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정기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3475호로 상정된 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 그 의견의 제출과 검토, 결과통보의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을 규정해서 제도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칙에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홍천군수가 제정하는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의견제출 제외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별지서식에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시 별지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 제8조에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입니다.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법제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검토결과를 문서로 회신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76호로 상정된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내용 개정사항을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관련규정 조문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법 근거가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에서 개정된 후에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수 변경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에서 「공직선거법」 선거연령에 맞추기 위해서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5호 제2항 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6호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군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주민과 관련된 규칙이 사실 각 부서와 각 조례마다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규칙에 대해서는 알려야 될 의무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 사항은 그동안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민들께서 의견 제출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 규칙까지도, 우리 홍천군이 제정하는 규칙 중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에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게 다반사인데 앞으로는 그런 걸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반영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것도 어떤 심의 기구가 필요할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점점 까다로워지겠네요.

철두철미하게 까다로워지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의회에서 제정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되는데 조례는 심사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세부안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관련된 부분은 공개를 해서, 공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온라인으로 하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공개를 했을 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은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의견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최종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절차도 많이 까다로워지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세심한 절차를 만들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서 최종적인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홍천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제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으로 18세 이상 150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청구 부분은 조심스럽게 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취지로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산재된 지역주민의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 충돌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방자치에서는 중앙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는 150명을 가지고 주민청구를 들어왔을 때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감사청구를 해 왔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진짜 축산 관련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조금 사업과 관련된 것도 주민들이 옳지 않다고 감사 청구를 할 때는 이게 진짜 행정에서는 가면 갈수록 여기에 너무 휘말리지 않을까. 이게 법으로 150명이 딱 정해진 거죠?

예. 「지방자치법」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고, 시군 같은 경우는 150명 이내로 개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무슨 근거로 법을 만들었는지 지방자치에서는 진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계속적인 감사청구가 오면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쨌든 법 개정이 그렇다고 하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을 하든 어떤 부분을 할 때 주민의 감사 청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과장 남궁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477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법」개정사항 반영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에서 삭제된 사항을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3항으로 현장조사업무 대행 범위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의견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 건축물 등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주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용승인 신청 시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7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개정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승인 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최초 사용승인을 해줄 때도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확인한 것도 있고, 위탁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축 설계가 들어와서 건축을 해서 할 때는 준공검사를 받든 사용승인을 받든 할 때는 가서 직접 보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최초점검일이 5년이고 3년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하다 보면 준공 받을 때까지는 적법하게 다 해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불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도 5년이든 3년이든 갔을 때 불법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 내지는 원상복구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실상 원상복구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활성화도 시켜주죠?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걸로 해서 건축설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걸 사실 전체적인 걸 나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현재 건축신고는 저희가 나가서...

신고가 들어온 건에 있어서는 하겠지만...

규모가 큰 건 건축사를 저희가 지정해서 업무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법대로 다 가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상 우리가 행정에서 다 거를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 상인 간 갈등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주무부서에서는 주무계장님이나 담당자들하고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소방검열하면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검사를 하도록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왜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사용승인 검사권자가 같이 했던 것인데 바꾸는 건 유지관리가 잘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고 3년 주기로 하라고 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걸 왜 할까요? 안전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될 것 같고,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구조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건축 시공방법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든든하게 짓잖아요. 그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령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실내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하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보수하거나 할 때 훨씬 비싸니까 준불연재료나 성능검사를 안 받은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은 사항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그렇고 이건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사용검사하는 식으로 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예요?

예. 이건 의무입니다.

법에서.

예.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모든 건물이 다가 아니고 다중이용건축물로 돼 있거든요. 단독주택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다중이용시설물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권혁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남궁명 복지정책과장은 부친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면지역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신축한 고원원스톱센터의 행정재산을 농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하여 내면 면민들의 문화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별표1에 내면 복지회관 신설을 표기하고, 동면 복지회관 명칭을 영귀미면 복지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10일 본 건과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나와 있는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8호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된 고원 원스톱센터의 행정재산 이관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을 복지회관으로 규정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내면에 기존 건축물도 있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내면 복지회관으로 전환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다목적회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례나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만들어진 게 별도로 있는지.

다목적회관은 복지 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면에 다목적회관이 있고요. 다른 데는 다목적회관이 읍면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면 다목적회관은 요새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지난주에 결혼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목적회관과 복지회관의 기능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지역에 걸맞는 문화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그 가운데에 명칭은 여러 개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체육시설 내에 다목적회관이나 다목적으로 많이 가는 추세다 보니까 회관도 회관이지만 그런 부분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어느 쪽에다가 만들어서 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맞습니다.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비단 내면은 분리가 돼서 두 개가 존치되게끔 돼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복지관 쪽이면 복지관 쪽으로 모든 게 이관이 돼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주무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쪽에다 담아서 운영관리를 할 것인지도 앞으로는 해야 될 과제니까 주무계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운영비 때문인가요?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일치된 의견으로 고원 원스톱센터라고 설치는 했습니다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이루어진 시설은 지역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이 건물이 지어졌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능력이 없어짐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군 예산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자 명칭변경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크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주민들의 의지와는 달리 관리 측면에서 사업목적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고원 원스톱센터라는 기능을 복지회관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건 군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마을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마을에서 건의가...

마을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시고 계셨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위탁관리를 합니까?

복지회관은 군에서 직접...

군에서 하는 건데 어떤 기회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 목욕탕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군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접근해서 가고요. 운영 과정에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측면이 부분적으로 낫다고 하면 지역과 협의를 해서 일부 위탁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위탁이 돼서, 아니면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실적이 저하가 되면 다시 복지회관이라는 조례안에 의해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할 수 있죠? 운영위원들의 의견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이라도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얼마나 드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추후 연간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 공공운영비로 1,200정도 해서 1,400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고, 추후 분명 이런 일들 때문에 복지회관으로 조례안을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은 옆쪽 마을에 있으면 우리 마을에도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시고, 이런 일 때문에 예산이 쓸데없이 무엇을 해야 될지 사업목적에서 다 생각이 벗어나시고, 결국은 지자체가 관리해야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게 계속 로테이션 되고 있는 게 저희들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건물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하시고, 있는 건물이나 유휴건물을 잘 사용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권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군비가 30% 들어간 사업이죠?

정확히 몇 프로인지 몰라도 군비도...

내면 같은 경우가 복지관으로 용도를 바꾼 거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나요? 사전에 숙지를 해오시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는 홍천읍하고도 멀고 지역 특수성이 있어서 1년에 몇 번씩 결혼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내면이 엊그제도 결혼식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군비로 지어드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용료를 높이는 방법으로도 좀 늦었지만 잘한 것 같고, 이왕 복지회관으로 바뀌게 되면 건물 용도가 사용목적하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겸허하게 수렴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목적홀은 다른 용도로 활용방법을 찾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정과에서 이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지어진 건물 운영에 대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추진 및 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두 개 차이가 시설 사용이나 관리비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른 건지 지금 파악이 됩니까? 왜냐면 그때 건물 사용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 농정과에서 관리 운영 조례 만든 걸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거기에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 지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게 조례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비가 안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가 넘어가는 거죠?

센터 전체는 넘어가는 걸로...

중심지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던 모든 사업은 종료되고 복지정책과로 다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센터만 넘어가는 걸로.

복지회관만? 제가 알기로는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수익사업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수익사업을 못하는데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겠느냐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 조례안이 급하게 만들어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로 넘어가는 형태로의 변형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꿈에 부풀어서 시작만 해놓고 결과물을 못 내는 이런 사업보다는 현장감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든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든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리주체가 어디든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마디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9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홍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홍천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원 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를 군수와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홍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진행 중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80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체육시설 사용자의 정의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수정하고, 단체입장객 인원수를 확대 조정하고, 보훈대상자 등 사용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과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사용자 정의규정을 관련법규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료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진행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제3479호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 및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0호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대상자 등 사용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공자 등의 처우개선은 물론 체육시설 사용의 공공성 증진 및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회 위원이 15명 이내로 한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 각종 위원회 분들에 대해 지난해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각종 위원회 구성 조직을 보면 당연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님에서 부군수님으로 개정이 되는 부분이고.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나머지 위원분들은 누가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라든지 체육회 쪽에서 들어가고, 학교 쪽에서 체육업무 담당하는 장학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촉은 어느 방식으로 할 거죠?

저희가 추천을 받는다든가 해서 체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체육 분야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으신 분들을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내가 봤을 때 위원장님 역할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조직이 위원회 공정성이나 형평성, 발전적인 것을 따진다고 하면 중복돼서 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도화 되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위원회 구성이 될 때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야 협의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성할 때도 실과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들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식상 진흥협의회가 아니라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조직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인원수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 부분이 주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보다는 많은 분들이 감액을 받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면대상자 일괄 개정을 했는데 저희는 따로 조정할 일이 있어서 그때는 빼고, 그때 했으면 한 달 만에 다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내용을 전부 담고, 저희가 일부 개정할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가부터 하항까지 쭉 돼 있고, 가와 나가 있는데 물론 50% 감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체육시설 부분에서 주민들에 대한 감면 혜택은 별도로 다룬 게 있나요?

단체에서 하는 건 담았어도, 개개인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니면 다른 건 담아놓은 게 없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관련된 동아리나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은 내부적으로 전기세, 기타 사용료를 학교면 학교 측에 내고 그런 게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가서 쓴다는 부분은 사실상 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사용하는 건 수영장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어찌됐든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법 시행이나 개정되는 부분에서는 바로 다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나 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9조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고 나와 있고, 다만 군수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개장시간을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홍천군에서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장시간을 주민들한테 맞춰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대표적인 데가 잿골에 있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 운영시간을 아침하고 저녁을 동절기하고 하절기 조금 다르게 돼 있거든요. 조금 늦춰달라고 해서 늦춘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잔디는 사용을 안 하더라도 주변 트랙은 이용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잠깐 말씀 드리면 코로나가 100% 종식된 게 아니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주중에는 보통 5시 이후에 퇴근을 하고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중에도 출근한 시간대에 개장을 하고 주말에 개장을 안 하다 보니까 조정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코로나가 종식이 완전히 됐다고 하면 맞춰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조심스러운 단계라서 점차 이용 추이를 봐서 개장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여기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을 9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휴일은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에 오픈을 하고 있고, 그곳에는 거의 매일 계시는 분이 운영자 한 분과 주변에서 잔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반 주민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두 번인가밖에 못 봤습니다. 시범이라고 운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범을 한다고 하면 가장 원하는 시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입장보다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홍천만이 아니라 종합운동장 같이 계속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오픈해서 사용하는 타 지자체들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도 코로나 상관없이 왜냐면 바깥 생활에서 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미개방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가 아니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해도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시간을 조정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심오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나요?

위탁관리업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먼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3조 9항에 보면 단체입장 및 특정단체에 대해서 30명을 20명으로 했잖아요. 제가 먼저도 잿골 탁구 동호인들 사용하면서 일부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0명을 기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연맹이나 협회 가입된 단체만 20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임시로라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며칟날 뭐 하자고 해서 20명이 넘으면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20명을 맞춰서 가는 부분도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김재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단체에 대한 특혜, 개인도 즐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천군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민은 누구나 단체의 특성을 갖지 않아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동호인들끼리 클럽에 가입을 안 했어도 그런 분들이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위탁을 준 단체도 서로가 자기 위탁받은 만큼은 내 물건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하는 건 좋은데 여러 홍천군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폭넓게 개방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도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장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81호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 활성화를 위한 군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반입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별표 2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피에서 무게로 조정하고, 수수료는 24년까지 강원도 평균금액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별표 1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010년 고시된 품목 및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며, 당초 47개 품목, 77개 규격을 137개 품목, 217개 규격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강원도 평균금액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생활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지원 사항으로 지원방법은 보조금, 장려금 포상으로 지원대상은 홍천군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쓰레기 줄이기 협약단체 지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81호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반입 수수료 현실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지원 등 해당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군민의 편익 증진과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안인데 기본계획수립이나 모든 건 다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도 법으로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련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홍천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조례는 담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계획수립 시에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심의 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군에서 하는 절차인데 법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5년마다 이걸 통해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법이 제6조 1항, 시행령 제2조 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7개 정도가 법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실태조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겠지만 조금 아쉬운 건 우리 조례에도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다뤄서 함께했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 환경 실태조사 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법에서 위임된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인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타이트하게 조례를 만들면 다른 분들이 보거나 의회 의원님들이 추후에 볼 때는 좀 더 획일적이지 않은가.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걸 글로 조례에 담아서 해주면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조례라는 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는 다시 만들면서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하고 5년마다 하게끔 6조에 다뤄져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회 때문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를 하시는데 그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하셔서 하신다고 해서 이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통합을 할 부분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어디어디 실태조사를 하셔서 지역을 정해서 개선을 계속 해나가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부분, 시장이든 어디든 데이터나 지료를 그려나갈 텐데 그 다음에는 잘 됐는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성과 분석을 하실 건지. 왜냐면 이게 있어야 사회적으로 어떤 편익을 줬는지, 주민들 생활만족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보행지도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향후 성과도에 대한 평가나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례안에 돼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행 환경 개선사업 완료 후에 일정기한을 둬서 평가 기한을 줬으면 좋겠고요. 규칙으로 하시든지 기한을 둬서 얼마나 주민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조사를 하고,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데이터화해서 그림지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곳은 정말 지금 현재까지 이런 게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안 되어왔어요. 하나하나 지도를 만들어 가면서 색깔을 빨갛게 하든 노랗게 하든 심화된 부분, 개선이 빨리 잘 되는 곳을 분명히 성과 분석을 하신 다음에 안 되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다른 데와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향후에 성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5조 2항에 보면 시설물의 적치물의 정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불법시설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법 제14조 4항에 따라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뭐 이런 걸 배출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도 사실 군에서 권고도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지원해서 보행자 환경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체 측이나 관련된 부분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줄 때만이 깨끗한 보행환경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도 내용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말씀 드린 대로 실태조사도 그렇고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지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런 보행환경에 걷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보완도 필요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큰 틀에서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 잘 됐다고 보지만 이 이후에 조금 세분화 시켜서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편리한 거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483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상황 시 개인 정보 등의 요청 및 활용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난 구조의 신속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는 재난상황 시 개인정보 위치 요청 및 활용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시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비상근무 후 일정 시간동안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재난현장 대응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 및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군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 통합지원본부 운영 및 지원대상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83호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인 및 위치 정보 활용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비상근무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종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현장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4호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재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규칙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