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의사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3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1월 12일 이금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관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 김동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11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11월 10일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이, 11월 11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11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11월 18일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 이금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본격적인 일상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문턱에 다시 서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험난할 것이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우리는 희망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방역체계를 계속 고도화하며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한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대전환의 높은 파도를 넘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여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정과 의지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 최초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서 유성실버복지센터 개관,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학하동과 상대동 분동, 하기숲 캠핑장 조성, 스마트경로당 구축, 미래교육지구 지정 등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 1위, 한국서비스품질조사 전국 1위, 매니페스토우수사례와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등 우리 유성의 행정서비스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인증받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룬 성취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높은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일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위축된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며, 대전환을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온 성취를 토대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재발견하며 우리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막 시작한 우리는 과거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이상 한계상황으로 내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일상회복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합니다. 삶을 지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유성을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경구치료제 개발 소식이 전해지며 머지않아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백신개발과 함께 기다렸던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치료제가 보급되기 전까지 백신접종과 철저한 방역으로 유행을 억제하고, 재택치료전담TF를 중심으로 협력병원과 연계해 재택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우울감과 불안감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자살률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가을은 예년과 달리 길고 따뜻했습니다. 국화전시회 기간 중 아름답게 배치된 국화들이 오래도록 시들지 않아 주민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직 단풍이 남아있는 가을의 끝자락이지만, 아침 기온이 겨울 같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폭우, 마른 장마와 긴 장마, 한파와 폭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둘째, 격차와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대전시에서 몇 차례 지원금을 지급했고, 현재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라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정부의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힘이 되고 마음에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국제여론조사업체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였습니다. 세계인들 역시 불평등과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청년과 미래세대가 한층 더 불안하고 힘겨울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유망기업과 협력해 인턴십을 늘리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도록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힘차게 나서겠습니다. 셋째, 생활에 여유와 즐거움을 더해 일상을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네덜란드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부분적인 봉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시행중인 다른 유럽국가들도 확진자 급증에 따른 부분 봉쇄를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상회복은 힘든 과정으로 보입니다. 계획된 단계적 회복을 낙관할 수 없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회복기를 맞은 지금, 일상에서 답답함을 덜고 휴식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방동저수지 일원에 계획 중인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사업을 내년에 완공하여 주민들이 음악분수를 감상하며 수변의 데크길을 산책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명소화하겠습니다. 지난 3월, 하기동 캠핑장이 개장하면서 도심 속 캠핑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캠핑수요에 부응하고 도심숲에서 건강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성북동 산림욕장에 숲속 야영장과 숲속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계절 놀이시설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유행 전 큰 인기를 모았던 겨울 눈썰매장과 여름 물놀이장을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장시기의 방역수칙과 향후 유행추이를 고려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개장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자치역량을 높이고 주민자치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3개 시범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올해 주민자치회를 다시 구성했고, 2개동이 올해 새롭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신설동을 포함해서 6개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 됩니다. 모이기조차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자치를 향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처음 출범하고 운영을 시작할 때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 사이에 참여의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위탁업무를 발굴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학하동과 상대동이 분동되고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염원이 해결되었고 앞으로 신청사 건립이 당면해 있습니다. 학하동청사는 내년 3월 설계에 착수하여 11월에 착공하고, 상대동청사는 내년 기본계획수립 후 투자심사와 설계공모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혁신적인 사고로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했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G7을 추월했고,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을 만큼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우리의 역량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혁신역량에 힘입은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학도시 유성이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데이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성 데이터 캠퍼스를 운영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민원부스를 공동주택에 시범 설치하고, 디지털 소외 예방을 신노년 일자리와 연계해 생산적인 디지털 포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온실가스 증가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숲의 파괴, 대량소비가 누적되어 온 결과일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은 어려운 일이지만 익숙해지면 평범한 일상이 되며, 우리의 환경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겠습니다. 생활 속에 정착할 때까지 협력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학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대학 내 카페의 다회용컵 사용을 늘리고, 버려지는 폐아이스팩은 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재사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에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여 기기 이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플라스틱과 캔의 회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공동선언 했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인식개선을 통해 선언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푸르미 그린 스쿨과 같은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탄소발자국 줄이기 챌린지 등을 통해 기후 행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온실가스를 흡수할 나무를 키우고 숲을 가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입니다. 2030년까지 생활권에 따라 백 개의 정원을 만들고, 녹지 확충과 공익림 조성 등 산림자원을 육성하며 도심숲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금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6,603억원으로 일반회계 6,518억원, 특별회계 85억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14.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은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와 그에 따른 유지비,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 인건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 증가 요인들이 맞물려 구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격차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 아동ㆍ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3,711억원(56.2%)을 반영하였고,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과 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도시를 위한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67억원(2.6%)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92억원(4.4%)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35억원(3.6%), 농림,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10억원(3.2%), 환경 분야에 277억원(4.2%)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 분야에 286억원(4.3%), 일반행정 분야에 348억원(5.3%)을 배정하는 등 장기적 재정예측을 토대로 재정력이 뒷받침하는 재원범위에서 미래세대의 지속성장을 고려하여 필수 사업에 한해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의 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가 결실을 맺고, 민선8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해이자, 대통령선거로 새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시대적 소임이 반영된 정책들이 새롭게 시도되며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면서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코로나 종식에 힘을 모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측보다 빠르게 변화된 사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충격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기에 예측은 제한되고 준비 또한 어렵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혁신적인 사고로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고의 전환과 융합이 필요하기에 함께 해야 합니다. 가야 할 길도 멀어 더욱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위기때마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유성은 더 이상 과거의 유성이 아닙니다. 혁신과 도전이 활기차게 샘솟고 변화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곳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위상에 맞게 주어진 역할을 찾아 담대하게 전진합시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그 희망이 주는 온기를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민선7기를 시작하며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약속드렸던 다짐과 초심을 계속 지키며,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옥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가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와 책임감으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 손잡이 위치 변화 그리고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에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모든 투표소 시설 현황을 적극 점검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배치를 의무화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이행실태 점검 및 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라! 2021. 11.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부 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휴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