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추세와 소비심리 반등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부정적인 전망도 공존하나 전체적으로는 세입 호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뉴딜,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 등 국가 정책 대응 소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운용의 여력이 축소되고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기 부양을 위한 필수 재정 수요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역경기를 견인하며 민선7기 시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2455억 원이 늘어난 1조 7854억 원 규모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2734억 원이 늘어난 1조 49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9억 원이 감소한 2909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조 4945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3707억 원, 세외수입 617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2530억 원, 조정교부금 11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556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규모 또한 1조 4945억 원으로 그중 자체사업은 6738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748억 원보다 9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8207억 원으로 금년 6462억 원보다 1745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미래 대비와 출발선상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에 5억 1700만 원, 청년공간 조성에 4억 39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청년기본소득 45억 2400만 원 등 청년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15억 원이 늘어난 7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42억 원이 늘어난 158억 6000만 원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급식비 및 교육비 지원 등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1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89억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등 혁신교육 지원에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도시 파주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용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하여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확충 사업에 51억 원, 문산중앙도서관 건립비 70억 원, 스포츠센터 운영경비 81억 1000만 원 등 금년보다 130억 원이 늘어난 7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중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감소한 사업물량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70억 원이 줄어든 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소로 금년보다 134억 원이 감소한 294억 원을 편성하는 등 환경 분야는 금년보다 133억 원 감소된 14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회복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은 올해 대비 635억 원이 증가된 1551억 원, 생계급여 385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498억 6000만 원 등 금년보다 1551억 원이 증가된 6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 77억 8000만 원, 운정·문산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135억 7000만 원 등 총 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축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연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126억 2000만 원, 공익직접지불금 1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축산 ICT 융복합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금년 당초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95억 1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36억 4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18억 4000만 원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총 2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업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204억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74억 4000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비 9억 원을 편성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비 15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167억 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44억 5000만 원 등 금년 대비 518억 원이 증액된 1533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심 속 수변생태공원 재생 사업에 54억 원, 금촌동 도시재생사업 44억 원 등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을 위해 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7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억 5000만 원, 의료급여 54억 40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9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3억 5000만 원, 교통사업 32억 400만 원, 주차장관리 90억 5000만 원, 농어업소득지원 10억 1000만 원, 폐수처리사업 559억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32억 원이 늘어난 1072억 원으로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에 102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8억 원, 원·정수 구입비, 급수취약지 공사 등에 451억 원,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 등에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년 대비 469억 원이 감액돼서 37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등에 243억 원,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 및 일반관리비 445억 원 등 2021년 당초예산보다 319억 원이 감액된 106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21년도 연도 말 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101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9억 원, 자활기금 20억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원, 성평등기금 10억 원, 체육진흥기금 45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2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2억 원, 재난관리기금 130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원, 식품진흥기금 7억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1억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