 우리 시는 경남도와 건강보험공단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는 쓰신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진행은 제대로 결과가 나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진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협력사 대표들도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 할 수 있는 도저히 단가상으로,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꾸준히 경상남도도 나서서 계속해서 안건을 다루면서 노력하고 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올 연말 고용위기지역이나 이런 연장이나 정부정책 바꾸는 거 봐서 내년 본의회에 내년 상반기에 노사민정 본회의에 상정해서 일단 다뤄보기로 이렇게까지는 최종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도 논의 안건으로서 다뤄보겠다 이 말씀인건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현재까지는 실무 추진에서 갑론을박(甲論乙駁) 했었던 상황이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한번 거쳐 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 합의도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물론 노동단체나 조합에서 적극 나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피를 보는 노동자들 거제시민이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우선 실질 피해 부분들은 국민연금이 종료됨으로 해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는 현재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실제 체납된 노동자가 예를 들면 대출을 받고자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그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건강보험 납부서를 갖고 가야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게 초반에 문제됐던 부분들이 하여튼 금융위원회에 쪽에서 금융권에 전달이 돼서 그런 현재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출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피해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체납으로 인해서 대출피해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어쨌든 거제시가 4개년 일자리 정책 목표를 정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의무적으로 일자리창출과 그다음 실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이 대책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4개년 계획으로. 4년 동안 하고 연차 매년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2020년도에 우리 거제시의 일자리 목표가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솔직히 잘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업무로 여러 가지 업무로 바빠서 놓치신 거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2020년 계획했던 거 얼마만큼 달성했는데 그런 거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달성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정책과 아니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다른 일로도 무척 바쁘시겠지만 이건 꼭 좀 참고하셔서 결과를 목표와 목표에 따른 우리 이행 정도를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 2022년까지의 목표는 64%입니다, 고용률. 그리고 2021년도에는 63.5%이고요. 그다음 공공 부분의 일자리 등등 매년 수립하는 일자리계획서에 보면 대책세부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 건데 행정사무감사는 어쨌든 지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제 전체 일자리계획이나 실행 이행률 정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꼭 좀 파악을 해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59페이지인데요, 여기 실제로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우리 고등학교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공업고등학교하고 경남산업고인데 여기에 어쨌든 거제공고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및 공기업에 취업이 22명입니다. 조선산업 관련 취업이 56명이고요. 경남산업고는 용접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69명인데 취업인원이 24명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도 그렇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2020년.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2020년도 그렇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원하고 추진 실적을 학교로부터 받는데 실제 현장에 환경이나 실제 뭐랄까요, 아이들 교육환경에 대해서 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갈텐데 이렇게 학교에서 오는 보고내용만 받아서 이렇게 자료화하지 말고 실제로 대기업에 그렇게 취업을 한 목록이나 그다음 조선산업 관련 취업 목록을 우리 시가 갖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희들 보조금정산 받으면서 실적을 받은 게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보조금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보조금 정산 결과를 받으면서 사업계획을 받고 교부를 하고 그 이후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서에 나와 있지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거제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졌고 또 아동친화도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산업도시 또 조선업종 비중이 상당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친화도시로 성큼성큼 조선일자리과에서도 앞장서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역할에 힘써주시고 계시고요. 아까 앞서 거기 조선위기지역 그리고 조선업종특별고용위기지역 12월 31일인데 어떤 재연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현재 여러 가지 절차는 도 일자리위원회의 고용위기위원회의 심의까지 다 거쳤고 그래서 최종 신청은 다 돼 있고 지금 내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정부 합동으로 도에서 마지막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가서 보고를 마지막 드리고 그 실사가 끝나면 결정이 날 것으로 12월 중에 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거의 낙관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낙관한다니까. 통영, 고성 또 창원 단체장이 함께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방안도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업종지역에 대한 연장을 건의하기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에 노사민정협의회 그리고 실무추진위원회가 각각 2회씩 열렸다 이렇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회의는 협의회 본회의가 되겠죠. 2회 거기에 활동내용에는 4대보험 성실납부 엠오유 체결 4대보험 체납문제 대정부 건의, 조선 다단계 하도급 고용 구조개선 이 내용에 대해서 안건으로 다루어서 협의했다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이 안건들을 주요 안건으로 계속 다루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대 보험에 관한 체납에 관해서 성실납부 MOU를 체결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었다는 얘기고 MOU를 체결하기까지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야만이 MOU 체결이 가능합니다. 본회의에 아직 상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실무추진위원회만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1년도에 2회 한 의결한 내용들이 뭡니까? 의결한 안건이 뭡니까, 논의한 안건이요? 40쪽에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에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거기에서 2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2회는 그러면 실무추진위원회의 2회를 말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본회의는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2월이 남았는데 열릴 예정인 것도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은 본회의가 일단 상정 안건들이 조율이 끝이나야 본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안건들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계속적인 논의가 종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본회의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최대 현안이 되어지는 것은 4대보험 체납에 관한한 한 성실납부 MOU 그리고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에 대한 개선, 그런데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 개선안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원청이라든지 협력사라든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안이 조율은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회의 상정해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4대보험 체납과 관련해서는 앞서 의원들이 지적했고요. 또 우리 시가 경남도와 협의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한 번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18년 동안 했잖아요. 1년 유예했고 그 나머지 계속해서 유예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임금에서 다 때어지는데 그것이 건강보험이라 든지 연금으로 또는 이렇게 당연히 징수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는 셈입니까? 실제로. 어쨌든 협력사가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형국이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은 이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협력사 대표가.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업종이 어려우니까 유예 처분을 했으니까, 사실상 그 과정에서 폐업이 되어졌을 때 연금들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 또 건강보험에 있어서 실제로는 노동자는 내긴 했지만 금융에 있어서의 신용등급에 있어서 영향 이런 것들은 다행히도 없어 졌다고 하지만도 어떻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유사한 울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울산은 4대보험 승인났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단지 삼성, 대우는 임금 대신에 울산은 임금에 대한 보전은 못 받았습니다. 대우는 임금에 대한 에스크루 제도로 해서 임금의 체불이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울산은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단지 4대보험은, 울산은 4대보험만 놓고 본다면 성실납부 MOU 체결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회사마다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연히 4대보험에 관한한 부분은 원청에서 임금과 함께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 울산의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어떤 조율이나 합의가 아닌 것.
재하
노재하위원
당사자 합의란 것은 거기에 대해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협력사 대표와 원청.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어떻든 상식이라든지 또는 울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들을 비춰어 봤을 때 노동자들이 급여에서 떼어지는 부분은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 다만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력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원청과 협력사가 분할납부금을 협의한 이후에 어떻든 원청에서 그 납부 정보들을 통해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 되고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최소한 4대보험과 관련된 업무협약 MOU는 좀 더 우리 시가 적극 나서서 설득도 하고 의제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올려서 한 번 더 방안들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적 검토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원청이나 협력사 대표님들도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단순한 사항이아니더라고요. 내용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일단 이 부분도 같이 해서 본회의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최소한 원청 협력사 이런 데 있어서 4대보험 문제뿐만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관한한 올해 어떻든 조금 더 본회의를 열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전기풍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D사 주인 찾아주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 노동자 등 많은 단체나 협약 문제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대우가 지금 3년, 4년 연속 흑자라고 안 합니까. 플래카드붙어있는 거 보셨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적자 전환됐다가 다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흑자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최근에 또 적자 전환됐다가.
이인태위원
적자 보기 전에 계속 흑자였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진짜 흑자가 맞는데 조금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하여튼 경영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모르겠고요.
이인태위원
사실은 S사는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상증자를 두 번이나 또 자산 매각도 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또 임금삭감, 임금동결,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명예퇴직 희망퇴직도 요구를 당하고 있고, 같은 거제시 안에서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수주에 대한 호황은 있고 희소식은 있는데 그 이면에 기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흑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물량이 외부로 반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주 소식만 있지 실제로는 외부로 일감이 다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뭐 수주만 했지 텅빈 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최고 시급한 게 매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최고 시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장 뭐 수주만 했다고 해서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인 찾아주는 일, 주인 찾아주는 역할, 공론화 과정이나 노사 그다음에 우리 행정, 공히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주인 찾아주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녹록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언제가는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시민들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매각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 이면에 안에는 주인을 찾아주는 내용이나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주인 찾아주는 일이. 안 그렇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인태위원
주인 찾아주는 거는 온데 간데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대안 마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대안들이 제대로 된 주인을 찾기 위한 그런 대안 노력들이고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지금도 또 조선 호황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좋은 호황이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평택으로 다 빠져나가고 인력도 없고 수주는 했습니다마는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인력 확보 한 8,000명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8,000명 어떻게 마련을 마련하겠습니까? 과장님. 돈을 안 주면 인력 확보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한들 뭐하겠습니까. 문제는 임금 아닙니까. 임금이 개선이 안되는데 인력이 확보가 됩니까. 그래서 참 인력 확보를 위해서 행정에서 어찌 해 줄 방안은 없지만 정부 부처에 할 수 있는 주 52시간 규제를 같이 연장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경기가 어렵고 적자가 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임금은 나가는데 사실은 신규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우가그나마 지금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훈련소를 통해서 신규 인력을 조금 채용을 한 걸로 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렵지만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조금 주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산·학 협력 이런 거 체결은 잘 해놨는데 어려우니까 어찌 할 수 없는 방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할 수 있도록 시장님 공문을 보낸다든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거같 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직업훈련 이 부분도 대우기술연수원, 삼성기술연수원, 진주폴리텍, 거제대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보니까 장승포 삼밭 인근에 보니까 있고요. 개인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접. 그다음 아주동에도 있고 인력하는 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한 2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있는 거 같은데 좀 부실하다 보니까 중간에 문을 닫았다가 하던데, 이런 부분도 소외된 부분도 직업훈련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찾아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 조금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이곳이 사실은 노동권익이나 노동 이런 부분의 권리보호,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하고 활발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치가 아주 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도 크긴 큰데 조금 활용하기가 아직까지는 처음 단계다 보니까 아직 활발하게 운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잘 안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에 되어서 이 부분을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노동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키려는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산업 위치 부분이 D사, S사 있다 보니까 위치 부분이 많은 노동자들 위해서 수용하기에는, 활용하기는 운영 면에서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옥포산업단지 근접한 지역으로 해서, 그 인근지역의 노동자도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인근 노동자들을 주 활용할 수 있는 노동복지회관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체 노동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미흡한 부분이안 있나 싶은 지적입니다. 지적이고, 그다음에 노동을 하기 때문에 3D업종이고 그렇다 보니까 근골격이 최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회관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싸리 이런 부분은 큰 공간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나마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YWCA 민간위탁 이분들도 다른 데 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단디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어차피 YWCA는 금년 연말까지 위탁운영기간이 끝나고 현재는 시가 직접 관리하면서 리모델링 작업을 2년간 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우리 시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YWCA는 위탁 운영을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인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계속 직접.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리모델링 하는 공사를 한 2년 해야 되니까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그거 말고 공사 이후에 말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공사 이후에는 적정 노동 관련 단체라든지 위탁자를 모집해서 공개입찰 모집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그런 방안입니다.
이인태위원
운영 방식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운영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다 그 말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운영 새로 리모델링 돼서 운영 하기 전에는 어쨌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5분발언 할 때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 노동복지다운 회관을 사실은 언급을 했는데 그나마 어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형 조선고용유지모델 성공적으로 운영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상생공존협의체 이거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고용모델처음 시작할 때 구성을 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은 운영 안 하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뭐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상생협력 고용 형태의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 온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냐면 대우가 올해 91.9억 불 삼성중공업이 112억 불 수주를 했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고요. 수주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물량 처리하는데 인력 부족 사태가 나타났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잘하고 있지만 실효성면을 좀 더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규 인력들 또는 젊은 조선산업에 근무하는 젊은 인력들 이런 분들은 계속 빠져 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탓하고 싶긴 않고 대신에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들을 해야지만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라도 좀 책정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어떤 부분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전기풍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이 부분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도 뭐 답변을 주셨고 했는데 말만하면 뭐 합니까, 업무보고 때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점 좀 감안하셔서. 과장님 어차피 일자리 창출입니다. 조선산업만 기댈 순 없잖아요.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용역비들을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 부분은 저희 직접적인 과 소관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 부서에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역 부분들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제가 전통시장을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도 일반다른 거하고 못지 않게 배달요원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들 중의 하나가 일반 대형매장이나 이런 데하고 견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경쟁에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시장상인하고 요청을 하든지 저희가 제도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는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진 전통시장을 위해서라도 인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통시장 부분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 창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일자리 요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주차요인이라든지 주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배달하는 문제라든지 주문이 왔을 때 하는 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행정수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도 전통시장하고 상생 협력을 맺어서 고용유지모델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선산업일자리과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을 다하는 겁니다. 고용도 유지하고 새로운 신규 인력도 창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중앙부처 일자리공모사업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우선 이 건 사업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조선산업에서 나온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재고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생활경제과에 들어오겠지만 중기청에서 국비공모사업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혁신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 치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국비공모사업 이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생활경제과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잘 챙겨서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저희들 전통시장 부분은 고현시장 예를 들자면 배달 부분부터 상당히 활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기풍 위원님께서 더욱 더 조금 더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잘 챙겨서 빠진 부분들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요즘 수주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력난에 관한 어려움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올해 거제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의 경우 350명을 목표 대상으로 해서 당초예산은 6억 44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졌지만 실제 집행한 4억 4400만 원이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몇 명 정도 였습니까? 알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294명, 약 3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 호황기 국면에 들어서는 내년에는 2022년에는 500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7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선 호황기에 접어들고 협력사들의 인력난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사업들이 목표대로 잘 진행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정말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다음에 비정규직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일상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상담, 자문, 조사, 홍보활동 외에도 매년 기획사업의 형태로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종사자들 즉,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어떤 여건 노동실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 인정과 관리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하고 입주인들의 갑질을 견제하는 형태의 입주민과 청소관리 노동자들과 함께 상생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몇 군데 체결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작년에 한 40.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아마 37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16개 단체와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고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다. TV에서는 갑질문화나 이런 것들의 상생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올해도 내나 아파트상생협약사업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 또.
재하
노재하위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진행하고 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라이더라고 합니까, 배달앱 노동자들의 경우에 실태조사. 중간보고서가 얼마 전에 중간보고서 발표가 있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내용이 아마도 과장님께도 제출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라서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또는 대리기자님들, 배달기사님들에 대한 이주노동자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위장 폐업, 4대보험 체납, 다른 회사 인력 빼가기, 이중근로계약, 중대재해 많은 문제점이 바로 다단계 물량팀에서 발생합니다. 다단계 물량팀의 경우 우리 협력사 대표님들도 그 누구도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와 같은 문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원청 협력사도 포함해서 상생과 어떻든 함께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간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물량팀에 관한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나갈 수 있는 충분한 협약의 분위기나 이런 토대가 마련되어졌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올해 가능하다면 적극 나서 주시길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4대보험 체납내년 본회의에서 꼭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만 더 애써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열심히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각오도 한번 끝으로 해서 구체적 계획과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려 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적으로 노재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또 우리 협력사 대표님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실행에 옮기기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추진이 본격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계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61페이지에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고용 현황 실태조사했습니다, 129개 단체 대상으로. 거기 보면 휴게실이 있는 공동주택, 없는 공동주택 등등 현안들이 좀 나름 자세히 나와 있던데 이러한 실태조사 후에 우리 시는 어떤 기초를 조사를 토대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이 갑질을 당하는 그런 공동주택의 경우 저는 사실 조례를 발의해서 사무국에 검토하라고 내려보내긴 했는데 입주민이나 입주민들 대표자들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하여튼 발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조금 공지할 때 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고지를 하면 어떨까 기술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 그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가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예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돼야 되겠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건축과에서 할 거 같은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은 작년에 아파트상생협약 37개 단지가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보조금을 우선권을 인센티브를 주자는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어쨌든 관련과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하고자하면 우리 조선산업일자리과에 홈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만든 청소년노동자 노동권익보호교육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시죠? 총 5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11월 2일 게시되었는데 이 영상을 배포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만든 우리 거제시가 물론 청소년노동인권 증진 조례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지만 경남도에서 이런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적극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각 학교에 배포를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청소년 우리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 시설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고정이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거제시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셔서 경비원 등 단지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조항이개정안으로 들어와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으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김두호위원장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경비원 등의 단지내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에도 사업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2일자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7인) 김두호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고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