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 출생아 수는 8,165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데다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중 전북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 모두가 지정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출생률 전국 최하위 수준, 인구감소 지자체 보유율 전국 최고 수준” 이 암울한 지표가 바로 전라북도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전라북도가 풀어야 할 최대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전라북도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년간 저출산 대응 국·도비사업을 추진하면서 9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 비해 그 결과는 출산율 최하위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불과해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질적인 저출산 대응책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 일체를 전라북도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권역별로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부터 신생아 케어까지 담당하고 있어 핵가족화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출산 후 6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전체의 75.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전라북도의 산후조리원은 전주 8개소, 군산 2개소, 익산 2개소, 정읍 2개소 단 4개 지역에서만 사설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당장 사후조리원이 없어 산모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근 도시로 원정출산 또는 원정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전라북도가 열악한 출산 인프라 환경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거나 도시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계된 경제적 비용은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2013년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전남, 충남 등에서 12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고 취약계층 산모의 경우 이용료의 30∼7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농어촌지역 산모들이 체계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남, 강진, 완도, 나주 등 4개의 지역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공공산후조리원 인건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산모의 경우 이용료의 70%까지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만족도 결과 이용자의 96%가 만족한다고 대답할 정도로 도민들의 호응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무엇보다 출산 후 산후조리는 전라북도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도내 농어촌지역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독립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19년 3월 1일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5일 군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산 3.5 만세운동을 계기로 익산 솜리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발발했다는 점에서 전북지역 3·1운동은 군산 3.5 만세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강 이남 군산에서 가장 먼저 대한독립만세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군산이 일제 수탈의 전진기지였다는 아픈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남 특히 전북은 이러한 일제의 침탈과 착취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했고 반일을 넘어 생존권 투쟁 차원에서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군산에서 만세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3·1운동 전개 과정에서도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군산 영명학교 졸업생 김병수는 독립선언서를 1919년 2월 26일 군산으로 가져왔고 군산 영명학교, 멜볼딘 여학교, 구암 예수병원, 구암교회 등을 주축으로 3월 6일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나 3월 4일 일제에 발각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3월 5일 군산에서 가장 먼저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군산 3.5 만세운동은 전북지역 독립 만세운동의 시발점이자 발원지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후손들의 노력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산시는 2018년 구암동 일대에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고 숭고한 역사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충시설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광복회 전북지부 등이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는 전북지역 3·1운동 유적지가 환경상, 내용상, 관리상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내 100여 곳의 독립운동 기념비, 충혼탑, 유적지 등이 존재하지만 전북지역 3·1운동 전반에 대한 역사적 기념사업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의 전북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 또한 전북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북지역 3·1운동 발원지는 군산 3.5 만세운동을 필두로 전북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학술연구와 기념사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은 오랜 기간 전북도민은 물론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이 최우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광역교통 핵심 인프라로 도내 14개 시·군을 연결하고 전국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사유 시설이지만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전라북도도 역시 해마다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마땅히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주변 주차 문제는 긴 시간 동안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협소한 주차 공간입니다.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주차 공간을 모두 더해도 주차가 가능한 수는 78대뿐입니다.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터미널 주변 이면도로와 골목마다 불법주차 차량이 넘쳐나 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도내 시·군에서 전주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겪는 불편함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본 의원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았더니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청에 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유독 전북도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광주 유스퀘어의 경우 전체 주차 공간이 726대로 우리와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항공과 철도의 발전이 더딘 전북도의 특성상 많은 도민이 버스를 핵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최소 300∼400면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터미널 주변 주차 공간 확보가 도의 직접 사무가 아니라지만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전주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주차시설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현재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라북도 65세 고령자 인구 비중은 20.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5.7%보다 약 5%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오는 2040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약 40%에까지 오르고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53.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그간 전라북도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청년 유출과 고령화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의 모색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의 대표적 복지서비스 중의 하나인 노인 일자리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6만1,797명, 2,138억원 규모로 이 중 약 87%가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일손 수요가 있는 곳을 매칭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워낙 방대하고 단순한 형태 때문인지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도 출근 이후 추운 길거리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 소일거리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형 일자리 비중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리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일례로 지역구의 한 어르신께서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몸이 편찮아 손을 떠시는데도 출근명부를 힘겹게 쓰곤 하셨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문맹 비율도 적지 않은데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어르신들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행 명칭 또한 딱딱한 ‘노인 일자리’보다는 예컨대 ‘노인 문화·건강·봉사체험일’로 변경하면 더욱 긍정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초고령화 시대의 도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기존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적절히 조화시키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전북은 특히나 청년실업과 노인 소외 문제가 심각하고 일자리정책의 수혜 대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세대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청년 세대와 어르신 세대를 묶을 수 있는 가칭 어르신-청년 연결고리 사업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합니다. 최근까지도 재활 등 특정 분야의 경우 관련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야를 발굴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르신들께는 바우처카드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청년과 어르신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청년과 노인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일자리체계를 한데 모을 수 있어 효율성과 서너지효과 또한 매우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전북의 미래 사회는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케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혁신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202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3. 2021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38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 도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해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정부의 요소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도내 수급 상황 전반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소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 차원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전라북도는 도의회,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도민들께서는 한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셨고 백신 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 도와 도의회는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금년도 본예산안과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과 1인당 10만원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 지원을 통해 위기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울타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참여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우리 도는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달라진 사회구조를 읽고 대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사회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문명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민선6기부터 차근차근 이행해 온 산업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이 궤도에 오르고 있고 전북의 산업지도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은 미래차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로 새로운 제품과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군산, 익산, 완주 새만금의 낡은 산단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하였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과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으로 탄소산업 수도의 위상을 굳혔고 방산과 우주산업 등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 하면 수소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 수소산업의 주역인 그린수소의 생산과 활용, 평가와 인증 등 모든 기반이 도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매립이 본격화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새만금 내부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대상사업 선정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전라북도를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20년 숙원사업이었던 노을대교를 비롯해 16개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전주∼김천 간 철도 사전 타당성조사가 SOC 국가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공사기간 단축방안 적극 검토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 조기 착공 및 개항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태문명이 전북의 미래비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역시도 중 최초로 생태문명 조례를 제정해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만경강 살리기 협약, 용담댐 물 이용 상생협약 등으로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환경과 문화는 생태문명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혜가 담긴 곰소천일염이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고 고창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은 전북 생태관광과 휴양힐링산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생태문명과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에 대한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그린바이오캠퍼스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삼락농정의 산업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대상을 어민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약해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하여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함께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지역의 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예산은 최초로 정부 단계에서 8조원대를 반영하였으며 계획했던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대내외 정책여건과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어려움과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금리인상과 원자재 품귀 및 가격 인상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의 불씨 또한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화두는 인류 모두의 과제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도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더 멀고, 더 깊은 시선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한 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도민들과 비대면 상황에서 소외됐던 이웃들을 보듬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꿔내는 담대한 계획의 수립과 흔들림 없는 실천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내년 한 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비롯하여 세제 혜택과 입법 등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내년을 일상회복의 해, 착실한 전북 대도약의 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최우선과제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염으로부터 도민 건강과 생활, 일터를 지키는 일은 내년 도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방역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과 역학조사관 확충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 구축,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중장기적 대응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일상회복입니다. 코로나와 재난으로 취약해진 사각지대를 찾아 더 폭넓게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컸던 행정명령 이행업소 7만3천여 곳에 민생회복자금을 7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과 재난배상 책임보험 등 안전보험 활성화, 무주·임실소방서 신설과 119행복하우스 지원으로 재난의 대비부터 복구까지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을 지속하여 산업지도에 혁신과 창의를 더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농생명, 바이오, 휴양힐링산업 등 주력산업은 혁신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전환해 친환경 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도 준비하겠습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농업에는 첨단과학을 접목하겠습니다. 식품, 종자, 미생물,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로 분화하고 스마트팜 등 정밀농업으로 생산기술의 진보를 이끌겠습니다.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과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으로 사람이 찾고 청년이 거주하는 농촌을 만들 것입니다. 문화와 관광은 체험과 휴양힐링으로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전북을 치유와 힐링의 국가 대표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수소, 재생에너지, 홀로그램, ICT 소프트웨어 등 미래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탄소산업은 기업 지원 강화로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자동차, 수소, 재생에너지 등 우리 도 특화산업과 접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과 수소산업과의 연계도 본격화합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신재생발전설비 연계 ESS 안정성 평가센터 등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RE100 실현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단지 지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으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홀로그램산업 선점과 민간 분야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메타버스산업에도 빠르게 진출하겠습니다.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의 구체화와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데이터산업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북 상생형 일자리를 전기차, 농식품, 탄소산업으로 확산하고 ‘더 좋은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북형 취업 성공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진로탐색부터 취업, 자산형성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길동무가 될 것입니다. 청년 기술창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ESS, 첨단제조 분야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스마트기술을 더하고 비대면 경영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지도 개조의 열쇠인 신산업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첨단투자지구제도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전기차 클러스터 등에 첨단기업의 투자와 증설을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산업 생태계 기반도 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핀테크산업 활성화, 금융인력 양성, 금융타운의 단계적 추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역일자리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산학관 커플링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연결하고 기숙사와 통근버스 지원으로 고용유지를 돕겠습니다. 혁신선도기업을 발굴해 기업 간 협업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K-스튜디오를 구축해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을 돕겠습니다.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선정,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노동법률 상담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전북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완공,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구축, 시·군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공유경제 시범마을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새만금은 개발속도를 더하고 내실을 키우겠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으로 내부 용지를 조기에 조성하겠습니다.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기본 실시설계를 조기에 착수해 공항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주∼김천 철도 및 달빛내륙 철도, 전라선 고속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우리와 후손 모두를 위한 생태문명의 거점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 유역 상류 대책과 호 내 대책을 추진하고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현업 축사매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과 세계잼버리 부지 매립 완료,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세계의 청소년들을 맞이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일상과 생활 곳곳에서 복지를 느끼게 하겠습니다. 세대별, 계층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활을 위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추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 모자보건사업 확대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과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선도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저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에 나서고 탄소포인트제도 확대와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해 도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1000리길 탐방 프로그램 개발,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국립새만금수목원 착공 등을 추진해 생태자원의 복구와 보존,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전북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그 성과를 도민과 나누겠습니다. 전북가야 및 백제역사 발굴 연구 확대, 전라도 천년사 편찬 완료,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류문화의 뿌리 전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규모 여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여가와 휴식이 있는 일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는 체험과 숙박, 축제 연계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시범서비스 개발과 지역콘텐츠를 연계한 영화·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북문화의 산업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으로 지역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과 공연 활성화로 공연예술계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작지만 알차고 강한 전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우리 도만의 특성을 살린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인접지역과 교통, 관광 등 다양한 기능 연계를 모색해 국내는 물론 국외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전북사랑도민제도를 도입해 전북인구의 범위를 체류인구로 넓히고 유입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과 지방소멸 대응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내년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시행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협력적 파트너로 전환됩니다.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세입 규모는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는 지역경제의 근본적 회복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일시적 기저효과와 자산시장 활성화로 인한 것이며 오히려 금리와 원자재 가격, 물가가 모두 상승추세로 경제적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우리 도는 민생회복과 성장동력 투자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러한 확장적 재정 운용의 기조 아래 민생과 성장, 두 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인구정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부양 2,322억원, 전북형 뉴딜 5,102억원, 재해와 감염예방 등 대응체계 구축 2,497억원, 포스트 코로나 핵심정책 8,120억원, 생활환경개선 3,674억원 등 알찬 지출로 예산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 빠른 경제회복으로 민생경제를 활력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규모와 분야별 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8%, 3,288억원이 증가한 9조1,013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9조원 시대를 맞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방역과 경제 활력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 3,101억원이 증가한 7조4,416억원, 특별회계는 12.8%, 1,130억원이 증가한 9,954억원, 기금은 12.4%, 943억원이 감소한 6,64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2%, 2,670억원이 증가한 1조9,138억원, 지방교부세는 12.6%, 1,287억원이 증가한 1조1,462억원, 국고보조금은 0.3%, 133억원이 감소한 4조1,43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도모와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지도 개편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3,804억원으로 수소충전소 확충 및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155억원,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제도 체계적 지원 118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및 카드 수수료 지원 109억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58억원, 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생회복,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017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 7만3천여 개소에 70만원의 지원금 지급, 재해예방 위험시설 정비 879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68억원,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신축 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고령화, 청년 유출 대응 등 인구정책 내실화 및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2조7,286억원으로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1,023억원, 아이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53억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132억원, 노인 일자리 및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2,079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267억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철저한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 분야는 1,678억원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00억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원 178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03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18억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15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이고 다시 찾고 더 머물고 싶은 여행체험 1번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는 3,826억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도립국악원 증개축 244억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169억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140억원, 도내 등록예술인 및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 32억원,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 3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민 복지 확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삼락농정으로 농어업의 가치를 높여갈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1조545억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330억원,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865억원, 농어민 복지 지원 311억원, 농어민 보험부담금 지원 123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 지원 3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상하수도 정비 및 미세먼지, 악취, 재활용품 처리 등 유해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녹지 분야는 6,665억원으로 노후 상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1,868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37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14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숲가꾸기사업 388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35억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97억원으로 도심지역 재생사업 965억원, 지방도 확포장 및 구조개선 507억원, 시내·외 및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297억원,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 73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7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 준비, 청년 지역정착 지원 등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895억원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 183억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 206억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82억원, 청년소통 및 청년정책 활성화 12억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추진 16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1년 대비 12.8%, 1,130억원 증가한 9,954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예탁금이 증가하여 올해 대비 4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 특별회계는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소방직 연금부담금 410억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하고 무주·임실소방서 신설 및 지역센터 신축에 따라 204억원이 소요되는 등 올해 대비 626억원, 22.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40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51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6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60억원, 소방 특별회계 3,42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억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5개이고 총규모는 올해 대비 12.4%, 943억원이 감소한 6,643억원입니다. 기금 규모가 감소한 주요 사유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3,222억원, 재난관리기금 232억원, 농림수산발전기금 167억원, 재해구호기금 14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27억원, 체육진흥기금 49억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798억원, 1.8%가 증가한 10조878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50억원, 1.3%가 증가한 8조2,8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26억원, 세외수입 659억원, 지방교부세 13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20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세 세입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 175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74억원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전기차 구매 지원 122억원,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13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10억원 증가한 9,2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51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0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0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437억원 증가한 8,7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을 반영하여 93억원이 증가하고 지역개발기금에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344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매우 중차대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져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화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선점과 혁신으로 새 일상을 기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생태문명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내년도 도정 운영과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책임과 참여가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추가 접종 등 방역조치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7.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8.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9.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의건 11.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도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총규모는 3조8,626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4,249억원보다 4,37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세입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319억원 늘어난 3조7,976억원, 자체수입은 52억원 늘어난 193억원, 기타는 6억원 늘어난 4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214억원 늘어난 1조7,782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에 65억원 늘어난 148억원을, 교육 일반에 166억원 늘어난 1,433억원을, 예비비에 25억원 늘어난 212억원을, 인건비에 907억원 늘어난 1조9,0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위하여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소독비 44억원, 방역활동도우미 지원에 197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원 및 교습소 방역소독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에 1억원, 온라인수업 등 원격교육 활성화에 25억원, 맞춤형 원격수업 환경 구축에 15억원,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에 113억원을 반영하는 등 전북 교육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에 418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석면 교체, 내진 보강 등 시설 안전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에 1,77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과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탄성포장재 철거,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안전한 학교 체육시설에 2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1,2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에 186억원, 채식 식단 부식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환경개선,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학교 안전 점검 및 위험시설물 정비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에 59억원을 반영하였고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는 생명 존중 및 위기 예방사업,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에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혁신학교와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에 74억원, 코로나19로 벌어진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두리교사제 운영,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초학력과 참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으로 14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지원 및 지구살리기실천학교,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환경 조성 및 준비학교 운영 등 고교학점제 안착에 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꿈키움 성장 지원, 특성화고 교육과정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다양한 여건 개선에도 2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위하여 학생회실 설치 및 학생 참여위원회 운영 등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소통문화 개선을 위하여 학교자치 복합 공간 프로젝트 운영에 24억원,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7억원, 평화통일교육에 8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에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에코 어드벤처 운영 및 찾아가는 청소년 캠프 등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치유 지원에 4억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에 60억원,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등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를 위해 교복비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246억원을 반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58억원,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에 259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15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등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에 3억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지원에 7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북한이탈 학생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도록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복지 학교 지원에 73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105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87억원, 교육정보화 사업에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34억원,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내놀이터 조성,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교육과정 및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에도 2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만드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학버스 구입 등 학생 통학 지원에 284억원, 어울림학교 운영에 29억원, 원도심학교 활성화에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과 놀이길 조성에 24억원, 청소년자치문화 공간 확대를 위한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리하는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총규모는 3개 기금 3,828억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억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894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24억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편성하고 예비비 집행잔액 삭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9,437억원보다 308억원 증가한 3조9,74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이 190억원,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1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특별교부금과 돌봄교실 환경개선 국고보조금, 누리과정 지원 등에 18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 시설사업 20억원, 인건비 253억원과 예비비 280억원 등 총 553억원을 줄였고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내진보강사업에 2억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16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660억원을 반영하여 총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던 8억8천여 만원을 추가 예치하고자 합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66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경기 변동으로 세입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 여건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늘었습니다. 물가 인상률 및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등으로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전라북도친환경상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 13. 전라북도희귀질환관리및지원조례안 14. 전라북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낚시관리및산업육성조례안 16.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되지 않는 상패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상패의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희귀질환관리 사업 추진으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인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활동에 기반한 선진적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호아동의 가정위탁 지원을 목적으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위탁보호 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교육청장운영조례안 18. 전라북도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에관한조례안 19. 전라북도교육청협력기관형미디어교육민간위탁동의안 20. 전라북도교육청미인가교육시설의대안교육민간위탁동의안 21. 전라북도교육청직장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상 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민주시민 역량 함양 및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맞춰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교육청 직원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보육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활용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군산시경제위기극복을위한고용위기지역지정추가연장대정부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해마다 가축 사육농장 및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현재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냄새 저감 사업들 모두가 냄새 발생 후 처리대책만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축산분뇨 발생 이전에 사료에 냄새저감제를 첨가해 급이 함으로써 가축분뇨 냄새를 저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군 및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김제와 익산의 2개 양돈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실험에서 가축 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가축 먹이인 사료에 의무적으로 냄새저감제를 첨가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 사료에 의무적으로 냄새저감제를 섞어 급이 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을 개정하라. 2021년 11월 2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건의안이 정부에서 채택되지 않는 한 100년이 지나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은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황의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