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21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2

회의 전체 보기 100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도시건설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도시건설국장 노동형 도시과장 신원삼 건설과장 유은재 도로과장 최태진 교통정책과장 김갑렬 건축과장 김태현 시설지원과장 김정임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 (선서문 제출)

허은녕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은 총 예산현액 2,468억 3,000만 원 중 1,496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971억 9,300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시키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로 주민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행위 업무 추진 및 개발제한 구역 관리로 군민만족도 및 행정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곡천지구, 효암지구, 대복지구, 중리지구 등 친수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북 소호마을, 두서 활천·양지마을에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와 언양, 서생 등 가정 오수관 연결공사로 공공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간이급수시설 정수 설비 보급 확대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47개소, 농어촌도로 25개소 등의 개설 및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고 도로 재포장 등 76건의 도로 정비공사와 220건의 긴급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범서읍 천상리 일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 결정된 근린공원 주차장 시설을 중복 결정하여 천상공원지하주차장 및 마루공원주차장 2곳을 준공하였으며,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 장날 마실버스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1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살고 싶은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150개 단지의 경로당과 놀이터 보수, 화재 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공용시설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80개소에 모바일을 이용한 공동주택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울주종합체육센터, 남부 청소년 수련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중부 종합복지타운,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등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활력 있고 균형 발전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7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적인 민간도시개발을 위한 행정지도와 실수요자 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변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공익성을 강화한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행복 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에 요즘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단속 부분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GB 주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서 원칙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를 하면서 원칙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도시과에 다수민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반천에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요. 반천에 보니까 LH가 택지를 조성하기 공시가 얼마 전에 아주 긴박하게 갑자기 발표가 되었는데 그 전에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민원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H가 공고를 하기 이전에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LH 공고가 나니까 건축을 해도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건은 일단 옛날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자기가 자의 멸실을 한 건입니다. 건축허가는 됩니다. 건축허가는 되는데 기존에 건축물이 있으면 개축이 가능한 건인데 개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상에 진입도로를 보지 않습니다. 멸실된 건축물에 다시 신축하는 건으로 신축은 가능하나 진입도로를 확보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진입도로를 내면 건축대지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과에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냐? 되지 않는다.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에 저희가 개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개축은 가능하니까 진입도로 부분을 빼고 건축허가를 하라고 우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순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공공주택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공고가 되면 공공주택사업법에 사업시행자한테 문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문의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대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울주군에서는 공공주택이 발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고요. 공공주택이 공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 맞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아니고 법을 하나 더 저촉 받는 것이지요.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법에서 LH에 해당되는 더 저촉을 받게 되겠지요. 당연히 장기간에 된다면 짓고 그때 철거를 하면 될 것이고, 어쨌든 LH입장에서는 공시가 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보상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LH가 사업인정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 법에 자기 의견을 묻도록 돼 있어서 그 의견을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예상될 경우에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LH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고 풍문이 돌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입암지구에 LH가 공공주택으로 들어온다. 그런 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을 낸 경우도 있고요. 행정에서 그런 설이 있을 적에 신문 보도자료를 보고 건축허가가 있으니까 건축허가 못 내준다 할 수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없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식에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구수리 산222-5번지입니다. 옛날에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부터 먼저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구수리 산222-5번지에 건축행위 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취소된 사유는 당시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2018년 12월에 대암댐 상류에 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개인정화시설을 통해서 대암댐으로 바로 흘러들어가서 당시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여기 대암댐 상류지역은 우선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군 내부의 방침을 정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군 내부의 방침을 정했다는데 방침내용 정한 게 있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12월에…….

송성우위원

건축허가 이후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건축허가 이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앞에 제가 물었지요. LH 부분에서 허가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나 그게 결정되기 이전에는 법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허가를 당시에 LH 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송성우위원

LH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LH는 예를 든 것이고요. 지금 거기가 보존관리지역이거든요. 보존관리지역에 건축을 20%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줬고요. 그런데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취소의 이유 부분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소 이유는 말 그대로 수질환경보존입니다.

송성우위원

수질환경보존 지역 그것은 2003년도 한번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다가 식수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류에 보면 집단주거지역도 있고 취락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는 게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오래 전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으로 되었고요. 상수도를 식수로 하는 댐이 아니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암댐은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몇% 정도의 상수도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여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를 취소한 첫 번째가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주는 정상적으로 도로도 내고 오수계획도 하고 다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난데없이 군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한 사유가 뭐냐 하면 추정입니다. 식수 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예정인 경우에 앞에 있는 법에 예정이라고 해서 취소를 법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법이 예정일 경우에 날짜에서 딱 공시가 되고 집행이 되기 이전까지는 예정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콕 집어서 이야기보다는 이 지역에 당시에…….

송성우위원

이것은 법과 원칙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부분에 대해서 예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도시과에서 가능한 답변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단 법률에서 저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요건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송성우위원

요건이 있는 부분에서 취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답변서도 행정소송하고 행정소송 답변서를 그렇게 냈어요. 예정인 땅이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예정의 경우에, 예정이라는 용어 정확하게 하십시오. 공시가 된 날짜는 당연히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예정이라는 부분이요. 예정에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정이라는 증거자료요. 증가자료가 뭐냐 하면 몇 월 며칠에 신문에 났다는 것을 행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언론에 나온 상수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법원에 행정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행정이 언론에 달려갑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당시 취소사유는 보편적으로 일단 대암댐 인접한 상류지역에…….

송성우위원

인접한 상류지역에 식수댐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상류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상류에 삼동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집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만 그렇게 적용한 이유가 뭐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집이 차 있는 일부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서 오수가 시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건축법에서, 도시과 업무에서 잠깐만 벗어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가 아니지만, 오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 부분에서 합병정화조, 합병정화조에서 인원에 준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것을 한다면 건축허가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에서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런 합병정화조 방식으로 해서 오수처리를 하면 건축법상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그것은 일단 도시과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식수오염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식수댐으로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행정소송할 적에 증거자료를 냈는데 증거자료가 언론에 나온 신문 2개를 했습니다. 신문자료 이것 나중에 행정에서 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 것이고요. 행정을 처리하면서 행정에서 어떻게 언론자료를 인용해서 증거자료를 제출 수 있고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에서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게 사실관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송성우위원

사실관계 부분에서 제출하려면 행정에서 비공개자료인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울산에 식수가 부족하고 현재 일부 몇% 정도는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비공개적으로 조금은 물이 부족하면 쓸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염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증거자료가 맞지 않더라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증거자료에서는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 지금 현재 대암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수립돼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상수원으로 몇%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게 비공개자료는 아니고요.

송성우위원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하지 못할 지역 같으면 행정의 절차 부분에서 법적인 기준을 따지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에서 먼저 선행으로 행정이 먼저 결정을 해놓고 일반 민원인이라든가 군민들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상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 농가주택을 이번에 허가를 내줬다면 단독주택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준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느 기준으로 예상해서 못해준다는 것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당시 2018년에 판단할 때 우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지금 국지적으로 보면 우리 울주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송성우위원

다른 데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그 기준에 구수리 산222-5번지에 건축허가를 내 준 부분에서 허가까지 다 내줬는데 취소를 한 사유입니다. 사유 자체가 허가를 내주고 취소 안 되면 단독주택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어, 이것 내가 잘못되었네. 이것 한 개 됐다 하면 다른 사람 또 무분별하게 허가 들어오면 또 취소를 못내주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이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예상된다고 예상 부분에서 이것 역시도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 건축과에서 허가내주고 도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과도 물을 것이고 다른 데도 물을 것입니다. 예상된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취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무분별하게 계속적으로 허가가 내주면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한 것이고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그 지목 자체를 건축을 못하게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건축허가제한구역이나 그런 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지요. 혹시 선행, 과장님 지금까지 오셔서 조치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저희가 일단 문서로 건의한 것은 있더라고요.

송성우위원

건의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후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많은 일이 있지요.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건축허가가 지금 2018년도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18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때 허가를 냈는데 그때 지금 준비해서 벌써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진행된 것은 아무도 것도 없고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요. 거기는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지역인데, 난립이 예상된다고 해서 허가 내주고 달랑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맞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취소를 하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분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송성우위원

광역시에 신청한 부분에 좋습니다. 제가 앞에 두 가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식수댐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취소를 했었고요. 단독주택이 난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농가주택 한 개 세워서 그 넓은 댐에 식수가 오염되어서 농가주택이요. 축사도 아니고 농가주택에 합법적인 정화조를 다 설치해서 허가를 했는데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이유가 큰 세 가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광역시에 행정심판를 신청했습니다. 허가를 취소해서요. 취소를 했을 적에 울주군이 패소했습니다. 패소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패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성우위원

1심은 패소를 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심 패소는 어떤 행위냐 하면 이게 복잡한 의제협의 건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허가권은 건축허가가 주된 허가가 되고 개발행위가 의제협의 건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착공이 되어서 건축허가를 통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의제협의라서 주된 허가가 아닌데 행정심판에서 이 건을 취소하려면 개발행위허가 취소가 아닌 주된 허가인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된다.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다시 우리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건입니다.

송성우위원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부분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허가를 냈는 상태고요. 허가가 사전에 일체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세 가지 이유, 가능성이 된다, 예상이 된다, 오염 진짜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는 나있는데 건축허가를 왜 취소하는데?’ 그때 업무를 본 것은 도시과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도시과 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내줬고요. 건축과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허가를 취소했는데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다 나가 있는데, 왜 취소하느냐? 그래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절차상 그러니까.

송성우위원

졌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첫 번째 저희가 진 이유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면 건축허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법제처 해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된 허가를 취소시키면 이게 취소가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시킨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이기든 지든 간에 도시과와 건축과의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신청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군이 1차 패소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군에서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맞지 않다는 과장님 얘기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두 과가 협의를 했겠지요. 협의를 해서 이것 때문에 행정취소 했으니까 이것 공문 한 개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해서 취소시켜서 다시 그것을 첨부해서 울산광역시에 행정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조건 맞췄지요. 그래서 2심에서 건축주가 패소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조건을 맞춘 게 아니라 통합적인 것은 개발을 그 건축을 취소시키는 게 주된 요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송성우위원

일단 잘잘못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정심판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28일?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5일 선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며칠 있으면 선고 예정인데 선고가 났다하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났다하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분명히 그때 행정소송에서 결과에 따라서는 모든 게 달라지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는 나오는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은 다루어야 될 문제이겠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행정소송하는 과정에서 제가 소송자료를 지금까지 쭉해서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답변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당위성을 주장하는 부분, 도시과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제가 할 때 잘못된 부분은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법이 먼저 선행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허가가 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이후에 이런 조건에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보존지역에 정상적으로 허가도 낼 수 있고 모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1차적으로 허가까지 다 내주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행정의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런 식으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앞에 있는 3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식수댐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증거자료는 언론자료 두 군데, 신문 복사해서 보십시오.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했고요. 난립할 예정입니다. 예상됩니다 하고 오염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판사님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이런 예상된다는 것을 가지고 법을 다루시는 분이 행정 승소를 들어준다면 그것은 법을 다루는 판사가 아니지요. 어떤 판사님이 담당자일지 모르겠지만 상식이 통해야지요. 분명히 여기 상응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든 간에 행정은 보상을 준다든가, 물론 판결내용에서 앞에 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판결이 행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민원인한테 안내는 드렸는데 일단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분이 입은, 공사를 통해서 자기가 선투입한 비용은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아직 요구를 하지 않은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보상액과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대립이 될 때는 수용위원회를 거치도록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고가 나면 민원인에게 다시 한번 더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이 결국은 패소입니다. 행정이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민원인이 투자하지 않아도 될 돈을 투자했고 행정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불하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소송의 결과가 허가취소를 기각으로 나올지 아니면 보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행정이 잘했고 건축주가 잘못했다고 나올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소송 중이니까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보상의 방법이나 행정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지나온 과정에서 제가 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주먹구구식의 행정, 그리고 도시과에서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처리된 그런 내용이지만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상되고, 법과 원칙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시과에서 민원에 해당되는 시정 아니면 원상복구,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건축허가에 억대 이상을 민원인이 투자했는데 몇조 몇항에 의해서 취소한다는 내용 없이 공익을 위해서 취소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법원 판결 한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익의 기준도 없이 법과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원칙은 취소가 된 제일 주된 이유는 도시과였습니다. 건축과 업무가 아니라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낼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업무에서 추상적인 내용으로 업무를 보면 안 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내용은 분명히 제가 아까 세 가지 내용에서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요.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중간에 답변을 중단하셔서 제가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했다고 했습니까, 한 적이 있다고 얘기 하셨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어떤 용도지역이나 시설지구로 결정해달라고 건의는 한 게 있더라고요. 문서에.

허은녕위원장

언제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허가취소 이후에.

허은녕위원장

이후에요? 이후에 아닐 건데요. 2016년에 울산시에 저도 정확하게 지금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6년 8월에 생태.

허은녕위원장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거부했지요? 시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게 2016년인데 시에서는 생태환경을 위한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는 안 해줬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군의 방침으로 건축허가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국토계획법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인데 거기 보면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에 한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허가권자가 판단하였을 때 저수지나 많은 물들이 있는데 사용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너무 허가가 난립해서 식수원 그 물이 오염될 수 있다는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열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저도 법조문은 모르겠는데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지정을 안 들어줬는데 군에서는 방침으로 그냥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지만을 가지고, 군의 방침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위원장님, 군의 방침보다는 허가권자가 판단하기로 돼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 허가권자가 군수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군 아닙니까, 같은 말을 왜 그렇게 돌려서 합니까? 시에서는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했지만 시에서는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서 안 받아들여줬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군의 방침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를 합니까? 못하게 제한합니까? 그러면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3년간 제한해놨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것은 뭐하러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군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침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건축허가 다 해줬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리고 2016년경에 어떤 특별한 사전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군의 방침만 바뀌었다는 것. 지금까지 해주던 걸 안 해준다는 걸로. 그럼 그것은 왜 바뀌었느냐? 그게 자의적인 것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한 군의 방침이라는 게 허가권자의 사실 방침입니다. 허가권자가 이 지역에는 수질보전을 위해서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건축허가, 그러니까 오폐수 가장 문제가 수질인데 수질에 대해서 시 오수로 처리되지 않는 지역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 제한의 주요 골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사안은 아니고 허가권자가 판단을 한 사안으로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허가권자의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언양읍성처럼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결정고시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은 그러면 구수리에 건축허가 하면 개발행위 신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이 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신청하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보면 주택을 지을 때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요양병원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 때 부결은 되었습니다. 시 오수관으로 한 600m 끌고 와서 시 오수관으로 넣어라, 상수도 당겨와라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 대암댐 상류지역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취소를 한 건이 있고요. 주택은 그 이후에 허가가 들어와서 심의를 받은 건은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떠넘긴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생태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시도 설득을 하고 자체적으로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고 허가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더 건축과 관련해서 소송 중인데요. 도시과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허은녕위원장

말이 나온 김에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개발허가 제한이 3년으로 고시를 했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현재 3년 제한은 저희가 법 규정에 있는 최대 기한을 잡은 것이고, 내년에 문화 관계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줄 것인지, 내부에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3년 이전이라도 제한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제 용역을 준비하는 추진하는 단계이고 아직 용역 추진도 안 됐고 준비하는 단계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밑그림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느냐만 기다리실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어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나 방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원래 일몰제로 구역 해지가 되기 전에는 무슨 구역이었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원시설이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공원시설 지역이었지요. 그러면 공원시설 지역을 설정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언양 지역에 사실 일몰제로 화장산도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읍성 내에도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삼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형편없는 그런 지역인데도 그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계속 매입을 하고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언양에는 화장산도 그냥 공원 지역이 해지되도록 내버려 둬버렸고, 언양읍성 내도 공원지역이 해지되도록 일몰되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면 언양읍성 지역 안쪽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공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둘 다 공원이 해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도시구조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도시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언양읍성 관계 용역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협조, 조언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후에 해당되는 것을 자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 형평성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돼 있는 2013년부터 거기에 총 9건의 건축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9건의 건축신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7건을 허가를 해주고 2건을 취소하고 1건은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6건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6건은 허가를 해줬는데 형평성 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 부분으로 한다면 이번에 허가를 취소한 집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그 옆에 땅 보면 직선거리로 한 30∼50m 정도, 필지로 한다면 한 30m 떨어졌고요 집으로 한다면 50m 떨어졌는데 허가를 해줬습니다. 형평성 부분은 어떻게 설득하실 것입니까? 그때 행정이 잘못했다고 할 것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성되지 않은 대지에 임야나 농지를 통해서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포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들어오면 진입도로는 4m이상 확보해라. 오수가 들어가면……있는데.

송성우위원

그 조건은 다 충족해서 들어왔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한 두 집이 들어왔을 때 허가기준과 거기에 지속적으로 100집이 들어왔을 때 허가기준과는 당연히 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허기에 해당되는 것은 법적기준에서 4m, 6m 다 확보돼 있습니다. 취소한 부분에 해당이 안 되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상으로 포함돼 있고요. 또 오수 관계도 100집이 그냥 일반 생활정화조로 개인 정화처리시설로 처리된다면 옛날에…….

송성우위원

그것은 100집에서 오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면 행정에서 당연하게 공공서비스로 오수관로를 매설해야 되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렇지요.

송성우위원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취소 요건은 안 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게 되려면 상당 시간 소요되는데.

송성우위원

그럼 공공에서 그 부분에서 행정의 선행조치로 해서 건축허가가 불가하려면 공공서비스를 안 해줬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내용이라고요. 일단 그것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취소 이후에 5건이 허가가 더 들어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5건 들어와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불가처분을 2개 했고요.

송성우위원

불가처분 할 수 있는 사유도 똑같이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 사안과, 16년에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16년에 허가불가 2건 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도 보면 그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5건이 허가가 더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한 내용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허가를 안 내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축법이나 적용받는 부분에서 물론 법에 국토계획법 113조에 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허가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건축허가를 자문을 통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해주게 돼 있는데 자문을 통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면 또 소송 들어가지요. 다섯 분 또 소송 들어오겠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그 심의 건이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된 상태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송성우위원

강화하겠다고 했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허가기준을…….

송성우위원

그럼 강화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뭐를 만들어야지요. 그걸 만드는 것을 해야지 자문을 기다리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포괄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자문을 구할 수는 있는데 자문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니까 이것은 허가 내주지 마라고 했다면 이 역시도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이것 내주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이 용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오폐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사안을 봅니다.

송성우위원

그 내용 자체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요. 거기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기준을 갖추고…….

송성우위원

기준을 갖추고,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준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는데 기준에 맞춰놨다고요. 그런데 자문을 통해서 안 해준다는 것은,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신청인 5건이 돼 있는데 향후 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불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무슨 행정에서 허가가 5건 들어와 있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강화해서 불허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허가신청했는데 이런 말 나온다면 이것 듣고 나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자문을 통해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불허가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여기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자문을 통해서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자문돼 있는 게 앞에 것은 취소해놓고 자문을 통해서 뒤에 허가된다면 앞에 사람은 어쩔 것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분이 우리가 제시한 요건에 오수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규정이나 내가 끌고 가겠다, 선제적으로.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는.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허가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이 기준을 빨리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허가는 계속 들어오고 계속 소송하고 있을 것입니까? 소송하고 난 다음에 안 됩니다 해서 안 맞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 지침에는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은 수질오염이 예상되면…….

송성우위원

바로 앞집, 옆집에는 허가내줘놓고 그 위에 집에도 허가 나가있고 그리고 대암댐 상류에 보면 삼동마을, 그리고 지금 건너쪽 도로에 보면 횟집, 카페, 일반유흥까지 다 나가 있어요. 한 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암댐 주위에 보면 상류지역 옆에 이것 한 집만으로 돼 있는데, 한 집에서 이걸로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5건이나 신청이 또 들어와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오늘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는 도중에 벌써 또 소송하고 있는 5건이 또 늘어났다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은 안 돼 있고, 그게 다급하게 한 달 뒤에 소송이 들어온다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하루가 바쁘다고요. 이것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재산권을 너무 침해받는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감사중지

11시1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실 분 하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추진 263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대송, 평동 사진 좀, 그다음 것도요. 그다음에 한 장 더 있습니다. 과장님.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저 사진 혹시나 어느 현장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서생으로 판단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하기 전에 개발행위담당 계장님하고 소통을 했는데 지금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영농성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업 중이니까 가타부타 결정적인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현재 주 개발행위허가의 업무부서는 도시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 지역을 가봤을 때 평소에 농사를 짓는데 부적합이라든가 집중적인 침수지역이라든가 해풍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농성토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영농성토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경관에 상관없이 기존의 옹벽을 4m로 올려서 성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허가할 때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영농성토를 한다고 해서 성토하는 데 대해서 구조물이 들어갔다는 내용 말씀입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기존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1차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저 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본 상황들인데 사업추진보고서에 보면, 263페이지에 개요에 보면 도시과에 개발행위업무추진에 대한 지향적인 계획에 보면 향후 토지이용 및 주변환경 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유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평동에 가보면 주변에는 농사, 자연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농성토로 해서 신공법을 해서 영농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위경관을 봤을 때 저렇게 영농성토를 해서 4m,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맞지 않는 개발행위허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혹시나 개발행위허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주변여건을 점검해봤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구조물로 변경됐을 때 는 사실 제 재임기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꾸 변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앞에가 서생도로입니다, 해안도로. 그 앞에 하고 산이 바닷가로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서 내 땅 들어오기 위한 농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기준으로 이 도로와 맞게 뒤에는 옹벽이라는 구조물이 설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4m 쌓고 일반비탈면으로 해서 8m 정도 성토를 해서 자기가 고랭지, 비닐하우스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수용을 하고 허가를 앞에 내준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그 부분이 상부에 4m 옹벽으로 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사면처리가 되어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비탈면을 4m 치고, 비탈면을 치면 자기 영농할 구간이 작아지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조성면적이 좀 좁아지겠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좀더 하려고, 2단 옹벽을 치려고 변경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밑에 농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농지전용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해풍, 바람과 일조권, 그러니까 자기 옆에 8∼9m 옹벽이 들어섰을 때 해가 가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약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 설계변경에 대한 옹벽을 2m 더 높이겠다는 당초계획하고 달리 허가가 접수되어 있는 내용 중에 도시과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분명히 그 현장에 가보면 구 국도31호선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평동마을 바닷가에서 위쪽으로 쳐다보는 뷰를 봤을 때는 그 허허벌판에 개발행위를 하는 지역일대만 보강토옹벽이 돼있다 보니까 상당히 인근지역에 대한, 차후에 인근지역에 어떤 농작물을 가꿀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준공처리 후에 문제가 수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혹시나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고려를 많이 하고 저희가 일단 영향을 분석해서 사실적으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기준은 자연경관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거기에 대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많이 가미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너무 높다. 주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일단은 보완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그 건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추가 허가에 대해서는 신중을 고려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지역민들의 시각들을 보면 진짜 영농성토에 대한 목적이 있을까, 안 그러면 차후 생각지 않은 +α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일반적인 지역민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건 행정의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혹시나 주변의 지역민들이 그런 시각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차후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지역민들이 민원제기를 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울주군에 불법개발행위 현황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자료는 달랑 적발 110건, 조치 67건,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현황을 보기 위해서 불법개발행위 한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내가 숫자를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보면 서생면 일대 불법개발행위 무더기적발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법개발행위 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건 분명 기정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대규모로 불법개발이 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읍·면사무소나 군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런 불법개발행위를 군에서 왜 조금 일찍이 막지 못했는지. 때로는 불법개발행위라기보다도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수로가 막혔을 때는 조금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하차를 좀 늦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서생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전체 불법이 최고 많습니다.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지 못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민들이나 농지주인들한테 피해를 너무 막대하게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좀 했으면 농민들이나 지주들이 손해를 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먼저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하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면 항상 순찰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일반지역에는 사실 없고 행위허가에 대한 직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단속이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늘려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불법개발행위가 2015년 이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옛날에는 50㎝ 정도 성절토가 불법한계였습니다. 2015년 법이 개정되면서 2m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저게 2m 성토를 하는지, 1.9m 성토를 하는지, 인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목측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성토해서 확인해보면 1.5m 성토하는 거고 그 성토가 일주일 만에 되는 건 아니고 사실 1∼2년 두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적발된 데가 거의 그런 데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그린벨트, 이런 불법개발행위 단속반도 있을 거고 기간제근무자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은 그 지역에서 충분히 현안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날마다 순찰을 돌죠, 그분들이 근무도 하고? 지역 내에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충분히 행정에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계도나 개발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 만나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에서는 단속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불법개발행위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토지가격도 상승하고 좋은 자리에 지주들은 건축행위도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사전에 불법개발행위 등의 부분에서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단속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지주나 농지주인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작지만 법에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일반주민들이 알 거라고 판단하고 계도라든지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안내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작지만 특수시책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산 올려서, 홍보물 제작해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한번쯤은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국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땅만 하면 되는데 시나브로 옆에 자기도 모르게 구거도 점용하고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몽이나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때로는 구거가 좁아서 파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잘 안 빠져서 물이 잘 빠지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지나 토지주인들한테 홍보를 사전에 해 주시면 각 읍·면에 이장단이나 주민자치나 회의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최대한의 피해를 줄여주시는 게 행정의 도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울주군의 불법개발행위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저한테 받은 건 110건, 그 자체 숫자밖에 없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주요업무 보고 26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요, 개곡리. 과장님, 저기 지적 상에 나와 있는 게 청량읍 개곡리 162-2번지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상에 나온 일자가 2020년 12월에 저걸 아마 열람한 것 같습니다. 열람을 했을 때 162-2번지에 관계되는 계획선이 현재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올해 1월에 162-2번지 김**씨인가 부산에 지금 소재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아마 도시계획 미집행도로에 대한 해지 건의가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서 인근 청량읍에 관계되는 읍·면의 의견들도 협조요청을 했고 내용을 보면 상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변토지 매매 등 소유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본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타당하다고 청량읍에 의견이 제출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일부 해체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성환

한성환위원

저게 시설결정이 2005년도에 됐습니다. 현재 시설결정이 10년이 지난 후 2015년도부터는 지주에 대한 건의에 의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위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도시계획도로 가정 하에 주변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집을 지어보려고 토지등본을 떼보니까 저 계획도가 없어졌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주 업무부서인 도로과의 의견을 받아서 해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과에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해지를 할 때는 인근 주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왔는데 한번 정도 소통을 하면서 해지를 하는 그것도 행정절차의, 지역주민을 위하는 행정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 건에 대해서 어떤 과정, 절차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있으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단 우리가 10년이 지나게 되면 말씀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위원회 심의로 거쳐서 변경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결정 순간에 저희가 고시를 한 사안인데, 저런 건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되고 집행계획이 없으면 토지소유자가 자기 것만 해제시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개설계획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입안은 안 하더라도 시에 가서 요청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별로 어쩔 수 없이 해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정한대로 고시만 했을 뿐이고 소통이란, 지역주민들한테 물어서 한다는 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절차상 읍·면에 의견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읍·면의 의견이 그냥 읍장이나 거기 담당부서에서 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이장을 통해서 반상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주 쪽에 전화를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 같은데 읍·면에서 가장 일선적인 행정,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 주무부서에서 이걸 해지하다 보니까 저기에 관계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도 있겠죠. 그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이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한번 더 담당공무원이 나가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세부결정에 대한 것은, 김**씨에 대한 부당한 행위는 아닙니다. 분명히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상위법에 의해서 해지는 충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 지역주민이 없는가, 한번 정도 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감사위에 이런 건이 있으면 한번 더 그런 절차를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제가 도시과의 업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으로 해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있는가 싶어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감사중지

14시0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은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유은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종류가 좀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참조할지 자료제목과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출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자료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용에서 받아보면 책자를 받은 내용도 있고 그 외 추가자료가 있는데 이 두꺼운 자료를 하면서 목차가 없어서 자료를 한 개 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기면 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도 있고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봤던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모든 자료 자체가, 목차 없이 자료를 본다는 것은 이게 너무 좀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하실 적에 자료에 해당되는 목차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도 있고요.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올린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건설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보통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지시합니다. 각 읍·면에서 지역의 하천, 하수, 상수 분야의 사업을 당초예산에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에 따라 우리가 자료가 요구되면 우리는 현장방문을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위험도, 시급성, 이런 걸로 현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읍·면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러면 앞에 말했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과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요청하면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현장방문했습니다. 이 자료가 비밀자료입니까? 비밀리에 현장을 방문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읍·면장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한번 더 재차 확인을 하게 됩니다.

송성우위원

건설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 추경 1차, 2차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다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올린 것도 있고요. 각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건설과에 올렸습니다. 그 책자들이 제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자료들입니다. 예산 편성을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편성해달라고 한 자료가 이 자료들이 예산 편성과 관계없는 자료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관계있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전부 다 읍·면은 자료를 보고 읍·면별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전부 다 현장 가보고……

송성우위원

제가 묻는 부분에서 읍·면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과장님한테 올린 자료가,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올린 자료가 예산 편성과 관계없는 자료 아니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읍·면장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송성우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 맞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필요성을, 요구한 자료를……

송성우위원

아니, 제가 하는 부분만.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각 읍·면에서 건설과에 올린 자료가 예산 편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요구를 하는 건 맞죠.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 관계가 있는 자료 맞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왜 예산 편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공문을 보냅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산 편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실·과에서는 편성권이 없고……

송성우위원

편성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예산 편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는 심의를 할 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니, 우리는 요구를 하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송성우위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편성한 부분에서 조금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 올린 자료, 공문 받은 사실 있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있습니다. 자료 다 드린 것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2021년도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할 적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오는 자료를 달라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 내용은 건설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건설과에 공문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공문으로 제출하니까 답변내용이 “광범위하다,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광범위라고 한 부분에서 1차 추경을 위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 이번 감사에서 다 올려줬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송성우위원

아니요, 지금 원론적인 부분을 하지 마시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저는, 건설과장은 읍·면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다 확인해서 기획실로 넘겨주는 것밖에,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요. 지금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건설과에다가 건설과장님한테 읍·면에서 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못준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분명히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예산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니, 저는 예산 편성을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송성우위원

요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자료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한 것은 기획실에……

송성우위원

아니요, 기획실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건설과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범위하다는 이유,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 감사자료 몇 장 안 됩니다. 제목만 줘도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 있는데, 비밀자료입니까, 그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1회, 2회 추경 때 자료 준 것은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한 거고 우리는 요구권만 있지, 편성권이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요청한 부분에서 기획실에다가 달라고 하니까 “광범위해서 못 준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면 영정사진이 울주군 전체에 걸려있었습니다. 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올린 자료가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전 부서에다가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2021년도 부분도 했었고,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한테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개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읍·면에서 건설과로 요청한 자료, 그게 비밀자료입니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편성이 완전히 된 것이면, 기획실로만 요구했지, 저한테는 그걸 비밀이니 마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건설과장은……

송성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은 기획실에다가 별도로 말씀드릴테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건설과장은 요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편성권이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요, 요구가 아니라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읍·면에서 건설과로 올라온 예산 편성자료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줬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저는 읍·면에서 저한테 편성을 요구하지만 저는 그 편성된 것을 기획실에다가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편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많은 자료들이 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부분에서 편성된 부분과 안된 부분에서, 그 부분은, 편성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렸고요.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편성하지 못한 부분요. 그 부분을 공개 못 합니까? 공개하지 못한다고, 의회에 제출하지 말아야 할 자료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 답변은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기획실이 아니라 이 요구를, 처음에 제가 요청한 것은 건설과에다가 각 실·과 전체에, 건설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편성하지 못한 부분, 지금 책자에 있는 이 자료가 다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을 당연히 봐야죠. 동네에서 반상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1안과 2안이 있을 적에 어느 걸 택하라고 하지, 갈 수 있는 목적 한 개만 빼가지고, 2안은, 안될 부분 빼고는 회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 부분을 우리 경건에서 행감자료, 읍·면별 예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과장님, 현재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니, 저도 이 자료가 솔직히 말해서 읍·면에 온 걸 다 편성해서 예산이 기획실에 요구됐으면, 다 편성되면 참 좋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송성우위원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하는 부분은 편성하고 안 하고를 문제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아니면 개발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건설과에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편성되지 못한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올라왔으면 한 개가 못 됐는데 당연히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의회의 본분이고 집행부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충분히 자료를……

송성우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제출하지만 심의를 할 적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송성우위원

기획실, 실·과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우리는 요구권만 있지……

송성우위원

요구에 해당되는 것은, 기획실 요청한 것은 당연히 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걸 왜 제출 안 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숫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읍·면에서 2021년도에는 107건이 요구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요, 건수에 해당되는 것은 별도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나는 자료제출 부분만을 말씀드리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니, 이유를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유를 말씀드려야……

송성우위원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하여튼 우리가 읍·면에서 다 요구한 사항을 우리 기획실에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현장방문, 사업의 타당성, 순위, 긴급성,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사업이 조금 긴급하면 사업비를 올리는 거고 이것은 진짜 필요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늦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편성되지 못한 부분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못한 부분은……

송성우위원

그걸 감춰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번 제208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정례회 시작 전에 송성우 위원님께서 각 읍·면에서 부서로 요구한 예산 요구한 자료, 또 각 부서에서 예산실로 예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회기 시작하기 전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예산실에서 광범위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군민들의 안전관리, 재해복구와 직접 연관된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관련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송성우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는 군민의 안전과 직접 관계된 2개 부서는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군민들의 민생과 가장 연관이 큰 농업정책과와 도로과의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다. 사실은 이런 관계고요. 그 중에서 송성우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두 번째,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게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는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아까 송성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건설과로 제출한 자료,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느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되물은 거고요. 그다음에 재차 질문하신 것은 송 위원님께서 부서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왜 안 주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앞쪽 얘기하고 상관없이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맞는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아침에 자료를,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건설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료를 아침에 취합해서 제가 공문을 결재하고 왔습니다. 좀 늦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2021년도 읍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전부 다 제출했고 솔직히 말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료들은 다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 직원들이 자료를……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다시오. 2021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제출한 것 맞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2022년 자료를 편성하면서 실·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요청한 그 자료, 그것은 왜 안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앞에 걸 자꾸 얘기하시면.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2021년도 것은 자료를 다 줬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2021년도 1차, 2차 추경 심의했었죠? 그때 할 적에 실·과 전체에다가 요청했는데 감사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것은 필요 없고요. 감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추경 편성을 할 적에 과장님이 비밀서류도 아니고 당연히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직접적이니까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요. 앞에 있는 자료 부분 요청하니까 152조에 보면 며칠 이내 무조건 제출하여야 된다고 그런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첨부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라고 질문한 겁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해야지,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내가 질문한 부분에 실·과에다가 요청한 부분 거부를 했고 지금 본인이 거부한 내용이 아니라면 감사에서 질의에서 답변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감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과장님한테 우리가 요청을 했었고 과장님이 공문을 보낸 사항이라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감사자료, 요구권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송성우위원

감사내용이 아니고 감사내용에서 앞에 왜 제출하지 않았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저는 요구권이……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앞에 되어 있는 내용을 건설과장님한테 실·과 전체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본인이 실·과의 답변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왜 거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2021년도……

송성우위원

2021년도 1차, 2차 추경을 편성할 시에 전체 실·과에다가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과에다가 요청했는데 기획실로 현재 떠넘기고, 답변하지 못하고 기획실의 답변내용이라고 하니까 실·과에서 제출을 거부하고 왜 기획실로 그걸 넘기냐는 얘기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송성우 위원님, 우리 과에서는 읍·면에서 오는 모든 사업 예산을 요구권이, 기획실에 요구를 합니다.

송성우위원

자, 그러면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부분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은 아니죠. 분명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요구권밖에 없습니다. 내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면……

송성우위원

편성권, 요구권이 아니라 업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권한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 편성권이란 내용은 없습니다. 제출하여야 되고 제출하여야 된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 그런 내용만 있지. 편성권에 해당되는 그런 것 없습니다. 과장님한테도 편성권 없고요. 저도 없고요. 기획실도 권한이란 내용, 용어는 없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을 한 개도 빠짐없이 기획실에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송성우위원

일단 그 잘못이 있다면 기획실의 잘못이네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해서 과장님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 없고 혹시나 앞에 말했다시피 비공개 자료도 아니고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있는데 이게 잘못이 있다면 기획실의 잘못이라는 얘기네요, 본인의 잘못은 없다, 건설과장님의 문제는 없다, 그 얘기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저도 기획실에 자료를 요구할 때 기획실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주느냐?”, 저는 주고 싶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 자료를 조금 보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기획실의 모든 답변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차후 다시 한번 기획실과 건설과, 그 외 다른 실·과 같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질의가 나온 김에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건설과로 요청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제출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십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침에, 아까 점심 때 결재를 했습니다. 자료를……

허은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성우위원

이 관계는 건설과, 도로과, 농업정책과, 기획실이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할 적에, 건설과 끝나면 도로과 있으니까 그때 각 실·과, 앞에 말한 4개 과와 기획실장을 한꺼번에 출석 요구해서 동시에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을 많이 해결하다 보니까 올해 현장을 상당히 많이 돌아봤습니다, 울주군 전 지역에. 작년에 7, 8월에 태풍이라든가 집중적인 폭우가 많이 와서 하천의 많은 염려, 위험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많았는지 안 그러면 하천관리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수기에 대비해서 하천정비, 하상준설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많은 현장을 보다 보니까 ’22년도와 달리 ’21년도는 건설과에서 상당히 집중폭우라든가 장마, 이런 데 대비해서 철저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부를 가져보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실제로 매년 집중호우가 10∼20㎜ 오는 게 아니고 80∼100㎜옵니다. 올해 제일 걱정인 집중호우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만 올해 5억 5,000만 원의 예산과 재난기금에 3억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9억을 가지고 상반기에 모든 것을 읍·면의 공문을 받고 해서 전부 다 하상정리 및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하고 추경에 약 7억 정도 예산해서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호 태풍 때 몇 군데 집중호우가 내려졌던 부분도 하상정리를 했기 때문에 범람하지 않고 어떤 것은 무사히 지나간 줄 아는데 실제로 울주군은 지방하천에 69개에다가 소하천 92개를 하다 보니 광범위한, 울산시 전체의 70%를 차지하다 보니 우리는 비만 오면 조마조마합니다. 올해 그래도 태풍이 좀 적게 오고 비도 적게 왔기 때문에 하상정리를 많이 했다고 보고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상정리나 준설을 하게 되면 태풍피해를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지방하천이 시하고 계속 협조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천을 손을 대야 되는데 하천사업도 5∼6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 올 때까지 하기에는 너무 머니까, 긴급하게 하상정리 및 준설을 하다 보니 올해는 비가 안와서 다행입니다. 비와도 하상정리의 효과를 봤고 지역주민들이 가보니까 “시원스럽게 해 줬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전화도 그렇게 받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미흡합니다. 하상정리하는 데 미흡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다 충족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무튼 민원 대변해서 관련부서에 업무 협조를 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의 대응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 277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 편익을 위한 가정오수관 연결, 지금 올해 추진 사업예산이 16억 정도 되어 있고 올해 예산한 사업을 떠나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허은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8분감사중지

14시4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동영상. 그것 말고요. 안 됩니까?

허은녕위원장

일단 혹시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동영상을 봐야 더 생동감이 있지요. 안 됩니까, 동영상이? (탄식)

허은녕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상용위원

시작 했는데 보고 하지 뭐.

허은녕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송성우위원

준비할 동안 그럼 제가.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확인해봐 주시고요. 송성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지요.

송성우위원

되는 것 확인 한번 해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나오네요. (자료화면 재생) 과장님, 동영상 충분히 보셨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 지점이 어디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면?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현장 담당자하고 전문기관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러 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일 처음 사진 말고 뒤에 오물이 있는 사진, 그것 말고 바닥 널이 보이는, 예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2020년 4월에 저기에 하루에 강수량이 30∼40㎜가 오면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2020년 4월에 저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에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안재현 계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저 건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정헌동 주무관인가 계실 때입니다. 제가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앞에 돌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까 동영상에 나오는 파이프를 바깥으로 연결시키면서 작업을 마무리를 했는가 봐요. 그래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저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기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재현 계장부터 시작해서 담당주무관이 그럼 덕신에 전 오폐수 라인 CCTV를 통해서 우수가 오폐수에 연결된 것인지, 오폐수가 우수 쪽으로 연결된 것인지, 전 CCTV를 통해서 저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 조치사항을 듣고 난 뒤에 일단 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비가 많이 안 와서 5월 28일 강수량을 보면 그때 일일 강수량이 40㎜ 이상 왔을 것입니다. 5월 28일 저 사진 촬영한 게 있어서 5월 28일인데, 5월 28일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대로 관에서 우수가 나오는 것인지, 오수가 나오는 것인지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자료화면 재생) 저 동영상이 우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수 라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솔직히 말해서 온산은 나름대로는 아까 오접 부분, 그러니까 우수와 하수가 매일 민원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CCTV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몇 군데는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오접합 관계를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민원도 계속 들어옵니다. 물이 오수인지, 그러니까 오수가 나온다. 실제로는 저기에 오면 우수 빗물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아까 보시면 휴지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수에서 우수로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덕신 지역에는 계속 오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또 들어가 하고 국민신문고, 군수에게 바란다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오접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비록 온산이 접해 있는 회야천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창천에 온양에 고산 쪽으로라든가 거기도 저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울주군 관내 하천 쪽으로 저렇게 비가 오면 유입되는, 누구 말마따나 상습적으로 똥오줌을 퍼서 내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군민 마음의 양심에 맡겨놓고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 울주군에서 그래도 행정에서 예산을 들이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저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을…….

성환

한성환위원

잠시만요.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저런 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담당자하고 같이 전문기술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원인을 파악해봐라. 천날만날 민원 들어와서 맨날 보지만 아까 1차로는 했다고 하지만 1차 한 그 자체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무관이 “과장님, 이쪽 편으로 옹벽을 쌓아서 우수관이” 저도 전문적으로 모르지만 이쪽 옹벽을 차서 물 흐름을 적게 하면서 관을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이야기 하면 돈이 들 수 있으면 돈을 투자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서류 검토해봐라. 검토해보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제가 보고 공사 했다는 것은 없는데 제가 안 했다면 제 불찰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담당도 있지만 저하고도 한 두 번 가고 했습니다. 그걸 해결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접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어제 일도 아니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언양은 거의 다 잡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산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오래되었습니다. 노후관이. 실제로 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거 잡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온산도 한 50년 지났거든요. 우수관 한 게. 어떤 곳은 지반이 내려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하가 파괴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 못했는데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저런 현상에 대해서 관련 업무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데서 서로 인식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공감을 얻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런 사항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 담당주무관이나 계장님이나 기타 우리 직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하루 이틀 전에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저대로 놔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저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 업무부서에 민원제기를 하고 대안에 대한 강구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게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올해 제가 사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꼭 아까 전문기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아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잠시만요. 아마 동료위원한테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김상용 위원님 이 앞에 회야강 수질개선하면서 환경자원과에서 행사한 데 혹시 참석했습니까? 번개탄인가 던지고 하는 것, 다누리하고 했던?

김상용위원

예, 기억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억납니까?

김상용위원

예.

성환

한성환위원

분명히 행사 참석 했지요?

김상용위원

예.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에 주목적이 뭐였습니까?

김상용위원

수질개선이나 정화 하는 게 목적이라서 같이 참석을…….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다른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회야강 수질 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관련 담당부서에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담당 관련부서의 공무원의 마음인식이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나 직원들한테 이런 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교육도 시키고 더 주지시켜서 주민을 위한 편의를 해주는 게어 우리 공무원의 목적이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5월 28일 이후에 방문을 해서 조치를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르는지 여러 가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꼭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저 밑에 덕신 2다리 현재 일어나는 저 현상 밑에 회야댐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건 엄청나지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안 있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고 있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도 회야강 하천을 더 살리려고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야강이 실제로 우리도 시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강양항까지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시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강이 어디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한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강이지요. 그러면 작게는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강은?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일단 태화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야강.

성환

한성환위원

아닙니다. 태화강 맞습니다. 태화강이 지금 현재 워낙 수질이나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있고 울산광역시의 명물로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 일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울주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하천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천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회야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회야천이지요. 지금 회야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하천팀에서 건설과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시에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계속 우리가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팀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빨리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 한해 늦으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수질은 더 악화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 불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년 우리도 시에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 나름대로는 많이 해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천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을 건드리고 있고 내년에도 4개 정도 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시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단적인 예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야천을 살리기 위해서 회야천 상류 웅촌에 곡천천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1차 지금 현재 발주가 된 사항이고 2차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대복천도 정비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비로 한 98억 그다음에 곡천천은 231억 해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고 뒤에 또 부가적인 시비 확보 사항에 따라서 천 개발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시비가 확보됨으로써 군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전투적인 노력을 해줘야 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비 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실제로 담당부서에서는 시비도 있지만 국비사업도 있고 하지만 국가하천은 국비사업이고 지방하천은 시비사업인데 담당부서에서 매일 한 달에 한번 꼴로 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사업을 해달라, 이 사업을 해달라, 이 사업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합시다 하면 우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군비도 투입되고 이래서 뭔가 되는데, 실제로 위에 곡천천 있지만 회야강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하류 쪽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계속 시를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사업이 빨리 진척이 안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허은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회야강 하류 쪽에 대한 것은 온산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우리 남부권 전체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미래 중장기사업을 발표하면서 아마 회야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야강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회야강을 어떻게 개발할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런 차원에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강에 과연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 그러면 강을 먼저 되살려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마지막 사진, 저 사진 한번 보셨지요? 과장님, 저 사진 못 봤습니까?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데요, 과장님.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경상도 말로 하면 아리까리한데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계장님, 혹시 저 사진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진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디입니까? 저 사진이.

허은녕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들고 얘기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진 건설과 하수관리담당 김진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이나 이때 현장 가서 확인하니까 웅촌 하천 쪽에 그런 현상이 많아서 많이 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장님 감사합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 과장님, 울산매일에 올해 8월 24일에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회야강 상류지역.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집중호우 때.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저 곳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우리 지역구 바로 옆에 있는 김상용 위원과 같이 환경정화활동 하러 갔다가 그날 하필 저희들 갔는데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김상용 위원님, 맞지요?

김상용위원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서 아마 김상용 위원이 저 건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언론에 제보를 했고 관련부서에도 문의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마 촉구를 한 그런 사항이 언론에서 이 건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저 부분은 회야강하고 몇 개 하천이 고연천 그다음에 두서에 하천과 몇 개가 하천바닥에 하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오폐수 관로가 묻혀 있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데 이번 태풍 때, 집중호우 때 범람했습니다. 범람해서 다 들어내고 오수가 하천으로 나와서 아까 신문에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재난 예비비로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도 대두되고 있는 게 옛날에는 전부 다 하천에 하수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하고도 자꾸 협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천은 이렇게 집중호우 오면 무조건 역류하면서 이런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로 올리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두서는 지금 현재 이번 사업에 하천변에 있는 하수관로를 도로로 올리고요. 나머지는 시하고 협의해서 점차 도로 위로 관로를 매설하자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두서 활천천이나 기타 관계되는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회야강에 저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웅촌 지역민들이나 기타 저쪽으로 지나가는 관심이 조금 있는 우리 울산광역시 시민이나 울주군민이나 한번 정도는 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민원 제기를 해서 현재까지도 대책강구가 안 된 그런 사항들이고, 언론을 참고로 한다면 2024년도까지 총 사업비 132억을 들여서 울산광역시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울산시 예산 편성에 대한 사업추진이고요. 과장님, 회야댐이 어느 지역으로 급수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울주군 저게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알고 있다면 어느 지역으로 급수가 되고 우리 인구 전체 울산시민 몇 만이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는지 혹시나 아십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 정도는 파악 안 했습니다. 옛날에 회야댐 하나만 정수장이 있을 때는 각 읍면동마다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선암정수장, 언양정수장 이런 정수장이 있었는데 천상정수장이 생기면서 관로가 구역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자체는 가구가 몇 가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은 시 업무인데 저희들 울주군민도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관련부서에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과장님 혹시나 제가 질의한 데서 답을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참고로 할 뿐이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야댐 급수지역이 남구하고 동구하고 우리 울주군 남부권입니다. 남구에 인구 한 30만 정도 현재 급수를 하고 있고 동구가 16만 그다음에 울주 남부권에 한 10만 정도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봤을 때 한 50∼55만 정도 울산광역시민이 회야댐 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런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회야댐에 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게 과연 식수로 용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그러면 저 공사를 빨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까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그 부분 시 하수관리과에 가서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 오늘 언론 외에도 계속 비만 오면 역류하고 역류하고 그랬습니다. 시에 가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합시다. 하천에서 도로로 하자. 시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도록, 그러면 이번에 천상천도 조금 역류를 했습니다. 상수도 파열되면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게 1∼2년 전에 하수관로를 묻은 게 아니고 30∼40년 전에 관로를 하다 보니까 노후도 되었고 또 집중호우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옮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공감대는 같습니다. 언론보도 나오고 나서 시에 가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10∼20억 드는 게 아니고 몇 백억 들어갑니다. 이설하는 사업에서 몇 백억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시하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염려들을 조금씩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울주군에 광역의원 3명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3명 있는데 과연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웅촌 회야정수장 상류에서 저런 현상이 일어난 데 대해서 광역시의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광역시 상수도에 관계되는 관련부서에 어떻게 질의를 하고 저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울주군 의원으로서 남부권에 한 10만 정도 되는 우리 울주군민이 직접 회야댐에서 급수되는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너무 통탄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 부분을 충분하게 전달하고요. 광역시의원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돼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이 혹시나 울산광역시장이라면 제가 묻겠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적잖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시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게 내 입에 들어온다면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순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순차적으로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그런데 하루 아침에 300억, 500억을 투자할 수는 없고 또 이 사업만 아니더라도 가정오수관 사업 그다음에 하수처리사업도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설계하고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아까 소호도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두서 활천도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시비사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어쨌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자꾸 해야만 그걸 시도 인식하고 아까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 말은 이미 또 우리가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시장이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해야만 수돗물을 아까 위원님 55만이 먹고 있는데 그 물을 더욱더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 군민만 10만이 된다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면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시각의 차이가 있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걸 언론보도 나오면서 검토해보자 해서 시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사업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한 해는 설계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을 해는 공사비가 추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업무가 본연적으로 들어가면 울산광역시 업무지만 저희들 울주군민이 지금 현재 먹고 있고 울주군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답보의 행태보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력과 검토로 인해서 이런 사항들이 재차 발생되지 않고,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하고 순찰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 가서 한번 던지세요. 이런 건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울주군을 행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 행정의 태만 아닙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시에도 하수 쪽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정오수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시비 안 주면 사업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아니더라도 하수관리나 이런 쪽에서도 시비를 많이 받아옵니다. 국비도 아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까 하수도 마찬가지이고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 마찬가지이고 물에 관계되는 것은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고 또 안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하여 26명의 직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시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끝으로 어쨌든 저희들 업무 소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행정을 지도할 수 있는 포부를 이야기해주셨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준 반면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하게 나가주십시오. 시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울주군민을 위해서 울주군 공무원들이 있지, 울산시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민에 대한 민원이나 울주군민에 대한 생명이 담보가 돼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상도 한번 뒤엎으면서 상급기관하고 싸움도 붙어서 울주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희생, 봉사 정신을 부탁드립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렇게 하수가 역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노후된 관이 뚜껑이 열려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월류할 수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어떻게 돼서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뚜껑이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상류에서 오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역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요. 노후 관로 때문에 그렇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관도 노후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류에서 하수가 많이 내려와서 될 수도 있고요.

허은녕위원장

하수량이 늘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또 뚜껑이 노후되어서 물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검토했다, 해결을 해야 된다, 계속 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원인분석이 돼야 어떤 부분을 요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오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하시고 이유를 모르시네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복합적입니다. 단 하나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허은녕위원장

그럼 시에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하천 바닥에 있는 하수관로를 육지로 올리자, 그러니까 도로 위에 올리자. 그래야만 이런…….

허은녕위원장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왜냐하면 하천변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천 뚜껑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물의 흐름에 의해서 세서.

허은녕위원장

아니 그러면 뚜껑만 못 열리게 하면 되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리고 또 우수관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우수관 노후가 1, 2년 된 게 아니고 30년 이상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도로변으로 이설하자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노후화된 것 하고 도로변으로 올리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런 민원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지요.

허은녕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지요?

김상용위원

관리하기가 편하지요.

허은녕위원장

아니 관리 편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넘치는 부분하고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자꾸 하천이 범람하고 관이 자꾸 노후되다 보니까 바닥에서 자꾸 드러나거든요. 드러남으로써 시설물들을 파손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렇게…….

허은녕위원장

경우의 수를 있는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자꾸 늘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러니까…….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그냥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이런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것이고 개선할 것이고 시에는 이렇게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냥 일반 이장님들이 대답, 제가 이장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장님들처럼 비전문가가 대답하듯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위원장님도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전문가처럼 어떻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민원을…….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그런 답에 대해서는 조금 사양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오폐수 관로에 연결 부분이 잘못돼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우수하고 오폐수하고 관이 분리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루 오폐수 물량보다 종말처리장이 처리물량이 작았을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저 사진하고 회야강 하류 쪽에 사진은 우수하고 오폐수 관로가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저런 현상도 평소 때는 안 일어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온산도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수가 잘못되었는지 우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왔을 때만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노동형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제가 안 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오수량이 많으면 저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유속이 세서 맨홀 부분에 탈락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이 들어가서 수압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펌핑장에 그런 게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CCTV로 해서 관로를 점검하고 저런 게 안 생기게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볼 적에는 맨홀 오버플로우 하는 게 사실은 안 되어야 되는데 저기만 되는 게 아니고 곳곳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군데군데 저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다 시설이나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국장님, 제가 원인을 여쭤본 이유가 사실 지금 과장님하고 한성환 위원님하고 서로 질의, 답변 하실 때 시에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하천 바닥에 있는 오수관로를 도로로 올려야 된다. 몇 백억 들고 몇 년씩 걸린다. 직접적인 원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맞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류에서 펌프가 문제면 거기부터 우선에 개선해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맨홀뚜껑처럼 이런 부분들은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무조건 관로만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동네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담당공무원 책임자가 그렇게 대답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원인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려면 아까 전에 CCTV 관로 전체적인 그것뿐만 아니고 관로 자체가 오래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연결 부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원인을 찾아서 저런 일이 안 생기게끔.

허은녕위원장

그렇지요.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모르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급하게 해야 될 것, 우선에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조치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12월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성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업무는 아니지만 회야댐을 정수한 물로 가지고 직접 제가 먹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성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난 8월 20일 웅촌 사회단체 환경정화활동 할 때 참여를 했다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그래서 울산시에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강수량으로 인해서 유입한 우수가 많아서 월류했다고 했는데, 8월 20일 그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오지 않았고요. 오마이스 태풍이 23일, 24일 남해안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 나갔는데, 시의 보고자료를 받고 한심하기도 했고요. 제가 그날 울산매일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저 물로 지금까지 밥그릇 씻고 숟가락 씻고 내 입에 들어갔다니까 그날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밥그릇도 씻기 싫다고. 이런 부분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다면 하수처리장 용량을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보고자료를 보니까 24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 차집관로도 130억 정도 있고 회야하수처리시설도 130억씩 해서 2024년도까지 사업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울산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 물을 직접 보고 과연 저 물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날 비도 안 오고 아주 마른 날이었어요. 햇빛 뜨고. 제가 찍었을 때는 거의 똥물 수준이었습니다. 저 물을 과연 과장님은 먹을 수 있습니까?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구, 동구, 울주군 일부, 과연 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봤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인터뷰 하면서도 밥그릇도 씻기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일단 시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울산KBS에서 곡천천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급복구를 하였고요. 그래서 통수 하수를 하였고요. 나머지 관로 누수 전부 이런 부분들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훗날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관로를 이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30∼40년된 노후관을, 매년 집중호우는 오는 거고 태풍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설하자 그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계속 순찰하고 그래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현재 회야하수처리장 용역이 한 5만 2,000㎥정도 되는데 추가증설로 2만㎥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이제 시작하는.

김상용위원

2024년까지니까 하루빨리 돼야 된다는 것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회야댐으로 오수가 월류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비용 발생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울산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정말 울산시가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똥물을 먹고 있으면서 돈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계속 그 부분에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정확하게 조치한 것은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들 하루라도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아까 증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도……충분히 시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하수관 증설처리비용이 시도 지금 인식하고 증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회야강 물은 하수비는 양산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울주군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하수처리시설이 진짜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계속 요구하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울주군이 계속 아파트라든가 개발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울주군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울주군민이 이 물을 일부 먹고 있고 또 웅촌 주민들은 바로 코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촌면민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울산시에서나 울주군에서는 달갑지 않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실정 같아서 웅촌면민들은 정말 답답한 실정이라고 민원을 저한테도 많이 접수하고 아마 한성환 위원님한테도 접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산시민이 울주군민 일부가 똥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 비용 부담을 지금까지 우리 울산시민이 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는 그냥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울산시민한테 보상을 해야 될 차원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해서 울주군민이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울산시에 협의나 회의에 들어가면 정확히 전달을 해서 울산시에서는 이렇게 비용부담이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울산시민들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똥물을 먹으면서 내 비용부담을 시민들이 다 됐어요. 깨끗한 물을 공급했으면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똥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꼭,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 부분을 꼭 전달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여러 위원님들 오수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수관과 우수관의 시공 상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오수는 무조건 생활하수하고 분뇨.

송성우위원

아니, 시공 방법에서요. 차이 부분에 가장 특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별 차이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을 어떻게 달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런.

송성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진다고요. 첫 번째로 오수는 수밀성입니다. 우수는 우수에 해당되는 노면수나 빗물이나 다 들어가는 게 우수관이고요. 오수관은 생활오수만 지나가는 게 오수라고요. 그런데 한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에 물이 있고 오수에 우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부분이 두 사람의 지금까지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은 그걸 하는 방법에서 하천이라고 했는데, 우수는 구배만 있으면 어디로 흘러가도 되지만 오수는 그걸 다른 물에 유입이 된다면 구배가 없다면 폐수처리장 갈 때까지 가압장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천에 올려버리면 구배 안 나와서 하천까지 전 구간을 다 펌프를 돌려야 되는데 그건 답도 안 나오고요. 가운데서 펌프 돌린다면 다 역류해버립니다. 일단 앞에 답변 내용에서 자꾸 질문과 대답이 달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예로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비만 오면 오수관이 물이 들어가서 뚜껑이 열려서 역류하는 현상 있지요. 앞전에 김상용 위원님이 조금 전에 회야댐 상류 부분에 오수관이 역류해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굴화 월드메르디앙 뒷부분에 보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렸고요. 비만 와서 폭우가 쏟아지면 오수관로에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인도로 똥물이 올라온다고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아까 내려오는 물의 압력에 의해서 그 관이 견디지 못해서.

송성우위원

그건 물의 압력이 아니고 우수가 오수에 유입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왔을 적에 오수관이 못 내려가고, 우수관은 100㎜, 200㎜지만 오수관은 기껏 커봤자 300㎜입니다. 마을에 있는 것은 150㎜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버리면 물이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맨홀뚜껑이 뒤집어진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혹시 현장 답사했습니까? 월드메르디앙 뒷부분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하수관을 관리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빗물을 전부 다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빗물을 오접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제 질문은 아까 우수가 진입돼서 비가 조금만 와서 폭우가 오면 월드메르디앙 뒤쪽에 보면 맨홀 2개가 오수관에 역류해서 인도에 똥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인 혹시 확인해보셨는지 그걸 질문합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아까 우수가 물이 들어왔지만 또 관들이 사이에 이물질이 많이 껴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물질 역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가 왔을 적에만 그게 역류를 하는 것은 우수가 유입이 된다고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도 있지만 관과 관 사이에 연결하면서 이물질이 생기면서 물 흐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송성우위원

평소 때는 잘 흘러갔는데,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거는 할 필요, 일단 월드메르디앙 뒷부분에 그 부분 조치되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담당계장을 향해) 월드메르디앙 아나?

송성우위원

월드메르디앙 종하식육점 앞에 맨홀 2개 비오면 폭우 쏟아지면 맨홀 뚜껑 2개에 도로 전체가 똥물 바다가 되는데요. 몇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얼마 전에 담당부서에 연락을 드렸는데.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민원들이 전화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단가업체에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전달이 잘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맨홀뚜껑이 노후되면 바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 그건 뚜껑의 문제가 아니고 오수관로에 우수가 유입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폭우 때마다 오수관이 안 돼서 그게 못 빠져서,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질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거기 천상지구에도 굴화지구나 그런 부분들 오접해서 CCTV로 촬영해서.

송성우위원

회야강에 오수관로가 묻혀 있고 천상천에도 보면 하천에 묻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만 구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질문과 답변이 다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계속 원론적인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하수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서너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은 잘 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게 최소한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순찰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수,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은 우수가 진입되는 것은 비만 안 오면 유입이 없는데, 오수는 비용과 직결되거든요. 빗물이 들어가고 그런데 하천에 아까 오수관로 있는 부분에 우수가 아니면 하천물이 유입된다면 오수처리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점검해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하천유입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계속 순찰하고 확인하고 민원 들어오면 CCTV로 해서 우수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전에 건설과에서 2021년도에 화장실 청소 관리 부분을 바꿨습니다. 용역 부분을요. 2020년도에서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었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입찰 봐서 관리를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문업체에서 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관리는 행정에서 울주군에서 직접 했었고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행정에서 직접하고 단가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입찰 봐서.

송성우위원

청소용역경비 업체에서 입찰을 했었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실버직이 하면서 6억 7,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맞습니까? 2020년도까지는 하다가 2021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얼마에 했느냐 하면 10억 7,000만 원에 하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17억 4,000만 원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고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6억 7,0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는데 성과 부분이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1년밖에 안 됐지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1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은 청소가 잘 돼 가고 있다. 옛날에는 지저분한 화장실이 깨끗한 화장실로 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하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하루 일일 2회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일 2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관리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2∼3년 돼봐야 더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아닙니다. 지금 돼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화장실용역평가에 한 것은 6억 7,0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전체로 한다면 38.5%고요. 38.5%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역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중부‧간절곶‧언양‧선바위 쭉 해서 지역별로 4개 구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년도 2020년도 용역을 줄 때와 2021년도 실버직,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했을 때와 차이가 예산은 절감되었는데 효율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1년이 지났는데. 비용이 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실버직 일자리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 하는 것 아닙니다. 효율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부에 있는 화장실, 국가정원에 있는 대숲에 화장실 구경하러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며칠 미루다가 가봤고요. 특정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보러 가자고 해서 제가 태화강 십리대밭, 태화강 고기골목 있지요. 거기 주차장 옆에 가면 인도교 교량 돼 있는 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하고 거기 화장실 보러 갔는데 화장실 가니까 별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깨끗하지요 하니까 똑같은 화장실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범서체육공원 밑에 있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특정한 날짜도 아니고요. 거기 가보니까 왜 그 사람이 저를 국가정원에 있는 인도교 있는 대숲에 거기 아무 말도 없이 화장실 보러 가자고 해서 제가 일정 때문에 못 가고 며칠을 미뤄서 화장실 거기 한번 구경하고, 거기에서 범서대교 밑에 화장실 거기 가보니까 왜 그 사람이 화장실을 구경하자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와 2021년도 대비했을 적에 울주군 예산은 6억 7,000만 원 절감 했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38.5%에 해당되는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바람직하느냐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우리 울주군 공중화장실은 실제로 현 시점의 문제를 보면 지역특성상 시설물의 위치가 아주 바깥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사용자가 많을 시에는 청소 미흡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시설이 노후화돼서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송성우위원

아니요. 화장실 유지관리가 아니라 청소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 노후화, 관리상태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 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이전함에 따라서 많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송성우위원

시설노후화로 한다면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훨씬 신식건물이고요. 태화강 밑에는 가설건물입니다. 제가 하는 부분에서 특정 잘했다 못했다 이 부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효율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다들 실버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잘 한다 못 한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4569로 해서 담당자가 2인 1조로 해서 청소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에게 편리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수기를 설치해서 이용객 현황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문자 발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평가가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시설노후화된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켜서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 화장실 가면 진짜 누워자도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당연히 효율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1년이 다 돼가는데 하여튼 비용은 절감되었지만 또 관리상태도 그 이상으로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 잘해서, 싸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지만 서비스도 좋은, 관리상태도 좋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제가 세부적으로 깨끗하다 들어가기보다는 범서에 있는 사람이 산책하러 갈 적에 내려가는 화장실이 구영대교에서 화장실을 들리고요. 대숲마을 들어가면 거기 두 군데 화장실을 들르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두 가지, 그 부분에 담당은 모르겠지만 제가 난데없이 갔다오고 난 다음에 구영대교를 갔다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부른 이유도 알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정확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을. 청소용역은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나 온수 그리고 열히터, 에어컨 하면 뭐합니까. 화장실의 생명은 냉난방이라든가 첨단의 그게 아닙니다. 청결 아닙니까! 그거면 모든 게 해결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 행정에서 수억 들여서 화장실하는 것 앞전에 말했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문수산에?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거기에 아무리 수억을 들이고 전망 좋은 데 해놨는데 청소 안 된다면 인상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건 시설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업체가 선정된 부분에 전년도와 비교했을 적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용자들의 선호도라든지 전년과 비교해서 성과를 하고 만약에 전년과 차이가 질이 떨어진다면 비용을 더 주더라도 해야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연말에 평가하도록 해서 좋은 개선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8분감사중지

16시0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청량읍에서 올린 사업입니다. 율현마을에 공공하수도 신규설치 사업인데 아마 이것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졌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안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왜 안 되어 졌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을 한다고 고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했을 때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도 아마 율현마을에 6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안 떠나고 지키고 살고 있는데 수년 동안 이런 하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자연방류로, 밖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동안 토양오염도 상당히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온다고 지정됨으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이 편성 안된 것 같은데 농수산물시장이 계획상으로는 2024년도까지 잡혀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니까 60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임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장들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완공되려면 4∼5년 이상 걸려야 되니까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청량읍과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울주군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간이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 많은 마을에 울주군 전체에 아직 간이급수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2021년도에 수질검사결과를 보니까 간이급수시설이 5군데 정도 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3-87, 86, 85페이지입니다. 올해 간이급수시설 폐지된 곳이 5곳 정도 되는데 근간에 온양에 내광마을 아시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김상용위원

거기도 아마 음용수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우리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총 16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기준치에 초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내광은 상반기 때 알루미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생수 3,000병을 지원해 줬습니다. 1분기에도 2개 마을이 나왔고 2분기 때도 6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로 생수병도 해 주고 비소저감장치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라듐도 나오고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간이급수시설 폐지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식용수로 부적합이 나오면 울주군에서 조치를, 시설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자연부락에 시 상수도가 메인은 부설된 마을이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집마다 안 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주가 시설분담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지역주민들이 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1인 가구다 보니까 그 돈을 상수도 요금보다는 간이급수시설 요금이 아주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고 지금 시 상수도가 관이 막힌 데는 전부 다 마을이장을 통해서 상수도 인입하라고 급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쉬운 게 1인 노인 어르신 가구가 있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첫 번째 이유가 비용 부담입니다. 대부분 다 자연부락이나 촌에는 나이 드신 어른 분들이 혼자 또는 두 명, 이렇게 살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약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비용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보면 아직까지 웅촌, 온양, 서생, 온산,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간이급수시설로 수도를 먹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내광마을이 수질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지금 온양에 외광, 삼광까지는 시 상수도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적으로 떨어진 한 집, 두 집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집단으로 이루어진 데는 외광과 삼광은 다 들어갔는데 혹시 내광마을에도 지금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면 당장 식수 문제가 곤란합니다. 그래도 먹기는 먹어야 되거든요. 아마 군에서 생수를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수 지급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일단은 마을 가구수 있잖습니까? 그걸 해서 수량을 확보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생수 지급을 하면 가구수별로 지원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물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까? 먹는 물만 사용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먹는 물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수질재검이 나오면, 우리가 1차 재검이 나오면 다시 2차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재검이 나오면 아까 생수병도 있지만 나름대로 정수장치나 이런 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3,000병을 지원해 주면, 또 떨어지면 재검해서 다시 수정사항 올 때까지는 계속 수량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2차 재검은 언제쯤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 놨습니다.

김상용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통보가 와봐야 압니다. 우리는 1개밖에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면 여러 가지 아까 정수장치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잡을 수 없으면 폐지로 가야되거든요. 생수는 계속 공급돼야 되고 빨리 시 상수도를 넣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차 검사도 해서 폐지결과가 나왔을 때 시 상수도 넣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생수를 지급해야 된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생수도 지급해 주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관정하고 새로운 물을 확보해 주든가 또 시 상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광하고 삼광도 일부 그 예산으로 시 수도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광주민들은 다 공짜로 넣었다. 외광, 삼광리에는 전부 다 공짜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도 공짜로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닙니다, 댐지원사업도 하여튼 우리 돈을 갖다가 다시 주고 이러는데 본인분담금이,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많지 않아서 상수도시설로 부분적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광마을주민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외광하고 삼광 부분은. 무슨 돈으로 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짜로 넣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점차적으로 했을 때 예산 확보는 좀 가능하겠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지금 우리도 간이급수시설에 시 상수도를 유입하려고 시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댐지원사업으로 해서 들어주고 또 지역주민들이 간이급수시설은, 이장님들 통해서 상수도를 ᄈᆞᆯ리 넣을 수 있는 게 더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166개가 실제로 관정도 솔직히 말해서 지하수오염들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요. 또 계곡수를 먹는 데도 걱정이 되고 합니다. 지하수 오염이나 지표수의 오염들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에서도 걱정을 하고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상수도를 먹는 게 제일 안전하고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수장치라든가 관정을, 다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온양 내광마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자연부락에서 12개 읍·면 곳곳에서 다 지금 간이급수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아주 기본적인 게 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 지금도 보면 올해 5개 지역에 폐지가 됐는데 이 부분도 공히 똑같이 군에서는 물 문제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지역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시 상수도본부하고 힘을 합쳐서 상수도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권을 먼저 선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우선권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시급성이 제일 요구됩니다.

송성우위원

시급성의 기준.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이것은 내일 모레 태풍이 오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영농이나 이런 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다수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장을 갑니다. 그리고 민원들이 절실하게 많이 요구했는데 실제로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민원들의 요구사항도 한번 들어봐 주고,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하고 예산을 올립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다른 과, 건설과와 총무과,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다수의 민원이 있을 적에 우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시급성은 재해라든가 피해, 이런 부분 직결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타 부서와 건설과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할 적에 처음에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다 했는데 우선순위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는 기준과 담당자가 보는 기준 그리고 민원인이 바라봤을 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의 시급성에 해당되는 과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따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팀별로 주무관들 이렇게 합심해서 이런 사업들을 서로 의논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송성우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인 찾아가서 왜 필요한지, 어떤 시급성 아니면 절실성, 이런 것들을 들어 보고 그래서 사업을 편성하게 됩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민원인의 첫 번째 불만이 실·과에 얘기했다 하면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군수한테 얘기하면 바로 된다.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빨리 되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보류돼서 연락도 없고 그랬다 하면 건설과의 민원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니라 건설과의 특성상, 아니면 앞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급성, 수해, 다수의 편의, 절실성, 이런 부분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건설과의 업무를 하면서 민원들을 최소한 해소시켜 주려고 했고 담당자나 담당계장들도 그렇게, 위에서 해 준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가보면 진짜 이걸 해 줘야 되겠다는, 눈에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해 주려고 하지, 미루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송성우위원

민원인에 해당되는 부분 건설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산 편성에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담당자의 판단이나 과장님의 판단보다는 건설과의 표준에 해당되는 우선의, 건설과가 나아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준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했다시피 누구한테 하면 되고 누구한테 하면 안 되고, 이 담당자는 된다고 했는데 담당자 바뀌고 나니까 안 된다고 하고요. 첫 번째 불평불만은 앞에 와서 담당자가 현장 다 돌고 갔는데 그다음에 연락했다 하면 “모르겠다.” 하고요. “담당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합니다. 그런 표준에 해당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일 없었지 않겠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서 사업의, 이보다 더 좋은 급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제시를 해 주고 그래서 주민의 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송성우위원

1월 초에, 2월 됐다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첫 번째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1년 동안 민원인들이 민원을 요청하고 나면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편성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만 바뀌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가 바뀌고 1월이 되면 그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해 바뀌었는데 내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연락오거든요. 그때 담당자한테 “전년도에 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하면 “담당자가 바뀌버렸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담당자가 했네요.” 그러고 인사조치가 1월에 있거든요. 그랬다 하면 민원인들은 전년도에 와서 예산 없어서 못해 주고 된다고 했는데 내년 1월에 됐다 하면 건설과에도 이런 민원 많이 접할 겁니다. 그런 민원에 해당되는 답변, 약속,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담당 별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원들 오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모른다, 앞에 담당자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내 얘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계장님들이나 다 보면 민원인이 “왜 전에 니가 와서 해 준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담당자 누군지는 모르겠고……” 했다 하면, 그때 와서 해달라고 한 것 항상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 매뉴얼이 건설과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냐고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저는 어쨌든……

송성우위원

다른 내용보다 건설과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메모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 바뀌어서 그게 사업부서에서는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는다던가 민원접수대장이라든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시스템은 없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민원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처럼 그 민원이 또 옵니다. 오지만 매뉴얼을, 민원 방문하고 현장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송성우위원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자기네들 파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일단은 앞에 제가 한 부분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든가 올해 현장에 방문하면서 긍정적으로 해놓고 내년에 돼서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 없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민원들 많이 접했습니다. 1월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줬습니다. 아까 조금만 신경 쓰면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있는데 그냥 무관심에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 담당자한테 많이 인지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 차츰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예, 내년 1월에 되면 과장님도 떠나고 계장님도 떠나실 보직이 많이 있겠지만 다음 담당자가 왔을 적에 올해 약속한 부분, 업무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감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7대 의회가 건설과 마지막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 건설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2년 당초예산 등 부서의 예산 편성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오기는 2021년도 당초예산 관련 내용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초예산 관련해서는 아예 어떤 언급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런데 2020년도는 제가 기획실에다가 이 자료를, “의회에서 이런 공문을 와서 자료를 주면 되겠냐?” 하니까 조금 미비한 답을 해서 자료를 안 줬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미비한 답을 해서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서에는 뭔가 지시를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로 지금까지, 지난해 추경예산 때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에 부서로 주고 받았을 때, 공문조차 없이 주고 받았을 때, 그때도 그러면 기획예산실의 허가를 받고 공문을 주고 받은 건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는 읍·면에서 받아서 전부 다 예산실로 넘겨주는 그 역할밖에 안 합니다.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이나……

허은녕위원장

아니, 편성에 관련된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건 기획실에서 답변받으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의 입장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의원과 실·과에서 이 자료를 주고받던 자료였는데 그때도 기획예산실의 허가를 받고 저희들한테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옛날에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때도 기획실에다가 보통 권한이 있다 보니까 기획실에 묻고 “자료 주면 어떻겠냐?”, “주면 좋다.” 이래서 다 자료 줬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확인하고 주셨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기획실에서 제대로 “줘도 된다.”라는 답변이 없어서 못 주신 거네요, 그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도, 이 공문도 기획예산실에 확인했는데 뾰족한 답이 없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2021년도만 자료를 다 줬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감사중지

16시4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태진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도로과 감사 들어가기 이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도 1차, 2차 추경예산 편성 그리고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읍·면에다가 사업에 해당되는 걸 요청한 공문을 발송해서 받은 것 있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공문내용이 읍·면에다가 요청한 문서가, 공문이 일반문서입니까 아니면 비밀문서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반문서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반문서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읍·면에다가 2020년도 아니면 2021년도 1차, 2차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는 것을 신청하라, 이것은 일반문서입니다, 공문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일반문서는 비밀문서가 아니고 내부문서 아니고 공개해도 되는 문서죠, 의회에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통해서 읍·면에서 도로과로 사업의 1차, 2차, 2022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일반문서를 보내서 일반문서로 각 이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개발위원, 이런 분들이 사업에 해당되는 걸 요청했습니다. 그 문서에 해당되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도로과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신청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이 맞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과 관련 있는 문서를, 자료를, 사업 신청한 것 맞죠, 도로과에?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그것을 심의한 다음에, 도로과에서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읍·면에서 신청한 자료를 담당자들이 현장방문 했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것 내부문서입니까? 공개해도 되는 문서입니까? 의회에? 읍·면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제출한 문서가, 제출한 사업을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이 현장방문했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라든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로……

송성우위원

과장님 앞질러가진 마시고요. 일단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계장님들이나 현장에 방문하는 것, 업무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업무한 내용은 당연히, 문서를 떠나서 내부문서도 업무입니다. 일반문서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 문서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문서로 요청을 하고 기획실에 예산 편성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제출한 사업을 받은 것 맞죠? 읍·면에다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에다가 “사업있는 것 신청해 주세요.” 편하게 공문 보냈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죠.

송성우위원

그건 예산 편성을 위한 문서 맞죠, 그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은녕위원장

예.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도로과, 건설과,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과장님들과 기획실장님에 해당되는 것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출석을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님 출석을 요청해 주시고요. 출석하는 동안 질의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중단을 할까요?

송성우위원

와 계시면 정회를 잠깐 했다가……

허은녕위원장

와 계십니까? 그럼 지금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예, 그러면 입장시켜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6분감사중지

16시5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우리 주무관님, 지방자치법 제40조하고 제152조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0조하고 제152조입니다. 과장님들 이렇게 출석하시라고 한 부분은 각 과별로 감사를 하면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감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일반문서로 읍·면에다가 예산 편성을 위해서 2021년도 1차,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일반문서, 공문을 통해서 읍·면에다가 자료를, 예산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받은 내용을 현장에서 다 답사를 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문서를 보냈느냐고 하니까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내용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이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도 앞전에 감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비밀문서인지 아니면 공개가 안되는 부분인지를 물었는데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어디나 공정하게 하고 있고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민생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사업을 요청하고 또 읍·면에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에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업이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이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검토가 첫 번째고요. 보조적 수단으로 읍·면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저희들은 2021년도 돌발성인명피해 시스템 예산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것 한 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왔다. 그 내용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해달라고 올라온 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위한 거라기보다 는 12개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어디가 적정한가 판단하기 위해서……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서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예산과 연관이 없는 자료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는 아니고요. 예산을……

송성우위원

특별교부세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적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각 과에서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농업정책과에서 읍·면에다가 일반문서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을 다 부서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점검하고 순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다른 얘기보다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반문서로 받은 내용이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이 부분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기 위한 자료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죠.

송성우위원

예, 예산 편성과정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니까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송성우위원

예, 그것은 내부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에 해당되는 내부문서지만 법제처의 법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위해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은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법제처 해석입니다, 앞전에 알고 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따로 제가……

송성우위원

앞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온 그 자료는 내부문서기 때문에 의회에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 사업부서 예산요구서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2022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송성우위원

2022년도 말고 1차, 2차, 앞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2021년 당초예산과 2021년 1회 추경과 2회 추경 관련해서 올라온 요구목록은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감사에는 제출했는데 예산을 심의할 적에 내용이 뭐냐면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예산 편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안을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면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은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그런 자료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내부문서가 아니라 법제처에, 내부문서는 제출해야 된다고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문에 해당되는 것,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보공개법 아니신가요?

송성우위원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읍·면에서 올라온 그것은 내부문서이지만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문구 자체는……

송성우위원

정보공개법이 아닙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질의하신, 온 전문을 봐야 만이 이게 말이 앞뒤가 맞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보여드릴테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가 일단 전문 전체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참고해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회해서 실장님 보실 적에 비공개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법제처 해석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것은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했었기 때문에 보셨을 거고 한 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공문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는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읍·면에서 한 부분, 내가 조금 전에도 물어봤었죠.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신청한 자료가 예산 편성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모든 과장님들이 하나 같이 다 그랬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올렸는데 왜 예산과 관계가 없느냐고요. 있다고 다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왜 그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어느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제127조에 근거해서 위원님께 회신을 했고요. 지금 집행부 입장은,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답신을 보낸 것은 11월 18일자와 11월 11일자로 저희들이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은 자료가 충분히 회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좋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기획실을 제외하고 다른 실·과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다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비추어서 편성권 침해라고 돼 있는데 127조 읽어본 일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 및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의결에서 편성권 침해라는 내용이 127조에 있냐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가 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송성우위원

거기까지, ‘제출하여야 된다.’에서,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편성권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문구 안에는 없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거고요.

송성우위원

그걸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127조 조금 전에 읽었을 때 편성권을 침해한다는데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지 편성권 침해하는 내용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127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송성우위원

법을 어떻게 해석하셨길래 법 조항에 없는 단어, 내용을 가지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편성권 침해라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1년 7월 7일날 의회사무국에서 행안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조항 관련해서 법적해석을 의뢰해서 행안부에서 질의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 질의회신 내용 상으로 보면 이런 편성권 침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때 한 내용에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신중히 검토하여야 된다. 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 기획예산실 입장은 기 공문으로……

송성우위원

기공문에 있는 내용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기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공문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공문에 한 내용이 40조에서 편성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서 신중히 봐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예산과 지금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기획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까? 40조에 해당되는 내용은 당연히 예산 편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부분을, 행안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행안부 질의회신에서 법적해석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송성우위원

법적해석에서 주면 안 된다는 내용 어딨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건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과,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4개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공문이 날아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법 기준으로 했는데 법 기준에 그 문구가 어디 있냐고요! 제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제출하지 마라, 안 된다는 내용, 문구가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제출이 어렵다고……

송성우위원

어려운 근거가 뭐냐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송성우위원

근거를 대라고요. 법적 기준, 40조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올해 7월 7일자로 의회사무국에서 행안부로 질의회신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출하지 마라는 내용 어디 있습니까?

허은녕위원장

자, 송성우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본인 내용하고 틀린 것과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송성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실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송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는, 읍·면이나 실·과에서 받은 자료는 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했을 때 실장님께서 분명히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자료기 때문에 예산 편성 관련 과정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일부로 보여지는 거죠.

허은녕위원장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편성 과정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허은녕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가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일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실수하신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계속해보십시오. 계속 말씀하십시오.

허은녕위원장

아니 처음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듣고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방금 해당부서로 공문을 보낸 것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대답할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이크 주시고. 자료를 주고 받는 것조차도, 그다음에 공문을 주고 받는 것조차도 기획예산실에 확인하고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2021년도에는 아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다 드렸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허은녕위원장

그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2020……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아까 부서에서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자,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구두로 했을 때도 기획예산실에 확인하고 했느냐?” 그다음에 “공문이 오면 기획예산실에 확인하고 하느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죠?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실장님, 실장님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위증하고 있네요, 그죠? 송성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 법제처 해석 부분, 조금 전에 실장님 못 봤다고 하니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실장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실·과별 예산요구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해당, 비공개에 해당을 아니한다는 사례. 이 부분은 비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못 봤다고 하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권과……

송성우위원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의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닌가요?

송성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명로하게 얘기합시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한 자료가 왜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까? 한 말씀만 더 하고 답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할 적에 제출하지 말라는 문구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각 과에서 실·과장님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해당되는 것을 기획실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예산 편성하려고 일반문서로 읍·면에서 요청했는데 그게 왜 예산과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제출 불가가 아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송성우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 의회가 A안, B안 중에서 예산 편성한 것만 보고 편성하지 못한 것은 그냥 보지 말란, 비밀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정보공개법은 의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군민에게만 해당된다고. 의회는 일반 군민이 볼 수 있는 것을 의회에는 공개 못하고 군민에게 공개한다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개하지 못할 서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군민에게는 공개할 수 있고 의회에 주지 못할 서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정보공개법 상으로 봤을 때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송성우위원

아니, 법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원론적인 얘기부터 합시다.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의무대상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송성우위원

군민에게는 공개할 수 있자 있지만 의회에는 공개 못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의회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보공개청구는 할 수 없다고.

송성우위원

군민이 하면 되고 의회가 하면 안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말 그대로 정보공개, 군의회는 의무대상이 되는 거죠. 공개청구권자가 아니고 정보공개 의무대상이 되는 거죠.

송성우위원

제가 그러면 의회의 의원을 떠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서 달라고 하면 되고 의원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지역구에서 신청해달라고 예산은 올라왔는데 답만 와서, 기획실 결정한 것만 보고 선택하고 다른 것은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정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도 풀로 있다면……

송성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니, 예산은 당연히 알고 있죠. 혹시 그렇게 감추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산안을 저희들이 편성하기 위한 내부심의자료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내부심의가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것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올라온 그 자료는 비공개자료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군민들의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비공개하였을 때 실·과 공개하였을 때 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하여야 된다고, 법제처 해석입니다. 누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질문 자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 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금……

송성우위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그것은 질문입니다. 뒤에 것 읽어보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을……

송성우위원

정보공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회에다가 하는 것은, 정보공개는 일반인들, 비공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우리 다른 얘기 필요 없이 40조에 근거해서 못 준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게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필요 없이. 읍·면에서 예산 좀 반영해달라고 올린 자료와 예산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말 그대로 요구사항이죠. 이 요구사항이라 하면……

송성우위원

요구사항이 예산 편성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담을 건지, 안 담을 건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송성우위원

그 내부자료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 말했다시피 비공개자료가 아니라고 앞에 준 법제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내부자료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내부자료는 비공개자료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줬는데 그걸 읽어본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용이기네요. 저한테 빨리 주셨으면, 지금 5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송성우위원

그것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하면서 몇 번이나 제출하고, 두세 번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획실에서는 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것을 실·과에서는 예산 편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왜 기획실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읍·면에서 예산이, 요구사항이 있겠죠. 있으면 그 부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현장방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로 자료가 오면 저희들 군 전체적인 재정현황을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재정에 맞춰서 일단은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안을 작성해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은 특혜를 주고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질문이 조금 동떨어진 질문 같은데, 제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아까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송성우위원

그러면 한 개를 더 묻겠습니다. 의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올라오면 울주군이 12개 읍·면으로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기획실은 균형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볼 적에 20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1∼10까지만 사업에 반영되었다. 다른 것은, 20가지 중에서 10가지 반영하고 10가지는 반영하지 못했다. 10가지만 보고 제대로 편성됐는지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저는 편성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성우위원

아니요, 편성권이 아니라 심의를 묻는 겁니다. 심의권에서 20개가 올라왔는데 10개만 기획실장님께서 편성해놓고 나머지 10개는 잘라버렸다. 10개를 보여달라 하는데 못 보여준다? 그게 공정한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편성권인데……

송성우위원

그런 편성권을 누가 줬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지 못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송성우위원

믿고, 안 믿고 보여줘야죠. 그렇게 감추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전에 보여달라고요, 믿을 수 있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안에 실려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든, 사업내역서든, 추가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출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잠깐만요, 송성우 위원님. 예산 심의와 관련돼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회사에서 사람을 한 명 뽑기로 했어요,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두 명이 지원했어요. 인사담당자가 그 중에 A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승인을 받으려고 A라는 사람의 이력서를 가지고 “최종 A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사장님이 보니까 그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두 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 것도 이력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때 담당자가 “그것은 이번 인사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건데 그건 뭐하러 보려고 하십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를 했는데 사장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B자료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권자라서 저는 A라는 사람을 정했으니까 이 사람만 보시고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실장님, 자료를,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편성권, 지금 송성우 위원님께서는 편성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희가 언제 집행부에 편성권을 침해했습니까? 편성이 다 끝나고 나서 참조할 자료를 요구하는데 방금 예를 든 것처럼 “B라는 사람의 이력서는 이번 채용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것은 못 보여준다. 그리고 A만 보시면 되지. B라는 사람의 이력서는 뭐하러 보려고 하느냐. 나를 못 믿겠느냐.”, 지금 그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비유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허은녕위원장

왜 부적절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 내에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편성안이 정해지면 이걸 최종적으로 의회에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허은녕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정보공개법으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 문서의 성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 보시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보시고 얘기할게요.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상식이 통하는 거부를 하셔야죠. 위원장님 얘기한 내용이나 제가 한 부분에서 실장님 “나 못 믿겠습니까?” 했는데 “못 믿겠습니다.”, 아니, 1안과 2안을 보여달라는데 “못 믿겠습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연히, 그걸 못 보여줄 이유가 뭡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편성권 침해로 보고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기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회신내용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법적근거랑……

송성우위원

법적근거에서 제40조와 제152조는 해석과 전혀 다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송성우위원

행안부에 한 내용에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지. 하지 말란 내용 없었습니다. 152조에 집행권에 해당되는 것, 편성권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한 문구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문구를 갖다 대놓고 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송성우위원

신중히 검토, 오늘 신중히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얘기해 봅시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출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예산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지금까지 감사 하면서 예산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실장님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의견을 제출했고요.

송성우위원

의견제출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맞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송성우위원

맞다는 근거를 대달라고요. 맞다는 근거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근거는 법적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것? 들어보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주십시오. 법적근거 대주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지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공문내용은 저희들이……

송성우위원

공문내용에서 40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실·과장님들은 다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만 관련이 없다고 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공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공문내용에서 152조에서도 편성권 침해라는 용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침해를 갖다 들이댑니까, 맞춥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1월 11일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8일날 저희들한테 서류제출 요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0일날 최종적으로 제출을 했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2022년 당초예산 편성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편성 요구한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산출근거 및 예산 반영여부와 읍·면에서 부서로 편성 요구한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산출근거 및 예산 반영여부는 예산 배분 등 편성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서류제출 요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된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등 본질적인 권한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출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40조하고 127조가 그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고요. 법적내용에서 40조1항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127조는 편성권이라는 용어, 단어 한 개도 없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안건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봤고……

송성우위원

왜 관련이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편성권 침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질의회신 내려온 그 문구 안에……

송성우위원

예,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40조제1항 조항 관련해서 법적해석이 기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자료를 보낸 겁니다. 저희들이 없는 부분들을 살을 붙인 것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살을 붙인 게 아니라 답변 자체가 거기에도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고 똑같은 말이지만 도대체 이 해석을 누가 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행안부에 했다는데 행안부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행안부 답변 내용에 제출하지마란 내용 어디 있습니까? 편성권 침해라는 내용 어디 있습니까? 그걸 대라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보낸 것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신중히, 당장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요? 검토하고 있는 동안에 군민들은 불공정, 앞에 인사에 해당되는 것,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채용하고 왜 채용했냐니까 본인 판단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자고 하니까 못 보여준다고요?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비유로 저는 그렇게……

송성우위원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은 통해야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내부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답만 해놓고 다른 것 보자고 하면 내부라서 못 보여준다고 하면서 의회에 심의는 왜 합니까? 다 정답만 내놓고 난 다음에 다른 것 뭐냐고 하면 “다른 것 없다, 못 보여준다.”, 그것 못 보여줄 이유가 뭡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안 심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추가요청이 계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료를……

송성우위원

예산 심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 부분에서 비공개로 했을 때 군민의 권리보다는 공개로 했을 때 득이 더 많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제 해석이 아니라 법제처 해석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실장님께서 지금 행안부 답변을 가지고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요. 행안부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회신내용에. 자,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예산 심의를 위해 지방의회가 각 사업부서의 추경 세출예산안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능하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실장님께서는 자꾸 뒤쪽에 있는 단서,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서류제출 요구는 신중해야 한다.’, 왜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원칙은 그 위쪽에 있는 겁니다.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예산 심의를 위해 지방의회가 각 사업부서의 추경 세출예산안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게 원칙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왜 뒤쪽에 있는, 자꾸 그런 단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군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가능하나 라는 표현을 했겠죠. 이게 없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은녕위원장

그렇지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지는 부분이죠.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판단한 것, 기획실장님이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실장님 그렇게 판단하시죠?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기획실장님은 판단하시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을요?

송성우위원

읍·면에서 모든 자료, 서류제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실장님의 판단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린 부분과 우리 의회측에서 저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판단을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군민에게. 자신 있으면, 당연히 그건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군민들이 다수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공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수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법이 행정절차법이 있고 관련근거를 통해서 모든 행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관련근거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걸로 행안부든 어디든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 답은 나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니, 실장님. 정말 자꾸 말이 도는데요. 참 유치한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 이전에 주신 과장님들은 뭡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허은녕위원장

작년 이전에 이 자료를 주신 실·과장님들은 다 뭡니까? 그때는 왜 줬죠? 무슨 근거로 줬고 왜 줬죠?

송성우위원

그리고 감사 때는 주고 예산 심의 때 못 주는 이유는 뭡니까?

허은녕위원장

잠깐만요,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2021년 당초예산과 2021년 1회, 2회 추경 관련해서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가 계셔서……

허은녕위원장

실장님.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요구목록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좀 이따가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시고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 자료가 예산 심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예산 편성권도 침해하고 이렇다면 그러면 지난해에, 이전에 실·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무슨 근거로 왜 줬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모릅니까? 자, 이것도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기획예산실·과 협의하고 줬다, 말았다고 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심각한 위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송성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 심의 때는 못 주고 감사 때는 주는 거라고 하면 왜 감사 때는 주고 심의 때는 못 줍니까? 그걸 심의 때는 감춰놓고, 정말 필요한 것은 예산을 심의할 적에 공정하게 심의해서, 그때는 못 주고 감사 때 주는 이유는 뭡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2021년 당초예산과 2021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군 홈페이지 하고 모든 자료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견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답만 해서 던지고 난 다음에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견제를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행정일까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면서 서로 협의 하에서 이뤄지는 게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고 봅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러면 일단 두 개가 상호협의가 필요한데 앞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팽팽하게, 법적근거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제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공론화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공론화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송성우위원

그러면 감춰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감춰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감춰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밀실행정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기획예산실 입장은 명확하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명확한 내용, 법적근거, 법조항만 내놓고 내용도 없는 걸 내놓고 난 다음에 명확한 법적자료를 냈다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을? 127조에 ‘편성권’의 ‘편’자도 없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게 지금……

송성우위원

그리고 40조1항에 직접적인 연관성에 해당되는 이것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해달라고 자료를 올렸는데 그것을 못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밀실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편성권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성우위원

아니, 그렇게 편성권의 권한이 대단한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 질의회신 사항에……

송성우위원

질의회신 사항에 그 내용이 없다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대한 법령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송성우위원

법령해석에서 실장님이 주장하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 내용을 왜 자꾸 주장하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법적해석에, 올해 7월 7일자로 보시면 이 내용……

송성우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읽어본 부분에서 실장님 읽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제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요! 하는 게 원칙이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요. 실장님만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해서 이렇게 밀실, 비공개, 은폐행정을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밀실, 은폐행정은 한 적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공개해야죠! 그런데 왜 공개 못 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안 관련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송성우위원

권한만 주장하지 마시고 행정의 원칙, 기본을 생각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기본원칙과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 잘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다르니까 공론화를 해서 3자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자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공론화해서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불리하면 공론화를 못 하고 공론화 한 건 온 동네 자랑하고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건 공개를 해야죠. 예산 편성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집행하는지, 아닌지. 누구나 권리가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걸 공개를 못합니까? 권한만 내세우고 공개를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권한을 준 군민에게 물어보자고요! 그걸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실장님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 옳다고만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밀실, 은폐행정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제가 잘못됐으면 수긍하겠습니다. 법적조항에 행안부 질의에서 어느 부분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그걸 자꾸 거론하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법적해석 상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해석 상에 그 문구,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공개를 하였을 적에 군민들의 이익과 공개를 하였을 적에 알 권리와 이익이 어느 것이 크냐를 비교했을 때 비공개로 했을 때 손실보다 공개를 했을 때 군민들의 득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개를 하여야 된다. 그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기획실로 올린 그 자료입니다. 공개를 하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분에서 앞에 한 부분에 공개를 하여야 된다. 그게 법제처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말았을 적에 군민들의 득이 크겠습니까! 공개를 해서 투명행정을 했을 때 득이 많겠습니까! 공개를 하지 말았을 적에 군민들에게 어떤 득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6분감사중지

17시4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장시간 자리에 계시는데 지난 회기부터 자료제출로 인해서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가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답변서를 주고받고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 지금까지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겪은 점입니다.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어차피 우리 의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우리 울주군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똑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이 서로 달라서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심의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루기를 했을 때 과연 누가 피해를 보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의회와 집행부가 타협을 해서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송성우위원

물론 김상용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감사를 하면서 기획실장님과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출석을 해주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실‧과장님들과 감사를 하면서 답변한 내용과 기획실장님과에 해당되는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에 해당되는 정확한 내용으로 한다면 위증입니다. 위증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다면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으로 돼 있었고요. 또 기획실과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답변조차도 기획실과 다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은 모른다고 했고요. 그리고 실과에서는 예산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출요구가 예산과 관계있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은 행안부의 답변 내용을 법적인 근거를 대셨지만 행안부 내용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군민들한테 득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고 공개해서 득과 실이 많은지 비공개해서 불신이 더 큰지 부분을 기획실은 판단하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은 차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부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의장님하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해서 지금 현재 행정과 의회가 소통하기 위해서 상생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성환

한성환위원

지난 11월 11일 지금 행감하고 당초예산 그리고 결산추경 때문에 이것 들어가기 전에 아마 행정협의회가 개최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날 아마 의장님이 개인사유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실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지요? 11일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가 아마 늦게 합류한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을 위해서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자리가 준비가 되었는데 저도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정우식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소통을 하려다가 차후로 미뤄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다시피 소통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이미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의회나 행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님, 행정에서는 부군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문화국장님, 저 이렇게 여섯 분이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얼마 전에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일련의 이런 부분들을 소통으로서 풀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고 그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행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협의체는 구성돼 있으니까 한번 더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협의체를 잘 이용하셔서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렇게 첨예한 대립도 우리가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전에 소통이 있으면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실장님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실과장님,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관련 공무원 이외에는 퇴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도로과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에서 가장 주 내용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의회에 2018년에 들어와서 2018년도 1차 추경 때 도시계획도로 제일 윗줄에 있는 기억하는 것이 굴화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2019년 당초, 추경 모두 하나로마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2021년 당초예산 다 해서 하나로마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예산서를 보니까 항상 그게 도시계획도로 제일 1순위였는데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뭐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내년도에 보상 추진을 하고 남는 돈이 일부가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내년에 상반기에 수용재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하고 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왜 내년 당초예산, 지금까지는 예산이 다 편성되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한 7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보상 추진하고 남은 돈이.

송성우위원

아니죠. 보상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35억 3,000만 원이 지불되었고요. 전체는 39억입니다. 전체 72% 보상되었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남은 집행잔액 자체가 파악해봤을 때 7억 정도가, 지금은 보상 안 타간 부분만.

송성우위원

72%를 보상해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 게 벌써 3년, 68%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만 만 4년 전에는 68%였습니다. 4년 동안 30억을 투자해놓고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했다가 2022년에 예산 편성 안 해놨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수용하고 난 뒤에 공사 추진하려고.

송성우위원

전체 70% 이상을 보상을 해놓고 공사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용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공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일단은 어차피 70∼80%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용 올려서…….

송성우위원

지금 용지보상이 안 돼서 수자원공사 땅 빼버리고 나머지 70% 된다면 크게 공사에서 방해가 되는 아니면 지장이 있는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전 구간에 대해서 띄엄띄엄 보상이 돼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39억 중에서 35억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전체 부지에서 수자원공사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만 하더라도 2차선이 나올 정도로 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땅만 해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공사를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런데 보상을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공사추진하는 게 그렇게 해야 공정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송성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니 그 내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점용 부분 때문에 사업을 딜레이시킨 부분이고, 지금은…….

송성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년 전의 답변이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왔을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송성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송성우위원

2018년에 68%가 되었을 적에 보상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해놨다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우선 다른 데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을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취소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2억을 편성했고요. 2억 편성하고 난 다음에 공사 진행,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게 관로보 강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닙니다. 관로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는 관로보강 부분이 수공에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송성우위원

그럼 군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군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군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어떤 부분이신지요?

송성우위원

앞전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 군수님께서 범서읍에 와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나는 시점에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고는 싶은데 못하겠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가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내고 난 다음에 관로 터지면 네 책임지라고 사인하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사인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이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답변의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사인을 하라는 것은 누구 보고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송성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밑에 관이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피해 부분에서 그 피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에 수천억에 해당되는 피해가 일어난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공사하고 도로내고 난 다음에 피해사고가 나면 네가 책임져라. 사인하면 공사를 해도 좋다. 그래서 군수님이 나는 못한다. 그래서 공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침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고가 나면 노후관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때 마지막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고가 나지도 않은 부분에 사고가 나면 네 책임이니까 사인하라고 해서 공사 못하겠다고 하는데, 혹시나 과장님 지나가시다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현대자동차에 차 책임 질 거가? 사인해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아니, 도로도 개설 안 하고 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여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지금까지 35억이나 보상을 해놓고 난 다음에 책임전가가 겁이 나서 못한다고 하면 단체장 하면 안 되지요. 그 정도는 책임져야지요. 아니, 보상 35억이나 해놓고 사고 나면 책임지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그런 책임 없는 그런 답변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서 계속 보상 때문에 못한다, 예산은 삭감해놓고 그 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8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이 예산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5억이라는 돈을 집행해놓고 사업을 지금 현재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댔는데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관로 부분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수공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노후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터파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파손을 시켰을 때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그것은 위원님도 내용은 아시잖아요.

송성우위원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이번에 개설하는 어느 쪽이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굴화초등학교 끝부분 시작부분, 수정교회 앞에서부터 해서 정수장이 있는 정광사 거기까지 도로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렇지요.

송성우위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연장구간 거기에 도로 연결하겠다는데 지금 하는 부분에서 위험하면 보강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사고가 난다는 그런 말보다는 혹시나 하자가 있으면 그때 보수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보상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 항상 사고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상수도관이 하나 터지라도 피해가 있기 마련이고요. 이건 그때 보수하면서 다 합니다. 그 내용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가 없었고, 군수님은 불과 한 달 정도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네요.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위험성은 있다고 제가 군수님께 보고드린 것은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위험성이 있는 부분하고 사업 부분에서 설사 위험하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사업예산을 편성 안한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보상해서 수용재결 끝나고 저희들 추경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안하겠다는 의견은 아니고.

송성우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에 처음 말씀하시면 인정하지만 4년 전에 68%였다고요. 4년 전에 68% 돼 있던 그 사업이 그 이후에 4%밖에 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4년 동안 보상을 안 받는 부분에 원인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땅이냐고요? 그리고 저 땅이 전체 보상구간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해당되는 도로 부지를 제외하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보상 지급액의 39억 중에 35억이 지불되었습니다. 4억만 지불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보상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데 보상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30%지만 실질적인 미보상구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 70∼80%가 수자원공사의 땅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39억을 보상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공사 보상 때문에 작업이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단 말입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도로과장이 아까 전에 못한다, 안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자꾸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안전관계도 문제가 되고요. 그것도 간단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상당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협의해야 될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상관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점용료 관계도 있고 여차여차 겸사겸사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직원들이라든지 협의를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못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군수님께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인하면 공사하고 아니면 못하겠다고 해서 못한다고 정확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들은 적은 사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을 우리도 보면 협의할 적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수자원공사 우리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겠고 군에서 다 책임져라.’ 이러면 협의가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보강해야 될 부분 어느 정도 시설물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에 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다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사인하라는 그 의견은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덕신1차시장에 배수로정비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나 전년도에 배수로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상인들의 민원접수가 된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1차시장.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배수로 부분, 제가 잘…….

김상용위원

민원을 여러 번 넣었다고 상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김상용위원

모르는 사항입니까? 상인들은 군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서 군 직원들도 다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 도로과로 접수를 했는가요?

김상용위원

어느 과는 모르지만 군 직원들이 다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갔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상인들은 어느 과인지는 모르지만 군청 직원들도 와서 다 보고 갔다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장마나 태풍피해가 많이 없었지만 올해도 역시 또 침수는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는 상가 부분은 거의 가게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온산 지역에 1차시장 상가 내에 배수로 실태파악도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배수로 부분이 아니고 오수관로가 같이 오접돼서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게.

김상용위원

아니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닌가요?

김상용위원

비가 오면 덕신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내려오면 경사가 남쪽으로 져서 있습니다. 그럼 배수로 역할을 다 못하니까 비가 시장 안으로 골목길로 다 내려옵니다.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게 상인들이 배수로 부분을 냄새 난다고 막아놓은 부분도 있어요. 고무판으로 막아놓거나 장판으로 막아놓거나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서 배수로를 완전히 밀폐시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리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연연이 홍수, 태풍 피해 때 보면 한성환 위원이 그쪽 지역이라서 잘 알겠지만 저 위에 고려아연 도로 쪽에서 내려오는 물, 북쪽에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물, 동쪽에서도 내려오는 물이 도로구배가 시장 안쪽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홍수 때는 시장으로 물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배수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도로과에서 조사를 해서 덮어놓은 부분은 오픈을 시키고 진짜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부분이 있다면 지주들한테 이야기해서 오픈을 시키라고 해야 됩니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침수된 지가 비만 오면 그렇게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나.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현장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U형측구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위에 그레이팅인가 얹혀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물을 못 받아서 관경이 작아서 그렇지는 안하지 싶은데,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중앙통로를 걸어오면서 내려와서 확인을 하니까 일부 덮어놓은 부분도 있고요. 배수로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콘크리트를 쳐놨는지 모르겠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시장 안에 상인들이 태풍 때 피해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현장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을 계속할게요.

허은녕위원장

예.

김상용위원

웅촌 괴천마을 안길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했습니까? 준공이 났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사구배가 심해서 주민들하고 저번 주에 일단 현장에서 미팅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이장님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나이 드신 분이 올라가기가 힘들다. 보통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많이 가는데 너무 경사도가 급해서 과연 올라가겠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기존에 다니던 길로 안 했노? 이런 이야기도 현장에서 들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는 왜 그쪽으로 개설이 안 되었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기존에 쓰던 도로는 개인사유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일단 그 사람이 토지를 저희들한테 팔 용의도 없고 해서 몇 번 미팅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도로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 옆으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데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거기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당초설계는 데크계단을 계획했었는데, 그래서 안 돼서 국유지를 연결해서 도로개설을 시도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협의보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 부지에서 위에 부분까지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구간이 너무 단구간이고 해서 경사구배가 심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경사구배를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경사도가 높은 부분에서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 그 동네는 많이 살고 있어요. 농지가 고개 넘어 그쪽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마을 안길이지만 인도 차원에서 시설이나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인도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또 연결되는 도로가 기존에 한 2.5∼3m 정도 되고 한 4m 정도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조금 미끄럽다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줄눈을 넣어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끄럼이나 이런 것은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경사 구배도 많이 다운 시켰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도는 지금 상황에서 설치는 어렵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미끄러지지 말고 시멘트로 줄눈도 해놨다 그러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안전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경운기도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내려올 때는 혹시 위험한 요소들이 나이 드셔서 운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 날 위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동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설계상으로 옆에 위쪽에 붙은 주택에 데크 계단을 설치하는 부분은 못하는 것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기존 도로 옆으로 데크 설치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너무 경사구배가 심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 처음에 설계 반영했을 때 목적이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고 있는 그 구역 말고 기존 도로 옆으로 따다보니까 데크를 계획했는데 경사구배가 너무 심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거기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취소…….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갔을 때 이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설치를 이장님이 한다고 해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위험하다 소리도 못하고 경사도가 상당히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이장님한테 할머니들이 난간을 잡고 다니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완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설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안전시설이나 이것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허은녕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상용위원

며칠 전에 경상일보에 GW산단 진입로 정비지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 봤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GW산단이 용당에서 올라오는 터널하고 공단 들어가는 입구까지 만약에 완공이 되었을 때 울주군에서 이관 받는 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용당에서 넘어오는 그 터널 부분해서.

김상용위원

터널 부분은 제외하고 터널을 지나서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내광 입구에서 공단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 군에서 이관 받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도로 부분이 중로2류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되지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다 받아야 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도 도로에는 화물차나 소형차나 하여튼 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GW산단이 준공이되면 더욱더 많은 통행량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사실은 주민들이 위험하게 인도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인도가 없고 도로개설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완공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통행량도 있는데 인도 부분 개설이 부분적으로 되니까 주민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터널을 지나서 마을회관까지는 인도개설 계획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이 공단입구까지 인도 개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인도 개설이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동네주민들은 다 농사를 짓고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나이 드신 분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인도 개설 부분을 시나 GW산단 이쪽에 요청을 해서 개설을 해줄 것을 군에서 요청할 수 없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제가 도면에서 인도 부분을 정확히 못 봤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인도라든지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군에서 이관 받으면 늘 이 부분만 아니고 통학로나 인도 부분이 늘 개설이 안 돼서 늘 울주군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도 준공이 얼마 안 남았지 싶은데 하기 전에 군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시나 GW산단 시공사에 요청해서 인도개설을 끝까지 해줄 것을 요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21년도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해보면 도로과 민원이 들어오면 제일 겁납니다. 왜 겁나느냐 하면 도로과 민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도로1계나 도로2계 도로시설 분야 담당계장이나 주무관들하고 소통을 한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뭐냐하면 도로과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현장에 나가 계시는데 휴대폰으로 하려고 하니 그것도 안 맞는 처사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혹시나 도로과를 분리 1과‧2과 업무 나누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은 생각은?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처음 2020년 1월에 왔을 때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내면서 분과를 처음에 요구했습니다. 도로계획과하고 도로관리과로 해서 분과를 요구했는데, 지금도 기획실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는 것은 사람 한 두 명 정도 늘어있는 상태고 신규들 잡아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하는 일의 용량이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한 10배 이상을 일을 하고 있거든요. 10배가 훨씬 넘는 그런 일인데, 실질적으로 또 직원들이 경험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일하기가 계장이 6급 체계에서 지금 일을 추진해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고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 일은 일대로 많고 또 안에서 서류를 다루어야 되는 부분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진짜 분과를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게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로과에 대한 사무조정계획이나 인력보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하고 인력중장기 그런 계획에 대해서 도로과 1과 2과나 안그러면 인원 보충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에 부딪쳐서 도저히 인원 보충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중장기계획에 저희들 자료는 계속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과는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분과를 했을 때 10몇명의 인원이 추가로 15∼17명 정도 인원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만한 인력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고. 물론 기획실에서 저희들 과에 와서 작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매년 정도는 저희가 가서 기획실장 보고도 한번씩 이야기를 분과라든지 인원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의지가 약해서 인원보충이나 분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조금 그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총액인건비라든지 행안부에 행정 내부조직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도로과 뿐 아니고 도시과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사실 보면 기획실이나 군수님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정부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게 벽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무부서로서 울주군 전체 도로를 관리하는 인원이 28명,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울주군 전체의 도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농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자료 14-159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뒤에 넘어가면 페이지 14-163 하단부에 보면 웅촌 대대 도시계획도로 소2-59, 73호 개설공사가 계속사업비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한 88% 되고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울산시 지정문화재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에서 불허가 되어서 부결내용이 주변 유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 뒤로부터 2020년 7월달에 도시계획도로로 실효가 된 사항에 추진과정이 없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보상은 88%가 되었는데 원래 저희들 공사를 추진하면 당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시계획인가를 안 받고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효가 돼버렸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상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저희들 의견조회를 보내놨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내용을 받아서 외부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웅촌에 상대‧중대‧하대‧저리마을은 보면 실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씩 들어가보면 하대‧중대 가보면 진짜 샛골목 안길로 해서 차 한 대 오면 상대방 차가 전부 다 뒤로 백하든지 교차구간도 없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일하게 방법이 국도7호선으로 나와서 전부 다 안쪽으로 마을마다 들어가는 이런 유일한 지금 현재 도로망이 돼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곡천지구에 대한 구역지구 정리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이 사업들이 실효보다도 지금 현실에 맞는, 과연 문화재보호 정비사업도 종합정비계획수립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이 얼마나 삶의 질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척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도 현장에 서너 번은 가봤는데 도로가 진짜 너무 좁은 상태로 마을주민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사업추진이 실제적으로 시급한 부분인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로개설계가 이때까지 직원 3명이 60건 정도를 움직이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고 이렇게 할 그런 여건이 안 된 영향도 있고요. 이번에 신규 2명을 받아서 신규가 자기 읍면별로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제 아래 한 2주 정도 됐는데 공문 보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88% 해놓고 공사를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여건은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지정문화재 거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보류가 돼 있지만 지역민이 필요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누구 말마따나 선형을 변형하더라도, 지금 보상이 88%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추진하는 데 기투입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마디 더해도 됩니까?

허은녕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들 행감하고 상관은 없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건이 다루어져서 언론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업무부서가 도로과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11월 17일 수요일 지금 현재 곡망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마 도로개설에 대한 구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감사요청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이 현장에 가봤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기에 내용이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께 직선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세웠졌다. 군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도로 선형 변경이 추진됐고, 같은 해 7월 울주군수 명의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해당 구간의 선형을 곡선으로 변경하는 사유로 현장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선형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혹시나 이 당시에 존경하는 최태진 과장님이 도로과장으로 계신다면 과연 지금 현재 이 도로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변경 요청한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묘지 부분이라든지 대절토 구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묘지가 어떻게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면서 묘지가 본선 안에 들어와서 선형 변경이 불가 하다면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는 한이 있어도 딜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화장까지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겠지만,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실질적으로 선형을 꺾기는 꺾었던데 그랬을 때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충분한 답변이고요. 본 위원도 짧은 소견이지만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설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도로는 개설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봤을 때 시설기준이 저희 설치기준 이런 부분에서는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경사 구배라든지 아니면 슬로프라든지 전체적인 커브를 꺾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시설규정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웬만하면 도시개설하면서 직선으로 가주는 게 상당히 좋은 도로개설이 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S자로 꺾든지 곡선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인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종건에 있으면서 오토밸리로 하면서 묘지 때문에 선형 일부를 일부 튼 부분도 있고 저희도 월드컵구장하면서 그 앞에도 보면 구치소에서 나오는 정면 쪽에 보면 묘지가 있어서 시설물 설치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도 저희들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에서 완전 벗어나거나 이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 하면 안 되겠지만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의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