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사항입니다. 제28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2일에 접수되었고, 2022년도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2022년도 (재)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2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 동의안, 2022년도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 2022년도 경상북도 중간지원조직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11월 19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두 의장님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군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이 2019년 12월 3일과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의 대상범위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위촉직 민간인 위원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조문의 분리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제8조를 제8조와 제8조의2로 분리하여 조례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개정 공포되었고, 올해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영덕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도로명, 기초번호, 국가 지점번호 등의 명칭과 활용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의 산정에 관한 부분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소정보 안내시설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승강장, 철도역, 공원 등의 사물에 주소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영덕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주소정보시설에 의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의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주소정보의 홍보와 교육을 위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주소정보 업무의 전국적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상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두 의장님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되어 종전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정비되어 이와 관련 조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 주민세 관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제3장 제1절,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제3장 제2절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정비를 하고, 나,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법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10조제2항, 자세한 사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영덕교육발전을 이루기 위해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출연금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이며, 출연내용은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 사업비이며 세부내용은 별첨1 사업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출연대상과 관련근거, 출연필요성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4항, 사업내용은 장학금 지원사업,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지원사업, 우수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 영덕군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내용은 2022년도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조성계획은 출연금 9억9,900만원, 기부금 1억해서 합계 10억9,9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출연금 세부내역은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지원사업에 3억3천만원, 고교기숙사비 지원사업 8,9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 유치원 급식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 수도권 기숙형학원 위탁교육 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 고교특성화 교육 지원사업에 6천만원, 한빛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으로 하여 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항에 기대효과는 지방자치시대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명품교육 자치군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학부모 경비 절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고교심화 및 특기적성 지원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6-7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재)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이유와 취지를 말씀드리면 영덕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영덕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은 (재)영덕복지재단이며, 출연내용은 영덕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과 운영비입니다. 2022년 총 출연금은 3억7천만원으로 기본재산 출연금 2억5천만원과 운영비 출연금 1억2천만원입니다. 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사업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영덕군민의 취약계층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복지전달 체계구축,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덕어린이집 이전․신축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후된 영덕어린이집 이전․신축을 통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덕어린이집 건물 신축으로 사업내용은 영덕읍 덕곡리 123-2번지, 연면적 841㎡, 지상 2층 규모 건물 1동입니다. 총 소요액은 28억1,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입니다. 두 번째, 영덕시장 재건축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영덕시장 화재사고 발생으로 영덕시장 재건축이 확정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필요한 시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덕시장 재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사업내용은 남석리 34-40번지 외 19필지 부지면적 3,732㎡, 총 소요액은 29억1,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입니다. 세 번째, 테니스․정구 통합구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주민 휴식공간 및 부족한 청사 주차장 활용을 위하여 현재 테니스장 및 정구장을 통합․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테니스․정구 통합구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사업내용은 영덕읍 남산리 142번지 외 3필지 부지면적 6,743㎡, 소요액은 11억7,100만원, 부지내 건물 9동, 소요액은 2억2,700만원, 기타 축산보상 비용은 5,400만원으로 총 소요액 약 15억원입니다. 네 번째, 먹거리센터 및 특산물판매장 매각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영덕 먹거리센터 및 남정특산물판매장의 활용도 저하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먹거리센터 및 특산물판매장 매각으로 사업내용은 첫째로, 영덕읍 남석리 163-1번지 먹거리센터로 부지면적 643㎡, 추정가액 7억700만원, 부지 내 지상4층 건물 1동 추정가액 5억5,800만원이며, 둘째, 남정면 부흥리 특산물판매장으로 부지면적 1,874㎡, 추정가액은 10억3천만원입니다. 부지 내 지상 1층 건물 1동 추정가액은 1억9,300만원으로 총 24억8,8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연구를 위해 한국지방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 분석․평가, 지방세의 연구․홍보 등입니다. 출연금은 283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금고 협력사업비 1억3천만원에 대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장학사업 및 우수고 육성학교 여건 개선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기 전에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 금고 약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매년 협력사업비 1억3천만원씩 총 3억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아,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현재는 돈사 부지에 대한 매입에 우선을 두고 그 이후에 거기 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의 테니스장 이전이나 공원화 조성계획 이 부분은 관련 사업부서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주신 부분은 사업부서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창의적,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영덕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을 편성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미리 영덕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이며, 출연내용은 재단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로서 전년도 5억6,683만원대비 4억4,966만원이 증액된 10억1,649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청에서 파견된 일반임기직 공무원인 음향․무대․조명감독이 사직하고 파견직공무원 1명이 육아휴직함에 따라 재단에서 감독 3명과 대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직접 고용함에 따른 기본급,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증가분으로 전년 대비 3억9,218만원이 증액된 6억1,929만원을 인건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더불어 당직수당,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 1억9,942만원, 성과상여금 7,3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 공연예매 시스템개발, SNS 콘텐츠제작, 예주생활문화센터 운영비 등 1억2,36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출연금의 세부내용은 첨부자료인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조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활력이 가득찬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은 2022년 영덕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그리고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총 1억원에 대한 것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해서 금융기관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비 1억원으로 총 보증지원액은 출연금의 10배수인 10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개인별 2천만원 이내 보증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본 출연금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년간의 출연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하반기에 1억원을 출연하여 총 56건에 10억원의 보증대출이 실행되어 2020년에 전액 소진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1억원을 출연하여 올해 3분기까지 48건에 8억3,800만원을 보증 대출하여 90%이상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영덕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시다발적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성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별첨 2입니다. 재원은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운영수익이고, 기대효과로 지역 농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1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연현황은 1억5,600만원입니다. 3쪽에 별첨 1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동의안에 대한 붙임 1중에 세 번째 아랫부분 항입니다. 대상사업으로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개편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을 역량강화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주민 주도의 통합지역개발 수립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영덕군 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영덕군 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으로 영덕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사무 범위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컨설팅,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사업,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하고 위탁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국비 2억1천만원이고, 군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은 2인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력구성은 3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영덕군에 2021년도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총 농업분야, 수산분야 합해서 한 20억 정도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수산에 얼마, 농업에 얼마정도입니까?

농업 부분은 3농가 중에 4억정도 받았고 나머지는 수산 쪽입니다.

수산 쪽에 16억, 농업 쪽에 얼마?

농업은 4억 받았고, 수산이 한 16억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1억 몇 천해서 20억 정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실과장들이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