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2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서읍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범서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칠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범서읍장 윤종칠 민원행정과장 황인숙 생활복지과장 이준호
경민정위원장
공무원 여러분 앉아주시고요. 읍장님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범서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윤종칠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23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경민정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저희 범서읍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범서읍 과장과 당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윤종칠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범서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범서읍에는 범서읍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과 읍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시죠. 먼저 김시욱 위원님부터 지역에 대한 혜안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읍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쭉 봤는데 이 자료에 안 적힌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된 게. 뭐냐면 읍·면 경유해서 군에 건의한 사항,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건의를 받아서 관찰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제를 안 하신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못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잘 반영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7월 1일부터 더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범서읍 건의사항은 본청에서.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범서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군에 건의한 건수는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건의한 부분이 많이 있고 대부분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회수하거나 아니면 본청과의 구두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자료에는 담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지적이 아니고요. 그만큼 많이 하셨는데 표기가 덜 되어 있다 그 말씀드린 거고. 2021년도 예산이 39억 1,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 중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읍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자체 예산은 1억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긴급을 요하고 이런 사항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읍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리는 일도 많은데 그런 거 하려면 꼭 군에까지 또 본청까지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좀 더 늘려달라고 건의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저희들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만 해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집행능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시욱위원
집행능력은 되죠?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집행능력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1억 9,000만 원이면 10 건정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큰 2,000만 원짜리 하게 되면 그렇지만 그 외에 5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건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8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대한민국 구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자치분권 이런 거를 광역단체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단체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기초단체한테 내려주는 거는 별로 없고 또 특히나 본청에서는 예산을 다 들고 각 읍·면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포괄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7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행정지원국장도 하셨으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읍·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기술 분야가 많이 필요한데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술적이 있어야만 그나마 사업 진행이나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기술직 한 분씩만 내려주면 그분을 통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김시욱위원
기술직 없어도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하려면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전문지식이 필요한 거는 본청에서 하면 되고 사실상 범서읍뿐만 아니고 다른 12개 읍·면에서 요청하는 게 본청에서 즉각 즉각 각 부서에서 안 되잖아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본청에서도 계획된 대로 일을 처리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읍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바로 즉각 처리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농사지으시는 분들 농수로라든지 석축 이런 거는 그분한테는 아주 시급한 일인데, 선제적으로 즉각 대응을 하려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아마 군의 재정도 있지만 저희들도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이라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하실 능력은 되잖아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김시욱위원
다른 읍·면을 다 될 것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울주군 전체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수로든지 아니면 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시욱위원
범서읍은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간혹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자꾸 확보되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를 우려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범서읍은 안 그렇죠?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범서는 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청에 요구하실 사항이 있나요? 얘기했는데 읍에서 얘기하는 거는 잘 안 들어주고 이런 게 있나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지금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그 외에는 웬만하면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순탄하게 진행된 것 맞습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김시욱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믿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역시 지역구 의원이시죠? 박기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읍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범서읍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6개월 다 돼갑니다.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가보면 읍장님 인기가 되게 높으시던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니까 읍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보니까 지난 태풍 때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반용마을에 12시 넘어까지 늦게까지 같이 수해 대비하시면서 직접 삽을 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그런 게 지역에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읍장님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범서읍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보니까 직원이 39명인데 현재 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그거는 감사자료 시점에 직원들 3명이 결원이 있었고 지난 11월 5일자인가 그때에 신규직원이 배치되면서 지금은 100% 충원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충원됐습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안 그래도 범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데 결원이 돼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다른 부분은 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는데 이게 실행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점촌교 있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밑에 보면 옛날에 구다리가 있었거든요. 그 다리가 생기지 전에 있었는데 거기는 얕은 물입니다. 거기에 징검다리를 놓아가지고 삼호교 위쪽처럼 운동하다가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건의해 보고 싶고,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처음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놓으면 운동하시는 분들 건너갈 수도 있고 반대편에 파크골프장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점촌풋살장 주차장에 세우고 거기 금방 건너가버리면 상당히 좋거든요. 언양 쪽에도 가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에 보니까 되어 있고, 청량에도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태풍 때라든지 그때는 사용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고 안전시설만 조금 갖추면 그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쇼. 하천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 한 곳이 있으니까 그걸 해 놓으면 민원이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건의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
박 위원님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반려견 배변봉투.
박기홍위원
예?
김시욱위원
반려견 배변봉투 제안하신다 했잖아요.
박기홍위원
반려견은 개인적으로 읍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촌놈이니까 촌놈 거 물어볼게요. 다른 읍·면에 가니까 자동분무기기가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범서에도 지난해에 보니까 읍·면별로 15대씩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십니까?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됐는데 15가구를 선정한 건지.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생활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편한 대로 하세요. 과장님이 하시든지 계장님이 하시든지.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농업정책과에서 65세 이상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읍·면은 13개소 농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수요조사를 하던가요?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13개 농가 같으면 15대 주면 남네요? 작년에는 15대 해서 15개 농가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13개 농가만 제출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출했어요? 여기 책자에 실려 있는 거는 15개 농가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모자라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책을 쭉 보다가 이상한 숫자가 눈에 띄어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5-30페이지 보시면 저 밑에 하단부에 내려가면 망성리454-65번지 하천점용 허가 되어 있는데 점사용료가 안**씨하고 안**씨하고 차이가 거의 배 이상 납니다. 그런데 면적은 비슷합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똑같은 번지수에. 그냥 보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차이 나는 뭔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아마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울주군에서 부과하는 자료라고 하는데 솔직히 판단은, 확인은 못해본 상황입니다. 이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똑같은 번지에 면적은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배 이상 나니까 이게 뭐가 특별한 점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파악 한번 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앞에 정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에 대한 사용허가는 건설과로 되어 있죠?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거를 읍·면으로써 확인하는 거는 읍·면에서 진짜 현장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건지 진위 그런 것도 읍·면에서 확인하시나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읍·면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소하천에 대한 사용허가는 요즘 거의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범서 같은 경우는 계속 많잖아요. 파악 건만 해도 18건인데 이게 진입로로 쓰는 게 2개 정도 있고 거의 경작으로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진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좀 하고 있는지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아마 허가를 내 줄 때에 1차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최윤성위원
1차적으로 할 때는 누구나 가서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중간 중간 또 연장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재연장하고 하잖아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지금은 점사용기간 자체를 연장을, 연장을, 연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봤는데 범서읍에 살고 계시면 범서읍에 있으면 당연히 좀 ‘빈 땅이 있으니까 내가 좀 사용허가를 받아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경작 좀 해야 되겠다.’ 밭농사라든지 하면 되는데, 외지에서 사용허가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요즘에 범서 땅값 많이 올랐죠? 전국적으로 땅값도 많이 오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천에 대한 사용허가를 계속 쓰고 있다 보면 하천에 대해서 팔 때 되면 현재 사용허가를 내서 쓰고 있는 사람에게 최우선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살 의향 있느냐, 없느냐. 아까 사연리 703-189에 경남 양산 되어 있길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작을 짓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있는데 그게 지금 1,340㎡ 정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4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경작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우리 읍·면에서 좀 한 번씩 실태조사를 현장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런 걸 예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값이 너무 상승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로감이 엄청나게 와있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읍에서 한 번씩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그냥 하더라도 지금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범서읍에 예산 과목을 2021년도 봤는데 잔액들이 안 쓴 것들이 제법 있어요. 행사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 가지고 2,000만 원 쓰시고 3,200만 원 남았는데 당초 때 2회 추경 때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고 사무관리비 770만 원 한 개도 안 쓰시고. 행사를 안 해서 안 하신 건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도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겠죠?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아마 행사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시책업무추진비도 그와 연계되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찾아가는 범서 옛길 이것도 지금, 이거는 900만 원 잡혀있는데 3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행사 실비에 대한 지원금은 하나도 쓰지를 않으셨어요. 280만 원 그대로 남아있고. 그 이유가.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과장님이 해주세요.
인숙
확인숙범서읍민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주민만족 서비스 770만 원도 상패나 현수막 제작 예산이어서 이게 코로나로 행사가 다 취소되고 하면서 제작 사유가 없어서 저희가 결산 추경에 삭감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취소로 그렇게 됐고, 찾아가는 범서 옛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는 옛길 안내판하고 홍보물 설치 관련해서 12월하고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은빛 소통마당에 280만 원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경로당 운영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전액 결산추경 삭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그 뒤에 모형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향후 집행할 것이고?
인숙
확인숙범서읍민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밑에 돌려쓰고 돌려놓는 양심우산에 대해서 500만 원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집행불가.
인숙
확인숙범서읍민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결산 때 감액을 뒤에 좀 적어주시지 그랬어요? 안 적혀있으니까.
인숙
확인숙범서읍민원행정과장
아,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행현황에 보면 공통된 질문으로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해서 15-18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 8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는 700만 원을 배정하고 35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350만 원 향후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과장님.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3,000만 원에 예산이 배정돼있는데 이게 다 쓰셨어요. 찾아오고 걷어 와서 주는 거 맞죠?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벌써 9월 달에 종료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다음에 오면 그분들이 삼동이나 웅촌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받아야 됩니까?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축과에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별로 다 돌아도 서생에는 이 보상금이 없어요. 범서읍 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온산입니다. 2,300만 원, 거기도 지금 다 썼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예산을 자꾸 늘려서 많이 주는 것보다 불법으로 다 걸어놓은 거나 전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안 할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이게 더 많이 온다고 해서 예산을 늘려서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 이거를 사전에 차단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금은 지금 700만 원으로 예산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20년도랑 2021년도 민간업체랑 똑같은 거예요?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약간 줄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단체가.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단체는 똑같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최윤성위원
협의회에서 지금 회수하시고.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최윤성위원
거기에서 수거를 다 해야 되겠네요?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요, 지역활력플러스 해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최윤성위원
2020년도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2021년도까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어떤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최윤성위원
똑같죠? 그리고 희망일자리사업에서 또 한 명 해서 또 하셨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6명이거든요, 기간제로. 기간제로 3개월, 그다음에 3개월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 우리는 민간단체에다가 돈을 주고 불법광고물을 좀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는 5명이 5월 달부터 7월말까지 기간제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고 또 9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명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러 다니고 하면 약간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던 그분들의 일을 행정에서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돈이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워낙 광고물 수가 많고 불법 내용들이 많아서 서로 도와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요즘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굉장히 머리 아프시잖습니까?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최윤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불법을 했던, 아파트 분양해도 달고 정치인들도 달고 그다음에 마트도 달고 정책도 달고 많이 달지 않습니까? 현수막 자체를.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어긋난 과태료라든지 그런 건수가 있어요? 우리 범서읍에서 지금 한 게.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계고는 8번 했는데 과태료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했고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최윤성위원
행정지도만 할 뿐이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 걸 때는 겁을 내면서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2개 ‘어? 괜찮네’, 3개 ‘어, 행정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씩 해봅니다. 현수막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긴 있어요. 하나로마트 가면 각 건물이 안 보여요. 현수막으로 다 도배가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불법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 알겠지만 이런 걸 해 놓고 다른 건 불법으로 떼어간다 이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지정게시대가 사용하라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정게시대에 대한 부분을 일정 더 늘리자 이렇게 해서 지정게시대를 자꾸 활용할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지정게시대가 지금 좀 부족한데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지정게시대를 하게 되면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그 사람들이 지정게시대에다가 이용을 해라 하면 지정게시대를 하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입을 우리가 또 받을 것이고, 수입은 늘어나고 불법은 줄어들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범서읍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최윤성위원
큰형이 잘 해야, 큰형이라기보다는 큰 도시가 잘 해야 모범이 돼서 다른 데도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예.
최윤성위원
희망일자리 이런 부분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한꺼번에 5명을 쓰는 거는 괜히 인원을 늘리는 것 같기도 한데, 주기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3월 달, 3월 달부터 6월 달, 2명, 2명 이런 식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이 한 분은 유동광고물 정비를 한 분이서 어떻게 해서 하고 다니십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2인 1조가 돼야지.
준호
이준호범서읍생활복지과장
2인 1조로 가급적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키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사전예약 업무보조 이런 부분들은 한 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유동광고 정비하는 부분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가위 갖고 자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전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2인 1조가 돼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범서 읍민과의 대화시간에 제가 배석을 해서 건의사항 올라온 것들을 봤는데 제가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목록을 읍·면 별로 다 받아봤는데요. 그때 건의사항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목록에는 일단 빠져있습니다. 제가 읍·면별 취합해서 주민소통실에서 받은 건데. 그래서 제가 범서하고 일단 다는 비교 못했고 청량하고 온양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온양읍 같은 경우에는 색소폰하고 커플댄스, 퓨전난타 이런 게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청량 같은 경우에는 요가교실이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탁구, 색소폰, 헬스는 기본으로 6시까지니까 이거는 헬스클럽 이용은 아마 퇴근시간 이후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여하튼 청량에도 요가교실 2가지 항목과 탁구와 색소폰 같은 이런 항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하실 수 있는 게 보이네요. 범서 같은 경우에는 요가 한 타임과 댄스스포츠 정도가 있고 헬스는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민 분들께서 바라시는 니즈가 여러 가지가 있죠. 프로그램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데 거의 보면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90%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저녁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데 대한 민원업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검지역 거기에는 제2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7월부터 개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야간을 이용하게 해 달라 해서 4분기부터는 거기에 모든 탁구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강사를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부분이 주말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말에 이용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들이 와야 합니다. 강사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주민자취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언제쯤부터 개선방안이 나오는 건가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지금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방안은 자료를 취합해서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문의가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결과가 내려오면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자기들이 감당 안 하면서 순수하게 관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사 채용부터 해서 비용 부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강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해 주실 텐데, 범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젊은 분들 많이 계셔서 주말이나 퇴근시간 활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실태 파악 제대로 하셔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읍·면을 돌면서 민원 처리 관련된 사항을 체킹을 하고 있어요. 2020년도와 2021년도 비교 순위 제대로 표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년과 올해의 순위는 %는 똑같이 책정이 됐네요. 전화응대보다 방문응대가 훨씬 더 점수가 좋으세요. 좀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아마 저희 직원들이 방문민원에 대해서만큼은 친절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민원이 조금 더 친절도가 높은 것 같고, 전화상의 경우에는 사실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전화가 끊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사실 본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곳에는 오히려 방문 민원이 더 점수가 낮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문하셨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전화는 그냥 간단하게 계속 해서 전화를 연이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조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민원인척 가장해서 전화를 해보면 수시로 전화가 계속 오다 보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좀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정위원장
읍장님이 워낙에 성품이 좋으셔서 직원 분들이 편안하게 일하실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대답이 좀 석연치 않으십니다. 범서읍에 워낙에 업무가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민 분들 가장 최근접에서 만나는 자리이신 만큼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소통실에서 추진했던 감사 처분내용 중에 제가 눈 여겨 보는 게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종전연도하고 비교해서 장애인 민원서비스에 거듭 지적 받고 한 사항은 없는데 올해 하나가 발견되네요. 장애등급 재판정 관리소홀 해서 주의처분 받으셨는데 일단 일반인들도 본인의 민원 내용이 제대로 처리과정을 알 수 없거나 공무원 임의로 처리기한을 연장하거나 했을 경우에 매우 답답하고 어려운 노릇인데 장애인분들은 더 그런 것들이 크실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감사중지
11시4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읍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 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령 삼남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삼남읍장 주보령
경민정위원장
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고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삼남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반갑습니다. 삼남읍장 주보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삼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삼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정우식 위원님께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분무기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읍·면을 돌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농산과에서 자동분무기 수요조사한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제가 부족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은 적은 없어서 놓치고 있었네요.
우식
정우식위원
농산과에서 수요조사 안 했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자동분무기 수요조사한다고 안 내려왔어요?
올려보냈어요?
올해에 추가 조사가 아닌데요, 잔액이 없는데요. 내년꺼 조사한다고 보냈을 건데요?
작년에 몇 대 받았습니까? 삼남에.
다른 읍·면을 돌다보니까 15대씩 받았는데 조금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더라고요. 왜 일률적으로 주는지도 모르겠고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곳에 줘야 되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삼남에도 작년에, 예를 들어 이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동네에 하나씩도 안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삼남에도 15대 같으면 자연부락은 다 돌아가나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다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장님들을 한 번씩 만나면 아무리 못 줘도 한 동네에 한 대는 줘야 되지 않나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모자라나 싶어서 농산과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각 읍·면별로. 읍·면에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할 껄 수요조사를 해보고 얼마나 필요한지, 많이 필요하면 추경에 잡아서, 한 마을에 한 대 정도는 갈 수 있어야 되니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부족분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한 가서 의문이 있어서, 책자 20-2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이 있는데 신화리에 보면 김** 씨가 등장하는데 점 사용료가 제로입니다. 면적이 5,000㎡ 정도 되는데 왜 사용료가 제로가 되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하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이 내용들이 하천뿐만 아니라 일반 잡종지도 있고 많이 그랬나봐요, 점사용 신청은 저희가 받지만 점사용료 부과는 하천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리를 다른 잡종지라든지 되어서 하천점사용료가 부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목이 천인데? 잡종지가 아니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지금까지는 하천으로 되어 있었던데 제가 지번을 찍어봤더니 사실상 하천 부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자료를 내놓고 이걸 봐놓으니까 정보를 모르겠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점유 신청은 여기서 받고 돈은 하천계에서 매기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천이 아니고 일반잡종지라도 사용료는 매길 거 아니예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사용료는 매겨야 되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제로가 되어 있냐고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지금 하천부서에서 사용료를 부과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하천부지는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계속해서 연장신청을 하라고 해서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하고 군에 올려보내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런 사항이고, 지금 엊그제에 연장신청을 보내놓은 상태더라고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현장확인을 나서 제대로 실태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부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신청만 받아서 군에 올려주면 군에서 산정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하천계에서 부과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집에는 다 부과하고 왜 이 집에만 부과를 안 했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신청은 전년도에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실지로 지번을 찍어봤더니 일반하천이 아니라 일반지역이더라고요. 아마 신청과 부과했던 부분이 잘못되어서 하천부서에서 정리를 했던 것 같고 올해에는 저희가 신청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빠질 겁니다. 하천신청에서.
우식
정우식위원
대부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저희는 안 할 겁니다. 연장 신청하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목은 하천이 되어 있는데요? 하천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하는 거지, 지목에 따라서. 땅이 하천변에 있겠지.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도면상 안 되어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부과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우식
정우식위원
이 사람은 사용도 안 하고 있어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실지로 실태현황은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현장까지 못 가본 상황이고, 여기 신청 내지 부과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천 점사용 신청 요청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빠져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뭘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네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천이 아니라고……
우식
정우식위원
하천이든 아니든 땅을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잖아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하천이 아니라 일반 잡종지일 같은 경우에는 회계부서라든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부서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거는 하천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부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점사용료를 매겼는가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제가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파악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읍장님 그리고 계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 정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대한 현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든 아니든간에 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을 점사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제가 지도로 지번을 보니까 경작을 되게 크게 하고 있거든요. 되게 크게 짓고 있는데 돈은 10원도 안 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용허가에 대해서 공통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여기에는 거의 삼남읍 주민들께서 경작을 하고 잡종지로도 쓰고 대지로 해서 크게 무리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현장 확인은 읍·면에서 실태확인을 하셔서 정말 경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취소할 부분은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사용허가에 대한 승인을 잘 안해 줘요, 건설과에서도 사용허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연기해서 이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보존을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다, 왜 연기를 하시는지 이유는 아실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대한 문제이고, 만약에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팔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사용료를 내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현장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진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양산시에서 와서 경작을 한다, 이런 거는 안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봐도.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방기하고 양산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할 상황들은 어렵……
최윤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삼남읍은 다른 읍·면보다 덜 해서 크게는 말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신경을 써주시고, 책자는 원래 삼남읍에서 올렸어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최윤성위원
왜 이름을 다 ○○
으로
으로
해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표기가 돼야지, 일괄성이 있게 해야지, 개인정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모든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출이 됐을 때에는, 만약에 어떤 의원이 유출했을 경우에는 그 의원이 법적인 부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하기 때문에 ○○
해놓으면 안 맞아요. 삼남읍에만 성만 표기해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좀…….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저희들은 자료를 같이 책자를 보다보니까 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별표를 해놓고 답답했었습니다. 빨리 알았더라면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한 필지 한 필지 나가서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이 500만 원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이 500만 원되어 있고 이게 2021년도 거고, 20201년도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6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씩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파악이 안 되면 계장님한테, 위원장님 계장님 이야기해도 되죠?
경민정위원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계장님이나 저나 7월 1일 이후로 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차액분까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은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타보상금은 5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잔액이 12만 9,000원 정도,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여기 민간위탁은 누가 진행을 하고 있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저희는 관내 업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명운산업이라고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공동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20-32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업체를 했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최윤성위원
2020년도는 2월부터 5월까지 한 명, 5월부터 8월까지 한 명, 8월까지 11월까지 4명, 총 7명이서 계속 연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도와준 것 같아요. 우리는 민간위탁금을 주면서 관리를 부탁했는데 행정에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해줬다 말이예요. 그 부분은 약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1년도에는 9월부터밖에 없어요. 두 명, 제가 말한 앞에는 2020년도 말한 거고 2021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게끔 2명을 인력을 기간제로 해놨어요. 원래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가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셔야지, 제가 읍·면별로 다 보니까 똑같아요. 일괄적이에요. 그냥 내려오는 예산 그대로 해서 집행하고 올리고 이런 거 아닌가, 읍·면별로 해서 자기들만의 정책이라든지 특성에 맞게끔 기간제근로자도, 어떤 데에는 농업에 대한 걸 옮기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쪽에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 어떤 데에는 하천에 대한 정비도 많이 될 것이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공공일자리라든지 다 똑같아요. 12개 읍·면이. 그런 부분들은 읍장님께서 계장님과 잘 협의해서 삼남읍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읍에 필요한 인재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알겠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급하게 잡혀있는 일자리로 알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KTX가 들어서니까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신고가 아니더라도 물론 청소도 잘 해야 되겠지만 수요는 항상 있기는 한데 우선해서 다른 사업이 있다면 더 긴급한 상황들에 기간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말씀하셔서 불법광고물 보상금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얘기 안 했어요. 범서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온산읍에는 2,300만 원, 보상금이 적어요. 보상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불법광고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더 올리는 게 아니라 더 배정하겠습니다. 하던데 예산을 배정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불법광고물을 안 하게끔 개선을 하는 걸 읍이든 군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읍에서도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오면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정게시대를 곳곳에 더 배치를 해달라, 지정게시대를 사용해야 우리한테 수익료도 들어올 것이고 그걸 가지고 군민들에게 돌려줄 것이고 광고는 광고대로 할 것이고, 불법으로 해놓으면 경관이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도 읍에서 챙겨서 건설과에 얘기하시고 해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건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여전히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 관계라든지가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실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 되고 주말 지나고 나면 수거하고, 저도 와보니까 예삿일이 아니더라고요.
최윤성위원
아무튼 많이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읍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우식 위원님과 최윤성 위원님께서 하천부지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화리 1527-33을 방금 검색해보니까 국유지예요. 지목은 답이 맞아요, 하천이 아니고. 답인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지번이 여러 개거든요. 1527-33을 검색하면 공시지가가 0원으로 나옵니다. 7∼8필지를 쓰고 계신데, 옆에 필지는 13만 600원인데 대표필지가 공시지가가 0원이예요. 행정 프로그램을 돌리다보니까 대표 필지로 계산이 돼서 계속 0원이 된 것 같아요. 이것만 0원이 아니고 그이전에도 계속 0원으로 나간 것 같아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하천의 경우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시욱위원
아니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고속도로 건너편 바로 앞인데, 방금 지번 검색해 보니까 1527-33번지가 공시지가가 0원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프로그램으로 고지되잖아요. 일일이 계산 안 하잖아요. 대표 번지 1577-33으로 넣어보니까 0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앞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부과했을 것 같은데, 진행상황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작성 잘못하셨다, 왜냐하면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지목은 답이거든요. 지목이 하천이 아니고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답이에요. 그리고 건설교통부 땅이고. 5,040㎡면 1500평인데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셨네, 이미 지난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상천리에 폐주물사하고 광재료가 성토된 일이 있었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봤을 때 삼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부권이라든지 부산과 연접한 지역들을 공통된 문제인 것 같은데 농지같은 경우에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답과 전은 지목변경이 따로 절차가 없이 사용가능한……
김시욱위원
허가가 아니고 신고죠, 신고입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답과 전은 특별하게 신고……
김시욱위원
지목을 아예 바꾸려면……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답과 전으로 토지등본상에…….
김시욱위원
예, 바꾸려면 신고거든요. 2m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석축이나 옹벽을 쌓게 되면 허가를 받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삼남이라든지 삼동이라든지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외진 곳에 보면 누가 흙으로 성토해주겠다고 하고 지주같은 경우에 논농사 짓기도 힘들고 하니까 흙을 받거든요. 밑에는 폐주물사라든지 광재료를 넣어버리고 그 위에는 양질의 토사를 넣어버리고 속임수죠, 눈가림 식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다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행위를 한 다음에 지목을 변경하고 싶으면 신고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 거고. 면이라든지 읍에서는 직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변의 이장님들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양산, 기장, 부산 이런 데에서 울주군으로 와서 폐기물 처리하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지주들한테 “성토해 주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주들도 현장에 안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다음에 읍장님들 회의하시면, 최근에 삼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삼남읍장님도 대책 방안을 찾자고 건의하셔서 군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개발행위라든지 성토부분에 대해서 와보니까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천리 현장도 가봤는데 거기에 물도 고여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김시욱위원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 버리면 되돌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는 감시단들도 있잖아요, 불법개발행위허가를 했거나 그런 거, 아니면 12개 읍·면에 공공근로나 해서 성토하는 지역이 있으면 확인도 하고 그런 사업도, 최근에 삼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부군수 주재로 읍·면장님이 회의하시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회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소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럴 때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기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삼남읍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관내에 고질민원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악취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너무 힘든 숙제더라고요, 오자마자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악취민원이였습니다. 밤 10시에 현장 가봤는데, 저도 거기에서 계속 있으라면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은 어떤가 싶어서 가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가봤습니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많이 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얼마 전에 현장을 나오셔서 주민들과 얘기하는 상황에서 정말 힘들어하시고 그래도 바꿔보시겠다고, 한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지도 하고 그런 절차도 거쳤지만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픈하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얘기하면 자기들 냄새가 아니래요, 군데군데 둘러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저기 냄새라고 하고 저기가면 돼지냄새라고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박기홍위원
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5개소 운영하고 게시네요. 이것만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시고, 주민자치센터 강사현황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렇던데 울주군민이 우선이고 가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접인 경남 양산에 한 분이 계시네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박기홍위원
원래 공고를 내고 강사를 받잖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일후보라고 그렇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할 때 매일매일 해마다 바뀌는 부분들은 연속성을 해치지 않나 싶고, 특별히 변경사정이 생겨서 바뀔 경우에는 공고를 한다든지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현재로는 기존에 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네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왕이면 울주군민이면 좋고 아니면 최소한 울산시민이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7월에 오신 거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경민정위원장
2021년도에는 자체 감사에 해당이 안돼셔서 그 전 해의 2020년도 감사자료와 2018년도 감사자료를 전반적으로 보거든요, 올해 자체감사에 안 들어온 읍·면같은 경우에는, 안 계실 때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다른 읍·면에는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게 공사용역 계약시행 부적정, 설계서 작성시 견적 단가 적용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2020년도에 있었고 2018년도에도 보안등 유지 보수 단가계약 용역시행 부적정 관계자 교육조치,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삼남읍은 이런 계약 부분에 있어서 부적정한 면은 없는지 살펴보셨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시행하는 부분들은 발주가 다 되어 있고 계약이 끝난 상태이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상황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 내용 권고사항을 보게 되면 ‘거래가격 감정가격을 서로 비교·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견적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함.’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게 반복된 패턴이 있더라고요. 삼남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반복되는 패턴 속에 어떻게 보면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가격,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가야되는 치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 항목을 받지 않도록, 어차피 내년되면 감사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삼남읍이 다른 읍·면과 다른 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보통 주관 프로그램이 한 80∼90%는 되거든요. 삼남같은 경우에는 총 16개 프로그램 가운데 절반 50% 정도가 퇴근자를 위한 야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네요, 주민 건의가 있어서 만드신 겁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제가 오니까 밴드 음악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낯시간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저녁시간대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경민정위원장
스포츠댄스, 섹소폰도 그렇고 헬스, 줌바, 드럼 이런 것들 활기찬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경민정위원장
혹시 주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특별히 시간대 변경 요청을 하는 민원사항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대목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강좌 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나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삼남읍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주민의 수요가 골고루 충족될 수 있도록, 잘 지어진 청사가 주민들한테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민원친절도 항목에 보시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인력이 늘지 않아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순위변경이나 이런 거는 큰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인구가 많이 늘면서 울주군청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요청은 하지만 잘 반영이 안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1,200명 늘어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군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복지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다른 읍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3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계장하고 차석이 있고 그리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내년에 복지직 두 명이 휴직을 갈 예정이예요, 그만큼 복지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애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일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민원친절도 5위인데 1위를 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더라요. 참고로 저희 직원이 21명입니다. 인구는 2만 2,500명 정도 되고 온산에 2만 명 조금 넘었는데 25명입니다. 청량읍이 3,300명 차이 나는데 저희와 직원 수가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하이테크밸리 산단이라든지 KTX역세권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여기 수요들이 환경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따져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 놓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기회되신다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친절에 1등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민원친절도 조사하면서 저는 순위를 매기는 것만큼 가혹한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단체와 평가를 하지마시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 하는가에 대한 독려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 요청을 하시면 의회에도 요청을 같이 해주세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서 필요한 이야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읍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인구가 이쪽으로 점점 몰려오고 있는데 업무가 막대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현장에 한번이라도 갔다면 파악할 수 있는 일이예요. 깨끗하게 논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 지번을 넣은 것도 제일 넓은 지번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넓은 지번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걸 대표지번으로 넣었고, 전부 다 천이 아니고 답이고 임야이고 이래요, 그런데 천으로 넣어서, 솔직한 말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논을 이렇게 경작했다는 거는 수년이 됐다는 거예요, 논 형태로 봐서. 그러면 그동안에 직원들이 임대하면서 현장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현장을 안 가더라도 항공사진만 봐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임대가 나가있고 확실히 해서, 아니면 조사팀을 보낼거예요, 뭔가 냄새가 납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저도 별표해서 보는 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확실히 해서 보고하세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삼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남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감사중지
14시2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희 삼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삼동면장 이미희
경민정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앉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삼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이미희입니다. 평소 군정 및 우리 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동면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열어주실 분이 지역구 의원이시죠. 정우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면에 행사한다고 휴일인데 나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둘레길 걷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둘레길을 주민들하고 한 바퀴 쭉 돌다 보니까 너무 길만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매트도 깔고 지난번보다는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주변을 좀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지금 가을이라서 그런지 너무 휑하더라고요, 볼 게 없고. 지금 삼동에 연꽃밭 조성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연꽃단지 조성사업은 삼동초등학교에서 보은천 있고 그 맞은 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시작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검토를 많이 했는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큰 비만 오면 몇 번씩 잠기잖아요.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꽃단지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2년차 6차산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1차에는 그 위치가 아니었고 하잠 쪽에 있는 그쪽으로 조성을 했다가 거기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게 협상이 안 돼서 2차로 안 쪽에 하잠요 있는 그쪽으로 옮겼다가 거기에는 드론 공역지여서 시에서 안 된다 해서 결국은 3차로 현재 지점에서 연꽃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오마이스 왔을 때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공사하던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해 있다가 앞으로 태풍이 오거나 하면 쓸려 내려가지 않게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설계변경 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어제 둘레길 걷고 이렇게 하면서 쭉 보니까 왜 위치적으로 봐서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둘레길 했으면 둘레길 주변에다가 같이 연꽃단지를 했으면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을 텐데 둘레길하고 동떨어지게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그것도 초등학교 뒤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길에 가다가도 확 보이지도 않는. 봐야만, 내가 보고자 싶어서 봐야만 보이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둘레길 쪽에도 공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물론 사유지 협의도 안 되고 이런 사정이 있겠지만 삼동을 위해서 또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전체 시너지 효과를 봐서는 그쪽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기에 한다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위치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또 그 부분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태풍 오면 늘 침수되던 지역이에요. ‘침수되는 지역에다가 왜 연꽃밭을 했지?’ 의구심이 계속 들고 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과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최대한 저희들이 태풍 피해는 없도록 설계변경 하면서 그거를 감안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고. 그리고 둘레길하고 연계는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꽃밭조성이라든지 코스모스길 조성하고 그 안쪽에는 유채꽃밭도 조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34호 군도만 건너면 연결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연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연계를 하시고, 둑을 보강해야 됩니다. 태풍이 와도 안 넘치게 둑 쪽에 보강을 해서 연꽃밭에 다시 태풍이 들어와서 한 번 휩쓸어 보리면 연꽃 또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둑을 보강해서 침수방지책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해 주길 바라고, 둘레길하고 연계하는 것은 둑 쪽으로 해서 길을 연결만 시켜주면 되니까 길을 건너기는 건너야 되지만. 그래서 태풍 피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물이 안 쓸려 내려갈 수 있게끔 설계를 보강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자동분무기 지원 사업에 보니까 6농가 6대를 했는데 처음에 삼동에서는 신청농가는 그리 많이 없었습니까?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처음 신청이 6농가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전원이 전부 다 지원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부 지원이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수요조사 또 하던가요? 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수요조사 한다고 했는데?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내년도 수요조사는 했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20농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20농가?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20농가.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 6농가밖에 없었는데 올해 왜 갑자기 20농가로 늘어났죠?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안 그래도 저희가……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 홍보를 안 한 거 아니가?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일단 저희들은 6농가만 신청이 됐었고 지원이 6농가 됐고 추가로 또 해 준다고 해서 3농가 지원을 해서 혜택은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촌 지역에서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에 하나도 못 받아 왔다고 이장님들이 무능한 이장 소리를 듣는다고 이장님들이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면 한 마을에 하나씩은 줘야 이장들이 동네에 가서 할 말이 있는데 옆에 동네에는 받아 와서 줬는데 자기 동네에는 한 마을에 하나가 배당이 안 되니까 “이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니면서 실태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삼동에 인구도 적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대부분 인데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26-23페이지 보면 소하천 사용허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점사용료에 사용료가 없는 이 부분은 뭡니까? 점만 찍혀 있는데.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처음에 2개하고 네 번째 하고 없는데 이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하천이기는 한데 사유지 하천을 주택진입로로 쓰고 있고 그리고 경작으로 쓰고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점사용은 하되 하천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사유지인데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사유지라도 그게 하천이면 하천 점용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기가 하는 건데 자기 땅이다 이 말이죠?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기 땅인데 여기에 올릴 필요가 있나?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그래도 점사용 현황에는 들어갸야 되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뭣이 안 맞는데.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법적으로 하천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나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은 하천 점용을 받도록, 사유지라도.
우식
정우식위원
나도 하천이 있습니다. 아무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되고요.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왜 아냐면 내가 하천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하천가에 조금 있는데 하천이라고 해서 다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일단 이거 세 부분은 사유지여서 하천점용은 받되 하천에 대한 점용료는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점용을 받는 거는 국유지나 내 것이 아닐 때 사용허가를 받는 건지 내 것인데 현재 하천으로 쓰지 않고 있는 옆에 하천부지가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어도 개인 땅은 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저도 잘 몰라서……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제 앞으로 돼 있는 하천부지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든 콩을 심든 뭘 하든 간에 관에서 절대 터치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내 땅에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자기 거라고 하더라도, 자기 거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그게 하천이라서 그런 거를 저는 파악을 할 때 하천……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이게 하천에 물이 흐르는 실질적인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진입로로 쓰고 자재를 적재하고 하는 거는 관에다가 사용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하천 중에 어떤 경우에는 점용을 받는 하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유지 중에……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상북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개인 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하천부지 지목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우리 동네 땅도 하천부지가 있었고 면에 가서 점사용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지들은. 자기가 농사짓고 쓰는 데 대해서는.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꼭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이미희 읍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화 방문 민원친절도 조사사표를 보니까 민원친절도가 43개 부처 중에서 40위 거의 꼴찌에 가깝게 하셨는데, 삼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민원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안 그래도 제가 1월 달에 면장으로 와서 직원들이 민원 대하는 걸 보면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끼고 또 민원인이 오시면 창구를 다 나가서 일일이 작성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안내를 하고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5월 달에 친절도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43개 부서 중 40위라는 아주 안 좋은 성적이 나와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에서는 11개 항목 중에 대부분은 100점도 많고 우수한데 종료인사나 종료 태도 그리고 연결 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에 점수가 별로 안 좋았고요. 방문응대 친절도에 보면 신분증 패용이라든지 맞이인사, 배웅인사 등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은 인사하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이런 거라든지 신분증 패용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매달 민원친절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편하게 업무를 보시고 갈 수 있도록 더 교육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실제로 외부에서 울주군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14억 얼마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똑같이 삼동 같으면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읍·면별로 읍과 면……
박기홍위원
조금 다르더라고요.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저희 삼동면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씩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1억 5,000만 원 동일한데 그 내에서 14억 정도를 썼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14억 몇 천만 원, 나머지는 이제……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1억 4,100만 원입니다.
박기홍위원
1억 4,156만 4,000원을 쓰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 중에 사용할 계획이시네요?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민원친절도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께서 아마 이번에 순위가 40위에 랭크가 된 걸 보고 면밀히 파악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까 실적보고 시나리오 상에 10페이지에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세밀하게 기재해 놓으셨더라고요. 추후에는 조금 더 잘 정돈된 모습으로 민원을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보삼영화마을 있잖아요. 영화마을 기념관이요.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1,000여만 원 들여서 해놓고 반응이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저희들은 사실 이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관광과 직원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예약을 하는 가족단위 손님을 예약해서 어느 정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이용이……
경민정위원장
전혀 관여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면에서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저희들은 따로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주민분들께서 그 시설물이 1, 2년 정도 운영해보고 반응이 올라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관광과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면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주민들이 면에 와서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없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렇습니까?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 시설물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면장님, 계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는 일괄적으로 물어볼게요. 다른 읍·면도 다 물어봐서 물어보는 건데, 삼동면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 제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저희들은 실제로 농촌지역이라서 상업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 지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공근로나 일자리 그런 쪽으로 해서 현수막 철거 인원을 분기별로 편성해서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원칙은 매일 기본적으로 보고 현수막이 달려있으면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근로 인원이 현수막에만 딱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다른 데 환경이라든지 풀베기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늦어도 일주일정도 안에는 상업용 현수막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삼동면에는 공무직이죠?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두 분 계십니다.
최윤성위원
두 분이서 만약에 없을 때는 두 분이, 제거는 안 하지만 해 놓은 거는 수거는 해 가죠?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원래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이고 현수막은 저희 산업계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최윤성위원
따로 있고?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은 보통 보면 포터라든지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최윤성위원
그분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수거를 해 가지 않아요?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현수막은 환경미화하고 별도의 업무이고요.
최윤성위원
별도의 업무고,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다른 데는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500∼7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 그다음에 보상금까지 있어요, 민간보상금.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그걸 들고 왔을 때 주는 건데 많게는 3,000만 원 그다음에 적게는 500만 원씩 다 배정이 돼 있는데 삼동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또 이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라든지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걸로 활용해서 쓰시더라고요. 기간제를 써서. 다른 읍·면에는 다 똑같아요.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도 하면서 공공근로 불법정비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봤을 때는 삼동이 다른 타 읍·면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현수막이라는 게 불법적으로 계속 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많아지고 하니까 행정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똑같이. 며칠 이따가는 한번 싹 수거를 해가고.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도 붙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붙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붙고, 힘내라 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관대하고 어떤 거는 빡빡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힘이 드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런데 불법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읍·면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그 기준대로, 원칙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삼동은 다른 상업적 현수막이나 정치현수막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현재 영종산업이나 또는 다른 쪽에 제2추모의 집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결사반대 이런 쪽으로 걸리는 현수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주민들 현수막은 저희들이 일주일 걸렸다고 떼기는 상당히 힘든 형편이고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도 형평성이나 이런 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동에는 워낙에 인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정게시대가 삼동체육관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용 지정게시대가. 그래서 2019∼2020년도에 지정게시대를 율리 삼동도로하고 하작사거리 대암댐 넘어오는 곳에 두 군데를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건축과에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러니까 주민들 현수막도 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좀 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건축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
앞서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불법적으로 계속 현수막이 붙는 거에 대해서 지정게시대로 옮겨서 수입은 수입대로 벌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저도 건축과에 가서 지정게시대, 지금 읍·면별로 가니까 다 부족하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저도 가서 많이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영종산업 아무도 안 물어보셨죠?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최윤성위원
영종산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지금 주민들이 약간의, 저번에도 저도 갔다 왔긴 갔다 왔거든요. 현재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그냥 확고하게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타협점을 찾자는 건지 그게 애매모호하시던데. 면장님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을 땐 어떤 느낌인지.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그전에 저희들이 올해 9월 15일부터 주민집회를 한 이유는 기존에 영종산업 현재 하고 있는 영업장 앞에 새로운 부지에 신규로 공장을 짓는다 해서 모든 삼동 주민이 동원돼서 반대를 해서 10월 6일 날 앞에는 아스콘공장을 별도로 증설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합의한 내용을 수용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앞에 것만 막을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아스콘공장도 다른 데로 이전이 되도록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지들은 현재비상대책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11월 3일부터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에 있는 공장이 2008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상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보내려고 했지만 시에서도 적당한 부지를 마련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금 당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비대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삼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전에 2018년도에 주민들하고 영종산업이 2년 이내 이전하겠다라고 합의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영종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영종산업이 무조건 이전하라는 거네요?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현재는 삼동의 모든 분들이 움직이시는 건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열일곱 분 정도가 결성이 돼서 그런 쪽을 지속적으로 이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뭉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께서 고생이 많겠지만 열일곱 분으로 형성된 그분들도 같이 잘 해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시욱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작동리하고 조일리하고 위에 국유지로 나오는데요? 조회하니까.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하천 말씀하신 거요? 점사용.
우식
정우식위원
예, 사유지가 아니고.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식
정우식위원
조일리 맨 처음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두 개다 국유지로 나오는데, 조회하니까.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첫 번째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는데 두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924-32번지 위에 있는 다리입니다. 하천을 건너는 다리를,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본인이 개설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직원한테 해보라고 했는데 1434-32번지가 아니고 실제로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595번지 였습니다. 번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방금 사유지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2개 다 국유지로 나오니까, 뒤에 사유지 적어놨는데 국유지인데 사유지라고 적어놔서, 또 사유지라고 하고 이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네 번째 게 사유지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서해서 앞으로 또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감사중지
15시3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경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웅촌면장 제순경
경민정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웅촌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제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웅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웅촌에 오니까 다르네요, 꽃도 있고. 8번째 읍·면을 다니는 데 꽃은 오늘 처음입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웅촌면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 자동분무기 지원사업 있지요? 자동분무기 지원사업에 웅촌에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올해에는 18대 신청해서 전원 다 받았고 내년에는 수요조사했는데 36대, 내년에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18대는, 원래는 신청이 더 많았을 거 아니예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5대를 못 받았고 18대를 받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농산과에서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수요조사하는 대로 맞춰질 겁니다. 다른 읍·면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소하천정비 점용허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네요, 웅촌에 건수가 많네요? 경동도시가스에서 관로를 매설한다고 했는데 점사용료를 내는 거는 내고 안 내는 거는 안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점사용료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경작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고 관로 내는 데 다른데 0이 된 거는 2,000원 미만이면 0으로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2,000원 미만입니다. 얼마인지는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00원 미만이라고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2,000원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이라서 0으로 나온다고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저희들은 차이가 나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보셨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김시욱위원
어떻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준비 많이 하셨다고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웅촌면에 인구가 몇 명쯤 되나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7,700여 명 됩니다.
김시욱위원
가구 수는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4,4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보면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웅촌 전체가 4,400가구인데 2,314세대가, 절반 이상이해당되는 거네요. 7,700명 중에 3,598명,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인력은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면과 읍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읍·면에 대한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정원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행정복지위원님들 다 계신데 정원 조례도 저희한테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삼남읍에도 주공아파트가 있어서 대상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2,314세대면 인구 많은 2만 명 정도 되는 곳보다 많을 것 같거든요. 2만 명이 사신다고 해도 10명 중 1명 이상이 되는 비율인데, 이 정도 되면 복지 관련해서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 하시는데, 계장님, 누가 담당하시나요? 몇 분 계세요?
담당
담당웅촌면생활지원
이정은 저를 포함해서 팀원 두 명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세 명이서 2,314세대를 하시네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거는 아니고, 생활지원계장은 환경을 보고 맞춤형 복지팀이 두 명 있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복지 담당하는 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복지팀에는 맞춤형복지팀까지 합해서 계장님 두 분과 직원 두 명해서 총 5명인데 환경과 여러 가지도 함께 보기 때문에, 복지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김시욱위원
그렇죠, 복지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 업무도 하고 환경 업무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김시욱위원
읍이라고 해서 몇 명이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는 민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합니다.
김시욱위원
똑같은 울주군민인데 읍에서 한다고 해서 관리를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케어를 받는다거나 복지서비스 대상자도 되지만 읍·면 직원이 부족해서 일손이 딸려서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렇지요.
김시욱위원
그런 걸 면에서도 검토를 해봐주세요. 웅촌에도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면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본청에서도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과중돼서 처리 못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면에서까지 하려니까 그렇더라고요. 읍·면장 간담회를 있거든요, 그때 읍·면장 간담회할 때 이걸 한 번 의논을 해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보자라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희도 의회에서 챙길 수 있는 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한테만 왔는지 모르겠는데 검단인가 어디에서 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의원님들 메일로 왔을 건데, 버스노선이 없어지는 게 있나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버스노선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시에서 노선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1127번과 1137번, 1147번해서 노선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없으면 안 된다, 노포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가야 되니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장님들도 건의서를 제출했고 공문으로 해서 교통정책과로 보내서 전체적으로 울주군 입장은 반대한다 해서, 최종 결과는 아직 공문으로 안 왔는데 알아보니까 웅상으로는 안 지나고 웅촌은 대대만 안 가고 그대로 하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제가 시에 물어봤습니다.
김시욱위원
민원 주신 본은 울산시내에 사시는데 덕계로 출·퇴근하시는 분인데 1127번, 1137번이 웅촌이 아니고 웅상을 경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맞아요, 웅상으로 안 가려고 시에서도 적자가 심해서……
김시욱위원
그러면 웅촌분들이 웅상 가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웅상가는 거는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가는 분들이 불편하네요. 지금 웅촌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웅촌면민들은 크게 불편하신 거는 없겠네요.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김시욱위원
웅촌면민들은 불편하지 않다면서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김시욱위원
아, 웅촌도 폐지되는 줄 알았는데 웅촌은 괜찮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건의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이장님들이 시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웅상으로만 안 지나고 웅촌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성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소하천 점검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현장 확인은 읍·면에서 하는 거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최윤성위원
읍·면 확인을 하는데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게 되면 매일 와서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역도 많은데 타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울주군 신명환경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경작,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삼원산업에서 경작 사용허가를 받고, 대구시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경작을 하고 CJ전기에서도 경작을 하고 원진데크에서도 경작을 하고, 이게 무슨 일이…….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잘못 적었습니다. 삼원산업은 야적장인데 행정사무감사 작성할 때 꼼꼼히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신명환경은 진입로 부분이고 뒤에 CJ하고 진입로인데 경작으로 해서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잘못 적은 거 판단하셨으면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저번 주 금요일에 알았습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깜짝 놀랬어요. 회사에서 경작을 하고, 사용목적 자체가 경작인데 그러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소하천 점사용허가를 하는데 읍·면별로 다 돌면서 얘기하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도 경작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아놓은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계속 한 번 허가를 받아놓으면 계속 연장하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읍·면에서도 1년마다 하기는 힘들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걸 현장을 확인해서 올려주는 것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웅촌면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체육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총무팀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합니다.
최윤성위원
총무팀에서 한다고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건축업무가 총무팀에 있다 보니까.
최윤성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를 민간위탁을 체육회에 줬으면 불법이라든지를 체육회에서 정리 수거를 하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하는데, 그때그때 그분들도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요즘에는 많았거든요, 현수막이. 총무팀에서 맡다보니까……
최윤성위원
웅촌에는 기타보상금이라든지 보상, 현수막을 들고왔을 때 보상해주는 예산은 없어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면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6개 읍만 있고.
최윤성위원
아, 6개 읍만, 면은 없는 걸로, 왜요? 면장님이 배정하면 되는 거지, 포괄사업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다른 면은 안 하면 우리만 하면 형평성이……
최윤성위원
아까도 이야기한 게 동네마다 자치분권 이야기를 하지만 동네에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특색에 맞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에 해야 동네별로 효율성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만큼 할 불법현수막이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뒤에 보면 공공일자리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해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놨어요. 몇 명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까지도 있어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이것도 떼는 거잖아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면에는 없습니다. 기간제가.
최윤성위원
20명으로 해놨는데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주요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를 하잖아요, 이런 걸 해버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위험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배치를 안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공공근로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주요 업무를 20명해서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읍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 운영 관리가 필요없을 때가 있을 거고 있을 때가 있을 거고, 석 달동안 해야 되면 다른 데에 배치가 될 것이고 돼서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안 했고 그거는 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고 그외 지원은 안하고, 맞아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체육회 예산은 나간다 아닙니까?
최윤성위원
체육회 예산은 나가는데 그 외에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최윤성위원
맞아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면에는 가져오면 하는 게 없다고요.
최윤성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에서 도와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웅촌면에는 환경 관리하시는 공무직이 몇 명이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세 명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분도 이것과 별개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별개죠.
최윤성위원
환경미화, 파란색 포대자루하시고 짐 큰 거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수거하고 다니시고. 그죠? 그러면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다하네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현수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도 건축과에 지정게시대를 요구를 하세요. 어디 지점에 몇 개 몇 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불법으로 게시하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정게시대에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입료도 들어오고 경관을 해치지 않게 깔끔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권고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께서 꼭 군에 요청을 하십시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면장님, 계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웅촌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청원 운동을 실시한다고 해서 뒷고을발전협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뒷고을발전협의회가 웅촌면을 대표하는 단체입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통상적으로 대표하면 이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뒷골고을발전협의회는 자기들이 법인을 신청해서 나름대로 이장님들을 모아서 구성했더라고요. 그리고 기금도 조성되어 있고, 그쪽에 있는 뒷고을이라고 하면 구 7번국도로 해서 뒤가 뒷고을인데……
박기홍위원
11개 마을로 되어 있네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분들이 치매안심센터 3층에 회의실도 요구해 있는 상태이고.
박기홍위원
지금 청원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자체적으로 해서 시로, 울주군으로 해서 군수에게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해서 뒷고을발전협의회 회장님께서 직접 건의서를 올리고 진정서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 추진하고 있는 중인 사업이네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박기홍위원
웅촌을 대표하는 행사가 우시산국축제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저는 사업을 모르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어떤 단체에서, 주체도 있을 거고 주관이 있을거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우시산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 받아서…….
박기홍위원
보조금을 얼마씩 받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5,000만 원 받습니다.
박기홍위원
5,000만 원 받아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 예산으로 여기 와서 처음 우시산국 추진위원회와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전년도에 보면 우시산국 실존증명이라고 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래서 작년에 포럼도 했는데, 실존 증명이 됐으면 예산을 올려서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 5,000만 원 해보니까 부족한 거는 있더라고요.
박기홍위원
군비를 받아서 하고 있네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웅촌면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박기홍위원
지역별로 보니까 청량같은 경우에는 마채염전해서 화창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던데, 그거는 마을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군예산을 받아서 하겠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군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저희 웅촌지역쪽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도시가스 인입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분들이 주장하는 건가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도시가스를 은현리 쪽에 넣고 있는 상황인데 대복이나 보면, 도시가스를 넣다보면 새마을도로로 해서 반대를 해서 못 넣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다리를 통해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경동도시가스 입장은 다리가 있는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복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위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반대를 해서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지역에 난방문제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웅촌 쪽에 고질적인 민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차츰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저도 대복이장님을 만나 뵙고 한 번 협의를 해보자고는 했거든요. 했는데, 이장님 입장에는 웅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만 소유자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는 협의도 안 해줄 뿐더러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장회의에 붙여서 의논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안 되거든요. 다리를 통해서 해달라는 부분은 경동도시가스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는 부분은 군에서도 지원하기에는 그렇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웅촌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셔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이시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의원님들한테 문자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어려운 사안이여서 말씀드렸고, 자체 감사 결과지를 보고 있어요. 웅촌면이 2021년도 울주군에 주민소통실에서 하는 자체 감사 결과지를 보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공사 관련된 건은 차치하더라도 이장수당에 대한 뒤늦은 지급이라든지 장애등급 재판정을 관리 소홀했던 부분들은 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상대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시고 장애인분들은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면장님이 워낙에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셔서 방문응대 지수가 1위예요, 웅촌면이. 만나면 좋은 분이시고 계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웅촌면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안스라고 아시죠? 공공주택 지안스 건설. 지금 아파트 짓는 사업중단된…….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LH 뒤에 말씀이지요? 조합에서 하는 거.
최윤성위원
예, 조합해서 하는 거. 거기에 흉물로, 정비도 안 되고 그렇게 있거든요.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주민들은 아닌 것 같고 지역주택조합을 다시 구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에 사람들이 한 집인가 살고 있죠?안쪽 길에.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안쪽에 있으니까 도로가 태풍이 왔을 때도 도로를 달라 진흙탕이라고 해서 요구는 많았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런 민원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지안스 사업 주체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 지금 푹 빠져있고 비가 뭉쳐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약간 보수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태풍이 와서 가서 해 주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또다시 폐인다. 흙이라서 계속 들어가면 페인다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전에는 공사를 하려고 덤프트럭이 왔다갔다하니까 해놔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차피 사업주체를 하고 있으니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올스톱이 돼서 안 하고 있으니, 만약에 해줄 수 있으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그 안에 살고 계시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간다면 해줄 수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현장 가보고 어떤지 상황판단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언양읍 등 4개 읍·면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