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1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28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1년 11월 15일과 16일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등 총 2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3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확정,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많은 우량기업의 유치와 함께 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 승격 토대를 마련하신 철인(鐵人)군수,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인근 지자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의 행복지수가 외적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644달러로 세계 26위, 그러나 행복지수는 세계 61위를 차지하였으며, 진천군은 1인당 GRDP 9,138만 원으로 전국 최상위, 그리고 행정서비스 전국 4위, 재정역량 전국 4위에 올랐지만 군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리처드 이스터린 경제학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까지는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만 일정한 소득수준에 도달하면 돈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진천군도 경제성장 등이 군민의 행복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천군은 지역의 개발, 경제규모의 확대, 소득수준 향상 등의 외적 성장은 물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백년대계의 인재 양성에 대해 제안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K-스마트 교육과 AI(인공지능)교육은 물론 AI 중․고등학교 설립과 국제대학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제안합니다. 군민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정액카드, 모바일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확대하여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의 힐링공간 조성에 대해 제안합니다. 산자수려한 만뢰산과 두타산, 무제봉 등의 정상에 아름다운 야생화 군락지 식재, 등산로 정비 등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시고 백곡호, 초평호 하천 등에 가족과 지인이 함께 담소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세건강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제안합니다. 탁구, 테니스, 자전거 타기 등 군민운동을 전개하여 백세시대에 걸맞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에 대해 제안합니다. 진천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면적이 작은 도시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자연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지수가 외적성장에 비례한 동반 성장으로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1회 진천군의회(2021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 시에는 현장 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명 의원 외 2인 발의)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양규 의원 대표발의)(박양규․김성우․김기복 의원 발의)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경영지원과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들의 웰빙, 여가 등에 많은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휴양림 시설의 사용료 환불 과정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 발생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관리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와 별표3에서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5근무일 이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운영자, 이용자, 재난 등의 사유별로 구분하여 반환 및 배상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와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등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8에서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와 열람 장소를 안 제12조에서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의견 제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7.「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부의한 안건입니다. 공모지침서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초평 금곡리 산 3-1번지 일원 약 147만 평 규모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 기술표준원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험인증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충북제조업체의 다수가 입지하고 있는 진천, 음성지역에 지역전략산업 제조업체의 제품을 조기에 시장에 출시하도록 지원하며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미래유망산업 공동시험인증 장비구축 등 12개 특화사업을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6개 규제특례를 통해 국내 유일 시험인증 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인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사업 147만 평 조성사업은 역대 최대의 진천 군유지 개발 사업으로 복합관광단지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 용역기관 및 컨설팅 여러 단체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교육, 문화나 스포츠, 쇼핑, 복지타운 등 진천시 향후 미래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한민국 국민들 및 나아가서 세계인들의 호평을 받는 힐링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기념금품 등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르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모두가 교복을 지원받게 되어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하여 실효적인 인구정책과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4.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6.25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훈회관 수탁자의 제3자 전대금지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에 위반되어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개소 예정인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으로, 돌봄실을 활용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과 카페, 다목적실 공간을 활용한 문화강좌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백곡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진천군에서도 노인인구는 많지만 복지회관이 없는 백곡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여가생활과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상수도 배수지 증설 사업” 은 우리군의 인구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량이 급증하여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인근 사업지를 매입하여 상하수도배수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8.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길상사의 관람료가 무료임을 조례로 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자의 업무에서 관람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운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판화미술관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람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에서 위임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별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거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에 대한 제조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관 1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비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의 특화작목을 알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친환경농업 비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입니다.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법」 제27조가 신설됨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원인자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5.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입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랑관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